김영식 의원 발언

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연운동협의회에서 KBS하고 성북구청에 주는 공로패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금연운동협의회 민간단체에서 주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사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가 금년 2월 12일자에 중국에서 괴질이라는 질병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7일부터 2명씩 대비를 했었고 그리고 사스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4월 9일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3월 17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책반장을 소장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스라는 것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질병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시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서 4월 28일자가 전국을 추진대책본부장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사스총괄반, 진료반, 행정지원반 이렇게 해서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매일 10시까지 우리나라의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입국자의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현재 말씀드리면 우선 WHO에서 나온 어제까지의 현황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스가 발생한 것이 2002년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금년 6월 11일까지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현재 30개국에서 8435명이라는 환자가 발생을 해서 현재 78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 본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11일 현재 신고접수 건수가 73건, 그 다음에 추정환자가 3건, 그 다음에 의심환자가 16건이며 우리나라는 환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까지 역학적 추적조사는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오늘 저녁 6시나 7시쯤에 저희한테 입국자 현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저희 성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에 대한 신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그 분의 현재 상태가 어떻고 또 어디를 다녀오셨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스에 대한 예방상식 또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또 귀국하신 분이 앞으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상담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168명을 해서 2127명 97% 정도의 추적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관내에는 이상이 있던 분이나 의심환자는 아직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가지고 상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국할 당시에 주소나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원이 이상하다고 할까요. 분명히 이분이 몇 일날 입국을 했는데 집에 전화하면 안 계세요. 입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광차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고 반면에는 외국분이 저희 관내에 사실 때는 사실 언어가 조금 통하지 않아서 언어 사용의 문제, 영어가 됐든 프랑스어가 됐든 일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스의 잠복기가, 소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저희들이 입국과 동시에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5일차 다시 확인하고 10일차 확인을 해서 없으면 그때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세 번 정도 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주 전화를 거니까 그분들이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번은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네 명씩 야근을 하니까 충분한 매식이라든가 자주 빈번한 대비를 하려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이 사스가 언제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번진 상태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1차 오염지역에서 오염되는 것보다는 2차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 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본부를 세우면서 행정지원을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 저희들이 전화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각 동의 주소불명인 사람이나 전화로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을 일일이 방문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서무담당을 사스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적어주면 동사무소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스의 경우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것이 가장 흠이죠.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중의 일환으로 방역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자율방범단의 자율에 맡긴다는 의도는 아니었고 물론 방역소독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단에 협조를 의뢰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가 돼서 하여튼 우리 성북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위원회에 제가 고마운 것은 금년 조례를 정비해 주셔 가지고 힘이 많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보건소에 그전까지는 금연 준비팀이고 이제는 금연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팀을 승격시켜서 금연실천준비단을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결해 준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빠요, 그러니 정회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여기서 끝내고 석관동 분소를 현장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아직 안 가 봤기 때문에 마저 질의를 하고 나서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내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장애인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요?

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소 내지 직접 방문해서 보건소를 활용한다고 할까?

지금 내소하시는 분은 가끔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일부 있고요. 사실 장애인들이 내소하여 민원업무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들은 직접 의약분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약한 건수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100건 정도 됩니다. 소수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범주를, 법적인 장애인을 따지면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환자들,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건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에 대한 것은 관절염 교육이라든가, 관절염 환자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장애인에 대한 직접 보건 서비스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정신보건사업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나름대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방법이 또 있죠? 올해부터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세 가지 정도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성북구의 보다 많은 분들이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까 친절친절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느낀 건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호칭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연세 드신 분도 나이 먹는 거 싫죠. 말씀을 하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어르신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반가울 텐데 그 호칭이 듣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김영식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오셨는데 할아버지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는데 할아버지 소리가 먼저 들어오니까 안 좋은 거예요. “어르신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분이 기다리시니까 라든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 하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그 호칭부터 조금씩 개선하는 방법이 친절도에 가치를 두면서 좀더 나은 보건소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김영식위원님이나 안훈식위원님 그리고 몇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금연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최대한으로 서울시나 국가정책에 맞출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에 최초에 금연홍보관 내지 전시관, 그리고 관광사업까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을 때 우리가 요청해서 주는 것과 요청하지 않았을 때 막바지에 연말에 내보내는 사업비가 있죠? 그런 과정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받습니까?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같이 잡으면서 받고 그것을 불용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암검진 사업이라든가 수직간염사업 이런 것은 국가에서 채택이 되면 예산이 잡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국 상황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안 받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국비와 시비, 지방비가 맞물리는 경우에는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애로사항일 텐데 구청 자체, 보건소 자체에서는 할 수 없이 받은 예산 때문에 불용을 시키다 보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나오는 건데 예산을 받을 때는 그냥 무조건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과 어느 정도 맞물리니까 좀더 많은 예산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받았으면 최대한으로 불용을 시키지 않는 방법 내에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감사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선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윤수현 사무국장님한테 작년을 생각하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오전처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관계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원행사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월 1일이 4대 임기 1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각 구에 전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분의 1 정도는 실시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반 정도는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도록,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남아 있지만 자료 수집은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