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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6-05

선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수

유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도시개발단 소관 다. 도시주택국 소관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83쪽입니다. 상록구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04억 8,73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33억 6,692만 6,592원 중 실제수납액은 97억 8,549만 447원이고, 정리보류액은 4,681만 7,810원이며, 미수납액은 135억 3,461만 8,335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36억 8,149만 3,160원 중, 89.77%인 212억 5,913만 3,087원을 집행하고, 8.43%인 19억 9,740만 8,41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4억 2,495만 1,663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쪽,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가로정비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1억 5,931만 8천 원 중 97.87%인 11억 3,460만 2,120원을 집행하고, 2.13%인 2,471만 5,8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59억 9,426만 8,330원 중 84%인 50억 4,001만 4,910원을 집행하고, 14.5%인 8억 6,692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인 8,733만 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65억 2,790만 6,830원 중 91.27%인 150억 8,451만 6,057원을 집행하고, 6.84%인 11억 3,048만 5,410원을 이월하였으며, 1,89%인 3억 1,290만 5,363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에 19억 9,740만 8,41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역에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5억 6,692만 3천 원은 2023년 7월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품질저하로 당해 연도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사업 시설비 3억원, ‘도로 보도 포장보수’사업 시설비 3억 원, ‘전기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 1억 원은 2023년 12월에 예산이 교부 결정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사업 시설비 6천만 원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행정’시설비 4억 7,048만 5천 원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사전심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내역에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관리’사업 시설비 2억 원은 2023년 12월에 예산이 교부 결정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5백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가로정비과는 ‘도로불법행위 관리’ 시설비 등 3건에서 1,880만 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도시주택과는‘아름다운 가로수 녹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5건에서 4,667만 4,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도로 보도 포장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12건 2억 7,112만 1,86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24억 9,776만 7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311억 2,116만 8,67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3억 9,554만 4,642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억 4,590만 5,740원이고, 미수납액은 162억 7,971만 8,291원입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49억 5,729만 4,310원 중 90.9%인 227억 867만 4,210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19억 5,038만 6,55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46만 2,04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2억 9,777만 1,5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억 5,017만 5천 원 중 97.6%인 8억 3,016만 5,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00만 9,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6,856만 7천원 중 96.9%인 9억 3,831만 3,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025만 3,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79억 3,509만 4,310천 원 중 93.1%인 73억 8,744만 1,400원을 집행하였으며, 4.9%인 3억 8,918만 6,5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846만 6,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10억 3,047만 3천 원 중 92.3%인 101억 8,561만 5,470원을 집행하였고, 7.0%인 7억 6,1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비보조금 46만 2,04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8,319만 5,4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억 7,298만 5천원 중 80.7%인 33억 6,713만 7,900원을 집행하였고, 19.2%인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84만 7,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17억 6,1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8,918만 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유지관리 사업비에서 어린이공원 시설물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3년 12월 교부됨에 따라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제설작업은 보통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도로 제설 추진을 위한 예산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단원구 LED가로등 교체 ESCO사업의 사업대상지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7억 1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대부도 배수시설 정비공사 중 콘크리트 양생불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중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1억 8,918만 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보호구역 통학안전 개선사업비에서 통학안전 교통노면표시 개선공사를 위한 2차 특별조정교부금이 2023년 12월 교부됨에 따라 8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3개 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 2억 1,786만 2,4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유인물 301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내역입니다. 까치섬 등 대부도 불법공사 및 과적운행 방지 이동단속을 위한 축중기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796만 원을 지출하고 2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매번 우리 6월에 결산할 때 매번 우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말씀을 드려도 몇 가지가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운영경비인데요. 운영경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12월 본예산에 심의를 받아서 다들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매달 12개월 동안을 나눠서 내는데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게 편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1년에 예산을 받으신 부서도 있고 7천만 원 받은 부서도 있는데 12개월로 분할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다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는 한은 그 요금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운영경비만큼은 꼭, 10%가 지금 현재 넘게 남은 부서가 많은데 3% 미만으로 해달라,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몇 개 부서는 또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결산할 때마다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심하게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이거는 정답이 나와 있고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운영경비만큼은 3% 미만으로 맞춰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해당부서에 우리가 사업들이 있는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 사업들은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업들도 있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을쯤 되면 사업의 윤곽이 다 나와서 어느 정도 다 집행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 잔액도 최대한 낮춰서 10% 미만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3회 추경, 또는 사업이 미리 입찰이 다 완료된 사업들은 미리 반납하세요. 미리 반납을 하셔야 이게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 반드시 먼저 사업을 선 정산을 하셔가지고 3회 추경에 이렇게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9월, 10월에 이렇게 가 정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5억짜리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30%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왜 이렇게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하시는 사업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이상은 9월, 10월에 가정산하셔가지고 반드시 10% 미만으로 남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비비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단원구에서는 이번에 예비비를 편성하셔서 다 거의 사용하셨는데 개중에 보면 회기 중에,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고 중간에 예비비를 긴박한 상황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비비를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이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단원구, 상록구는 이번에는 없었는데 그런 경우는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말고 1회, 2회, 3회 추경, 그다음에 또 본예산 이렇게 4번 있잖아요. 그때 편성해서 사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여기에 우리 결산에서도 지적사항들이 몇 건이 있는데요. 대부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몇 개의 부서에서는 실적이 100% 실적인데 170, 180%, 또는 200%가 넘는 실적도 있고 때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년치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성과보고서에서 80%에서 130% 안에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시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그 범위 안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또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번 우리가 또 결산하면 말씀도 드리고 강조를 하는데 지금도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산에 대해서도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전 부서를 다 통틀어서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먼저 상록 가로정비과입니다.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잠깐만요. 도로교통과 먼저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의 도로교통과.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보고서 여기에 결산 아시다시피 검사의견서에서는 전문가들이 다 결산을 사전에 다 하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하시고 회계사, 그다음에 또 세무사, 그다음에 또 이런 전문가들이 다 결산하셨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지적사항이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도가 달성률이 잘못 표기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지는 목표가 16건인데 실적은 12건이거든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달성률은 기준은 100%라고 하셨어요. 그죠?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게 125%면 125%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물론 하다 보면 수치를 잘못 기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결산하셔가지고 의견서에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상록 가로정비과 다시 하겠습니다.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잘하셨는데요. 여기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에서 130% 안에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문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달성률이 149%, 그러니까 150%에 육박하셨어요. 물론 잘하셨습니다. 저조한 것보다는 달성률이 초과해서 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왜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 거죠?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제가 작년 8월 1일부터 6대 주정차 위반구역으로 인도가 포함되다 보니까 또 그쪽에 대한 민원이 어떠한 안전신문고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제기한 과태료 부과 요청 건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동 지역, 사동 지역, 본오동 지역 몇 개 지역에서 특정인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건수보다 훨씬 초과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계획을 예를 들어서 원래 9만 건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으면 한 50% 지금 초과 달성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100%에서 149%니까 한 50%를 더 초과 달성하셨는데 이런 건을 사전에 계획 세우실 때 한 9만 건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셨으면 50%까지는 안 올라가잖아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이렇게 많이 주차단속을 하시게 되면 시민들의 세수가 많이 걷히는 효과도 있지만 시민들의 민원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건수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엄청나게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계획도 잘 세우시고 그다음에 또 단속도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잘하셨는데 목표치를 설정을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앞서서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숫자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었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 구청 동일한 말씀인데요. 앞으로 우기철이 돌아올 거고 지금 한창 잡초라든가 이런 게 자라고 있는데 농지 옆에 보면 완충녹지라든가 사방이라든가 이런 공유지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방 면에 그대로 지금 농작물 심었던 자리에 그대로 농작물이 지금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곧 호우가 올 텐데 농지는 또 침수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올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양 구청에서 개선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최소한 수십 년 반복되고 있는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또 행감 지나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작은 거 먼저 사전 예방이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 구청장님 지휘하에 협업해서, 이것 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단원구나 상록구 농지 쪽을 많이 가보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항상 반복되고 있고요. 특히 사동, 우리 상록구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사동 분대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지금 주거가 거의 나대지로 있다가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건축이 시작됐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어요. 어린이놀이터 없습니다. 노인정 없습니다. 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 다 넘습니다, 노인 인구 다 넘고 어린이 수 다 넘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새롭게 주거가 나대지로 있다가 조성된 지 오래됐어도 형성되는 곳은 특별하게 새롭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댕이골은 그나마 안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 위원이 밤에 둘이 가도 무서울 정도로 삭막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가로등, 사람 인적이 있건 없건, 오히려 없는 곳에, 더군다나 이게 산으로 싸여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 결산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되는 지역은, 매년 반복되는 지역은, 철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상록구청 도로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상록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보면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잔액이 2억 8,800으로 종합 집계된 것 같습니다, 잔액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천천히. 먼저 말씀드려 보면 잔액 2억 8천 중에서 보면 도로보수 관련해서도 지금 3,900만 원이면 대략 4천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거든요. 일반적으로 도로보수라 그러면 포트홀, 구멍이 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포장하고 이런 역할도 있을 텐데, 잔액이 남는가 해서. 또 이 잔액이, 아니면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한 총액에 대한 의견은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잠깐 질문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집행잔액 부분들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보수 관련된 예산인데요.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록구 지역에 대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계약을 맺은 다음에 공사를 추진한 다음에 그 사업 사후 정산의 개념으로 실시를 하다 보면 이런 금액들이 남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급해야 될 비용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었나요? 지급은 다 완료가 됐는데 남은 금액인가요?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전년도에 남은 게,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전년도의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처리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그 남은 예산은 최종적으로 작년에 23년분 결산에서 남은 금액이 3,90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이대구위원

집행잔액이?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 3,900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편성목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3,900 중에서는 한 1,700만 원 정도가 크게 남은 거는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도로건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런 거에 대한 집행잔액이지 포트홀 시설에 대한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한 1,200 정도가 불용돼 있는 거고 전체 3,900 중에서는 다른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7,50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구위원

제설 대책 관련한 거는 연도의 특성상 1, 2월달 그런 문제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인가요?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설 대책 같은 경우에는 1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연도 3월달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위 부분의 성과지표에 보면 도로공사 완료율 보면 완료 건수가 100% 달성률로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완료 건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목표를 세울 때 어떤 민원 들어온, 저희가 처리할 건수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당해연도에 완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판단해가지고 완료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100%라는 퍼센티지를 정하고 부족한 부분들,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 비율에 맞춰가지고 비율이 줄어들든가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결국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연간 예산 대비 건수가 기초 데이터이고, 소위 말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기초 데이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본 위원 질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항목에서 일단은 상록구청 전역에서 예를 들면 도로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포장보수 관련된 전체적인 민원 접수 건수도 표시가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예를 들면 50개인데 우리 구청의 현재 예산현액상 10개만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후에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건수를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기초 데이터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그리고 그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발생되는 어떻게 보면 응급 복구적인 그런 부분들이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어떠한 신설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니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정확한 건수 부분들은 저희가 목표치도 금년도에 중요하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목표치 잡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은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성과보고서 641페이지 비슷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기시설물 관리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초에 2023년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역의 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통량도 있고 지역 에너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선감동 일부 지역 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때 추후에 설치하는 거로 해서 44개소만 한정해서 일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지역 에너지사업에 국비 30%, 시비 30%, 관급자재에 대한 구매에 대한 60% 금액이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이월사업은 관급자재 구매에 대한 60%에 대한 7억 1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억 2,200 사업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외에는 전체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7억 100만 원을 이월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대구위원

단원 도로교통과 전체로 보면 약 110억 중에서 그래도 8천만 원 정도의 잔액이면 아마 거의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또 이렇게 6천만 원이나 되는 가장 큰 금액 중의 하나가 아까 우리 상록구청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도로시설관리에서 6,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설명인지.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그 이월사업은 제설 대책에 대한 6천만 원을 2회 추경 때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2회 추경 때 6천만 원을 세워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면도로 제설 대책 추진 사항 때문에 6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6천만 원으로 원인행위해서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1, 2월달까지 제설 대책 추진을 해야 되니까 11월부터 하는 사항을 2회 추경 때 세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6천만 원, 아까 상록구청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제설 대책으로 6천만 원 잔액을 남겼으면 올해 24년도 1월달, 2월달에 제설 대책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6천만 원의 적정선은 적정한 선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인가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전에 데이터를 어느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집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 2,700, 2,800 정도 섰는데 한 반 정도 집행을 하고 반 정도는 바로 불용 처리를 한 겁니다. 예산이 반납되는 거죠, 바로.

이대구위원

또 한 가지 특성이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도로에 지금 잔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예를 들면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양본부에서도 일부 처리하는 구간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처리하는데 이미 보면 상당한 가지들이 또 도롯가로 나오게 되어가지고 또 관광객들,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 사항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세목도 혹시 편성되는 항목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교통사고 감소 건으로 해서 가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청에서는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는데, 도로관리 차원에서 시야 확보라든지 그렇게 보면 또 별도의 조직인 대부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조명, 도로 조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등까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안등 주위의 주민의 시야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장이 된다면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29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세부사업 중에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불용 처리하셨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집행잔액인데요. 3천만 원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해당됩니다.

선현우위원

3천만 원 전부 다 우편요금인가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우편요금으로 5,500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큽니다. 5,500 나갈 때도 있고 7천만 원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 전체 예산의 한 3.2% 정도 되는데요.

선현우위원

어떠한 우편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선현우위원

과태료 부과에 우편요금이 3천만 원 정도 불용 처리가 됐다는 거면, 잠시만요. 매년 변동성이 있다고는 하시겠지만 이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우편을 이렇게 3천만 원 정도 불용했다는 거면 그만큼 불법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선현우위원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아니, 줄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예측하기가,

선현우위원

아니, 22년도에 예를 들면 1만 건이다, 1만 건의 우편비가 7천 정도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해서 23년도에도 평균 비슷하게 잡지 않을까요, 비용추계라고 하는 걸?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평균 잡는데 저희가 매월, 1년이 아니고요. 매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 단속 과태료, 단속이 많이 줄었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늘었습니다, 단속이.

선현우위원

늘었는데 어떻게 우편요금이,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늘었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거의 8억 정도 나가거든요. 연간 예산,

선현우위원

우편요금으로만?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우편요금으로만 한 7, 8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월 5,500에서 7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현우위원

더 많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비용을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약간은 넉넉한데 그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전체 우편요금의 한 3.2%에서 3.5% 정도 되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네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주택과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이 3,400여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이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선현우위원

몇 분이 계세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좀 많습니다. 총 69명이고요. 70여 명 되고요. 가로수 유지관리 여덟, 녹지대 유지관리 일곱, 이래서 산불감시요원까지 해서 총 70여 명 되고요. 우천 시에 휴무일은 급여를 또 미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기간 중에 중도 포기자도 있고 또 병가 사용 및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그리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런 것들도 집행잔액으로 돼서,

선현우위원

이 사업의 23년도 총예산 편성은 얼마 정도 됐었죠?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16억 7천,

선현우위원

16억.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16억 7천 정도 되고요. 전체 우리가 불용액이 한 9천만 원 됩니다, 인건비 해서.

선현우위원

저는 3,400여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있다 보니까 1명 정도가 근로자가 퇴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는지 해서 여쭤봤는데,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인원에 대한 걸 더하다 보니까 많아진 겁니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1071페이지 질의할게요. 우리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치가 28만 4천이고요. 23년도 달성 성과 목표치가 14만 5천인데 22년도 달성 성과 대비 우리 23년도 달성 성과 목표치를 현저하게 하향 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지금 주정차 얘기하는 겁니까?

선현우위원

107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 이게 현수막, 전단지 철거, 지금 그거 같은데.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지금 현수막은요, 사실은,

선현우위원

1071페이지.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1071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은 2022년도에 목표는 28만 4천 건이었는데 실적은 29만 1,865건으로 돼 있고요.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4만 5천,

선현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22년도에 달성 성과 목표치를 28만 4천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23년도 달성 성과 목표치는 14만 5,933으로 잡으셔가지고 실적을 지금 100%로 잡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2년도 달성 성과가 이렇게 높았다고 하면 23년도 달성 성과를 30만 정도나 아니면 비스무리하게라도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절반 정도를 축소하고 지금 목표치를 설정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지금 사실은 이게 경기 상황 침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광고물 쪽에,

선현우위원

네?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광고물, 사실 광고물 같은 경우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면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활성화를 많이 하는데,

선현우위원

이 목표치를 언제 잡으세요, 부서에서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구청에서는 대부분 하반기 4분기 때 잡는 거죠.

선현우위원

23년도 하반기에 잡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예, 그때 전체를 계산해가지고 내년 본 연도 맞춰가지고 측정을 해 주거든요.

선현우위원

아니, 23년도에 이 사업을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23년도 초에나 잡으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사실 이 건은 22년도 목표치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2년도에 달성 성과 목표치를 28만 4천을 잡으셨는데, 그럼 작년도에는 이 목표치를 28만 4천으로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 달성 성과는 왜 14만 5천으로 대폭 줄이셨나,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사실은 이게 지금 돌아다녀 보시면 어떤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선현우위원

아니, 23년도에 이 현수막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거나 아니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어떻게 그렇게 미연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면 모든 광고물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앞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온라인 세상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젊은 층들은 우리가 현수막 게시물이라든가,

선현우위원

이렇게 보면 되나요? 실적하고 목표치가 비스무리해요, 지금. 어쨌든 23년도에 14만 6,594건의 실적이 있으니까 그 실적을 먼저, 실적이라고 하면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걸 실적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목표치를 설정하나요? 반대가 된 거 아닌가요? 목표치를 잡고 실적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실적을 잡고 목표치를 설정하나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아니, 실적은 어떤 예상치를 참고하기 위해서 실적을 기존에 있는 건수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선현우위원

실적이라는 건 회수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적을 내시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실적을 이만큼 했으니까 목표치를 설정하는 건가요? 원래 상식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적을 내는 거잖아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표만 보더라도 마치 실적을 내고 나서 목표치를 설정한 것처럼 지금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목표치 설정을 언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3년도 말에 했다고 하면 실적에 맞춰서 목표치를 설정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선현우위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왜 설정치를 이런 식으로 잡죠?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우리가 예측은 어느 정도 기존 실적이라든가 그 변화에 따라서,

선현우위원

예측을 23년도 1월에 한 20만 건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목표치를 잡는다고 하면 지금 23년도 실적이 14만 6천이라고 하면 한 80% 정도의 달성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마치 실적을 먼저 내고 목표치를 설정한 거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게 맞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렇게 목표치를 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하고 또 현실성 있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 뒤페이지를 보면 어쨌든 22년도의 결산과 23년도 결산을 보자면 22년도에는 2억 9,100여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23년도 결산은 한 3억여 원, 대략 한 몇 % 상향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그런데 22년도보다 이렇게 실적이 절반 정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조금 더 많이 썼습니다. 이것 고정비인가요? 순수 인건비라고 바라보면 되죠?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거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4년도 지금 현재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어떤 계도라든가 예방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선현우위원

아니, 실적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실적이 지금 14만인데도 만약에 24년도에 실적이 1만으로 확 떨어진다고 해도 이 금액 3억대로 저희가,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 경우는 조금 다르죠, 상황이.

선현우위원

왜 다르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 인력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유동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원들이 계속 어떤 예방차원에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또 기존에 있는 거는 철거하면 이런 부분도 많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또 기존 단속원들이, 아니면 그 용역들이 계속 다녀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매년 한 3억여 원 정도 지출이 발생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적이 줄어들든 많이 늘어도.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아닙니다. 실적이 사실은 어느 정도 유동적이지,

선현우위원

평균치가 있잖아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어느 정도 확 줄었다가 또 거의 맞춰서 저희도,

선현우위원

이 실적이 지금 50%나 줄어들었는데 반면 예산은 동일한 것보다 조금 더 증액되어서 지금 23년도 예산을 쓰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24년도는 어떻게 될까, 25년도는 어떻게 향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성과 잡으면서도 예산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더,

선현우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24년도 본예산 이번에 편성하실 때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 가로정비과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경비만 3%로 하시면 결산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 도시주택과입니다. 성과지표에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80에서 130%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조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불법건축물 정비가 당초예산이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납액이 696만 1천 원을 반납하셔가지고 한 21%를 많이 반납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습니까?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계도절차를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갖는데요. 특이한 경우는 공공에 위해성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 비용을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적이 없고요. 또 공공에 위해성이 있는 대상 건축물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자체 자체 사업인 경우는 예산을 미리 가결산해서 사업비도 한 10% 미만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추가로 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 대집행 대상이 없으면 검토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명시이월로 30% 정도 이월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받은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라든지 저희 부서들이 노력해가지고 녹지대 정비사업 1개소하고 어린이공원 2개소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이 하반기에 나오다 보니까 설계 작업하고 그런 사항이 늘어가지고 그 당해년도에 사용 못해가지고 명시이월한 사항이고요.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도 4월에 한 개소는 준공했고요. 6월달에 두 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잘 결산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3% 미만으로 해 주세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구 도로교통과입니다.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결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상록구, 단원구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물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제설대책 이 비용이, 물론 12월이 지나니까 명시이월 해서 넘기잖아요. 그리고 결산한 것도 보면 이번에 총 2억 9,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7,5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26%를 반납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는 10%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남으면 우리 시의원들도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런 또 지탄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제설대책 이런 사업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또 눈 내리는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25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금액을 낮추시죠.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제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어서 비용들이 많이 남았는데 명년도에는 예산편성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포함을 해가지고 면밀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저희가 물론 예산 오면 잘 검토를 해서 삭감하면 되는데 아예 편성을 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재난응급복구 행정 예방에서 계속비 이월로 지금 4억 7천을 지금 현재 이월을 시켰습니다.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이월했죠?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 비용이 용담로라고 전년도에 그쪽 지역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들이 28억 8천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그 부분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집행하고 잔여공사 부분들이 마무리가 덜 되어가지고 4억 7천만 원 이 부분들 이월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달에 다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고 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국도비를 이렇게 받아줬는데 사업이 빨리 마무리 안 되어가지고 이월됐는데 아무튼 올해 다 마무리됐다는 거죠?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2월달에 다 마무리되어서 다 지급 완료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운영경비는 3%로 내년부터는 하십시오.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 가로정비과입니다.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단원구 가로정비과장 정병원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른 거는 정산을 전반적으로 잘했습니다. 여기도 운영경비는 3%로 24년도 정산할 때는 미리 반납하세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노점상 아까 질의도 하셨는데 노점 적치물 정비 건수가 원래 목표치보다 너무 많이 달성하셨어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166%니까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성과지표를 다 제출하셨잖아요, 4/4분기 때.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죠?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답변도 좀 헷갈리게 잘못하신 부분들도 계시는데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성과지표를 다 제출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성과를 내겠다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한 거잖아요. 그죠?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게 되면 이때 편성하실 때 올해 참고로 하셔가지고 ‘아, 이게 너무 목표치를 적게 잡았다. 그러니까 내년에 올려야 되겠다.’ 해서 좀 올리세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성과보고서도 말씀드린 대로 80에서 130%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 않잖아요. 그러면 결산도 빨리 끝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매번 반복되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참고로 또 예비비도 단원 가로정비과에 편성 5천만 원 하셨는데 지출은 잘 하시고 204만 원이 남았습니다.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240만 원 남았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5천만 원 대비해서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잘 됐습니까? 이동단속을 구입하셨는데.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잘 구매해서 지금 현재 과적단속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잘 지금 현재 작동이 잘 되고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뭐 전반적인 결산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원 도시주택과입니다.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성과지표가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율이 원래 당초 계획보다 많이 초과달성하셨습니다.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94%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목표치를 상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잘해서 아무튼 80에서 130%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십시오.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내년에는 결산할 때 질문 안 나오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여기도 불법건축물의 정비사업이 당초 3,400만 원이었는데요. 반납액을 1,560만 원 반납했어요. 그죠?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저희가 질문한 이유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을 하셨는데 30억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1억 남았다면 질문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45%가 남았어요. 이것 사전에 3회 추경에 반납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사실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계고라든가 이거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그래서 연말 전에 충분히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사용을 다 못 했고요. 사실 저희가 철거피해보상금이라든가 철거에 대한 예산은 다 반납은 했는데 올해는 잘 챙겨서 미리 예측을 해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을 사용을 다 못하게 되면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반납을 하셔야 순세계잉여금이 줍니다.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돈을 금고에다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빨리 반납해서 그 돈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도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줬는데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한 50%를 반납하면 우리 편성해 준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 도로교통과입니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아까 하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질문했으니까 내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상록구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단원구는 지리적으로 조금 넓습니다. 그죠? 조금 넓어서 금액이 좀 더 많이 반납은 적게 됐어요. 상록구는 7,500만 원 반납했는데 여기는 3,700만 원 반납했으니까 예산을 더 많이 쓰셨는데 이 부분은 상록구하고 동일하게 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감안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전기시설물 설치에서 명시이월 한 금액이 7억 100만 원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관급자재비 구입비인데 실시설계 비용 2,100 외의 나머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 사업에 대한 사업에 효율성이 있느냐, 사업에 효과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사업할 자리를 실질적으로 위치하고 개소를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업이 효과성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일부 위치하고 사업을 변경하느라고,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확정하는 건데요. 그 사업 기간이 확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확정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찬반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때 아마 과장님 안 계셨는데 전 과장님한테 얘기 들으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전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상록구 가로정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단속률은 지금 표를 보니까 5분에서 1분이 됐기 때문에 단속은 상당히 높고 적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사동 준공업단지 차선도 주차라인도 예쁘게 다 잘 하셨는데 방치차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방치차량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이동하는 방치차량이 아니라 정비공장에 정비를 맡긴 수리를 위한 정비차량들, 이거를 지금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원 주차라인 새로 또 만들죠? 완충녹지 없애가지고. 그것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정차에 대한 거는 일반인들도 다 인식을 갖고 있고요. 단지 사업장에서 고의적으로 자기들 편익을 위해서 갖다 놓은 차량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편의를 제공한다 한들 그분들은 그걸 거꾸로 악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상록구가 지금 업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서원호텔 인근 이쪽에는 업종이 폐업하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돌출간판, 돌출간판이 예전 색깔까지 바래가지고 거의 녹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철도 오기 때문에 특히 풍수재해를 다시 한번 하셨다 하더라도 재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그 당시는 돌출간판이, 뭡니까? 불 들어오는 것 전구만 보입니다. 그런데도 전에 하던 업장의 주인들은 그냥 갔고 거기 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건물주들도 그 건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 풍부재해에 대해서 앞으로 장마철이 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 사동뿐만이 아니라 양 구청이 동일하게 안산시가 해당되겠지만 특히 사동 일대 폐업하고 오래됐습니다. 석호중학교하고 서원호텔 그 인근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돌출간판들이 난무하거든요. 덜렁덜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단원구청 가로정비과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단원구 가로정비과장 정병원입니다.

이대구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 내용에 이동단속 축중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보완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축중기가 어떻게 쓰이고 있다고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현재요?

이대구위원

예.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축중기를 과적 단속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우선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는 까치섬 주변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됐죠?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내용들은 없고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이대구위원

그러면 축중기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저희가 관리하면서요,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적단속을 경기도라든가 상록구, 단원구 같이 합동으로 단속할 때가 있거든요. 1년에 한 5회 정도 이렇게 따로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특히 대부도 쪽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전에는 축중기가 없었나요, 그럼?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토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업무도 지금 우리 가로정비과에서 하게 되나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방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요청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과적차량들이 조금 많이 운행을 할 경우라든가,

이대구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복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방차원에 대한 업무는 우리 가로정비과의 업무가 아닌가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인가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도로의 어떤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과적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딱히 복토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이대구위원

이번에 사례가 된 게 까치섬 그 주변에 복토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걸 구입을 했잖아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혹시 그 민원인들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 체크하십니까?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따로 현재는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잠깐 내용이,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예방활동의 중요성도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한 건데 현재 민원인과 또 다른 민원이 되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상당히 경찰 고소 고발까지 들어가 있는 사례인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업무량이 과다하지만 업무량도 많겠지만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흙을 다 복토를 한 이후에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정말 많은 또 다른 비용과 또 다른 출혈들, 또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조치가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복토하는 과정에서 미리 차단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거를 한번 당부드려 보려고 언급한 겁니다.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어떤 인지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그렇고 해서 그 과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상당한 양을 복토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더 많은 비용들과 더 많은 행정적인 처리들, 또 이런 것 구입하면서, 물론 필요한 것이기는 했는데, 기존 없는 거를 물론 준비하기는 했지만 또 그래서 2차적인 어떤 비용들 발생들 민원들 간의 또 다른 갈등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으니까 어떤 예방 차원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셨다가, 또는 예방의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로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한 번만 더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질문 내용에 연결해서 보충적으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한번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보면 처리건수로 성과보고서에 보면 대략적으로 10건, 12건 이런 식으로 연간 처리 건수가 우리 상록구청도 비슷할 텐데 대략 1년에 연간 20여건 정도가 처리 건수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상록구청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민원 접수 양이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조차도 사실은 만약에 100건의 불편함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민원으로 접수되는 비율은 2, 30%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많은 불편이 따르는데요. 그 불편이 지금 국민신문고 민원이라든지 사례가 매일 같이 저희도 민원 처리하고 있는데 평균 한 20건 이상이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로관리 유지보수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불편한 진실인데 사실적인,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고자 한번 거론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니다가 불편하더라도 좀 전에 언급하신 대로 국민 민원이라든지 국민 신문고라든지 우리가 관에 실질적으로 민원 접수하는 건은 그 2, 30%를 예상했을 때 그 건수조차도 이미 상당한 양입니다. 그럼 우리 단원구청의 대부 농정 같은 경우에 농정팀장님이 제가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한 거로 보면 이미 민원 건수를 4, 50건 이상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처리를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자꾸 넘기는 문제들이. 한 4, 50건 된다는 거는 역추산 해 보면 전체적인 민원 건수가 나올 것이고. 그러나 1년에 관련해서 그게 민원 처리가 몇 건이 되는지도 한번 역으로 체크를 해 보면 정말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기반 관련된 문제들은 큰 금액이 들어가지만,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하지만 한 번 해놓고 나면 이게 몇 년간에 걸쳐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 문제에 대한 거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담당자, 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연간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한번 예상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보안등, 가로등 관리를 하다 보니까 평상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수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시 재정상으로 봐서는 30%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약간 인용해서 제가 한번 예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도로시설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31억 정도니까 30억 정도의 지금 현재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예상에는 대략 3배라고 하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어느 정도 보수가 되어간다, 그런 과정이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조금 오늘 구청장님도 두 분 계시니까 내부 안에서, 또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고 또 특성상 도로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주민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어져 있는데 사실 펜션,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수도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구청장님 간단한 언급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기반시설은 도로포장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통상 코로나 이전에는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2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코로나 대책 일환으로 2020년 이전에는 20억 세우던 게 2020년 이후에는 7억 5천으로 다운돼서 도로를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2024년도 와서는 한계점에 와서 도로 포트홀이라든가 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소한 그걸 정상화시키려면 2020년 이전 20억보다도 한 5억 정도 더 세워서 도로 유지, 그 부분만 2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금년에도 시급하게 예비비라도 당장 시급한 포트홀의 어떤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단원구에서 한 3억, 상록구 5억, 이렇게 세웠는데요. 앞으로 도로의 유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게 어떤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닌 앞으로의 어떤 안전사고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좀 관심 가져주신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읍면동 차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국비, 도비가 아마 상당히 어려운 거로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 또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셔가지고 좀 더 증액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69페이지고요. 우리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상록구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선현우위원

1069페이지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회기 때마다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랬던 사업인데요. 지금 보다 보니까 추진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 추진 실적 중에 노점상 3,486건과 노상적치물 1만 3,808건을 합쳐서 총 23년도 달성 성과가 1만 7,294건입니다. 이 건수가 계도의 건수이신가요? 아니면 계도와 행정대집행과 과태료 처분 건수가 다 합친 건수인가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다 합친 건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계고만 했다고 어떤 단속 실적으로 잡기는 좀 뭐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고를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해소가 됐을 적에는 건수로 이렇게 잡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건수는 많아요. 계도 건수는 참으로나 많은데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행정대집행 건수는 없고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93건이에요. 그럼 1만 7,294건의 계도 중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93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 현저하게 낮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노점상을 운영하시는 그분들은 자율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 정비가 안 된 이 상태에서 계속 계도만 하는 겁니까?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자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선현우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지금 노점상 현황이 어떻게 되죠?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노점상 사실,

선현우위원

파악된 현황 좀 불러주세요. 고정식 노점상이 있을 거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노점상이 있을 거고 파악이 좀 어렵겠지만 지금 부서에서 파악이 된, 전체적으로.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 자료는 따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자율 정비가 되고 있다는 표현을 왜 지금 하시는 거죠?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사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구둣방이라든가 버스매표소 이런 거는 예전부터 있던 25개소 포함해가지고 총 144개소가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구둣방하고 매표소랑 그리고 떡볶이집도 있을 거고,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그런 부분 다 합쳐서,

선현우위원

포장마차도 있을 거고 다 포함해서 몇 건이라고 하셨죠?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144건입니다.

선현우위원

144건, 그러면 144곳이 있고 144곳에 1만 7천 건이라고 하면 한 곳당 대략 평균적으로만 잡아도 10건, 한 100번 정도씩은 계도가 나간다는 거로 바라보면 될까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한 곳에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평균치. 지금 1만 7,294건의 계도를 하셨었잖아요. 그 계도를 하셨으면 어쨌든 상록구에 144곳이라는 노점상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한 곳당 몇 번 정도가 돼야지 1만 7천 건이라는 계도 정비 실적이 나올까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실제 이것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다 같이 합친 겁니다. 사실은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임시적으로,

선현우위원

그러면 노상적치물 빼고 이야기해 볼게요. 3,486건의 계도를 하셨어요, 노점상. 그리고 노상적치물도 소유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없는 건 바로 행정대집행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도 건수도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러면 소유자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적치물도.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144곳에 노점상이 깔려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곳당 계도의 평균 한 10건, 20번, 1년에 10번이든 20번이든 나가지 않겠습니까?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144곳만 가지고,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신규 발생되고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선현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계도만을 통해서 자율 정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계도예요.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저희가 또 계도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그분들한테 다 치워라, 그거는 계도 기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치우라고 해놓고 그다음 날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또 그다음 날 가서 현장을 확인해요. 확인해서 그걸 치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바로 다 들고 옵니다. 그거 할 적에는 건건별로 저희가 계고장 다,

선현우위원

계도가 첫 계도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나요? 아니면 2번, 3번, 4번, 100번도 계도를 계속하시나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시죠?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정해지지 않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선현우위원

정하십시오, 과장님. 정하세요. 한 번의 계도 이후에 자율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한해서는 과태료 처분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3,486건에서 제대로 된 정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매년 양 구청에 3억 이상씩 저희가 용역비를 드립니다. 그런데 계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불법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도 주고요. 비위생적인 음식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노점상도 더러 있겠지만 일부 비위생적인 음식을 판매하는 곳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세금 탈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매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계도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계도 말고는. 매년 예산 우리 시민들의 혈세 들여가지고 몇억씩이나 써가면서 우리 불법 노점상 정비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사실 잘 아시겠지만 불법 노점이라든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소하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쌓여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재 6명이 가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실제 민원,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인원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번 24년도에 구청장님, 한 10억 편성하세요. 20억 정도 편성하시든가요. 인원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인원 때문이라고 하면 예산 부족인가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실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사실 어느 정도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많은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또 예산 낭비 부분도 많이 있고요.

선현우위원

아니, 그만큼의 필요한 고용 인력이 있다고 해서 이 정비가 된다고 하면 하셔야죠.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사실 저희도 정비가 어느 정도 많이 해소돼가지고 민원도 상대적으로 민원 오는 것에 거의 90% 이상은 다 해소시키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자료 주세요. 23년도에 정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22년도에 노점상 파악된 부분과 이후에 지금 144건이라고 했으니까 몇 건이나 줄었는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비라고 한다고 하면 과태료가 정비라는 표현으로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비의 뜻은 말 그대로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정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23년도에 목표 설정을 과태료 처분 건과 행정대집행 건수로 잡아주십시오. 계도로 잡지 마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가능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향후 개선사항 수정이라고 해서 기업형 노점은 단속을 강화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고 영세 노점은 계도 위주로만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이 말뜻은 뭔가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정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 없어요. 그냥 계도만 하겠다고, 지금 자료에도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구청장님?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세 노점은 계도 위주 단속 실시하겠다.” 이게 정비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암묵적으로 용인해 주겠다, 아니겠습니까? 이 글만 봐도. 답변해 주시겠어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사실 문구상으로는 저희가 조금 잘못, 문구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선현우위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계도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계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도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버티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강제로 집행하고 이런,

선현우위원

24년도에도 동일한 이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선현우위원

2회 추경 때도 제가 똑같은 질의할 거고요. 본예산 때도 똑같은 질의할 거고요. 내년에도 제가 이 상임위에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있는다고 해도 이 내용 계속 지적할 겁니다.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염두에 두고 면밀히 좀 더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선현우위원

1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선현우위원

기업형 노점은 뭔가요, 과장님?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기업형 노점, 사실은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이라든가 노조하고 끼고 하는,

선현우위원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을 기업형 노점이라고 하나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꼭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 규모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연계돼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엄격히 더 발생 못하게 대집행 이런 위주로 많이 가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 144건은 사실은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집행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런 얘기는 뭐 하지만 저희가 조금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지 저 있을 때도 단체에서 많이 찾아오고 또,

선현우위원

저도 걱정이 돼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는 노점상분들이 단체적으로 시위를 할까 봐도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고 하면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저라도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발맞춰서 좀 도와주세요.
선우

나선우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단원구 가로정비과장 정병원입니다.

선현우위원

중앙역에 역사에서 나오는 출입구에 지금 닭꼬치집 2개랑 호떡집 있죠?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선현우위원

23년도에 호떡집이 추가적으로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행정대집행 하셨었죠?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최근에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거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서 어쨌든 본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일정 과태료를 내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해서 지금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확장을 방지하고자, 또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확장 방지 못 하셨어요. 못 막으셨어요.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다시 지금 현재 계고장하고 또 계도를 하고 있고요. 다시 또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양 구청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지금 확장도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잘 안 되고 있어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병원

정병원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기업형이 단속을 못 하다 보니까 소규모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기업형에 대해서 어떤 주요 지점에 입찰제나 이런 거로 해서 3년 주기 정도로 해서 입찰허가제 개념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점용료도 받고 위생 관리도 하고 또 소득에 대한 세금, 그런 방법을 한번, 다른 시군이 부천 같은 경우는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도로 점용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불법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 곳을 조금이라도 양성화를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도 도드라져요.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녹화도 되고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론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안 꺼내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선현우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 내용 잘 아시잖아요. 이게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에 정상적인 업을 하시는 분들의 또한 불만, 요즘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아무튼 우리가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하니까 한번 구청에서 각 부서장님들하고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즘에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이 더 확산되는 추세로 또 보여져요, 하나둘씩.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또 그런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고, 지금 6월 말부터 아마 7월 초쯤이면 우리가 연례적으로 오는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도로교통과에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도로가 폭우가 내려서 일시적으로지만 폭우가 내려서 도로 침수가 됐을 때 도로교통과에서 아마 나가보나요, 아니면 하수과에서 나오게 되나요? 그거에 대한 정의 좀 한번 내려봐 주세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 침수가 될 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게 우수관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그 위에 쓰레기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폭우가 오면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유입이 되면서 같이 쓸려 내려와갖고 우수토구를 막아갖고 사실은 거기가 주변의 일대가 도로가 침수되거든요. 거의 그게 8, 90%예요. 그랬을 때 어느 부서에서 와갖고 해야 되는 건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시민의 안전과 재난 관련해서 총괄 부서인 시민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각 도로면 도로, 배수로면 배수로, 하수로면 하수로, 파트별 부서에서 유지관리 부서에서 또 각기 분업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이런 폭우가 내릴 때 장마철에 이게 주관 부서가 없어, 내가 보니까. 우수토구다 보니까 하수과다, 또 도로관리 쪽이니까 구청 도로교통과다, 여러 가지로 이게 분분해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재난으로 보면 시민안전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정립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조차도 혼선이 옵니다. 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평상시에는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떤 도로, 수로원이 있으니까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 같고, 당장 비가 넘치니까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도로 수로원이 있으니 한번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준설이나 그런 부분은 하수 부서에서 준설 전문 저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게, 우기시는 도로 부서에서, 그다음에 평상시에 준설 부분은 또 준설 부서, 평상시에는.
재수

유재수위원장

도로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닐이나 낙엽이나 쓰레기 같은 거는 또 자원순환과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잖아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그거는 청소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도로의 우수토구와 관련해갖고 지금 부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폭우가 왔을 때 도로 침수가 이루어졌을 때 차량 교통도 잘 안 될 때 어느 부서가 선제적으로 나와갖고 해야 되느냐, 지금 도로교통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니까 시민안전과가 와서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도로교통과에서 우선 먼저 나가서 조치하는 게 적절한 거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저희가 도로보수 요원 인력들이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나가서 처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떠한 사후에 준설이라든가 또 배수로 이런 부분들, 빗물받이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과에서 신설도 하고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집중호우가 올 때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기타 비닐, 특히 비닐 한 장이 딱 떠내려가서 거기를 딱 막으면요, 한 방울도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비닐 하나만 딱 걷어내면 물은 아주 엄청난 속도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거 우리 지금 폭우에 대비를 좀 해 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박구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202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47만 8,560원이며, 수납액은 100%인 447만 8,560원이고,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5억 9,02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8,395만 9,845원이며, 수납액은 100%인 5억 8,395만 9,845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7,16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97.7%인 6,992만 2,230원이고, 집행잔액은 2.3%인 167만 8,770원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억 9,020만 원으로, 지출액은 0.02%인 10만 9,080원이고, 집행잔액은 99.98%인 5억 9,009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자료 259쪽과 2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 부서 40개 사업으로, 총 일반회계 이월액은 308억 2,552만 700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17억 1,120만 원, 사고 이월액은 4억 4,864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286억 6,568만 700원입니다. 총 특별회계 이월액은 210억 5,814만 3,780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7억 원, 계속비 이월액은 203억 5,814만 3,78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자료 261쪽에서 2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단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67만 8,770원, 특별회계 5억 9,009만 920원으로,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2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성률이 저조한데요. 너무 74.6%로 이렇게 저조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저조한 이유가.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이게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요, 2022년 예산이 2023년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그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도시재생이 지금 현재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부분 사업은 올해 말 준공예정이고요. 본오2동의 종합청사 짓는 게 그게 LH에서 하는 관계로 한 27년 상반기 그때 준공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올해 거의 준공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426쪽입니다. 원래 도시개발과지만 기존의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426쪽이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4억 400만 원인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두 개 합쳐서 66.79%, 그다음에 또 잔액을 1억 400만 원에서 26%를 반납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거의 지출이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저조하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산현액 사업인데요. 계속적으로 이월된 사업이고요. 지금 예산이 계속비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동에 올해 사업이 만료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하는 용역이 한 2,500이 올해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월사업 중에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갖다가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정비 용역이 올해 발주해서 지금 계약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2억 4,500 이렇게 이월되어가지고 지금 계약 올해 한 상태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왜 이것 질문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결산을 미리 사전에 합니다. 의회의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 회계사, 세무사, 교수, 그다음에 전 또 시 공무원 해가지고 이렇게 결산을 하셨는데 여기에 의견서도 있어요. 여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최소한 이것 지적사항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쉽게 말해서 전년도 사고이월 9,900만 원이 넘어왔는데 이걸 전액 불용처리했다 해서 이걸 최소화해라, 이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왜 이걸 사용을 전혀 안 하고 또다시 불용처리 하신 거죠? 계속비 사업으로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2억 4,500예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그거는 불용처리가 아니고요. 이월 예산이고요. 그거는 올해 지금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지적사항을 이렇게 합니까?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집행잔액은 1억 400이 지금 된 상태인데 1억 4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훈

한명훈위원

1억 400 안에 이 돈이 9,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서에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질문 안 하는데.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1억 400 중에 저희가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월피동, 본오2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에서 집행잔액으로 한 44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원곡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용역진행 중에 있다가 작년에 용역 수행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타절 준공하는 바람에 9,9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명훈

한명훈위원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전문가들인데 이것 잘못 기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사고이월됐는데 다시 불용처리했다, 이것 지적사항이니까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을 하셨는데 2천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왜 2천만 원이나 남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예를 든 겁니다. 2%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업을 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센터의 운영비가 1,140만 원 예산이 원래 있었는데 204만 8천 원이 잔액으로 반납되셨어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18%가 반납됐습니다. 조금 금액이 높게 반납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 미리 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부서가 너무 적고 그다음에 시간이 또 이런 공통된 내용을 너무 장기간 얘기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나 운영들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미리 가 정산을 하셔가지고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반납하셔서, 지금 현재 보시면 거의 5천억에 육박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반납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줄어야 돼요.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할 때 운영경비 줄이자, 사업비도 국도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들은 10% 안에 가 정산해서 반납하자, 또 예비비도 특별하지 않으면 1회, 2회, 3회 추경, 또는 본예산에 세워서 하자, 이런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성과보고서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80%에서 130% 범위 안에서 하자 이렇게 매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게 되면 이런 결산할 때 많은 질문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그러면 효율적으로 결산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이 부분은 왜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예산도 10억 5,500만 원이나 되는데.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거는 국토부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가지고, 2022년에 당선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추진이 이게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약간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2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현재 집행률이 0원이에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올해 9월 정도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 안에 완료됩니까?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잔액도 반납도 2억 500만 원이나 반납하셨어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2022년 예산이다 보니까 2023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감사관실에 사전 협의를 한 과정에서 발주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해라,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한 상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저희가 또 질의한 목적은 특히 또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국도비가 들어오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사전에 공모사업 이렇게 응모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겠다.’ 하고 공모해가지고 당선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 보조금도 보세요. 보조금도 반납을 7,984만 원이나 또 보조금을 반납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안산 사동도시재생혁신지구가 있는데요. 현재 토지 매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은 농어촌공사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지금 기존에 말씀드린 것에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경기TP에서 480억을 갖다가 투자하기로 했는데 거기 또 투자액도 불투명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갖다가, 거기 사업을 갖다가 대체 방안을 지금 어떻게 할지 그것도 강구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명훈

한명훈위원

이것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29억 9,500만 원, 그러니까 약 30억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2천만 원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된 걸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조직도 한 5분의2 정도로 줄어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정부에도, 그러니까 지자체에도 조직이 많이 축소되어서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도 다 내용을 알고 있지만 매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곧 토지매매를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와서 답변하시라고 하니까 지지부진하고 답보상태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아니,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수년간 우리 공직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제가 그 과정을 알거든요. 공모사업 신청해서 몇 번씩, 한 세 번 떨어졌나요? 그렇게 떨어지고도 다시 공모 신청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게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그 땀과 노력, 그리고 열정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안 그래요? 1년도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뭐 하실 얘기 없습니까?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또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요. 현재 또 변수가 있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따로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안산에 그러니까 지자체의 사업으로 봐서는 엄청난 큰 사업입니다. 4천억이 넘잖아요. 그죠? 대규모 사업이고 그 일대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적은 사업들 몇 억 사업도 하지만 4천억이 넘는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도시재생에 당첨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이걸 사업을 성공을 못 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담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요. 따로 이거는 별도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추가적인 깊이 있는 내용은 또 행감 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추의 질의할까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 질문 내용에 겹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저도 주의 깊게 본 게 성과지표에서 보면 처리기간 단축률은 115%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실적으로 보였는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실적에서 보면 자체적인 평가에서 달성률이 74% 이런 정도이고 실제로 보면 지금 계속비이월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많이 되고 계획보다도 더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중간에 수정도 자꾸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최초의 계획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좀 더 꼼꼼한 부분이 없었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기에 한번 질문드리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재생사업을 대부동, 본오2동, 월피동, 사동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한전 지중화랑 같이 사업을 갖다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졌고요. 월피동 같은 경우도 그런 한전 지중화 때문에 늦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본오2동 같은 경우에는 복합청사를 짓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당초계획하고 약간 변동이 되다 보니까 사업도 주 사업은 LH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올해 주요 공정은 마무리를 짓고요. 본오2동 복합청사 그 부분만 조금 2026년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 연결해서 질문드려 보면 처음에 전선 지중화사업은 그럼 애초에는 왜 계획이 안 됐었을까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없다가 한전에서 공모사업을 같이 하면서 같이 연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기간이 한 1년 이상 더 소요가 되었나요, 그 문제로?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이대구위원

지금 집행잔액에서 보면 예산절감액으로 1,818만 2천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예산절감이라는 거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산절감이 따로따로 공사를 하게 되면 포장 복구 같은 경우에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계획을 잡을 당시에 전선 지중화사업이 7천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5천만 원 정도가 잡힌다든지 이렇게 잡혔어야만 그게 원활한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전선 지중화사업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아니, 당초에는 도시재생만 갔다가 나중에 전선 지중화가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이해가 선뜻 되지는 않는데 추가가 되는 공사 항목에 있어서 전체 100%를 다시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이 어차피 도시재생에서도 포장을 하게 되고 전선 지중화사업에서도 포장을 하게 되니 거기에 대해서 한 1,800만 원이 소위 말하면 절감되었다, 이런 논리신 거잖아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이대구위원

조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설명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얼마 전에 민원사항 있었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턱이라고 그러나요? 턱 부분은 기존에 차량을 이렇게 우측으로 주차를 하던 자리를 또는 약간씩 이렇게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던 자리에 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주차를 못하게 됐다,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단장님.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제가 현장을 갔다 왔고요, 떡방앗간하고 농약사 앞의 경계석 말씀하시는데요. 당장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기존에는 차량을 가게 앞에다 바짝 대고 물건도 상하차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불편하시다 라고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아직 공사가 덜 끝났고 나중에 마무리 작업, 포장 공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민원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그렇게 다 드리고 최종적으로 공사 완공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가서 민원인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문제에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에 굳이 턱을 만듦으로 인해서 경계를 오히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경우도 있었고, 또 예를 들면 농협 앞 같은 경우에는 농협의 자체적인 어떤 부지의 인도로 인해서 사실은 그 옆의 공간은 잠시 주정차 구역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도리 있게 충분히 그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아예 경계석을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장 공간을 없애버린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그 구간이 각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구간, 구간별로 보면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이 미리 반영이 됐으면, 한 번 공사해놓고 또다시 손보는 문제들은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죠.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시설건립과 질의하겠습니다.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조금 바뀌어서 회계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래 업무가 이쪽으로 왔죠? 페이지가 결산에 479쪽인데요. 당초 회계과에서 했던 업무인데요. 안산시 청사 재정비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해서 1억 4천이 지금 넘어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지금 건립추진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구성했고요. 거기에서 타당성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건립추진위원회 착수보고 한 번 하고 두 번째 중간보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중간보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한 번 더 진행하고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경기도 투자심사를 올려서 승인을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해당 도환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가 계속비이월로 해서 2억 5,700을 지금 현재 이월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지금 선부2동 사업은 당초에 행정복지센터만 짓기로 21년도 추진을 하다가 복합청사로 지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해서 행정복지센터, 선부종합복지관, 청소년자유공간, 자율방범대,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통합 신축하려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지금 현재 건립계획만 결정하고 있고요. 건립계획이 결정이 끝나면 당초에 행정복지센터를 설계 용역을 약 1개월 진행하다가 중지했습니다. 통합 신축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같이 설계에, 이게 절차가 마치면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해당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요.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유는 뭐냐, 물론 주차대수가 늘어났습니다. 85대로 늘어났어요. 늘어났긴 했는데 기존의 규모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규모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 규모로 주차대수 85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 그걸 좀 많이 고려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안의 시설에 보면 피아노교실, 그다음에 댄스교실, 그다음에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또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라, 이런 또 대안도 제시했고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5층에 청소년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말해서 행정복지센터나 그다음에 1층에 노인시설이 있는데, 여기하고 잘 구분되게 별도로 5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세우시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아마 단장님 다 들으셨죠? 설계하실 때 참작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주차 문제예요. 물론 댄스교실 이런 것은 방음시설을 잘하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도 분리해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행정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 문제. 왜냐하면 그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면 그 85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차가. 더군다나 또 그 좋은 시설들에 민원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차 문제를 설계할 때 꼭 반영하셔야 되는데 주차 문제는 반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지하 2층까지 판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파는 게, 토지의 부지가 있어서. 그래서 꼭 대안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설계하실 때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한정된 부지에 최대한 지금 지하 2층으로 해서 최대한 부지 내에서는 주차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인데,
명훈

한명훈위원

확보한 게 그러니까 82대인가 된다니까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그러니까 지하 2층까지 파가지고 했는데 아마 도시계획과 같은 주차장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정책과 같은 데 협의해가지고 주위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문제가, 그러니까 복합청사라고 해서 장단점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노인시설 문제 따로 빼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화시설 있잖아요. 피아노라든가 댄스교실이라든가 GX룸,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소음이 나는 이런 복합시설은 별도로 사실 회의하고 이런 공간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 이것도 좀 구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걸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층별로 구분을 해서 운영과 관리가 원활하게 되게끔 하고 소음 같은 것은 층별로 구분해서 그렇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 주십시오.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기반조성과입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반조성과가 업무가 많은데요. 주차, 그다음에 가장 많은 주차 문제, 녹지 문제, 공원 문제가 지금 같이 다 들어와 있죠. 그중에서도 먼저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32쪽입니다.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 이게 원래 예산이 11억입니다. 그렇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전액 다 명시이월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이게 지금 저희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2023년 8월에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 공모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설계나 공사 추진의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동서 화합의 숲길 조성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이게 예산이 36억인데요. 그렇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거의 전액, 그러니까 34억 5,400만 원을 지금 현재 계속비로 넘겼습니다. 실제 지출은 1억 4,500밖에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현재 이게 작년에 특조비, 특교세 해갖고 36억을 교부해 주셔갖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완료했고요. 그 부분에서 최종보고회 결과대로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 계획은 언제 완공될 계획이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저희가 2025년 12월 완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중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절차들은 다 이행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원과인데요. 공원 업무도 기반조성팀으로 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는 결산서 439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동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해당 상임위에 보고도 하셨고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셨고 대안도 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가 예산 드린 181억 중에 157억은 집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23억 3,300만 원은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하고 그다음에 이 사동공원이 언제 마무리되는지 계획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계속비이월된 23억 3,300만 원 같은 경우는 올해 조속 재결 매입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토지 소유주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장물 포함해서 104억이 집행 완료됐고요. 앞으로 개인 소유자하고 최 씨 종중 땅이 큽니다. 그리고 해안주택조합, 그 세 분류의 부분에 한 560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비이월로 집행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올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소요 예산을 계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2025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내년 12월까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해서 다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매번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예산이 없어서 늦어진다, 맨날 이런 다 각각의 위치에서 다 그런 변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당초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몇백억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업무를 빨리 진행했으면, 물론 탁상감정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몇백억이 지금 현재 증액돼 버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업무를 빨리 진행했으면 예산을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 계획보다 몇 년이 늦어졌잖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번만큼은,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 다 세우셔가지고 금방 답변하신 대로 25년 12월까지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저희의 정상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 재정 여건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은 게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토지 비축, 토지은행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 LH에서 자금을 들여서 토지 보상을 다 해 주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는 연납으로 해서 비용을 분납을 해서 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요. 해놓은 상태고 6월 말이나 7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예산에 대한, 예산 저희가 편성에 대한 그런 중압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우리도 의회에서 몇 년 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해서 매입하자, 이런 대안도 제시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한 3, 4년이 지난 이후에 벌써 공시지가가 몇백억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가슴을 치고 한탄하지만, 아무튼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잘 챙겨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모든 사업비는 반납이 된 상태고요. 반납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세월호사업추진단에서 진행하는 4.16 생명안전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해수부에서는 이 사업을, 세월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조가 일단 4.16 생명안전공원이 착공된 이후에 주변에 인센티브로 보조해 주는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은 그 이후에 착수를 해라 라고 저희들한테, 지자체한테 그런 권고사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월호사업추진단에 확인한 결과 올 10월에서 12월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내년도 착공과 동시에 1, 2개월 이후인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국고보조금이 얼마였죠, 이게? 거의 근 300억 가까이 됐잖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지금 289억에서 저희가 물가 상승 요인이나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요구해야 될 총사업비는 303억이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300억 정도 됐었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걸 국가에 다시 보조금을 반납하면 금방 과장님 얘기대로 생명안전공원이 완공이 된 후에 이게,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착공.
명훈

한명훈위원

착공이 된 후에 이게 지금 현재 다시 국고에,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국고보조금 저희가 반납한 금액만큼은 다시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세워주는 걸로?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공문상이나 서류상에 다 준비가 와 있습니까?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에도 돼 있고요. 저희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저희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금액이 1, 2억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221억을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류상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서류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네, 그리고 지금 진행 과정에 생각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한 부분이 거기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가 출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환경 관련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남생이의 앞으로의 보존 방안에 대해서 환경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관계를 지금 총사업비 변경사항을 지난달 국회의원 당선자분들하고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당선인들께 정책 건의를 해드렸고요. 총사업비 관련해서도 303억을 전체 다 안산시 요구대로 그렇게 수립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게 국고를 금방 말씀드린 대로 221억을 반납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서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서로 준비를 잘하셔서 문서도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도 문서를 잘 만드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잘 대응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서는 불에 태워도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상으로 꼭 반드시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반월공원 도시조성사업하고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본오공원 재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완료되기 위한 추가 예산만 확보가 제대로 된다면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녹지하고 공원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주차장 얘기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명훈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예산의 성과보고서 88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정책 사업목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대지의 효용성을 증진한다.”라고 지금 정책사업목표가 있는데 어쨌든 22년도의 목표와 23년도의 목표치는 동일입니다, 실적도 동일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요지는 어쨌든 23년도에 징수대상자가 18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표를 18명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실적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이게 징수라는 게 수암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거든요. 이게 연수로 따지면 한 15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면서 저희가 청산금을 징수를 하는데요. 매년 징수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현우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인지 내용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과장님. 징수대상자가 지금 18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 18명 중에 두 명이 완납이 됐다고 하면 16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3년도에 목표치 설정을 18명으로 하고 어쨌든 2명은 완납을 했으니까 실적이 두 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 싶어서. 그렇다고 하면 24년도 목표치를 설정을 16명으로 목표치를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실적치를 한번 보게요.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18명. 그렇다고 하면 23년도에 달성 성과의 목표치도 18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실적으로만 잡지 말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통합결산서 439페이지, 기반조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조성 공원 관리라고 있어요, 과장님. 사고이월이 7,200여만 원, 한 7,3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출잔액도 한 2,900만 원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네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

선현우위원

그 바로 위에 미조성 공원 관리라고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7,297만 9,580원이 사고이월 됐고요. 거기서 지금 집행잔액이 2,937만 6,740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미조성 공원 관리라고 하면 당해년도에 어쨌든 미조성된 공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이 예산을 23년도에 편성을 하신 거고 우리가 그렇게 통과를 시켜 준 거고,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됐는지.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원시공원 관련해서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자료는,

선현우위원

그러면 미조성 공원 관리는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게 통계목 상에는 세부 사업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반월국가산업단지의 토지보상 사업비는 기반조성과에 가 있고 원시공원에 대한,

선현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인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금액에 대한 거는 공원과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시공원에 절개지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고이월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 때,

선현우위원

그 사업은 공원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사고이월 부분은 공원과에 질의하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공원과에다 질의하면 될까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각 부서들도 있지만 기반조성과에서 참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 중에 어쨌든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든 공원조성이든 그밖의 대규모의 조성사업이든 소규모의 조성사업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사업들을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업무를 역할을 또 해 주시고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직원분들의 피로감도 대단히 있을 것이다, 그밖에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도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겠어요? 사업이 과부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기반조성과에서. 지금 조성과가 만들어진 지 4, 5개월 정도 되었지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업들이 다 우리 조성과에 치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철도교통과에서 했던 업무들이든 공원과이든 녹지과에서 원래 해 왔던 그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지금 다 기반조성과에 다 몰아넣다 보니까 이게 잘 사업들이 진행이 될까 의구심이 들어서, 의문이 들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시, 임시기구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사실 공원과, 녹지과, 철도교통과에 있는 주요 사업들이 도시개발단의 주요업무로 이렇게 업무 편제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 현원이 지금 현재 16명이고 정원이 17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직 두 분은 서무, 예산, 회계 외에는 다 기술직으로 지금 편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결원도 한 명이 지금 결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다가 또 이렇게 공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병가 중인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비중은 많습니다. 비중은 직원들한테 피로도가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만큼 일에 대한 책임감 갖고 열심히 잘 이겨내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직원들의 피로도도 피로도인데, 저도 그 내용을 제가 먼저를 드렸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도 이 업무가 어쨌든 대규모 조성사업도 있고 소규모 조성사업이 이렇게 있는 반면 어쨌든 그 공기 내에 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의 진척도 많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도 싶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어쨌든 기반조성과가 지금 생긴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연말에 조직개편안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대규모의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반조성과에서 하되 소규모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우리 공원과든 녹지과든 철도교통과든 하고 있는 원래 기존에 했었던 그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비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기에 쫓기다 보면 제대로 된 업무도 없을 것 같고 약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 차원, 직원들의 그런 피로도의 고려 차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대로 된 시설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 향상도 증진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업무가 지금 과중되어 있지 않나, 기반조성과에. 우리 과장님은 공원과에 있을 때는 얼굴도 좋으셨는데 지금 오시니까 얼굴도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죠? 그게 곧 피로도겠죠. 우리 과장님 외의 하위 직렬 하위직급에 계신 우리 주무관님도 그렇고 다 팀장님들도 그렇게 업무에 많이 시달리다 보면, 또 요즘은 MZ 공무원들이 1년을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조성과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당부 차원에서 우리 단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시장님께 제안을 해 주세요. 지금 기반조성과가 너무 과하게 업무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답변 주주시겠어요, 단장님?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먼저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도 대규모 사업이지만 소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무추진하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직원이 적다고 공기가 늦어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려서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직렬 불부합이라든지 아니면 직급 조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장님을 통해서 총무과하고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이나 인사 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병구 과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공사 착공이 24년도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문제없이 24년도 10월에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지난 저희가 도환위 화요간담회 때 설명드렸듯이 이 사업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명훈 위원님 지역구에서 많은 관심도 갖고 지역 의원님께서 또 국비까지 따다 주신 그런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의 산출 방안이 오류가 있어서 예산이 더 추가로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을 시장님께 최종 보고는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겠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선현우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달라는 말씀은,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간담회 때도 선현우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라는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당초 주민들과의 그런 약속도 있고 그 부분들도 지금까지 수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해 오던 절차대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진행이 2019년부터 진행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5년여 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 첫 삽도 못 뜨고 실정인데 그밖에 기대를 하고 계셨던 주민분들은 ‘언제나 되느냐, 이게 한다고 해놓고 왜 지지부진하냐’ 라는 민원이 참으로 많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약속을 구한 바 우리 주민들께 꼭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든 노상주차장이든 기본적으로 지하주차장이든 고도화 주차장이든 많은 사업이 지금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이 사업도 못하는 그 상황에 지금 다른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러면 이 사업도 예산 확보도 못할 망정에 다른 사업들은 다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신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건축허가하고 실시계획인가만 하면 기존 사업비에 변경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계속비 이월이기 때문에 추가된 사업비만 확보하면 올 연말에,

선현우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어 있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지금 120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선현우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한 8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당초가 80억이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126억이 필요하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126억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공사 착공이 2024년 10월에 하시겠다는 계획은 잡고 계신데 저는 절대 불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5년여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말씀하시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고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고민이라는 말씀은 제가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지하주차장 사업보다도 그 주변에 다가구 빌라를 매입해서 철거한 이후에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이후에 우리가 그 땅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은 방안 아닌가 싶은 주문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20억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확보하려고 하면 한 2, 3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역구의 양문석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국비에 대한 확보에 의지만 있다고 하면 빨리 가능도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할지언정 120억 원에 대한 확보는 어렵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양문석 의원님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시장님께도 강력한 건의를 해 주세요.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밖에 지금 이 사업이 5년 동안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 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 확보의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참 어렵다고 하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그 주변에 있는 다가구 빌라라도 매입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올해 11월경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변경안을 또 새로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를 해 놓겠습니다. 해놓은 이후에 투자심사 재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고 끝날게요. 어쨌든 우리 주민분들이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주차난 해소를 해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굳이 예산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오래 걸릴 사업보다 주차난 해소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아마 흔쾌히 이 사업에 대해서 오래 걸려서 매몰되는 것보다 그 사업을 다가구 빌라를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마 흔쾌히 용인을 하실 거예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감골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다가구 지역의 주차난의 문제가 아닌,

선현우위원

행사 때나 그럴 때잖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감골운동장이나 감골체육관, 그리고 그 행사나 각종,

선현우위원

바로 옆의 맞은 편이 다 다가구 빌라예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인근의 거기서 주차를 하고 걸어오셔도 될 정도의 거리입니다, 감골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걸어서 3분 못 걷겠습니까? 주차장만 조성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도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다 해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이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그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사업이 굳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끝끝내 가지고 갈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확보부터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말 정 어렵다고 하면 우리 한명훈 의원님과 양문석 의원님도 찾아가 주셔서 의견 공유를 해 주십사,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철도교통과 통합결산서 686페이지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택가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보면 1억 2천이었는데 사고이월이 9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철도교통과에서 자투리땅에 주차장 사업은 그쪽에 지금 분류되어 있어가지고요, 업무가,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아래 신길동 216-11번지 노원주차장 관련해가지고도 지출이, 그러니까 총 원래 4억 5천이 예산 현액으로 있다가 지출액은 1,680만 원이고 이월이 4억 3,300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는 또 어떠한 사항일까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이게 신길동 216-11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쪽에는 하늘빛내리는교회가 있고 교육관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한 2,200제곱미터의 부지에 주차면수를 65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서 2023년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고요. 저희가 2023년도 4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공사에 대한 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에 임해서 2026년 12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차장 사업 지금 거기서부터도 밑으로 계속 보면 여러 개의 주차장이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비 이월로 해서 더 많은 금액들이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조금 더, 이게 또 특성상 보면 행정절차가 길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든지 또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던 어떤 기간들이 계속 필요한 상황들, 그러한 현장의 조건들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애초에 좀 더 이렇게 면밀한 내용들, 그냥 총 금액을 일단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구분되어져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공간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영향평가나 토지보상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든 이런 부분들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많고요. 국도비 보조사업만 총 사업비에 세워놔서 그 비용만 지금 이월되어 있고요. 예산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총 사업비를 한 번에 세워서 가면 좋은데 거의 기간이 4, 5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예산을 한 번에 총 사업비를 다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사업비에 대한 10%, 20% 정도 나중에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한 30% 정도만 세운 이후에 착공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이든 다음 연도 본예산이든 그렇게 사업비를 세우고 있는 사항으로 계속비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선현우 의원 질문 내용에도 있었는데 저는 그럼 우리 개발단장님께 몇 가지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정말 대규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주민 아주 밀착형 주차장, 공원, 그래서 기대에 찬 우리 도시개발단이 발족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서 또 좀 전에 전차에 언급했던 그러한 각종 사항들로 인해서 많이 지연도 되고 또 올해는 많은 성과들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입장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도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전체적으로 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장기사업부터 시작해서 소규모사업까지 아주 다양하고 또 사업규모나 사업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제는 예산이죠. 사실 예산인데 사실 어떤 공사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1월달에 조직개편 되고 나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가서 현장 확인하다 보면 사업 여건이 썩 좋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사 하나를 해도 조금만 파면 암반 나오고 생활폐기물 나오고 또 구조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중지하고 다시 설계변경하다 보니 또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공모에 관해서는 사업부서 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고요. 어쨌든 중장기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지금 꾸준히 이행을 하고 있고요. 공약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기 안에 충분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사실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담아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도시개발단 구성원들 많이 독려하시면서 많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 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철도교통과 쪽에요, 460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신선어린이집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지금 현재 공사가 일시 정지된 상황입니다. 정지 사유는 터파기 과정에서 거기에 기름이 섞인 오염토가 발생돼가지고 그 오염토에 대한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마쳤고요. 오염토에 대한 처리방안 현재 처리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까지 오염토 처리가 된 이후에 다시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면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염토를 처리하고 다시 10월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10월에 재개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실제 겨울에는 또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잖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로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완공되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주민들에게 문의가 오면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결산서 684쪽입니다. 684쪽, 5쪽인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사동 118호 주차장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래 당초 예산이 34억인데 계속비사업으로 26억이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돼 있는 사업입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지금 항가울산 펌프장 배수시설 올라가는 입구에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입구 쪽에 있습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이게 총사업비가 34억이고 현재 지출이 한 1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월을 계속비이월로 22억을 이월한 상태고요. 지금 저희 현재 상황은 작년 4월에 공사를 착공했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7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올 우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희 준공 시점은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저희 지역구이어서가 아니고 제가 몇 차례 당부를 했지만 장마철이 오기 전에 공사를 끝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한 다섯 번 정도를 나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생각보다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있고 거기가 비탈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비탈이어서 잘못하다가 올여름 장마철에 문제가 되면 어쩌나 해서 걱정돼가지고 몇 차례 갔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장마철 오기 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장마가 오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이 많이 안 돼요, 진행이 빨리빨리.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이게 아까도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기본 4, 5년이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연되는 사항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산은 둘째 치고 이런 각종 영향평가나 그다음에 BF인증이라든지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요 기일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거의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4, 5년 정도 걸리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118호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실시계획이 2019년에 사실 났거든요. 이것 또한 지금 5년째 되는 해에 준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당기는데도, 공기를 최대한 당기는데도 기본적으로 4, 5년 정도 들어간다고 본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공기 단축은 4, 5년은 어느 정도 픽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바로 밑에 주택단지가 있거든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도로도 굉장히 좁습니다. 특히 장마철 전에 공사가 안 끝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리고 이게 지난해에 우기를 지난 공사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사 안정이나 토사 유출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지금은 옹벽에 대한 더 철저하게 현장 관리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한번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보는데요. 그게 현장 관리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경우 토사 유출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게 잘 단도리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사동에 대학동 주차장도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도 저는 부득이하게 주말에 한 번씩 가는 상황인데요. 여기도 가서 보면 제가 평일에도 자주 가거든요, 걷기 위해서. 그런데도 공사가 이게 중장비들이 움직여야만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당초 과장님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하셨는데 아직 지금 현재 6월달이 현재 6월달이잖아요. 언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이게 지금 대학동 성당부터 한양대 입구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옹벽에 대한 경사면에 대한 처리방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장하고의 소통 때 현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공정들이 있어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저희 공정 계획대로는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우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달 정도는 한번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으로 현장 관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거 역시 바로 밑에 큰 나무들 다 베어서 나무들이 없거든요. 조그마한 길 하나 건너면 주택단지입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단도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상임위 보고 때도 얘기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학동에 노외주차장도 김정택 의원님 계실 때 추진하셔서 근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 11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로 따지면 물론 감골운동장에 복합화시설 이것은 그걸로 따진다면 그렇게 늦지는 않았는데, 주차팀장님도 그때 와 계시고 사동에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거는 주차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상부에는, 그러니까 복합이죠.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시간이 이렇게 5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액들이 8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22년 8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민근 시장님이 “차질 없이 착공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리고 24년 본예산에 착공에 들어가는 계약금도 32억 7천만 원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와 도비도 지금 현재 매칭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민근 시장님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일을 5년이 지나서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BF인증, 그다음에 체육회의 반응, 여러 가지 조건들이 증액돼서, 물론 연약지반공사까지 포함돼서 84억이 증액됐다 해서 이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대학동 노외주차장도 처음에 사업비가 85억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2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걸 반영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건설자재, 인건비 등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순하게 주차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서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감골운동장이 주차면수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기에서 행사를 금, 토, 일 하게 되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주위가 주차장으로 그 주변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민원과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가지고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제발 감골운동장에서 행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행사장에 가기 위해서 거기 가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날, 그러면 도롯가에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감골체육관에 몇백 명씩 모일 때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행사장의 주차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주택가의 주차난도 해결하자, 그러면서 거기가 운동장이 본래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겸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안겨주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돼서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이민근 시장님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민근 시장님이 벌써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달이면 2년 됩니다. 7월 1일날 취임하셨으니까요. 그런데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물가 상승해서 인건비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32억 올라갔다, 그다음에 또 체육시설에 조명타워 때문에 또 금액이 올라갔다, 연약지반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또 14억 금액이 증액돼서 총 토털 84억이 증액돼서 못 한다? 이건 그러면 시장님도 거짓말하는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팀장님이랑 현장에 가서 사동복지센터에서 공청회도 했는데 시민들 상대로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은 공직자, 그다음에 선출직, 모든 게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현장에서 어려운 여건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 자체를 방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4월달에도 저희 데콤단지 주차장 완공식을 했고요. 또 시장님께서 특별히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초지운동장에 임시주차장도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상,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저도 현장을 지금 부지런히 다니고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확인하고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담아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당선돼서 민선 8기 시장님이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약속한 이런 약속들이 물거품이 되거나 또 시민들한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 공직자들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슴에 담고 하루라도 빨리 착공식 하셔야 됩니다. 올해 24년 본예산에 착공하는 계약금 비용이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야 시민들이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찌 됐든 우리가 시작을 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은 나름대로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사업비가 또 증액될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누차 아마 8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아마 와동의 기쁨어린이공원 하면 안 된다,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하면 안 된다 했던 것이 그때 했던 우려가 지금 면당 3억 원을 육박하는 주차 1대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이 3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만류를 했던 부분이고 했었는데 어찌 됐든 사업은 진행됐어요. 삽은 떴고 예산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는 어찌 됐든 우리 행정의 오류가 있든 의회의 어떤 판단이 잘못됐든 그거는 나중에 결국은 후대에 나중에 평가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의 사업에 한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 그런 사업들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지하주차장은 지양하고 노후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도시정비기금도 많이 증액해놨고 그거는 결국은 의회의 역할입니다. 집행부 역할이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그것을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모든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202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543억 7,865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54억 8,696만 7,357원이며 수납액은 96.6%인 536억 2,332만 2,636원이고, 미수납액은 18억 6,364만 4,721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97억 8,195만 1,170원으로, 지출액은 51.8%인 671억 2,528만 2,9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8%인 387억 1,105만 6,030원, 보조금 반납액은 17.3%인 225억 202만 5,060원, 집행잔액은 1.1%인 14억 4,358만 7,11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자료 215쪽과 2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4개 부서 28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140억 1,783만 2,050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55억 7,531만 9,000원, 사고 이월액은 23억 9,941만 6,820원, 계속비 이월액은 60억 4,309만 6,23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자료 217쪽에서 2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 집행잔액은 14억 4,358만 7,110원으로,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221쪽과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도시정비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507만 9,986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438만 3,91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23년도 말 기준 22억 9,621만 4,662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788만 5,0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5억 4,458만 3,12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2,078만 1,210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내역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에 따른 공원과 소관 장기미집행 공원의 피해복구 사업 추진 중 부족한 시설비 1억 원에 대해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6,221만 6천원이며, 이월액은 3,77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결산할 때 우리가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행정 운영 경비가 있는데요. 이 행정 운영 경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1월달부터 12월까지 12달 동안 계속 지출하게 됩니다. 물론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오른다고 하면 그때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매달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그런데 12달 동일하게 큰 편차 없이 내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결산하다 보면 어떤 부서는 10%가 넘게 남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 운영 경비만큼은 3% 밑으로 맞춰달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산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9월이나 10월에 가 결산하셔가지고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 12달 동안 동일하게 내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것 예측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4,900억, 4천억에 가까운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을 빨리 빨리 반납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측을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예측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25년에 결산할 때는 운영 경비만큼은 우리가 질문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부서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사업하는 부서들은 연말에 결산하고 또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재원으로 사업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 미만으로 남겨달라, 이것도 9월, 10월에 가 결산하셔가지고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빨리 반납하세요. 반납하시고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해서 승인할 때 예산 승인해 줬는데 30%씩 남게 되면 우리도 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사업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연도 결산할 때, 지금처럼 결산할 때 10% 밑으로 남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예비비는 없는데 급하게 문제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또 편성해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줬는데 예비비를 사용 안 하고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도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도 있잖아요. 1년에 네 번 있는데 그때 그러면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쓰시지 왜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줬는데 지출이 0원이에요. 아예 지출도 안 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이월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그냥 우리가 1년에 네 번 예산편성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가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 이렇게 할 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과보고서에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내겠습니다.’ 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예산하고 같이 내잖아요. 이때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80%에서 130% 이내로 딱 들어오게 하세요.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 별로 질문 안 합니다. 뜬금없이 막 200% 넘는 것, 막 170, 180% 이렇게 넘거나 그다음에 실적이 저조해서 막 40%, 50% 이렇게 된 것들 이것 가지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80에서 한 130% 정도 딱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해요. 그러면 결산을 많은 부분을 질의를 안 하고 쉽게 결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니까요. 25년도 결산할 때는 제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당부드린 거에 대해서는 지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부터 하겠습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제도 고생하셨고. 전반적으로 성과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흡족하게 90%대, 100%대 이렇게 하셔서 특별히 질문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6억 5,300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명시이월로 5억을 또 이월하셨습니다. 많은 금액이, 그러니까 76.5%를 이월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는 크게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비용이 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된 것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과업기간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과업기간 준공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된 게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일부 집행한 거는 한 1억 3천 정도 되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동일한 내용입니까? 이거는 83%가 이월됐습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비인데요, 해제용역도 용역 일시 정지에 따라서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서 계속비로 이월하게 된 사안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안산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항인데요, 617만 원. 그런데 올해도 또 다 계속비사업으로 또 이월됐어요, 100%.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이 시에서 용역을 해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경기도에 작년 말에 신청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심의를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경기도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거의 1년 이상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관련된 과업이 진행이 안 되고 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게 진행하다 보니까 용역비 잔액 남아 있는 게 한 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준공이 나면 바로 집행할 예정인데 금년 8월, 9월경에 승인이 예상됨에 따라 그때쯤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대부도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2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1억 2천은 지출이 되고 또 8천만 원이 계속비로 지금 현재 이월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용역 과업이 작년 5월에 발주되어가지고요. 내년 5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선금만 지급이 됐고요, 현재는 종합발전계획하고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한 7, 8월경에 기성금 일부 지출할 계획에 있고요, 작년에는 용역 발주하고 선금만 지급된 상태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대부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우리 상임위에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도시계획과는 운영 경비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에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 적용률 이게 현격하게 달성률이 217%입니다. 그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원래 목표는 35인데 75.9 해가지고 초과달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이거에 대한 산식 자체는 인허가 건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17%가 나온 사항이거든요. 목표는 35건에 75.9건으로 해서 이거를 한 두 배 이상이 상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사항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인허가 건수를 25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조금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하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30% 이내에 올 수 있도록 건수를 올리세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공디자인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428쪽예요, 하단에. 이게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5억 6,900만 원인데 지출은 6,700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5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23년 3월에 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해서 선부동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추경에 그 사업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이게 그 이후에 사업이 금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문제는 그 위에 있습니다. 2023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3억 8,800이잖아요. 그런데 지출은 1억 3,500을 하고 보조금과 잔금이 두 개를 합치면 55%가 넘어요. 왜 이게 보조금 사업인데 이렇게 사용 안 하시고 보조금 1억 6,400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거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그다음에 피난약자 이용시설 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보통은 어린이집, 아동센터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에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가 8개소에 대한 사항들을 가지고 사업비를 마련했는데 민간에서 이 사업 신청이 거의 저조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 것 외의 8건 자체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8개소가 어린이집, 아동센터 그런 민간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사업주가 사업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명시이월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거는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 반납을 하고 24년도에 그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 1억 3,300을 다시 또 본예산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2022년도에 이걸 또 예산이 넘겨왔잖아요, 작년도에. 그런데도 사업을 다 예산을 잘 활용하실 필요성이 있었는데 보조금까지 반납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다음에 착오 없도록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행정 운영 경비는 잘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100%에서 123%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요. 특별히 결산서를 보면 주택과는 다 잘하셨는데 이제 금액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질문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남겼어요. 그렇다고 질문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억 사업에 2천만 원 남겼으면 잘하신 거죠, 2% 남았으니까. 그죠?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떤 거를 질문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121만 원인데 금액은 적지만 반납한 금액이 39만 7천 원, 약 40만 원을 반납하셔가지고 33%를 반납하셨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금액은 적지만. 그래서 이 운영 회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33%가 남은 건지.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는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사업위원회하고요. 청소 경비 운동자 휴게시설 지원하는 위원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회를 잡았습니다. 2회를 잡았는데 부득이 저희 1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추가모집이나 이럴 때 2회 할 걸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 1회에서 다 마감됐기 때문에 한 번만 운영을 해서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10억 사업인데 1,300만 원 남았잖아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왜 1,300을 남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따지면 금액은 1,300이지만 1.3%, 또는 1.4%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한 사업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운영에 대한 금액은 퍼센티지가 높게 남았는데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요.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운영 경비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9.1% 남아서 내년부터는 3% 이하로 낮추세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산불피해면적 감소도가 200%예요. 그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불피해 나면 안 되죠. 그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2022년도에는 산불이 발생했고 2023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역 순위로 하다 보니까 200% 났는데요. 이번에는 지표를 좀 변경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가늠할 수 없죠, 예측하기도 힘들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면적을 조금 조정하면,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지표를 이번 연도에는 바꿨습니다. 변경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꿨습니까?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조정을 좀 하세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녹지과가 일부 사업들이 도시개발단으로 많이 갔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기반조성과로 갔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개발단으로 많이 가서 기반조성과로 많이 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사업, 그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결산서 432쪽에. 원래 예산이 4억 5천인데 거의 7,100만 원만 예산을 사용하시고 3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명시이월된 거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이게 원래 유지보수비 따로 있고요. 특교세를 지난 작년에 2회 추경 때 특교세 4억을 받았습니다. 설계하고 또 공사를 착공했는데 동절기로 해서 잠시 중단하고 이번 연도부터 다시 재개 해가지고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올해 사업을 다 완료하셨다는 얘기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금액이 많이 이월되어서 84.2%가 이월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433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요. 공공산림 가꾸기가 있습니다. 교육비 296만 3천 원.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패트롤 교육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교육비.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국도비 사업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추진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 금액이 61%나 반납하셨어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그게 1회 정도의 저희가 교육을 갔다 와서요.
명훈

한명훈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한 2회 정도 잡으셨나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상·하반기 잡았는데요. 바쁘다 보니까 1회 정도 갔다 와가지고.
명훈

한명훈위원

1회를 그러니까 실시를 못해서 61%를 반납하게 되는 거네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잘 사용하시면 반납 안 하셔도 되는데.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올해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61% 반납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다음은 43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위쪽에 있는데요. 원래 예산이 1,700만 원이잖아요. 1,703만 원, 그렇죠? 산림재해일자리, 435쪽에.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일자리 인건비성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국도비에서 내려온 걸로 충분히 충당이 돼가지고 이것도 올해부터는 3회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는 알겠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1,703만 원 예산인데 지출을 315만 원 하시고 1,380만 원을 반납하시면 81%를 사용 못하고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올해부터는 잘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전에 가 정산하셔가지고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우리 시의원들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도 이렇게 81%씩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다음 녹지과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시죠.
명훈

한명훈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주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이대구위원

성과보고서 90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3년 결산에는 8,824만 9천 원, 그런데 여기에 궁금한 거는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이번에 이거 우리 조례 개정 일부 주민감사청원이 쉽게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이 시행되는 시점이 올해 안에 시행이 되게 되면 건수가 더 늘어날 걸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게 한 20여 년 동안 3,500만 원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5천만 원까지 상향시켜서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업무 지원, 이게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 개정과 같이 연동을 해서 보면 13건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거에 8,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그러면 건당 대략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주민감사청원이 개수가 늘어나면 이 예산도 늘어나야 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업무 관련해서 예산은 외부 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수당하고 그다음에 임차료, 복사기라든지 현장을 가서 실시하다 보니까 임차료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조례로 주민청구감사를 해서 30% 동의에서 20%로 지금 낮췄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2건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걸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이대구위원

올해 24년도에는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호수공원 관리 관련해가지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939페이지 호수공원 관리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서 보면 23년도 예산이 11억 8,500만 원을 예상했다가 결산에서는 4억 8천만 원 지출하고 상당한 금액이 지금 이월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호수공원이 당초에 예산현액이요. 11억 8,517만 7천 원에서 지출액이 4억 8,073만 8천 원 지출했고요. 이월액이 6억 9,967만 4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보면 6억 7,900이고 사고이월이 2,023만 4천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명시이월 사업은요, 이게 하반기 때 2022년도 12월 28일날 특조가 결정이 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실시설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요. 사고이월 사업은 당초에 호수공원 내 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하고 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실시설계 용역이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문드릴 예정인데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한명훈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약간 다른 시각에서 한번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라든지 또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지금 아까도 이렇게 설명하신 거에 보면 일부 착수금은 지급을 했고 또 올해 중반기에 일부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데, 금번에 보면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대부도 쪽에 철도 계획이라든지 전철 계획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기존에 우리가 용역 하던 과업 내용이 아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던 용역과 도에서 진행하는 용역들, 이런 것들이 아마 대치되거나 아니면 또 일치하지 않을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경기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경기 서부권 생활 SOC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큰 그림 형태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철도하고 도로 부분은 우리 시에 연결되는 부분들에 관련된 간선도로라든지 그런 철도 확충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도로 신설이라든지 이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돼 있는데 확장계획 이런 부분들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 사업 시행할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로 또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이번 용역에 이렇게 포함해서 갈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한 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미리부터 한 10년 전, 5년 전부터 계획되어져 와가지고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변경을 시켜 왔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생각하지 않았던 갑자기 어떤 그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면 인구 이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상당한 변화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과업 범위들이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들은 상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도에서 또 별도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활 SOC 계획은 말 그대로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추후에 도에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단위시설로 또 별도로 결정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에서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안산시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하위적인 어떤 그런 변수들에 대한 거는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도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이후에 대한 부분들도 잘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가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도에서 지금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서 저희 시, 화성시 서해안권에 있는 시군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견을 지금 도에서 받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8월경에 중간보고를 한 번 하고 12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선현우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894페이지고요. 성과지표라고 있는데 공공디자인 Mind-up 교육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누구를 대상으로 Mind-up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현우위원

직원 교육인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선현우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참여율과 만족도를 조사해서 목표치와 실적을 성과를 내네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직원들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 참여율도 높을 것이고 당연히 만족도도 웬만큼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거를, 이 사업을 성과지표로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직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역량 강화 일환으로 해서 이 공공디자인 Mind-up을 하는데, 일단 지금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추후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예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아서 또 교육 강의하시는 분에 대한 강의,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성과지표, 이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매년 지속을 하는 사업인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선현우위원

지금은 22년도랑 23년도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0년 전에도 이런 교육사업을 계속했었던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었던 거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자세한 연도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Mind-up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교육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을 하는 것이겠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다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Mind-up 교육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올 수도 있는 반면, 직원의 교육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직원이라고 하면 만족도를 높게, 만족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높게 하자 해서 다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지만.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성과분석이라고 있는데 디자인 협의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4건. 이 디자인 협의 추진이라고 하면 어떤 디자인 협의 추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23년도에 4건이라고 나와 있길래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보통 공공디자인 협의가 또 별도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아마 4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 중에 그러면 각 우리 디자인과 외의 녹지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게 ‘옳다. 아니다.’ 이런 협의,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이게 보통 공공시설물 자체가 보도육교나 그다음에 화장실, 그런 상당히 많은,

선현우위원

전반적인 디자인을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 외의 부서에서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협의 과정을 4건을 거쳤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협의 추진은 몇 건이나 하셨었죠? 22년도. 제가 알기로는 52건의 작년 협의 실적이라고 있는데 23년도에는 왜 이렇게 디자인 협의 추진이 저조할까 라는 또 의구심이 듭니다. 22년도에는 협의를 52건이나 하셨었어요. 그만큼 각 부서마다 미적으로, 또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더 앞서서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겠다 라는 그런 협의 과정이 있다고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협의 과정이 많다고 하면. 그런데 왜 23년도에는 디자인 협의 추진이 4건밖에 되지 않았을까.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 4회인데 그 4회 안에 건수는 8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횟수를 이야기한 거고요. 이게 약간 오타가 난 사항인데, 일단 총 4회 중에 8건을 지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 실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늘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디자인 협의를 계속해라.’라는 건 아닌데 전후가 좀 상이하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무엇인가 해서 궁금증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답변 속에서는 궁금증이 크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통합결산서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과목 중에 2023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2년도에 예산을 또 전년도 이월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고요. 보조금 반납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이 됐고. 보조금 반납이라고 한다고 하면 비율적으로 국비랑 시비 매칭사업, 2대1 비율로 매칭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추가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민간주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상에 화재에 대한 취약시설에 대해서 대상 시설을 가지고 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총 15건이 이게 3억 8천 안에 예산이 15건입니다, 대상 시설 공사가. 그래서 2023년도에 7건을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총 8건,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그렇게 해서 33.3%의,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이 사업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선현우위원

한시적이었던 사업이었던 거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이 사업 안 하고 있는 거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이 된 사업에 대한 비용은 반납을 하고, 올해 5건에 대해서 1억 3,300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1억 3,400에 대한 부분은 시비죠? 전액 시비.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것도 매칭사업인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어쨌든 수요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적어서 당연히 반납할 수 없는 사유는 이해는 되지만 혹시나 수요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이나 아니면 조건부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던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이 저조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신청을 한 사업 대상자를 가지고 공문이나 현지 출장을 가서 대상 건축주한테 이 사업이 좀 있으면 일몰이 되고 또 일몰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게 과태료를 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조금 지급하는 지원 기간 안에 사업을 하시라 하는데도 지금 경제 여건 자체가 상당히 안 좋고 해서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자부담에 의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보다 우리가 어쨌든 보조를 해 줌으로써 본인이 지출될 비용도 아낄 수 있는데도 반면 안 하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건물주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안 받으시니까 할 수 없었던 사업이었다, 맞나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통 사업 종류 자체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대상지,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그런 걸 대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 외단열, 드라이비트에 대한 사항도 화재에 취약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해서 보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 취지로 해서 저희가 그 대상지를 15개를 추려서 제출받아서 2023년도에는 7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가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명시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원인행위 안 돼서 원인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못 한 거예요. 명시이월 사업비를 2억 5,200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요.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겠지만,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기에는 어린이집 이야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도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권고안인 개선안을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식으로라도 공문을 띄우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거는 2021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돼서 지금 이 사항들이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현우위원

내년까지라고 하면 25년도까지.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진행을 할 사업이었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도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지원을 받으면 그거를 도에다가 제출하면 거기서 취합을 해서 LH한테 또 이 사업이 제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래서 그 대상이 선정되면 그 예산에 대한 사항들을 도에서 저희한테 각 시군으로 시달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한 매칭 비용으로 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번 연도는 지금 매칭을 못 받은 상황이기는 하나 내년까지도 이 사업을 병행한다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라도 확보를 한 마당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왜냐하면 안산시에서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예 모르세요, 좋은 사업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정말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각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건물주들이든 많은 아까 어린이집이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보조를 받아서 화재 안전, 예방 목적으로라도 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파를 공문 안내를 발송합니다. 도에서 시달이 되면,

선현우위원

공문 이메일로 발송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보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저도 이메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리고 431페이지, 우리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선현우위원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꽃묘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꽃묘장의 취지가 뭐죠? 우리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꽃묘장 운영의 취지와 목적.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꽃을 키워가지고 도시 미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또 다른 목적은 없나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일자리 창출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또 다른 목적은요? 예를 들면 제가 목적을 왜 여쭤봤냐면요. 꽃묘장에서 저희가 재배를 해서 보급을 하는 게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나요? 아니면 저희가 꽃을 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할 수가 있나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 주세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거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외주 발주가 더 합리적인,

선현우위원

외주 발주가 더 낫나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또 꽃 체험도 할 수 있고 애들이 와가지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반 정도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주 발주도 3억 정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자체 인력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였냐면요. 질의를 한 의도가 뭐였냐면요.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목적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목적하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라도 어느 정도 세이브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사업비는 조금,

선현우위원

외부에서 사 오는 게 더 싸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아니요, 사업비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꽃이 모자란 상태인데 사업비만 확보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도 수용이 가능하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23년도에는 78만 5천 본을, 재배라고 표현을 할까요? 생산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다, 더 많은 꽃을 심을 수 있을 만한 그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지금 꽃을 더 못 심고 있는 경우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부지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수요처가 많습니다, 꽃을 원하는.

선현우위원

맞습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그거를 구입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꽃묘장에서,

선현우위원

구입으로만 놓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꽃묘장에서 재배를 했을 때 우리가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면적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75만 본 정도는 항상 고정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꽃묘장에서 최대치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양은 어떻게 되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75만 본입니다.

선현우위원

예?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75만 본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23년도 실적에는 78만 5천 본을 생산하셨었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꽃 농사가 잘 되면 조금 더 나오는 거고 어떤 때는 꽃 농사가 잘 안 되면 조금,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타이트하게 지금,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평균적으로 75만 본은 항상, 그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요, 최대치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처럼 더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78만 5천 본까지 지금 23년도에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더 재배할 수 있는 양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 80만 본, 아니면 90만 본까지 재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최대치가 78만 5천 본이라고 예상을 하면 될까요? 어쨌든 23년도에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선현우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하고도 꽃묘장을 점검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꽂묘장이 너무 낙후가 되어 있고 너무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시설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는 꽃묘장이 우리 시에 더 이득이 있다, 기대 가치가 좀 더 있다고 하면 그거를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통해서 더 많은 꽃묘를 생산을 하고 그에 따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달리는 경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시 예산 들여가지고 수의계약 물품 구매를 하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출발을 한 건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지금 꽃묘장이 개장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은 열악한 면이 있는데 공간적인 한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봐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꽃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선현우위원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다시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수목 전지산물 파쇄장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지산물 파쇄장 운영이 어떤 운영장이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이게 산에서 벌목한 임산물 같은 거를 수거해가지고 파쇄장에서 파쇄를 한 다음에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톱밥으로 바라라봐도 될까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기간제 4명이,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파쇄를 해서 나온 그 부산물이 톱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에서 톱밥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구매비도 정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톱밥과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온 톱밥과 유사하다면, 또 유사하게 맞춰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납품을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세이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검토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확인해봐 주셔가지고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데 반면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 쓰고 있는 톱밥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정말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나눔목공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23년도에 운영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눔목공소 조성비로 1천만 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떠한 나눔목공소 또 다른 조성을 지금 하셔서 23년도에 이 비용을 쓰셨는지.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몇 페이지죠?

선현우위원

바로 밑에 435페이지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사무용품비하고 재료비로 알고 있습니다. 나눔목공소를 두 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규모로 조금 만들기 하고 그런 것 있거든요. 거기에 재료비입니다.

선현우위원

아니요, 나눔목공소 운영비로 1억 2,800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운영비에서 쓰셔야 될 물품 아닌가요?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그 바로 밑에 나눔목공소 조성이라고 해서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서 지출을 994만 3,440원을 하셨더라고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이게 큰 틀로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나눔목공소 조성이라고 바라보지 않으면 되고 물품구매비로,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이거는 크게 나온 거고요.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 안에 사무관리비, 재료비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재료비로만 해서 지금 994만 3,440원을 쓰셨다는 거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목공지도사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 인건비인가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두 명이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목 전지산물 파쇄장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2,984만 7천 원 중에 이 안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인건비가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이 나눔목공소 운영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요, 편성목이,

선현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수목 전지산물 파쇄장 운영에서는 통목으로 지금 1억 2,984만 7천 원 중에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바로 밑에 나눔목공소 같은 경우는 왜 따로 지금 편성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지, 나눔목공소 안에 지금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이번에 편성한 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거든요, 그거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왜 수목 전지산물 파쇄장하고 나눔목공소 운영하고 인건비로만 놓고 봤을 때 편성목을 따로 두는지, 왜 합쳐서 안 두고, 그만한 특이사항이 있는 것인지 해서. 특별한 것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따로 자료로 보고 받으세요.

선현우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은 선현우 위원님께서 아마 이해가 안 되신 모양인데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자료를 드리는데요. 분야가 완전히 틀려요, 파쇄장 운영하고.
재수

유재수위원장

예,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공원과 짧게 하나만 더, 통합결산서 437페이지요. 밑에 식물원 관리 관련해가지고 시설물 관리 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7,463만 2천 원인데 집행잔액이 2,976만 2천 원이면 대략 17% 정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이 7,965만 원이고요. 지출액이 6,332만 6천 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불용액이 1,632만 4천 원이 남았는데 그 금액은 저희가 시설 공사를 하면서 LNG가스 사용하는 그 금액에 대한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같은 것 보고 있는 것 맞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이대구위원

437페이지 식물원 시설물 관리.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식물원 시설물 관리요.

이대구위원

잔액이 2,976만 2,150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이게 잔액이 맞나 해서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거기에 지금 식물원 시설물 관리비가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요. 그중에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한 1,632만 4천 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은 식물원에 대한 저희가 시설 보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당초에 노후된 시설에서 연료비 많이 썼던 부분인데 그 시설을 새로 하면서 연료비 외부로 손실되는 연료비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많은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보면 대략 한 17% 정도 차액이 날 정도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1억 7,463만 2천 원, 1천 원 단위까지 꼭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가든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출액이 있고 보조금 반납액이 328만 7,500원 이거는 국도비 매칭에서 아마 이렇게 반은 반납하고 반은 남아 있는 이런 사항인가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해서 328만 8천 원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국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먼저 빠른 민원 대응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고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금방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한 바로 밑에, 438쪽인데요.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여기에 원래 예산액이 11억 8,500인데 지출은 4억 8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약 60% 정도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다음에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일단 이것 예산이 편성된 게 2022년도 12월 28일날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그때 교부가 됐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되는 부분하고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어울림공원 시설물 관리도 같은 맥락입니까? 사고이월이 3억 2,200만 원이 됐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어울림공원이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조현

조현공원과장

어울림공원 이 부분도 행정절차 이행하고,
명훈

한명훈위원

주민 의견수렴이 아직 안 됐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특별교부세하고 지방조정교부금이 교부된 게 2022년도 12월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게 1월달부터 실시를 했는데 착공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주민 의견수렴하는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2023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기간 동안에 공사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억을 편성하셨는데요. 그중에 지출을 6,221만 6천 원 하시고 그다음에 이월을 3,778만 4천 원 하셨습니다. 사업이 지금 다 종료가 안 됐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원시하고 돌안말공원 피해복구공사인데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것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요, 저희가 피해복구공사를 미조성공원에 원시하고 돌안말공원에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2023년도 4월달부터 6월 14일까지 저희가 원시하고 돌안말공원 정비공사를 했고요, 나중에 2023년도 말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원시공원이 있는 쪽에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따로 연말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월했던 내용이네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결산서 7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인데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당해연도에, 도시정비기금입니다. 10억 5천만 원을 조성하셨는데 예상보다 많이 17억 3,4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전년도에 가지고 있던 비용이랑 같이 집행을 해서 17억 정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조성한 금액보다 과하게 한 70% 정도를 더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는 조성액은 5억 6,800을 하셨는데 사용은 2억 3천을 하셨어요. 좀 적게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그 당해연도에 조성한 금액 비율로 해서 그 정도를 사용하는데 3억 3,800만 원 정도를 적게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월금액이 1억 800 정도가 LED 전자게시대 설치하는 게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게 이월된 사업이 있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주택과입니다. 조성액을 보니까 16억 8,800만 원을 조성하셨는데 여기에 거의 두 배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32억 8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과하게 사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죠?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금 도시정비기금으로 저희가 안전진단 3개소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지정을 위해서 7개 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그러니까 2022년보다도 2023년에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렇게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재건축이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거의 올스톱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이 완화되면서 2023년도에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그거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지정,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선현우위원

437페이지에 도심열섬현상 저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도심열섬 저감사업은, 잠깐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여름에 햇빛이나 그런 거를 도심에 열섬을 낮추기 위해서 바닥분수나 그런 산책로 정비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공원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아니, 지금 이미 도심열섬 사업은 진행을,

선현우위원

사업 끝났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다 끝난 사항,

선현우위원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마무리됐습니다.

선현우위원

마무리됐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선현우위원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또 22년도에는 12억이 이월이 됐고 그리고 23년도에도 이 사업이 3,800여만 원 제외한 11억 6천 정도가 또 계속비 이월이 됐다 보니까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러면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아직 준공까지는 안 됐는데요, 6월달에,

선현우위원

착공은 들어갔어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올해 6월에 최종적으로 다 준공이 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 곳은 아닐 테고 어디 어디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식물원 근처에 광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심열섬을, 그러니까 뜨거운 그런 부분들을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선현우위원

한 곳이에요, 지금 장소가?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성호공원에 있는 안산식물원 그 주위의 광장이라든지 바닥분수, 그리고 산책로 정비, 그리고 편익시설 정비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당초에 이게 사업이 1차 사업을 5억을 특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2차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2억이 아니라 5억을 더 합쳐서 17억으로 바라보면 되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아니요,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12억이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시비를 7억 들여서 했고 5억은,
조현

조현공원과장

특별조정교부금, 그러니까 도비를 5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2차로 7억을 추가로 받아서 12억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겠어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6월달에 어쨌든 준공이 난다는 거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현장을 가봐도 어느 정도 다 끝나 있겠네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선현우위원

이제 6월 초니까.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전반적으로 진행도 진행인데, 상세적으로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후에도 도심의 열섬 저감을 위해서라도 공원 내에, 저희 안산시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호수공원도 있고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그런 공원도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이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니까 제가 알고 있을 필요성도 있으니 전반적으로 상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개요부터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도시정비기금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2023년도까지 우리가 주차장 특별기금 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받지 못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37억 이상이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매년 30억씩 조성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2020년에 27억, 21년에 15억, 22년도에는 30억 다 조성이 됐었고요. 23년도에 10억, 24년도에 10억, 그래서 한,
재수

유재수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미조성된 총 금액이.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개략적으로 한 100억 원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렇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리고 이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도시정비기금이 목적사업이 우리가 쌈지공원 내지는 다가구 밀집지역 내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고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조성하게끔 이렇게 목적을 두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갖고 지금까지 많은 사업의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금 조성, 그리고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지금 60억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렇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기금에 우리 행정이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렇죠? 갚아야 될 돈이 엄청 많아, 그렇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조성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도시정비기금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앞전 시간에 도시개발단의 기반조성과에다가 제가 주문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기반조성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대규모 주차장 사업에 최소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이 한 120억 이상, 80억, 거의 100억 이상은 더 추가 비용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게 요즘에 물가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모든 게 지금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없으면 주차장 조성이 힘들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는 5년 동안 진행을 해왔던 주차장 사업인데 예산이 백 몇십억이 추가가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서에서도 고민에 빠진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장들을 지금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가구 밀집지역 인근이에요, 전부. 다가구 밀집지역 인근에 이런 주차장 고도화사업이라든가 기타 인근에 있는 운동장 지하화 주차장 이런 거를 지금 조성하려고 다 계획을 갖고 5년 전부터 행정 처리하고 예산을 또 세우고 했는데 요즘에 착공을 하고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기금의 필요성이 지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기금 조성을 해놓고 다가구 밀집지역 내에 우리가 노후 가구 한 가구를 주차장을 만들면 20대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려요, 저희가. 왜냐하면 기존에 세웠던 사람들이 멸실이 되고 나면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리죠.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이 되면 또 10대 이상 정도는 다시 조성이 되잖아요. 그만큼의 효과가 있고 또 공유재산 취득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의 필요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아까 기반조성과에도, 또 개발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했다, 뭐 했다를 막론하고 시민과의 약속이고 다년간 우리가 해왔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그 대신 이후에 대규모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2024년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지나간 우리가 미조성된 기금은 몰라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60억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해놓은 예산은 확보를 하는데 부서에서 역점을 두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기금이 도시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봤을 때 예산 운영의 문제였는데요. 기금이 어느 부서든지 기금이 어려운 상태라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무 과장님들 노력을 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거고요. 그 기금이 또 양질에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오늘 정확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사업부서에다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위원님들의 뜻을 다 모아서 제가 대표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거나 시작하고 있는 대규모 주차장 사업은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했고요. 얼마만큼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후에는 그런 대규모 주차장 사업은 지양해달라고 또한 얘기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목적이 있는 도시정비기금을 꼭 편성을 잘하셔갖고 이것을 많이 이 기금을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달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