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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6-05

설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순

현옥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본부, 양 구청, 산업지원본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대부해양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65쪽의 2023년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5억 1,830만 4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2억 7,903만 3,594원이며, 수납액은 146억 6,209만 8,814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1,693만 4,780원입니다. 세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억 3,985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2,233만 2,456원이고, 수납액은 25억 2,233만 2,456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8억 8,455만 8,798원으로 76.9%인 214억 3,505만 8,583원을 집행하였고, 18.3%인 51억 835만 3,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0.6%인 1억 6,150만 4,97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인 11억 7,964만 2,130원입니다. 세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억 3,985만 5천 원으로 98.6%인 25억 592만 6,823원을 집행하였으며, 6만 4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3%인 3,386만 4,177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으로,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11억 7,76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억 976만 6,382원이며, 수납액은 13억 2,763만 4,202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8,213만 2,180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43억 4,065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3억 6,926만 7,212원이고, 수납액은 133억 3,446만 4,612원이며, 미수납액은 3,480만 2,600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억 3,985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5억 2,233만 2,456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대부개발과의 예산현액은 45억 803만 8천 원이며, 이 중 90.9%인 40억 9,850만 6,456원을 집행하였고, 8%인 3억 6,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0.1%인 1만 1,21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인 4,852만 334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233억 7,652만 798원이며, 이 중 74.2%인 173억 3,655만 2,127원을 집행하였고, 20.3%인 47억 4,735만 3,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0.7%인 1억 6,149만 3,76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인 11억 3,112만 1,796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억 3,985만 5천 원이며, 이 중 98.6%인 25억 592만 6,823원을 집행하였고, 6만 4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인 3,386만 4,177원입니다. 보고서 166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이월사업은 총 51억 835만 3,110원으로, 명시이월은 17억 4,775만 6,100원이고, 사고이월은 5억 4,837만 9,8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8억 1,221만 7,170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67쪽부터 1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9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대부도 청사 유지 관련 공공운영비, 공원 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부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시설비 등 집행잔액 3건이며, 해양수산과는 연안정비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공유수면 관리의 시설비 집행잔액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보조금 등 총 8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를 보면 달성률이 거의 다 100%인데 그중에 64%가 하나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넘치는 아름다운 대부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 예산을 보면 거의 90%를 사용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64%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저희들이 유동물광고물이라고 해서 연간 단속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2023년도 같은 경우에 현수막 단속 건수가 한 36%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 사유는 거의 불법 현수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현수막이 토지 분양과 관련된 어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현수막은 철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철거는 다 했는데 부착을 안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감소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 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월사업비 내역에 이월 사유를 보긴 했는데 공원 유지관리가 작년도 이월액에서 다시 다음 연도도 그 금액을 이월하거든요. 보이시나요? 532페이지 공원 유지관리.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예산 성립 후 증감을 했는데 다음 연도에 다시 이 금액을 이월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이게 특조금이 10월 4일 자로 내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연말까지 도저히 실시설계나 사업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편성 자체를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하반기 교부금이 늦게 와서 이것 이월했다는 뜻인가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내년에도 다시 사용하고 또 추가 예산을 세우실 예정인가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올해 그 특조금 관련해서 현재 거의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또 특조금 관련해서 신청서가 내려오면 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청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해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비가 있어요.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출은 너무 적게 했고, 이 사업 진행이 잘 안된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 사업은 23년도에 국비 100%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건데요. 시범사업 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택배비보다 더 추가돼서 운임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지금 풍·육도에 도서민 수가 한 149명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택배에 해당되는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내려왔을 때 한 198건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세우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해수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 100%를 내려줘서 시범사업 쪽으로 먼저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한 2천만 원 세워놨는데 단가는 낮지만 지원 금액을 40만 원까지 늘리는 그런 제도로 다시 내려온 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밑에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문제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또 바람이나 이런 게 좀 불긴 했는데 태풍이 많이 불어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해안가를 찾는 분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어서 쓰레기가 재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발생된 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하고 소각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입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태풍이나 이런 날씨에 관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이해했고요. 53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남았고 올해도 추가 했는데 결론은 다음 연도 이월은 안 했지만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김 양식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김 생산에 필요한 유기산하고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주 생산이 김을 생산하는 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김 양식장은 한 9월에서 다음에 한 3월, 늦게는 4월 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출되는 사항이 좀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신청하는 것보다 또,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각 어촌계별로 하는데 그것보다도 김 양식이라는 게 수확이 적게 되면 또 덜 신청하게 되고, 때로는 자금난이나 이런 게 어려울 때는 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그 해 또 기상이변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런 상황 아니면 해수면의 온도에 따라서 김에 따른 생산, 발육 상태에 따라서 신청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변동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해를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다 집행잔액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많은 금액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도 예산을 이월하면서 또 본예산 세우고 또 그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 자체가 해를 걸쳐서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데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어촌계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수요 잘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 예산도 많지 않은 거, 재정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대부도에 여러 가지 예산들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황은화위원

밑에 이어서 2023년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사업을 전혀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2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 우수 어촌계가 상동어촌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 자체가 2023년 10월 달에 내려와서요. 그다음에 상동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시설이나 장비 이런 거를 하기에는 연내에 추진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황은화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연안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을 사용하는데 올해도 이걸 다 사용하지 못했어요. 2년 연속이나 사업 예산을 받으셔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23년도까지 최종 마무리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월된 예산에서 지금 한 4억 9,700 정도가 남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에서 방아머리해변에 모래 양빈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래를 양빈하다 보니까 인근 주유소나 상가 쪽에 모래 날림 현상이 있어서, 특히 주유소 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잔액 가지고 저희가 방음벽처럼 모래 날림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저희가 모래 날림을 방지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설치하려면 또 저희가 인천청하고 해역이용협의라든지 또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와중에, 호안 위에다가 날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구조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인천청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모래 방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그러한 사전 점검이나 거기 어렵다는 그런 거는 전혀 모르셨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그 호안 쪽에는 그런 시설물을 한 6m에서 7m를 하다 보니까 가능한 걸로 판단은 됐는데 인천청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좀 달라서 저희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됐고요. 전체 사업비는 한 113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통합결산서 535페이지인데요. 앞서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요. 이것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매칭 비율은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설호영위원

총예산 5억 6천에서 한 98% 집행하셨잖아요?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올해 예산도 똑같던데 매칭 비율도 작년하고 다 똑같은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은 어선에 대한 엔진이라지 GPS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명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건 다 국비인가요? 국도비인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매칭 비율이 있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총예산 7,200에 1,200 정도 반납하셨네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좀 더 세워졌네요, 500 정도 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더 늘어났는데요. 수요는 있는데 약간 좀 한 분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사항이 엔진이냐 또 가솔린이냐 디젤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거든요.

설호영위원

아, 그것 때문에,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마력수도 다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설호영위원

이것 자료만 봤을 때는 1,270 정도가 남았는데 좀 더 예산 세워져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개발과장님.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설호영위원

성과보고서 717페이지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은요, 이 예산 관련된 거는 불법 단속 현수막, 불법하지 말라는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불법 단속 차량 임차 그다음에 불법 단속 직원들 안전용품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성과분석 중간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보면 집중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예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집중점검과,

설호영위원

수시점검이요. 방법에 보면 집중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는데 이 차이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집중점검이라는 거는 평상시는 그냥 임차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는 거고요. 집중적인 거는 어쨌든 노상 적치물이 여름철 성수기나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일정 불법 노점상 적치물이 많은 시기에는 직원들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한시적으로 주말까지 해서 편성해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거의 보면 발생하는 데만 다 발생되죠? 거의 다 이렇게,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대체적으로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보면 거의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부서가 노력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방문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최찬규위원

세외수입 결산 현황 내용을 보면요. 세외수입 처음에 세입 예산 잡으실 때 3억 7천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 맞습니까?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몇 페이지 혹시,

최찬규위원

결산검사의견서이거든요. 36페이지고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3억 7천 이게 1년 예산으로 세외수입이 3억 7천 정도 될 거다 하고서 편성한 거잖아요. 그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최찬규위원

실제 징수결정액은 11억이에요. 3억 7천을 예상했는데 11억을 징수결정하셨단 말이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많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대부도의 특성상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과 관련된 시설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대부도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나 산지 이런 불법 사항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실 예측은 어느 정도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었는데 실제 징수된 것들은, 대부도 같은 경우 사실은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 “어느 지역에 무슨 불법 건축물이 있다, 무슨 사항이 있다.”라는 거를 거의 민원 상 접수된 것들을 현지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일부 예측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찬규위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이 8억이나 됐단 말씀입니까?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을 통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 보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사실 현액이나 그런 부분들 실제로 비슷하지만 의견서 보시면 대부해양본부라고 적혀 있어요. 대부해양과로 이렇게 제출해 놓으셨고, 대부해양본부로 주요 사유로 해서 세외수입이 실제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증지수입 과소 편성,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예산 미편성, 이행강제금 예산 과소 계상 등이 있거든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이 부분 작년에 결산할 때 그 지적 받아가지고 올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했습니다, 2024년도에.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결산이 작년에 사용한 것을 올해 지금 저희가 결산을 심사하는 거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 부분들이 지적 검토의견서가 있어서 올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 누락된 부분이나 과소된 부분은 거의 2024년도 거에는 예산이 다 반영해서 근사치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거든요.

최찬규위원

반영해서 내년에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올해 예산서 자체에도 거의 비슷하게 반영 다 되어 있습니다. 누락 부분이나,

최찬규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외수입 결산 현황 있지 않습니까? 3억 7천 그렇게 하셨다가 11억 징수 결정하셨고 실제 수납은 5억 2천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40%거든요. 어쨌든 안산시 세외수입 예산 편성에 따르면 초과 세수가 된 것이 맞습니까?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어쨌든 예산상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최찬규위원

초과 세수가 된 부분은 어느 정도 비율을 이렇게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실제 예산을 적정하게 어느 수준으로 편성해서 너무 과소나 과대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올해 불법이 몇 건 있을 거다’ 이런 예측 부분이 좀 빗나간 부분도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조금 일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미납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최찬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예상했던 부분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했을 텐데 실제로 수납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징수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예산 차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예,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대부 생태숲 조성 관리가 있어요. 조성 관리가 전년도 이월액이 3억 있었는데 또 명시이월로 다시 3억을 세운 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아머리 편의시설이, 특조금이 10월 4일 자로 내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그거를 반영하고요. 3회 추경에 반영된 이후에 사실은 시간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적 소요나 설계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 이런 걸 부득이하게 하지 못해서 그거를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바람에 모래 날림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설치를 대충 하기는 해 놨어요. 설치를 해 놨는데, 그래도 바람에 모래가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건지.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모래포집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22년도 모래 양빈 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유소에서도 민원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당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 사항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해변에다 모래포집기를 쭉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주유소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없었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버스정류장 있는 쪽에 많이 모래가 쌓여 있더라고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모래포집기를 설치했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중적으로 지금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해양수산과 할게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537페이지에 보면 어항시설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명시이월도 많이 집행이 됐는데 사고이월은 어떤 사유인가요? 사고이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 어항시설은 대부도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는데요. 주요 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업비만 말씀드리면 흥성리 물양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종현어촌체험마을, 어항편의시설 조성 사업 그다음에 어촌민속박물관 개선 사업 그다음에 안전 보강 사업 등 그 외 기타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이 또 생겨,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사고이월된 금액은 저희가 지금 한 5억 정도 돼 있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5억.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종현어촌체험마을에 22년도에 특교 보험으로 해서 저희가 5억을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설계도 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업에 추가적인 5억밖에, 당초에 1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5억만 확보가 돼서 22년도하고 23년도에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요.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23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마지막 4억 7,500은 시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 협의라든지 BF인증, 경관 심의 이런 걸 받아서 발주까지 해서 착수까지 들어가게 됐거든요. 사업 자체가 올해로 이월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금액 5억 특교세에 대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올해 지금 공사 착공 들어가서요,
진분

이진분위원

착공 들어갔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항상 결산 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고이월이나 예산 집행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45페이지예요. 고품질 양식 시설 지원 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요. 이건 김 양식장에 대한 유기산하고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저희가 이월액이 있고 23년도에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김 양식장 자체가 동절기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23년도로 넘기는 이월 예산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거는 저희가 지출을 하고 정산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초에 이런 거를 할 때는 각 어촌계나 김 양식장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나 이런 걸 신청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상 상황이라든지 온도 그다음에 태풍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초에 신청하는 것보다 적게 보조금 신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의견서 제출하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액수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그걸 확인 좀,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결산서 보고서 45쪽에는 3억 9,101만 8천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여기 예산,
진분

이진분위원

저기는 통틀어 있어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건 22년도 거고요. 23년도 거하고 같이 섞여서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섞여서 그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22년도 거 3억 9,100이 이월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3년도 예산이 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합산이 되면 예산 현액은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같이 합쳐져서 그러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합쳐져서 통합결산서에서는 예산 현액으로 잡히고요. 그 앞에 보면 이월액이 3억 9,100만 원으로 표시 되어져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결산 자체가 결국은 예산 흐름의 결과들을 보고서 그 당해연도에 쉽게 말하면 사업의 성과들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서 보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거잖아요. 김 양식 같은 경우도 반복된 얘기지만 2022년도에 이월금액이 있었던 거잖아요, 3억 9,100만 원이.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약간 혼동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3년도 본예산에 4억 8천인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4억 8,600만 원 정도가 수립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8억 7,600, 그런데 집행잔액이 또 남으니까 반복적인 이런 잔액이 남는 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서에서는 김 양식 사업의 특수성상 당해연도가 어렵고 보통 겨울에 12, 1, 2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3월까지 그런 예산들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월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산을 보자 해가지고서 다 그렇게 정리한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잔액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럼 잔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김 양식 어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정리해 버림으로써 23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을 반납 처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수요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장은 없었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지장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장이 있었다면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돼야 하는데 예산이 좀 남은 사항이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 사업들이 예산이 실질적인 수요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항상 책정됐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기후적 변화에 의해서 김 양식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구환경과 관련된 부분들도 반영된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지원하게 되면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각 김 양식장에다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 조사하는 게 저희가, 이거 말고도 저희가 주로 해 주는 게 유기산하고 영양제만 이번에도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그물이라든지 밧줄 그리고 올해에는 김 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에서도 지원 안 해 주는 항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저희가 포자를 많이 요구를 해서 24년도에는 김 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관점은 예산의 집행잔액을 봤을 때 그 사업의 그동안 1년 동안의 성과들이 이루어졌는지 당초의 수립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시행 단계에서 마무리되기까지 예산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반복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김 양식 어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과보고서를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은 저는 여기에 보면 성과 정책사업 목표하고 그다음에 단위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책사업 목표에서요. 책자 70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성과 목표하고 23년 성과 목표 동일하게 잡으셨어요. 그게 측정산식이 만족도 설문조사였는데 저는 97%로 2022년도에 성과가 충분히 114%로 달성이 됐으면 2023년도에는 이런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씩 목표치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이 85%를 잡았어요, 그래서 실적은 94%, 달성률 110%. 저는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느냐에 대해서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성과분석에 봤을 때요. 평소 경험해 보지 않은 대부도의 대표 문화 활동 요트, 목공예 이 체험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게 맞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게 대부도를 잘 모르는 8급, 9급 대상 교육이라는 건 신규 공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공무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좀 더 이런 설문조사가 아무리 단 한 번에 그치고 소수라곤 하지만 대부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소통 체험 프로그램을. 그래서 대상자들을 다른 대상자로 일반시민에게라든지 그렇게 방법을 갖다 바꿀 순 없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서 없고요.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다양하게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의 삭감을 떠나서 어쨌든 2023년도의 성과 결과에 대해서 그냥 신규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대부도에 대해 알리는 홍보 효과에 대한 평가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대상이라든가 범위가 안일한 방식 아니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신속하고 투명한 개발행위 그다음에 또 하나 정책사업에 건축 행정, 둘 다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보면 결국은 개발행위 허가관리하고 건축 행정 관리입니다. 그래서 목표 2022년 55%, 2023년에는 약간 22년 거를 반영해서 수치를 낮췄어요. 거기에 조금 더 실적이 올랐기 때문에 성과는 이뤘는데, 저는 예산으로 봤을 때요. 22년 결산 대비해서 23년에 예산이 근 3배 정도 늘었잖아요? 300% 정도. 1,400에서 4,400 개발행위 허가관리에 대해서요. 그리고 건축 행정도 달성 목표가 63%, 63% 동일한데 실적은 조금씩 더 올랐어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을 보면 2022년 결산 대비 6,100이니까 200% 정도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반영됐다는 거는 결국은 인력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집중적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의 성과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 목표도 높아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잡은 거에 대해서.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대부도의 특성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사실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대부도의 까치섬이라고 불법행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거기 초소하고 어떤 단속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건축이나 개발행위나 이런 인허가 사항들은 경기의 흐름을 많이 타다 보니까, 직원들은 그렇다고 갑자기 있던 거를 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예외적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결국에는 측정산식이 법정 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을 얼마만큼 단축시켰냐로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그런 까치섬에 대한 불법행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성과분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재돼 있어야 되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의 흐름들을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정량적인 성과분석은 내용적으로 더 보려면 수치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저희가 정량적 평가를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711페이지 정책사업 목표요, 시화간척지 그리고 공원 유지관리. 앞서 결산서에서 공원 유지관리 해가지고서 3억 얘기 나오셨죠, 반복적으로.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월된 예산이 3억 있었잖아요, 전년도에.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그거는 2022년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아까 김 양식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똑같은 동일한 3억이 22년도에 이월 3억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명시이월한 3억이 또 있는 거죠. 명시이월인가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명시이월 그거는 2022년도에 명시된 한 건이 있고요. 2023년도도 10월 4일 날 확정돼서 3억이 똑같이 이월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같은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데 앞서 있었던 3억에 대한 사업은 뭐였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그거는 대부도 방아머리 데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마무리됐죠, 23년도에.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마무리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조금이 11월 달에 다시 또 왔죠, 3억이?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사업이 이월된 거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저는 3억을 후자 걸로만 생각을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금액이 3억, 3억 동일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앞서 3억은 22년도에 아까 말한 대로 대부도 방아머리 데크 그 예산이어서 그 사업은 이미 정리가 됐고 23도에.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3년도 11월에 들어왔던 3억이 또 아까 말한 대로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4년으로 이월된 거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 23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2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을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예요. 22년의 3억은 이렇게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23년도 3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23년도의 3억은 현재 다 발주해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무리,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지금 그 사업은 샤워장하고 주변에 썬베드존이라고 데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조명을 일부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그런 특조금이라든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저희들이 다 심의하면서 그때 공유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업무를 하니까 내용을 알고 있지만 위원들은 22년에 3억이 있었고 이월됐는데 23년도에 또 이월하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앞에 있는 3억하고 또 23년에 이월된 3억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전제로 하고요. 711페이지 보셔요. 바다향기테마파크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블루밍가든도 하고 휴게 쉼터, 화장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투입해 가지고서 조성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71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들이 반영된 부분들. 확인하셨어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그 간척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화초류도 많이 심고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임시주차장 천 면 정도가 꽉 찰 정도로 거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어쨌든 그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을 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해품길이라고 해서 데크 사업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6억 5천 들여가지고 지금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간접조명하고 설치했는데 시민 만족도는 상당히 주변 상가도 그렇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다 보니까 주변 상가분들도 고맙다고, 계속 잘했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성과들이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조금 중요한 거는 이런 시설물들이 계속 투입이 되면서, 설치되면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공무직 두 분하고 기간제 7명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청소하고 또 물품 떨어진 거에 대해서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데크라든가 경관 조명들이 상시적으로 또 항상 훼손될 수 있잖아요, 파손도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서 시민들 이용의 안전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산림욕장 관련해서요. 정책사업으로 담으셨던 건데 그냥 71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데크 길이라든가 경관 조명 다 설치하셨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욕장 관리에 대해서라든가 이용률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거기도 야간 조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주민들이 낮에도 그렇고 산책을 같이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이번에 또 주민들이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민원 사항들이 안전의 조금 이런 부분들 좀 더 보강할 필요성을 제기하셔서 올해도 한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주간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가지고, 거기도 사실 만족도는 꽤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저녁에 산책하고 그러시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낚시보다도 일반 등산객들이 많이 오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데크는 그렇지만 경관 조명은 사실 저녁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등산객들이 가지는 않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그런데 의외로 거기가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안 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쪽도 야간 조명을 해 놓다 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점점,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예. 거기서 데이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주차해서 잠깐 10분, 20분 걸어가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리고 또 야간에 대한 경관이기 때문에 저는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다향기테마파크도 어떻게 보면 습지하고 가까운 부분들이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정책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731페이지에 보면 정화 활동 및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해서 목표들을 여기에다 해 놓으셨는데, 뒤에 성과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732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이걸 성과지표로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노후돼 가지고서 선체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교체의 그런 필요성들이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데, 그래서 가동하지 못한 일수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22년도보다 23년도에는 운항 횟수를 보면 56회에서 60회로 운항은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고장난 게 좌현 쪽에 있는 펌프 하나 고장 난 게 있어 가지고 수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저희가 정기검사 들어가느라고 한 달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풍랑이나 이런 게 또 발생되게 되면 행정선이나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변수들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정기검사야 그렇지만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나요, 빈도수가?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지도선 건조된 지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이번에도 8년 차 정기검사 들어가는데 8년 차에는 엔진을 드러내서 개방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엔진을 열어보면 다른 부품이 또 고장 나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기계고 아무래도 어떤 외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고장이라는 게 딱 몇 건 발생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상황이 좀,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성과분석을 보면서 그렇게 오래된 배 아니잖아요, 8년이면. 보통 배 내구연수 몇 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하고 비슷하게 보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배가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여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보면 지도선에 약간의 뭔가 결함이 있거나 자주 잔고장이 있는 것처럼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기점검하면서 수시점검하는데 배의 상태가 어떠나 싶어가지고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배 선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안산호 때문에도 그렇고 선박의 그런 정기점검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고장이나 그런 사항들 아니라는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최근 3년 치 정기점검 사항하고 또 긴급으로 예기치 못했던 아까 자연의 이상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 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쓰레기 처리 실적 관련해 가지고서요. 목표 대비해서 20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초과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행낭곡항 적치 쓰레기 56톤 추가 처리에 따른 목표량 초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기에 왜 이렇게 56톤이나 쌓여 있었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행낭곡항을 저희가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하게 되면서 주변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가 일시적으로 배출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부분이 반영된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목표 대비해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왔길래. 행낭곡항은 그 이후에 활용도랄까 그게 마무리됐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때요? 뉴딜 사업에 대한 성과랄까 거기에 대해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다른 어촌계에서 많이 부러워하는 사항이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을 부러워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다른 어촌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 3층짜리 건물로 이렇게 지어주고 그다음에 샤워 장소부터 회의실 또 입찰, 김 하게 되면 입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공간 대기실까지 해 놓다 보니까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김 양식장이 작년에 비해 조금 바람 강풍이 불어서 유실된 부분 피해도 있었는데 작년 대비 지금 한 86% 매출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한 80억 됐는데 이번에 한 140억 정도까지 매출을 올린 사항이 돼서 김 양식장, 대부도 하면 바지락도 있지만 저희는 본다고 하면 김 양식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기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737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육성 거기에서 김 양식장 파손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파손은 있었지만 생산성은 더 놓아졌다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니까 22년 단가가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했으면, 작년에 강풍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전국의 김 양식장이 피해가 많이 나다보니까 단가가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사례가 돼서 이번에 매출이 많이 크게 늘어난 사항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성과보고서 742페이지 보면 해양레저 기반 구축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해양레저의.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안산 해양아카데미하고요. 그다음에 레저스포츠교육 체험 이 두 가지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데 호수공원에서 하는 레저 체험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 우리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대기할 곳이 마땅히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작년 행감 때 현장 활동으로 저희 호수공원 체험장을 방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 이번 달 말까지 거기에 대기할 수 있는 데크랑 그다음에 파라솔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시민들의 체험 활동을, 그거는 계속 무료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계속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무료 체험으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전에는 무동력으로 하다가 저번에 한번 약간 동력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험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수요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아마 편의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대부도에 바다도 있고 하는데 시민들이 그래도 체험할 수 있는, 그것도 무료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계기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반면에 안산천에 선착장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지.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안산천 하구 선착장에 대해서는 올해도 활용 방안에 대한 저희가 상임위에 용역 중간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쪽은 지금 현재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육하고 연관 지어서 그쪽에서 오면 무동력 페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약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의 장소로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가 주차난도 좀 협소하잖아요, 협소하고. 거기에 그때 캠핑 그것도 계획을 하지 않으셨나요, 캠핑장으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산천 하구에서 대우9차인가요. 그쪽하고 마주하던 시화호가 만나는 부분 왼쪽에다 저희가 캠핑장을 생각해 봤는데 장마철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마에 내리는 비랑 또 시화호 조력발전소하고의 이런 수위 관계가 맞게 되면 약간 그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다 보니,
진분

이진분위원

위험성이 좀 있네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약간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반대편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쪽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반대쪽으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반대쪽도 아마 같은 맥락,
진분

이진분위원

맥락에서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맥락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왼쪽으로 있는 게 저희 거면 오른쪽으로 그 위치가 되니까요. 아마 같은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선착장을 이용 못하는 반면에 해양레저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거기가 아마 주차 진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통 문제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간에 레저가 그래도 우리 안산이 바다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레저 활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용 방도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성과보고서 737페이지 정책사업목표 아까 이어서요. 단위사업으로 보면, 739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관련해서요. 여러 주꾸미 산란장도 조성하고 이런 수산 종자 매입 방류하는데, 여기 보면 풍도 연안바다 목장 조성지 사후 관리요. 지금 효과 조사 위탁 사업 협약 체결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4개년 차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성을 완료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공되고 1년 내지는 또 5년 단위로 계속 이거를 사후 관리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맥시멈 30년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러면 효과 조사 위탁 사업 협약 체결했는데 예산 얼마에 어디하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건 수산자원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액은 제가 알기로 한 6천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협약 체결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갯벌어장 생산성 복원 사업이요. 여기 관련해서도 지금 8억인 거잖아요, 복원 사업. 적지 조사 실시 이걸 해 가지고서 지금 끝났나요, 사업이? 조사 사업이. 그럼 이게 결국은 8억이 통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작년에 해서 올해 10월 31일까지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단위사업 뒤에 정책사업 공유수면 유지·관리 도서지역 생활기반 정비 관련해서 741쪽입니다.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요. 지금 불도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불도항은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그것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 변경하는 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언제쯤 끝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 목표를 잡는 건 8월로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불도는 당초에 경기도하고 시흥하고 다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어서 도에도 그 당시에 한 22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 결정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또 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도비라든지 받을 수 있는 국비 이런 것들을 받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불도 어항편익시설 건립 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아머리항 확장 정비 사업 관련해서 용역은 다 완료가 된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때 신활력증진 사업에 추진하려다가 안 됐는데 이후에 방아머리 확장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최초에 방아머리 확장 및 정비는 1단계, 2단계로 잡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신활력증진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50억 잡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확장을 위해서 한 480억 정도를 잡았는데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수치모형 지반조사, 파랑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방아머리에 확장하는 게 대략 한 48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와져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다 보고 다 안 하셨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책자로도 좋고요, 아니면 간략하게 요약본을 해 가지고서 이 용역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적인 부분과 이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개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좀,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진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해양레저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단위사업에 보면 지금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전환 사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2억 5천으로 2023년도에 시행을 하셨는데 거기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있었나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22년도에는 저희가 수상에서만 하는 걸로 되어져 있었고요. 23년도에는 수중을 한 번 추가를 했습니다. 대부복지센터에 보면 수영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스쿠버나 다이빙 같은 걸로 해서 별도로 추진을 했고요.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2022년 대비 23년 수상·수중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진행 계획 결과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 그 뒤에 744쪽입니다. 어촌 해양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요. 저희들이 방아머리해변 전번에도 갔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낚시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행위들을 단속은 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세외수입 475% 증대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런, 세외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 낚시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낚시 통제구역인 것들이 인지가 안 되어 있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솔직히 작년에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거기에다 다 설치를 해 놨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평택 해경하고 특별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가지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4시간 거기 앉아서 그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할 수도 없고, 특히 문제는 주말이거든요. 주말이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런 민원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종현어촌체험마을 아까 예산 갖고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진행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작년 말에 다 착공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이런 민원들이 있었던 것도 다 해소됐고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전부 다 해결되지는 않았고요. 전에 있을 때는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사 중에 또 진행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근 10억에 이르는 예산인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 현황하고요, 총체적으로. 그리고 민원 접수됐던 것들 어떻게 정리됐는지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2023년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해양수산과 업무의 특성상 이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은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과 사업 진행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더 부서에서는 긴장감을 갖고 역할 수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 과장님.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예,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근에 대부도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민원 접수가 불통이 날 정도로 많이 있었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 민원 접수 현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727페이지요, 그다음에 통합결산서는 531페이지. 정책목표에 있어서 대부도 환경미화원 근무 개선 관련해서 목표정책을 세우셨는데 이건 정책목표라고 할 수 없을 거 같거든요. 측정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어떤 정책목표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특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고 작년보다는 그나마 조금 덜 한 거잖아요, 환경정화를. 혹시 타 시는 이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있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쓰레기 관련해서 조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부서에서 근거 마련을 한다면 좀 더 우리 대부해양본부가 앞으로 사업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나 교육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다면 좀 더 예산 편성에도 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측정 불가가 작년에는 없지만 올해는 또 많을 수 있고 또 우리 대부도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 현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딱 이렇게 사업량이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조례 근거가 있으면.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다음에 742페이지요. 이거는 저는 이진분 위원은, 다른 방도에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최근 이게 너무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설정을 너무 낮게 측정을 해서 달성률이 289가 됐어요. 이런 건 상황과 변화가 측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떤 목표설정에 있어서 상황과 시기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또 편익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좀 더 많은 이런 해양레저 관광객이 늘어날 거를 대비한다면 이 목표도 생각을 해 보고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리고 미집행, 특히 김 양식해서 자연재해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어떤 예측 가능한 예산도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미집행이나 또 이월 금액이 적고 많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가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양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7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회계연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4억 7,66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7억 7,631만 5,070원 중 실제수납액은 4억 6,804만 1,31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27만 3,76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098억 3,440만 2천 원 중 98.3%인 2,062억 7,568만 4,111원을 집행하고 0.1%인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인 25억 4,133만 1,52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0.4%인 8억 1,738만 6,369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2,090억 7,421만 9천 원 중 98.3%인 2,055억 4,032만 2,091원을 집행하고 0.1%인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인 25억 4,126만 3,3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0.4%인 7억 9,263만 3,569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7억 6,018만 3천 원 중 96.7%인 7억 3,536만 2,020원을 집행하고 68,1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3.3%인 2,475만 2,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특별교부금이 2023년 회계 출납폐쇄 전에 교부되어 사업 수행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경로당 시설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 생계급여에서 1,791만 7,420원, 주거급여에서 3,357만 5,160원, 주민복지 업무 운영에서 941만 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서 2,443만 7,870원과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서 1,9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 중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등 7건에서 5억 8,740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 중 노인 사회활동 지원 등 5건에서 5,821만 6,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시설비 937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3억 8,101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4억 5,535만 34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005만 1,563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529만 8,78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612억 8,168만 5천 원 중 98.4%인 1,587억 2,798만 8,47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9억 5,551만 4,59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9,818만 1,9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602억 5,957만 7천 원 중 98.4%인 1,577억 5,472만 1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9억 5,546만 1,15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4,939만 5,7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0억 2,210만 8천 원 중 95.2%인 9억 7,326만 8,370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금 5만 3,44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4,878만 6,1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6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원 대상자의 수시 변동 사항 발생 및 품목 변경, 자부담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3,881만 9,14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서 4,207만 7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양육 지원 등 총 7개 항목에 대하여 3억 8,332만 4,810원을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서 기초연금 지급 등 총 5개 항목에 대하여 5,285만 3,9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용역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3,315만 2,1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 주민복지과 성과보고서와 통합결산서 같이 보겠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단원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황은화위원

우선 841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 지원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 목표를 보니까 달성은 했고요. 작년보다 목표를 더 높이 세워서 달성은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향후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보통 동에다 접수하고 다시 구청으로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동에서 일단 접수를 하고요. 접수 그 서류가 다 구비되면 사송으로 옵니다. 사송으로 서류는 오고요. 시스템으로 접수가 되는 거라 저희가 또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게 동일한 접수 기간 없이 언제든지 구청으로,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동에서 구청으로 하는데 서류는 한 2∼3일, 빠르면 한 이틀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서류 누락으로 여러 가지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류 누락을 안 하게끔 어떻게 안내를 하시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동에 신규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사천리 소통방’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체크하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내용도 안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일반 시민들은 서류를 구비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서류 하나 누락 때문에 또 지연이 되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어서 많이 소통하고 또 안내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장애를 입은 분들도 본인이 지금 시에 어떠한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633페이지입니다. 통합결산서에 보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보조금 반납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인원수 파악이 잘 돼서 구성되는 거 아닌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민원 접수해서 또 이렇게 좀 변동 사항이 있어요. 접수해서 국민기초수급 신청하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예측이 어렵기는 하나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예산의 97.8% 지출이 됐고요. 주거급여는 96.4% 지출이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634페이지 밑에 아동급식 지원도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도 이게 반납금도 좀 있고 집행잔액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동급식 지원은 작년에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랐잖아요?

황은화위원

네, 그렇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시가 많이 사실 됐습니다. 과다 내시된 것도 있고 또 학기 중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 도비 100%인데 그런 부분도 너무 과다 내시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아동급식 대상자 조사를 또 해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전출되거나 아니면 대상이 아니거나 이런 부분을 걸러주기도 하고 신경을 써서 좀 줄은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이 월평균 1,344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이것도 조금, 금액 남은 부분은 얼마 많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100% 딱 맞출 수는 없는가 봐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소한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경로당 냉방비 추가 지원도 작년에 보면 한파쉼터 경로당 난방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남은 것도 한파 추위가 많지 않다는 계기로 남은 거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난방비하고 냉방비 추가 지원금은 도비 100% 사업인데요. 작년 중간에 “난방비가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기존에 우리가 난방비 지원하는 그거를 초과했을 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님, 통합결산서 598페이지입니다.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박은혜입니다.

설호영위원

보조기구 교부 사업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호영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기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장애 종류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보조기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20% 지원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예산 2천 정도 해서 한 800 정도 반납하셨는데 24년도 예산이 또 1,750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반납 금액이 지금 저소득,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한 160만 원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은 한 640 정도, 그래서 한 30% 정도 반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죄송한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 아닌가요?

설호영위원

아니요. 보조기구 교부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아, 보조기구 교부요?

설호영위원

네. 598페이지 보조기구 교부 2천짜리, 2,023만 5천 원.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국비랑 시비랑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6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설호영위원

그럼 아까 사업 설명하신 게 다른 거 설명하신 거예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사업 설명부터 다시 해 주세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보조기구 사업이었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품목별 교부 대상 장애 종류가 있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종별이 지체나 뇌병변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소득 수준하고 차상위계층 그런 거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거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실적이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3년도는 33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한 사업이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24년 본예산 세울 때 좀 예산을 줄여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800만 원 정도 반납하셨는데 그대로 한 250 정도만 제외해서 1,750 정도를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도 예산 그 전년도 예산 한 3개년 정도 참고해 가지고 지원 실적이나 이런 거 봐서 평균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올해 사항은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실적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설호영위원

그건 자료로 보내주세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성과보고서요, 과장님. 817페이지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성과보고서.

설호영위원

네. 여기서 보면 사례관리 연계 한 건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떤 사례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죄송한데 이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한번,

설호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넣어주세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신항식입니다.

설호영위원

성과보고서 832페이지입니다.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832쪽이요?

설호영위원

네, 청소 근무 여건 개선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우선 사업 설명 먼저 해 주세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사업 설명이요?

설호영위원

네.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832페이지입니다.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청소 근무 여건 말 그대로 청소하는데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불법투기 지도단속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청소 근무 여건 개선이면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요금, 통신비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 개개인의 전기요금, 통신비 지원해 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청사 안에 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청사 안에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이거는 쉼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쉼터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는 그게 청소 근무 여건 개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한 기본적인 그런 전기요금 같은데 어떤,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근무 여건 개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목이,

설호영위원

그런데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산 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설호영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격려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격려요?

설호영위원

네, 환경미화원 격려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거 하신 거죠?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구청장이 가끔씩 추석·설 때 자그마한 선물도 사드리고 간식비 이런 거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빗자루, 장갑 이런 거는 환경미화원의 기본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게 여건 개선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핫팩 같은 건 인정하겠어요. 추우니까 여건 개선했다는 거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청장님. 그래서 이런 거 다음에 올리실 때는 다른 사업 구상하셔서 올리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목이 그렇게 돼 있어도. 빗자루, 장갑, 전기요금, 통신비 이거는 기본적인 그냥, 우리 회사원들도 그냥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복지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목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미화원들의 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빼시든지.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박은혜입니다.

최찬규위원

국도비 보조금은 그 사업 필요하면 부서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없이도 내려오는 건가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내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신청이라기보다는 연간 실적이나 이런 거 평균 잡아서 저희가 계속 시 본청 각 부서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 해서 각 부서별로 실적 관리해 가지고 매달, 급여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매달 집행한 거 실적 보고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평균 잡아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청하고 도나 국가에서는 그거를 내시로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최찬규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입력하면 예산 부서에서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다 해당 부서에서요.

최찬규위원

해당 부서에서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 81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이 있는데 보조기구 교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보조기구 교부 조금 전에 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잖아요?

최찬규위원

네.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조기구를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보면 22년 같은 경우는 결산 때 천만 원 결산하셨고, 23년 결산 올해는 1,200만 원 지출하신 거잖아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22년에 천만 원 지출하셨고, 23년에 1,200만 원 지출하신 건데 2023년 예산은 2천만 원이에요. 그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800만 원 정도 남은 거 맞습니까?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보조기구 교부 사업은 국비 2천만 원 예산액에 국비 646만 2천 원 반납을 했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64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 그 정도 700∼8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합해서.

최찬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 정부 보조금을 반납하신 건데 22년에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사실 천만 원, 1,200만 원 지출했는데 이번에 640만 원이 남아서 또 반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사실 과다해서 받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수요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무래도 복지예산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조금 플러스알파의 개념으로 책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결산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확인을 해 보는 과정에서 이런 급여적 성격의 예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게 또 복지 대상자들한테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조금 예산을 좀 과하게 책정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보조기구라 하면 어떤 보조기구일까요? 장애인보조기구라 하면.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장애 종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체나 뇌병변에 필요한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해 가지고 그 교부 품목이 38종 정도 되고요. 또 이게 다른 방향으로 보면 한 400여 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자료 보면 보조기구 28건 교부하신 거요, 1,200만 원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종류 뇌병변이나 이런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저소득 장애인 기준 여건에 충족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신청이나 이런 데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청 수요하고 신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청소년부모 아동, 회계연도 결산 자료 199페이지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있고 학습활동 지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가정위탁양육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 보호를 위해서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가정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가정위탁을 어디서 하는가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일단 시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개인 가정위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구체적으로 그룹홈이냐 아니면 시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이것도 집행잔액이 그래도 예산 자체가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정위탁양육 지원 1,900만 원 그리고 학습활동 지원은 3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 거잖아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것 2023년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하고요. 그 성과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밑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상록구 주민복지과하고 단원 주민복지과 같은데요. 복지 증진에 보면, 상록 599페이지요. 거기는 2억 명시이월이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없거든요. 왜 상록구는 명시이월 2억이 발생됐는지.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2023년도 특조금 해서 연말에 받은 돈이어가지고 부득이 다음 해로 경로당 시설 운영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설운영비.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도비 보조금.
진분

이진분위원

도비.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특조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우리 단원구는 없었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특조금은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단원구는 없어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특조금 받아서 집행을 못해서 남은 이월시킨다는 거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보면 장수수당이 있어요. 상록구는 597페이지고 단원구는 633페이지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세울 때 이거는 예측·가능한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장수수당은. 그런데 상록구는 너무 목표를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128%가 되고, 단원구는 그래도 적정하게 잡아서 한 109% 됐거든요. 예측·가능한 실적을 왜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은 건가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 박은혜입니다. 목표를 22년 달성 성과 대비 조금 저조하게 잡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례해 가지고 잘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제외한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안산시만 있는 사업인데,
진분

이진분위원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안산시 인구가 파악되잖아요. 그러면 장수수당이 내년쯤이면 몇 세 이상이 얼마 된다, 이런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런 통계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있죠?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 반영하고, 다만 좀 변동 사항이 있는 게 사망이라든가 예측 불가능한 또 전입·출입 관련 그런 게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금 변수가 있어도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또 성과를 너무 높이면,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인구 증가 대비 반영해 가지고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목표를 좀 적정성 있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양 환경위생과인데 요즘에 예전보다 또 이렇게 불법 쓰레기가 많이 동네별로, 지역별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단속은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상록구 위생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신항식입니다. 단속은 사실 상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반이 있고 또 부족하면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 종량제 실시하고 나서 한 20년도 넘었는데 상당히 좀 고질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폐기물 처리 자체를 주민들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생기는 저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 대부분은 사실 잘 지키고는 있지만 일부가 안 지키는 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저분해 보이는데 저희들이 청소 관련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어 가지고 지금은 동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여튼 단속은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단원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시 단속반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상시 단속반이 정해져 있지만 인력 부족 아닌가요? 다 계속 또,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워낙 일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둬서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또 업무 공백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단원구는 어떻게,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양남종입니다. 저희도 단속요원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시 새벽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 부서 직원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30분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단속과 아울러서 바로바로 또 그게 방치돼 있으면 보기 싫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기동반을 투입해서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최대한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에게, 쓰레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를 지금 기동반이 새벽반에도 이렇게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꼭 쓰레기가 쌓이는 곳만 쌓이더라고요. 기동반이 와서 치워주면 그 자리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는데 통의 통장님들을 활용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정숙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저희 구에서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 동별로 동장단 회의할 때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고요. 동별로 지금 통장 회의, 임시회의를 통해서 동별로 지금 구간을 정해서 계속 저희들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 상록구도 단원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명예환경감시단을 사동, 사이동, 본오2동 이렇게 3개 동을 중점적으로 명예환경감시단을 통장님들 위주로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하셨네요. 우리 단원구청장님.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상록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면 아파트 단지에는 쓰레기가 단지 내에서 분리수거 이런 거를 잘해서 괜찮은데 주택단지, 상가 이런 쪽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환경감시단을 통장님 위주로 하셨다고 하니까 많이 쌓이는 그 지역의 통장님들을 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말 안산시가 깨끗한 안산시로 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양 구청장님, 우리가 제일 민원 들어오는 게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잡초 제거 이거를 올해도 2회밖에 안 세웠나요? 작년에 2회밖에 안 세워가지고 민원들이 많았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예산은 구청장님들이 잘 세우셔가지고, 잡초 제거도 한 3회 정도 하면 그래도 웬만하게 깨끗해질 것 같아요.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저희도 매년 3회 이상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계속 2회로,
진분

이진분위원

짤려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들도 3회 이상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지원해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상록구에서는 어제 행정타운에 있는 8개 기관 합동으로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한 120명 정도 모여서 대대적으로 한번 활동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날씨도 더운데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히 사업들이 똑같으니까 우리 단원구청 쪽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841쪽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 지원 및 자립 기반 조성이잖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단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요. 양 구청 다 한번 참고하시면서 의미 있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런 급여 보장들이 확대되고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대상도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추세잖아요. 여기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가 조금씩 감액되는 그런 상황에 거기 원인들이 뭐라고 보시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일단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출산율이 굉장히 극도로 저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산급여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산급여도 어느 정도 나갔는데 지금은 1년에 10건도 안 나갈 때가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대부분 그러면 해산급여보다는 장제급여가 대다수인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거의 90% 이상이 장제급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예산으로 봐서는 다 집행됐지만 분명히 정성적인 평가들을 봤을 때는 그런 흐름들이 읽어질 것 같아요. 급속도로 그렇게 달라지고 있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2022년 예산이 4억 3,500이었다가 23년에는 2억 6,900으로 굉장히 줄었어요. 그때 그럼 22년에는 약간 과다 계상됐었던 건가요?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복지급여 자체가 약간씩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고,
은경

박은경위원

유독 해산장제급여가,
은혜

박은혜상록구주민복지과장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명이거든요. 그런데 장제급여는 322가구였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번 참고로 22년, 23년, 24년 3개년 치 해산장제급여 지급 내역들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아동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목표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아동급식의 성과 만족도 조사 결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G드림카드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으로요.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전반기에는 92.6, 하반기에는 91.2.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만족도 조사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G드림카드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는 따로 하시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G드림카드 사용 실태는 저희가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담당자가 수시로 신규 입력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쭉 뽑아서 이 부분이 진짜 식당인지 아니면 주류를 파는 어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인지 이런 거를 쭉 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빼기도 하고 또 만족도 조사 전화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편의점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식당도 많이 이용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G드림카드 1인 1식도 있고 1인 2식도 있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1인 3식도 있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1인 3식은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최근에 이런 G드림카드 관련해 가지고서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받지 못해서 본인의 그 선택권들이 제한을 받았다는 민원 발생한 거 아시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또 그분의 의도도 사실은 약간 선의적인 의도는 아닌 거는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공유는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시민에게 알 권리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봐야 된다. 아까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1인 3식, 2식, 1식 거기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지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동에서 접수를 받고 실태조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요. 상담 과정과 함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맞벌이인지 아닌지 그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G드림카드로 식사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그 현황표를 주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1식 아동 수 이렇게 해서 3식까지 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23년 책정된 신규 가구 수 해가지고 “직권책정 포함”했다고 187가구가 나와 있는데, 직권으로 책정한 경우들은 여기에서 얼마나 되는 건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847페이지 보셔요. 거기 보시면 신규 및 기존 한부모가구에 대한 급여 지급과 대상자 관리해 가지고 신규 가구 수에는 직권으로 거기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의미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직권 책정 포함은 저희가 수급자나 주거급여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외됐을 때 그냥 제외되지 않고 다른 타 법이,
은경

박은경위원

연계해서,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연계해서 그게 책정이 가능한지 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하셨듯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도비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되는 거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 아까 말한 대로 그 G드림카드로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34억에서 30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들도 적정하게 반영됐을 거 같은데 충분히 지원되고도 남은 잔액인 건가요? 이게 기준치가 있을 거 같은데 추계치가.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했는데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비 매칭이잖아요. 항상 매년 많이 이렇게 내시가 돼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급식비가, 정말 급식비는 식사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라 도에서도 모자라지 않게 넉넉히 이렇게 배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책정에 또 이렇게 예측·가능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동급식 지원이 한때 도비 지원되다 보니까 도 지적 사항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시가 과다하다 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를 이렇게 조사를 타이트하게 자세히 해서 동에서 조사를 해서 많이 감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타 시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이것도 정책사업목표인데 노인복지 관련해서 단위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853쪽입니다. 한파쉼터는 아까 경로당 추가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선 답변을 하셨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해가지고서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부터 저희가 그랬나요? 안산 쌀,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작년부터.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소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 보전해 주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원하는 그 쌀 수량은 그대로인 거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가면 저희도 알아요, 있으면서도 약간의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쌀이 항상 부족하대요. 8포인가요? 몇 포 주시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8포에서 15포인데 거의 평균적으로 10포 정도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고들 얘기하셔요. 30여 명, 40여 명이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예전에는 약간 월·수·금이었는데 시장님이 그런 방침을 바꾸면서 주 5회 이렇게 급식 지원을 하다 보니까 쌀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 쌀을 소비해 가지고서 차액 보전해 주는 현황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남는 데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쌀 소비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주 5회 식사하시는 데도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 정부에서 경로당의 식사 횟수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아마 그 계획은 양곡비나 이런 부분은 좀 늘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양곡비 지원이 우리 지자체에서 혼자 우리만의 비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되게 난감해요, 가장 기본적인 식사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랬을 때 저는 어차피 이런 예산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부족한 양곡에 대한 양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안산 쌀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기천만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먼저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채워 넣고, 그런다고 해서 그 쌀이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산 쌀에 비해서. 그렇게 저는 현저히 질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는데 어떤 게 더 우리가 효율적이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복지의 사업들인지에 대해서 고민은 좀 있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실제 지금 안산 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그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쌀 소비,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안산 쌀,
은경

박은경위원

안산 쌀 선택하면 더 비싸잖아요. 한 포에 얼마나 더 비싸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지금은 6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한 포의 차액이 얼마냐고요. 만 원대,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2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만 원대가 넘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쌀 지급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쌀 지급을 예를 들면 8포든 10포든 줬을 때 그분들이 안산 쌀을 선택하시냐는 거예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전체 다 안산 쌀을,
은경

박은경위원

안산 쌀 아예 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걸 그냥 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국도비 양곡비가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거기 플러스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얘기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차액을.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차액을, 그러니까 안산 쌀을 소비하고 그 차액을 받을 거냐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쌀을 받는 대신에 양을 늘릴 거냐 이런 선택의 여지도 있지 않아야 될까요? 현장에서 그런 쌀이 부족하다 하니까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죠. 우리 시에서 기 예산을 들여서 물론 더 좋은 쌀을 지원하고 안산 쌀을 소비하겠다는 취지로 사업들을 벌이는데, 중요한 거는 당장 수량이 부족하다니까 그 수량에 대한 부분들을 더 먼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고민들을 해 봤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 정부에서 양곡 지원에 대한 확대의 그런 취지의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정책사업목표 관련해서요.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생활공해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단위사업에 보면, 858쪽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신고 및 보상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신고해서 보상하면 어떤 신고 차량이 접수가 되잖아요. 과장님.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양남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차량이 신고가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나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내는 하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확인하시나요? 점검받았는지.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끔 이렇게 운전하고 시내를 주행하다 보면 굉장히 검은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을 봤을 때 순간 저희들도 이걸 찍어갖고 신고를 해야 되나 하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선 실질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끝까지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냔 얘기예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안내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내에 따른 검사 결과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안내해서 접수와 관련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안내하셨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책사업 863쪽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 지금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단급식소를 학교를 지금 측정 기준으로 잡는 거잖아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학교 집단급식소가 양 구청마다 다르지만 단원구 같은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72개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집단급식소엔 학교 급식소가 점검 안 받는 경우가 있나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거의 100% 다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매년 그렇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성과 지표는 너무나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학교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단체급식에 있어서 위생인데 학교는 대부분 거의 100% 위생점검 당연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완료가 100%인 거예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집단급식소해 갖고 학교만 하면 목표는 맨날 100%, 100%예요. 단순히,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그러면 저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업체 급식소로 변경을 하든지 그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요. 예를 들면 일정 규모의 공단 안에 있는 그런 단체급식도 있잖아요, 식당.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성과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학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학교는 굉장히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학부모도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급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들을 더 발굴해내 가지고서 성과를 높이는 게 의미 있지 않나 싶은 취지입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가끔 보면 방학 때 같은 때 단체급식 안 할 때, 학교에서 급식 안 할 때 도시락 배달하거나 그런 식으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학교 내 사정으로 대체급식 실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들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대안들이?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는 교육청 급식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급식을 안 할 경우 외부 배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합동 단속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요즘은 청소년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약간의 주민등록증 타인 거를 도용해 가지고 음주하고 그런 걸로 적발된 경우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청소년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서 처분이 많이 완화돼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피해를, 지금까지 영업정지 2개월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규정이 좀 바뀌어서 아마 일주일로 완화돼 가지고 조금 영업주들한테 부담이 덜 할 거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처분,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악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행정처분이 완화됐다는 거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자료로 주시고, 양 구청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주류 제공해 가지고서 단속된 사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양 구청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 직원분들 2023년 사업 수행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결산은 그렇잖아요. 숫자의 흐름 단순한 흐름이 아니고 결국은 그 흐름을 통해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잘 효과 있게 성과를 거뒀냐를 평가하는 부분이니만큼 결산의 의미가 저희는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2024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2023년에 분명히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중간에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성과지표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잘 변경하시고 또 의회에 공유하셔가지고 2024년도 사업들을 마무리 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신항식입니다.

설호영위원

성과보고서 8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목표 달성 및 과정에 방법에서 폐기물 단속반 운영 2개 조로 두 명 운영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운영은 상설단속반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고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어떻게 운영이라는 게, 그냥 매일 단속하는 상설단속반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업무 자체가 단속입니다.

설호영위원

계속 단속이란 말씀이세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 접수 처리 2,500건 하신 거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죠?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해서 불편 사항 민원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2,500건 다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전화로 오기도 하고 국민신문고로 오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밑에 과태료 부과 483건 3,300 정도 있는데 이거 납부율 어때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설호영위원

납부율.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납부율이 지금 한 70%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다시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밑에 CCTV 두 대 설치하신 거 어디 하셨어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일동하고, 잠깐만 그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질의한 거 다 자료 같아가지고, 옆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옥순

현옥순위원장

자료 없으세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있는데, 일동 602-37이고요. 팔곡이동 206-1번지 그렇게 두 대 설치했습니다.

설호영위원

민원 접수된 거 그거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설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위생과 두 분 과장님이요. 오늘이 6월 초잖아요. 그런데도 30도가 넘어요. 그래서 집단급식소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셨지만 점검이나 교육 실시해서 올해 이런 집단 식중독 발생이 안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항식

신항식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측정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과다 금액을 신청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이런 내용은 매년 결산 때마다 나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 대한 교육은 작년에 다행히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건가요? 답변 누가 가능한가요? 작년에 교육을 했더라고요. 이거 모르시죠? 여기서 교육받으신 분 안 계세요? 작년 8월 18일 단원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했더라고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목표를 세울 때, 아까 설호영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업무인데 이거를 정책목표로 세우는 거는 좀 지양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산 때 이런 내용 반복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아까 과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면 페널티를 먹잖아요,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경우는. 그런데 장애인에 관련된 거는 등록된 장애인, 더군다나 저소득 충분한 통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과오반납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는 직원들이 좀 더 세심한 관찰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정명현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현황은 총 세입 예산현액 67억 7,159만 원 중 69억 889만 6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7억 5,263만 4천 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1억 5,626만 2천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현황은 총 세출 예산현액 312억 9,886만 2천 원 중 74%인 231억 6,673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4.9%인 15억 2,201만 5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5%인 23억 5,801만 6천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3.6%인 42억 5,209만 6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각 과별 세입세출 현황은 179쪽, 1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개 과 3개 사업으로 총 15억 2,201만 5천 원이며,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산업지원본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6%인 42억 5,209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쪽 기금 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1,039억 8,082만 3천 원이고, 2023년도 조성액은 42억 5,286만 8천 원이며 사용액은 43억 2,456만 3천 원으로 2023년도 말 1,039억 912만 8천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진흥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

황은화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반월산단 원시동과 초지동 일원에 사업 면적 572만 2,600㎡, 그러니까 반월산단의 39%가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진입도로 신설 0.8km, 노외주차장 4개소, 소공원 2개소, 자전거도로 3.7km를 25년도까지 총사업비 468억 원 국비 234억 원, 도비 70억 원, 시비 164억 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 보이거든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반납금이 진입도로, 산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사업비가 한 21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업비가 코로나, 이게 2015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이렇게 변경되면서 물가상승분이나 원자재 가격 이게 상승돼 가지고 작년도 1월 달에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214억이면 되겠다 했는데 그 비용이 668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대타성 재조사 대상이 돼서 국토부에서 승인 불가다, 안 된다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외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생기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그 부분은 추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거랑 조금 많이 다르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국토부 승인 불가 되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제외하고 그동안 있던 자전거도로하고 노외주차장, 소공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를 했고, 신설도로 진입도로 하는 거를 제외하면서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소공원까지 포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하고 올해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162호 주차장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지금 포함해서 다시 협의하고 있고,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반납하고 본예산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2025년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황은화위원

가능하신가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내년이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황은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성과보고서에 보면, 761페이지입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예,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잘되고 있으세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황은화위원

보니까 목표가 22년, 23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목표 달성 과장 및 방법 중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84.2점, 이 점수는 어떤 걸 표시하는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해외시장개척단을 다녀오면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84.2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네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입장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와 유사한 사업 뒤 페이지에 해외무역이 있습니다. 유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외에 대한 사업들 아닙니까? 여기 해외무역에 보면 해외전시회 지원 실적 이런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전시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들이 자기들 업종에 따라서 해외전시회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해외 기업들이 안산에서도 전시회를 많이 하시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해외 기업이 안산에 와서 참여하는 그런 건 없고요. 전시회장을 어딘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산에서는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보통 어디서 하시나요?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시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국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코엑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일산 킨텍스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부산 덱스코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건 정부에서 지정한 곳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전시회는 보통 정부가 주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협회나 단체에서 이렇게 그 관련 협회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규모가 작더라도.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이게 전시회를 하려면 일단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 규모의 공간이 일단 협소하고요. 수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컨벤션센터를 만들었고, 고양 같은 경우 킨텍스가 있어서 가능한데 지금 저희 안산시 여건으로는 쉽지 않고요. 과거에도 어떤 마이스 산업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향후에 화랑역세권을, 초지역세권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럴 때는 상황 추이를 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장소와 교통의 편리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유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일례로 킨텍스에서 매년 10월에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대한민국 우수상품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통 개최 비용을 보니까 20억대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했을 경우 그런데 만약에 해외 바이어나 전시회를 하게 되면 그 규모는 굉장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유치하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산단환경과 779페이지입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 김종민입니다.

황은화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 대비 달성 성과목표를 적게 세우셔서 100% 이상 했는데요. 여기서 좀 보면 우리가 목표 달성 과정 방법 중에 가장 밑줄에 순수고발하고 병과고발이 있습니다. 병과고발은 오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신체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분을 할 때 두 가지 병과해서 나가는 게 있어요. 개선명령만 나가는 게 있고, 고발 하나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처분과 같이하면서 병과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황은화위원

위반 건수 보면 최대 35점인데 35점까지 위반 건수 하신 업소가 있으신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위반 오염도 검사 말씀하신 건가요.

황은화위원

예.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35점이요, 최대?

황은화위원

네, 여기 위반(조치)율에 보면.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거는 점검 업소 수가 있고 점검 건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대부분 점검 위반 건수는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검 업소를 다했을 때 뭐든지 다 업소가 위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치 맞기는 좀 어렵고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보니까 25% 2점, 15% 이상 2점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3점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밑에 가점 주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가점받는 부분은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점검 업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료 채취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저희가 점검 업소에 가서 시료 채취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점 점수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환경오염물질 업소들이 한번 고발을 당했는데도 재발하는 업소들이 있으세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고발했는데 재발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대부분 개선명령을 저희가 내렸는데 개선명령 기간에 조치가 안 돼서 2차 또 조치가 나가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경우 별도로 개선명령 이외 조업정지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또 내리고 있고요.

황은화위원

이런 데는 영업정지 정도만 되나요? 과태료 부분은 없으신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과태료는 그렇게 개선명령 내렸는데 개선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조업중지나 사용중지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업이나 사용중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거에 대체해서 과징금으로 부과를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 761페이지요. 황은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중소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인데요. 만족도 조사로 이렇게 성과지표로 해 놓고 성과분석을 하셨는데 실적을 보면 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을 달성하셨는데 실적이 22년하고 23년하고 비슷해요, 86.8, 86.9. 0.1 차이인데 저는 이런 게 되게 획일적인 게 신기하거든요. 그래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국내전시회 지원, 해외지사화 지원 이런 3개의 지원과 관련해서 그 업체들한테 이렇게 했었을 텐데 너무 획일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의 어떤 욕구라는 게 본인들의 어떤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이걸 접근해서 행사를 참여하신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이미지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업체를 통해서 일단 받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만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엇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족도 점수 이런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도로 읽혀지는데요.

최찬규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형식적인 성과지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86.8, 86.9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량적인 물론 취지는 좋지만, 만족도를 한다는 거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그 뒤 페이지에도 보면 안산시가 시장개척단을 지원하고 국내전시회 지원 그리고 해외전시회 지원해서 19개 사, 10개 사, 6개 사에 얼마씩 금액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로 이렇게 적어주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준 부분도 성과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가 성과분석을 실제로 저희가 지원한 만큼 실제로 얼마나 비지니스에서 수출로 이어졌는지 그런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구매계약 건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외시장개척단이 보통 한 번에 나가서 사실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두세 번 나갔을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개인 사인들 간에도 어떤 안면이 생기고 그래야 신뢰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게 되풀이됐을 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실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계약을 얼마나 했고 상담 건수는 얼마 되고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상담 건수라든지 아니면 계약 건수랑 이런 부분들로 한번 성과지표를 해 보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최찬규위원

764페이지요.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23년하고 24년에 예산이 2억 정도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결산 자료 보면 2억 중에 1억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1억이 남았죠. 그중에 보조금이 2,600만 원입니다. 이게 22년 결산 같은 경우는 3,400만 원 사용했고요. 올해 1억 정도 사용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출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지출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성과지표 자료에도 있고요. 765페이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765페이지.

최찬규위원

예.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이행증권을 통해서 지출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찬규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이것 사업이거든요. 764페이지 보시면 사업 내용으로 기업 발전 유공자 표창,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경제단체 세미나 및 워크숍 지원 이런 사업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 편성해 놓은 거는 특례보증이라고 해 가지고 1건에 300만 원이 돼 있고요. 기업발전 유공자 표창 이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명까지 하고 있는데 상패를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해 가지고 있고. 경제단체 세미나 이거는 저희가 총무부서장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 상·하반기 해 가지고 천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여성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워크숍하는데 200 그다음에,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1억을 사용하셨는데요. 1억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단체 세미나 및 워크숍 지원에 2천만 원 사용한 건 알겠습니다. 나머지 8,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결산서 546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해 가지고 전체가 24억 6,600이 있거든요. 여기에 쭉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에 1억 9,600이 있거든요. 이게 1억 9,600이 주된, 저희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1억 5천이 소요된 예산이고요. 수출보험료 2천만 원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7,200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대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1억 9천 정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이 사업 말씀하신 거죠, 지금?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최찬규위원

이게 지금 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지금 1억 정도 사용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사용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1억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남은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앞으로는 예산 신청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하면 되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크게 이게 실제로 과연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규모를 도하고 협의할 때 50명에서 1억 5천을 했는데, 1인당 월 30만 원씩 해서 10개월까지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기업체에서 그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실적이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50명 중에서 12월 달 기준해서 42명까지 신청이 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한 1억 5천 중에서 6,400 정도가 남았고요. 올해는 다행히 좀 더 조건이 완화가 돼서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올해 목표는 43명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48명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64페이지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해서 말씀하신 기숙사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확인하셔서 충실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주된 사업이라면. 그리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오. 결산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성과보고서 753페이지에,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753쪽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처음에는 우리 안산시에 섬유회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반월공단,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섬유 기업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기업이.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은 몇 개 정도 있나요? 많이 준 걸로 아는데.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이번에 반월패션칼라협동조합에서 한번 오셨었는데 8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82개소,
진분

이진분위원

82개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아직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초창기에는 섬유 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 82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54페이지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지원에 저번에 보니까 한 명이 명장으로 선출이 됐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됐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당초에 23년도 말고 24년도 1월 달서부터 저희가 선정 계획하고 공고하고 그랬었는데요. 당초에 다섯 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많이 했네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다섯 분이 신청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작년 본예산에 지원이나 보상금을 갖다가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증액했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런 쪽에서도 있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하러 나갔을 때, 현장 조사 나갔을 때 “안산에서 기능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다섯 명이었고, 거기에서 서류하고 현장 실사해서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세 분을 대상으로 명장심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봤는데 거기서 한 분만 선정이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몇 명까지 되어 있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세 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세 명 이내로.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연.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한 명만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또 명장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심사를 할 때 정말 공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기업지원과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76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허브 근로자 애로 해소를 위한 통근버스 운영이 있어요. 통근버스 운영에서 보니까 766페이지에 보면 출근은 9회인데 퇴근은 8회로 되어 있거든요. 퇴근할 때는 왜 한 번이 줄었는지.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7회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두 번씩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비에 맞게 조율도 했고요. 퇴근 시간 때는 그렇게 출근하고 달라서 그 정도 해도 별문제가 없어,
진분

이진분위원

각자 또 퇴근 시간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불편 사항은 없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작년도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늘려달라 이런 건 없었고,
진분

이진분위원

없었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퇴근하시는 차량이 한 회 퇴근이 줄어들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렇죠. 퇴근이 줄어든 거죠, 출근이 한 번 더 많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출근이 한 번 더 많고. 근로자들의 민원이 없었다니까 다행은 다행이지만 그래도 퇴근 시간에도 하면 좋지 않을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하면 더 좋긴 하는데요. 저희가 연간 이용객을 봤을 때 한 5만 1,000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럼 하루 평균 207명꼴이에요. 그렇게 이용객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돼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로 어디 지정이 돼 있잖아요. 출근 버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전철역에서 산업단지로 이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전철역에서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다른 곳은 없고요? 전철역에서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전철역에서 모여서 이렇게 가시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고 하반기쯤에 똑버스를 또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똑버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몇 대나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대중교통과 그쪽에서 한 9대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에 불편은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4페이지에 융자 규모가 200억에서 기업 수가 2.5배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융자. 2.5배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증가한 기업들은 원래 그 융자를 내는데 많은 또 이 서류상으로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자격 조건이 안 되면 어렵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22년도에는 1,500억에서 23년도에 1,700으로 200억을 늘렸다는 얘기고요. 보통 이거는 담보가 있어야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담보는 없다 할지라도 기술력이 입증되면 거기서 3억 원까지 대출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3억?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은행하고 동행지원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경기신용보증재단 끼어서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한 1에서 1.2% 정도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 부분을 기업은행이 전액 부담을 하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협약해서 좀 더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대출받는데는 조금 수월하게 나아졌는데,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훨씬 나아졌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여성기업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렬도

채충렬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여성기업은 기본적으로 전체 융자 규모에서 한 10% 정도 할당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갭을 씌워놓지 않고 대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자를 1.5%에서 2.5%로 1% 확대해서 보전해 주다 보니까 이미 상반기 5월 말에 다 1,700억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성기업들은 혹시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진분

이진분위원

많지는 않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이 안산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 김종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773페이지에 통합시스템이 사무실에 있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 건물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그 시스템이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최초로 구축을 한 이후에 시화지속위에서 한 9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걸로 고도화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거 한 지는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많이 오래된 거 같더라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거에 대해서 추가 재구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좋아진 상태이긴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라든가 기관단체에서 많이 저희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공단 내로 순찰을 하고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번 상임위 때 우리 모니터 요원들 순찰할 때 차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 부분 사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전년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차량을 조금 소형에서 큰 걸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다가 어필을 많이 했는데 사실 반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렌탈을 해서 그러면 써야 되는데 렌탈 비용도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씩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비는 어쨌든 도비 지원받아서 지금 1억 5천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에서 공용차량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회계과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차량이 적은 거 아닌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큰 차는 아니고요. 똑같이 소형차하고 베르나로 운영 받아서,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그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량이 또 두 번 정도 고장이 나서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다시 했고, 회계과에서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회계과 관용차량을 쓰고 있지만, 공용차량을 쓰고 있지만 만약에 차량이 계속 노후된 차량이라 안전에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지금 더 가용으로 해 줄 수 있는 차량이 없다 그래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그거를 해 주겠다, 저희는 그거 근거로 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올해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때 신청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공단에 순찰을 할 때 몇 시간 정도 타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보통 근무 시간은 휴게 시간 1시간 포함해서 7시간인데요. 휴게 시간 1시간 빼면 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지역순찰을 차량 운행하다가 어려운 경우에 밖에 나와서 잠깐 휴식도 하시고 그렇게 돌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배차 차량 운행하는 것도 카톡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위치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차량에서 움직이면서 좁은 차량이어서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다리 한번 펴고 잠깐 또 금방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이 조금 컸으면 좋겠다라는 모니터 요원들의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속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소형보다는 중형 정도, SUV 그 정도 크기 되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감시원분들한테 현장에서 차량 안에만 있지 말고 어차피 지역에 도보로 순찰도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에서만 굳이 계속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차에 3명 아니면 4명 이렇게 운행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차 안에서 힘드시고 불편하시면 나와서 휴식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반월산단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결산에 보면 반납과 집행잔액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취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진입로 개설에 대한 문제들이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됨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겠다고 저번에 상임위에 보고하셨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국토부에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214억 예산했다가 668억으로 넘어가니까 아까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 심사라든가 그런 난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못하겠다고 정리를 한 건데,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입장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인가요? 그 여지가 있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저희가 한 다섯 차례 내려가서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제외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번에,
은경

박은경위원

여지가 있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가 국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거하고 해서 지금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상 이렇게 하고 용역했던 그 비용이 국비를 더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황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0.8km의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했을 때 이게 결국은 우리 안산시 철도교통과에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우리 부서하고 같이 이거는 다 서로 소통하시고 내용들 공유하시는 거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시흥 거모, 신길2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광역교통 개선에 대한 변경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아셔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반월산단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의 취지를 가지고서 준비해 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사유로 인해서 개설의 부분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결국엔 또 다른 도로 교통에 대한 문제들은 아까 말한 대로 새롭게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함께 고민돼야 되는 문제고 이것 또한 국토부에 전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명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종지부를 찍었고 그다음에 그 부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의 택지 개발과 관련된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들은 가져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저는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그 도로를 갖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그럼 이 도로가 개설이 원점에서 삭제가 됐으니까 아마 LH쪽에다가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 전체하고 같이 가는 교통망의 문제기 때문에 한번 관심갖고 지켜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성과보고서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정책사업입니다. 753쪽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해 갖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한다’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들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밑에 보면,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753쪽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성과보고서.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밑에 보면 성과분석에 목표 달성 과정 해 가지고서 거기에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해 가지고 연구소기업 설립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기술 매칭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실적 6개 목표 6개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로 가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기술개발이 나와 있고, 755쪽에는 지역산업 혁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756쪽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해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해 가지고서 중간에 보면 연구소기업 설립 6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 6개 설립이 어디에 됐다는 거예요? 어느 기업에? 그 내용 있으시나요, 지금?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강소특구 내에 된 거죠, 설립이.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강소특구 안에다가 연구소기업 설립 6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 설립을 6개 했는지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6개소는 맞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기업 설립 6개, 기술 이전 26건, 창업 13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전체에 대해서 26건 창업 13개에 대해서 개요를 주셔요, 내용과 함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 그 옆에요. 정책사업 목표.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 페이지 757페이지. 정책사업목표로 해서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서 쭉 밑에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있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목표 12건 해가지고 실적 12건 해서 다 완성도를 높인 걸로 돼 있어요. 그럼 바로 뒤 페이지 보셔요. 단위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해 가지고서 거기에 12건 해서 실적 12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지금 3억으로 돼 있어요. 맞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그래가지고 3억에 대해서 어떻게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셨는지 12건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과장님.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762페이지 해외무역에 대해서 정책사업으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무역을 지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22년에 비해서 23년에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세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책사업목표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기업 애로 해소 그래가지고서 페이지는 764페이집니다. 여기 보면 성과분석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자금 지원을 늘렸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신청 접수가 431개인데 지원 결정이 408이에요. 그러면 23개인가요? 기업들이 쉽게 말하면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주 사유가요, 저희가 적격하다고 통보를 했는데 기업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대출 실행을 안 한 게 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3개 신청 기업체가 지원받지 않게 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옆에 아까도 이거에 대해서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가지고서 1억 9,600의 보조금 반납하고 정산하고 하다 보니까 1억 500 정도만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결국은 기숙사 지원이었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원래는 더 많은 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원래 몇 명 지원을, 50명?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50명,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개 사로 해가지고서 나와 있잖아요, 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지금 6,200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억 부분에서 한 4천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거는 다른 내용에 또 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이 2천 있고요.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6개 사에 6,250만 원 지원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외국인 포함해서 아까 48명이라고 하셨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48명 선정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돼서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산단환경과 김종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773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 ‘과학적인 악취 모니터링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여기 보면 성과분석에가, 여기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가동률 목표가 95%로 되어 있거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이상은 어려운 건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100%가 되는 게 이론적으론 맞죠. 그런데 운영상 하다 보면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장비 관리가 조금 소홀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95% 이상은 가동하는 걸로 노력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주거지 17군데, 산단 4군데 해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굉장히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5% 목표를 세웠길래, 저는 이거는 100%가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100%는 어려운 건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거의 99.9% 100% 가깝게 운영되고 있고요. 한 두세 개 정도가 80%대, 70%대짜리가 있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21곳마다 어떻게 고질적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가변적으로 그런 가동에 에러가 생기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아닙니다. 한두 군데 정도 2023년도에는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 하고 신길동에 있는 게 두 개가 조금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023년도에 백운동하고 신길동에 있는 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나머지는 거의 95%, 99% 다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일에, 월 두 달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분석은?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니까 저는 그 가동률이 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니터링하다가 그게 작동이 안 되면 바로 조치되는 거 아니에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바로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은경

박은경위원

그냥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러면 95% 이상 항상 거의 100%에 가까운 가동률이 나오는데 이 포집기 운영에 대해서 성과 측정의 기준치로 삼기에는 너무 안이한 성과분석 아닌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평가 95% 잡을 때는 과거 3년 치 실적을 평균을 가지고 잡은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 무인악취포집기가 거의 99% 가동률이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최소한 95% 이상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상시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의 의미가 뭔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거의 99%가 나와야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99%든 95%든 매년 일정 비율의 가동률이 나오는 성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올해도 내년에도 변수 없이 95%가 갈 건데 이 가동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책사업 목표로 삼기에는 너무 평이한,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평이하다는 말씀이시죠?
은경

박은경위원

예, 성과 기준 아니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포집기를 통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정책사업목표를 잡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악취측정기 성능 유지 개선해서 2022년 결산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775페이지죠, 단위사업. 예산도 더 늘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가동률 성과지표 100% 달성하겠다고 분명히 여기 단위사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도 더 커졌을뿐더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가동률을 가지고 우리 산단환경과의 중요한 정책사업의 목표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신 장애나 오작동이 좀 일부 있어서 그런 건데요. 단순 정책사업보다는 조금 더 고도의 정책사업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고민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776쪽이요. 정책사업목표 중소기업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 개선해 가지고 미세먼지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3%, 23년에 74%로 해 가지고서 71% 해서 저는 달성률은 좀 미진했는데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목표치 집행률은 74%, 실적치는 28억 3,200만 원으로 쉽게 말하면 집행률이 71%예요. 확인하셨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달성률이 95% 나왔어요. 그런데 과정과 방법을 보면 여러 홍보를 통해서 언론이나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안내 등을 해 가지고서 홍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집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방지시설 지원 31개 업체 그다음에 loT 지원 77개 업체를 지금 모집하신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선금을 지급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선금 지급해 갖고 20개 업체에다가는 17억을 선금으로 지급했다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지방회계법 상에 공사 같은 경우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할 수는 있어요. 39억 중에 17억 정도는 몇 % 안에서 먼저 선지급할 수 있다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70%요.
은경

박은경위원

70%?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지방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50% 안 되게 지급을 해 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업체를 언제 선정했어요, 어떻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보통 연초 1월 달 정도에 공고를 내고요, 한 달 정도 접수 기간을 받고 그래서 거의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9억 정도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 진행을 못 했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결국에는 20개 업체는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31개 중에 20개 업체 선정해서 선지급하고 결국에는 여기 방지시설 21개 업체만 지급을 했네요? 24억.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방지시설 21개가 있잖아요. 그거 중 20개 정도 요청이 들어와서 준 거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21개 업체가 총 토털 24억인데 20개 17억은 미리 줬다는 얘기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30억 6천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변경 내시가 2회 추가경정 때 9억이 편성되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는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월해서 할 거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어떻게 지원이 됐고 지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선정되고 지급됐던 시점 그리고 어떤 업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2024년도에 잔여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전년도 추가 내려온 9억 분까지 해서 다 마무리됐고요. 올해 예산도 19억 4,400만 원이 확정됐는데 그것도 지금 다 선정이 돼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3년과 2024년 연계해 가지고 이 정책사업의 성과 목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779쪽이요. 여기도 정책사업인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저는 개선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산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112 22년은 그다음에 23년은 97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측정산식 방법 보면 ㉮는 점검률이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점검률은 높을수록 좋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0.8이라는 거는 80%를,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80점 기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80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00점 만점 아니죠? 여기는 80점.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80점 기준으로 준 거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5점 있는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위반 조치율이 낮은 게 좋아요, 오른 게 좋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위반 조치율은 저희가 위반 건수가 많게 되면,
은경

박은경위원

안 좋은 거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반 조치율이, 쉽게 말하면 점검 업소 수 대비 위반 건수가 많으면 위반 조치율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측정산식을 한 게 아니라 정부합동평가가 있어요.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럼 그냥 이것만 따로 떼 놓고요. 제가 100군데를 쉽게 말하면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30군데가 쉽게 말하면 위반 건수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100군데를 했는데 20개가 위반 건수 어떤 게 좋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점수로 보려면 많이 하는 게 좋죠.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점검 업소 수는 쉽게 말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위반 건수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 35점에 가까운 거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위반 건수가 많다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달성 성과가 높아진다는 게 제가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밑에 가점은 오염도 검사율은 당연히 오염도를 갖다가 측정해 가지고서 검사가 높을수록 저는 이게 가점이 있는 거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 산술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순인 거예요. 위반 건수가 많다는 거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정부에서는 적발을 많이 하면,
은경

박은경위원

적극성을?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게 적발해서 개선이 된다.
은경

박은경위원

적극행정을 본다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개선이 된다. 개선이 되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반에 대한 것들을 적발해 내는 거를 말하는 거고, 저는 위반 안 한 거를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산술이 모호해 가지고 달성률이 과연 이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도 처음에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계속 그러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받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산식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35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2023년하고 22년 118점, 99점이었을 때 점수 배점 나올 수 있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 22년도에 점검율을 80점 만점을 두지 않았고요. 그때는 100점 만점을 뒀더라고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2년 놔두고요. 23년 달성 성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률에서는 몇 점이에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점검률은 저희가 만점을 받았죠, 80점.
은경

박은경위원

80점?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위반 조치율은 몇 점이에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위반율은 39.32점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2.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가점은.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가점은 저희가 받질 못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한 평가가 그럼 중앙 평가였던 거예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중앙 평가였고 저희가 그래도 S등급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앙 평가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S등급 받은 거.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튼 우리 산업지원본부 각 부서들 2023년도 사업 성과 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결산이라는 게 또 다른 그 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2024년 다음 연도에 대한 사업의 지표인 거고 우리 시 행정의 성과들을 전반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노력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지만 정말로 그런 예산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이라든가 기업들이 그렇게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되길 바라는데 그런 좀 아쉬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기업지원과에도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이 주체가 돼서 대학과 협력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숙제들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긴장감 가지시고 2024년 이런 사업들을 23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나와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잘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요, 산업진흥과장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앞서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반월국가산업 재생 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 공모사업이에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공모사업이에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다시 한번 처음에,
옥순

현옥순위원장

반월국가산업 관리 재생사업 추진 사업 있잖아요.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것 공모사업이에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공모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공모했던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14년도에 국토부에 공모한 거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런데 왜 국토부에서 이거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입도로 제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인데 이유가 뭐예요? 협의가 안 된 이유가. 아니,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게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668억 원 예상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타성 재조사 대상이 돼 가지고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심의 다시 받으면 되지.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아예 그러면 제외해라, 그렇게 변경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던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장

변경 계획 제출했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변경 계획 제출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럼 사전과 사후 변경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애초에 공모했던 사업, 거기서 변경하라는 사업 내용. 변경하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거는 먼저 구두로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그 내용대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한 내용 있잖아요, 제출한 내용.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럼 우리 시는 이거를 포기한다고 한 거예요? 산업 진입로 이 도로를?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아니, 어렵게 공모해서 왜 그 부분을 저는 뺐냐는 거죠. 따 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때 사업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았습니다. 가점을 받으려고 사업비나 이런 예산을 많이 안 올렸었죠.
옥순

현옥순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금액이 너무 적게 계상이 됐다는데, 그러면 우리 반월산단을 생각한다면 신설 도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노외주차장, 소공원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안산시 이익으로 봤을 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위원장님 당초에 설계할 때는 지상으로 설계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다시 또 지하로 검토를 했었고,
옥순

현옥순위원장

지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지상 설계는 7대 때고 지하 검토는 8대 때인 거예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이 계속 늦어졌고 보상비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물가가 올라가므로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14년에 공모했는데 지금 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이런 건 1∼2년이면 끝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지부진했던 거에 대해서는 부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에 있어서 너무 오래 끌고 있지 않았나라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이게 2014년 3월 12일 날 선정이 됐고요. 자전거도로 확충하는 거는 2000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노외주차장, 소공원, 소공원 2개소는 2000년도 그다음에 주차장은 21년도, 22년도, 22년도에 2개소 이렇게 먼저 준공이 다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다섯 번 확인한 거 그다음에 원래 첫 설계 후 협의가 안 된 이유 그런 자료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옥순

현옥순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10년에 아깝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당초에 공모했을 때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변의 지형적인 요인들을 파악 안 하고 너무 안이하게 접근해서 막상 도로를 개설하려다 보니까 신길천이 흐르고, 맞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4호선 지하철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200억 갖고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주 굉장히 키 포인트는 0.8km의 진입로 개설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 안에 주차장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도 정비하고 보도도 정비하고 공원도 정비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인 이 사업들을 못하고 계속 몇 년째 끌다가 결국에는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 보니까 지상부도, 쉽게 말하면 고가도 생각을 했고 지하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200억 갖고는 되지도 않고 600, 아까 668억이었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정도 되다 보니 결국에는 국토부에다 저희들이 더 돈을 지원해 달라니까 국토부에서 못 해 준다는 거잖아요.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재정을 투입해 갖고 도로 개설했을 때 효용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로 베이스로 검토하고 반납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죠, 과장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정확하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지상으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는 다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상으로 했던 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 규모가 커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물리적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 않고 계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2019년부터 내부적으로 부딪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거기에 연약 지반도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안 됐던 건데 마치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저희 안산시에,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국토부가 일방적으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의 답변하신 걸 보면요, 우리 시에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국토부에다 제안했는데 국토부에서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회의석 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공적인 책임성이 있는 만큼 그 역할에 대해서는 더 진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05쪽의 2023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82억 1,59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81억 5,98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609만 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1,689억 3,108만 원 중 69.4%인 1,171억 5,95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3%인 478억 1,6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3억 5,752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2.1%인 35억 9,79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ㆍ세출 현황은 105쪽과 1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 과 33개 사업으로 총액은 478억 1,607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78억 2,465만 원, 사고이월은 17억 6,059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382억 3,081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35억 9,798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11쪽부터 113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17쪽,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29억 460만 원에서 2,937만 원이 감소한 28억 7,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시민 체력 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40억 2,513만 원에서 1,462만 원이 증가한 40억 3,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6억 4,451만 원에서 2,506만 원이 증가한 6억 6,9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마라톤대회를 대부포도축제와 연계하여 3일간 확대 추진함에 따른 대회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예비비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47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473페이지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많이 이월했는데 올해도 계속 이월로 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해 주십시오.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다시 한번만, 결산서요?

황은화위원

성과보고서 473페이지입니다.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성과보고서 473페이지요?

황은화위원

네. 예산 사업 결산 현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줄에 있거든요.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A-빌리지는 그때 상임위 때 잠깐 설명드렸듯이 공사 착공과 중지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용역이 착수된 상황이고요. 마지막 용역 기간이 5월 말까지였는데 지금 용역은 잠시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착공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용역은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5월 23일이었는데요. 지금 잠시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어서 479페이지 예술행사 지원 및 추진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술단체 지원이 우리가 22년보다 23년에 예산을 많이 세우셨고요. 진행도 한 것 같은데 여기 단체가 많이 됐나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 지원이요?

황은화위원

네. 22년도 결산과 23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많이 한,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술단체는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총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와 그리고 민예총 그리고 환경미협이 있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저희가 기금이나, 그러니까 적게 주는 사업비를 신청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 단체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총 예술단체가 아닌 소규모,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다 포함된 현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다음 페이지 481페이지에 수암전시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지금 1관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1관 아래 문화재 구역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수암마을2관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거 사업을 좀 더 금액을 4억 7,900을 세우셨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출은 사실 많이 안 했고, 예산에 대비해서요. 저는 계속 말하고 싶은 게 예산을 세우셨을 때 어떤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으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한 거보다는 더 추진 사항은 없으신가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준공은 6월이 목표였는데요. 준공은 조금 연기될 거 같고요. 준공이 되면 집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후반기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실 건가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 확인했고요. 체육진흥과입니다.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498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중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2022년보다 2023년도가 좀 더 많이 증가했죠. 약 2배 이상이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한 3배 증가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이용하셨나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예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다가 예산 70%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도비 15%, 시비 15%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용 연 인원수를,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임의로다가 시군마다 대상자가 되는 저소득층 인원수에 비례해서 저희 시와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다 예산을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이 예산 배정을 하거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래서 집행률만 따지면 저희 시가 31개 시군 중에 9등으로다가 집행률은 그래도 낮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용하는 시설이 체육시설에서 홈페이지에 이용 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하는 시설 수가 적고 그다음에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들도 적지 않게 있어서 이게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도 시군 중에 9위라니까 나쁘진 않은 수치지 않아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16억이 국비, 도비 합쳐서 국비는 11억, 시비는 한 2억 4,500 정도 드는데요. 이걸 인원수를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 인원을 2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할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솔직히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라요. 해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의 25%까지 인원을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인원을 확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내년도는 아마 현상 유지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부분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장애인,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황은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황은화위원

우선 이번에 식품안전의 날 국무총리 표창 축하드리고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황은화위원

애쓰셨습니다. 통합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 우리가 지방행정제재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환급액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환급액 이 부분은 식품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 부과를 했는데 실수로 이중 부과가 돼 가지고 나중에 환불해 준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수납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과징금,

황은화위원

예.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여기 지금 현재 미수납액은 600만 원 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과징금 부분은 저희가 24년 올해 5월 달에 400만 원은 과징금 부과가 됐고요. 저희가 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지금 2,439만 원 수납이 됐고 2건에 대해서 수납을 하고, 지금 미납은 현재 241만 5,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15만 6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과태료에 가산금 내지는 중가산금을 부과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앞으로 체납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어쨌든 6월 달 지나면 7월 달 우리가 휴가철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 말씀인데 대부도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름철도 다가왔고,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여름 앞두고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여름 앞두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식중독 예방인데요. 저희가 식중독 분야에 대해서는 봄 되기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계절별로 또 사안별로 테마별로 계획을 잡아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통합결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했지만 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요. 23년도 예산이 12억 정도잖아요. 그리고 10억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9% 정도 한 2억 2천 정도 반납하셨고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을 보면 1억 3천 23년 예산보다 더 많이 세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예술행사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설호영위원

예술단체 지원이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 지원이요?

설호영위원

네, 1억 2,300짜리 예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9% 정도 반납을 했는데 24년도 본예산에 23년도보다 예산을 더 세우셨어요, 1억 3천 정도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 지원 예산안에 예술인 기본소득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작년에,

설호영위원

그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우신 거예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예. 집행잔액이 2억 2천이다 보니 50%는 시비를 반납하고요. 50%는 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 3,600 다 소진 가능하신 거예요? 좀 남았나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결국은 남는 돈이에요. 이게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술인 기본소득이 중위소득 120% 그다음에 차상위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격을 통과하신 분들만 드리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세워놨단 말씀이시죠?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매칭 금액을 내려주다 보니 저희도 그만큼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앞서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용권 지원하는 거요.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은 잘 들었지만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일방적인데요? 그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23년도 16억인데 24년도 23억이에요. 그래서 앞으론 소통하셔서 반납금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설호영위원

성과보고서 5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식중독 발생 관리율 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성과. 22년도는 80% 이하 실적 122 달성률 47%인데 23년도도 80% 이하 실적은 155인데 6.25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식중독 목표 대비 달성률은 경기도에서 측정산식에 따라서 목표 환자 수 대비 실적은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목표 환자 수가 68명인데 저희가 발생한 수는 106명으로 목표치를 155%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해서 발생한 숫자라서 6.25%로 달성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저희가 그게 없어가지고 오타 같이 보여요, 살짝 보시면. 그 렇게 안 보이세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어떤 게 없어서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22년도 실적은 122명이고 달성률은 47%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22년, 23년 같아요. 그런데 실적이 155명인데 달성률이 6.25%라고 돼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안 이상하세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달성률이 높아지면 이게 점수가 좋은 거 같지만 이거는 달성률이 낮아질수록,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33명 차인데 전년도는 47% 달성률이고 23년도는 6.25%면 너무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제 의견인데,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이게 왜냐하면 23년도 목표 환자 수가 전에 22년도 81명에서 68명으로 수치 조정이 된 거거든요. 68명에 대한 실적 발생 수가 193.75%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155%에서 달성률 6.25%로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 달성률로 봐서는 그게 점수가 별로 안 좋은 걸로 하위 등급 나온 겁니다.

설호영위원

아니요. 저는 점수와 상관없이 이게 맞냐는 거죠, 이게 퍼센트가.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산출 기초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당해연도 식중독 환자 수와 그다음에 목표 환자 수 대 백분율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설호영위원

그런 게 여기 안 써 있어서 제가 확인하기 어려워서 한번 여쭤봤어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이거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내려옵니다.

설호영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19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녹색등급이요. 이거는 전년도 실적 37.84%를 더 이상해서 46.32로 목표 세우셨는데 거의 100% 다 달성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목표가 되게 지향적인 목표 같아요. 앞으로도 선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 108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님.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108페이지거든요.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해서 이월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예.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해양연구원 테니스장하고 선부다목적체육관입니다.

최찬규위원

거기 테니스장이 어떤 무엇을 하고 있나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보완하는 공사,

최찬규위원

지금 테니스장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방향으로,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보완을 다 공사 끝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지난 3월에 완료가 돼서 한 7월쯤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4,715만 9천 원 들어갔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선부체육관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최찬규위원

생존수영체험 전용수영장 이번에 이름 바꿨던데요. 그게 공모 시민 의견 수렴해서 바꾼 건가요? 생존누리수영장.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누리’가 무슨 뜻인가요? 누리.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제안하신 분이 명칭 공모하실 때 의견이 “의무화된 생존수영 교육 확대로 수상에서의 생존을 누리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시킬 생존수영체험장” 이렇게 뜻을 부여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최찬규위원

생존수영이 의무교육으로 초등학생들이 지금 받고 있나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전 학년은 아닐 거고 특정 학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배정 관련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느 순간 보니까 돔이 이렇게 씌어져 있더라고요. 공사는 어떻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공사는 다 마무리했고요.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보완 공사 한 다음에 한 9월쯤에 개장을 할 계획인데요.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8월 중이라도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민들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정식 개장을 하면 일단 시범 운영을 하다가 정식 개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보완 공사가 빨리 끝나면 8월 중이라도 한번 정식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민간 수영장이 지금 많이 폐장이라고 하나요, 되면서 많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시에서 이렇게 수영장을 운영한다는 게 수지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수지는 안 나옵니다.

최찬규위원

안 나오는데 고정비용,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에어돔 특성상 관리비가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수영장만 놓고 보면 약간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이거 지금 타당성 용역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인데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용역 결과가 6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 결과를 봐서 BC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업 추진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사실은 과거부터 추진해 왔는데 좀 많이 지연됐는데 결과 나오면 늦으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문화관광하고 체육진흥과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미사용된 예술 대상자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우리 장애인도 보면 “미이용자들과 연락을 통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듣고 개선하여 이용을 독려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예술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사용자들의 바깥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거 같아요. 다른 방도로 개선한 것이 있나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저희 과는 문화누리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 대상인데요. 그중에서도 또 노인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동을 통해서 독려도 하긴 하는데요. 실적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조금 다른 시책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장애인 성과분석에도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는데,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21개 종목에 77개 시설이 지금 등록이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으셔서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이용도 하시라고 하는데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만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검도장, 탁구장, 농구장, 댄스장 이런 시설들이 장애인을 약간 이용하게끔 꺼리는 부분 때문에 시설 확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아마 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장애인단체랑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시설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추진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공연장이나 이런 데도 장애인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작년 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했을 거 같아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와∼스타디움 장애인석을 약간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 있잖아요. 사찰에는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전통 사찰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2개소 전통 사찰은 표지판 정비라든지 아니면 사찰의 지붕 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2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사찰에서 신청을 해야지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대부도 쌍계사 사찰에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거기는 화장실도 좀 낙후됐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있잖아요. 거기가 가건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청이 되는지.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주방 시설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상상스페이스 운영 있잖아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그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어린이들은 학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단위로 계속 꾸준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489페이지 보면 1년에 23년도에 16,440명이 다녀갔어요. 16,440명이면 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까?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취지 자체가 어쨌든 어린이들한테 가상의 그런,
진분

이진분위원

예, 어린이들한테.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그게 적당한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활성화될 수 있게. 그 시설은 잘해 놨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고 이렇게 봤을 때 참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에 23년도에 보니까 16,440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많이 저조하지 않나,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공사하고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어쨌든 지금 예약제로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예약제로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그건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50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 지원이 예산은 22년하고 23년도 결산을 보니까 운영 지원은 같아요. 거의 같은데, e-스포츠 운영이 올해부터 된 건가요? 작년 23년도부터 됐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e-스포츠 운영을 해서 그런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4등을 했잖아요, 장애인이.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올해 3등.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 3등?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 3등 했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성과가 e-스포츠도 경기,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해당이,
진분

이진분위원

경기 해당 나갔나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게임하고요. 그다음에 조정 같은 경우 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e-스포츠가 여러 가지 종목이 출전을 해서 올해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성적을 내서 하여튼 간에 축하를 드립니다.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에 관산 체육문화센터 센터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한 7∼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어쨌든 그게 25년 한 6월 준공 예정인데요. 준공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그게 시설건립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하는 거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잘 챙기셔서 기한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부서랑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관광과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축제가 걷기대회를 열다 보면 대부도 해솔길하고 안산 여기 또 어느 걷기 단체에서 하는 단체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행사가요?
진분

이진분위원

행사가. 그런 거를 행사마다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나요? 그 단체에서 아마 날짜를 잡고 확인은 하겠지만 만약에 대부도 해솔길 걷기대회 축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 문화관광과로 보고를 일단은 같이 검토는 하지 않나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민간에서 하는 행사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어렵지만 저희와 행사 장소가 같다면,
진분

이진분위원

행사 장소는 같지 않지만 같은 날짜, 날짜를 같이 협의를 그래도 이렇게 보고가 플래카드나 이런 거를 있을 때 부서에 그래도 연락을 하지 않나요? 걷기대회를 민간이 하더라도. 아닌가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 특별히 협의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저희가 인지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 거 이렇게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위생정책과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름이 오다 보니까 식중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식중독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요식업에서 지금,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적격업소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중독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회계연도 결산 설명 자료 책자 100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존 및 관리해 가지고서, 이거는 평생학습과로 넘어갔나요? 연구용역.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에 해당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지, 현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 있던 박물관팀이 넘어가면서 아마 섞인 예산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연구용역은 우리 문화관광과 맞죠?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게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취몽헌 오태주 묘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역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3건의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심의를 올렸었는데요. 그중에 안단테 선생님과 안산읍성은 가결이 되었고, 취몽헌 오태주 묘역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는데요. 이 용역 자체는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만드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태주 묘역은 올해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진행했어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관광과로 그때는 편제돼 있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김홍도 용역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이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 가는 건지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김홍도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있다,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사업비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2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쉽게 말하면 미디어아트가 들어갔을 때 270억인가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구상들을 그리고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건 있나요? 용역을 토대로?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검토는 하지 않고요.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잠시 보류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용역을 얼마짜리 용역인데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1억이었는데 한 8천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했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부를 떠나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거기 화랑유원지가 가지고 있는 단원각 중심에 대한 그런 특성들을 가미한 김홍도 마을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멈춰있다는 거예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목표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복지 실현 해 가지고서 스포츠도시를 조성한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직장운동부 선수 만족도를 가지고서 응답자 중에 만족 이상의 응답 비율로 성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22년에는 72, 그러니까 72%겠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3년도에는 74%로 했어요. 그래서 23년에는 74%로 100% 달성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직장운동부 선수가 몇 명 있어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이때 당시에는 50명 대상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50명.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단은 이 50명에 해당되는 운영비가 한 60억 정도 되는 건가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직장운동부에 대한 이런 역할의 기능에 대해서 시민들의 체감도가 얼마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물음표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떤 국제대회라든가 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직장운동부의 역할·기능들이 두각을 나타내긴 하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그리너스도 지금 한 40억 드는데 그것보다 더 들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 시의 그런 이미지 제고라든가 여러 홍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장운동부 운영의 취지들을 더 살려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바람과 함께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을 한번 볼게요. 50명 선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방법이 운동부 차량 및 대회 출전 지원, 직장운동부 경기 입상 포상금 지원 그다음에 조리 위탁 및 생활환경 지원 관리비. 이걸로 이 60억을 들여서 운영되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성과를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50명이 차 그다음에 숙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비 지원 받는 거 가지고서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60억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이렇게 취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저도 새로 와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직원들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전한 적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의 규모로 어떤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60억에 이르는 그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되는 직장운동부에 대한 1년의 성과지표를 산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너무 미온적이고 안이한 성과분석 아닌가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 운영 실적이요. 프로그램 운영 수혜자가 2022년은 68,000명 정도 잡았다가 실적이 저조했어요, 달성률도 저조했고 22년에는. 그래서 23년에는 조금 조율을 해서 48,800명 정도로 잡고 실적은 53,000명 정도 이르러서 목표를 달성해서 뒤의 내용을 보면 사회공헌사업 운영에 대해서 시민프로축구단, 안산ok읏맨 프로배구단이 이런 사업공헌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됐던 거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2021년하고 22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저조해 가지고 목표치가 상당히 낮은 수치였었고요.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목표치는 상향 조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코로나 2022년에 대비해서.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2022년에 목표치를 68,000명으로 잡았었는데 그 당시에 실적이 12,000명이라,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22년에 비해서는 23년의 달성 목표가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실적은 높여졌지만.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그래서 그런 유의미한 성과 분석서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 드립니다.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만족도에 대한 조사 내역하고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만족도 항목은 저희가 훈련 환경 만족도 그다음에 숙소 만족도 그다음에 지도자 코칭스텝 만족도 그다음에 복무관리 만족도 이렇게 4가지 사항을,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했던,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런 식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직장운동부 현황하고요. 우리 행감 자료에 있긴 있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분야별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위생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식중독 발생 관리에 대해서 하셨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산식 있잖아요. 저도 이것 이렇게만 봐서는 어떤 산출기초에 의한 것인지 조금 쉬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보면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 있잖아요, 517페이지. 저희가 QR코드 활용을 위한 다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했잖아요, 50개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 나와 있죠? 50곳.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저희가 5월 달에 그게 다 완료가 돼서 활용을 잘하고 있나 한번 점검차 원곡동에 가서 활용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호응도도 좋았고 업소에서 사용할 때, 요즘엔 1인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안내하면서 또 조리하면서 그것까지 알려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QR코드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험 삼아 해 봤는데 이해하기 좋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운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박물관이니까 평생학습과인가요, 과장님? 484쪽입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성과분석 484쪽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정책목표요. 문화자산 보존과 역사성 담은 문화 콘텐츠 제공 박물관 운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안산산업박물관 소장 수집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목표가 2022년에는 120에서 실적이 11만 6천인가요? 소수점을 그냥 소수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을?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게 저도 확인하다 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116.65여 가지고 97% 이렇게 읽어야 되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023년에는 130으로 잡았는데,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성과 달성률이 96%로 100%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120. 저는 못 미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수집률을 여기 밑에 봤어요. 밑에 보면 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률 해 가지고서 유무형 소장품 등록 관리 쭉 나왔는데 원인 분석 한번 봐 보셔요. “박물관 개관 이후 유물 수집의 목표는 ‘수량’보다는 박물관 정체성에 부합하는 유물의 ‘가치’를 주안점을 뒀다.” 저는 충분히 합니다. 가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유물수집평가위원회의 수집 여부 결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평가위원회에서 수집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목표 수량을 떠나서 몇 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제안이 됐었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유물수집평가위원회에서 산업역사박물관은 만 점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목표를 세울 때는 좀 더 많은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는 120%를 달성하겠다, 그러면 12,000건 정도. 그리고 2023년도는 13,000건 정도의 유물 수집을 하겠다고 시작한 내용이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어쨌든 모집 단위 만점인 거잖아요. 만점에 대한 수집 수량인 거잖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만점에 120이니까 12만 점인 거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많은 수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집되는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올해도 109점 수집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09점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산업역사박물관의 유물들이 사실은 조선시대나 이런 것처럼 대단하게 가치 있는 유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60년대, 70년대 거쳐오면서 겪었던 포스터나 예를 들어 에어컨 사용 설명서가 60년대 거라든가 그리고 이것저것 광고지 이런 것도 보존 가치가 있게 그렇게 판정이 되더라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우리 박물관의 전시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는데 지금도 이 수집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실적을 할 만큼의 그런 유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이 되게 맞는 게 저희가 개관을 22년 9월에 했잖아요. 초창기라 유물 확보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성호박물관이나 최용신기념관처럼 산업역사박물관도 측정산식을 일단 방문자 수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유물수집평가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올해는 한 번이요, 한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관 이후에 유물수집평가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그때 반영됐던 유물 수집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접수해서 거기에서 반영된 그 율이 있을 거니까 그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대쟁이마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거기 학습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행복학습센터라고 명칭돼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지리적 한계점 때문에요. 저희가 그리고 전에는 평습교육사랑 기간제근로자 한 명씩 처음엔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 평생교육사가 한 명 감축되고 해서 기간제 분 한분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정규 과정,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여기 센터 운영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여기가 2021년 9월에 개관해서 22년, 23년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관 이후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 현황하고 예산 집행 내역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 해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평생학습 체제 구축 있습니다. 338쪽이요. 거기에 보면 다문화학습관리사 운영이 있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자격 취득 33명 해서 18개 기관 방문 교육 이렇게 해서 5천 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다문화학습관리사 분야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언어별로 지금 다문화학습관리사가 24명이 있습니다. 중국인 9명, 나이지리아 하나, 우즈베키스탄 일곱, 러시아 한 명, 미국 한 명, 베트남 네 명, 카자흐스탄 한 명.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학습관리사들이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이 8개 기관에 방문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성과요. 자격 취득하신 33명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억 7천이잖아요? 예산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지금 자격 취득과 방문 교육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토털 예산인 건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도 하고 나가서 가르쳤을 때 강사수당 형태로 받는 인건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1억 7천에 대한 집행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와동도서관 건립 중이잖아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357페이지에 성과지표 보면, 진행률에 봤을 때 물론 공사가 착공은 됐잖아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올해,
은경

박은경위원

54억이 맞나요? 뒤 페이지에 보면 358페이지 예산이 54억 그리고 결산이 13억. 이게 맞나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맞는데요. 그게 지금 다 편성이 된 것은 아니고 공정률에 따라서 2회 추경, 3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예산과 결산이 틀리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아니요. 전체 예산 150,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그러니까 그냥 23년도에 54억 편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돼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결산에 13억 돼 있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와동도서관의 건립 규모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151억 7천만 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공사 작년에는 발주해서 계약 심사 의뢰했으니까 100%였고 공사 착공해 가지고서 지금, 그러면 굳이 공정률이라면 몇 %로 얘기해야 돼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저희도 이것도 이미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나중에 다시 작성할 때 공사 진도나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해서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봐야지 결국은 건립의 추진 현황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023년 사업 성과 고생하셨고요. 그런 23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24년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라도 다시 재정비하셔서 24년에 좋은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박현정 과장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저희가 1회 추경인가요? 카페 운영 준비 잘하시라고 주신 거,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관 카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순

현옥순위원장

산업박물관에 하는 거 있잖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산업박물관 카페요?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지금 조경시설물 공사 중이고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기획전시를 7월 중순에 오픈할 거거든요. 그때 맞춰서 카페도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아이들과 엄마들 또는 부모들 왔을 때 같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시고, 타 시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로봇이 커피를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다고 하던데, 그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꺼번에 관람객이 몰렸을 때, 특히 여름에. 한번 시험할 때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런 의견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영 관장님.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어제 중앙도서관 관장님에게 최찬규 위원님께서 해양작은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있는 거 같던데 말씀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해양동 작은도서관 당초 폐관 결정이 어제부로 해서 존치로 변경이 됐고요. 그 안에 해양작은도서관이 폐관 결정하기까지 한 1년간의 이용 실태조사와 분석 그리고 중장기 발전 용역에 관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폐관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도서관 안의 인력 부족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큰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록구 감골도서관에 지금 10개 도서관이 있어요. 그 안에 순수 자원봉사로만 이용되고 있는 자료실이 9개 실, 전체는 24개의 자료실이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인력의 재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용 실태 분석 결과 해양동이 하루에 20명 그리고 77권이라는 그런 수치로 봤을 때는 저조함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인력을 재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이용은 많이 못 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그런 어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기대하는 바가 컸고요. 직접 이용은 안 하지만 자녀들이 그곳에서 계속 이용하기를 원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다시 분석하고 다시 재검토한 결과 존치로 결정하게 되어서 당초 6월 30일까지 운영 중단하게 된 걸 재운영 정상적으로 하려고 다시 변경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어찌 됐든 폐관이 존치로 다시 전환이 됐다 하니 기쁜 소식이고요. 인력 면에서 어렵겠지만 잘 파악하셔서 현황들을 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현은 과장님.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안산향교 복원 정비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추진 미착공인데 제가 그 중간 사이에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향교는 지금 진행은 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 절차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감사오실 때 자료 준비 좀 해 주세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다음에 읍성도 마찬가지예요. 관아지 토지 매입은 외국에 계셔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물 사는 거.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있어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했는데요, 나머지 그 주인들은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매입 못 한 그 토지는 하나는 읍성 밖에 있고 한쪽은 여기 끝 쪽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럼 명시이월 2억 3천이 그거 매입에 따른 예산이었나요? 2억 3천 같은데. 명시이월된 거?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거예요, 토지 매입?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사업이 여러 개 있어서 내역은 한번 다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준비를 잘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다른 국보다 미집행이나 반납 명세서가 적기는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이런 어떤 정확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