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선1동 고해진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 동선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민 행정에 미진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해진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3년도 성북구 동선1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해진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해진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간단히 하신 다음 업무보고는 시간 절약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업무보고는 앉아서 편하게 하시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먼저 받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주형위원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서류 자체를 전체적으로 가져다 주세요.

동선1동이 동선1가부터 몇 가까지입니까?

가가 표시 안 된 곳도 있던데 예를 들어서 동선동 180번지, 동선동 302번지 이렇게.

유흥업소도 동사무소에서 직접 적발 단속합니까?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주 잘 하는 사례로 그밖에 또 내세울 만한 좋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홍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주자 우선주차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죠. 주차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선2동의 각 건축물에 부속돼 있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각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어떤 건축물에 옥외주차장 몇 대, 옥내주차장 몇 대, 기계실 몇 대 해서 명세표를 가지고 있는데 관내에 다니시면서 주차장인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하는 거, 감으로 느끼실 수 있는 거 많으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 집 갖기 주차장 운동을 해서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200만원까지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주차장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은 주차하고 싶은 곳에 주차를 못 해서 불가피하게 차를 세워놓을 수 없는 곳에 차를 세워놓게 되면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리는데 물론 책임소재는 지금 구청으로 업무 자체가 환원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소관은 아닙니다. 꼭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청소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점상 문제 등등 해서 구청에서 순찰업무를 강화하고 또 민원이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 구청에 연락해 주는 그런 직원이 한 사람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동이나 이런 제도가 안 돼 있어서 동사무소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구청에서는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를 서로 안 하다 보면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전담해서 중개해 주는, 민원이 생겼을 때 각 구청과 중개해 주는 직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송대식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계속하시겠어요, 조금 쉬었다 하시겠어요?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태호위원이 질의하신 양수기가 수중펌프인지, 다른 동네에서는 보니까 양수기이던데 호스로 해서 퍼올리는 거.

윤 주임, 양수기 담당 직원한테 양수기가 수중펌프인지 어떤지 알아보고 오세요.

홍성배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자치센터 종합운영지침,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것에 프로그램 회원명단 및 출석부라고 했어요. 노래자랑이 1,200명인데 가장 많이 참여했을 때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회원 명단 및 출석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동장님께 먼저 세부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문고가 있는데 필요하면 책도 사야 되겠죠, 도서구입?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느 항목에서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이걸 묻냐면 제가 동장님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전 동을, 자치위원회하고 자치센터에 대해서 전 동으로 한 건 아니고 두번째 동인데 우리 동장님들이 자치센터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산서에 240쪽 이런 데 보면 예산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도서를 구입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예산서 227쪽에 나와 있고 이런 기본적 사항을 숙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번째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동선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9개죠? 9개인데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나 인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비교적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고 인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동감하는 사항 아니에요? 우리 동이 비교적 자치센터가 잘 되고 있다, 프로그램이?

노래교실이나 이런 건 성격은 다르지만 좌우지간에 그 동안 참여 총 누적 인원이 많찮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수도 9개 정도면 중간 이상으로 비교적 잘 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요. 왜 제가 묻냐면 모든 업무나 사업이 잘 되고 일을 한 만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겠죠? 당연한 말씀이죠? 왜 이걸 묻냐면 주민자치센터 재료비가 동 별로 좀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16만 5,000원씩 한 동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16만 5,000원씩. 그런데 동선1동을 보니까 20만원씩 배정이...

10만원, 10만원인데 지금 50만원이 배정돼 있죠? 5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18만원이 5월달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상으로 한 달에 할 수 있는 일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념 자체가 적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자치센터는 보상비 월 28만원씩 형성돼 있는 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예산이 구청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재작년도에 30만원씩을 편성했어요. 작년까지 30만원씩을 하다가 금년에 28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을 거의 주는 데가 많아요, 회의수당을. 그런데 자치위원회도 회의수당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그 동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봉사하는 차원에서 모이는데 위원회 수당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저녁에 모이는 식사 정도는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28만원을 만들어서 크나 작으나 15명 내지 25명까지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동에 상관없이 28만원씩 일률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장님은 식사는 2만원씩, 1만원씩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들에게 회비를 걷으니까 그 돈에서 식사해야 되겠냐, 이런 식인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8만원은 최우선적으로 회의하고서 식사를 하고 남은 돈은 적립했다가 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자치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동장님들은 동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거의 쓸 수 없는 것으로 자치위원장한테 이거 쓰는 걸로 통보해 다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개념이 잘못돼 있는데 28만원은 자치위원회 운영비라는 거예요. 자치위원회 재료비 16만 5,000원은 차등을... 동선1동 같은 경우 외형상으로 봐서는 20만원 정도씩은 구청에서 청구를 해도 아마 예산을 배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돼서 많은 인원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50만원 예산이 3개월 동안에 배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18만원밖에 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자치위원회가 안 되고 있든가,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 요구가 있어서 이의가 없으시면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동선2동 수중펌프기의 수량도 과다한 것 같고 용도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월곡, 석관, 장위, 정릉 등 저지대로 이관시킬 것을 지적하고 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고에 보관하는데 창고 키를 열고 들어가서 별도의 보관함에 시건장치가 돼서 이중 보안 안전장치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지하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드나들고.

다른 일체 서류나 물품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고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내부에 별도로 보관함에 시건장치를 해서 안전성을 보다 공고히 관리하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짧은 질의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동선1동 신축 청사가 직원들에게는 아주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에 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변 주민들에 대한 조망권 침해문제가 야기되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은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에어콘을 평상시에는 가동시키지 못하는데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장비의 실외기 설치장소가 민원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이미 일어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자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하루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원하게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필요로 해서 찾아오셨을 때 주민들에게 더 불편하지 않도록 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가 있죠? 구청에서 어떤 공문이나 지침에 의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했는지, 또 그랬다면 구청의 공문에 근거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협조요청을 단체나 주민들한테 발송시켰는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에서도 준조세 성격을 띤 분담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 자체가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조금 강제성을 띠어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동선1동에 해당되는 사항만이 아닙니다. 직능단체가 10개 지원해서 각 동이 다 있는데 다 정보과인 한 특정인이 2개 단체, 3개 단체, 심지어는 4개 단체까지 가입이 돼 있는 게 일반적인 현실인데, 거의 모든 동이 가지고 있는. 물론 동선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느낌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사례, 잘 하는 것도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하는데 저소득 노인 등 무료로 목욕시키고 또 주위에 거동불편자를 목욕차량을 동원해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모범이 되는 숙원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칭찬하는 내용도 한두 가지 감사평에 쓸까 합니다. 좋은 수감이 되도록 열심히 보고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동선1동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