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방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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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신종플루 대책 추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 동안 2009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는 도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행정 집행을 시정·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피감기관의 증인 및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정에 최우선으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시정·개선하여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장은 신종플루 확진환자 진료 관계로 부득이 이동철 기획관리실장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진주의료원 기획관리실장 이동철 진주의료원 관리과장 윤만수 마산의료원장 정기현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합심단결해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모색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 11월 2일자 도 인사발령으로 양산시 보건소장에서 도로 전입한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윤성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저는 양산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1월 2일자로 보건행정과장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박태남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는 각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부터 실시한 후에 보건행정과, 식품의약품안전과, 마산·진주의료원을 함께 실시하고, 그다음에 여성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부터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현황, 그리고 3년간 예산지원 내역,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 평가 내용하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 가내시 사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여성지도자과정을 거친 지방의회 진출자 명단하고 그분들 소속정당이 있으면 주시고, 기초수급자 장학금 지급대상자 3년치 내역을 주시고, 일본군 위안부 경남도내 현황과 그분들에 대한 지원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경남자립생활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와 사업예산, 그리고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자료 나온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확진환자 1만6,463명의 나이별 분류와 전국적으로 다른 도의 확진환자 수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시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또 어린이용 타미플루의 접종대상자와 확보한 양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2007, 2008, 2009년 대상자 숫자하고 2010년 지원대상자, 예산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노인 인공관절수술 지원하는 도내 46개 의료기관에 관련된 상세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시설이 200개 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200개소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결혼중개업소 등록 관리에 국제가 92개, 국내가 57개라는데 지역명하고 명칭, 그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미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9쪽 식품진흥기금에 내역 나온 것이 2009년도 것입니까? 감사 요구자료 10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주요수입액, 주요지출액 나온 것이 2009년도 예산입니까? (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009년도 맞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2009년도 수입, 지출액 예산하고 자료가 맞지 않거든요. 지출액 상세내역 있잖아요. 23억2,100만원, 그런데 410쪽에는 36억9,600만원인데요?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나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2007년도부터 3년 동안, 그다음에 65세 이상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수하고 전체 인구대비 비율을 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여성정책과 여성새로일하기사업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센터 운영 5개소, 취약계층 여성 채용장려금 생계비 지원 138명이 있는데 집행내역하고 센터도 5개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감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감사도 같이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간단 간단하게 10분만 쓰겠습니다. 장애인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조례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생산시설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등록을 권장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시설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우리 도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각 업체에 의무고용, 또 의무생산을 위해서 기업체가 아웃소싱을 대책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판매시설을 보면 창원에 한 곳이 있거든요. 판매시설 한 곳에 1억9,8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곳으로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창원에 있는 것이 나눔회라고 1억9,000만원 지원한 것은 1억원은 시설 임차료이고요, 9,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지금 현재 나눔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금년도 목표가 8억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약 10억4,000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고, 연말까지는 14억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8명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크게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진주에도 이번에 종교단체에서 ‘참 좋은 가게’라는 장애인 판매시설을 임차했거든요. 자기들이 돈 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 안 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판매시설 임차료를 얼마 정도 올려놓았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임차료는 첫 해 한 번만 주면 다음에는 안 주고 운영비만 주면 됩니다.

윤용근위원

총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판매시설에 얼마 정도예산을 책정하겠다, 그때도 신청이 들어와야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척수장애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체판정등급, 이것이 지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척수장애인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장애인 등급 분류, 어찌 됐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이 16만2,700명 정도 되는데 지체장애인이 8만9,000명, 거의 9만명에 육박합니다. 그중에서 5,130명 정도가 척수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의 종류가 1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난 9월 30일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척수장애인이 별도로 분리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3억원 정도 든다고 요청했는데 이번 예산에 어찌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시겠지만 올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입구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3억원을 요구하셨지만 신규사업은 거의 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척수장애라는 새로운 장애인 단체가 요행히 등록이 되어서 이번에 척수센터에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4,000만원요? 3억원에서 4,000만원이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용근위원

나머지는, 이 재활센터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3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물론 3억원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시행초기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것은 그때 우리 과장님도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문제인데 공무원도 2%까지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공무원은 지난해까지는 2%였는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3%입니다.

윤용근위원

확보되겠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약 2.7% 정도 되기 때문에 2010년도 가면, 금년도에도 전체 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6% 이상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6%지만, 실제 전체로 보면 3%까지 확보하려면 2011년도 가면 3%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 2%까지 두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2% 이상이 안 되면 패널티를 주고, 이상이 되면 지원금을 주는데 실제로 패널티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물고 안 쓰지’, 이런 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의무고용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가 50인 이상으로 계상되면, 50인 이하는 2% 해봤자 1명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론하기 좀 힘들고, 50인 이상 되면 1,400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마·창·진 주변에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300인 이상 업체가 이행 안 하는 곳이 3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행 안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원에 건립중인 전문작업센터와 연계해서 아웃소싱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서 보면 전문작업센터에 들어오는 것이 세탁업, 인쇄업, 자동차 부품조립,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 안 하는 30개 업체하고 아웃소싱 해서 거기에 있는 의무고용을 전부 이쪽에 시켜서 연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법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조례 만들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 있습니까? 좀더 많이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비용을 이번 예산에 좀 올렸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금년 8월에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용시기가 2011년입니다. 지금까지는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고 편지봉투라든지 그다음에 복사용지, 이렇게 18개 종류가 5%에서 20%까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법도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위원님,

윤용근위원

우리도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거기 조례에 보시면 내년 10월까지인가 도지사가 필요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용근위원

그것을 좀 잘 정해서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용근위원

의료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좀 나와 주십시오. 사실 진주의료원 보고 물을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도 제가 수차례 얘기했고 진주의료원 문제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많은 의심을 사가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의료원 부채가 지난번에 198억9,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장비구입비 하고 약품재료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비율도 64.9%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장이 사표를 내놓고 있는데 원장 사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진주의료원기획관리실장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원장님이 지사님 면담 시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3월 5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진주의료원하고 이야기 안 되겠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진주의료원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윤용근위원

국장님, 지금 의료원장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진주의료원장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임기까지 원장의 직분을 다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본분을 다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윤용근위원

공문 내려 보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제가 또 공문에 의해서 지시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전화통화를 해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원장도 임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이런 질의를 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장비구입비하고 약품재료비 보태면 144억원 되거든요. 이것을 해결 안 해 주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문제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의료원은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은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해서 진주의료원에 위탁을 했든지 할 경우에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윤용근위원

운영의 묘인데요, 실제 로 의료원 자체가 도립이 됐다가 국립이 됐다가,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우습게 왔다 갔다 합니까? 지원할 수 있다가 지원할 수 없다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기금에서 안 되면 빌려줘서라도 근본적인 것을 해 놓고 저리로 돌려주면 운영의 숨통을 틀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내년에 또 원장을 바꾸었을 경우에 원장이 바뀐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 바뀌고 나서 그때 가서 돈 지원한다고 하면 특혜가 됩니다. 아니면 아예 마산의료원처럼 일반 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우리가 만날 상임위 할 때마다 혹은 의회할 때마다 운영 잘하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병원에 의사가 모자라서 야간진료 못한다, 야간진료 하려면 공중보건의 좀 보내 달라, 공중보건의 7명은 이미 T/O 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사를 더 써야 되는데 더 쓰면 경영악화는 더 오고 말입니다. 지금도 의사 6명이 올해 말 부로 사표를 내는데, 6명이 이미 사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의료원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주무부처에서 이 문제를 정말로 숙고해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라, 그게 제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주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해서 지출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에서 그런 방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저는 몇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를 옮겼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이사였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질타하거나 나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정말로 정상화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 저의 요구입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의료원 관련해서, 국장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의료원 관계 이야기 나왔으니까 물어보겠는데, 2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70억원이라는 의료장비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료 기자재를 구입할 적에 왜 그러면 그쪽에서, 기계가 있던 것이 못쓰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구입했더라도 외상구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왜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해 줘서 그게 적자내용에 70억원이라는 돈이 얹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알겠습니까? 기자재 구입에, 적자내용에 약 70억원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품의를 내서 당장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외상으로 해서 그것을 왜 자꾸 적자에 얹어놓느냐, 이 말이야.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의료장비를 그 당시 11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MRI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다 도와주셔서 신축 때 CT하고 MRI를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었고, 여기에서 70억원 정도의 의료장비구입비라는 것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구입한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외상 구입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말하는 의료장비 7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여기 윤만수 관리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그 당시 긴급한 사항은 아니었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도에서 국비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 50% 부담을 해서 하나 하나 지원을 했으면 현재의 70억원이라는 것은 누적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당시에 의료원을 신축 개원하면서 개원하는 김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구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누적적자 70억원이 발생된 부분이고, 사채를 빌렸다든지 은행 대출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50억원이 포함된, 그 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차입이 됐던 그것은, 안 그래도 누적적자가 많이 있는데 70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조치를 해 줘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포함되어서 자꾸 200억원 이상 적자, 적자라고 하는데 말이죠. 장비 구입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기금에서 하든 기채를 하든 도에서 예산으로 하든,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내용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실제 그 당시에도 제가 업무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료장비 70억원 부분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누적적자 200억원이라는 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그것말고도,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실제적으로,

이방호위원

70억원이 돈이 적습니까? 200억원 적자라고 하는데 70억원만 빼도 130억원 하는 것하고 200억원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문제되는 부분은 약품대금하고 재료비 한 70억원 정도 되는 그 돈이 지금 적자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료원 자체에서 이자를, 7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방호위원

박 과장님, 그 내용은 물론 그렇게 됐는데 우리 윤 위원이 진주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해서 몇 번 질의도 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보더라도 200억원이라는 데서 장비구입비만 빼더라도 그렇게 적자가 200억원이나 안 될 것인데, 기자재 장비 구입한 것까지도 적자에 넣어서 200억원 이상의, 지금 진주의료원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것은 빨리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 말이야. 빨리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우리 국장님 계시고,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서 하여튼 개선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의료원과 관련해서 제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이제까지 도의원들도 전부 진주의료원장은 사직을 했다고 알고 있고, 모든 자료에 이제까지 진주의료원장 공석이라고 나왔었고, 본인도 사퇴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서도 진주의료원장은 지금 공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방금 진주의료원 측에서 나와서 이야기 하신 분도 원장 사직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도지사를 만나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국장님은 방금 전 이 자리에서 본인이 3월 임기까지 다 채우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감사장에 원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임기를 채우겠다면 출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출석을 하지 않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의료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신종플루 진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도무지 진주의료원 원장의 사퇴 문제나 사직 처리의 문제가 굉장히, 국장님이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진주의료원 원장이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혼란한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도의원들도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도민들은 당연히 더 모르고 전부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장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마산의료원장 공백기간이 5개월, 6개월 쭉 진행됐을 때 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이 발생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사퇴문제는 진주의료원장이 우리 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자기가 감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지고 자진사퇴하겠다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알려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본인이 저희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문으로 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알려 줘야 좀 안심하고 일을 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공문대로, 공문에 의해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고 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임기까지 본분을 다 하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 달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공문대로 처리를 하셨고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당연히 오늘 감사에 출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의원들도 전부, 저는 며칠 전 자료에서도 진주의료원장 공석이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들에게도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알려야 되고, 언론을 통해서라도 계속 근무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명이서 위에 앉아서 쉬쉬 하고 이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원장 본인 문제라 생각하고,

김미영위원

이것이 어떻게 진주의료원 원장 본인의 문제입니까? 그 사퇴가 어떻게 본인 문제입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자기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홍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주의료원이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이 하루에 15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진주의료원장의 거취문제나 이런 것은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책임져야 될, 도립 의료원이잖아요.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원장의 본분을 지켜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김미영위원

도민들은 전부 사퇴한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개인이 알아서 언론에 인터뷰 하든지 기자회견을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건데요? 손놓고 있는,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진주의료원장이 3월까지 임기를 채워서 한다는 것은 저도 불과, 신종플루 환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엊그제 처음 알았는데,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에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뭐 엄청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처럼 해서, 결론은 아무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취해 져서 진주의료원의 경영이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앞으로 좀 잘 세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볼 때는요, 원장 사퇴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까 윤용근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듯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도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진주의료원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게끔 근본적인 처방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진주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세요. 도민들은 다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 다 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 진주의료원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감사부서의 감사결과를 보면 경영개선 문제까지 아주 세밀하게, 거기에서 지적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만들어서 보내놨는데 현재 진주의료원에서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곧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고, 사퇴문제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장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제기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 원장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실 때는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오늘 진주의료원 원장이 하루에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를 150명 정도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근무 하고 있습니다. 소아과전문의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네요?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2011년부터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지원 특별법이 2011년부터 적용되거든요. 그동안 공포는 했습니다만,

임경숙위원

아까 권고사항이라고 하셨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입니다.

임경숙위원

권고사항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여기 지정업소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 적합성, 부적합성, 현장점검, 이런 것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 오늘 보고서에 보면 2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어쨌거나 우리 도에서는 조례제정도 했어요, 그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8월에,

임경숙위원

여기 보면 미스프린트겠지만 우리 지역에 지정업소가 8개소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생산품만 8개소이고, 판매는 1개소입니다.

임경숙위원

8개 업소인데 여기 적혀있는 것은 7개소인데 어디가 또 있어요? 8개 업소라고 되어 있고, 적혀있는 것은 일곱 군데거든요. 선린, 사랑의 집, 나눔터, 교통장애인, 함께 나눔, 그다음에 도란, 7개 뿐 인데 한 군데는 또 어디에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창원에 선린, 사랑의 집, 나눔터, 3개이고요. 그것이 창원에 있고, 마산에 교통장애인마산지회, 김해 도란, 거제 예빈,

임경숙위원

거제가 빠졌네요? 잘못됐다고 보고를 하셔야 돼요. 보고할 때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미안하게 됐습니다. 거제 예빈이라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잘못된 것은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 것도 아닌 것 지적당하기 전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 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구매를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매실적이 거의 94.2%,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을 중증장애인들이 본 모양이에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실제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8개 업체에서 만들어서 나눔회를 통해서 행정관서나 공공관서에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자기들 판매량보다 많다는 느낌을,

임경숙위원

느낌이 아니라 저도 이 보고서만 보면, 야! 굉장히,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도내에는 행정관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복사용지입니다. 죄송하지만 도내에는 복사용지를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량하고 좀 다릅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서 올리는 것은 실적이 굉장한데 실제로 자기들은 하나도 못 팔았단 말이에요. 5%는 고사하고.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복사용지인데 복사용지를,

임경숙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본인들은 하나도 못 팔았는데 어디가서 5%는 권장사항이지만, ‘5%는 좀 저희 것을 사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구걸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리는 보고서는 이렇게 허울 좋은, 여하튼 실적이 굉장해요, 제가 보기에도. 거의 90%, 100%도 있고, 저도 이것을 보고는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아! 대단하구나! 굉장히 열성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하는구나! 우리 조례가 시행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저한테 오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구자료를 다시 받았어요.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눔터 2008년도 하나도 안 사줬고, 마산시 교통장애인단체 하나도 안 사줬고, 거제시 하나도 안 사줬고, 안 사준 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럼 이것은 허위보고도 아니고, 왜 이런 결론이 나느냐, 문제되지 않아요, 과장님?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나눔터 같은 데는 자동차 부품조립을 하는데 관공서에서,

임경숙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경숙위원

실제 판매한 것은 없는데, 이렇게 보고는 90%, 100% 되느냐, 그 얘기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장애인 생산품은 타 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복사용지는 경북 안동에서 오거든요. 장애인 생산품이지만 나눔회로 와서 나눔회에서 다시 보급을 하다 보니까 판매실적은 올라가지만 실제 복사용지를 생산하는 데는 도내에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자, 좋습니다. 타 시·도도 장애인은 똑같으니까 사주는 것은 좋은데, 우선 우리 경남에 있는 중증장애인부터 구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산업체에 복사용지를 하면 행정기관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더니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 왜냐하면 여기만 보고 하면 원료 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변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시정하자는 얘기예요. 중증장애인 실적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장애인들이 공문을 낸 것 받아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팔았는데 5% 구매에 있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것은 허위실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럼 뭘 시정할까 했더니 실적보고서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허가번호 일련번호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검토하셔서 최소한 자기들 팔아주지는 못할망정, 우선구매는 못할망정, 많이 판 것처럼 하지는 말아라, 다른 데 가서 자기들이 실적을 얻기가 힘들다, 그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조금 귀찮아도.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입처의 허가번호나 제조번호를,

임경숙위원

하세요. 하셔서 지금 전혀 구매가 안 된 데도 다른 데 가서 자기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온 경남을 다 헤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많은데 왜 그러느냐고 따질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보고서 다시 보강을 하셔서 하시도록 하세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산의료원장님! 병원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마치고 신종플루 때문에 온 전국이 비상인데 빨리 마칩시다. 마산의료원 신축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지가 저희들 도 계획이나 보면 올 12월까지 모두 다 매입할 예정인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마산의료원장 정기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그쪽에 짓기로 확정된 이후에 지사님과 그룹 간에 잘 협의가 되어서 롯데크리스탈호텔을 무상기부 받음으로써 한층 더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인근 부지가 3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가구가 여전히 부동의 상황이고, 나머지 28가구 중에서 세입자가 없는 7가구, 또 세입자가 있는 3가구가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일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 완료로 되어 있고, 나머지 18가구도 대개 12월, 1월 중으로 세입자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의 하는 7가구 역시 그 구입가격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관계인데 뭐, 내년 3~4월까지 도시계획용역을 지금 의뢰한 상황이라서 3~4월 되면 강제수용까지도 하게 되어서, 내년 봄이면 아마 다 부지가 확보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이게 전부 매입이 안 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 인가를 신청해야 되지요?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예.

김갑위원

그래야 강제 매수가 되든지. 차질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신종플루 일선 사령관으로서 지금 예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전반적인 흐름은 아마 도 관계자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저희 병원 현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특히 11월 들어서 환자 수가 저희도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11월 초에는 저희 병원은 좀 적은 수치지만 1일 한 150명 정도 방문을 하고, 그중에서 대개 염려되어서 오는 환자들도 있지만 실제로 열이 나는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확진검사를 내기 보다는 일단 증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고, 또 거점병원 외에 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좀 줄고 있고, 저희 의료진들은 백신을 다 투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측하기에 대개 백신 면역력이 생기는 한 2주 정도, 학교에서도 접종을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쯤이면 좀 주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별 변경한 것 있지요.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 변경했다 해서 예산을 결산 시에 삭감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게 사업대상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합시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은 개소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장애인 1인당 월 13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6개소가 되고, 2008년도에 7개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개가 중도 폐업을 했기 때문에 중도 폐업한 데는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를 지원을 못하거든요, 폐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폐업한 부분만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옥위원

사업대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폐업 신고한 겁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대상으로 들어왔다가 1년 후에 성과가 없으니까 문을 닫은 것이지요.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폐업이라고 써줘야지, 사업대상 변경이라 해 놓으니까 어떤 사업으로 변경되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지. 계속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것인지, 완전 폐업이 된 것인지.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3개가 완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235쪽에 보면 13개가 지금 관리종료로 되어 있죠?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현황 보면 8호점부터 쭉 해서 20호점까지 관리종료라고 되어 있네요. 열여섯 곳은 관리종료가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안정적인 자립기반이 되어 있나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은 아시다시피 시설비를 3,000만원 지원 받아서 1년간 경영을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1인당 13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것을 한 3년 정도 지원하다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자립이 됐나 이 말이지.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 폐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경영은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옥위원

불만은 없나요, 지원해 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중심 작업장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하게 자립기반을 자기들이 확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종료해야 될 시점에 온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신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게 지원 기간은 전체 시설 설치 후 1년이 지나서 약 2년간이거든요. 2년이 지나면 한 번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데가 있다면 지난번처럼 방침을 변경해서 다시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년간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사실 취업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263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현황에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되었어요. 집행실적이 51%밖에 지금 안 됐는데, 이게 집행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실적은 9월말 현재까지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이 도시 근로가구 평균소득, 도시지역 1인 가구 소득이 114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70% 수준 이하라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원래 50%에서 70%로 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다는 결론이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닌가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해 보고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어쩌든지 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하십시오. 이런 돈은 사실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당초 50%에서 70%로 하더라도 이것을 조금 건의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64쪽에 장애인 시설 내에서 사망한 아동을 쭉 조사해 보니까 2년간에 7명 정도 사망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시설 내에서 사망을 한 것이 아니고, 시설에 거주를 하다가 생활하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중에 사망한 것이,

신용옥위원

일단 그 시설 안에서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폐렴이 걸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 발병요인이 생기지 않나 하는 이런 점검은 제대로 된 것인가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마는 실제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까지는 실제 점검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서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설에서 애들이 병을 얻어서 사망한다면 문제 있거든요. 시설에 사는 것만 해도 사실은 불쌍하잖아요. 힘든 애들이 거기서 병을 얻어서 사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거기에 이르기까지, 지금 보면 간호원들이 사실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시설에 간호사들이나 의료 그런 것들이,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간호사는 50인 이상이죠...

신용옥위원

150명 아닌가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니요. 간호사 1명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명은 배치되어 있는데, 시설 인원이 150명이 되어야 1명 더 추가해 주는 이런 것 아니에요? (

- “우리 도내에는 150명까지의 시설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1명씩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

- “예, 촉탁의사가 다 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병원하고 다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같습디다.

신용옥위원

하여튼 그것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예산이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가 몇 번째죠? 열한 번째인가 그렇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광역시를 빼고 도 단위 9개 도에서 여섯 번째고, 전체 다 치면 열한 번째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고 잘하시는데, 제가 예산 편성된 것을 다른 실·국하고 비교해 보면서 좀 분발하셔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다른 부분에서는 다 앞서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 부분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자료 보면서 했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1년 동안 10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예산 확보하셔서 특히 소외받는 계층인 장애인 부분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국장님도 좀 신경 써주시고, 좀 챙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복지시설 지도 점검 실적을 보니까, 행정조치 두 번이나 세 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처분 정도에 따라서 다른 모양인데, 시정이나 주의는 몇 번 해도 폐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보니까 지도 점검한 것이 2008년도 시정조치나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또 걸렸어요, 전면 다. 그렇죠?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기에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주로 시설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종사원들의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원 중에서 친인척을 과다하게 채용했다든지 이런 법적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동식위원

2008년도에 시정이나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또 걸렸거든요, 시정이나 주의가.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A라는 단속 문항에 걸렸으면 그것은 시정됐지만 다음에는 다른 부분에서 적발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제가 봐서는 지도 점검 결과가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2008년도에 가서 점검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정조치나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다시금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해야 될 형편 같으면 장애인 시설이나 생활시설이나 부랑인 복지시설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검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박동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 점검해서 처음으로 재정상 회수를 했습니다. 한 28만원 정도 회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약한 부분은 저희들이 강하게 조치를 해서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저는 생각할 때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공문를 시달하든지 해서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걸리면 지원 자체를 감한다 하든지, 어떤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자기네들도 ‘아! 이 분야 걸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계신 분들에게 더 잘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2008년도 걸린 데가 2009년도 다시 걸리고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설에 전부 통지를 해서 다음에 감사할 때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관련된 내용 중에 진해시하고 창녕군의 신축시설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옛날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말할 때는 ‘수용’이라고 하다가 요새는 ‘생활’로 바뀌었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기존 창녕이나 진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창녕에도 없어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진해는,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는 중증장애인들하고 있는 재활원 거기 말해요? 보육원이라고 하나,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재활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시설을 진해와 창녕에 하나 더 신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에 관련되어서 부정수급한 데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20개 시·군 중에 그래도 농촌지역에 있는 군 단위는 어느 정도 징수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도시지역으로 있는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 중심으로 해서 부정 수급된 부분이 환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환수는, 부정 수급자로 작년에 1,379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60~70%정도 징수를 했는데 50건 정도는 아직. 시·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가 안 되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12월까지 완전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실제 환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가 어떤 사례로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가 재산상 변동이라든지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읍·면·동에서 돈을 내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호적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 사망신고 하기 전에는 한 한 달분 정도가 나가고, 그다음에 재소자는 교도소에 들어감과 동시에 중단이 되어야 되는데, 재소 통보가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걸립니다. 또 해외로 2개월 이상 출국하면 장기출국으로 보고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가면서 자기가 장기출국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출입국관리소에서 통보가 온 날 그때 비로소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급을 중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라고 해도 실제 행정상은 중간에 행정의 처리기간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은 수급자 당사자가 혼자 있다가 사망해 버리니까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0~300건 정도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징수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결국 이런 상태는, 물론 과장님 그런 설명도 맞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에 문제점도 좀 있었지 않겠느냐, 좀더 치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탈락자들 있잖아요. 이런 탈락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인 가족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49만845원입니다, 월 기준. 49만원이 최저생계비인데, 최저생계비 안에는 자기소득 플러스 재산환산액, 그리고 소득과 재산과 그다음에 능력 이것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득하고 재산을 환산해서 월 49만원 미만이 되어야 기초가 됩니다. 그것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급자에서 이탈하는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탈한 부분이 120%까지는 차상위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150%까지는 긴급복지라 해서 6개월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노동력이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노동력이 없어야 기초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또 한시생계로 해서 월 12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정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부정 수급이 안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부정 수급은 사회통합관리망이 지금 정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1월 4일에 개통하는데 거기에 27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183개의 개인 인적사항이 전부 입력이 되면, 이제 부정 수급이 생길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안에 재활병원을 착공해서 건립하고 있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난 9월 4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재활병원이, 지난 9월 4일입니까? 그때 착공을 했어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도 9월 4일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린이병원은 다른 부서에서 대답을 해야 되지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이방호 위원입니다. 한센병,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보건 쪽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김미영위원

한 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은,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대부분 당하는 것이고 이런데, 장애인 성폭력 2008년에 1,517건, 상담 받은 건수만 해도 2009년도 올해는 456건 해서 상당하고, 여기에 가정폭력 건수까지 더 합하거나 또는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은 건수까지 합하면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 시설, 쉼터 이런 곳에 장애여성이 이용한 인원이 내일을 여는 집 19명 이외에는 거의 1명도 없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그거는 여성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요,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시설, 쉼터는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내일을 여는 집 관리를 여성정책과에서 하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래요? 사회장애인복지과 담당으로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성정책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록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 마치고 오전에 끝이 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더. 좋은 게 신문에 보도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전에 경남신문 7월 30일자에 보면 “떠도는 노숙자, 뒷짐 진 지자체” 해 가지로 노숙자가 지난해보다 배로, 해마다 늘어가고, 지금 마산시만 해도 50~60명이 된다고, 신문 보도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나 우리 행정에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크게 됐는데, 노숙자 보호시설이 우리 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쉼터가 마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쉼터에서 하는데,

이방호위원

네 군데 있어요. 마산하고 사천하고, 진주하고 의령에 있거든요. 네 군데 있는데, 보도 내용에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시책을 도에서, 행정에서 잘해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했던데, 결국 복지사회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부랑인들이 없는 그런 사회가 결국 복지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우리 행정 업무도 전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노숙자가 지금도, 물론 노숙자라는 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이 더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실직이 되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국 부랑인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거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배회를 하는 곳이 역 주변 그런 데 하고 있는데, 이런 수용시설이 있으면. 지금 거기가 포화상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시설에 수용을 시켜서 그런 부랑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역에 낮에도, 밤에도 누워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은 부랑인하고 노숙자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마는 부랑인은 실제 거리를 헤매다가 오갈 데가 없어서 시설로 가야 되는 것이 부랑인입니다. 부랑인시설이 도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는 실제 집도 있고, 직장도 있지만 그것을 피해서 나와서 역 주변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 자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마산에 노숙자가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도 하고, 마산시하고 조사를 갔는데, 실제 오갈 데가 없는 노숙자가 아니고, 해지면 나와서 술 한 잔 먹고, 거기서 밥 얻어 자시고, 또 밤 되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노숙자더라고요. 실제 역 주변에 주무시는지 확인해 봤더니 그런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시하고 협의를 하기를 실제 노숙자가 있으면 대책을 취하자, 그러나 우리가 며칠 지켜봐서 진짜 노숙자가 아니면 차라리 설득해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지금 조손가정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조손은 저출산,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은 여기서 감사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보충질의라도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의료원 원장님 그냥 앉아 계십시오. 지금 마산의료원 신축문제로 해서 롯데에서 크리스탈호텔을 경상남도에 기부형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롯데 크리스탈호텔을 경상남도가 등기를 이전 받았습니까? 그 관계가 어찌 됐습니까? (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달 말에 도하고 롯데그룹하고 기부식을 마치고 그때,) 이달 26일부로, 그러면 모든 권리가 넘어 옵니까? (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기부식을 하고.) (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롯데 크리스탈호텔 열쇠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리가 구두상으로는 언론보도도 다 됐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등기 이전까지 되어야 우리 경상남도 것이지,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것이 아니다. 요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 틀어져서 “안 됩니다, 안 줘요.”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권리까지 다 이전 받았을 때 ‘아! 롯데가 경상남도를 위해서, 마산의료원 신축을 위해서 기부를 한 것이 합의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그게 맞다 이런 뜻에서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전 받도록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이달 중으로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진주의료원 관계자들은 경영개선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도 하셔야 되고,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감사를 14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와 식품의약품안전과를 묶어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시작합시다. 시작할까요? 보건행정과 하면 신종플루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신종플루에 앞서 결핵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본 것 중에 2009년 8월말 현재까지 결핵발생 현황이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 4년간의 발병자가 9,0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결핵 치사율을 보면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한 67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신종플루 치사율을 확진 자, 그리고 사망자를 대비해서 보면 치사율이 0.07%입니다. 그러면 결핵에 걸려서 사망하는 환자의 수와 신종플루에 걸려서 사망하는 환자 수의 비율로 계산해 보면 백배가 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보면 2008년 10만 명당 결핵이 새로이 발생하는 환자 발병률이 72.4명, 전국 평균은 70.3명인데 우리 경남도가 발병률이 좀 높아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가 결핵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가 전국적으로 한 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1,78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1,780명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명희진위원

몇 년도 것. 2006년부터 2009년에 제가 받은 자료는 9,000명인데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등록환자가 1,752명이거든요. 그런데 결핵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사람은 결핵에 좀 취약한 그런 체질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결핵예방을 위한 BCG 접종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도 결핵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릴 때 BCG 접종을 해도 결핵환자가 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핵병원이 우리 도내 마산에 있거든요. 그 환자도 우리 경남도에 잡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결핵환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신종플루 사망자 중 자료를 보면 8명 중에 7명이 폐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신종플루 사망자 75%가 60세 이상인데, 결핵환자들을 보면 33%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결핵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결핵은 사실 급성전염병이 아니고 만성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결핵균이 사람하고 일생을 거의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병에 걸리게 해서 급성처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막말로 시들어 죽인다 할까 이렇게, 제가 말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결핵균이 계속 사람의 폐를 망치게 되면서 나중에 폐를 못 쓰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결핵균도 같이 죽어버리는. 사람이 죽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방역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결핵균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명희진위원

우리가 신종플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문제가 되고, 사망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핵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사율이 높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병에 비해서.

명희진위원

어떤 질병에 비해서 안 높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결핵은 대체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결핵은 제가 알고 있는 약이, 특히 아이나 하고 에탄푸톨, 리팜피신 이런 세 가지 특효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자가 일단 발견이 되어서 치료를 시작해서 의사 처방에 의해서,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표준처방이 있습니다마는 그 표준처방대로 약만 제대로 먹으면 다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결핵으로 왜 사망을 하느냐, 그런 경우는 실패자입니다. 결핵은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생제 약을 제가 알기로는 8주 정도만 먹고 하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내성이 생기더라도 완치가 될 때까지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약을 어떤 이유든지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재발을 했을 때는 그 약을 쓰면 내성이 생겨서 안 듣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재 내성 환자라 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 보다 더 발전하게 되면 슈퍼결핵이라 해 가지고 일반적인 결핵 치료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결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망자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고, 이 병 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병이고, 다른 질병과 별 상관없이 사망률이 낮고, 높고 이러한 부분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의 대책이 분명한지 그게 궁금하고, 제가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근거는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명희진위원

여기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에 대한 자료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경남도에 대책이 있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결핵환자들을 관리하고 대처를 하는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이것도 예방접종약이 있거든요, 어릴 때. 낳자마자 제일 먼저 접종하는 것이 BCG 접종입니다, 4주 이내에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BCG 접종을 저희들 계획은 한 2만4,000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만4,000명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주로 이동 검진을 통해서 특히 엑스레이 관찰 촬영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핵환자는 뭐니뭐니해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확실한 치료약은 있는데 조기 발견을 못 해서 치료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환자 발견사업에 중점을 두고, 환자가 발견되면 바로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결핵환자 치료율이 병원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보건소의, 전국적인 통계입니다마는 75%정도 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영유아기 때, 우리 애기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10세를 넘어가면 그 약효 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스트레스나 불규칙적인 생활, 과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 자체가, 약의 영향력이 떨어진다 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에 대한,

명희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핵검진을 통해서 환자 발견을 빨리 하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 관리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투약을 하거든요.

명희진위원

그 과정에 우리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을 어릴 때부터 하고, 2만4,0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생 이동검진을 통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군 복무를 위한 징병검사장에서도 발견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의 이동검진을 통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결핵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치사율 자체가 신종플루의 심각 단계의 유행병보다도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신종플루에 모든 시선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않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자료하고 데이터가 다른데, 제 자료는 출처가 명확하게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의 근거, 데이터를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록환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결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검진기를 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보건소장님을 하셨으니 잘 안 아시겠습니까? 이동검진기가 얼마 전 신문에 한번 보니까 불량하고, 노후 되어서 검진을 했는데 찾아내지 못해서 그 학생들이 병을 키우고 그래서 어떤 모 고등학교는 급속도로, 그 병을 찾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확산이 되어서 학생들이 많이 결핵이 걸렸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는 뭘 하고 있느냐. 점검도 안 하고, 감독도 안 하고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꼭 한번 여쭙고 싶어서 신문 스크랩을 내가 해 놓았는데, 그걸 오늘 찾다가 찾다 못 찾아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학교의 이동검진은 결핵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도된 것이 연합뉴스하고, KBS창원방송국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2009년 10월 7일 보도된 이 내용 맞습니까?

김갑위원

모르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인데, 이게 방사선 피폭량이 과다 검출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갑위원

방사선 피폭이라면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신문에 나고 난 뒤에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게 국제적으로 일반인의 인체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피폭량이 5,000, 단위를 제가 갑자기 모르겠는데. 밀리렘,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결핵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장비는 2008년도에 전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제가 기억에 이 이동검진기의 60~70%가 전부 다 불량품이라든지 노후가 되어서 방사선이 많이 나오고, 저는 신문에서 봤는데 그러므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방사능을 너무 과다하게 쬐어서 그게 건강을 해친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핵협회에 우리 도에서 보조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국가나?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국에서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관계는 제가 신문에 보도 된 뒤에 그 기사를 보고 관련 분야에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의 기종을 전부 다 문제없는 기종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사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문제없는 시설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결핵협회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딱 1대뿐이거든요. 여러 대가 있지 않습니다.

김갑위원

도민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홍보를 하셔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한센병 환자 있죠? 우리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도 1,690명이나 되는데 함안에도 3개 마을이 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3개 정착촌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거기 내가 알기로는 후진국병이나 풍토병이니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센병은 완전히 퇴치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창녕, 함안에서 1명씩 또 발병이 됐거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이 어때요? 지금 현재 기존 한센병 환자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중에서 새로 발병환자가 생긴 거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제가 발생근원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2명이 신규환자로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와서는 1명도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때요? 이 병이 지금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가족이랍니다.

이방호위원

가족?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보면 한센병에 걸려서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후유증이 있어서 그렇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치료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단 약을 먹게 되면 남한테 전염은 안 됩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격리를 시켜서 소록도로 보내든지 해야 되지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한센병이 유전병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부모가 한센병인 경우에는 자녀가 체질적으로 한센병에 많이 노출될, 그러니까 저항력이 좀 약하다고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8배 정도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투약을 합니다만, 약을 제대로 투약을 안 해서 생길 수도... 그리고 양성인 경우에는 다 소록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남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소록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은,

이방호위원

창녕에 가니까 창녕군청 옆에도 한센촌이 있더라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이방호위원

있는데, 우리 함안에도 3개 농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평범하게 이장도 있고 거기도 마을대표들하고 접촉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들 자녀가 발병이 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지금 새로 한센병 환자가 나온다는 것은 타 도나 타 시·군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완전히 퇴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난해 2명이 발병했다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랬다는 거야. 특히 우리 함안에도 140~150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설물 기능보강을 해 주고, 무슨 양로원시설도 기능보강하고, 그렇게 해 줘도, 정말 그 병은 나아도 평생을 음지에 살아야 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불쌍하거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함안에도 보도도 되고 그렇지만, 마을 전체가 칠서공단에 있는 기업체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매일 거기 나와서 데모를 하고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고, 가보면 말이야, 진짜 누구 한 사람 힘이 되어줄 사람도 없고 불쌍해서 못 보겠는 거야. 우리들한테 호소를 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한센병으로서는 마지막인 줄 알고 있는데 새로 두 사람이 발병을 했다는 것은, 특히 또 우리 지역에 3개 마을이 있는데 또 우리 함안에서 한 사람 발병했다는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환자가 발병이 안 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 되면 격리를 시키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해야 되지, 그 자녀들 중에서 발병이 됐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음성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방호위원

그런데 그 자녀가 왜 그렇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함께 생활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방호위원

음성환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자녀가 그렇게 또 환자가 생기느냐, 이 말이야.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어떤 체질적으로 부모가 한센병인 경우에는 유전병은 아닙니다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등록관리를 하고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 지역에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이방호위원

발병이 되면 그냥 그대로 여기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단 약을 투약하게 되면 전염이 안 됩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이방호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명이 새로 발병되어서 발견된 환자가 아니고, 그동안 계속 치료를 받던 음성환자인데 등록이 안 되어서 새로 등록된 환자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환자가 새로 발병이 되어서 새로 발견된 환자가 아니고 등록이 안 되어서 새로 등록된 그런 환자랍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방호위원

등록이 또 왜,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가끔 등록이 누락된 사람이 있는, 그런 케이스인 모양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서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하니까 늦게야 그런 수혜를 받기 위해서 등록한 그런 케이스인가요?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뭐 그런 상태입니다. 새로 환자가 발병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방호위원

여하튼 조 과장님, 잘 챙겨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이방호위원

앞으로는 절대 발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용근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에도 나환자촌이 세 군데 있습니다. 수곡, 나동, 반성,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수곡 같은 데 보면, 광명촌에 보면 27가구인가 28가구인가, 이렇게 됩니다. 해마다 사람들은 적어지고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동네를 거쳐서 다른 동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냄새도 너무, 대부분 한센병 환자촌에 가보면 돼지를 키우거나,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축산을 많이 하죠.

윤용근위원

예, 그렇게 합니다. 특히 반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전을 원할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서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촌을 만들고 할 때 지원을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무슨 공단이 들어서거나 이런 경우에는...

윤용근위원

지금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땅 전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같은 곳에 들어있는 곳도 있고, 특히 함안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윤용근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스 타는 것도 미안하고, 대부분 코나 입이나 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중증이고, 차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에 차 한 대 좀 사달라고 부탁했던 것이고, 결국은 도 예산으로는 안 되고, 그래도 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김춘수 과장이 많이 도와줘서 아무튼 농협의 지원으로 차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죽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그들이 산골짜기로 더 들어가서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전염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전염병 신종플루 나올 때 한 이야기가 거점병원으로 의료원이나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처음에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지정되고 나니까 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사람들이 데스크에 앉아 있으면 지금 신종플루 환자들이 진료 받고 있다든지 이러면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큰 재난이 발생할 때 긴급히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두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평소 때 뭘 준비해 둬야 하느냐 하면, 비상시를 대비한 진료데스크나 병실, 그리고 장비, 예방약, 치료제 이런 것들이 미리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상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없어서 아예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천막 쳐놓고 진료했습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병실이 없어서, 전염병을 관리하는 행정부서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산에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초기에는 거점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네 의원에서도 다 처방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점약국 말고도 전 약국에 타미플루를 비롯한 항바이러스제를 50개 이상씩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란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격리치료는 일부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격리병동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되어 있고 다만, 진료문제인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끼리 환자나 가족끼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원 자체적으로 분리를 해서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대처를 했는데, 이번에 신종플루 가고 나면 굉장히 악성이 또 올 거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이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두라, 그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윤용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야 돼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심진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금 더 물어봅시다. 한센환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고성군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1년에, 많이는 방문을 못해도 4~5회 정도 방문을 하는데 거기가면 어떤 인간의 정으로서 굉장히 착잡함을 느끼거든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떤 혐오감 아닌 혐오감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소외된 사람들인데, 왜 하필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의 방법으로서 권하는 것인지 또는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가는 몰라도 인간으로서 견디지 못할 저주받은 생의 수단을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네들이 사는 것만 해도 애처롭고 초라하고 인간에게 무슨 저주받은 양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그 입구를 들어가면 코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 동네가 험악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 추석 이후에 갔다 오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네들에게 아름다운 분수가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꽃밭을 가꾸고, 또 어떤 우리가 마음적으로 정서에 안정을 찾을 직은 못 찾아 줄망정 왜 이 세상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일을 생활수단으로 삼고 있느냐, 예를 들면 그 험악한 돼지를 키워야 되고, 퇴비사업을 해야 되고, 소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구린내 많이 나는 닭, 험악한 짐승들만 선택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한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인간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같이 사랑하고 동참하고 싶다면 직업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애절하게 느낍니다. 느끼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하는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단 한센병 환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지원을 받고 있고, 실제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데 축산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설지원도 해 주고, 환경기초시설도 만들어주고, 또 그 외 그분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간이 양로시설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진표위원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고 산청도 가보고, 또 인근 사천, 삼천포도 가봅니다. 한센촌이라고 하는 데는 코를 못 들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대대적인 혁신을 해 줘야 되는 곳이다, 이네들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불쌍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먹고 살 거라고 생의 수단을 하는 것이 인간치고는 최고 말종의 어떤 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꽃을 가꾸게 한다든지 아름다운 동물을 기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이 진정 국가이고, 우리 인간 사회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경남도라도 차원을 달리 시도해 보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일반인과 격리되어서 이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생계수단으로 축산을 하고 있고,

심진표위원

그네들 아름답게 살게 해 주고 하면 병도 치유가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사는 게 말이 아니거든요. 아예 거기는 이름석자만 들어도 혐오시설입니다. 왜 혐오냐?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 다 그래서 그래요.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고 코를 못들 정도이고, 인근에 박동식 위원님 계셔도 삼천포, 사천, 고성, 산청 전부 다 그렇거든요. 앞으로 서서히 직업전환도 시키고 신성시한 업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경남도라도 먼저 선진 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조금 전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어린이용 타미플루의 경남도 확보량은 어떻게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언론에서 자꾸 잘못 오해가 생겨서 계속 취재도 들어오고, 어제도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의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대책위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데 관련되어서 문의가 오거든 자기가 답변하게 해 달라,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그런 답변을 하게 되면 불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답변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10월 27일 ‘소아용 타미플루 부족 시 조치사항 통보’라고 해서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타미플루가 30㎎, 45㎎, 75㎎이 있는데, 성인용을 소분해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아용으로 온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신용옥위원

일단 어린이용 타미플루가 바닥이 난 것은 사실이다, 그죠? 그것이 없으니까 성인용을 잘라서 반으로 나눠 쓰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소분해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게 우리 도에서는 물량확보나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으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타미플루에 대한 약품 수급은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고,

신용옥위원

우리도 계획은 있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계획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확보량을 계획 잡았습니다만,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전부 전반적인 것을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가...

신용옥위원

특히, 어린이들,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백신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신경을 좀 쓰시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를 받은, 그리고 또 신종플루 환자 발생 조치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발생 조치현황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각 보건소에서 일단 병·의원, 특히 약국, 이런 데,

신용옥위원

신고하는 접수현황만 가지고 하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확진환자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신용옥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자료 준 것 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9월 30일자 현재 서면질문 답변 받은 것 있거든요. 박영일 의원이 받은 것이 있고, 이것은 제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서 뺀 건데, 우리 요구자료 나온 것하고 9월말 현재를 맞춰보면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환자 말씀입니까?

신용옥위원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9말 현재 자료를 받은 것이고, 여기는 10월 15일 현재인데 이것 말고 9월말로 계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월별로 나와 있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신용옥위원

9월말로 계산을 해 봐도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이런 것들도 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신종플루는 병원에서 일단 환자를 보면 바로 입력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자 발생사항은 바로 잡히고,

신용옥위원

그래도 우리 동료 의원들의 서면질문서에 답변이 올 때는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요구했을 때도 정확한 수치나 근거들이 나와야, 좀 맞아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엉뚱하게 자료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현황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통계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의심환자를 확진환자하고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의심환자도 확진환자로 통계를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행시기이기 때문에 확진검사는 하지 말고, 바로 의심환자는 투약을 하라,

신용옥위원

그것은 지금 이야기이고 우리가 자료를 받을 그 당시에는 다 확진, 감염자 수하고 검사결과에 확진됐다는, 감염자는 확진결과가 나와서 감염자라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양성으로 나와서,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당국에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현황파악이라든지 관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 도민들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이것이 자료 자체가 엉터리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우리 보도자료 보면 과장님 소관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경남이 손놓고 있다는 보도, 전에 한번 보셨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신용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계획이 서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하루에 35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신용옥위원

지금 아무, 지난번에도, 이 보도가 난 지가 작년 12월인가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 도에서도 물론 13개 시·군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단은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교육,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살예방, 또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도 만들어서, 스티커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거기 편성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경제적 이유라든지, 베르테르 효과라든지, 최진실 죽고 나서 자살자가 일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물론 작년 통계로 927명 되어 있고, 2007년도는 926명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타 시·도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해도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윤용근위원

잠깐만요, 같은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그게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살예방상담실 운영 및 교육 홍보에 400만원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치 보철사업에 20억원, 치아 홈 메우기에 4억5,000만원,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4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신용옥위원

맞아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언론 보도내용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윤용근위원

언론보도가 아니고, 이 요구자료 보라니까요.

신용옥위원

자료에 400만원 되어 있어요.

윤용근위원

우리 요구자료 11페이지 보면 400만원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을 보다가 뭐 잘못된 것인가, 넘어갔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신보건센터에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 군데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용근위원

1억6,000만원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윤용근위원

내년에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한 군데에,

윤용근위원

내년에는 얼마 신청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억6,000만원입니다. 개소당 1억6,0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 예방을 비롯한 다른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그런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돌려주세요.

신용옥위원

어쨌든 자살과 관련해서는 작년보다 증가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최소한의, 자살을 미리 방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짜서 확실하게 자살률이 줄어들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우리 언론에서나 우리 자료에서 400만원 했다는 것은, 이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지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 자살예방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만큼 자살률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증가하지 않으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신용옥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신용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도내용에 대한 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자살률을 줄이도록 노력하시라는 거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의료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의료서비스가 경남이 11위권이다, 하위권이라고 해서 보도난 적이 있습니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도 특히 농어촌 같은 데는 의료서비스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마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농어촌 같은 부분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농어촌,

신용옥위원

대부분 대도시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농촌 사람들이 보건소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신·증축, 장비 지원,

신용옥위원

이런 것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병원이 없는 데는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든지 과장님 책임지고 앞으로 좀 하세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신종플루가 엄마들도 그렇고 제일 걱정거리라서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내 지금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총 확보한 양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35만명 분을 1차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33만명 분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개를 합치면 68만명 분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와있는 것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와있는 것은 22만7,988명분, 22만8,000명분 정도가 와있습니다. 3분의 1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확보한 것은 33만명 분인데 지금 우리가 받아서 시·군에 배부한 것은 22만명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22만8,000명 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약이,

김미영위원

나머지 10만명 분 언제 받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약이 계속 순차적으로 내려오지 한 몫에 안 내려옵니다. 한 몫에 내려오면 보관할 데도 사실 없거든요.

김미영위원

지금 보관할 데가 없다는 말이 아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약품사용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잔량이 13만9,0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13만9,000개 가까이 있는데 아까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어린이용,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더, 요새는 일반병원에 가면 열나서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아예 의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문밖에 간호사가 나와서 큰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보건당국에서 성인용 타미플루를 반 나눠서 아이들한테 줘도 아무 이상이 없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지,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재고는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재고가 어디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소아용 30㎎짜리가,

김미영위원

소아용 30㎎, 45㎎, 예를 들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진해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밀양, 거제, 양산, 이런 데도 하나도 없고, 산청, 이런 데도 하나도 없고 창원 같은 데 이런 대도시에도 3명분밖에 없는데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미영위원

물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에 3명분 있고, 마산에 96명분 있고, 진해하고 이런 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빨리 나머지 확보된 10만명분 남아 있는 것 받아야 될 것 빨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고는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성인용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영위원

과장님, 엄마들 마음을 전혀, 성인용을 반 나눠서 아이들한테 먹여도 무방하다는 지침은, 보건당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안전하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소아용이 복용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소아용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내에서 68만명 분을 쓸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요청하면 요청한 만큼 계속 연차적으로 배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아용하고 성인용을 구분하는 것은, 약은 성분이 똑같습니다. 소아용 약이 따로 있고, 성인용 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캡슐에, 똑같은 약인데 함량만, 30㎎ 짜리 캡슐이 있고, 45㎎ 짜리 캡슐이 있고, 75㎎ 캡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아하고 성인하고는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게끔만 처방을 해서 조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약이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아니, 그런데 어른들도 타미플루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혹시나 먹은 사람들이 속이 울렁거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아기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걱정이 많고, 예를 들면 지금 학생들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방백신 접종하잖아요. 한 번만 맞으면 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김미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 번 이상을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3세 이하는 아직까지 임상실험 결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3세 이하는 임상결과가 없어서 맞기 그렇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조금 뒤에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3세에서 8세까지는 두 번 이상은 맞혀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다음 소아용 타미플루가 올 때까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치료약이고요.

김미영위원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타미플루는 치료약이고, 앞에 말씀하신 것은 예방백신이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방백신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두 번 이상 맞아야 되는 그 기간과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이후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타미플루를 확보할 수 있는, 치료약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도내에 있는 엄마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소아용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제가 자꾸 반론 같습니다만,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용을 사용할 때는 설탕물이나 요구르트를 사용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해서 소아용을 많이 받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도 없는 데가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은 진짜 하나도 없는 거네요. 창원에 세 명분 있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성인용을 소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은 오늘 첫 발언대에 섰습니다만, 과장님은 행정을 보다 오신 분이 아니고 보건소장을 하다왔습니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에 누구보다 밝고, 보건소에 계시다가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를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래도 될 겁니다”, 지금 “될 겁니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순간에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종플루라고 하면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더욱더 불안 초조의 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될 겁니다”, “성인용을 설탕물에 담아서 하면 될 겁니다”, 이런 답변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성인용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성인용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답변보다는, 3세에서 8세까지 용량에 관련된 부분에, “타미플루를 언제 확보할 겁니다”,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인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게,

판용

정판용위원

“설탕물에 타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에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미플루를 저희들이 아무리 확보하려고 해도, 저희들 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국가 공급계획에 의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성인용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 지침을 따르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지금 처방을 해서 접종했습니까? 성인용을 가지고 유아들한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동들에게 처방을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처방을 얼마나 했어요? 용량을 얼마만큼 처방을 했어요, 성인용으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은 타미플루 투약량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타미플루 보급은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확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양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까지 투여된 부분은 성인들한테 얼마나 나갔고, 학생들한테 얼마나 나갔고, 미취학 아동들에게 얼마나 나갔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양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은.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 그게 얼마나 나갔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30㎎과 45㎎ 짜리가 소아용인데 1만9,000개 정도 나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급을 해서 나갔는데, 지금 떨어진 데는 어떻게 할 거에요? 우리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진해나 거제나 양산이나 의령, 다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성인용을 써도 무방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성인용으로 써도, 이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데,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혼돈을 하는 부분이, 소아용이 따로 있고 성인용이 따로 있어서 소아용을 써야 되는데 성인용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그런데요. 이것이 성인용이 따로 있고 소아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약은 세 가지 함량이 있는데, 의사가 처방을 할 때는 함량에 따라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성인용이 75㎎인데 35㎎이 필요하면 용량에 따라 처방하면, 용량에 따라 조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성인용, 어린이용,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약이기 때문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양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타미플루가 없어서 접종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접종이 아니고 투약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투약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사실이 맞아요?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약은 충분히,

판용

정판용위원

없어서 못한다는 사항이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거기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소아용 타미플루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30㎎ 짜리, 45㎎ 짜리, 75㎎ 짜리 약이 있는데, 양을 가지고 소아용,

판용

정판용위원

양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75㎎ 성인용을 가지고 어린이에게는 양만 30㎎으로 조절해서 투여하면 된다는 뜻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체중을 가지고 한다면,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양은 충분히 있습니까? 성인용을 가지고 있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왜 다 떨어졌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왜 그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아용을 자꾸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분명히 약은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약이 없어서 못 맞는 건 아니죠? 분명히 답변 맞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 15㎏ 이하는 30㎎을 쓰고, 양을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에서 23㎏는 45㎎을 쓰고, 그다음에 23㎏에서 40㎏는 60㎎을 쓰고, 이렇게 체중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양을 쓰는 것이지 성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내가 다른 것 질의하고 싶은데...

김미영위원

제가 하나만요. 그러면 학생들, 노인들 예방백신을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 8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소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소아들도 후속 접종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제일 문제라고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50만9,000명을 1차적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그 후속으로 영·유아, 유치원 이하에도 접종할 계획입니다. 순차적으로 접종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학생들 먼저 맞고 그다음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6개월에서 만6세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의료기관에서 맞기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냥 일반 병원에 데려가서 맞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접종계획을 짜고 있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나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김미영위원

그럼 예방백신을 확보한 양은 충분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방백신은 우리 도민의 약 35%에 해당하는 113만명 분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이것이 지금 진짜로 심각한 단계인 것이, 10월 29일 경남도내 확진환자가 5,700명 가까이 됐는데 불과 열흘쯤 지난 11월 2일 1만6,000여명, 1만명 가까이 확 늘었거든요. 앞으로 그 주기나 발생량이 훨씬 더 많아지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될 것 같아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만, 지금 접종이 이번 주부터 들어갔고, 다음 주부터는 초·중·고등학교를 본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대체로 8일에서 10일 이야기를 합니다만, 많이 잡아도 2주만 지나면 면역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달 말까지 전체 물량의, 학생들 물량의 55% 정도를 접종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12월 중순쯤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면역이 생기면 학생들은 환자 수가 많이 급감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요구자료 중에 309페이지하고 333페이지, 여기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관련된 국·도비 지원사항 예산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한센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거의 다 보면 집행잔액 없이 다 집행됐는데 에이즈나 성병 예방에 관련된 국·도비 지원이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2008년 남아있고, 2009년도 남아있어요. 2009년도는 물론 9월 30일 기준이라서 아직 날짜는 좀 남아있습니다만, 2008년도는 이렇게 집행액을 남겨가면서 집행되는 사유가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에이즈나 성병 같은 경우는 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치료비 성격이거든요.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에 치료비를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그 환자가 우리 계획만큼 안 됐을 때, 치료비가 안 나갔을 때는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암에 관련된 부분도 똑같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암 조기검진사업,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똑같은 내용이네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국·도비를 전부 다 내려줬을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건소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남았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자꾸 남기는 보건소는 국·도비 지원을 적게 해 줘야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배정 할 때 참고로,

판용

정판용위원

2008년도 남겨 놓고, 2009년도에도 또 남겨 놓으면 2010년도에는 대폭 줄여야지, 거기는 에이즈 안 걸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대체로 그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집행할 때 이렇게 자꾸 집행잔액이 남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인공관절수술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통영의 적십자병원에서 하다가 지금 그 동안에 제안이 들어와서 일반 의료원이나 병원에서도 인공관절수술을 해 주자,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일반 병원도 신청을 받아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6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면 진해, 밀양, 남해, 거창, 유일하게 이 네 군데는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일반병원이.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면 많은 병원들이 인공관절수술을 그동안 해 왔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인공관절수술을 하고 싶다 하는데도 그 병원에 어떤 사항이 연결이 안 되어서 모르고 있어서 신청을 못한 데가 있다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밀양도 마찬가지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남해, 거창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 지역의 전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병원이, 요청하는 병원에는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다른 병원도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병원은 받아서 인공관절수술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적십자병원에서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싶어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는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차상위계층이나,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달에 각 시·군하고 의사회에 공문을 내서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할 것으로 끝나지 말고, 꼭 해서 내년에는 1개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너 개 이상 신청을 받아서 많은 병원들이, 하고자 하는 병원들에게 혜택을 줘서, 혜택보다도 그 병원에 오히려 우리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외되는 병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꼭 하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계시다 오셨는데 치매환자들 관리, 단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상담센터를 두고 있는 곳이 진주 같은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방문보건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에서 방문간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문보건을 통해서 치매환자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진주시에 치매환자 전문상담센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3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실 내지는 상담센터. 진주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단위 보건소에 전문상담사가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정신간호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간호사는 각 시·군마다 1명 이상씩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물론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정신보건사업하고, 그에 따라서 치매 조기 발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치료나 간호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주로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치매는 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내년에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3만1,000명 정도를 치매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게 다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치료비를, 단계가 있습니다. 치료비용도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을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보험체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본인부담금을 적게는 8,500원, 많게는 8만5,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치매 같은 경우는 검진해서 파악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다 나와 있나요, 도에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2007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1군부터, 3군까지 6종류가 있는데 좀 중증 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다 흡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빠지는 4군·5군·6군 정도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게 아직까지 정착단계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중증이 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보건소 방문보건팀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의 질의를 종료하면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겪은 일을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2살입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는 아예 저희들이 백신을 맞을 엄두도 못 내고, 약품도 모자라고 해서 독감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보건소를 찾아가니까 “62세는 약 못 놓아 줍니다. 없습니다, 약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65세까지를 놓는데 벌써 약이 없어서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맞을 수 있느냐 하니까 “동네 병·의원에 찾아 가십시오” 해서 두 군데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가니까 “매년 200개씩 받는 백신을 올해는 1개도 못 받았으니까 돈을 얼마를 가져오더라도 놓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 아닙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은 신종플루도 겁나지만 독감도 겁나지 않습니까? 독감백신이라도 맞으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독감백신 자체가 좀 적게 생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30%정도 적게 생산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는데, 65세 이상을 무료로 접종해 주는 시·군이 대다수입니다, 진주 같은 곳은 75세를 놓아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무료접종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는 무료접종이 아니고 유료접종이다 보니까 약 수급상, 그러니까 약이 맞을 사람 보다 적게 공급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약품이 처음에 보건소에 공급될 때 한 8,000원 정도에 공급이 됐는데 약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병원에는 들어가는 가격이 처음에 1만2,000원부터 출발해 가지고 나중에는 1만8,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약이 없으니까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없을 것으로, 올해는 신종플루 약도 그렇고 독감백신 약도 주로 녹십자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 녹십자에서 공교롭게도 신종플루 약까지 만들다 보니까 물량을 신종플루 쪽에 많이 나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종플루 백신도 못 맞고, 독감 약도 없어서 못 맞고,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독감이 걸려서, 독감도 걸려서 많이 죽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면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그것도 한번 질병본부나 보건당국에, 정부에 건의해서 독감백신도 좀 만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맞을 수 있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과를 하고 쉬겠습니까, 아니면 10분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기기 연중 검사하는 것이 있죠, 장비.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3년이면 3년 검사하는 것이 있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것을 검사해 가지고 만에 하나 기간이 넘으면 어떻게 조치하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의료장비 관리 측면에서, 일반 식품처럼 검사해서 불합격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의료장비 관리 차원에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병원에 가서 일방적으로 엑스레이 기기를 자체 검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 시험검사소에서 검사하듯이 이런 식으로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조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면 과태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검사기간이 지난 것 하고 검사해 가지고 불합격한 것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검사기간이 넘어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되어야 될 점이 우리 행정이 일반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서 그 기기가 3년이면 3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할 때쯤 되면, 자기네들은 몰라요. 모르고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검사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면 한 달 전에 공문이 나가잖아요. 몇 월 며칠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검사를 할 때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몰라서 지금 현재 과태료를 받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료장비 부분 예고제 시행을 해서 차질 없이 검사기간을 넘기지 않고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마을 약수터나 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약수터라든지 공동 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의뢰를 하고, 단순한 12개 항목은 시·군 보건소에서도 음용수 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음용 부적합 판정이 되었을 때는 폐쇄 명령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폐쇄명령을 내려도 그 물을 먹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질병이 걸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폐쇄명령을, 예를 들어서 그것도 조치를 할 때 공고만 붙일 게 아니고 아예 그 자체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제가 봐서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관리 파트하고 협조를 해서 불합격 약수터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봉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과장님, 노로바이러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의 학교, 청소년수련원 등 1,060개 시설을 조사했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90개 시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15개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거든요. 검출률을 보면 16.7%로써 다른 지역보다 우리 경남이 최고 많이 검출이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아닙니까? 우리 경남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급식과 관련해서 집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월부터 연구사업으로 해서 검사를 한 결과 도내 15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교육청하고 시·군에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음용수로서 사용이 부적합하니까 사용 중단을 해라, 아니면 시설 개선을 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음용토록 이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재검사를 하니까 현재 15개 학교 전체에서 적합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명희진위원

15개 다 적합 판정을 받았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적합 판정을 받아서 현재 봉인 해제를 시키고, 지금은 음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후에도 노로바이러스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대처방안으로 이런 단체시설에는 정수기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향후의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가 설치된 도시지역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덜합니다마는 농어촌지역,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 있는 가든 식당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종종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하고, 식약청하고 주기적으로 분기 1회 합동점검을 하면서 위해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물을 자체적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해서 부적합이 나올 때는 노로바이러스 뿐만 아니고 일반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염소 소독조치를 하고 음용토록 하고, 재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부적합이 나올 때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아마 단체시설에 많이 발견이 된 것 같은데,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이 더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나는 최고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먹거리, 식품의 안전을 책임진 부서인데, 특별히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그것은 대개 원론적인 얘기만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우리 임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련 특별법이 금년 3월 22일자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전체 980여개 학교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 하고 있는 스쿨 존 이것처럼 어린이 식생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해 봤고, 여기에서 613개 학교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특히 미지정 37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골지역에 가면 사실상 분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학교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판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371개는 제외를 시켰고, 613개소를 지정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일반 위생 감시원 합동으로 분기 1회 3박4일 정도, 3~4일 정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하면서 취약지역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라든지 만두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부정·불량식품 판매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떡볶이 같은 것은 한국음식으로 들어가는데, 무조건 이것을 제한하지 말고 이것을 좋은 식품으로 개조해서 팔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인데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떡볶이를 무조건 판매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임경숙위원

이게 실적이 좀 나와 있어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을 올해 1만1,000개 정도 했습니다, 도내에. 1만1,700개 업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이중에서 29개를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는 한 10개소가 무신고 영업을 하면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 그다음에 위생불량이 4건, 그다음에 기타 위반사항이 13건 정도, 이래서 29건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좀 규모가 큰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벌금을 업소 규모에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부과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시정명령, 단순하게 이것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 이런 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도 하고, 또 과태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를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잘 안 되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임경숙위원

저희는 눈에 띄는 게 너무 많거든요. 숫자적으로 이런데, 저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리요원들도 문제고, 형식적인 게 많아요. 그 사람들 철저히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식품의약품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지금까지는 보건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병행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업무도 바빴고, 이제는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달 남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이 현재 400명 있는데 50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임경숙위원

500명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100명 추가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짚고 나가야 되느냐 하면요, 적당히 해 가지고는 더 악화됩니다. 악화되어서, 사람이 말리면 말릴수록, 애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거든요. 그것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내가 보기에 81명 이 전담 관리원 위촉 이분들도 크게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임경숙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구성 요건을 보면 소비자단체,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 또 식품과 관련된 조리협회라든지 음식협회라든지 이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운영위원들 보다도 학교를 사랑하는 어머니 모임이라든가 YWCA, YMCA 이런 데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게. 자주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한번씩 감시해서는 이게 효과가 없어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은 이제 한 짐을 덜어서 업무가 좀 가벼워지셨을 것입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시설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업소별로 손 씻기 시설을 200개소에 300만원 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손 씻기 시설을 200개 업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경상남도에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일반음식점이 4만개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4만개 되는데, 모범업소라 하기는 합니다마는 200개 업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현행 우리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는 업소비율로 해서 5%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금 독감이다, 신종플루다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거든요. 어디가도 지금 현재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손 씻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손 씻기를 강조하는 마당에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손 씻기 교육이 각종 위생업소 2,484개소에 11만6,000명 정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품접객업소에 200개만 가지고 손 씻기를 전개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요즘 같은 이 시점에.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손 씻기도 중요하지만 손 닦기는 더 중요하다, 손을 씻으면 뭐 합니까? 손을 안 닦으면 내나 병균 다 옮는데. 그래서 손 닦는 시설을 굉장히 앞으로는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몇 차례 상임위에서 강조를 하는데, 특히 가보면 핸드 페이퍼, 핸드 드라이기가 있는데 나는 일부러 가서 시험을 해 봅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찬 공기가 나와서 손이 드라이가 안 됩니다. 요즘 큰 거는 드라이기에 넣으면 쫙쫙 소리가 나면서 잘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문제도 관리 감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시설 해 놓았다 해서, 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능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핸드 드라이기, 그다음에 핸드 페이퍼 이런 것도, 우리 화장실에 가니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품접객업소에 가보면 타월 하나를 걸어 놓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이것 닦아 봐야 오히려 손 닦는 것이 병균을 다 옮기는 것입니다,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손 씻는 시설과 손 닦는 시설을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사항에 넣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경상남도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화장실 문화가 잘 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 나라, 그 가정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어서, 정말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화장실 문화를 보면 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식품접객업소에 갔을 때 손을 씻고 손을 닦는 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 업소가 정말 모범업소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지난번에 정판용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대해서 손 닦는 시설, 페이퍼 타월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씻는 시설도 좋지만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1억원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많은 식품접객업소가 있는데 이제는 단속도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신종플루다 해서 굉장히 손 씻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하는 손 씻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장치를 해 주어야만이 손을 씻을 수 있고, 또 손을 깨끗이 닦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을 했는데, 이것 접객업소 다녀보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가 발의라도 하겠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현행 식품위생법 22조에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를 낼 때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수세식 화장실에 손 씻는 시설만 명시가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페이퍼 타월이라든지 자외선 살균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없고, 단순히 손 씻는 시설만 있도록 되어 있지 어떤 것을 하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손 씻는 시설도 화장실에 안 들어가고 업소 출입구에서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손 씻기 활성화를 위해서 안에, 객석에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것이고, 이것도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벌써 세 번째 정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 한 6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600개소를 대상으로 페이퍼 타월 기계를 설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내 4만개 정도 되는 일반음식점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모범·스마일업소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자, 그 외에는 우리 음식업 지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이것을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면 안 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현행 시설 기준에 위반이 되었을 때는 1차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단순히 손 닦는 페이퍼 타월이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현행법상 좀,

판용

정판용위원

인·허가 제도에 이것을 명시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선진화 되어 갈수록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시설기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조금 더 보완을 하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법을 개정하는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2009 경남건강의료박람회가 취소가 되었잖아요.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3,752만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이 5,247만6,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기획사 인건비, 매체 홍보비 등등해서 3,752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왜 부담을 경상남도가, 이게 주최는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그다음 마산 문화방송해서, 도비, 창원시비, 마산 문화방송 이래 가지고 3억6,000만원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경상남도가 전부 다 부담을 하게 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창원시 50%, 우리 도 50% 이렇게 정산이 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 단계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창원시도 부담을 하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50% 부담, 저희들도 50%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5,247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것은 반납을 받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반납을 받고, 2010년에 새로운 예산을 책정하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3,752만원 집행된 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책임을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갑작스런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질환이 나타남으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취소를 한 것이 맞다, 또 중앙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지침이지만 제가 직접 신종플루 업무를 그 당시에 담당을 했었고, 또 홍보를 하고, 국민에게 알권리를,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서 이런 행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다른 국제행사도 취소하고, 다 중단을 하는데 하필이면 해당 부서와 이 공중파를 쏘는 언론사에서 주관, 주최를 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중단을 했는데, 그때까지 사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견을 하지 못 했었고, 한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것을 하려면 1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출된 인건비와 홍보비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문화방송에서는 얼마나 여기에,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문화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용

정판용위원

어차피 답변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월드콰이어가 집행을 해 가지고 더 여론이 안 좋았고, 더 문제를 발생했던 것 보다는 오히려 취소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예산을 3,752만4,000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견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잠깐 여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 하셔서 할 말이 없네요. 정판용 위원님이 질의 안 하셨으면 제가 질의하려고 기다렸는데, 질의하셔서 제가 다른 질의 안 하고, 과장님. 이런 신종플루 관련해서 취소해야 된다는 것을 예견 못 했다는 말씀하고, 저는 책임지는 행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의료박람회 개최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용옥위원

6월인가 했죠, 합창 끝나고. 그때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죠?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셨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혹시 3,752만4,000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내실 생각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위원님이 저 보고 물어내라 하면 제가 물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신용옥위원

확실하게 물어낼 수 있습니까,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번에는 용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워낙 달변이라 말씀을 잘하셔서 그런데, 저는 행정도 신뢰를 받고, 책임지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 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위원들을 좀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다 앉혀 놓고 예측이 된다, 취소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때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시고,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오늘 답변하실 때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야단을 치고 싶어요, 사실은.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30년 동안 이 업무 보시면서 정말 답변도 잘 하시고 업무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다 열심히 공부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무시당하는 기분이 좀 든다 오늘은, 제가 보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책임론도 충분히 우리 정 판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하셨으면 제가 하려고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하셔야 되고, 창녕도 화왕산 불난 데 지금 군청의 군수하고 다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그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지는 그런 행동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이 3,752만4,000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미리 썼다 하는데, 홍보물 제작한 것 자료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 다 자료 받아서 신 위원님 필요하시면,

신용옥위원

그 홍보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배너라든지, TV광고가 계속 나왔거든요.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에 돈이 들어간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 자료 들어간 만큼 다 받을 수 있어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정판용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2009년 손 씻기 시설 설치 업소가 한 4만여 개가 된다 했는데, 그 4만 여개에 해당되는 업소가 예를 들어서 큰 호텔급이라든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말고, 앞으로 필요한 숫자가 그렇지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심진표위원

모든 업소의 통계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빼고 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실제 저희들이 돈을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해 준 업소는 600개소가 됩니다.

심진표위원

150만원요? 아까 300만원은 뭡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개소당 15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해서 600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수억원의 돈인데, 오늘 나는 박권범 과장이 업무도 분할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 항차에 중요한 과제를 조금 더 부과를 해 드리면 싶은데, 기 보조를 해 가지고 설치한 것을 보니까 현재 전체적인 요식업하고 설치해 준 것을 보니까 구우일모입니다. 소 하나에 털 하나에 불과한데, 물론 창원, 마산, 진주 등지는 큰 도시가 되어서 몇 개 더 있지만 사실상 시·군 형편을 보니까 몇 백 대 일이거든요. 근 200 몇 십 대 일이 됩니다, 하나의 지원 보조를 받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몇 억원씩 들여서, 명분은 됩니다마는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이렇게 해서 될 것이냐 해서, 깨끗이 하고 성의가 있고 한 이런 업소와 또 충분히 자기가 살아가는 생업의 일부지만 능력이 되는 데는 우리가 거기다 짐을 맡겨 줘야 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전부 국민 세금인 이 귀중한 돈을 허탕같이 쓸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데는 분류를 해서 미안하지만 당신이 먹고 사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스스로 해 달라, 정판용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도 손 씻기 시설을 강조하고, 핸드 페이퍼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선진 문화 국민으로 가는 하나의 첩경이라 할까,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은 국민의 국세나 혈세를 투자해서 무조건 숫자적으로 늘려가는 것 보다는 능력이 있는 업소, 할 수 없는 업소, 또 할 수 없어도 진짜 정성적으로 깨끗하고, 우리 행정이라든지 국가사업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있는 이런 데를 확연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는 강제적으로 시키고, 진짜 형편이 안 되고, 성의는 있으되 안 되는 이런 데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선진국, 또 선진국민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중요하고, 그 시설이 있으면 다소 지저분한 사람도 반드시 손을 씻고 하는 이런 문화적 행동을 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자기가 문화인이라도 그런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야만인이 되는 식으로 그냥 나와 버리거든요. 그렇듯이 이것을 앞으로 좀 일거리를 드린 것 같지만, 밑의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또 지원 안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업소 이런 것을 분류해서 우리가 진짜 작은 일이라도 국가의 예산을 절약하고, 적재적소에 쓴다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내가 나오신 김에 첨언합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정판용 위원님께서 오늘까지 세 번째 권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가 능력이 되어서 하는 업소도 있을뿐더러, 또 업소 구조상 이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업소가 4만개 업소 중에서 약 4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600개 업소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1차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심진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고민하고, 심도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과장님, 내가 사는 고성에 한 업소가 한 일곱 군데인가 되는데, 여기 보면 능히 할 수 있는 데도 지원을 했고, 진짜 국가가 지원한다는 진실한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 원, 투, 쓰리, 포, 횟집에 있는 이 사람들은 충분히 다 생활이 되고, 시설도 아주 현대식인데, 여기에 보조를 해 줬다는 것은 전부 헛돈 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고성군도 이런데 여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겠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과장님, 업무 분할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이 12월 2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9월에는 두 개의 업무를 과장님이 담당하셨네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러시아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못 갔습니다.

김갑위원

의료마케팅 실무단을 데리고 러시아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데리고 갔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의료관광 마케팅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의 관광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계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충분하게 제공을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한 사람도 거기에 동행하지 않았네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갑위원

예, 끝났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 인지 교육이 잘 되고 있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결과는 좋아요? 나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 묻는 것인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번에 우리가 성 인지 교육을 350명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하고, 관련 담당자.

임경숙위원

여기에 숫자는 나와 있는데, 교육 결과가 어떠냐고요. 실력이 있냐구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다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방에는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에 대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이것 여성들만 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 남성 구분 안 합니다.

임경숙위원

구분 안 하고 여기 통계가 나온 거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몇 페이지.

임경숙위원

464페이지요. 5급 이상은 원래 적어서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2009년도에 5급 이상이 105명으로 되어 있죠.

임경숙위원

그리고 여성, 남성 구분은 대충,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여성, 남성 구분은 안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임경숙위원

하여튼 양성 다 하시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성 인지 예산이 시행이 되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정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성 인지 예산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지방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되잖아요, 일단은. 올려야 되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몇 명 참석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돈이 남아 있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양성평등 의식 강화라 해서 각종 위원회, 성 인지 교육 12월에 실시한다, 이건 뭐예요? 1,000만원 그대로 있는 건,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몇 페이지.

임경숙위원

13페이지.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13페이지 여성정책개발에 성 인지 교육을 저희들이 9월 24일에서 25일 양일간 실시해서 1,400만원이, 9월 30일 현재로 이 자료는 작성이 되어서 10월에 제출이 되었고, 11월 5일에 저희들이 250명 교육을 마쳤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잔액이 없어요?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12월에 1,000만원 따로.

임경숙위원

1,0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상은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12월에 하는 것은 여성정책포럼입니다.

임경숙위원

다 가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몇 명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도비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테스트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받은 579명 이분들만, 그다음에 5급 이상 105명 이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공무원 전체가 성 인지를 알 수 있어야, 최소한 성별영향평가 정도는 알아야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2008년도보다는 낮았는데,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좀 갖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고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에 830쌍에 1억8,000만원 예산이 들었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갑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친정어머니를 맺어줍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시·군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나이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맺어주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결혼 이민자 가정이 9,000가구 정도 되지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9,586가정이 됐습니다, 올해로.

김갑위원

그래서 1,150쌍의 어머니 맺어주기 운동이 결실을 맺은 모양인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2008년까지 2,300쌍이었고, 올해는 830쌍이 맺어졌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 얼마나 좋은 머리를 가진 분들이 짜내서 어머니를 맺어주니까 사진 한 장 찍고 그것으로 끝나는, 밥 좀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거의 60~70%, 더 하면 90%, 지금까지 친정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또 엄마가 되어서 딸같이 여길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개중에는 한 번 만났다가 사진 찍고 헤어진 분들도 계시지만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맺어서, 그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돌 때도 가고 생일 때도 가고, 기념일에도 찾아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분류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갑위원

1,200여쌍이 그런 인연을 맺었는데,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번 걸어놓고 나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데, 밀양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밀양에 가족복지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도 큰일이 있으면 한번씩 꼭 그 어머니들하고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모여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국회의원 부인이 직접 두 번씩 나와서 교양을 시키고, 또 그런 정을 맺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시 전체를 커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김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지금 제가 사실 시·군별로는 다 파악을 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맺어진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라고 공문은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행사만 벌이고, 이 큰 돈을 썼으면 잘 이끌어 나가서 그 가정이 정말로 어머니와 딸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관리를 아직 그렇게 잘 못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사업 및 취업시스템 구축입니다. 5개소에 예산이 23억원입니다. 이 5개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부에서 공모해서 2009년 2월에 50개를 지정했는데,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여성부에 올리면 여성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김갑위원

우리 도에서는 선정을, 여기 참여를 안 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도에서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올리게 됩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지기 전에 여기에 대표자들은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직원 수가, 대표자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공개채용을 했는지, 이 직원이 신분상 어떤 보장을 받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공개채용을 거쳐서 됐고, 사실 새로일하기센터는 본래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거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갑위원

한 예를 들면, 경남여성새로일하기본부에 대표자가 정성희입니다, 그지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갑위원

그러면 정성희가 운영하는 직원이 7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직원들이 예산 8억원을 받아서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갑위원

그러면 이 7명의 직원을 어떻게 해서 채용을 했는지,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일정한 자격을, 공모를 해서 인터넷으로 다 공모를 받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받아서 면접을 거쳐서 그렇게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우리 도하고는 아무, 인원 채용하는 데 관계가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인원 채용하는 데 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채용해서 올리면 승인은 해 주는 것으로...

김갑위원

친인척이라든지 또 어떤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여기 직원이 되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요?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대표자하고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몇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갑위원

또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예산액이 2억1,000여만원입니다. 지금 집행을 7,900만원밖에 못하고, 집행을 전부 다 3분의 1, 반밖에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이 돈들이 다 남아 있습니까? 지금 11월인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김해가 2월 1일 선정되어서 초기에는 준비작업과 일단 계획 같은 것을 하고,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이 좀 적었고, 후반기에 지금 집행을 많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이제 뭐, 이 해가 가는 것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진주 같은 데는 봅시다. 3억1,800만원인데 5,400만원 썼고, 이 많은 돈을,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어떻게 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이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남은 3개월 동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갑위원

이런 일들을 벌이고 또 벌였으면 잘 되도록, 여성정책과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7년 말 현재 외국인 수가 약 100만이 넘어섰고, 그들이 결혼하는 율이 지금 보면 전체 결혼율의 10% 정도가 결혼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다문화가구 수 전국 3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이번 3월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국가 브랜드 행사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볼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 유아교육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외모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 언어의 혼란, 사회·정서의 혼란, 또 사회적 편견, 이런 것들로 해서 유아들의 불안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다문화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경남도에서 유일한 게 ‘경남지역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보육환경과 실태’라는 자료 하나가, 유일한 용역으로 준겁니다. 그 외에 김숙자 교수가 했던 유·초등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교안개발연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했고, 경상대학에서 했던 미래사회에 대비한 다문화교육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다문화 유아교사들을 위한 수업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제주도 자료나 혹은 경북의 자료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다문화 교사 교육할 때도 제주도 교육자료를 썼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 유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실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사실 저희들도 물론 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유아교육이나 초등학교 교육은 교육청에서 맡고,

윤용근위원

초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합니다.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지금 교육시킵니까? 교사들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적절한 교육을 못하고 있다, 그런 아우성인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에 특별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없고,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이나 전통문화를 지도하기는 방문으로, 저희들이 방문교사를 가정에 직접 파견시켜서,

윤용근위원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예를 들어보면, 연구한 자료에 보면 아이들이 피부는 참 좋은데 검으니까 아이들이 놀리는 것이 아프리카종이다, 그래서 그것을 벗길 거라고 얼마나 벗겼든지 살이 찢어지는 예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언어가 어눌하니까 배운 언어가 부족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혼자 있으려고 하고, 구석에 숨고, 이런 애들이 지금 5학년 정도가 최고 고학년이랍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5학년이 최고 학년인데, 지금 시급하게 이 보육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시급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개발한 자료를, 이번에 경상남도 유아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대학원의 경우에도 대학원이 있고 교육원이 있습니다. 경상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전체를 통합해서 좋은 경상남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반영할 생각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사실 보육 관련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초등학교나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윤용근위원

다문화가정의 예이기 때문에, 주로 다문화가정 문제거든요. 좀 협의해서, 올해 이런 계통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 과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을 위주로 모든 예산이 편성되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용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이주여성 문제인데, 이주여성 인력개발 문제인데, 대부분 이 개발이 보면 이번에 영어, 일어, 베트남어, 교육해서 강사로 쓰는 것,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원어민강사로,

윤용근위원

그런 정도인데, 지금 작년에 사천시의 예를 들어보면 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천에 가면. 있는데, 보육은 사천학습관에서, 다문화 여성 중에서 고학력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취업을 위해서 보육교사를 하고 싶다, 다문화가정 애들의 보육교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산업대학에 있는 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4분의 3정도의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실습만 마치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간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18기 수강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하동에서 5명, 산청에서 5명, 진주에서 10명, 20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2명은 총 19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도에서 여성창업지원금으로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여자들을 보면 굉장히 고학력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야기는 전체 금액이 1인당 190만원인데 올해처럼 120만원만 지원해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20명 정도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2명 지원한 것 아십니까? 120만원씩 2명 지원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다른 쪽으로 아마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지원자금은 여성창업지원금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러면 기업지원과 쪽에서...

윤용근위원

본래 다문화, 여기에 신청을 하니까 그쪽 자금을 끌어 쓴 것 같아요, 부탁을 해서.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기업지원과에서도 다문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파악해서 이번에 산청, 하동, 진주에서 20명이 신청했는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이런 등지에서는 다문화박물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나라마다 전통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데, 저개발국가에서 온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고유의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박물관 하나 정도라도 만들어지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것이 너희 엄마의 고향의 전통이고 문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다언어를 알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서 다문화박물관 문제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뭣이 이상해서 다문화가정이면서도 취급하는 데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이고 이래서 좀 헷갈립니다만, 아무튼 근본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과가 여기니까, 이런 문제들 아까 이야기했던 보육프로그램 개발 문제, 다문화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교육비 지원 문제 그리고 다문화박물관 문제 깊은 검토를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윤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다문화박물관 정말 좋은 아이디어신데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다문화박물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주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박물관을 견학하려고 하면 서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남도나 이런 데, 안 되면 진주에 만들어 주면 제일 좋고요. 하나 만들어서, 경남이 결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이 전국 3위랍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배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갑 위원님이 여러 가지 결혼이민자 친정엄마 몇 기,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저도 페루여성 한 명하고 중국여성 한 명하고 두 명을 딸로 삼아놨거든요. 그래서 애 낳으면 돌 때 옷도 하나 사주고 했는데요.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문제는 거의 다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외국인 여성거주자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다문화센터에서,

신용옥위원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딸이고 엄마 같으면 가고 싶을 때 가보고, 보고 싶을 때 보고, 밥을 먹을 때도 와서 같이 먹자, 이러면서 서로 왕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은 왕래가 쉽지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나가는 것을 자기 시댁에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또 저희들은 친정엄마를 맺었으니까 노릇을 다 한다고 같이 외출도 하고 싶고 불러내고 싶지만 그게 제한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그냥 이렇게 외국인지원센터나 어떤 단체에 결혼이민자 친정엄마 맺게 하라고 예산만 던져 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되 아까 관리하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엄마와 딸들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터놓고 왕래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도적으로 좀 이런 장치를 마련해주면 보내주는 시댁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같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믿고, 행정에서 지도해서 보내주니까 마음 놓고 우리 집사람을 보내주고 며느리를 보내줘도 되겠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친딸처럼 사이좋게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시댁 쪽에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고, 그 외에는 나가면 다른 것 보고 듣고 와서 집안에 무슨 분란이 생길까봐 안 보내주는 데가 진짜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실 형식적으로 맺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면서 늘 생각한 것이 어떤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것이 필요는 합니다. 그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친정엄마라고 있으면 전화라도 한번 하면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는 한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마련하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좀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문화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음식 만들어주고 한글 가르쳐 주고, 이런 것 일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네들의 문화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여성이민자의 배우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나라에 대한 문화를 알게 하거나 또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교육이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서로 우리나라를 이해하듯이 그 상대방 나라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실제로 교육시키는 것은 다 결혼이민자 내용으로 하거든요. 거의 보면 여성복지회관이니 어디 문화센터니 이런 데서 보면 대부분 그런 교육 일색이에요. 그런 것들을 약간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좀 세워보시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은 검토하시고,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경력단절 여성으로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것 아까 지적하셨는데 워크넷이라는 것, 과장님 알고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다 열심히 하시는데 새로일하기센터의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나 구인업체, 이런 것을 전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다문화가정 워크넷 사업이 아니고,

신용옥위원

아니, 여성정책과의 새로일하기센터 일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아, 새로일하기센터요.

신용옥위원

다문화는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라는 것이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새로일하기센터에도 지금 진주 같은 데는 42.5% 취업률이잖아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혹시 워크넷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워크넷을 맺고는 있는데 지난번에 센터장님들 모임에서도 아직까지 홍보가 미약하다고 해서 통합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제안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홍보를 하든지,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 새로일하기센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그 워크넷에 모든 정보가 들어 있잖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상담사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잖아, 그렇죠? 지금 상담자가 2명이고 취업설계사 5명, 이렇게 해서 7명이 있잖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나 구인구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워크넷에 들어있는 정보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사실 문제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일단 상담을 하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왜 그렇느냐 하면, 노동부나 고용정보시스템에 보면 워크넷에 구직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원하는 구인업체, 이런 것들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구인업체는 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그것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인업체는.

신용옥위원

그 시스템이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지.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용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취업률이 낮고,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노동부에 건의를 하든지, 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들어놓고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취업률을 높여줘야 되는데 상담사만 알도록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야 이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그런 것들을, 교육프로그램도 보완해야 되고, 구직자들이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건의를 좀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리고 폭력상담과 관련해서요, 제가 경남 경찰청 자료를 쭉 봤는데 성매매 검거해서, 여성은 줄었다고 나오는데, 사실상 검거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627%가 늘어났더라고, 그죠? 이 통계자료를 제가 빼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뭔고 하면, 성매매 하는 집결지에서는 그렇게 발생을 안 하는데 음성적으로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성폭력 관련은 계속 늘어나는,

신용옥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주로 성매매를 한다거나 집결지,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증가를 안 한다는 거지, 증가를 안 하는데, 지금 종업원 수나 이런 것들은 감소를 하는데 성매매를 해서 입건된 건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627%, 성매매 하다 검거된 인원만 해도 306% 증가됐다고 경찰청 통계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음성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거지, 변종·변태, 이런 매매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소관 부서에서 알고는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죠, 과장님?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에는 계속 인원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30명이었는데 올해 9월 현재로 98명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탈 성매매를 유도하고 업주의 전업유도도 하고 해서 이러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예방이나 홍보 차원에 그치고 사실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산청에서도 이런 성폭력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할 것인가 했는데, 일단 도민들에게 성매매가 범죄라는 그러한 인식이라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난 5주년 행사 때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일단 성매매가 범죄라는 의식부터 확산시키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각종 상담소나 네트웍을 통해서 굉장히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결론적으로 성매매규제법을 교묘히 피해가서 이런 신종·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단속이나 그런 권한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결론적으로 여성들이 피해보잖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오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시설 쉼터에, 사실 장애여성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당할 텐데 상담건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장애인 여성들이 이용하는 연인원이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더 많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각 시설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영위원

예, 왜 이렇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데 특별히 장애여성이라고 안 받고 그렇지는 않은데 오시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시설에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상담하는 건수만 해도 상당한 숫자인데, 그죠? 그리고 상담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여성들이 당하는 피해나 이런 것들을, 당하는 사람들 숫자를 합치면 더 많을 텐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영 활용을 못하고 있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물론 상담을 한다고 해서 다 시설에 들어오실 분들은 아니실 거고,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된다면 상담소에서 다 시설안내를 해드리고 시설에서도 거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용자 수가 너무 적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데 잘 모르거나 이래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성희롱고충상담원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심의실적이 3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상담건수도 1건도 없고요. 다행히도 성희롱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 건수나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면 참 다행인데, 일단은 이것이 좀 형식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고충상담원이 흔히 성희롱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고충을 갖고 있을 법한 직원들은 아마 여성들이 더 많을 텐데 그것을 남성들에게 상담하기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상담원을 보면 남성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도청의 성희롱고충상담 관련 부서는 사실 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로 이 자료가 떨어져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은 시·군 전체의 담당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우리 기관의 담당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도청에서 그런 건이 없었다는...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고충상담, 이런 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남성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쉽게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여성정책과에서 바꾸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위원이 두 분 있습니다, 여섯 분 중에서.

김미영위원

고충상담원 3명은 남성 2명, 여성 1명이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과장님이, 또 우리 정회숙 계장님하고 또 여성분이 축산과에 1명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여성입니다.

김미영위원

쉽게 상담을 털어놓을만한 상대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이라는 거죠.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5급 이상 성 인지 교육받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엊그제 보니까 도지사도 성 인지 예산이 뭔지를 몰라서 설명을 부탁하던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성 인지 교육을 차츰 차츰 시켜나가고 있고,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성 인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6급 이하뿐만 아니고 5급 이상이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1,000명 중에 100명 받고, 1,500명 중에 100명 받고 이런 것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성 인지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5급 이상,

김미영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없다고 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 있다고 하고, 없다고 안 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5급 이상도 반드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여성지도자과정 수료하고 지방의회에 진출을 10명 했다는 성과를 가졌는데, 그러려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특정 정당에만 전부 다 있을까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혹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과정이나 교육생을 모집하는 과정에 무슨 특정한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경상남도여성인권특별위원회 구성이 11월 10일 구성이 됐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명인데 위원장은 누가 되어 있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장은 호선을 했는데 정현길 씨가 위원장님으로 되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나 확보됐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이 인권위원회의 예산이라고 딱 확정지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시기에는 아직 창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회명으로는 편성을 못했고, 인권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경상남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42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것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조성한 기금을 말하는 거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기금은 저희 과에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기금 조성을 해마다 해서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2억원은 어디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 기금은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 발전기금 이자를 하니까 1억5,000만원 정도를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고, 여성인권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인권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지난해 세계여성인권대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추진하고, 또 예산에 대한 성 인지 분석, 이런 것들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그대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여성발전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것이고, 여성인권특별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판용

정판용위원

예,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요즘 국제화시대,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국제결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이 많이 귀해서 남성들이 결혼을 못해서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상황에 와서 요즘 다문화가정을 많이 권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국제결혼이, 오늘 자료에도 국제결혼중개업소가 92개이고, 국내가 57개입니다. 이제는 국제결혼상담소가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여기에 따라서 국내결혼도 국내결혼이지만 국제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뭐, 어떤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때로는 농촌으로 시집을 왔다가 살다가 아이 낳고도 통장의 돈을 몽땅 가지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장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등록업소가 있는데 업소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업소가 결혼을 하면 한평생 백년가약을 맺어줘서 흰머리가 되도록 오래 잘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하는 그런 제도까지 국제결혼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항상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결혼중개업을 하는 데 정말 규제가 없습니다. 교육 4시간 받으면, 사무실도 일정한 넓이를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있고 교육 4시간 하고 5,000만원 현금만 있으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중개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 중개업자들이 잘해야만 이혼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중개업자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국내결혼 중매를 하는 것은 국내문제지만 국제결혼은 국제 간의 문제에요. 나라와 나라 간에 잘못하면 국가적인 망신도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개업소에 관련된, 1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어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현재 가정폭력 예방,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2,200만원 가지고 4회 교육시켰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상담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결혼상담소 인·허가를 지금 신고만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제결혼상담소에서는 정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정말 결혼을 맺어줬을 때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맺어줘야 되지, 그냥 결혼식만 시켜주고, 맺어만 주고 수수료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꼭, 이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문제, 여성정책과에서 과장님 명심하시고, 국장님까지도, 같이 동석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10분간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아까 질의하다 만 것이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유아교육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쪽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걸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한다고 하네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유일한 연구자료가 ‘경남지역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보육환경과 실태’라는 제목으로 나온 경남도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남도가 용역을 주거나 한 게 없고, 실제로 교육을 위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대학의 김숙자 교수가 2009년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용역으로 유·초등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 교안 개발 연구가 하나 나와 있고, 경상대학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다문화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유아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교육은 거의 대부분 제주도에서 나온 자료나 혹은 다른 도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도 주로 그쪽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도 이런 교육원이 많이 있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과 좀 접촉해서 시급하게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어떤 정책이든 그게 되려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에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얼마를 반영해 놓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가 미처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영된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책자를 제가 한번 세심히 살펴봤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좋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책을 다 가지고 왔는데, (책을 들고서) 이 책도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책들을 제가 읽다가 머리가 아파서, 내가 교수도 아니고, 읽을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런데, 한번 좋은 머리로 연구하셔서 정말, 지금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애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최고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들이 사회로 나올 때쯤 되면 지금 결혼 인구의 10%정도가 다문화가정, 이주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10% 정도가 이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얘기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조금 전에 밖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주 고학력 여성들의 인력개발 문제인데, 그들을 지금까지 언어영역에만 해서 쓰던 그런 단순한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보육교사라든지, 그들이 조금만 사회의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산업대학 보육교사교육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작년에 사천에 있는 다문화통합지원센터의 요청에 의해서 2명의 필리핀 여성을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 아마 자격증을 취득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하는 활동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8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하동에서 5명, 산청 5명, 진주 10명 해 가지고 20명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우에 돈 190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가정형편이. 그래서 작년에는 12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얼마가 되든지 간에 지원해 줘서 이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좀 총괄적으로, 지난번에 자금은 여성창업지원금에서 이게 나왔답니다. 어디에서 돈을 끌어 쓰던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여성정책과와 협의해서 좋으신 제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재희 장관이 6월 30일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9월 30일입니까? “애 낳기 운동하면 더 낳나요? 기르기 좋아지면 해결되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아니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운동본부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출산지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보육입니다. 영·유아 무상교육을 2012년까지 전체의 80%까지 끌어 올리려고 합니다.”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노인복지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다 저소득층 위주로만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기를 낳는 것이 저소득층만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기를 안 낳으려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양육·보육의 어려움,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지원으로 가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근본방향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통합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쪽에는 그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 주노,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합하는 작업을 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무상교육으로 가야 되는 것이 큰 원칙인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전재희 장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면 그리 멀지 않은데,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가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고 그래서 2012년 얼마까지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무상교육으로 간다, 이게 되어져야 실제로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가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전재희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도에서도 어린이집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공립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경련에서 지원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나 확충하고, 또 서울형 어린이집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을, 좀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교육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TF팀 만들자 하고 나도 넣어 달라고 했는데 넣어 주지도 않고, 지금 TF팀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예산 문제 다룰 때 다시 한 번 이게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정책 문제인데 지난번에 토론회를 나가 보니까 올 11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오늘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복지 분야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도 헷갈려 합니다. 이것 빨리 통합해서 좀 업무가 일관되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사실은 자기 과가 아니고, 자기 계가 아니면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도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기초자치단체에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도에서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데, 아무튼 복지 분야가 한 80 몇 가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간편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시행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요양보험의 사각지대가 더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전 노인인구의 한 4%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나 노인 가장처럼 오히려 자식 있는 게 우환덩어리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필요하고, 또 근본적으로 복지 수혜 대상도 저출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못 살아야 그게 되고,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야 장애인 등급 받아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도지사한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는 별로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선에 나가보면 지금 ‘가파’ 소위 가정봉사파견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파를 없앤다는 쪽으로 그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의 대부분이 이 사업입니다. 이것 없애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가파 문제는 없애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가정봉사파견사업을 없앤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윤용근위원

아닙니다. 현재 일선에는 그렇고, 그날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것이었습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고 가내시라든지 금액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 혼자 다 쓸 수 없고 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장애인보육시설 교사 수당을 20만원 정도만 올려 달라,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을 대고, 도에서 10만원을 대는 것이다, 그때 우리 교사위원들이 다 인정하고, 실제로 타 시설 교사와 인건비를 비교하면 장애인 교사들 같은 경우는 3년만 하면 거의 팔이 빠지거나 반쯤 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타 시설에 비해서 오히려 인건비는 40만원 내지 50만원 적었거든요. 그 비교표를 도에 드렸는데, 그래서 그때 예산담당관실에서 돈이 없다고 10만원만 반영하고 내년에는 꼭 10만원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10만원이 또 빠진 것 같아요. 어찌된 것입니까, 이것.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 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것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이 예산 꼭 반영되어야 됩니다. 지금 일선에 나가보면 장애인 교사들 거의 3년 되면 다 떠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다 데리고 가야 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받는 월급이 120만원, 130만원 받아서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장애인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오는데 오히려 국가가 책임지는 것 보다는 이런 민간인이 책임지고 하는 게 훨씬 비용을 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득시켜 주시고, 또 다음에 예산 예비심사할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바랍니다마는 지금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 GDP 대비 0.35% 투입하고 있는데, 3조2,000억원입니다. 일본만 해도 실패했다고 하는데도 1년에 50조 투입합니다. 프랑스는 150조고. 그런데 지금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이러는데, 그것 캠페인한다고 됩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이 캠페인하다가 실패한 나라거든요. 실질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에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이 저출산 관계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도 저출산 관계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셋째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금 얼마 줍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다양한 금액으로 시·군에서는 주고 있고,

이방호위원

아니, 도에서 얼마 줍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도에서는 3만원 주면 시·군에서 시·군의 장려금을 합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도에서는 셋째 아이 낳으면 얼마 줍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3만원.

이방호위원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 20만원. 죄송합니다.

이방호위원

도에서 20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도·농 간에, 군부하고 시부를 분리해서 장려금을 지원해야 된다, 나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국장도 여기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보면 창원시 같은 데는 약 70%가 안 됩니까? 군부에는 창녕이나 의령이나 10%대입니다. 12%, 13%. 그런데 지금 창녕에서 500만원 주고, 거기에다 30만원을 더 줍니다. 30만원을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줘서, 530만원을 주고 있어요. 의령도 300만원을 줍니다.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서 50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고 하는데 창원시에서 얼마 줍니까? 50만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이 도보다 더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주고, 축하금을 주고 하는 것은 애기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문제가. 지금 내가 아까 자료를 받은 데 보면 지금 우리 농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돌입이 된 데가, 24% 이상 되는 데가, 의령이 30%, 남해, 산청, 합천 4개 군은 노인 인구가 30%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도 300만원을 주고, 500만원을 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구문제가, 교육하고 출산 관계 때문에 농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이렇게 어려운 것은 실제가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농촌 인구가 약 60% 되던 것이 지금 6%밖에 안 됩니다. 지금 통계상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300만이 100만으로 준다는 말이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출산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군부에서 5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20만원 준다는 이것은 안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여기 여러 가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고 하는 것을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홍보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도에서, 적어도 군부에는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어려운 군에서 300만원 주고, 500만원 주는데, 도에서 20만원 줘놓고 아무리 애 낳으라고 한다고 애 낳겠어요? 이런 시책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국가의 존립 문제와도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나는 과장님이 젊고 하니까 이것을 좀 혁신적으로, 적어도 어려운 농촌에서, 군에서 300만원을 주고, 500만원을 주고, 장려금까지 줘가지고 아이를 낳도록 지금 시책을 장려하고 있는데, 도에서 군부에는 적어도 100만원 정도. 창원이 돈이 없어서 50만원 줍니까? 그런 데는 50만원을 줘도, 5만원을 줘도 애기 낳을 사람은 낳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나는 적어도 군부에는 셋째 아이 낳으면 한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되고, 차등지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알겠습니까? 농촌이 그렇게 어려운데, 농촌에 좀더 해 가지고 애기 키우는데 도와주려면 그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20만원 도에서 묘사 떡 갈라주듯이 갈라줘서는 시책으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좀 고민을 하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출산장려금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다른 여러 가지 시책을 집약해서라도 진짜 중점적으로 해서 아기를 낳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사전에 이야기했던 것 결말 좀 지읍시다. 아이낳기좋은세상경남본부가 출범을 하기 전에 한자녀더갖기운동이 먼저 출범을 했어요, 시 단위. 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만 본격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출범한 것은 콩쥐가 되나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와 아이낳기좋은세상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경남본부를 출범할 때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 경남지부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출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가 활동을 한다면 아이낳기좋은세상도 같이 활동을 하고, 항상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리를 맺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가 아이낳기좋은세상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두 시달을 한 상태고, 현재 조직이 된 아이낳기좋은세상 시·군 본부에서는 한자녀더갖기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조금 모르시는 게 있어요, 과장님. 도 단위는 잘 아시는데, 시·군 단위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국민운동으로 가는데 사실은 시·군에는 묘한 갈등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자녀더갖기를 챙기다가 이게 생기니까 지금 콩쥐가 되어 버렸어요, 팥쥐만 챙긴다 이래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처를 입고 먼저 출범한 사람이 절망해요. 시·군에 공문을 철저하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고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 걸렸다, 강력하게 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게 해 주세요. 약속하시겠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자녀더갖기가 더 열심히 해요, 확실히. 먼저 뛰니까. 더 열정이 있는데 정부에서 여기를, 아이낳기좋은세상은 정치적으로 밀어 붙이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씻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약속하시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직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에 비해서 아이낳기좋은세상본부들이 형성이 안 된 곳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임경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절대 더 형성이 안 됩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공문도 내려 보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서면답변서로 따로 받은 것인데 아이돌보미사업에 있어서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60만원,

임경숙위원

40만원이에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알고 있는 60만원은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60만원이고,

임경숙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월 평균소득이 40만원인데, 시간당 5,000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애기 보기 얼마나 힘든데. 있을 수가 없어요. 심야, 잠도 안 자고 봐주는데 6,000원이에요. 누가 하겠어요, 이 일을. 그리고 차비도, 대중교통 이용료예요. 과장님, 이것 철학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세요. 전국적 균일이 아니죠, 이거.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임경숙위원

지원사업이긴 해도 이렇게 균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각 시·도. 조금 경남도가 더 앞서가세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요. 그래서 월수입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당 얼마로 계산해서 최소한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셔야지. 파출부만도 못하잖아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가사도우미도 한 시간당 얼마인 줄 아세요? 2만원이에요. 이것 지금 아우! 형식적인 겁니다, 다 형식적. 저출산 대책을 세우면서 형식적으로 돌보미 뭐 하러 만들어서 시간당 5,000원, 6,000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차 배차하는데도 시간당 2만원씩 주는데. 철학을 가지시고 이것 꼭 좀 해 주십시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이게 국·도비사업으로써 전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물려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확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건의를 하고, 저희 예산 파트에도 얘기를 해서 산모도우미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하게,

임경숙위원

그러세요. 강하게 요구하세요. 도의원들이 도민의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제 이웃에, 보내준 사람이 적은 돈을 가지고 가니까 성의가 없어요. 애를 함부로 대한다 말입니다, 보람을 못 느끼니까.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월 평균 51만 7,000원. 이것 누가... 이런 법은 없어요. 윤 과장님께서 철학을 가지시고 이것을 하시도록 합시다, 함께.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약속 좀 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출산장려 아이사랑 사진공모전이 있어요.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이걸 도에서 합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진주에 있는 경남일보에 보내서 사진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같이 후원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경숙위원

지원만 해 주네요, 2,000만원을 줘서.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효과가 있어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난번 아이낳기좋은세상경남본부 출범식 때도 그 사진이 전시가 되었었는데 오신 분들이 참 보기가 좋다,

임경숙위원

이것 더 확대하도록 하시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확대하셔서, 이것 재밌거든요. 저도 이것 해 봤는데 이 사업 굉장히 재밌어요. 가족사랑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제목이 ‘출산장려 아이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거든요. 제가 경남일보에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지만 도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기관, NGO단체나 이런 데와 같이 공동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게 건의하도록,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은 애들 키우시랴 어른들 모시랴, 우리 경남도의 제일 큰 맏며느리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3년간을 보면 6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60건의 사고 중에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1명 있는데, 애들의 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 6세 미만의 아이들은 대부분 유아 부주의로 판별이 됩니다. 그런데 막 걸음마를 떼고 나서 움직이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더 각별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해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사례가 2007년에는 49건, 그리고 2008년에는 74건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맡겨 놓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되어야 출산장려정책이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보육시설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안전보험료라는 것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유아 질식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의 사업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라든지 사건의 해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우리 도가 최초로 그 예산을 넣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보조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시설이 지금 보육사업은 아직도 진입장벽이 없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조건 뛰어들고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은 했지만 아직 사명감이 부족하다든지,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그런 사고도 좀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더 관리 감독을 해서, 교육을 해서 발생이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행정에서 통제가 되는 것 같은데,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김해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동 하나마다 어린이집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만큼 출산이 많고 이런데, 결국 이 시설들 자체가 믿음을 갖고 맡길 수 있으려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방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남 전체가 초고령화사회로 군 단위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고령화 도시로 많이 되어 있는데,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도비에서 대폭 증가했는데, 그 증가비율을 보면 2007년, 2009년 보면 국비 같은 경우 366%가 증가했고, 반면에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증가율이 162%, 159%에 머물고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이나 종합 서비스 사업 등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대부분 내용적으로 보면 운영비 지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 수행기관 운영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로써 어려움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국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도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대체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많이 되니까 지방에서 반영을 덜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산모도우미 부분이라든지 노인돌봄 부분이라든지 같이 예산담당관실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죠? 우리 예산을 챙겨서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올리면 만만한 부분은 아니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희진위원

문제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은 어차피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도 분명히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덧붙여서 지방정부에서도 거기에 부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들의 측면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신용옥입니다. 안 짚은 것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과장님, 아동 학대 사례가 왜 자꾸 늘어나죠? 2008년의 300건에 비해서 10월말 현재 50% 이상 증가됐는데,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게 늘어났다기 보다는 노출이 되지 않다가 노출이 되기 시작한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학대예방센터 전화번호를 붙인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내가 학대를 당하면 이런 데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인식이 깨어나서 많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더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아동학대예방조례가 만들어진, 이게 조례제정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죠, 일단 이렇게 도출된 부분은.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아동학대예방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무위원회 이런 것의 개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정기회 한 차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용옥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직은 개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위원회까지는 오지 않아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조례 만들 때는 그런 것을 확대해서 예방을 좀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고, 거기만 맡기지 말고 지금 다양하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실무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내가 회의 내용도 뭘 했는지 궁금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가 안 열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 때 지적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실무위원회가 활동을 좀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회의 내용도 그냥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폭넓게 해야 되거든.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좀 챙기세요. 그리고 아동전문보호기관은 경남하고, 서부아동전문보호기관 두 군데 뿐이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부분이 중앙에서 설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좀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너무 많은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다시 한 번 설치계획이라든지 알아보고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서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사실상 지리적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거리가 너무 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 세워 보시고, 건의해 보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하셨는데 6개 지역에 지금 산부인과 운영하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자료에 보면 8개 군이 분만이 불가능하고, 산부인과 진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여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다 안 가죠? 산부인과 차가 안 가는 군이 어디에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가 가는 데가 고성, 의령, 함양, 합천,

신용옥위원

하여튼 여기 보면 6개 지역 간다 했는데, 2개 지역은 빠지는 것 같아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의령, 고성, 하동, 함양, 합천, 산청, 여섯 군데 가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안 가는 데는, 산부인과가 다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 데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활동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1대로 부족하면 장기적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장비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신을 해 보면 알지만 매달 검진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없고, 의료기관도 없고 이러면 사실상 굉장히 불편하거든. 우리가 저출산 대책이니 아이 많이 낳으라고 돈도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급하잖아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바로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 의료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에는, 열악한 그런 부분에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2개 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504쪽, 502쪽, 496쪽 이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중에 시설현황이나 지도 점검 이런 조치결과를 쭉 보면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2009년도에도 지적을 받고 한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요. 시정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일단은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도 회계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그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아동복지시설 보수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장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던 교육을 지금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으로 바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시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지도를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적당한 시설에서 다음에 또 지적을 당하고, 시정이 안 되고, 교육으로 안 되면 어떤 다른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시설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단속을 강화해서 잘 하시고,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창원시의 동보보육원에 1인당 지원되는 금액하고, 고성군 보리수동산에 보면 70명이고, 창원 동보보육원은 75명으로 인원은 비슷한데 지원금에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룹 홈의 경우에도 우리 도비 지원을 보면 마산 한울타리하고 다솜의 경우 입소인이 6명이고, 9명으로 이것은 인원은 다른데 지원금은 똑같다 말입니다. 이 자료 보면서 제가 좀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노? 인원이 같은데 지원금이 다르고, 그룹 홈 같은 경우는 인원이 약간 다른데 금액이 똑같이 지원되는 부분하고, 동보원하고 고성군의 보리수동산의 경우는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도 돈의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료만 보고 이해하기는 의아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시설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그룹 홈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용옥위원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자료를 보고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우리가 자료만 보고 파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원금이 같이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확인하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중에서 미이행하는 사업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라든지,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앞으로 도의 계획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부분이 항상 저희도 답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무설치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제재조항이 없다 보니까 기업 측에서 아무리 행정지도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 계도 식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년에 전경련이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위치한 그런 지역 중심으로 설치를 해서 직장보육시설화 하면서 국·공립화의 성격을 띠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의무설치 대상 사업자가 미이행했을 때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는 안 됩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재조항이 법적으로 전혀 없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러면 법을 고치면 될 수 있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제재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아직 입법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애기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사실 이런 고쳐져야 할 것들이 하나도 안 고쳐지고, 사실 의무를 다해야 될 이런 데서도 안 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만 가지고 떠들지 사실은 이런 환경들을 갖춰 주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건의하시고, 우리 도 단위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73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군별 신생아 출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20개 시·군을 나열해 놓고 거의 적게로는 약 500명 가까이 준 시·군이 있는가 하면 또 엉뚱하게 한 4개 시·군 정도는 신생아가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통영시에서는 93명의 신생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거제시에는 14명이 늘어났고, 고성군에서는 57명이 늘어났고, 의령군에 별나게 19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왜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는지, 또는 혹시 줄어드는 사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2009년과 2008년을 비교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2007년 2008년을 미처 비교는 못했지만, 일단 통영과 거제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증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 같은 경우 조선산업이 최근에는 좀 불황을 겪고 있지만 활황으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유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령과 고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이게 유의미한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정의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출생 수치는 통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뚜렷하게 이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심진표위원

판단은 거의 정확한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고성군과 거제시와 통영시는 조선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외국 인력의 유입이라든가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고, 의령군은 조금 이색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낌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명 정도 되나요? 제가 낼 모레, 며칠 있으면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한자녀더갖기 연합대회를 한다고 제가 교육사회위원이라고 와서 축사를 한 마디 해 달라고 해요. 하기는 하는데 자료나 뭐 할 말이 있어야 하지, 할 말이. 그래서 저는 자료도 좀 얻어야 되겠고, 얘기할 거리를 장만해야 낼 모레 축사를 위원이라고 한 마디 하겠는데, 최소한 저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도 있었고,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를 이번에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라든지 중앙 차원에서 한 자녀 더 갖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유사한 성격의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기 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같이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5,000만원 정도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 대해서 각 시·도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심진표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 5,000만원이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러면 매칭에 의해서 1억원 정도가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고성군 운동본부를 만들 적에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 고성지회가 분명히 들어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같이 2개 다 안 되고, 하나만 할 겁니까, 발족을?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단체는 2개인데 활동을 같이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심진표위원

아, 그래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같이 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기하고 행동의 효율성도 기하는 그런 측면으로 일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낳기좋은세상 고성군 운동본부가 출범한다면 그 때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의 지금 그 회장님이 아마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심진표위원

동일성을 가지고 한 사람이 두 가닥을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심진표위원

아까 임경숙 위원님께서는 진짜 우리 윤 과장님이 철학을 가지고 여기에 현실적 대응을 해야 된다, 어느 사이드도 서운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분명히 그런 것을 느끼고, 문제는 내일 모레 축사라도 한 마디 해 주려고 하면 자, 국가는 이러한 비전을 내놓고 앞으로 진짜 국가가 이러 이러한 방법과 수단으로 정책으로서 진짜 아이를, 출산율을 높이려고 한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잡아 주시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여하튼 국가의 획기적 대책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선진국의,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저출산에서 고출산으로 가는 것은 전부 다 국가가 획기적 내지 희생적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최소한 선진국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끝내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2개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마산에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진주에 서부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한다고 하면 고성에 있는 동해청소년학교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고 해서,

심진표위원

보호치료시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심진표위원

전부 다 범죄아들이거든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호치료시설이라고 해서 굳이 고리를 엮자면 양육시설에 들어갑니다. 양육시설인데 좀더 큰 아이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간 문제성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를 해서...

심진표위원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심진표위원

제가 이 동해청소년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3년째 의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결론이 안 나서 흔들고 있습니다. 이 앞에 진해에 가신 전 과장님도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매듭을 짓지 못하고 떠나셨는데, 이번에 우리 윤 과장께서 오셔서 또 하나의 과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고성 동해청소년학교 보면 30명의 사고를 친 애들이 있거든요.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설은 아예 없어서 못하고, 나이가 11살부터 20살까지 딱 한정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제일 정서적으로 민감시기에 있는데 교육시설이 없어서 교육도 못시키고 있는데, 우선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30명을 우선 기본적으로 입히고 밥 먹이고 재우는 기본운영비를 지금 국가나 도나 군이 해결을 못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격상으로는 국가가 해야 될 사실이거든요. 이미 사회범법행위를 했든, 부모 형제가 없든 해서 전부 다 범죄의 판단을 받아서 이놈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시설에 수용해놓고 먹이고 재우는데, 그 운영비 몇 푼 안 되는, 1년에 2억5,000여만원 되는 것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성군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운영비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현재까지 도하고 7 : 3으로, 고성군이 7, 도비 3을 가지고 1년에 2억여원 되는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고성군의회에서 ‘우리 못 주겠다’, 국가 범죄아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끌어 나와서 하도 재작년부터 말썽을 부려서 제가 건의를 계속하다가 그러면 도에서 5 : 5라도 해 줘라, 100원 들면 50원씩, 도 50원 하고 군에서 50원 하고, 그것도 군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것을 겨우 잠재워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심진표위원

그런데 어제 또 동해청소년학교에서 저에게 제의가 오기로, ‘아이고, 위원님 또 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요. 그래 무슨 법인고 하니까 도에서는 3밖에 못 하겠다 하고 군에서는 7로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돈 한 2억여원 가지고 밀고 당기기 식으로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번에 법이 좀 바뀌어서 또 내려왔어요? 운영비 지원법이?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 부분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 : 5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조차도 고성군에서 오히려 7 : 3으로 바꿔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고성군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연말 예산까지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 예산이 지금 한 5,000만원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결산추경을 통해서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고성에도 분권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고성에서 5 : 5라든지 7 : 3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압력은 좀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지켜보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5 : 5를 가지고 금년에 운영비를 메꾸어 줄 겁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지금 5 : 5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심진표위원

그런데 7 : 3으로 조정되어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또 걱정하면서 저보고 제발 좀 알아봐 달라고 당부를 하는데,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진표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불쌍한 아이들, 부모 없고 형제 없는 아이들 국가에서 수용해서 하면, 먹이고 재워주는 데까지는 우리 도가, 원래는 국가가 해야 돼요. 중앙에서부터 틀렸어! 이것은 법무부 소관에 딱 두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거러지 같은 시·군과 도에 미뤄서 싸움이나 붙이고, 이것을 3년 째 하고 있거든. 1년 운영비 총 해 봤자 돈 2억5,000만원이라, 교육시설을 좀 확충해서 아이들이 11살부터 20살까지 최고 민감한 시기인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라, 교육시설이 아무 것도 없고, 빌빌 가마니 깔아놓고 그 목사라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면서 거러지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어.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중에 시설이라도 되면 우리 교육청에 도덕교육이나 사회율법교육이라도 하는 사람을 교사를 받아서 순화를 시키려고 해도 이 근본 자체가 도저히 신경을 안 쓰고, 괜히 도하고 군에 싸움만 붙여서 왔다 갔다, 밀었다 당겼다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제 입장에 화를 낼 수가 있나, 이렇게 하소연만 하는데 그것을 좀 슬기롭게 이번에 과장님이 풀어주시고, 예, 제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다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혹시 서서 하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주 편안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서서 하니까 불편하지요? 그럼 간단하게, 노인택배사업 하는 것, 현재 대한통운만 하는데 앞으로 다른 택배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직은 대한통운이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대한통운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해서 또 혹시 이런 공공기관의 노인택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노후에 관련된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죠?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요, 각 노인당마다.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유류 아니겠어요? 지원하는 것이 유류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난방비...

판용

정판용위원

난방비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금 고유가시대에 이 난방비를 그냥 일방적으로 자꾸 지원하는,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난방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보일러 시설이 되어서 자꾸 유류비만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해 주면 부지하세월입니다. 유류비는 비싸고, 고유가시대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연차별로 20개 시·군 중에 몇 군데씩, 해마다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오히려 절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을 바꿔서 태양광이나, 안 그러면 심야보일러나, 물론 시설비는 처음에는 비쌉니다. 많이 들지만 해 놓으면 어느 시점에 오면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 싶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허리 아프신데 그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i다누리카드 가지고 이야기 좀 드릴게요. i다누리카드, 전체 대상자에 비해서 지금 이 i다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죠? 30% 밖에 안 되네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내가 이 i다누리카드 가맹점 현황이나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3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경남도에서 이 카드로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이 가입하고 싶은 매력적인 요소가 없어요. 이를 테면 전부 다 여러 가지 있는 이런 것들은,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카드나 이런 데에서 다 서비스 받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고, 또 숫자가 문구점 같은 경우에 진주시내에 2개 있으면 그 서점 찾아서, 몇 % 할인받기 위해서 찾아가지를 않을 것 같거든요. 가맹점 숫자도 턱없이 적고, 혜택도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입되는 숫자가 적은데,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금융기관 이용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을 혜택을 준다든지, 수수료나 이런 것들, 우대를 해 준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은 참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좋아할 것 같은 요소에 있어서는 또 혜택 받는 금융기관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창원 한 군데, 진주 한 군데, 진해 한 군데,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래서는 셋째까지 낳아서 i다누리카드라고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i다누리카드 혜택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관공서 위주로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좀더 가맹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을 고민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님 지적을 받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진짜 이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경남에 있는 어떤 가게에 들어가도 혜택이 조금씩이라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가맹점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금융혜택처럼 획기적인 혜택이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나서야 될, 충분히 농협이나 경남은행, 이런 데 하고 이야기하면 금융혜택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뭣하고, 처음에 기존의 금융시설들과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i다누리카드가 셋째 아이를 가진 가정에 도움이 되는 카드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올해 급식이 필요한 결식아동 숫자가 4만7,000명, 그죠? 4만7,000명, 지금까지.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2만4,000명으로 줄어듭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올해 한시적 급식아동까지 포함해서 4만7,000명을 지원했고,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해서 예상 수요조사를 해서 4만1,000명 정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도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일단은 본예산에는 그 정도의 예산만 편성하고 추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같은 경상남도 일원으로서 일하는 입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좀더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급식이 필요한 결식아동 숫자가 4만7,000명, 내년에도 이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은 2만4,000명, 절반으로 뚝 잘라서 예산을 짜놓는다는 것은, 저는 이 예산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기다리셨으니까 질의해야 되겠죠,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능력개발센터다워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능력’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한번 봅시다. 인력개발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임경숙위원

그래야 품위가 유지되는데 취업 한번 보세요. 596페이지에,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 현황, 여전히 2007년도부터 계속 보니까 10%도 안 되고 한 3%, 그래서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이렇게 되나요? 원인이 뭘까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금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임경숙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 말씀은 취업도 취업지만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것 좀 노력을 해야죠. 그냥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자격취득,

임경숙위원

이게 많이 지적을 받거든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과연 여성능력개발센터냐, 이름만 능력이지, 그냥 취미프로그램만 운영하지 않느냐...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앞에도 자격취득과정을 활발하게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쭉 하는 과정만 계속 한다고 해서 또, 전 시·군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면서 자격취득과정이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자격취득과정에 주력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요. 이동여성능력개발센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자격취득을 좀 할 수 있도록, 소장님! 한 번 노력해 보세요. 좀 부끄럽잖아요. 2007년도나 지금이나 뭐, 아주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참 힘들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4개 과목을 폐지하고 8개 과목을 전 시·군 대상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나, 자격이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노인복지 업무종사자 서비스교육이나 그리고 결혼이민자 교육, 한식요리나 컴퓨터 교육,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이나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교육역량강화교육 등 해서 도 여성회관의, 그야말로 도민여성을 위해서 활발히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취미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고요, 자격은 자격대로 조금 더, 자존심을 세우고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강사들을 잘 선정하셔서 강사, 시원찮으면 좀 바꾸시고 그래서 좀 활발하게 하셔서 여성능력개발센터다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했는데도 작년보다, 보니까 많이 줄은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잘해서 정말 현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하는 것은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것,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사실 다문화가정센터에서 다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 맡겨 놓고, 여기는 여기답게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전에도 보면 다 그런데, 오늘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지적을 합니다. 내년에는 발전이 있도록 부탁합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전 과가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내용 중에 전기 노력봉사, 그다음에 금품봉사라는 것이 있어요. 금품봉사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에서 ‘금품봉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면 김태호 도지사께서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단체장인데 산하에 있는 과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했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일례를 들면 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선거에서 당선되는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선물을 돌리면 도교육감의 것으로 인정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현재 어쨌든 여기 나와 있지만 전 과에 다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금품에 관련된 이런 표현 쓰는 것 아닙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고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자료를 고쳐주시고, 앞으로 다시 쓰지 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시정, 처리, 건의요구하신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여성능력개발센터에 통보하겠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4분 감사종료

석주

강석주출석감사위원

김갑 김미영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심진표 윤용근 이방호 임경숙 정판용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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