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1차정례회 중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의회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수현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고생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가 안 깔렸어요. 정회합시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2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괄심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쪽상단 의사운영비부터 50쪽상단 의장단협의체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00쪽상단 의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토론하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구 청사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의회때문에 18일간 못합니다. 아침에만 조금 하고 못하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완공하려고 했는데 우기가 이달말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기상만 좋으면 7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부분에서 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공적인 의정활동.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간담회, 중식 이런 거거든요. 1인분에 연간480만원 정도 계상돼있어요. 상임위를 한다든가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이 줄어들었잖아요. 절감이 됐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로 조금 전에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느 지역에 초청을 받았거나 공적으로, 아니면 세미나가 있거나 가능한 거죠?

예.

이 부분에 식대도 들어가는 것이고

출장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는 세미나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 경비입니다.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식위원이 어저께 지적한 사항인데 오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안하셔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6·13 총선 대비해서 그저께인가 그그저께 점심 같이 했죠? 그런데 왜 국장급 이상 전부 했는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초청한 겁니까?

예. 초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 공통경비가 약 480만원이라고 했나요 연간?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공통경비 480만원에 대한 것은 의원들한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전적으로 다 쓰게 된 예산입니다.

그 얘기는 알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얘기는 조금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배려가 아니고 해달라는 얘기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쓸 예산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미안하지만 어저께 준비를 잘 안했어요. 우리 김영식위원님 초대한 것 얘기한다더니 슬그머니 안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거기서도 초대를 의장단에서 생각해서 초대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청장, 부구청장만 참석할 수 있도록 됐는데 각 실·국장을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 의원한테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장단들이 초청을 했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외에 의원들 공통경비를 많이 남용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감사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선호도가 1위였는데 3번째로 떨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옛날에는 의장단들이 전부 추천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배제됐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뽑혀서 온 것이거든요. 엘리트들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자화자찬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 근무하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중에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계장들이 합의에 의해서 추천하는 것이죠.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무가 뭡니까? 근무 의무가

의회 운영하는데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죠.

보조해 주고 의원들 불편하지 않도록 보조하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같은 식구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같은 일도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단이사장한테 와서 업무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업무보고서를 안 가지고 구두로 와서 하기에 얼마나 본위원이 소리를 질렀는지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도 이용섭위원한테 혼나가지고 화가 나서 일주일간을 잠을 못잤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엊그저께 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차 댈 데가 없어서 세바퀴 네바퀴 돌고 해도 댈 데가 없고 또 아까 제가 조금 지적한 것 그것도 다 해이해지지 않았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옛날같이 사무국의 의장단들이 추천해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같은 이런 일 같은 것을 보면 본위원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매번 사무국 할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하는 사람은, 난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회기때마다 의원들이 전부 여러분 가족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낯붉힌다고 하면 본위원인들 좋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 착찹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위원들이 업무보고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고 내가 잘못 찾나 여기까지 뒤져봐도 없는데,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위원들 전체가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하는 것 찾기 위해서 다들 뒤지는데 없더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꼭 이런 걸 지적하면서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본위원이 잘못 비치면 괜히 저 사람은 사무국 직원들 못살게 군다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고 짚고 넘어가면 짚고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없게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중히 해주시죠.

예.

그리고 사무국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한다, 적당히 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족적인 분위기고 개인적인 일로 가깝다 하더라도 업무는 업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이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의정 의원공통경비는 될 수 있으면 낭비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전부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직원들의 일상업무에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진만위원입니다. 2003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이유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6월11일부터 6월17일까지 7일간 실시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하여는 이를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의 발전에 기여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운 영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은 2003년6월11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업무를, 6월12일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업무를, 6월13일은 보건소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6월16일은 길음1동 및 장위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17일 오후 2시에는 구청 3층 종합상황실에서 강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때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만위원님 수고 하 셨습니다. 이어서 본 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페이지별로 말씀드릴테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페이지 봐 주시고요. 3페이지 보면 밑에 보건소 밑에 5에 우리 의회였는데 의회가 빠졌습니다. 그것 추가넣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중에 주요건만 있습니다. 이상없죠? 5페이지 6페이지 봐주시고요, 이상없습니까? 7페이지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7페이지에 ‘전직원 구의원명단숙지’ 하고 썼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고요 이상없습니까? 9페이지 봐주시고요. 9페이지 이상없습니까? 그러면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상 없습니까? 11페이지 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개선방안 강구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내실화, 성북도시관리공단 이관검토 됐습니까? 12페이지 넘어갑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배정시 원거리 지양, 사회복지 발령 공무원 일반명함 및 점자명함

제가 얘기할 때는 이 내용이 아닌데 제 얘기는 임대아파트를 아예 유치하자는 식의, 이것도 말이 돼요. 구청에서 신경써주면 노원구 가까운데로 가요. 구청직원들이 좀 신경써주면 멀리 안가고, 경기도로 빠지고 그러는데 신경써주면 됩니다.

12페이지 이상없습니까? 13페이지 목화어린이집 난간시설 재검토요망 이상없습니까? 12항 빼겠습니다. 13페이지 12번 빼겠습니다.

14번에 30대 내외를 넣어주세요.

다음 14페이지 됐습니까? 15페이지 이상 없습니까?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이상 없습니까? 그럼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10번에 도로공단에 현수막 게첨등은 미관상은 너무 약하고 미관상이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는데 모범이 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길가에다 걸어 놔도 당장에 없애 버리는데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관상 저해하니 불법으로 게첨한

미관상 다 빼버리세요. 동사무소에서 불법으로 선도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불법으로 게첨한 홍보현수막 정비

아니죠. 동사무소가 앞서서 불법으로 게첨을 하느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을 근절하기 바람

장위2동

녹색환경실천단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무단투기단속요원 등으로 그래야 무단투기도 되고 소음감시도 되고

그 다음 23페이지 없습니까? 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외국에 있는 복지관은 거의 90%가 1, 2층입니다. 90%를 빼버려요. 거의가 아니고 100%예요.

4, 5층에 있는 실정임이면 안 맞죠. 4, 5층까지를 넣어야지, 1, 2, 3층에는 없고 4, 5층에만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4, 5층까지 있는 실정임

공부방 공단으로 이전하는 것 안 넣었나요? 앞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이거죠. 구체적인 건의사항이

지적사항에 넣었습니다.

건의사항에 하나 넣어주시죠.

예. 11쪽에 5번을 건의사항으로 빼겠습니다.

11쪽 5번은 그대로 두면서 건의사항에다 “공부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에” 이것하고 이것을 넣어주면 되죠. 26페이지요. 이상없습니까? 27페이지로 들어 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어제 청장이 홍보관을 뉴타운에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서울시 국비에서 받아서 뉴타운에다 홍보관에다 보건소하고 금연홍보관 같이 만들겠다고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7페이지 됐습니까? 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8페이지 마지막에 의회사무국 소관 송년의 밤에 국과장들 간부 부부동반 참석하라는 것 뺐으면 좋겠습니다. 1항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29쪽에 공무원복지 어린이 쉼터공간확보 이게 쉼터가 아니잖아요.

어린이방

놀이방

쉼터를 놀이방으로 바꾸죠.

이 정도는 옆에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서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매일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죠.

다음 30페이지 수범사례 들어가겠습니다.

30쪽 길음1동 우편물 접수사항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빼기로 했으니까 빼고요. 됐죠? 31페이지 가겠습니다. 장위2동 됐습니까? 다음 공무원모범사례 됐습니까? 그러면 23페이지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논의된 대로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