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영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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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관의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남해안경제실과 가온소프트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해안경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해안경제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면서 간부소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경상남도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국제통상과장 천성봉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로봇랜드기획단장 박일웅

송경영위원장

다음은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호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성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일웅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남해안경제실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남해안경제실에서는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육성코자 하는 기틀이자 남해안시대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하기 위한 재정조기집행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 등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으로 상반기 정부평가결과 일자리 창출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 사업과 경남과학연구복합파크 건립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는 등 조선해양산업 고도화 추진과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에도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애로 One-Stop 지원체계 운영, 노·사·정 대화합선언 등의 기업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만전을 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외 마케팅과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해외시장개척과 해외박람회를 지원하여 총 1억7,400만불을 계약하였으며, 세코에서도 25차례에 걸친 산업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위축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기업 ‘카나도일’ 유치와 수도권 기업이전 등 예년보다 많은 국내외 자본 유치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12월 승인 예정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노력과 민간자본 유치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남해안경제실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걱정하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남해안시대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해안기획관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석기 남해안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남해안기획관입니다. 남해안기획관실 소관은 녹색성장을 위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4건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순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강승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주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호주입니다. 2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허병찬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성봉 국제통상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천성봉입니다. 기업 수출촉진 및 통상지원 강화 등 4개 항목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부 세 건, 네 건인데, 보고가 너무 약하다! 공통적으로 보니까 세 건, 네 건이네. 보고서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보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19일에 테크노파크 업무를 감사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마산밸리, 미래산업과장님! 마산밸리에 관해서 제가 서면으로 감사 질의내용을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경남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한 감시·감독·권고 이런 권한을 갖고 계시지요? (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마산밸리의 대표이사가 지금 부재 중에 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대표이사는 마산시의 국장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출석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휘하에 계시는 책임성 있는 한두 분이 출석을 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이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대표이사도 답변이 안 될 것이고 해서, 서로 협조 차원에서 마산밸리의 책임 있는 두 분 정도가 출석을 해서 저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도록 업무협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테크노파크 감사일정이 그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한 게 19일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시에 와서 답변을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고,

오영

김오영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2010년도 로봇랜드팀에서 사업진행에 요구되던 예산이 도가 425억원, 마산시가 765억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었죠? (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 금액의 예산이 요구된다라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2010년도 행정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액 그다음에 마산시가 예산편성을을 확정 짓고 있는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 금액은 어디어디에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내용을 큰 틀에서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자료요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남해안시대 조속실현을 위한 동·서·남해안권특별법 개정. 지난번에 이주영 의원께서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내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고, 또 개발계획 승인 시에 의제대상 확대를 12개 추가를 했다고 했죠? (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추가내용이 뭔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4개가 추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남해안특별법의 미약한 점은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했었는데, 여기에도 확실한 답변의 내용이 그와 결부되는가 알고 싶어하는 거니까 법 조문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경제정책과에 2008년, 2009년 재래시장 지원 현황. 20개 시·군에. 2,000만원, 3,000만원 이것은 빼고, 1억원 이상 지원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거 말고 그 외에 자료요구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오후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남해안시대 리뷰지 발간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책을 발간했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계간지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경남발전연구원 리뷰 하고 책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드는 것이고,

김진부위원

이 책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한 부씩 줬습니까? 500부 만들었는데.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체크 해 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왔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계간지 1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12월에 한 번 더, 계간지다 보니까 1년에 네 번 발행하는데 세 번까지는 발행하고 연말에 마지막 남은 것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3월, 6월, 10월에 발행한 것이 있으면 한 부씩 부탁합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송경영위원장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문제 지적이라기보다는 남해안기획관실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간단한 대안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남해안시대 남해안시대” 많이 들어봤습니다. 화두가 돼서 쭉 해 옵니다만 여러 가지 중요 포인트의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김상하위원

요트산업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쭉 가고 있죠. 거기에 맞물려서 이런 것을 남해안시대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MB의 주요 7대 중점사업에도 보면,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만 관광과 연계한 의료 이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도 개발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야 될 중요 포인트인데, 우리 경남에서는 이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준비된 것을 보지 못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만 하더라도 태국이나 인도, 싱가폴 세계적인 병원이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 우리도 깜짝 놀라지요. 태국에 범릉랏(bumrungrad)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여기에 의료진이 1,000명 되고요, 1년 매출이 2억2,000만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환자가 100만명이 되고 그 중에 절반은 190개국에서 일부러 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질의한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관광에 연관된 이 부분이 태국에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평상시 이 문제를 많이 생각했는데, 양산에서 의료단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고, 결론은 경북하고 하고 저쪽이 됐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충북이 됐습니다.

김상하위원

거기도 그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준비해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나름대로의 천혜의 관광자원 부분을 가지고 응용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태국 같은 데는 안마를 연계한 의료 이런 쪽으로 가고 인도 같은 데는 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의료와 접목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이 준비한 것이 뭔가, 저는 이번에 양산이 실패하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남해안기획관실에서는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 의료시장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단순한 의료가 아니고 관광객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것, 산청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 산청에 잘 만들어놓은 허준박물관 가봤습니다만 시설이 안 돼서 지금 허허벌판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배로 오든지 비행기로 오든지 왔을 때 의료와 접목할 것을 뭔가 만들어놓는다면 굉장히 좋고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탐을 내고 있고 뭔가 체계만 맞으면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 아까 투자유치과도 이런 것과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요트산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비근한 예로 부산만 하더라도 벌써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관광해서. 부산시에서도 의료관광협의회라는 것을 이미 만들어서, 경제계, 의료계, 관광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관광이 와야 의료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이미 부산시에서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자꾸 부산한테 뺏기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오는 데가 일본, 러시아 일부하고 중국에서도 옵니다만 이 사람들이, 부산한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대비된 게 없어요, 경상남도가 준비한 게 뭐가 있느냐, 아무 것도 없어요. 이 큰 시장을 놔놓고. 이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남해안시대와 분명하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점차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꼭 한번 고려해서 계획에도 잡아주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남해안기획관님, 요트하시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도난실위원

2007년도에 남해안시대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 용역하셨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요트산업포럼 구성·운영하고 계시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도난실위원

2006년도에 해양레저스포츠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을 맡기신 요트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시행 중이시고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치는 뭡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요트산업클러스터 조성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요트제작업체가 20〜30군데 되는데, 전반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트산업과 마리나를 같이 연계시켜서 도의 요트산업의 전반적인 토대를 튼튼히 해 보자고 통영하고 경남이 2억원씩 해서 약 4억원 정도로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요트산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안가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통영 쪽으로 해안변에 해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업체가 20〜30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몇 군데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20〜30군데 있고, 저도 도내에 김해 이런 곳을 한번 둘러봤는데 아직까지는 전문적으로 요트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해군 관련되는 보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로 보수라든지 수리를 위주로 하고 요트는 아직까지 큰 것은 주문이 없기 때문에 주문이 오면 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난해 제가 여쭤봤을 때만 해도 도내에 실제 요트전문생산업체는 없었습니다. 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면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20〜30개의 업체들이 우리 통영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런 쪽으로 집결화시켜서, 그쪽에 산업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고 하면 전반적으로, 현재 남해안의 자연공원이라든지 수산자원보호가 현재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집단화시켜서,

도난실위원

조성 해 줄 부지는 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입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용역을 줬다고 해서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 조사 겸 타당성 조사 겸 기본계획을 만들어 보는 그런 용역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본구상용역에서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06년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 못했습니다.

도난실위원

남해안기획관님이 오신 지가 언젠데 요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꿰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해안시대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 용역에서 얻어진 결과는 뭡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요트산업 용역을 가지고 계속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요트산업 자문위원들하고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트산업 활성화라는 포맷이 정해졌으면, 이것은 한참 전에 정해졌잖아요?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고, 천혜의 조건이라고 계속 주장하셨고, 그렇다면 처음에 기본구상 용역을 하실 때 산업 분야, 관광활성화 분야, 요트인구 저변확대, 종합적인 계획 용역이 나와서 그것에 따른 제반 움직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개 하다가 보니 붙여야 될 거 같다 해서 용역 한 개 주고, 이것을 보니 조건은 좋은데 생산업체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산업활성화가 되겠는가 이 의문이, 저만 해도 벌써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미 1년도 더 넘었죠. 그런데 이런 용역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요트산업 및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인구의 증대, 활성화 도모 이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어떤 계획이 딱 수립되면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서 일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로드맵이 한 개씩 한 개씩 붙습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저번에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용역이 됐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하고 요트자문단 위원들이 참석해서 로드맵이 거의 세분화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트 저변인구 확대를 하고 요트산업도 육성하고 나름대로 요트전시회라든지 대회를 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요트에 대한 분위기도 띄우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로드맵을 완전히 완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요트산업클러스터 조성은 미리 먼저 출발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인프라가 상당 부분 구성이 됐고, 인력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맵이 이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전반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중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서 그게 됐으면 되는데, 전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했던, 예를 들어서 요트에 대한 기반 같은 거 요트스쿨 같은 것도 지금 다섯 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먼저 됐고 사실 로드맵이 조금 늦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도난실위원

인정하신다고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도난실위원

요트산업포럼 구성·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도난실위원

그것을 통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런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괄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인프라가 구축되고 인력 양성하고 2009년처럼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기획관님한테 이 말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사업비를 받아보면서 제가 참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용역 주고 저렇게 한 번 용역 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요트산업 자문위원회 운영에서 2009년도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지급해서 3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나 지급될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요트산업 자문위원단은 삼십여 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1회에 얼마를 주십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출장여비 형태로 해서 주로 도내에 있는 분들은 10만원 이내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왜 30명이나 되어야 됩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당초에 구성하다 보니까 요트 관련되는 전문가, 전문가 중에서는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요트협회라든지 이런 분들, 또 대외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도에 있는 담당자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 된 거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2007년도에 도비가 1억2,000만원이 붙었습니다, 시·군비 1억원이고요. 2008년도에 도비가 2억4,000만원 붙었습니다, 시·군비가 1억5,000만원이고요. 2009년도에는 시비가 없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시비도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시비는 2억원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계속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참가선수들도 증가되고 있고 또 대회가 3회 대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수들을 많이 참가시켜서 아직까지는 요트선수들이 적기 때문에 상금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도난실위원

해마다 상금이 증액됐단 얘기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요트동호인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상금이라는 게 그 분들이 요트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 와서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일종의 보상금 형태로,

도난실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 주셨는데 2009년도에는 얼마 줄 계획이신 건가요, 이미 치렀네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금년 대회는 신종플루 때문에 전면 연기를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상금의 변화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금액도 조금씩 증액됐고요, 그리고 대상폭을 예를 들어서 2007년 같으면 3등까지 주던 것을 금년에는 5등, 7등 이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세상에 대회를 하면서 1회 대회 때 상금 다르고 3회 대회 때 상금 다르고 그런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나름대로 신뢰 받는 대회라고 하면 그런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좀 하다 보니 안 되니까 좀 더 모으려고 좀 더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요트대회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참석할만한 세계적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맞추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 나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당초에 이 대회를 경남요트협회에 위탁을 줬는데, 그쪽에서는 처음에 1회 만들 때 하고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선수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금 반영해서 조금씩 변경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어떤 전략적인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면 그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반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한 뒤에 사업이 설립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요트산업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부분이 그렇지 않다, 가면서 뭔가 붙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님의 입장은 앞으로 점점 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갈 입장에 있으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김석기 남해안기획관님께서는 남해안경제실 소관 전체 업무에서 기능상 기획관의 통제기능이 나머지 6개 과 통제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실질적으로는 업무 협의로 해서 실장님을 제가 도와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당연히 실장 휘하의 업무고 분장 받고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나머지 과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통제라든지 결재라인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협의라는 것으로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협의 말고 결재라인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통상 결재는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

결재권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3급이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남해안기획관께서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은 휘하의 직원이 20여명 포함되어 있는 거 같은데, 국가가 기획관을 대우해 주는 거 만큼의 업무량은 아주 적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업무의 깊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업무의 양을 봤을 때는 한 과의 업무량 정도 이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국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활용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이게 만들어지고 실용계획에 들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도가 지금 기초단계에서 운명이 달려있다, 이 법에 근거한 용역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경남의 미래가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용역기관은 국토연구원이고 용역기간은 약 19개월, 지난 2008년 12월 23일부터 2009년 8월 11일까지 1·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중간보고회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용역기관이 국토연구원이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이 도지사님을 비롯한 간부와 해당 9개 시·군이 있습니다. 9개 시·군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경남, 부산, 전남 주민을 상대로 한 중간보고가 아니고 우리 경남에 한해서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3개 지역에 중간보고회가 날짜를 달리하고 경남은 경남,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남을 상대로 보고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도 우리 경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주민열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3개 시·도 다같이 공청회도 하고 주민열람을 같이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중간보고회는 우리 경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회였고, 그다음에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도 전자와 같은 범위라는 겁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러니까 경남권은 경남도민들이,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에 표기되고 있는 것은 경남, 부산, 전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열람과 공청회를 개최한 내용이라는 것인지,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다 전체 내용입니다. 사업은 다 용역계획안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1·2차 중간용역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 계획은 전체적으로 3개 권역 다 됐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전체 경남, 부산, 전남 전체 남해안권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개최했다 개최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개최했다는 겁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개최대상은 경남도민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부산시민하고 전남은 전남시민,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열되고 있는 것은 1·2차 중간보고, 주민열람,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안 이런 내용들은 우리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에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릴 것이냐! 우리 경남도가 아닌 부산은 부산대로 용이한 그림을 요구할 것이고 전남도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바로 결과로 이어질 것인데,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투쟁적 행정을 집요하게 해야 될 시기 아니냐, 이 시기에 투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트산업을 육성하고 자 진행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이 큰 틀이 예를 들어 지금 부산요트가 선점하고 있는 부산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전남 쪽으로 이동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소모적 행정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 시점이 중요하다! 이 중요한 경남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의회는 전혀 접근할 기회가 없었다, 의회의 의견을 접목시키고 반영하고 해야 될 공간을 집행부가 한 번도 마련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현재,

오영

김오영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현재 연구용역 중이고,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 잘 된 것은 아니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오영

김오영위원

잘 된 것은 아니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국가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가서 보고한다는 것이,

오영

김오영위원

확정되고 나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뭐 합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관료적 생각이라! 확정되고 나면 의회 보고 왜 받을 겁니까, 확정된 안을! 시간 소모하면서. 확정되기 전에 부산과 전남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서 더 경쟁력 있는 산업적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점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청취가 필요하고 서로 교감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도의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라고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11월에 고시합니다. 대충 아들·딸이 정해졌다는 거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지금 현재는,

오영

김오영위원

아들·딸이 정해졌다! 그러면 우리 경남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지금,

오영

김오영위원

크게 봐서 부산은 어떤 산업적 인프라, 우리 경남은 어떤 산업적 인프라, 전남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산업적 그림이 완료되어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도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전반적으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해양관광 거점을 확보하자, SOC 등 기반을 확보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정도 큰 전략을 세워서 합니다. 크게 봐서 부산은 항만물류 쪽하고 도심형 휴양관광, 영상문화 이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고, 전남은 조선 기자재 중에서 중·소형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고, 문화 및 생태관광 그리고 관광휴양허브 그리고 우리 경남은 관광휴양허브, 대규모 첨단조선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요트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오영

김오영위원

대규모 뭐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대규모 조선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산업을 전남은 중·소형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세계 10대 조선소 중에서 네 곳이 위치하기 때문에 대형 쪽으로, 첨단조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관광, 항공, 대규모 조선, 또 뭐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항공우주입니다. 물론 관광휴양 안에는 로봇랜드 같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렇게 큰 틀은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큰 틀은 그렇게 해서 국토연구원하고 3개 시·도가 의견을 조율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항공우주는 사천 쪽으로 가고 경남 내에서 지역적인 산업배분, 조선은 당연히 거제, 통영 쪽이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고성, 마산까지,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은 포함됩니까? 마산은 무슨...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성동조선도 마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전반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관광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관광부분은 사실 9개 시·군 연안권이 다 포함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동부권 경남은 여기에서는 아예, 남해안 해안을 끼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거의 제외되는 상태?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해안특별법 자체가 연안을 접한 9개 시·군만 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지형적으로 따지면 김해도 해안을 갖고 있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김해는 사실 해안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세부계획이 실용될 건데, 지금 국가비전을 보면 경남도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창·진 이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분배적 산업위치를 가져야 된다, 균형적 생각을 가져야 된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의 의견을 전혀 한 번도, 이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한 번도 청취할 생각이 없었다! 지금 감사니까 감사로써 지적을 합니다. 법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절차가 잘못됐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정진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감사자료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요트스쿨이 2009년도에 어디어디에 경상남도가 적지라고 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마산,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마산하고 통영하고 진해 세 곳해서 도비로 10억원씩 지원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맨 처음에 어디를 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맨 처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산하고 통영하고 진해에,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최초 어디가 적지라고 20억원을 지자체에 지정했습니까? 마산이죠, 그 뒤에 어디입니까? (“통영, 진해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통영, 진해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당시에 요트스쿨이 경남도내에서 어디가 가장 적지라고 자문단의 의견, 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서 자문단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개인 채점해서 마산이 입지조건이 제일 유리하다고 요트스쿨을 마산시에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 내용의 사업 진행을 보면 마산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지금 모든 것이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마산도 국가 마리나, 올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곳에 마산도 국가 마리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것 말고 우리 경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마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어떤 내용입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요트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대상을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통영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왜 통영시를 대상으로 경남도 전체를 두고, 특히 마산을 포함한 전체를 두고 이 용역이 일어나야지, 어느 특정지역이 왜 용역이 진행됩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특정지역은 결정되어 있고, 또 통영시에서 적극적으로 되고, 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트산업 클러스터는 통영시에서도 작년도에 이미 금년도 예산으로 2억원을 확보하고, 경남도도 2억원을 확보해서 통영시 일원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흔히들 이런 말씀을 하시데 선택과 집중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산 요트스쿨의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요구했던 것도 요트스쿨이 마산의 어느 지역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 인프라를 이용한 요트생산 산업단지의 근거지가 마련되고, 그래서 한 지역에 산업화로 갈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도가 하는 내용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람이 바뀌면 전자의 정책은 완전히 배제되어버린다 이런 기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얼굴 쳐다보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기획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남해안권발전특별법 국회 개정안에 대해서 이주영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올해 4월 13일.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도정질문을 할 때도 알고자 했고, 또 그것을 보완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원법에 묶인, 또 자연법에 묶인 것들이 남해안 연안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발전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인 땅들 때문에 남해안 발전에 지극히 저해요소가 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특별법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도 대충 봤습니다만 거기에 관한 어떤 혜택이나 또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땅을 어떻게 풀어 주느냐 이것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주영 의원께서 풀어나갈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했으면 싶은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이번 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공원법의 규제 완화라든지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부분은 이게 남해안특별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개별법, 예를 들어서 자연공원법이라든지 수산업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남해안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지구 안에 있는 자연환경지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숙박시설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번 12월 중에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개정은 안 되었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아직 개정은 안 됐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다 하겠다고 지난 7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확정됐기 때문에 남해안에 있는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 법으로,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개별 법령으로,

영조

김영조위원

특별법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특별법에서는 총괄적인 부분만 되고, 나머지 그런 부분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해결될 부분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별법령으로 나오더라도 확정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11월 25일부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조

김영조위원

12월부터 하게 되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남해안특별법 개정은 끝날 것 같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올 12월까지 환경부에서 최종,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또 역시 12월 말로 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내년 1〜2월쯤 되면 시행하는 걸로,

영조

김영조위원

시행령이 내려온다 이 말이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되어야만 남해안을 관광이나 어떤 산업화 여러 가지 면에서 원활하게 실행되지, 이것이 묶여 있는 속에서는 관광개발이 전혀 안 됩니다. 아예 투자도 하지 않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맞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12월 말이면 다 끝난 거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그렇게 이해를...

송경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예, 다 되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로봇랜드 실무자 한 분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고 다른 분,

송경영위원장

남해안권이 우리 경남도의 대형 프로젝트이고 한데 지금 우리 지사께서는 늘 이야기하시기를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을 경남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봤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남해안프로젝트에도 서부경남권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사께서는 같이 아우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특히 4대 강 사업에도 서부경남권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바다를 낀 우리 경남도에 있는 8개 시·군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9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9개 시·군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창원부터 해서,

송경영위원장

바다를 낀 데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지금 현행 법률이 바다와 접해 있는 기초지자체로 한정하다 보니까 20개 시·군 중에서 9개 군만 적용되고, 11곳은 적용되지 않는,

송경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안 되는 11개 시·군에 대해서도 지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전부 소외시키고 있더라고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남해안권 이 내용은 아니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내륙권 발전 계획을 해서 충북하고 경북하고 연계시켜서 내륙권 발전계획을 경남도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되면 남해안권에 포함되지 않는 내륙권도 같이 계획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진짜 서부경남에는 그렇고, 그리고 요트, 지금 마산, 통영, 진해가 요트스쿨 계획에 되어 있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감사 자료에 보니까 마산은 내년 3월에 준공하고, 통영은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해는 언제쯤 준공합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진해는 지난 7월 말인가 개장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이게 6개 권역에 학교를 다 세운다고 하는데,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지금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해서 된 곳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마산하고 통영, 진해이고, 또 고성하고 남해, 거제는 자체 재원으로,

송경영위원장

거기는 도비를 지원 안 해 주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저희들 내년도에 도비를 신청해서 약 두 군데 더 추가 지정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한 곳 정도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학교가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건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요트가 아직까지는 저변들이, 우리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곳에 해서, 시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서 체험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론적인 교육도 받고 해서 당분간은 기초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데는 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요트 인구의 저변확대라는 차원에서 조금 증액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마산, 통영, 진해는 도비 10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고성, 남해, 거제 거기도 하려면 지원해 줘야지,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런데 예산 사정이 내년에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원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운영해 보고 학교를 더 세우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이왕 요트 나왔으니까 감사자료 110페이지 잠깐, 예산 집행내역 운영실적에 보면 자문위원을 작년 12월 19일에 위촉했네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자문단을 위촉한 이후 요트 관련 산업에 대한 자문위원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올해는 세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전 위원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전시회 주관사업자 제안을 할 때는 요트 자문위원 여섯 분 정도 하고, 그리고 국가마리나 사업 우선순위 선정하고 로드맵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할 때도 전 위원은 참석하지 않고 일부 위원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집행했던 집행계획보다는 조금 그런,

신종철위원

남해안시대에 중점사업으로 경남에서 요트학교라든지 요트전시라든지 경기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자료도 냈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자문위원을 활성화시켜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했는데 세 번에 대한 회의 자체도 전체 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일부위원이 참석하고, 그리고 집행액도 보면 실질적으로 1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을 보면 활발하게 활동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계획도 12월 중에 운영회를 개최하겠다고 내는 것을 봤을 때 막판에 시간 다 가니까 돈도 남고, 시간은 다 되어 버리고, 활동량이 없으니까 좀 해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전시행정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사실은 저희들이 올 12월 말에 요트전시회하고 요트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9월 중에 신종플루가 확산된다고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요트 전시하기 전에 한번 전 위원들 참석시켜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설명 드리면서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대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신종철위원

대회나 행사나 이런 부분에 관련 없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대회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트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자문위원단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분들을 모집해 놓고 예산도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사람을 육성시키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점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면 11월 이전에, 적어도 9월이나 10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월에는 예산 다 끝나고 내년 사업 준비를 그냥 형식상 그치고 내용만 준비하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용상 봤을 때는, 이런 것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갑위원

하나만 제가,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그다지 전문성이 없는 가운데서 답변을 계속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요트산업의 육성이라든지 또는 세계적인 해양강국의 발돋움은 어설프게 투자하거나, 어설프게 요트스쿨 몇 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지사님께서 확실한 해양스포츠 강국으로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그야말로 요트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획단을 만들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적극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상설해서 센터장 1명, 전문연구위원 1명, 보조원 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해안시대 리뷰지를 이따금 보기도 하는데, 기획관님 보시기에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가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저희들 연구지원센터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올해의 경우는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국토연구원하고 우리 연구지원센터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인원이 센터장은 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지원하지 않고, 전문연구위원 두 명하고 연구보직 3명이 실지로 일하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작으나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게 처음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같이 보였던 남해안시대 라는 게 어떻든 구체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수도권하고 대응되는 하나의 경제 축으로써 발전시켜 나가겠다는데, 그렇게 본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이 정도의 기존 경남발전연구원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리뷰지 발간 등등 이건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 같아 보이거든요. 완전히 폄하할 수 없지만, 그래서 차제에 정말로 제대로 된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려는 의지가 계신다면 이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하다면 여기에 투입되는 돈을 다른 데 쓰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관님 머리를 좀 맞대서 의논하시고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저는 하동에 관련되는 것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하고 우리 출장소이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거기하고 개략적인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군데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우리 도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정도 첫 삽을 뜰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1군이 제대로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서 약 1조7,000억원 되는 예산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렵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이 너무 안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된다는 그런...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군에서 말씀하시기로는 12월에 첫 삽을 뜰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물론 작게 시작하면 12월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투자하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12월에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동군의 이야기입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예, 하동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갈사만만 가지고 이야기입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그렇죠, 갈사만. 1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대송산업단지는 사실상 보면 평수가 약 30만평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대송산업단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 하동군민들하고 서부경남에 계시는 도민들은 대송산업단지하고 몇 군데 배후단지를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인 문제는 갈사만 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갈사만 지구는 180여만 평이 되는데 사실상 예산도 그렇고,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일어나니까 파이낸싱(financing)이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먼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은 12월에 삽질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군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도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돈이 옵니다. 우리 지역구에 가면, 하필이면 그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군민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얼마 전에 두우배후단지 공모가 있었지요.

영일

박영일위원

예.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공모가 있었는데 두 개 업체가 공모에 응한 것 같은데, 두우지구가 조성되는 것 하고 갈사만하고 이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연계사업을 하면 좋은데 아마 두우지구를 염두에 두고,

영일

박영일위원

두우지구가 아니고, 갈사만은 물막이까지도 말이 나왔거든요.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갈사만 지구는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2월에 삽질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럼 도에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 믿어도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인턴 관계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2009년도는 11월 말까지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오늘 종료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오늘까지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럼 연속적인 계속은 안 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계속은 안 되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상 지침 확정은 안 되었는데, 내년에 시행은 하기는 하는데 올해보다도 형식이 바뀌어져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영일

박영일위원

형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집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근무하는데,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6시간 정도 근무하고, 지금 현재 인턴들의 목적이 공공기관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매여 있으면 바깥 체험이 안 된다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

바깥 체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 그렇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아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끝이 나면 다시 실업자가 되네요? 직장을 못 구하면,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렇다면 경남도에서의 대안은 어떻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근무시키는 동안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체 방문도 했고, 또 영어로 1대1 체험교육이라든지 전산교육이라든지...

영일

박영일위원

잠깐만, 도에서 1대1 영어교육이라든지 전산교육은 지금 인턴공무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합니다. 영어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 전산교육은 대부분 학생들이 올해 졸업한 사람들인데 다 잘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2009년도에 인턴제도를 실시했다면 후속조치로 우리 도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되거든요. 칠백 몇 십 명인가 약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도교육청하고 약 1,000명 가까이 되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렇게 되는 인원이 다시 실업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과연 몇 %가 취업을 했겠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올해의 경우는 200명 가까이 취업이...

영일

박영일위원

1,000명 중에서 20% 됐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800명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동안 최대한,

영일

박영일위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 인턴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과장님 답변으로써는 좀,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행정 인턴 친구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업자에서 결코 영원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거기 인턴으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중앙정부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배제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2009년도에 인턴 되는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별도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200명 정도가 취업을 했으면 800명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예산을 충분하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인턴이 나간다고 해서 그냥 둘 게 아니고 계속 그 친구들을 관리할 겁니다. 취업 자리가 생기면,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노인일자리 창출 거기도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할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심지어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안 되어 있느냐면, 만일에 1,000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그 뒤에 몇 명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안 나온 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2010년도 예산을 조금 있으면 다루겠지만 그때 어느 부분을 삭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지사님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여기에도 장애인들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일자리가 없어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하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4명인가 15명 되는데, 그중에서 1〜2명 정도, 10〜20% 정도는 장애인들한테 할당을 한다, 예를 들어 하동을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국장님 답변되시면 해 주시고요.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제가 답변 드리기도 어렵고, 별도 예산을 금년도와 같이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취업박람회를 가진다든지 이런 형태로,

영일

박영일위원

취업박람회를 가지는 것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중소도시에서는 사실 그게 안 맞습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그래도 지난번 세코에서 한 번 해 보니까 전 시·군의 인턴들이 다 모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영일

박영일위원

저도 박람회마다 참석해 보기는 했는데, 하여튼 일자리가 없는 인턴들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일에 예산은 이미 확정이 다 되었겠지만 의회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이야기해 주셔서, 의회에서 먼저 손대기 전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9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특사업이 140억원 정도 이 부분에 내려왔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은 배정하게 되면 주로 어떤 식으로 배정하게 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우선 절차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연초에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받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450여억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진부위원

450억원이라면 시·군에 받은 것이 45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아보니까 450여억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기청하고, 균특이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관여를 많이 합니다. 중기청하고 저희들하고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실사를 나가면 중기청에서 사업예산배정을 감안해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특히 부담기준이 국가가 60%이고, 지자체가 30%이고, 민간이 10% 정도 기준이 되는데 현장에 나간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시장별로 시설현대화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민간부담금 확보라든지, 지방비 확보라든지, 그리고 또 정상 추진 여부라든지 또 시장 상가 분들의 현대화 의지 등을 검토해서 사업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부담액이 있고, 민간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전에 450억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시·군이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중기청에 돈을 우리가 신청하면 주지는 않죠? 지금 중기청에 받은 것이 140억원이라는 그런 뜻이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갖고 시·군에서 받아서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올 3월에 신청 받아 보니까 450억원이,

김진부위원

그 부분은 지난 것 이것,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것을 가지고 중기청에서 내년에 균특이 얼마만큼 증액이 될 것이다,

김진부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 도비만, 순수하게 도비만 한 것 있죠, 균특 말고. 이것은 어디다 비중을 둬서 한 겁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 분야는 재정건의사업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재정건의사업, 그러면 재정건의사업을 넣어놓아야지, 재정건의사업을 안 넣어놓으면 여기 형평성에,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일부러 표기하기가 그래서,

김진부위원

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할 때 그런 부분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마산하고 이것은 우리가, 혹시 여기에 마산 도의원님들 한 것 맞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마산 제2선거구 김오영 도의원입니다. 물어보세요!

김진부위원

이런 분야들은 여기다 재정건의사업으로 표기해 버리면 간단하게,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209페이지에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조금 전에 갈사만 여기에 도로 부분에 총 얼마 들어갑니까? 도로 부분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김진부위원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에 수립해서 이 중기재정계획대로 올해 예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중기재정계획 봤지요?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

김진부위원

이 금액이 다 맞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서가 안 나와서 우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지금 그대로 확보가 안 되어집니다.

김진부위원

이대로 된다면 900억원입니다. 지방비를 900억원 투자한다면, 실장님 잘 알다시피 경상남도 지방비는 예산이 여기에 다 나가버립니다. 그것은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가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지방비를 여기에 다 해버리면 우리가 순수하게 도민들이 다니는 지방도는 한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국비를 많이 타온다 해도 우리 도비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많은 예산이,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지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지방도로라든지, 국가지원지방도라든지, 몇 년 안에 준공되어야 될 사업들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자꾸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거기에,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에 3호선이 되면 하동지역에 있는 지방도 관계에 대해서는 거기서 많이 배제가 안 됩니까? 하동에 관련되는 지방도는 그대로 해 주면서 경제자유구역에 3호선 같으면 결과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거네요?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고맙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지역단에서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상봉〜집현 간,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착공한 지가 ’93년도일 겁니다. ’93년도에 한 것이 2009년도에 아직 마치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이 서류를 보니까 여기에 돈이 다 가니까 이것 못 마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발주할 부분은 제가, 올해 예산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참고로 885억원 짜리 사업을 초전에서 대곡 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885억원 들어간 사업비가 올해 지방비가 책정된 것이 5억원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5억원이면 몇 십년 가야 됩니까? 885억원 든 사업비가 2010년 예산이 5억원 되었어요. 몇 십년 가야 이 도로를, 우리 도민들이 다니는 그 일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 자동차가 2,000〜3,000대 다닐 겁니다. 거기보다 사실 갈사만 이런 데 도로를 너무, 우리 도비를 좀 많이 부담시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뭐합니다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하는 진주에 “예산 삭감 합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이야기를 김진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간에 그런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방문도 갔다 오고 했는데, 하나는 이것을 새로 바꾸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명칭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부산·경남 경제자유구역청이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인데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서 사업을 해 나갈 때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외자유치라든지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국제화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래 당초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전부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외국인 학교라든지 외국인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민자유치를 다 할 사항입니다.

이유갑위원

아니 그런 거보다 이게, 원래 이것을 개발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국제화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유통단지 들어서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가는데, 여기에 경상남도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 “경남 땅 팔아서 그래도 투입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경제자유구역의 법을 만들어서 야심차게 추진할 때는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지난번 6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면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는데, 지금은 뭔가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신도시 개발하는 정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어떻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조직에도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다른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통상적인 인건비 이런 것 빼고 사업과 관련해서 경남에서 투입한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방금 김진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반시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프라 시설을. 주로 보면 도로사업 같은 것이 매년 국비가 한 지구에 200〜300억원이 내려오면 도비를 200〜300억원 갖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매년 몇 백억원씩 들어갑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개발해서 국내의 기업이라든지 국내의 아파트 업자들에게 다소 이윤을 남기는 선에서 되파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땅값 원가가 들어가는데 어느 국제적인 기업이 들어오며, 어느 대학이 들어오며, 이건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사업 같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국가가 돈 들여서 개발해서 그야말로 무상에 가까울 정도의 땅과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 국제기업 도시가 되고, 국제화 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산이든 경남이든 이러한 태도로는 결국은 국내용이고, 나중에는 땅을 되팔아서 이득 좀 올렸다는 그 이상의 성과는 없을 것 같은 우려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그렇지만, 경남도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과 관련된, 앞으로의 운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검토를 정밀하게 하시는 것이 도를 위한 길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성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전체로 봤을 때 희망근로에 참여되는 인구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꽤 많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계획이 1만6,250명에서 1만7,000여명,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었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시·군별 계획이... 하루에 2,000명 정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 전에 마산시 공무원님들하고 만나서 건의를 드리고 정말 맞는 이야기다라는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뭐냐하면, 희망근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 시·군이 진행과정에서 이것 저것 각 동별로 흩어져서 부분부분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 어느 군 같으면 그 군, 시가 희망근로를 가지고 어떤 목적사업을 하나 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시·군이 필요로 하는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시·군이 어떤 사업이 남아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면 아주 효율적이다, 지금 현재는 동별로 몇 명씩 흩어져서 하니까 그 분들이 열심히 일은 하는데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종사했던 희망근로를 하신 분들도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희망근로를 하면서 마산이면 마산시 저 꽃길을 우리가 만들었다든지 산책로를 내가 개설했다든지 이렇게 뚜렷이 하나 남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끝나면 아무 것도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조금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도에서 권고를 할 수 있으면 어느 군이 큰 목표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 모든 희망근로를 투입해서 마지막에 희망근로가 남긴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람직한 정책 아니냐!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올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2,120개 사업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4대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해서 백두대간 보호라든지 동네마당 조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체가 남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시·군 특화사업해서 161개소를 시·군에서 특별히 하는데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무학산웰빙오솔길 조성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토론과정에서,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물론 일반 사업부분도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 팔룡산 탑골이 있습니다. 우리 마산이 약 1,000여명쯤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여명이 돌을 하나만 들고 탑골에 올라가면 한 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적지만 1,000개가 되면 자그마한 돌탑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볼거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돌탑이 부족한 상태니까 한 달하면 30개의 돌탑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건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2010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24페이지에 전통시장, 경남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시·도보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균특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광특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특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균특이 아니라 광특으로 표기를 하면 좋겠네요. 154억2,500만원, 아까 김진부 위원님 말씀처럼 도비 6억7,000만원은 각 지역구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관심 가졌던 금액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현대화로 개선하고 리모델링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면 전통시장 그 자체는 도시의 기능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도시기능이 함께 변화가 됩니다. 왜! 그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이 건립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 전체 기능변화가 같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도가 국제대회, 국제행사 하나하는데 100억원 전후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내년에 사막방지총회인가도 95억원인가 요구하던 모양인데, 전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비행기 삯, 숙박 이런 것이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렇게 비추어봤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관심은 너무나 빈약하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재래시장 지역활성화를 위한 우리 도의 관심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이 접근되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지사님의 생각이 조금 바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실장님!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도 광특 말고는 전혀 수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서민을 바라보는 행정이라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사님께 말씀드릴 용의가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희망근로자에게 75% 전후에 지역상품권을 교환시키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임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좀 반대합니다. 그 뜻은 고귀한데,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인건비를 받아서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타 시·도에 가서 유흥비로 생활비로 쓰여지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해서 인건비를 받으면 자기 기본적인 생활,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 쓰여지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정부분 통제를 해버리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분들이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또 상품권을 인쇄하는 비용이, 저도 상품권을 봤는데 꽤나 요구되고 있고, 또 그 상품권이 유통과정에서 복사 내지 이렇게 해서 변질될 확률들도, 사고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희망근로자에게는, 있는 사람에게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상품권을 배분해도 좋은데, 그분들에게 이 제도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제 질의가 맞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중앙에서 지침을 만들 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중앙에서 50%를 주자고 했습니다. 50% 같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시·군에서 올라간 과장님이 토론을 하다시피 해서 한 게 30%까지 내리고,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좀 줄어들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배부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 심정 모른다고,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빌딩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감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근로자가 그 돈 받아 가지고 그와 비슷한 데 쓰여지는데 그것을 꼭 통제를 해서 정말 나쁜 말로 자빠진 놈 밟고 가는 격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안 된다! 중앙정부에 많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수고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도에서 또 창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 현재 경남에 되어 있는 게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클 수 있는 예비적 사회기업들도 쭉 관리하고 있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상하위원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기본 육성법에다가 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알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내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예산과 내년도 계획이 뭐뭐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장비라든지 일정 규모를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상하위원

얼마정도?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1억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상하위원

올린 게 얼마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육성 장비 지원비해서 올해 8,1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요구는 1억5,000만원 했는데, 50% 정도 깎였습니다.

김상하위원

여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과 여러 차원에서 고려해서 현재 조례까지 만들면서 전국에 모범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데, 돈 8,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얼마나 해 주겠습니까, 직접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이 있죠. 현재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 8,000만원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 돈 가지고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추가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된 조례였습니다, 기대도 하고. 예비적으로 열심히 해서 예비적 기업이 한 단계 올라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고요, 그와 덧붙여서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원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입찰이나 물품구매라든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금전적인 지원이 못 따라가지만,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도의 의지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한 조례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마 여기에 근거해서 기초단체에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도의 흐름을 보고 자기들도 그것을 참고할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것이 굉장히 시끄럽던데, 아까 물은 거 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하루에 얼마 줍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8시간 근무하고 3만5,000원입니다.

김상하위원

8시간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와서 일하는 준비단계에 시간 좀 끌다가 조금 앉아 있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농번기가 되면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읍, 북면에 단감 며칠 전에 많이 얼었습니다만 일을 안 오려고 해요. 거기는 오면 일 많이 시키거든요. 일찍 와야 되고 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8시간 이거 하려고 하지, 일손이 없어요.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일당을 많이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전국 워크숍에 한번 가봤더니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디다. 습관을 잘못 들인다는 겁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만 효율성면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실업해소를 위해서 경남IT 엘리트양성사업도 있고 경남청년EG사업도 있고 설계 엔지니어 캐드양성사업 쭉 있지 않습니까.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데이터를 좀 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가 평가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챙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실업해소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이제는 나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쭉 하나씩하나씩 사업을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다가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합시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채용, 희망근로사업 실질적인 일자리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실질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취직을 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공공기관 체험,

도난실위원

실질적인 일자리는 아니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어제 김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실질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이런 이런 것 중에 공공기관 행정인턴채용 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다음에 맞춤형주문식 기술교육 등등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이 자료 어차피 과에서 올리시는 거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영구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임시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임시적으로 잠깐 하는, 말하자면 좋게 말해서 인턴이고 아니면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그죠? 방금 김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해안경제실에서만 하고 있는 훈련이 지역실업자 취업훈련 708명, 주문식교육 207명, IT엘리트·설계 엔지니어 80명, 경남청년EG 400명, 조선기능인력 846명, 그린에너지인력 120명, 무역인양성 190명, 지능형 홈 243명, 기계로봇 인력양성 1,755명. 인력양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이 인력양성 취업 됩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행정인턴 경우에는 근무하는 동안에 200여명이 취업해서 나갔습니다.

도난실위원

행정인턴은 빼고요. 그것은 인력양성을 했던 것은 아니니까. 인력양성 프로그램, 아까 김석기 기획관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놓쳤는데, 왜냐하면 기획관님께서 총괄적 업무를 조정하시잖아요? 그냥 숫자로만 봐도 4,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2009년도에 일단 양성됐습니다. 어느 정도 취업이 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양성교육 부분에서 80%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가서 안 하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정책과부터 시작해서 국제통상과까지. 국제통상과에 무역인양성도 생겼거든요. 이 인력교육 대상 구체적인 양성프로그램 내용, 양성된 인력 취업 및 배치 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이 인력들이 제대로 취업되는지, 취업되어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도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장동력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인력양성이고 실제 인력양성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인력에 120명 교육하시겠다 하시면서 10억원 잡으셨거든요.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해야 되니까 하시겠죠. 그렇다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숫자적으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최소한 1년 이상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양성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후속 교육이 무엇인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력양성 교육을 15일 가지고, 120명 지금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다 마치고 나면 취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것이 처음이 돼 놓으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꼭 분석해서 문제점도 도출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속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중소 유통상인 보호 대책 마련하겠다 하셨습니다. SSM 진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지난번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농산물유통센터를 진주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농산물유통센터가 SSM 진출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중소 유통상인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거기에서 집하해서 공동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줌으로 해서 가격이 싸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또 다른 대책은 뭡니까? 중소 유통상인, 농산물유통센터 진주 설치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집 옆에 있는 작은 슈퍼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작은 슈퍼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값 좀 내린 농산물 갖다준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SSM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통제기능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도난실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시정연설에 올라온 것들 대부분 과를 거쳐서 국을 거쳐서 지사님께 전달됐을 겁니다. 지사님께서 이것을 다 쓰셨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으면서 희망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대책부터 보여주시고 희망을 주셔야죠. 과장님! 맞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경제자유구역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어떤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과 더 하고 쉴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는 하동녹차연구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로써 지원이 끝나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6월 30일 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되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지원하는 기간이 3년간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사업기간이 5년간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지원은 5년 동안 해 준 거네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 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녹차연구소라든지 마늘연구소라든지 한방약초연구소라든지 전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5년 동안 해 주고 바로 예산을 중단하면 과연 자생력이 있겠느냐, 이것이 염려되거든요. 바로 우리 하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남해도 마찬가지이고 산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되는데, 후속조치로써 도에서 대안은 없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예산작업할 때도 그랬고 다른 시·도도 알아봤고 지식경제부에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그 고급인력과 우수한 장비들을 갖춰놓고 자립화가 안 되면 그것이 사장될 수 있고 우수인력들이 다 떠나간다, 그렇다면 그 우수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연구개발해서 성과품을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도,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것도 바이오쪽으로 보면 되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바이오 쪽으로 보면 5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에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미 시작해 놓은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방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만 펼쳐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러면 투자한 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야는 좀더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검토를 충분히 좀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조금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저는 마산밸리와 관련된 것을 오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표가 없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은 결국 도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밸리에 100개 가까이 기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아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었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제가 얼마 전에 테크노파크 내 지능형홈산업화센터의 자료를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중복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림잡아, 100%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 개 한 개를 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신라정보기술(주), (주)마이비엠, (주)엠엠씨, (주)대호아이티, (주)한국티이에스, 지능형홈기술(주) 등 여러 업체들이 이 두 곳에 모두 입주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업체의 다수가 지능형 홈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종업원 수가 얼마이고,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상근자수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A 업체의 경우에 전체 종업원 수가 7명, 전체 상근자수가 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산밸리에는 제로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대로라면.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업체가 똑같은 업체입니다. 대표도 똑같습니다. 설립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산밸리에도 업체입주 실적으로 잡혀 있고, 지능형 홈에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재단업인 마산밸리와 지능형홈사업단 간에 업무연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게 양쪽에 다 등록되어 있다 해서, 입주가 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혜택을 줬다든가 시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혜택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입주업체가 많이 됐다라고 실적으로 잡힌 거잖아요. 마산밸리는 밸리대로 지능형 홈은 홈대로 “우리가 이런 업체들을 이 정도 입주시켰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를 양쪽에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한 번도 관리하고 파악 안 해 보셨잖아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지금까지 입주업체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제 마산밸리의 경우에는 경남도와 마산시 그리고 금융권 등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리고 처음에 그것이 지능형홈산업단지부터 해서 로봇산업 분야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지능형홈산업화센터는 독립돼서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구)창신대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랜드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마산밸리는 기능이 뭡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마산밸리의 기능하고 지능형홈사업단의 기능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부분입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보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도난실위원

마산밸리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마산밸리 대표가 없어서 어차피 와 봐도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대답하실 상황도 아니고 이게 도에서 대답하실 상황입니다. 저는 마산시에 가서 물을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재단법인 마산밸리의 경우에 몇 년 전에 감사원 감사 시에 지능형홈사업단 업무와 중첩이 되고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지능형홈사업단하고 흡수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에 있어서도 기준이 광역이 있으면 다소 높고 기초에 있으면 다소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재단법인 마산밸리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느냐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육성의 큰 틀이 뭐냐고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마산밸리를 어떤 식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하는 큰 틀이 뭐냐고요? 지능형 홈도 이미 빠져나왔고, 로봇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마산밸리의 애초의 목적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이 지능형홈사업단으로 흡수를 시키든지, 방법은 그겁니다.

도난실위원

지능형 홈으로 흡수 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저로서는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아직 여기까지 깊이 못 들어갔는데, 큰 틀로 봤을 때 마산밸리의 역할이 테크노파크의 역할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감사지적 나온 것이 꽤 오래 됐거든요. 그것이 몇 년 됐습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19일에 오시면 김오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차제에 마산밸리, 지능형 홈 산업 이 부분에 대한 역할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리고 지능형홈산업화센터에 입주되어 있고 마산밸리에도 입주되어 있는 중복업체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자료를 저한테 주시지 않는다면 한쪽은 정리하셔야겠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테크노파크가 따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잠깐,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2006년도에도 도정질문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과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술개발과제 중복신청 혐의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R&D사업은 사실 중요성만큼이나 문제제기도 그동안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받아본 R&D사업에서 보면 한 업체에 과제가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능형홈산업화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이를테면 A라는 주식회사는 2008년 단기과제인 공통기술과제 이것은 보통 2년입니다, 맞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2008년 두 건을 받았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과제, 12월부터 시작된 과제입니다. 참고로 이 주식회사 직원은 모두 7명입니다. 두 과제에만 직원 모두가 매달려야 될 거 같습니다. 또 B라는 업체는 2006년 공통기술과제, 2007년 공통기술과제를 받았습니다. 역시 기간이 중첩되죠. 그런데 이 업체는 폐업했습니다. 폐업해서 2007년 과제를 중단했습니다. 또다른 C라는 업체의 경우에는 2004년 공통기술과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2006년까지 과제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2004년에 중기과제를 또 받았습니다. 중기과제는 중점과제라서 4년입니다, 맞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과정 중에 중점과제를 또 진행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업체의 종업원 수는 10명입니다. 사례가 여러 건입니다. 제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중첩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되고 인력이 되면 더 나은 기술력을 효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과제를 가져가서 결국 폐업하는 업체도 나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과제수행만을 위한 업체들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공감은 합니다. 종업원 수가 적고 많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과제가 동일과제냐,

도난실위원

물론 동일과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제내용을 다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었고요. 제가 2006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청 R&D과제, 테크노파크 R&D과제 등 과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과제의 내용까지 무엇인지 현황파악을 다 하고 계시지 못하시잖아요? 도에서 어차피.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동일과제냐 아니냐, 과제의 성격상 그런 문제가 되겠고, 지금까지 사실상 그랬습니다. R&D사업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아시다시피 광역단체에서 별로 역할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TP하고 중앙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약체결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모든 평가나 선정이나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손을 못 미쳤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소나마 권한이 넘어오기 때문에 평가까지도, 그때 되면 우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R&D 과제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총체적인 R&D 과제를 목록별로 다 넣고 그것에 대한 대충의 내용, 그 과제의 성격까지도 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제가 2006년도에 찾아본 자료들에 의하면 중기청 과제, 테크노파크 과제가, 제가 그 과제내용까지도 다 파악해 봤습니다. 부분적으로 글귀만 조금씩 바뀐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이 과제가 “중복과제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뿐이지 충분히 의심이 가는 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계속 사고가 터지고 있으니까 도에서 이 과제에 대해서 리스트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9일이라고 했죠? 권경모 씨가 그대로 계십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실장님하고 그다음에 국성민 씨 그 분하고 우산동 단지조성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용 씨하고 그다음에 입주업체 모집심사 업무를 관장한 김진상 씨. 이렇게 출석을... 협조입니다. 협조가 안 되면 법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거고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아마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도 자기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공문으로 시달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협의가 안 되나!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자기들도 의회에 보고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주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데, 마산밸리가 도의 출연입니까, 출자기관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출자기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50%가 넘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피감사기관 대상이 되는데,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러나 대표이사가 마산시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대표이사가 마산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 하고 도 감사기능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협조를 받아서 출석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서류상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즉시 서면으로 출석요구해 주세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출자기관에 그 정도 협조가 안 되나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출자기관이라기보다는 마산시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마산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김진상 씨하고 국성민 씨가 국가가 정하는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 두 분은 밸리 소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권경모 씨도 국가가 정하는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마산밸리 별정직으로 소속되어 직원들인데요. 그런데 마산시의회 의견을 왜 받아야 되고 마산시장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아까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도가 출자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입니다. 그런데 마산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의회 감사에 출석을 요하는데,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마산시 공무원이...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마산시 공무원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정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정관에 의해서, 그렇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규정에 의해서 선발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의회 출석을 하는데 다른 장에게 왜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저는 공무원이 있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렇게 허술하게 답변하고 그러면 과장께서는 안 되니까, 의회가 출석을 요구해라 등등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도가 정하는 도의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출자가 50% 넘으면 그 정관에 의해서, 마산밸리가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채용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대표이사 임명을 시장이 한다라고 해서 왜 그분들이 그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출석요구 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무원이 있는 줄 알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파견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는 없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실장님! 법이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 역할에서 서면을, 출석요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주시면 서면을 요구하겠습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마산밸리 저게 이사장이 마산시장으로 되어 있어놓으니까 그렇게 답변이 되어진 것 같은데, 출석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1년 살림살이를 도의회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감사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협조를 구하는데 그렇게 자꾸 나가면 특별감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협조를 받아서 출석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쉬었다 해도...

송경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잠깐 쉬었다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간략하게, 경남테크노파크 이사들에게 재정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이사들에게 일정하게 정해진 재정적인 그런 것은...

이유갑위원

회의수당이라든지,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회의수당 같은 것은 있습니다. 참석수당,

이유갑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공무원은 못 받습니다. 민간인은 시간당 2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아까 테크노파크 부분은 제가 작년도에 도정질문하면서 많이 짚어봤는데 금년에도 얘기하면 거의 달라진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전체 조직에 비해서 이사 수가 17명이나 되고, 이렇게 이사가 많으냐는 취지에서 제가, 만약에 재정적 부담이 많다면 이사의 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과학기술진흥 이러면 주로 지방대학,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복잡한 것 놔두고 아까 지식기반기계 부품소재연구 개발 클러스터 구축 사업 부분에 보니까 거기에 참여대학이 동아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도내 대학이 선정되어야 될 텐데, 또 만약에 이 분야는 도내의 대학이 없고 동아대학이나 여타 대학이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선정됐는지 조금 도의 입장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공모 형식을 빌리다 보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형식으로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동아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 부산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 관내의 대학도 부산이나 울산이나 다른 시·도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물론 너무 폐쇄적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매칭펀드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50% 도비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도민들의 세금인데 다른 지역의 대학에 지원해 주면서 다른 대학이 재정적으로도 도움 받고, 자기들도 기술개발 해 가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최대한 도내 대학이 지원받아서, 그래서 그게 기술 개발되고 축적돼서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도내의 기업들에게 기술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 봤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도난실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도 눈치를 받아서, 국제과학영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경남의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뭡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우리가 사이언스21 추진하면서 과학체험대학 운영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도내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기구인 ASEAN+3하고 에이펙(APEC) 관련해서 우리 도내 대학, 도내 주민이나 학생에게 특별하게 가는 것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APEC과학영재멘토링센터, 국제생물올림피아드 저번에도 국제올림피아드 했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우리 경남 아이가 한 명 뽑혀서 전국대표로 가지 않는 한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경남이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반영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관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좋은 국제적인 프로그램 및 국제적인 혜택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제적인 기구들이 경남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더 득을 보고 있다.

도난실위원

저는 추진하시는 분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도 별 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제과학영재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경남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못한 것은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기업애로 원스톱 지원, 원스톱이 뭡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애로 있는 기업에서 전화를 하거나 서신을 연락하게 되면 우리 관청에 두 번 방문 안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한 번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을 원스톱 서비스라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건의를 받고 전화를 받으면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그 방안을 모색해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100건 접수되었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100건 접수에 완료가 98건이고, 처리 중인 것이 2건이다, 그러면 처리된 98건 중에 어떤 것을 처리했는지 사례 두서너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처리 중인 2건은 어떤 내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 중인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공장시험가동 기간 중 소음 기준초과로 주민들과의 보상 관련 민원이 발생돼서 함안군에, 이것은 해결했고,

성계관위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먼저 함안 칠서지방산단 특수형광으로 인해 인근주민 소음이 있어서 공장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함안하고 중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주민들에게 하고, 그래서 해결을 봤습니다.

성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은 100억원쯤 되는데 우리 도와 함안군이 중재를 해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약 30억원으로 했다든지, 20억원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냥 중재해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야유회라든지 동네 기금으로 좀 내고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기관하고 기업이 같이 설득해서 일단 주민들이 승낙하고 해결이 됐습니다. 미해결된 데를 보면 거창 서울우유 공장부지에 문화재 발굴사업비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안 돼서 미해결 중에 있고,

성계관위원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왜 예산 지원을 못 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도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에서 사실상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성계관위원

또 하나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를 위한 탈수기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도 김해시에서 저희들,

성계관위원

이것도 예산 지원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

기업애로 원스톱인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도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좀,

성계관위원

예산 부분에는 여하튼 어려워서 지원이 안 되네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럼 원스톱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됐습니까?

성계관위원

예.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신생에너지 과장님 소관이시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신생에너지 부분인데, 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실태가 어떻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태양광발전 주택 이야기입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주택 말고 전 태양광발전소라고 하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태양광발전소가 규모가 좀 큰 것이 밀양, 양산,

영일

박영일위원

전체 몇 ㎾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큰 것은 3,000㎾,

영일

박영일위원

3,000㎾!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254여개,

영일

박영일위원

완공된 것이 254여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허가 나서,

영일

박영일위원

그럼 여기 254여개 중에서 완공하고 건설 중인 것하고, 허가 난 것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전체 허가 난 게 254여개,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완성된 게 몇 개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50여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건설 중인 것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정확한 파악이 조금...

영일

박영일위원

파악해 보시고, 완성, 건설 그다음에 허가 중인 것이, 이게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국가에서 이야기할 때 1㎾당 지원, 쉽게 말해서 한전에서의 매출액하고 지금 자꾸 가격이 다운된다고 이야기하데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다운되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계약이 끝까지 가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당초에 15년 계약이 있고, 20년 계약이 있고, 그 계약기간에 따라서 발전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처음에 완공된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운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한번 계약하면 이게 불변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한번 형성하면,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가격 계약하면,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250개 같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부다 문제없이 해결되겠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허가 낼 때는 일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어떤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참여하고, 여기서 일정한 수입이 나오니까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게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고,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미미하니까 착수하는데도 주적거리고, 실제 착공이 안 되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장기계약을 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가격이 다운돼서 하신 분들은 이미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개인적으로 봐서는 일단 경제적 타격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간에 부도가 났을 때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엄청난 그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만일에 중간에 부도가 났을 때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개인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무조건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허가 내는 것은 이것도 사업, 우리가 민원이거든요. 인·허가 민원인데, 당초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한전하고 전력거래소에 일단 문의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허가가 들어왔는데 허가가 적정한지, 허가를 내주어도 되는지 하면 전력거래소에서 OK하면, 시·군에서 OK하게 되면,

영일

박영일위원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현재로써는 민원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은 없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대안은 정부 정책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실익이 많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앞으로 정부에서도 아마 이것이 태양광 발전하는데 오히려, 일부 산림지역도 훼손하고, 토지를 많이 잠식하고 이러니까 이게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도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몇 번을 만나봤는데, 처음의 단가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 단가로써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게 기간이 2개월인가 3개월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아주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게 분명하게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허가를 통제할 수 없다 해서 허가 내 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박영일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작년에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에 가서도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이야기가 들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앞으로 결정하는데 아마 이게 뭔가는 방향이 정리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 문제를 먼저, 모든 것이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신규가 들어오면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 주셔서 설득을 시킬 방법을 하십시오. 나중에 개인적인 문제가 돼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따질 것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개인적인 문제로 따진다면 벼 수매하는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요. 이것은 상황은 다릅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다 도라든지 국가를 상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짚어주시고, 왜 그러냐면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조건 허가 내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의 문제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도 무조건 민원이 온다 해서 하지 말고,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십시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자기들,

영일

박영일위원

어느 지역에 약 60억원 정도 투자했는데 공사가 이미 들어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민원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리고 농공단지도 같이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송경영위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농공단지가 우리 경남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 56〜57개,

영일

박영일위원

가동률이 어떻게 되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가동률이 우리가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허가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가동 90% 정도,

영일

박영일위원

가동률이 90%, 10%는 그러면, 가동률이 90%라면,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공장이 가동되는 공장과 폐업,

영일

박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동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가동률이 총 56개 농공단지 중에서 38개 기업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총 농공단지 수는 56개이고, 그럼 56개 농공,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가동 중인 농공단지가 56개소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것이 56개인데, 이 중에서 가동률이 몇 %냐고요? 여기에서 보면 총 기업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약 9.5%이니까 91% 정도 가동,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56개의 농공단지 중에서 총 기업체 수는 몇 개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823개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823개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가 가동하고 있다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가동률이 높을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데가 우리 지역만 해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전하고 적량하고, 진교농공단지는 상당히 가동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규가 몇 개 되더라고요. 검토 중인 것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56개 중에서 가동률이 90%라고 했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90%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하동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3개 중에서 2개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동률이 괜찮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동만 하더라도 두 개가 되는데 전체가 문제 있는 데가 그러면 과연 이게 90%가 되느냐 그것도 염려스럽고, 이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신규도 있고, 검토 중인 것도 있데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게 문제가 없지만,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90%까지 가동률이,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9월말 자료,

영일

박영일위원

다른 기업은 보면 폐업이 많은데 어떻게 농공단지는 90%까지 되나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입주기업에 저희들이 농공단지에서, 이 자료는 전체 823개 기업에서 가동이 723개 기업이 되니까, 공기업 33개를 빼면 실제 90%가 넘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일반기업에서 보면 폐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경기가 좋든지,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든지 두 개 중 하나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게 작년에 19개 기업에서 올해 조금 늘었다고,

영일

박영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현황하고 지원실적 부분인데요.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약 3억8,000명 이 숫자가 불법체류자는 제외한 숫자죠, 시·군지역하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대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어느 직에 종사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주로 3D 업종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3D 업종이라고 말씀하지만 이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온 것이 언제부터라고 대략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략 몇 년도부터,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신종철위원

10년은 지났을 겁니다. 3D 업종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3D 업종에 있지만 이분들이 기술자입니다. 전에는 언어나 그런 게 잘 통하지 않아서 힘든 일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분들이 힘든 일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파악이 되어 있죠? 그냥 단순한 노무가 아니고 이제는 이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기술자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대략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주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외국인 관리자 실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신종철위원

차후에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3D 업종에만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분들이 3D업종이고, 어려운 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와 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데이터가 준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때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실업자 들이 고학력으로 인해서 3D 업종에 종사 안 하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인권적으로 쉼터 만들어주고, 돈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할 시기는 지났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지금 주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그에 따른 인권은 어떤 식으로 해 줘야 되는가, 개선해 줘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발전에, 특히 경남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혜택을 제대로 줘야 됩니다. 앞으로 제대로 파악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외국인 실태의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는 저희들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소관 하기는,

신종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담당부서는 그냥 외국인근로자 파악만 해서 돈만, 행사비만 지원해 준다 이런 마인드는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어느 업종에 있고, 어느 곳에 주거하고 있고,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 근로자쉼터가 있는 마산 외국인근로자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김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런 부분에만 막연하게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행사비에도 보면 다소 좀 늘어났지만 시 지역만 행사비 지원하고, 군 지역은 행사비를 전혀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시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시 지역 위주로,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벌써 도에서 생각하는 관념이 시만 이렇게 우대를 주고, 군 지역은 소외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시정해야 됩니다. 군 지역 중에도 일부 시 지역을 능가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함안 같은 경우에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창원, 마산, 김해는 경남이 중부권하고 동부권에만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지원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서부경남지역에는 숫자에 의하면 사천지역이라든지 진주지역, 서부경남지역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쉼터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서부경남 홀대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외국인근로자는 진주지역에도 민간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파악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몇 가지 사항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지원이 가능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외국인근로자를 도에서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원 근로자 업무는 노동부에서 하고, 행정과에서 총괄 업무를,

성계관위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생산의 주역이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불법체류자가 엄청난, 우리 경남에도 엄청나게 수가 많을 것인데, 그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 전혀 없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

우리 도에서 실장님, 이런 부분은 한 계에서 20개 시·군의 통계자료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와 있는데 신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까?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까? 신 위원이 질의했을 때,

신종철위원

여기 담당과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지원 실적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은 겁니다.

성계관위원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든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줘야,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참고로 불법체류자의 관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성계관 부위원장님의 이야기는 노동부에서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하겠지만, 전 도민들의 총괄적인 부분은 도에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급기준이 상위성적 부분하고 다른 지급기준을 두는 것 특별히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것은 안 두고, 고등학교는 상위성적 50% 이상을 두고, 대학생은 10% 이상으로,

신종철위원

특히 이렇게 지급기준을 둘 때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 중에 상을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타 기관이나 도지사상을 받은 자녀 중에 우선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지사상 외에 산업에 기여한 사람에게 줍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도내의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중에서 가구당 소득이, 재산액이 8,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액입니다. 또는 산업기여 공로자, 도지사 이상 표창장 받은,

신종철위원

연중 1회 심사를 합니까? 방학기간에 학기별로 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신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고등학교, 대학생 114 명 정도 지급하셨네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해서 1년에 나눠서 두 번 분할해서,

신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있죠? 이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40개소에 완료 7개, 추진 중 33개로 되어 있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 내용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린 홈 10만호 보급사업해서, 그린 홈이라는 말이 요즘 최근에 와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그린 홈의 10만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린 홈 10만호 사업이 정부에서 2020년까지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목표를 10만호 정도 해야 되겠다, 1/10이지요, 10%죠. 그래서 도에서는 2020년까지 10만호 보급을 하겠다 저희들,

김상하위원

그린 홈이라는 부분의 개념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그린 홈의 개념으로 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린 홈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바이오도 목재펠릿, 소형 풍력 이렇게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0만호 사업 중에서 우리가 태양광으로 주택을 짓는 집도 있을 것이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짓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중 하나만 이용해도 10만호 사업 안에 포함됩니다.

김상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주택단지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15%, 15%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추진이,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창원에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린 홈이라는 여기에 아까 말씀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것 한 가지를 몇 % 들어갔을 때 그린 홈으로 보느냐라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린 홈 규정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것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를,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태양광주택은 3㎾ 기준입니다. 3㎾ 이하입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일반가정에 온수, 급탕, 난방보호용 설비 30㎡이하,

김상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 물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린 홈 10만호 계획에 대해서 그린 홈의 규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하나 해서 저뿐만 아니라 관심사이니까 한 부씩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과장님!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기반조성, 41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강도 높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인데,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을 뭐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정부에서는 차량을 5부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우리 도에서도 5부제 운영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주무 과가 과장님 과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성계관위원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의회에 등도 몇 개를 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송분야 에너지 절약 경제운전 선언식 및 세미나 개최에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 120명 참석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여기에는 운수업체 다수 참석하고, GM대우에서도 참석하고, 저희들 일반,

성계관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서 홍보성으로 그냥 개최하고, 세미나하고 해서 과연 에너지 절약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관리·감독도 해 봤습니까? 우리 과에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 분야 저희들도 에너지 절약을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문제를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서,

성계관위원

저는 행정안전부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실질적으로 앞서서 실천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없죠? 그래서 내일부터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 타지 않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실하게 실천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에너지는 누구나 다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후손을 위해서도, 이렇게 책자만 만들어놓고, 아무 대책도 없고 실적도 없는 책자 만들어놓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참고로 하면 안 되고, 설명은 필요 없고, 내일부터 실천을 하도록 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연도별 시장 개척단 파견 실적을 받아봤더니 2006년 9회, 2007년 10회, 2008년 11회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계약추진액은 2억8,900만불, 2007년에는 1억5,700만불, 2008년은 1억5,500만불로 감소 추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죄송하지만 요구자료 몇 페이지에,

도난실위원

요구자료에 없고,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면질문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2005년도부터 줄곧 36회, 2006년도에 24회, 2007년도 26회, 2008년도 29회 이렇게 추진되면서 전반적으로 참가업체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파견 횟수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의 파견 횟수가 다릅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외박람회까지 다 합친 것,

도난실위원

시장개척단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MOU 체결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횟수는 늘었는데,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2006년도는 2005년도에서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사실상 지난해, 도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MOU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결 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도난실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뒤에 질의를 이어나갈 건데, 그러면 일단 MOU 체결 금액이 줄었습니다. MOU 체결 금액이 준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실제문제가 뭐냐면 MOU 체결되고 난 뒤에 실질계약까지 관리를 하십니까? MOU 체결되었다고 해서 그게 곧 수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도난실위원

거기까지 개입하십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개척단을 나가게 되면 현지에서 바이어와 상담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담액은 얼마였고, 실질적으로 2〜3년 내에 계약 가능액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 하고 나서 작년에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떤 연도에는 당초에 업체들이 제시했던 계약 가능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미흡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시장개척단 운영시마다 사후관리를 다 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중간 중간 일시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오늘 테크노파크 과제 이야기도 했고, 시장개척단 이야기를 하는 것은 2006년부터 계속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제가 8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MOU 부풀리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줄었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MOU가 실질 계약하고 연결되는 것을 도가 챙겨봐야 됩니다. 왜, 시장개척단을 주제별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시장개척단을 도가 주도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 뒤에 실제 계약이 어떻게 되었고, 계약이 안 된다면 무엇을 우리가 더 애프터서비스 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결과치도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한번 해 보셨다, 한번 해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시개단의 사후관리가 꾸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에게 자료요청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3년간에 걸쳐서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사후점검을 해서 업체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그런, 시장개척단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사무소 동경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미국 개소했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도난실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모노세키는 워낙 지역적으로 시골에 가깝고 해서 농수산물 수요처가 많은 동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미국 LA 같은 경우에 작년 3월에 개소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주류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시장개척활동이라든지 지원활동 이런 거보다는 아직까지는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한 분 나가셨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한 사람이 가 있고 현지에서 2명을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애로사항을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다른 사유지만 지난번에 직접 한번 가서 통상자문관과 투자자문관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청취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애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

도난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언어와 문화가 그곳에 완전히 적응되지 않은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정말로 시장개척을 하거나 시장개척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사무소를 둘 때도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소장은 여기에서 공무원이 파견됐지만 2명은 현지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던 사람들입니다.

도난실위원

다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다 현지인들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KOTRA나 이런 쪽의 힘을 받지 않으면 시개단 하나 꾸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인 거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래서 내년에 LA사무소에서도 시장개척단을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사무소를 개소했다면 그 역할에 맞는 결과를 올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사무소 개소하고 나중에는 KOTRA나 KITA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시개단 꾸릴 때도 KITA 아니면 KOTRA 다 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무소를 어차피 둘 거라면 그 사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접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금까지는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경우에는 타 기관에 많이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12월에는 중국에서는 상해사무소와 산동사무소에서 직접 시장개척단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과 더불어서 LA사무소에서도 저희 시장개척단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켜 봐주시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계속 지켜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계속 지켜보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

김상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난실 위원님이 쭉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든지 우리가 외국에 나가든 간에 어떤 판을 펴고 나면 실적을 많이 따지게 되고 일단은 MOU를 가지고 PR을 하죠. 과거에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의 실질적인 계약으로 와 닿는가, 그런 것을 한번씩 데이터를 내보고 있습니까? 몇 % 정도 MOU에서 평균적으로 계약이 된다고 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연도별로 차이가 좀 심하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초 MOU 했던 것보다 금액 이상으로 도출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A라는 자리에서 국제계약 부분에 대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과연 MOU에 따라서 실질적인 계약이 얼마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추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끝나고 잘 챙기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신문에 몇 천만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이 몇 천만불이, 50만불이 계약이 됐는지, 극단적인 과거의 예는... 어쨌든 MOU를 억지로 역으로 끼워맞춰서 실적을 정해 놓고 A업체 MOU 얼마 집계 내봐라 해서, 이번 행사에 5,000만불이든 역으로 끼워 맞추는 아이러니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요. 아까 도난실 위원님 말씀처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점차적으로 실질적인 계약으로 접근하도록 챙기겠다고 하니까, 그 점은 꼭 필요합니다. 분명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을 도 위원님께서 짚었는데, 이왕 우리가 경상남도의 위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이런 데 가서 우리 경상남도를 알리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상으로 보니까, KOTRA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체계적으로 많은 양의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지원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내부적으로 좀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의 근거가. 지금 소수의 인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상징성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MB가 보면 최근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자원외교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바이오디젤이나, 저도 과거에 몇 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예견을 했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곡물관계로 해서 연해주 문제도 있습니다만 연해주에 대한 문제들도 제가 다 제시를 했고요, 기존 있는 부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캄보디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왔다갔다 했습니까. 이것을 자원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진출해 있는 쪽에서도 우리 도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곡물 같은 것을 사료라든지, 저렴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서로 몇 년 동안 유대관계를 해 왔던 지역에다가 자원외교를 한다든지,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챙겨서 실질적으로 한 개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OTRA도 있습니다만 KOTRA도 문제는 있습니다. 전부 전국적으로 모아서 가면 두루뭉술하게, 꼬끼리 다리인지 발인지 따라가서 보면 맞춤형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경상남도에 파견되어 있는 이런 쪽들이, 자그마하게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접근하기 좋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현재 해외에 있는 우리 사무소를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외국 수출, 관리사무소... 저는 내실을 좀 기하자는 의미에서 CECO 관리운영에 대해서 저하고 연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 증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연초에 저하고 의견이 엇갈린 부분들이 있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증축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관리운영 비용의 적자폭은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올 연초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올해는 수입이 50억원, 지출이 60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올해는 10억원 이하의 수지적자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중간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10개 정도의 행사가 취소되어졌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결론은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 9억7,000만원 정도 적자를 10억원 안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3억원 정도 올 연말까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13억원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위탁업체가 관리를 잘한 편입니다. 계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관리운영 대행기관을 연장하겠다, 3년으로. 지금 관리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COEX에서 대리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연장하겠다, 연장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화는 뭡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CECO에 중장기 운영방안에 관한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당분간은 COEX에서 관리운영을 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디에서 권고를 받았단 말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용역은 요구자의 요구대로 나오는 것이 용역입니다. 그렇게 중요시 할 거 없고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다양한 새로운 별도 법인을 만드느냐 아니면 조금 더 위탁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길게 이야기할 거 없고, 이럴 때는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께서 여기에 경쟁유발 없이 그냥 이어간다면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냉정한 경쟁유발을 유도하는 그래서 대행기관이 선정되는 그러한 행정을 저는 요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과장님! 금년 5월에 MOU 체결된 김해 내덕지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김해 내덕지구는 김해 장유 역사를 제외한 역사 주변지역입니다. 주변지역을 개발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지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국내에 있는 시행사들한테 펀딩(Funding)하고 그런 것을 전부 의뢰했는데 펀딩해 주는 회사가 없어서 결국 미국까지 손을 뻗쳐서 미국에 코자(KOZAR)라는 회사에서 시행하고 펀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을 거쳐서 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갑위원

특정한 지역의 도시개발까지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입니다. 도시개발하는 데 있어서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돈을 펀딩해서 도시개발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유갑위원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국자본이 들어왔든 국내자본이든 특정지역의 도시개발을 가지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남해안시대라는 것이 물론 해안권만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이유갑위원

남해안시대가 물론 해양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제가 내륙이라고 해서 남해안시대와 관련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지사님이 내놓은 남해안시대의 근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하고 민자유치하고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 온갖 사업이나 온갖 기업에 녹색을 붙이고 있는데, 제가 기업이나 대학의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 봐도 본인들도 명확한 녹색성장의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 경남도에서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언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도 굉장한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의 그런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고 보고하고 앞서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개념을 세우고 제대로 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방금 이것도 자칫하면 실적 부풀리기가 되고, 궁극적으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더 폄하하는 이런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해양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연안지역의 종합레저, 수상스포츠 이렇게 되면 별로 특징이 없고 비슷비슷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물론 이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되죠. 국내에 한 개나 두 개 정도로 해서 제대로 된 국제도시를 키워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논리 비슷하게 이쪽 저쪽 다 주다 보니까 땅투기나 땅개발처럼 되어 버렸는데, 지금 통영, 거제, 남해 등등해서 거의 비슷비슷한 개발을 한다면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도가 좀 더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제가 대답하기는 좀...

이유갑위원

누가 답변을 하시든간에. 그리고 내친 김에, 우리가 아까 요트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온 지역에 요트스쿨이 들어서고 온 지역에 마리나시설 들어서고 온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하면 어느 것 하나 안 되거든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걸러지는 맛은 있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이끌고 가는 것은 잘 하시는데 정말로 행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뭔가 사업성이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정리랄까 구조조정을 안 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것도 어느 지역 없이 가면 비슷비슷한 연안종합레저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실장님하고 특히 남해안기획관님께서는 골머리를 앓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마리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나라는 것은 요트를 정박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요트라는 것은 한 군데, 등산을 할 때도 한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면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요트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 여러 군데 주차장처럼 정류장처럼 거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안권에 마리나를 20군데를 하겠다는 사업자도 20군데 정도를 같이 해야만 요트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갔다가 정박하고 쉬었다 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유갑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정류장이라고 치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요트산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리나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면 그 이야기는 맞죠. 어쨌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도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정책적인 방향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얻고 무엇보다도 경쟁력 아닙니까, 경쟁력을 얻으려면 구조조정이랄까 또는 시·군간의 이해조정이라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리더십 발휘하지 않으면 방향은 좋았는데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그런 제 나름의 충정을 그렇게 받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373페이지에 개별입지 투자기업 기반시설보조금 있죠.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줍니까, 어떤 돈을 지출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개별입지 투자기업 기반시설보조금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아까 지적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진입도로를 개설해 줘서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분양가격이 좀 인하가 되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만약에 우리 도가 부담 안 하면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시·군에서 부담 안 하면 사업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이 개인 것은 아니잖아요?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진부위원

도에서 부담 안 하면 농공단지 개별 사는 사람들이 가격을 더 주고 사야 되겠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도비 일반회계를 받아서 이런 데다가 다 지출시키니까 지방도가 한 개도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실장님! 도로사정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대주든지 해야지 일반회계 갖고는 지방도만 하셔야지 정말 이런 데 투자하게 되면, 지금 차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여기는 도로라기보다는 전선이라든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농공단지나 이런 것을 만들 때,

김진부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갖고 지원해 주면 되지, 왜 일반회계 가지고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갖고 지방도에 돈을 투자하지 못하죠?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못합니다.

김진부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올해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내년도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재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기업들이 사실 투자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런,

김진부위원

과장님도 지방도 다녀보시잖아요. 도로가 안 돼서 정체가 되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과장님! 카나도일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그다음에 수도권 우수기업 3개사가 언제 어디로 해서 어느 정도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넥센타이어 1조원 투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에 하는 것인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카나도일그룹은 회장이 이태리 사람입니다. 10개국에 법인 16개 정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투자하는 것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카나도일의 지주회사 쪽에서 핀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투자신고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카나도일그룹의 대표적인 법인은 캐나다에 있고 말레이시아에 있고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는 벤칸재팬으로 회사가 되어 있고 이 회사 쪽에서는 투자금액이 전체 752억원 정도를 5년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 투자가 3,000만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고용인원은 정상가동이 2013년도에 된다고 봤을 때 350명이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천 외국인투자지역에 약 3만평 정도 부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우리한테 와서는 뭘 합니까, 사천에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생산제품이 뭐냐하면 강관 제조입니다. 전에 사천에 있는 EEW하고 비슷한 제품입니다. 이형관인데, 후판으로 두께가 아주 두꺼운 그런 철판을 가지고 파이프를,

도난실위원

유치하실 때 제안하셨던 게 뭐였는데 이 사람이 왔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를 한다 하면 자기들이 땅을 안 사고 부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3,000만불 이상 되면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3,000만불 이상 투자를 할 경우에는 5년간 100% 법인세 감면을 하고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정도의 조건이면 다른 데도 있었을 텐데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 조건으로 제시를 해도 외국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데도 그런 조건들을 제시했을 텐데 우리한테 왔을 때는 어떤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냐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 지역이 기계공업 쪽의 중심이고 수출하기에도 좋고 기술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협력회사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사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보고,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우수기업 3개사가 어디입니까? 왔습니까, 올 것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수도권 기업 중에서 TSP라는 회사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입니다. 큰 회사는 아닌데 사포공단에 2,000평 부지에 공장착공을 내년 6월 목표로 해서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온 사유는 고향사람이다 해서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도난실위원

또 다른 기업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S&S밸브라고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법 회사가 큰데, 170억원 정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진주 정촌산업단지 쪽에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촌단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협약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난실위원

뭐 만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LNG밸브라든가 원자력밸브라든가 항공기에 들어가는 밸브, 이런 밸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형조선회사들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형조선소 쪽에 대우나 삼성이나 STX 이런 쪽에 납품하고 시장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고성에 온 것은 삼도인더스트리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입니다. 금속 성형기기 제조, 이 회사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4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12월에 공장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IC 옆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넥센타이어는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넥센타이어는 창녕군 대합면 이방리, 일반산업단지 만드는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달성산업단지 하고 같이 접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난실위원

1조원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2017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되면 종업원을 2,000명 정도 고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투자라는 의미가 공장을 짓거나 시설을 하거나 이런 것의 투자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면적을 18만1,000평의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18만1,000평의 땅을 사서 부지조성을 해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도난실위원

18만평을 다 산다고요, 임대가 아니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MOU까지는 했고 세부협약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세부협약을 할 때쯤 되면 제가 다시 의회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조원 정도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돼서 저희들이 금액을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첨단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략적 유치 해 놓으셨거든요. 추진상황을 보면 유치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학원 개설 용역발주, 방문건의. 전략적 유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기관유치하는 것은,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소가 있습니다. 인증센터를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경남항공우주센터가 내년 3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입주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쪽에서 KHP 사업 쪽에 7월 31일에 ‘수리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국형 기동헬기를 출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KAI하고 KHP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난실위원

추진상황에 왜 그것을 안 넣어 놓으셨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빠졌습니다.

도난실위원

대충 보고하고 말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기업운영의 마인드를 가장 잘 접목시킬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도가 특별히 모셔 와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직까지는 다 활용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용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기업유치를 위해서 올해 외국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일동웃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그런 직책에 있는 분들은 스무 번 이상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가서 헛수고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헛수고가 어떻게 보면 노하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는 과장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개 시·군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기업에 관한 정보를 가져야 된다, 인터넷을 통하든 실질적으로 몸을 부딪히든 기업의 CEO들을 만나서 아이디어를 받아나오든 카피를 하든 복사를 하든 많은 경험·정보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큰 업무적 자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20개 시·군에 기업에 관한 업무를 분장 받아 있는 공무원들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남의 미팅이 필요하다,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예를 듭니다. 제가 마산이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산은 공업생산단지가 준공되어 있는 공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주는 이전하고 싶은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이전이 늦추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면 준공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빨리 흡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20개 시·군에 기업을 유치하는 담당팀들 하고 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도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어느 군에 과장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유의 이런 산업에 이런 기업을 유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보라든지 판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A 시·군은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라고 권장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남도 전체가 상생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새해부터는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동안 산업단지가 많이 부족해서 투자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올 연말부터 계속 산업단지 위주로 해서 기업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계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투자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 편입니다. 그렇더라도 방향을 개별기업들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활동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영

김오영위원

답변하시는 분들은 참 요즘 호기다, 급하면 신종플루고 급하면 불경기이고! 그거 빼도 되는데, 다 지나가고 다 면역화 되어 있는데 자꾸 신종플루, 세계... 그것을 뛰어넘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해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보자, 동의하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서,

오영

김오영위원

영어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볼랍니까?

일동웃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실장님! 저는 그 생각이 접목이 되면 좋겠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20개 시·군 담당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서로 교환하는, 그리고 시·군의 애로점도 들어보는, 그리고 좋은 생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한 거 같다! 저 혼자만 뛰어다니니까. 그 정도에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실장님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소화 안 되고, 식사시간 도래하는데 답변석으로 편안하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마산 로봇랜드 사업 건에 대해서 저와 집행부 간에 많은 의견 차이도 있었고 지금도 그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제가 작심을 하고 나온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할 건데, 절대 웃어가면서 질의한다! 절대 웃을 테니까 실장님도 절대 웃으시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목적사업이지요? 다시 말해서 타당성조사해서 BC 개념이 1 이상이 안 됐으면 이 사업은 국가로부터 승인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다! 겨우 BC1을 넘어서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모든 접근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수익이 보장되나 안 되나, 되는 전제에서 이 사업은 접근돼야 된다. SOC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 중에서 실장님께서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전제의 사업진행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당초계획은 우리 도가 425억원을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이 사업이 기존에 도가 갖고 있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산시는 765억원을 편성해야 기존에 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편성되어 있는 2010년 당초예산은 25억원입니다. 따라서 마산시는 2009년 추경 300억원, 2010년 당초예산 100억원 해서 400억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가 답변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마산시가 토지를 매입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도는 그 위에 기반시설 건축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2010년 추경이나 등등 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을 겁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토지보상이 약 650억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약 그 정도 될 겁니다. 토지보상이 협의보상이지요?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 500억원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500억원에서 600억원 사이, 그런데 지금 어업권 보상은,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별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이 금액 갖고,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당초에 보상을 추정할 때, 이 사업 신청할 때 사업비가 나오고 앞으로 수익이 나오고 하면 BC를 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할 때 BC를 보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1 이상은 안 됩니다. 0.83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할 가치가 있다 해서 지정 받은 거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당초계획에 어업권 보상이 약 500억원 전후, 이렇게 추정했었잖아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고?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그런데 보니까 보상비가 5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듭디다. 어업권 보상은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업권 보상이 500억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집행부석에서 - 당초계획에는 어업권 보상 부분을 미처 계획을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업권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400〜500억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어업권 보상이 약 500억원 전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보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숫자라면 서류를 제출한 집행부에 잘못이 있는 거고, 저는 집행부가 준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물론 이 돈 갖고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2010년, 적어도 업무개시를 2월쯤 봤을 때 협의보상이 아마 진행될 겁니다. 협의보상이라는 것은, 실장님 특히 토목 전공하셨으니 까, 35만평 전후의 개인부지를 협의보상하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의 기간이 요구될까요? 아마 1년은 넘어서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협의가 안 되면 또 재감정해야 되고,

오영

김오영위원

재감정하면 또 1년이고 안 되면 강제수용하면 6개월 이상, 1년도 걸리고 보통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조사 내용을 보니까 2012년 5월 전남엑스포와 동시에 일부 개장한다는 것은 지금 취소한 겁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옵니다. 취소하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2012년 엑스포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공부분은 같이 일부는 개장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에 보면 일부 2012년 5월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그래서 나는 이 서류를 보면서 아! 집행부가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부 개장을 취소하신 것으로 나는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앞으로 향후계획에 명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영

김오영위원

계획에 안 되어 있으면 계획이 변경됐다라고, 어느 서류에도 2012년 5월 일부개장이라고 명시를, 당연히 향후계획에 그 중요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유독 이 서류에는 그것이, 처음 제가 확인합니다. 이 서류에는 명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는 2012년 일부 공공시설은 개장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서류에는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여수엑스포 개장과 동시에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개장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2012년이면, 토지를 1년만에 보상을 다 한다고 봅시다, 협의보상을. 그러면 일부개장을 위해서는 산지 60%를 토목공사를, 난공사를 실시해서 토목을 해야 되고 그것도 토목 정리된 기반 위에, 실장님께서 엊그제 경남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을 잘 봤는데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1년 6개월여 사이에 토목을 완료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 안에 있는 콘텐츠 기능을 완료해서 2012년 5월에,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것은 억지주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도민에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청나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추진을 해 나가니까, 지금 지정되어지고 실행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와 동시에 민자사업자가 나와서 SPC가 설립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일부개장은 공익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자자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전체 사업을 패키지로 해 나가려면 민자사업자가 나와야 민자부분도 있고 공공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물론 3,000억원 넘게 민간자본이 유입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개장 일정을 갖고 묻는 겁니다. 부분개장 일정.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이다! 일부개장을 했을 때 이 사업의 목적하고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는 안타까운 것이 2012년 5월 엑스포와 동시 개장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필요없이, 특히 토목에 전공하신...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어렵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냈는데, 누구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실장님께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해 버리면 이것은 평행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회가 소집단이지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지금 현실로 보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데, 2012년도 여수엑스포가 개장되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일부 유치하고 또 마산 로봇랜드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민자사업자가 어제도 사실 큰 그룹에서 콰이강의 다리 쪽으로 해서 전부 둘러보고 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룹이 나타나고 빨리 SPC가 설립이 되고 하면 못할 게 없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을 저는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오픈되는 개장되는 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을 나는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선언적으로 생각해 달라! 우리 도는 선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선언적 용어가 사전적 용어가 뭔지 제가 한번 빼 봤습니다. 선언적이라는 의미가 사전적 정의가 뭔가! “어떤 방침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표현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업에서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남해안개발을 위한 지사께서 선언적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거 하고 이것은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어떤 종류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 또는 오픈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가야 되는 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우리 도는 선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용어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일부개장은 어렵다, 지금 민자자본이 지금 현재 MOU 협약을 체결한다 해도 저는 2014년 개장도 도무지 어렵다! 왜! 특히 전체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5호선 개통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도5호선 개설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계획이 2017년 정도, 아마 제가 볼 때는 2020년 정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체 개장을 하면 연간 세입이 이렇게 발생하고 세출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얼마만큼 관광객이 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로기능으로써는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도5호선 개설 없이 기존의 도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가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다, 왜! 지금 도로기능은 BC 개념에서 적용할 때 이 도로가 있을 때 그 경쟁력이 유발된다, 국도5호선이 준공됐을 때 그 기능이 일어난다라고 전제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거 없어도 우리는 하겠다, 된다! 이렇게 하면 관에서는 그렇게 답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억지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014년 개장도 저는 어렵다, 지금 민자자본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차피 시간 가면 다 아들·딸 구별되고 닭·계란 다 구별될 건데,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국도5호선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5호선이 4차선 전부 다 되려고 하면 오래 갑니다. 지금 현재 2012년에 일부 개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 뜻은 기존 있는 도로가 2차선입니다. 그 2차선에서 우선 계획에 진입도로가 700여m 되는데 기존 2차선에서 연결해서 일단 만들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고서에 향후계획을 보면 2012년도에 공공부분 일부 개장하겠다고 표기를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현실에 거의 맞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표기를 안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좋습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시행자가 나타나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큰 그룹들이 와서 30만평 단지조성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실장님! 저는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하에서 가능하냐면 마산 시민들이 충분히 협조해 주고, 마산 시민들 협조라는 게 주는 30여만 평의 지주들이 충분한 협조를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주를 만나면 무조건 협조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마 오늘로써 이 문제가 마감될 문제는 아닙니다. 25억여원의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조기 개장의 목적을 두는 도정이라면 지금 진입도로라도 개설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동업자인 마산시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봅니다. 그렇죠?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뒤에 담당 분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단동에서 로봇랜드 단지까지 약 몇 km입니까? 진입도로 이어질 것이,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진입도로가?

오영

김오영위원

예.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약 700〜800m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약 1km될 겁니다. 제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전문가한테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약 1km 개설하는데 땅값이 평당 30만원 정도, 아마 그 정도 더 할 겁니다. 제가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했을 때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약 40〜50억원이 땅값까지 포함해 있어야 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도가 당초 예산편성을, 지금 밑에 보면 로봇랜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20억원, 지금 20억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계획대로만 되면...

오영

김오영위원

실장님! 적어도 도가 국책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올해 재정이 어려운데 그래도 진입도로 개설에 실질적으로 40〜50억원이 들어간다, 그 정도라도 편성해야지, 이 20억원이 뭐 하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포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로봇랜드 기반조성공사 5억원, 이 5억원 가지고 무슨 기반조성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사실 마산시에서 확보하는 금액은 땅 사기 위한 보상금이고, 우리 도에서 확보하는 예산은 시설비거든요. 지금 모든 절차를 거쳐 나가면 빠른 속도로써 우리 계획대로 되면, 내년 10월경 되면 사업을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추경에 얹힌다든지 일단 넣어놓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몇 백억원이라도 기채를 내서라도 할 준비만 되어지면,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내년 10월이면 2010년 10월입니다. 2010년 10월이면 뭐를 갖다 올릴 수 있다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시설이 착공된다는 말입니다. 부지조성하고 진입도로 내고 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되네요?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한마디로 지금 진입도로 1km를 보상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결정고시 받고 행정절차하면 약 8개월 걸리니까 그래서 삽질을 할 수 있다, 그럼 삽질부터 최소한 1년입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기간이 넘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예산편성에 경남 도민이 이렇게 떠들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425억원을 도가 했는데 25억원을 했다, 이것은 지사님의 의지가 저는 참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60억원 되어 있는 것을 100억원 해 달라고 국회의원한테 매달려서 100억원했다 아닙니까? 제 밥값은 했다 아닙니까? 그런 성의를 가지고, 저는 실장님 현실에 맞게끔, 2012년이면 어떻고, 2013년이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편대로 따라 살아가야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처음 한마디 그것 때문에 계속 매달려서 골치 아프게 이렇게 진행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5월 일부 개장은 집행부도 어려운 걸로 판단한다, 알았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가온소프트(주) 소관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소프트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하철수 사업총괄이사 손사현 사업부장 금동한 경영기획팀장 김효정

송경영위원장

다음은 하철수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주식회사 대표이사 하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회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성원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사현 사업총괄이사입니다. 금동한 사업부장입니다. 김효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가온소프트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R&D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구요, 그 전에도 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다. 공통기술과제로 스마트마이크로폰 시스템을 개발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보통 2년 과제이기 때문에 2008년 9월에 끝났습니다. 그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 과제를 하실 때 목적은 뭐였습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LG전자 지능형 홈 가전제품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에어컨의 바람 방향을 잡는 거였는데, 저희가 그것을 신성하고 연결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와서 못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제는 성공했습니다. 그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매출액이 없었습니다. 신성하고 제휴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왔다는 말입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도난실위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LG전자 에어컨사업부에서,

도난실위원

LG전자에서 나왔다는 거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번에 이것도 기간을 보니까 공통과제, 단계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뭡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U-Manufacturing은 제조업의 프레스몰의 불량품을,

도난실위원

그것은 여기 설명해 놓으셨는데,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사전에,

도난실위원

목적은 뭡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것은 현장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고 시작하신 겁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현재 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업체에 김해에,

도난실위원

이 과제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하고 같이 합니다.

도난실위원

이 시스템을 지금 과제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 업체 외에 다른 데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지능형이 돼서 70〜80%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레스만 되면 다른 업체에 저희가 바로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개발하시고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온소프트에서 개발하는 목적이 개발한 과제를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다음에 2009년 예산 집행 중에서 외주 용역비를 잡아놓으신 이 외주 용역비는 뭐에 쓰입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외주 용역이 주로 저희가 DB사업하면 아르바이트를 약 100명 씁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도난실위원

이게 거의 다 인건비로 집행된 겁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게 약 70%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판다든지, 외주에 프로그램을 사온다든지 그때 쓰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프로그램을 사온다?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도난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작년에 제가 가온소프트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수정이 잘 되었고, 고객문의 게시판에 보면 고객들이 문의를 해 온 경우가 일체 없는데, 대개 고객들이 대기업이거나 기업체이기 때문에 전화나 방문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네요?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신종철위원

2005년 이후에 수상한 경력이 없습니다. 혹시 2005년 이후에 수상한 분야가 있는지,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 수주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상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뒀습니다.

신종철위원

저희들이 볼 때 2005년 이후에는 한 건도 관련된, 그러니까 소위 첨단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상이 없는 것은 물론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 그런 수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수상경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쭉 봤을 때 가온소프트가 첨단을 걷고 소프트계의 선두를 달린다는 그러한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못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희는 첨단보다도 공공성하고 수익성을 두 개로, 일단 공공 쪽에 중소기업들하고 어울려서 선두기업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첨단기술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2002년도에 전자상거래라든지, 2003년 고성군 사이버공룡테마파크라든지, 2005년도 디지털콘텐츠 대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뭔가 개발적이고 저돌적인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2008년도, 2009년도 프로젝트 실적을 연도별로 보니까 방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중소기업과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주요 프로젝트 수주나 추진현황을 보면 발주처가 대개 가온소프트 대주주이고, 그리고 주주로 들어와 있는, 예를 들어서 창원시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그런 관련된 발주처가 많고, 실질적으로 큰 금액도 보면, 행안부 이런 부분도 보면 저희들이 가온소프트나 경상남도하고 주주현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수주를 했을 것 같고, 지금 자료에 보면 창원,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하고 나면 10건 중에 5건은 관과 관련된 업체이고, 방금 이야기 드렸던 대표이사님께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야기하셨는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모르겠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분은 연구원에 대한, 연구원 자체도 이것도 정부 산하 기관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쌍용정보통신이라든지 부산정보통신 다 대기업 관련 업체이고, 로이드선급협회 이것도 협회 쪽입니다. 그리고 창원대학교이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위주로 발주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하고 지금 현재 자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제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기업과 수주를 해 와서 경상남도에 있는 중소기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2009년도 사업에 보면 미래정보시스템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데요?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많습니다. 10개 됩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도별 실적, 2009년도 사업 실적을 볼 때 수요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안 줬거나, 이게 안 맞거나 두 개 중 하나잖아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2009년도가 업체대로 한 데가 약 12개인데 제가 자료를, U사업 팀에서는 미래정보기술하고 신라정보기술이고요. DB사업에는 STX,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를 낸 이 부분은 주요 프로젝트 수주라는 이 말씀입니까? 이 외에도 금액적으로 작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업체의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달리되는 것은 산청군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정보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온소프트의 설립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신종철위원

설립개요의 목적에 보면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중소기업과 관련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설립목적에는 조금, 물론 그런 지역 업체와 공동참여도 해서 동반성장의 모두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첨단 쪽으로 해서 중소기업에게 적은 비용으로 개발해 주는 방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가온소프트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경남지역의 소프트웨어사업에 프로그램 같은 것은 기술 축적을 해서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다시 받겠지만 기존 창원시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그다음에 경상남도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경상남도 산하에 있는 지방기관만 가지고 수주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더 핵심적인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과 같이 2000년도에 소프트웨어가 초기단계에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과 민이 좀 뭉쳐서 가보자는 의미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보면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또 주식회사로서의 수익을 추구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간에 이것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이후에 하철수 대표이사님께서 전문분야에 근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 가온소프트 자체가 어느 정도의 틀은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작년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두 명을 파견해서 5급 한 명, 7급 한 명이었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상하위원

많은 시간이 경과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것만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파견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명이 복귀를 했네요?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상하위원

별 지장은 없습니까? 한 명 복귀를 해도,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지장은 좀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물론 보조를 하더라도 있는 게 낫겠죠?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시정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2000년도의 시점하고 하루하루가 오전, 오후로 바뀌어가는 첨단산업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2000년대의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경쟁 시장으로 돌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가온소프트의 존재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철수 대표께서는, 또 향후 전망이 어떻다고 봅니까? 그것 간단한 소신을 이야기해 보세요.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희는 사실은 공공성에 대해서는 창원대학교 경영분석에서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요. 수익성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그전에 9억원 정도의 운영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깎아내려 오면서 저희가 사실은 1년에 이익이 난 데서 2억5,000만원씩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흑자로 조금 조금씩 됩니다. 6,600만원, 800만원, 올해는 1〜2억원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만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신성하고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모 기업과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패러다임을 LED라든지 신성... 회사가 있습니다, 핸드폰. 그쪽에 임베디드, 지능형 부품 그런 쪽으로 저희가 넘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LG나 삼성, STX 이쪽에 전자사업 종에 지능형이 되는 그런 납품 쪽으로 소프트웨어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3년 다 되어가면서 느끼고, 이것은 이대로 하되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김상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에 과거 2000년도에 했던 주주현황, 우리 관이 일부 있고, 여기 보면 경남은행이나 이런 쪽에 구색만 갖춰져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주주들이 어떠한 관심도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주도 회사인 신성델타가 주축이 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그에 따른 책임도 큰 겁니다. 여기 누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철수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고민하고 탈피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카테고리 내에서 뭐라고 합니까? 멸하고 마는 수가 있으니 새로운 쪽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존치가치가 있고, 또 이것 자체가 완전히 수익만 나는 공적인 것이 조금 있습니다. 공동 개발해 나가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 개발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성델타테크의 최대 주주로서 하철수 대표가 이끌어가는 이 가온소프트가 대외적으로 또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뭔가 가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만 가온소프트도 존치 필요성이 있고,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또 구자천 대표께서는 올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또 창원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셨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상하위원

경영철학이 있고, 마인드가 상당히 있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성 자체는. 그래서 이 주주 회사에 신성이 주축 되어 있는 가온소프트도 그에 걸맞게 잘 가기를 바라면서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의 시정조치를 보면서 내년에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신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고, 심기일전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대표이사님! 언제 대표이사로,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2007도 10월에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얼마 됐습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2년,

오영

김오영위원

임기가 3년입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오영

김오영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1년 못 남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회사는 지방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방공기업이든 국가공기업이든 공기업의 설립 목적, 지역 또는 국가의 기능 목적은 잘 아시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오영

김오영위원

뭡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일단 지방업체에 기여를 해야 된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서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선도되어 가야 되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큰 회사에 하청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공기업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 회사의 설립목적하고는 지금 이 회사의 기능이 달리되고 있다, 좀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를,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일부는 인정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인정의 농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사회구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소프트웨어 신성장동력산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주도하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기존 우리 회사를 다들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이라든지 전문화라든지 조직구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회사의 지방공기업은 한마디로 역할과 기능을 마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적자의 개념이 어떻다, 흑자의 개념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가 이러한 산업에 기여될 수 있으면 1년에 10억원, 20억원 적자를 내면 어떻습니까? 그 기여도가 높으면 되는 거죠!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설립을 했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다 없다 그 전제는 아닙니다. 과연 본 회사가 지금 시대 흐름,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느냐, 저는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 기능을 보완할 수도 없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한 번 더 깊게 고민해야 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내년에 선출직에 출마할 사람입니다. 듣기 안 좋은 소리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공공 부분에는 사실은 열심히 수익성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부분에는 그동안에 약 47% 정도, 오히려 그 중소기업과 같이 어울려 일하는 거거든요, 실적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지금 소재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봉암동 테크노파크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능형홈산업센터?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거기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고유명사도 잘 모르시네요. 지능형홈산업화센터 그 안에?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게 가족끼리 고민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자본이 35억원에 출발했습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오영

김오영위원

현금 출자였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현금 출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자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28억원 되었습니다. 자본이 28억원이고요.

오영

김오영위원

동산, 부동산 다 합했을 때 장부상 법인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법인가격이 35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자산이,

오영

김오영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부동산은 뭡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유동자산이 24억5,000만원이고요, 비유동자산이 10억9,000만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유동자산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유동자산은 주로 저희가,

오영

김오영위원

유동자산 24억원이 어떻게 됩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유동자산은 당좌재산하고 재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무슨 자산요?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당좌재산해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24억원이 나옵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유동자산이 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세부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현금이 얼마입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현금이 13억원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금고에 입금되어 있다는 말이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통장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금고나 통장이나, 보통 회사가 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금고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13억원은,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다음에 큰 게 매출채권해서 6억원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디서, 외상입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이것은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앞으로 받을 것,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게 약속어음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신뢰로 주고받고 신용거래를 한다는 겁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이것은 저희가 수주를 하고 나면, 수주가 예를 들면 행안부하고 했다면 10억원이라면 선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다 아닙니까? 잔금을 아직 안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또?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게 있고, 또 큰 것은 매도가능증권, 이것은 1억원인데 주식 같은 것, 저희가 2006년도,

오영

김오영위원

주식은 재산권에 포함이 안 되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것은 비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자산에서 포함이 안 되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유동자산에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법인을 결산처리한다면 그것은 현금화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현금화된다는 것은 유동자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년 이내에,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임기가 6월 말까지입니다. 작년에 뵙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좀 애로점이 있으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소통하는, 정말로 이 기능으로 접근해 보겠다, 저 기능으로, 저 아이템으로, 또는 테크노파크와 통합하는 부분, 그렇죠? 테크노파크의 1부서의 형태에서 독립채산제로 가보는 방법, 그럼 모든 것이 많이 절감되죠?

철수

하철수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안 계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몸집을 줄이면서 외형을 키워보는, 경영을 확보해 보는 그런 부분의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구가 계속 되려면 본인의 희생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온소프트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여기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