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한명훈 위원입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 공통자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의계약 현황에서 금액이 높은 금액을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참고자료는 93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4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이 있는데 이게 3억 2,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제7호 2호에 맞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마찬가지로 단원구의 가로정비과도 955쪽인데요. 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3억 8,5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같은 내용입니까?

아무튼 이게 지방 계약법에 맞춰서 문제없도록 다 하신 거죠? 다음은 감사나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인데요.

도시주택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986쪽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법 위반 농지이행강제금 부과 소홀했다 해가지고 시정명령이 내려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참고자료는 987쪽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제설자재 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참고로 상록구의 가로정비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1년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상록구는 한 건씩이어서 도시주택과하고 도로교통과는 한 건씩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다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단원구의 가로정비과가 4건, 그다음에 도시주택과가 9건, 도로교통과가 6건입니다. 제가 이것 다 질의를 못합니다.

그죠? 이 19건을 질의하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이렇게 감사나 민원 조사가 많은지 구청장님이 해당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한번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은 상록구, 단원구인데 지적사항이나 감사사항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상록구에는 한 건 나왔는데 여기는 9건씩 나오면 그게 행정에 소홀하고 있다, 이런 가시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별도로 과에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금액을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설계 차이가 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원구의 도시주택과장님. 참고자료는 1065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당초 화정동 295-1번지 농·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원래 당초에 계획이 예산이 5,4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감액이 66%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우리가 금액이 물론 10% 이하면 여기에 목록에도 올라오지 않겠지만 또 15%, 20%까지는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의하지 않는데요. 금액이 66%가 감액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바로 밑에 대부남동 3-18번지 일원에 수문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반대로 81% 금액이 증액됐어요, 증액. 이렇게 금액이 많은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송 건이 있는데요, 소송 건. 먼저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소송 건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제가 질의할 수 없고 진행 건에 한두 건만 먼저 질의를 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라는 분 외 한 분이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상록구 지장골 20번 앞길에 산책 중인 3m 도로 깊이의 배수로 낙하, 이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가 봅니다.

아무튼 진행 중인 사건이 아무튼 양 구청에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물론 대응 부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또 이런 소송 건이 일어나면 사실 해당 부서는 좀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 요청을 또 계속 요청하시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 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에 가로정비과도 있는데요, 1건이. 여기는 원고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자를 앞에 쓰고 뒤에 ** 하든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가지고.

이 건은 또 왜 단원구청장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 구청이 이런 소송 건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23년도에, 물론 구청장님이 설명도 해 주셨지만 양 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최종결과보고서입니다. 그중에서도 상록구의 도로교통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476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불법주정차 단속 오류 발생 현장 개선인데요. 물론 여기에 향후 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6월달에 상록경찰서 2분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7월달에 도색 및 표지판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1년 동안에 이걸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안 되고 추진 중으로 돼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면 다른 타 부서들은 이렇게 ‘추진완료’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추진완료’에 대한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한테 쉽게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다른 부서는 다 완료했는데 우리 부서 때문에 완료율이 떨어져서 다른 부서한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들은, 지적사항을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있잖아요. 이때 다 완료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 페이지는 482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단원구 농로 및 마을안길 현황조사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물론 대부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1년 안에 이 큰 사업들을 완료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현황조사 같은 것은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정비를 올해 몇 월달까지 할 겁니까?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양 구청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과 하면 양 구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하시고 같이 부서를 마무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가로정비과입니다. 상록구도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원구는 참고자료 100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7건이 있습니다, 7건. 7건 중에 지금 현재 미징수 금액이 8,1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 거죠?

거기에 약간 오타도 있는 것 같아요. 3 플러스 4 하면 7이 돼야 되는데 6으로 나온 것 같아요. 상록 가로정비과 과장님은 지금 4건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요. 노점상의 적치물 단속정비와 과태료 부과현황도 있습니다.

거기에 단원구는 체납건수가 41건입니다. 23년도 31건, 그다음에 24년도 10건인데요. 지금 현재 체납금액을 징수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 장을 넘기면 무단 방치차량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단원구 먼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건이 23년도 69건, 그다음에 24년도 65건 해서 총 134건입니다.

그렇죠? 처리 중에 있는 내용들이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여기도 있는데요. 먼저 여기는 상록구는 압류 건수가 현재 4,179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단원구도 있는데요.

상록구 먼저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압류 건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거기에 미수납 건도 아시다시피 금액이 13억이나 돼요.

그렇죠? 전체 39억 중에 13억이면 거의 33%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지금 현재 미수납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단원구는 제가 상록구하고 비교를 하면요, 부과금액도 한 66억 9천만 원이니까 상록구에 비해서 한 60% 가까이, 59% 가까이 금액도 많고, 그다음에 부과 건수도 상록구는 10만 900건인데 여기는 16만 건이 돼가지고 건수도 보면 상록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한 66%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단속 인원도 상록구는 21명인데요.

단원구는 26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CCTV도 물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록구는 96대인데 여기는, 143대로 해서 많으니까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과태료 금액도 높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가 예를 들어서 나오면 선 납부하면 좀 인센티브가 있죠? 제가 질문한 이유는 이게 미수납이나 압류 이런 걸 또 하게 되면 행정적인 업무, 그다음에 또 시간, 여러 가지 낭비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해당 부서에서 안 되면 다시 또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도 이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업무를 간소화하고 지금 현재 20% 인센티브인데 자진 독려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자진해서 납부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 팀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30%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자진 납부율이 현격하게 올라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이 더 높은지를 한번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에 주차단속에 아마 안 걸리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준법정신이 훌륭하셔서 구청장님 정도는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도 잠깐 사실은 뭐 하나 얼른 사가지고 오려고 잠깐 한 2, 3분 사이에 비어 있을 때 주차위반 스티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걸 다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 다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건 좀 우리 공직자들끼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참고자료는 1033쪽을 보시면 건축사 검사 수수료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가격들이 다 좀 다르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건축사는 개수가 아주 많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자료 리스트를 보면 ㈜심***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전체 195개인데요. 이걸 다 집계하면 열몇 곳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원구는 금방 제가 질의한 이 건축사가 열몇 곳이 됩니다.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 도시주택과인데요. 동일합니다, 단원구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체납이 꽤 금액이 많습니다. 7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징수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절차에 맞게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가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건이 있습니다. 조치현황에 보면 전체 28건인데요, 단원구. 원상복구는 7건 했고 계도 중인 게 21건입니다.

지금 현재 계도 중인 건이 21건인데 지금 현재 21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록구는 현재 부과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는 한 건도 없어요?

참고로 상록구는 현재 4건에 대해서 금액이 꽤 큰 금액들이 부과돼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절차에 맞게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금액을 부과한 것보다는 원상복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단원구 도시주택과 1184쪽인데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형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대형농기계는 1대 지원하잖아요. 현재 양 구청 다 1대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록구는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그러면 매년 상록구, 단원구 다 마찬가지로 1대밖에 지원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다섯 분 정도는 조건이 되지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이지만 자부담을 지금 현재 50% 하잖아요, 자부담 50%.

이걸 좀 2대로 하면서 25%씩 바꾸든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은 다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선정이 안 된 다섯 분은 엄청 섭섭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도로교통과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지금 현재 짧은 시간에 제가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동일합니다.

먼저 단원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참고자료는 118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점용허가에 아시다시피 점용료하고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납이 지금 현재 체납 건수가 48건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1,600만 원 정도 있는데 부과 12억 9천만 원에 비해서 단원구는 금액이 징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적습니다. 전체 금액이 12억 9천인데 그중에 체납하신 분들이 1,600만 원이니까 이게 계산을 해 보면 실제 아주 적어요, 금액이.

쉽게 말해서 1%가 안 된 것 같고 0.13%, 이렇게 아주 실적이 좋은데요. 여기에 비해서 상록구의 도로교통과장님. 여기는 왜 제가 질문하는지 금방 답이 나오죠, 과장님?

체납이 전체 여기는 금액이 아주 적은데 단원구에 비해서 1억 8천인데 체납이 1억 5,20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84.4%를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말씀하세요. 양 구청 다 도로교통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다 일일이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도 단원구의 도로교통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작년 장마철에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도 막 나오고.

그래서 이게 장마철이 또 다가오기 전에 미리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양 구청 다 이런 차단시설이 테스트까지 다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장마에 많은 비가 오면 미리 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설이 내려오면 차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예, 그걸 안 한 줄 알았습니다. 보면 또 결산에서도 저희가 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절기 제설작업, 결산에서 지적했잖아요.

알다시피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실은 기후변화를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겠다, 적게 오겠다 이런 거는 다 예측하지 못하는데 그나마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눈 적설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번에 단원구, 상록구 동일하게 불용액 남아 있는 금액들 있어요. 그 금액들은 그만큼 예산을 적게 잡으세요.

그렇게 잡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예산을 미리 그 정도 다운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본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압류 건이 있고 체납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체납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징수를 잘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록구에 비해서 건수도 근 2.8배 정도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부과한 금액이 41억입니다. 그렇죠? 상록구는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부과됐는데 여기는 41억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또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체납이 1억 2,9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 행정절차에 의해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주택국하고 도로교통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또 사업을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명심하시고요. 이런 사업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다 마찬가지로 민원하고 밀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오후에 한 시간 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각별히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빠뜨려가지고요.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가로수 고사목이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잘 현장에 가셔서 점검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3년도에는 숫자가 적었는데 24년도에 자료에 보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서 빨리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대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 의견 접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상록구인데요.

도로교통과장님, 팔곡이동의 608번지 여기에 경차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또 주차장 내에 불법으로 해서 또 경작물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현장 가서 점검 한번 하세요.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370쪽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추진완료로 돼 있는데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여기에 단계별로 1단계만 현재 준공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건도 있고 그래서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완료로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왜 이게 준공이 안 돼 있는데 추진완료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 말에 준공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왜 추진완료라고 했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왜 추진완료라고 하셨어요?

올해 여기 지금 계획서대로 10월달이면 다 준공 완료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실제 지금 현재 진행한 게 사실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매번 착공할 때부터 ‘올 6월에 준공합니다.

또 12월에 준공합니다.’ 이런 게 벌써 3,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고 올해는 반드시 12월에 준공하셔가지고 내년에 준공이 돼서 일반 화물자동차가 여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 자료인데요.

그중에서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이렇게 불용처리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5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월피체육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당초 예산이 1억 4천입니다. 집행을 2,400만 원 하시고 1억 1,500만 원, 그러니까 82%를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고요.

감사하고 민원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산시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주의 1건,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훈계 1건이 있습니다. 안산시 감사에서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십시오. 그다음에 자체 감사를 보니까요.

재정상 조치가 3건이 있고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가 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재정상 건수는 3건 중에 금액적인 문제잖아요. 3만 5천 원, 그다음에 10만 원, 그다음에 1만 원,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별유급휴가 해가지고 3만 5천 원 환수 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다음에 관내 출장 부적정 해가지고 10만 원 환수했거든요. 물론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큰 금액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매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요. 이런 건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하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허숭 사장님이 이렇게 오시고 하면 이런 건들이 그래도 안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이런 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기에 신분상 징계 건도 있고 훈계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의 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당초 6,600만 원이 계획상에 세워졌는데 감액을 79% 하셨어요.

그러니까 6,600 중에 5,2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물론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오면 여기 자료에 올라오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80%에 육박하는 금액들을 감액했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계획이, 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십시오.

다음은 소송 건이 있습니다, 소송 건.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팔곡산단에 분묘 수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나요?

원고, 그러니까 분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원고가 졌어요? 패소했어요? 그런데 왜 소송 결과에는 여기 자료에 1심을 원고 패라고 적어놨습니까?

알겠습니다. 분묘,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언론사에다 공고도 해야 되고 또 그 기간이 6개월 소요되고, 제가 아는 상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또 쉽게 말하면 그 분묘에 대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또 절차를 밟는 데 기본적으로 1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팔곡산단이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사전에 먼저 분묘 같은 것은 먼저 이행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답변 좀 하세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들은 선 진행해서 사전에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준공이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오래 걸리는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쉽게 말해서 딱 답이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건물 올린다, 예를 들어 3층 건물 올린다, 그러면 시작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안들을 선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12건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쪽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접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열두 번째, 골프연습장에서 아마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타석 이용 중에 골프공이 사고자를 향해 날아와서 왼쪽 머리를 맞았다 해가지고 보상금이 166만 원이 지금 현재 지급된 거로 돼 있는데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물론 자료 보면 보험사에서 156만 원, 그다음에 자가부담금 10만 원 해서 166만 원이 지급됐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현장에 보셔가지고 사람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에 보면요. 타종행사장에서 푸드트럭으로 이동 중에 미끄러졌다, 이런 또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도시공사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요. 요즘 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안전, 안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선제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행 중인 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은 2,2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그 외의 사항들도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또 장애인기업 이런 경우는 또 금액이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부터 수의계약이 있는데, 페이지는 7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야외체육시설 제초 유지관리공사가 1억 3,200만 원, 그다음에 화랑공원 및 오토캠핑장 예초관리 공사가 1억 1,800만 원 이 두 건은 견적입찰 하셨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2,500만 원까지 3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요. 올림픽기념관 1층 로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5,450만 원, 그다음에 안산골프연습장 주차장 바닥 포설공사 4,160만 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공중화장실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3,372만 9천 원, 그다음에 안산골프연습장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공사 3,320만 원,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 1층 로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2,500만 원, 이 건들은 3번부터 7번까지의 이 건들은 1인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금액들이 2,2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은 138쪽을 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체납액에 대해서요.

징수대책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미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미납액이 5,072건으로 해가지고 2,500만 원, 그리고 24년은 또 7,006건 해서 2,6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금방 말씀하고 답변하신 대로 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미납요금을. 그래서 금액이 별로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단위가 1천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아무리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단위가 잘못 기록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0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친절하다는 건수가 5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에 불편하다는 건이 4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불친절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이런 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24년도에는 이렇게 접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특히 또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기사님들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칭찬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정말 친절하고 정말 잘 대응하더라’ 해서 이런 칭찬 건들도 이게 불친절이나 이용불편 건수에 비해서 칭찬 건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없어요.

올해는 감동 경영을 하셔가지고 칭찬하는 건수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