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차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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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지역행사 참여와 의정활동 속에서도 변함없이 상임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학 행정안전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과장 이현규 재난안전과장 김용근 세정과장 강원호 회계과장 전영경 계약심사과장 박우식

황태수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2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행정안전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으로 금년도 계획된 도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저희 국에서는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11개 분야를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이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더욱 큰 성원을 보내 주시고, 행정안전국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정을 추진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과장입니다. 김용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박우식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행정과장님, 시·군 직렬별 공무원 정원하고 읍·면·동 여성공무원 현황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200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공무원 재직 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무원 현황, 도청, 도의회 포함입니다. 퇴직할 때 받은 표창이나 훈장은 제외하고, 성함, 표창연도, 표창당시 근무부서 현황을 명기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는 과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 행정구역통합 추진상황 지난 9월 30일까지 자율통합을 신청하라고 해서 전국에 46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결국 여섯 군데를 지정했는데 두 군데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하지 않아 통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틀 만에 번복을 해버리고 이제 네 군데 남았는데, 그중에서 오늘 아침에 중앙 모일간지를 보니까 마·창·진이 가장 유력하고, 하나 정도 가능하다 라는 이런 안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행안부가 자율통합을 어떻게 보면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자율통합이라고 세워놓고 앞으로 안 되면 타율통합을 하겠다는 수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행안부 의지는 간곡한 것 같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앞으로 타율통합이 시작 되겠죠?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통합의 목적은 지역의 균형발전, 저비용 고효율 행정서비스 등인데 지금 다른 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경상남도, 산청, 진주는 이미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두고, 마·창·진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의 33%, 예산의 38%, 경상남도의 블랙홀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의 붕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경남도에서 앞으로 경남도를 계속 유지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남도를 붕괴시켜 버리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균형발전과도 맞지 않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허기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 도 관내에는 마·창·진과 진주·산청권이 되었는데 진주·산청은 선거구를 달리 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마·창·진 한 군데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마·창·진이 통합되고 나면 나름대로 인구의 33%, 예산의 38% 정도, 대다수 중심핵이 빠지는 그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경남도가 예를 들어서 110만이 되는 인구하고 3만, 5만 되는 시·군하고 어떻게 서로 수평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도도,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일단 시·군 자율통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자율통합 이후에 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시·군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주민투표까지 가서 마·창·진이 만약에 자율통합이 된다면 도에서도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행정체제를 가장 합리적인 모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연구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애초에 행자부에서 앞으로 도를 해체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으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더 이상 대응하기가 힘이 드는데, 도를 현재는 존치하는 조건하에서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에서 강력한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지금 17개 시·군은 앞으로 어떻게 경남도를 바라보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앞으로 100만이 넘는 시가 되면, 행자부에서 지금 내거는 것은 모든 권한을 대폭 이양 하겠다, 다시 말하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그러한 시로 승격시켜 주겠다는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면 창원시에 있는 도의 공공기관이 전부 다 창원시에 속해버리고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야 됩니까? 지금 건설 중인 제2청사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창원시 재산 되지, 이런 식으로 아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명을 발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통합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을 하려면 지역과 인구와 예산이 평등한 행정통합으로 가도록 지도하고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지금 허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지금 시·군 자율통합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도가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모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통합이후에 저희 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통합이 되어 버리면 이미 차는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되어 버리면. 경남도에 이러한 도시가 탄생해 버리면 경남도의 형평성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은 물 건너 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진해시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고, 양 시에서는 서로 윈윈 하자는 암묵적인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이 시에 어떠한 득이 있고 발전이 있을지, 극대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타의 17개 시·군을 생각하면 이러한 통합은 균형발전, 효율적 운영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에 있을 때 어떤 행정적 지도라도 할 필요가 있고, 또 17개 시·군을 대리해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과장님 하고 나면 끝나는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기도 위원님,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행정통합에 대한 안을 여·야 의원 7명이 정개특위에 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총론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통합을 해야 한다, 행정개편을 해야 한다는 총론은 다 동의하고 있는데, 각론에서 조금씩 다른데, 이것이 앞으로 진행이 계속 탄력을 받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제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경남에서 이것이 유일하게 한 군데 가능하다는 이런 안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고, 이 시간 이후라도 도에서 강력하게 경남도를 균형발전 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조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이런 주요사안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행정구역 통합발표가 되고 나서 도의 입장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 주민투표를 해서 꼭 주민들이 통합을 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오늘 허기도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의회하고 도하고 상생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저도 추가로 행정구역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국장님께 바로 묻겠습니다. 방금 허기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에 이 문제는 제가 작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금년 여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 했고, 또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입니다. 또 지난해 이 시기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제가 수십 차례 주문을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특히 마·창·진·함에 대해서는. 이것이 예를 들어 엄청나게 큰 뜰이 하나 있다고 칩니다. 그 뜰 가운데 집을 짓고, 다음 단계에 뜰에 맞추어서 집을 지으려면 다 뜯어 부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 보십시오. 마·창·진이 합치면 아까 지적했다시피 전부 인구나 경제력이 1/3이 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통합은 이것 자체만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통합이 된다고 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시범지역입니다. 우리 경남은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단계 전체통합에 들어가면. 국장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국을 60, 70개 이런 이야기, 2단계 통합되면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 창원, 마산, 진해 빼놓고 나면 인근 시·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데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율통합이고 시범적인 통합이 되겠습니까? 다음 통합에 완벽한 걸림돌이 될 것인데. 그렇게 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저희들도 여러 차례 통합을 하게 되면 기본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자율통합이라고 하는 명명아래 계속, 사실상 도를 배제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박상제위원

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의회에서 떠들고, 보도도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20개 시·군의 전체 의사도 한번 파악을 해봐라, 그런데 그것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뒷북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번에 선거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존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선거구가 이리 저리 붙어서. 지금 국회의원 눈치 본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것부터 비판을 좀 하십시오. 저는 그 발언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뒤집어 놓은 아주 순간적인 정책결정, 그것 더 안 믿겨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목소리를 내고 해야죠. 예를 우리 창녕을 들어봅시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마·창·진 통합하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밀양하고 창녕 국회의원 선거구 붙어서, 그러니까 우리 대구 달성하고 통합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행정동우회 이런 쪽에서.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광역단체 통합을 해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지역여론이 나오도록 만든 배경은 우리 경남도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 통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모형을 해야 되는지 용역의뢰를 결심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안이...

박상제위원

아까부터 자꾸 용역의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용역을 해서 뭘 하자는, 이미 안이 다 나오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용역을 의뢰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일모레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단계가 용역의뢰 할 수준이 아닙니다. 도에서 지금 미적 미적 미지근하게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용역의뢰를 하십니까? 지금 곧바로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 도차원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떠들었는데도. 또 T/F팀 있었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팀장이 누굽니까? 이 관련 팀장이 누굽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행정계장인데 오늘 행정계 차석이 왔습니다.

박상제위원

도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그 팀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면, 또 110만 정도 되는 도시가 생기면 당장에 독립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은 어떻게 됩니까? 부산 떼 주고 울산 떼 주고 또 떼 줄 겁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해서 도의회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지금 말씀만 강력한 대처가 아니고,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일모레 결정이 되는데 이런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 부분은 바로 도청에서 지사님 의견을 받아서, 지사님도 우리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뜻이 표출이 안 됩니까? 전달이 안 되고.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도의 입장을,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언론에 전부 다 통보도 하고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지난번 국정감사 때 잠깐 그랬던 것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수준으로 끝내실 겁니까? 이것은 의회와 해서라도, 제가 이번에 또 도정질문도 있지만 다시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로 몇 번씩이나 본회의 발언대에 서게 만드는 이 현실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당장에라도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입장 천명을 하십시오.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일단 통·폐합 문제는 그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새마을장학금 지원현황이 자료 131, 13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2009년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함양군이 여러 가지 묘한 것이 많습니다. 2008년에도 그렇고 2009년에도 그렇고 선발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신청...

박상제위원

이게 다 홍보되고 했을 텐데, 장학금을 주고 하는데 어떻게 함양군에서 한 명도,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새마을장학금을 주는데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새마을장학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에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학생 수도 좀 적고 해서 새마을, 농촌학교에 대한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지금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박상제위원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이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중·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대학생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여기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포함이 안 됩니다.

박상제위원

주로 대학생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대학생은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박상제위원

중·고등학생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이 인원은 중·고등학생입니다.

박상제위원

중·고등학생인데 함양군은 참 이상하게 한 명도 없는데다 또 채무가 유일하게 하나도 없는 군이에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 함양군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장학금, 한두 명이라도 있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연속 2년에 걸쳐서, 그것도 금년뿐만이 아니고 지난해에 이어 2년에 걸쳐 없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게 좀 홍보가 덜 되었거나 또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시·군비 때문에 매칭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이네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또 채무가 없는지도 모르죠. 함양군이 유일하게 우리 시·군에서 채무가 없는 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고, 기준을 보면 1인당 지원 금액조차도 많이 다릅니다. 80〜90만원선에서 140〜150만원선까지 들쑥날쑥 하는 이유도 매칭되는 시·군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사립학교도 있고 또 공립학교도 있고 기준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는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너무 달라서, 80〜90만원에서 140〜150만원까지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리고 함양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떻게든 좀 적극적인 홍보를,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2년 내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좀 체크해서 수혜학생이 웬만하면, 이것은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도 늘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 도내 새터민 현황조사를 최근에 언제쯤 해 봤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새터민 현황조사를 저희들이 최근에 하니까 현재 약 496명 정도,

박상제위원

496명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떤 지역에 거주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군을 통해서 또 기준을 정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57% 정도가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박상제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분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남쪽으로 넘어 오면 지원이 많이 되던 시절하고 다릅니다, 사회적 관심도 다르고.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의 어려움 또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임대주택조차도 자기가 임대해 있지 않고 그걸 또 재임대 형식 비슷하게, 자기는 또 어딘가 자기들끼리 같이 한꺼번에 몰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지금 한 세대별로 약 1,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1,300만원이 지원되니까 그 자체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재임대 시키고 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은 당분간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남한체제 좋아서 왔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수십년 간 몸에 배인 사회주의체제에서 빨리 자유주의체제로 적응이 안 되거든요. 직업을 줘도 그런 체제하고 좀 달라서, 또 마땅한 직업도 없는 분이 많아요. 아주 임시적인 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또 그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돈을 공공 쪽에서 착복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지난해 7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경상남도 교육위원들께서 현재 선거하고 있는 구역이 그나마 조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시·군에 관련된 분들을 도에 초대해서 여기 보면 5개 내지 6개, 밑에 5선거구역에 보면 여기는 통영, 거제, 고성, 사천, 하동, 남해 되어 있는데, 원래 선거구역은 5개입니다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제가 6개도 나눠봤는데 제 나름대로는, 행정안전국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나름대로 우리 도의 안이 이렇다 저는 꼭... 제가 볼 때는 조금 합리적이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교육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해서도 행안부, 우리는 도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도청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도지사께서 또 반발할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허기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지역에서는 시·군의회라든지 지역주민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사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꼭 도가 없어진다는 전제 같으면 냉정하게 저는 보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모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것을 보니까 마·창·진이 되어 버리고 2/3가 되어 버리면 경남에서 바로 도를 없앤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도가 없어진다는 전제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그게 당장 내년 6월 2일 선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언급하고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마·창·진 통합 관련 이 문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현재 선거구를 경남에 대여섯 부분으로 나누는 이 문제는 저희들은 추후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리고 행안부에서 너무 소신도 없고 무책임한, 행정부라는 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마·창·진의 통합문제에서 혹시나 진해가 반대를 해 버렸다, 마·창·진 통합됩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절차가, 여론조사 해서는 다 50% 넘었지만 우선 지방의회 여론수렴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행정기관을 통·폐합하고 분할하고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이것은 당연조항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묻되,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만약 의견을 물어서 50% 넘어버리면 행안부 측에서는 이걸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투표법 제8조는 행안부장관이 행정 통·폐합과 관련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황태수위원장

아마 이번 주에 3개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도 여론을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만일 진해가 반대하면 마·창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주민투표를 해서, 결국 의회 여론조사 해서 50% 안 되는 시·군이 있다면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주민투표를 붙여서 진해가 투표자 1/3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고 유권자의,

황태수위원장

진해만 빼고 창원·마산 50%,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황태수위원장

안 된다?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황태수위원장

행안부에서 시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내용을 또 집행부에서 의논하셔서 조만간 행안부에 안을 올려서 우리 도의 입장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경남도가 가고자 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1,000만 초광역도시 형성이 T/F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또 도지사의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도는 행안부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도의 입장을 발표하라 하면 초광역도시화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본 전제로 되어 있지 도가, T/F팀이 임의대로 지역행정을 5개 내지 6개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내지는... 전혀 없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서로가 자율통합에 뜻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의대로 도에서 자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제가 전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계층이 2계층이고 행정체제 개편이 3계층인데 중앙부처에서 3계층을, 현재 도를 없애면서 2계층으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현재까지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한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여타의 군이 통합을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좋으면 자기들이 통합을 합니다. 문제는 계층에 도가 존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통합된 시가 우리 경남도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뺄 때 도의 의견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 사람들을 묶어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통합된 시가 도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역시, 수원도 인구가 많습니다. 여타 시도 많은 인구들이 경기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의, 현재의 기조는 중앙 자율통합에 우선 근간을 두고 있지만 자율통합이 안 되는 곳은 우리 도의 존치문제를 가지고 도에서 해야 되지, 마·창·진이 통합한다고 해서 도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왜 통합하느냐 이야기를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기도 위원님이나 박상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 도의 액션이 너무나 없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좀더 강력하게 도의 존치를 대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다른 질의 연결을 안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권태우 위원님 하십시오.

권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의 공직자들께서 지방선거에 줄서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관해 우리 도에서 각 일선 시·군에 있는 공직자나 기관에 조치를 지금까지 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은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일단, 조금 전에 권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정치적으로 줄을 선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부시장·부군수 회의라든가 또 수시로 공문이 가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일선 행정담당 책임자한테 공문을 내린 것이 있으면 나한테 공문 사본 하나 보내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우위원

현재 일선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태가 너무나 한심한 일이 많이 생기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공무원의 복무지침을 모르는 바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교도소가 있고, 재판을 해야 되는 일이 왜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도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해도 음주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보다도, 현재 읍·면이나 각 시·군에 있는 최소한 부단체장, 행정담당 책임자를 도에서 불러서 교육을 좀 강력하게 시켜서 일선에 월례회나 조회 때 공직자 다 모아놓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국장, 과장들이 일선에 있는 간부들 월례회나 조회 때 나가서 공직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하여튼 법적인 중립은 말할 것 없지만 이런 개연성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지금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공직자 놔두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은 지역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면에 있는 면장은 어떤 자치단체장의, 가장 유력한 인사의 면담창구로 이용해서 면장실에 불러들여서 면담을 시켜주고, 저녁 퇴근 이후만 되면 어떤 분은 늘 모 기관단체장을 데리고 유력한 인사 집을 자기가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까지 내렸던 지침, 지시, 그 다음에 행정사항을 나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이것은 복무관리 차원에서 공문도 내려가지만 감사실을 통해서 감찰활동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심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제보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예,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군 부단체장, 그 다음에 행정의 책임자를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강력하게 지시하고, 그 지시사항이 시·군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회의나 주지의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꼭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좀 발췌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공문을 먼저 보내주세요.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예.

권태우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권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교육한 결과라든지 내용,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의 별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도 전체 정·현원이 나와 있는데 소방직은 결원이 129명이라서 하반기에 145명 공채 계획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플러스 53명 되어 있는 것은 기능직군을 일반직화 하면서 정원이 감소되어서 생긴 과원이라고 작년에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기능직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특채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기능직에 대해 저희들이 특채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15%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문정섭위원

기능직들 사기앙양책으로 특채를 좀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 밑에 별도 정원관리 54명은 우리 도에서 인건비를 다 지급하는 사람들이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 가고 파견 간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54명의 인건비를 보니까 대충 하나 앞에 5,000만원 계산하면 25억원이라고 하는 돈인데 앞으로 별도 인원을 좀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섭위원

그 다음 69페이지에 계약직공무원, 일반직이나 별정직은 한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되는데 계약직은 1년에서 3년으로, 지금 단기로 계약해서 근무를 하는데 1년 이런 사람들은 연말만 되면 불안해서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용 중에 보니까 최고 오래 근무한 사람이 10년, ’99년에 임용되어서 계속 계약 갱신해서 근무한 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계약직공무원법에 계약기간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장기간 계약을 하는 데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1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 보면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 2009년도를 기준했을 때 새마을에는 사무처장 해서 4,384만원을 주고, 바르게살기는 사무국장 해서 2,900만원 정도 주고, 자유총연맹은 3,830만6,000원, 군부에도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인건비가 거의 배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졌으면 하는데 앞으로,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현재 새마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인건비가 90% 정도 보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봉급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군부에 가보면 거의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도 단위에서는 처우개선에 대책이 없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사회단체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경비를 가지고, 옛날에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원되었지만 지금은 정액으로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사도 중앙에서 하고 봉급을 중앙에서 다 관리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문정섭위원

바르게살기 시·군의 국장들은 여기 2009년도 새마을 제일 밑에 있는 지원계장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회에 대출금 14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가 32억원 정도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경비를, 약 27억원이 당초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 건립비더라고요. 27억원이 건립비인데 그동안, 그 안의 내용 중에 여관을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에 여관은 안 맞다 해서 여관을 사무실 임대로 돌리고 하다보니까 보증금을 또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당초보다 4억5,000만원 정도 빚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어차피 새마을회관이 빚만 이렇게 지고 있지 말고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될 것 아니냐, 아래 제가 방문해서 건물, 현재 사무실 면적이 좀 넓습니다. 넓으니까 그걸 쪼개서 임대를 주든지 또 지하 2층 강당이 있던데 강당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디다. 강당을 또 임대하든지 그렇게 해서 현재 임대받고,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율이 6.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에서 대출하면 또 이자가 좀 싸게 나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디다. 중앙을 통해서 이율이 좀 싼 보증금을 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담당부서에서 그 해결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13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61개 단체, 2009년도의 경우에 69개 단체에 10억8,400만원을 신청해서 6억5,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 보면,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경상남도연합회라든가 또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이런 데는 돈을 1,300만원 신청했는데 1,500만원 주고 또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을 주는 그런, 증액해서 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458만원 신청했는데 500만원 주는 것은 보조금 주면서 10만원 단위까지 줄 수 없기 때문에 증액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데는 200만원씩 더 증액해서, 140페이지에 보면 천주교마산교구이주사목위원회 여기도 425만원 신청했는데 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신청액보다 지원액이 다소 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비영리단체를 심의할 때 A, B, C, D등급을 나눕니다. 나눠서 비록 신청금액이, 예를 들어 사업내용이나 이것을 봤을 때 B등급이나 이런 등급이 된다 싶으면 등급을 또 상향조정해서 아마 지원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실무적으로 다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렇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식위원

주요업무 보고서 18페이지, 합리적인 행정구역 관리로 지역경쟁력 강화 또 두 번째 신항만 행정구역 획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행정구역 획정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땅 문제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헌법재판소까지의,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신항에 보면 컨테이너가 30석이 있습니다. 북항이 12개, 남항이 13개, 서항이 5개 있는데 서항은 우리 경남 것이고 남항은 부산 것이고 단지, 북항에 12석 컨테이너 있는 이 문제입니다. 2005년도에 북항 중에 3선석을 개발해서 부산시 관할로, 임시관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부산시 관할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경남 관할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항 전체가 우리 경남 것이다 그게 첫째 한 개고, 그 다음 2006년도에 또 3선석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이번에 이것은 경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하니까 부산에서 무슨 경남 것이냐 부산 것도 된다 해서 부산에서 또 재판청구를 해 놓은 것이 하나 있고, 그 재판청구를 할 때 당초 부산 배후부지가 또 있었습니다. 배후부지 이것을 부산이 또 등록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남도가 이것은 우리 경남 것이다 해서 등록한 것이, 2개입니다. 2건이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중에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선석이 북항 12, 남항 13, 서항...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서항이 5개.

박규식위원

5개, 이번에 새로 한 것이 3개?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북항이 13개입니다. 남항이 12개, 서항이,

박규식위원

5개, 그러면 이번에 새로 3선석,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현재 13선석 중에서 북항이 6선석 되었거든요. 1-1단계 해서 6선석하고 지금 계속 공정 중에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과장님, 전체 땅이 경남 땅은 맞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보면, 저희들은 경남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 전체적으로 이것은 경남 것이라고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했는데 부산에서 생각하기로는 경남 땅은 다 아니다, 일부는 부산 땅도 된다 그렇게, 이게 과거 신항만 개발할 때 업무구역을 해상경계선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업무구역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다른 데도 심하고... 그래서 경남은 전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에서는 경남 땅은 다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배후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배후부지도 일부는 부산 땅 일부는,

박규식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경남 땅입니까, 부산 땅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저희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배후부지도 전부 다 경남 땅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다 경남 땅인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그 당시 일부 땅을 먼저 부산시 강서구 땅으로 임시관할로 지정을 했어요.

박규식위원

어디에서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시 강서구 땅이라고 임시관할권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이 북항은 전부 다 경남 땅인데 왜 부산시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경남 땅이라고 해서 저희 도에서,

박규식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법에 가기 전에, 헌법재판소든 뭐든 가기 전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경남 땅을 ‘이것은 부산 땅이다’하면 경남에서는 가만히 수용을 합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재판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이게 부산하고 문제가 될 게 아닌 것 같네요. 국토해양부에서 전횡을 한 거네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이 개발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하니까,

박규식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남의 땅을 ‘이것은 네 땅 아니다, 네 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경남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경남 모르게 지정을 하니까 경남도에서 반발하는 그런,

박규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남에서 대처를 좀 잘못한 것 아닌가, 내 것 주고 시비 걸어서 네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싶고, 금년 말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도 이게 상당히, 각 도 간에 걸치는 재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라든가 제출을 잘 해야 됩니다. 법무담당관실하고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는 해상경계선 또 업무구역선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좌표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는 좌표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표 이것도 좀 설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재판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경남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 실무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내 개인 재산 뺏긴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초에 최종판결이 예상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저희 도에서는...

박규식위원

지금쯤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몇 달 안 남았는데,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북항 전체가 경남도 땅이다’라고 계속 주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당진하고 평택 거기도 시·도가 겹치는데, 컨테이너 개발한 데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여수라든가 충남 당진이나 평택이나 항구를 가지고 경계를 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을 봤을 때 해상경계선으로 정한다, 보통 그렇게 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제가 볼 때 명칭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땅도 좀 뺏길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 뺏기려고 최대한 노력을,

박규식위원

결론을 어떻게 예상하시느냐고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결론은 지금 현재로써는 최대한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판결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박규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태우 위원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말씀도 있었는데 까딱하면 우리 도지사님 내년 선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자기 것 다 뺏기고 법에 쫓아다니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할 때 좀 미리 서둘러서 행안부에 올라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지금에 와서 승산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 사람들은 남의 땅을 가져가서 자기 것이라고 고함을 치고 법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해서 하는데 경남에서는 아직도 뚜렷한, ‘내년 초에 최종판결 예상’이라고 하는데 ‘결론 예상 어떻게 합니까?’하니까 ‘아직 준비 중이고 특별한 예상 없다’고 하면,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뜻이냐 하면 신항만 행정구역 획정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하니까, 이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모여서 2/3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예상해서 전부 다 경남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써는 실무작업을 착실히,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고 되도록 경남에 유리하도록 현재 준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박규식위원

예, 잘 대처해서 지역경쟁력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 행안부와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주최로 창원대에서 열린 일선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영남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중앙 및 지방공무원 1,5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공무원들이 도입을 가장 바라는 복지제도는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일정기간 특별휴가를 주는 재충전을 위한 안식년제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경훈 연구원은 ‘5년 또는 10년 이상 근속근무한 공무원에게 1개월 가량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자기계발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충전을 위한 안식년제 도입에 대해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현재 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안식년제 도입이 사실 어렵거든요. 법을 바꿔야 되니까 안식년제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중앙에 법 개정 건의를 하고,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출산휴가라든가 직원들의 후생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도 자기계발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박규식 위원님께서 부산 강서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가가 얼마나 될까요? 강서구 땅 문제.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사업비만 나와 있지 시가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10조원 정도,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뭔가 좀 손을 대셨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아니지요.

문준희위원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준공이 되자마자 국토해양부에서 임시관할권을 지정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바로 요구를 해서,

문준희위원

지금 타 광역단체하고 분쟁이 일어날만한 곳을 다 알고 계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일어난 곳을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앞으로 일어날 곳을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앞으로 일어날 곳은, 현재 예상되는 곳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 파악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분쟁의 요소가 있을만한 땅은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우선권을 점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 건의를 드리고요, 좀 예민한 부분인데 인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선호부서하고 그 밑에 전보제한기한하고 오른쪽에는 보니까 주무과장 승진일 현황, 이러한 내용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

문준희위원

안 나왔습니까?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아주 특이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항, 전보제한기한에 보니까 5급에 7명, 6급에 52명, 7급에 37명 나왔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대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부서 쪽에 많이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전보제한기한이 3년 이후 되어서 미전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를 들어서 수의직이라든가,

문준희위원

무슨 직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수의직, 그런 부분은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법무담당관실에 보면 송무계장이라고 있습니다. 송무계는 임시관할권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또 그만큼 알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6급에 49명 이분들도 간호직이라든가 또 보건직 이런 직이거든요. 간호직, 보건직 옮겨봤자 그 과가 그 과, 계를 달리하는 이런 데 옮기는 경우거든요. 보통 그런 직에 다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률적인, 송무계장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전문분야에 5급 1명, 이겁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만약에 송무계장이 무슨 일로 유고가 되었다, 그러면 누가 맡아서 하겠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차석을, 법대 졸업한 차석이 있습니다. 법대 졸업한 사람을 혹시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래서 후계자를 키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문직에는 후계자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혹시 개방형이나 직위공모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개방형하고 직위공모제가 참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법무 분야는 나름대로 개방형이나 이렇게 해서 직위공모제 보다는 개방형을 해서 한번 정도 전문직을, 이것은 어떤 자리를 바꾸기 이전에 별도로 전문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채용해 보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급, 6급, 7급 여기에 속하는 분들 중에서 위에 13항의 선호부서 중복관련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요즘은 예산도 옛날에는 거의 문서를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은 전산을 가지고 다 합니다. e-호조 해서 전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담당관실도 선호부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또 보면 e-호조담당 이런 사람들은 급수가 6급, 7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해당되고 밑에도 해당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리고 밑에 기능직에 보니까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문정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능직이 너무 과다하니까 그중에 우수한 인력은 다시 특별채용해서 행정직으로 옮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문준희위원

행안부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일단 이것은 중앙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문준희위원

행안부의 실적이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행안부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지금 현재 10월 24일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되어서 도에서도 되도록이면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를 하는 직원들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특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그 위의 칸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선호부서 중복관련자,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행정이 여태까지 거의 관행적으로 흘러온 것을 혹시나 싶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급수를 보면 5급, 6급이 대부분이다 그죠?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유독 감사관실, 예산실 보다는 행정과가 많죠?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행정과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이 행정과가 많은 것은 작년 초에 행정과가 있었고, 총무과도 있었는데 합병하다보니까 겹쳐져서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2개 과가 합병되었더라도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이것이 행정과 있다가 총무과로 가고, 총무과 있다가 행정과로 왔을 때, 거의 주요인이 그런 요인입니다. 저도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문준희위원

행정과 업무가 주로 지원 분야죠?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원분야입니다.

문준희위원

사업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행정과에 근무가 가능해야 되는데, 유독 행정과에 중복관련자가 많다는 것은 또 선호부서에 올라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아무래도 행정과에 오면 일하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 하는 보람이라면 승진도 좀 빨리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행정과는 인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승진에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과에 있다고 승진하는데 혜택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왜 행정과에 있으면 보람 중에서 조기승진의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보통 각 평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각 국에서 평정을 하니까 보통 평정해서 인사파트에서 취합을 해서 서열을 매기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 서열대로 승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여러 실·과 중에서 행정과에 지원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선호부서라는 얘기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문준희위원

너무 많다보니까 다 못 받아들이죠?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어느 부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기초단체도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면 행정계장쯤 하시면 사무관 우선순위 0순위다, 오래 전부터 굳어져 왔는데, 물론 일을 많이 하는 분야는 틀림없습니다만 어느 한 특정과가 이렇게 특정선호부서가 되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재고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우리가 지금 행정과에 근무한다고 인사상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능력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하위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열을 중시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 지금 행정과에 선호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행정과에서도 사업부서에 가서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분도 있고 하니까 사회 분위기상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여하튼 도청의 공무원이 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4천몇 백명이 되시던데, 중복발령자 현황이나 전보제한 기간 이러한 여러 가지 등이 행정과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른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불만을 가질 요소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부분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위원님, 행정과 직원이 90여명이 있습니다. 다른 몇 개과 정도의 인원이 되기 때문에, 누가 보면 행정과가 승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승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발탁승진까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발탁승진은 승진대상자 중에서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저희들 발탁승진은 자료에 있다시피 승진인원이 5 내지 10명 정도 되면 2명이내 발탁하고, 11명에서 20명이면 3명이내 발탁하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10% 내지 20% 다 그죠?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네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런데 현재 실적이 얼마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현재 실적은 1명입니다.

문준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지금 절차가 실·국 단위에 보면 발탁승진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오면 그 추천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해 나가는데, 지금은 상반기할 때 발탁승진이 한 사람 있었고, 하반기할 때는 현재 실·국 단위 발탁승진위원회에서 추천자를 추천해 오지 않았습니다.

문준희위원

1차적으로 실·국의 발탁승진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되면 마지막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사가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이 없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그죠? 좀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런데 발탁승진 자체가 상당한 정도의 일을 해야 발탁승진이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발탁승진의 대상이 되겠다 싶어야 실·국 단위 발탁승진대상자 선정위원회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보통 일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발탁승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또 실·국에서도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발탁승진을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야지, 약간 거기에 미흡하면 통보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여하튼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실·국·원장이 보기에 좀 대단한 공로가 많다, 그래서 좀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국·원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주무과에 근무를 안 하더라도 자기가 얼마든지 일을 잘하고 도의 행정에 커다란 공로를 끼친다면 발탁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소문을 들어보면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하신다면서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저희들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할 때 처음에는 결국 본청 외에 사업소에 근무하는 도로관리사업소, 축산연구소,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외부의 저 멀리 있는 지역을 통해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사상담 할 사람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연구소하고 도로공사 진주지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 제가 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예상외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자기 신분상, 그리고 후생관련 이런 내용을 많이 건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직을 7급 달고 17년간 근무를 해도 아직까지 6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축산연구소 가면 가축하고 많이 시달리는데 다 마치고 난 뒤에 샤워할 수 있는 시설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실제 현장을 찾아가니까 저희들이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인사상담에 과장님 직접 나가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원래 되도록이면 직접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 제도가 전국적인 제도입니까? 우리 도만의 제도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 도만 실시하고 있고요, 이 좋은 시책을, 우리가 시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니까 행안부에서는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정해서 인사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사례의 표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인사상담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금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아, 한달정도밖에 안되었다, 그죠?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참 기발하고 좋은 제도 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방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박상제위원장대리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행정과 대상으로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행정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자료 제출이 덜 된 곳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재난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제가 하나 만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실시하는 각종 훈련이 여러 가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마이크가 안 나와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훈련에는 재난종합훈련에는 재난안전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5월에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이고, 연중 실시하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이 있습니다. 다음에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대비관리법에 의해서 일주일 또는 3박4일 동안 실시하고 있고, 4년마다 한번씩 하는 9월중에 실시하는 충무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종합훈련을 하는 화랑훈련이 있고, 화랑훈련 안에는 적 침투 방어훈련을 하는 독수리훈련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독수리훈련은 매년 합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후반기 종합훈련은 2년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문준희위원

이런 각종 훈련들을 전부 다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이런 것 말고 상황실이 많이 운영되고 있죠?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24시간 가동하는 상황실이라고 합니까? 요즘 신종플루가 심각한 단계에 와서 재난안전과로 넘어갔죠?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 식으로 종합상황실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경보상황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재난상황실이 있고, 다음에 거의 기관별 똑같은 당직, 24시간 상황실, 그 세 가지는 상설로 하는 것이고, 비상설로 하는 것은 저희들 이번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국가재난 심각단계가 선포되므로 해서 운영하는 신종플루 종합대책본부가 있고, 또 다른 과입니다만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산불상황실이라든지 업무특성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것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소방본부에도 있죠?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119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앞 번에 말씀하신 각종 훈련들이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훈련 상황, 상황실 관계가 유사한 것은 같이 묶어서, 또 사무실도 같이 운영하든지 인원도 같이 운영을 하든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난안전 한국훈련 이것은 방재청 소속입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방재청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경보상황실은 뭐하는 데입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경보상황실은 주가 이렇습니다. 적의 기습공격이라든지 이랬을 때 국가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종전의 개념은 안보개념에서 운영하다가 적의 침공이라든지 민방위사태라든지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가비상...

문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보상황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지금 6명이, 1일 2명씩 해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24시간 상황 대기하고...

문준희위원

흔히 말하는, 뭐 좀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비상대기상태입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주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6명이 행정직입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통신하고 섞여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저희 경보상황실에는 6급이하로 해서 6급, 7급, 8급, 9급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같이 2명씩 해서 6명이 3교대를 하는데, 24시간 하고 이틀 쉬고 하는데, 거기에는 5급이 3명인가, 그것은 재난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은 치수방재과 소속이죠?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6명인데, 5급이 3명, 또 아닌 분이 3명,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각종 훈련들이나 종합상황실 운영이 좀 비효율적이다 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다소 훈련부분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종전의 안보개념이 순수하게 적의 침공에 대해서만 안보개념으로 있다가 안보상황이 변화되면서 적의 침공이나 또는 국가의 대형재난이 안보개념에 포함되면서 을지연습도 종전의 도상연습 플러스 실제훈련을 할 때 재난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게 되고, 다음에 충무훈련할 때도 충무계획에 의한 자원동원을 훈련을 하면서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하게 되고...

문준희위원

예,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수시로 무슨 훈련이다, 또 대책반을, 상황실을 만들어라, 사람이 대기해라, 또 끝나고 나면 또 무슨 훈련이다, 좀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다소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훈련을, 지금 현재 훈련이 3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을지연습하고 재난안전 한국훈련하고 충무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 훈련한 부분이 재난대응부분이 각각 속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해상테러 대비하면 남해 쪽에 하다보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훈련을 저희는 시기별로 통상 을지연습은 8월, 충무훈련은 9월, 재난안전훈련은 5월, 해서 5월, 8월, 9월 연달아 실시하면서 시·군에 불편한 점이 다소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중앙에도 구두상으로 건의를 하고, 저번에 충무훈련 끝나고 이런 부분은 기능을 좀 통합해 달라는 그런 건의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준희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행정안전부에 했는데, 지금 소방방재청이 재난안전업무를 주로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주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문준희위원

국장님, 치수방재과의 일이지만 도내 인적관리 총괄책임 입장에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보면 거의 대기상태가 일인데 여기에 사무관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 3명에 직원 3명이거든요. 이렇게 인력이 배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24시간 교대로 하다보니까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래서 6명인데, 사무관이 3명이나 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종전에 재난상황 이런 부분이 셀마 태풍이나 그 당시 큰 재난이 생겼을 때 행안부에서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때 설치를 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조직개편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기상태인데, 사무관이 3명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 각종 훈련이나 상황실 운영이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도 개별 법령에 의해서 상황실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 생활민방위활성화 결의대회 해서 500명 이렇게 결의대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내 주부민방위기동대, 대충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지금 20개 시·군에 1,25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500명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모여서 한번 결의대회를 했네요?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도 보면 결의대회를 했지만 이런 주부민방위기동대라는 것이 활동하는 것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가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보면 여성예비군 중대 내지 소대 창설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대충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우리 경남 도내 시·군중에 여성예비군 창설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직 제 업무소관 외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부 결성된 곳은 제가 구경한 적은 있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그래요, 제가 우리 지역인 창녕을 예를 들어보겠는데, 아마 우리 도내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여성예비군 소대를 창설을 했어요. 이것이 보면 늘 활동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이런데, 명칭도 굳이 예비역 그러면 느낌이, 보통 현역을 다녀온 사람들이 예비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군출신도 아닌데 명칭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었어요?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비군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들 업무 외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숫자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20개 시·군에 1,250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1,250명이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본 주부민방위기동대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우리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생활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주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 도가 지원형식, 민방위에는 의무대가 있고, 지원대가 있습니다. 지원형식을 빌어서 주부민방위대를 결성해서 작년에 20개 시·군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특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어서 좀 유감이네요.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20개 시·군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결의대회도 하고, 당초에 11월에 경진대회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대회가 취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그래서 아까 여성예비군하고 결부시켜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 주부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침이 예비군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침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 되죠?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마 군부대하고 협조가 되어서 된 것으로... 저희 행정루트에서는 여성예비군 하고는 전혀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그것도 행정적으로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도에 통보해 왔어야 되는데, 일선 시·군에서 그런 것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이것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큰 싹을 틔우는 과정인데, 이것이 우리 도에 전혀 통보도 없었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여성예비군 명칭부터 추진경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 사단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국가기관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단에 협조해서 위원장님 지시하신 사항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9월 현재 도세징수 목표액이 나와 있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박차봉위원

거기 목표액 중에 부과액, 징수액 나와 있는데, 지금 9월 현재 목표액인데, 2009년도 전체 목표액은 얼마가 됩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여기 목표액은 1년 목표액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초과징수 달성이 되고 있는데, 2007년, 2008년, 유독 올해만 목표액을 적게 잡았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 2008년은 목표액을 연말 정산 때 최종 징수액을 잡아놓은 것이고, 금년은 당초 목표액입니다. 이것을 만약 금년도에도 세수가 늘어난다고 예측을 했다면 추경 때 늘려 잡았을 텐데 금년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당초목표액 그대로 두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내가 7대 때부터 쭉 보면 도세목표액이 하향조정을 했다 말이지.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하향조정은 아닙니다.

박차봉위원

여태 쭉 보세요. 내가 볼 때 의도적이 아니냐. 목표액을 미리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실적 부풀리기 작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한번 보세요. 쭉 보면 목표액 초과징수로 되어 있다고. 이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목표액 적게 잡아놓고,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초과달성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박차봉 위원님께서 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7년도 경우에는 목표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330억원이 아니고 이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박차봉위원

아니, 목표액이 실제로 보면 징수액보다 적다 말이죠. 전부 초과달성을 했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목표액보다 징수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박차봉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강과장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여태까지 보니까 7대 때부터 보면 항상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얘기죠.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자, 목표액을 이렇게 잡았는데 다음에 초과달성 이만큼 했노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세원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못 받는 것은 좀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초과달성 했으니까 되었노라, 이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지. 이것이 만약에 도지사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받을 것이 있는데 안 받고 있겠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참고해서 아주 면밀히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세원도 확실히 파악을 하고 개발하고, 또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 좀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도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래서 목표액 부분, 방금 박차봉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앙부처에서도 목표액을 잡는 것을 가지고 매년 회의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시·도 간에 서로 의견교환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온 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목표액을 잡는 것을 최근 5년간 세금 부과한 금액이 평균하는데 그것을 진도비분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액된 비율을 따져서 그 수치에 대입시켜서 목표액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근 5년간이라고 하지만 경제여건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에 적중하지는 않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목표액을 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우리 도세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거래세가 주다보니까 거래실적이 올라서 징수가 좀 많이 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거래세가 많이 다운 되었거든요. 도세의 한 70%가 거래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징수가 목표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예년에 보면 쭉 계속해서 한번도 목표액보다도 적게 징수가 된 것이 아니고, 여하튼 어쨌든 간에 초과달성 했다고. 한번 보세요. 내가 쭉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왜 하필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초과달성하느냐, 많이 잡아서 마이너스 되는 것은 없다고. 그런 부분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강과장이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잘 챙겨서 그런 예상이 된다고 하면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목표액보다도 적게 징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도가 남은 기간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충당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방안은 서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거기에는 체납세 징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사정을 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신 세원 발굴 하는데 현재로써는 특별한 신 세원 발굴은 지방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 리스렌트 업체 이것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거의 3,000억원을 도민들이 부담 안 하는 그런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상당히 득을 봤는데, 이것을 타 시·도에서 눈치를 채고 알고, 우리 도에 유치되어 있는 렌트업체를 부산시에서 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하고 지난달에 서울 본사도 방문하고, 도내의 업체를 방문해서 최대한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고액 체납자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참 골치가 아픕니다. 세금 금액은 많은데. 이 분들한테 조그만 것을 받는 것 보다는 많은 금액 한 사람 받는 것이 실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부도, 폐업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방세법하고 도세조례에 2년이상 1억원 이상이 체납된 데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해서 다른 사람한테 파급을 노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징수는 3명에 2억900만원인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차봉위원

고액 체납자들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내가 신문이나 또 매스컴을 보니까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다른 타 시·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예를들면 한국자산관리공단이나 체납자 소유 부동산 공매해 달라고 의뢰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우리 도도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개인적으로 강 과장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을 돈을 못 받고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액션을 취해서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세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의 살림살이니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활동을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현 상태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