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현우 의원 발언

선현우 위원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 보고에서 439페이지 감사하겠습니다. 이만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무관리 및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내용 중에 차량 운행 종료 시 운행일지에 업무 관련성, 방문 대상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였다고 지금 자료로는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재하는 방식이라고 이게 운전자가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나요?

원래부터라도 기존에 지금 추진이 완료되기 전에도 운전자가 기재를 하는 방식 아니었나요? 수기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바뀐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전과 이후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본부장님의 지금 답변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관용차량이 11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두 대는 지금 GPS가 제거가 되어 있고, 그럼 9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임원분들 우리 대표님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되고 직원들은 관용차를 탔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자면 관용차량은 회사 차량이고 업무용 차량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표님들 지금 차량에는, 지금 타고 다니는 관용차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인 거예요. 의심일 수밖에 없는 게 왜 관용차량에 본인 우리 대표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그 관용차량을 이용을 했을 때 떳떳하다면 굳이 GPS를 떼실 필요도 없고요.

작년에 GPS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내 차량에 달아라, 나는 업무용으로밖에 이 관용차량을 안 타는데 굳이 저런 지적까지 내가 받아야 되느냐, 적극 달아라’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만요. 말씀하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마 대표이사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관용차량에서도 아마 블랙박스도 달려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도 떼셔야 돼요. 왜냐하면 블랙박스도 다 녹화도 담겨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개인정보법에도 그 나름대로도 위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대표님 제가 작년 행감 때 어찌 됐든 간에 업무용 차량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그 차를 회사에서 지급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에 의해서,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 박무철 대표이사님 개인 차량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업무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실 것 아니에요? 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퇴근하실 것 아니에요? 관용차 업무용 차량으로도 출퇴근 다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휴일이든 개인적인 일을 안 하는 시간에는 회사 차가 아닌 개인 차를 타시죠? 그러면 작년에 굳이, 그전에는 우리 이화수 대표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우리 대표님들 다 관용차에 업무용 차량에는 다 GPS가 설치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시의원들이 그 GPS에 대한 백데이터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정보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우리 이화수 대표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대표이사 두 분의 GPS는 제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굳이 왜 이런 의혹과 오해를 받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 합리적 의심을 왜 이렇게 받으셔야 되나, 말 그대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면 업무용 차량대로 타실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박무철 대표님께서는, 이화수 대표님 적극적으로 저렇게 반대를 하시니까 우리 박무철 대표이사님께서는 GPS를 설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형평성을 논하지 말고요.

먼저 달 수 있는 그런 것들 보이신다고 하면 이화수 대표님도 ‘아, 나도 달아야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만희 본부장님, 지금 추진완료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 때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는 GPS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표이사님들 두 분까지 해서 GPS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