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최춘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9-11-16

회의 전체 보기 128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경상남도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박성재

송경영위원장

다음은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허종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해용 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소임을 맡은 이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우리 도의 문화관광체육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의 중심이 되는 경제시대였으나 이제는 그 상품에 녹아 있는 문화와 브랜드가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맞아 다양한 문화콘텐츠개발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과 지속적인 문화산업콘텐츠 기반구축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우위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전략적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그리고 이순신프로젝트 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엘리트 체육부분에서도 2009년 전국체전에서 목표대로 5위를 달성하는 등 9년 연속 상위권 유지에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신규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관광·체육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문화·예술 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남문화재단 출범과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전국 1위 목표 달성에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합천 해인사를 중심으로 개최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도 지난 11월 1일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업무를 추진하는 등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검토하여 우리 국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각 담당과장, 단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문화예술과,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한국조직위원회 동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구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허종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체육청소년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전국체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3페이지 도립미술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경남에서 보물급 이상 문화재가 유출돼서 다른 타 기관이나 타 국에 보관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서 유출된 문화재 중 보물급 이상 문화재가 타지나 타국에 보관되어 있는 현황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문화예술행사에 2008년도, 2009년도 통영국제음악제 국비· 도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거창국제연극제, 마산연극제, 밀양아리랑제, 진주 이상근 음악제 2008년, 2009년도 국·도비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재개관하고 난 이후 주차 수입료를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에 2008·2009년도 전국체육대회를 하면서 금·은·동, 타 시·도에서 영입한 선수명단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본적하고 빼면 어려운 관계로, 만약에 영입한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만 서류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에 체육대회 하는 데가 있고 문화행사를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도로 해서 체육대회 하고 있는 곳 또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곳 그 부분에 대해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2008년, 2009년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작년하고 금년도의 문화재 관련해서 유·무형문화재 발굴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이순신프로젝트 관련해서 백의종군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기본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관광객 유치 현황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2009년 9월 말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2007년 것을 갖고 계실 거 같은데 관광지별 관광객 유치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 거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경남관광객 수, 그냥 포괄적인 수 주시면 됩니다. 단, 내·외국인 구분만 해서 전체 숫자 2007·2008년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현황, 사업별 완료된 게 11개소이고 진행 중인 것이 12개소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지별 현황을 갖고 계실 거 같습니다.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상황 구체적인 것을 주십시오. 사업개요에는 규모, 시설, 사업기간, 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이죠, 다 포함해서 주시고, 민자투자현황 같이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김진부 위원이 요청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빼면 되겠네요. 2009년도 주요문화예술행사, 주요입니다, 큰 것만. 주요문화예술행사의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많이 중단되었고, 소요비용 자체가 그간 준비하다 보니까 정산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정산이 되었으면 됐다, 그 부분을 참고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95년도 5월에 된 경남학사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변경이 돼서 2009년 7월 2일에 됐던 경남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 내용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통도사 자비원과 위수탁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 계약서 내용을 하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갑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20개 시·군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 시·군에 작년도, 금년도 지원예산액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경남청소년수련원, 위탁사업자가 교체가 됐습니까? (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집행부석에서 -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

집행부석에서 - 기존하고 있는,) 지금 기존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한국스카우트 경남연맹.)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하도록,) 당초 위탁에 관련된 계약서하고 계약 연장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개요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많은데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자 합니다. 원거리에서 오신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부터 먼저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관장님! 정원이 16명, 현원이 14명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운영상 부족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특히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공연전시를 다루는 직원이 부족합니다.

도난실위원

공연지원 쪽이라면 무대기계니 조명이니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지금 무대기계, 조명, 음향에 몇 분 계십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각 파트에 한 명씩 있습니다. 세 명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기계 한 명, 조명 한 명, 음향 한 명 이렇게 있으시죠? 그것도 지금 비정규직이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계약직이 두 명 있고, 비정규직이 한 명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교대근무라든지 이런 게 됩니까? 한 명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러면 겸직을 해서, 그러니까 조명했던 사람이 음향도 하고, 음향 했던 사람이 무대도 하고 그렇게,

도난실위원

멀티플레이어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사실상 이런 형태의 운영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시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저는 각 파트에 두 명씩은 있어야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최소 두 명?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국장님! 제가 1,500석 이상 되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인원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특히 스텝 쪽에 있는 기계, 조명, 음향 파트를, 그랬더니 저희처럼 비정규직으로 각 파트에 한 명씩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인근에 성산아트홀도 무대 기계가 네 명, 비정규직 포함해서 다섯 명, 무대조명 세 명, 무대음향 세 명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도 무대기계 네 명, 조명 네 명, 음향 네 명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경기도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데는 훨씬 많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무대기계가 아홉 명, 조명이 여섯 명, 음향이 다섯 명 됩니다. 지금 광주니 대구니 제가 뽑아본 것에 의하면 각 파트별로 비정규직이 한 명씩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원활한 무대 지원이 어렵습니다. 관장님께서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대타로 조명 뛰고, 음향도 뛰고 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확하게 인력을 산출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국장님!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거든요. 아마 보고가 되었을 것 같고, 보고가 됐어야 맞는 사실입니다. 특히 스텝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파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180억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건가요?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필요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되면서 인력을 따내기는 부서에서 전쟁을 하다시피 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꼭 확보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사람이 빠지면 일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지역의 것을 보면 아마거의 참고 되실 것 같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부분에서 만큼 지금 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대부분 다른 데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므로 인해서 운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은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29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대공연장은 공연장이고, 1전시실은 어디를 1전시실이라고 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지하에 있는 전시장입니다.

김진부위원

2전시실은,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1층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하 것이 1전시실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 전 공연장 부분은 대공연장에 대한 부분의 음향시설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그렇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저도 대공연장은 음향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관장님 지하에 1전시실 가보셨지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들어보셨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거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는 음향기기를 갖고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공간에 비해서 음향기기가 너무 적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번에 제가 행사에 갔는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수리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 불평하는 것 많이 들으셨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는 없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고치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행사 규모에 따라서 음향기기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장에는 원래 음향시설을 안 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 전시실을 빌려주면 안 되죠! 왜 불평하고 욕을 얻어먹는데 빌려 줍니까? 그러면 그 행사에 따라 틀리면 다른 위에 2전시실을 쓰라 하든지, 지하에 있는 전시실을, 그날 보고 욕을 많이 하던데,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을 못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그때그때 행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는 음향기기를 써야 되는데,

김진부위원

그러면 대여할 때 그런 음향기를 쓰라고 사용하라든지,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죠. 대관을 해 주기 전에 서로 업무 협의를 합니다. 그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저희들 얘기를 묵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왔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수리비 들여서 반드시 음향을 잘 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듣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욕을 많이 하고 갑니다. 참고 하십시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180억원 들여서 무대막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무대막?

김진부위원

예.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무대막은 이번에 특별히 한 것은 없고, 무대기계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것만 따로 한다면,

김진부위원

관장님 잘 아시잖아요, 금액을 아시는데 왜 자꾸 돌립니까? 금액을 이야기해 보세요. 금액을 알면서 왜 말을 안 해요? 지금 관장님이 수리해 놓고 무대막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음향 잘 해 놓고 또 조명 잘 해 놓고 다 잘 되어 있는데, 무대를 보면 손님들이 우리 관장님께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을 것인데,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금액은 말씀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관한 이후에 주차료가 월 얼마 정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장님께서 가버리면 자료 받아서 뭐 합니까? 개관하고 난 이후에 월 주차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주차료가 4개월 동안 516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4개월 동안 516만원,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월 평균 51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인건비, 인원은 몇 명 씁니까? 주차 관계,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한 명입니다.

김진부위원

한 명 가지고 계속 다 한다는 말입니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하는데 주차장을 맡아서 하는 인원은 한 명이고, 그다음에 한 명이 8시간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무기계약직 중에서 한 명이 거기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수리하기 전에는 월 1,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월 1,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개관을 하고 나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재개관하고 나서는 10월에 유등축제, 개천예술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줄었고, 그때 행사 기간에 12일간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7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때 7월 한 달간 휴관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다소 줄었습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따지느냐면 먼저 월 1,000만원 정도 나올 때는 한 명을 써도, 진주시민들이 불편해도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월 500만원 정도 나온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

면적을 줄였다고 했는데 줄인 것 맞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주차장 면적을 줄인 것은 없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참고삼아 질의를 하는데, 백건우 초청 연주회를 해서 출연료가 1회 6,400여만원 정도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유갑위원

그런데 그때 객석 점유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때 객석 점유율이 1,300여명,

이유갑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대략 몇 %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때 88%였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럼 티켓 한 장당 대략 입장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R석이 4만원, S석이 3만원 했습니다. A석이 2만원,

이유갑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상당히 저명한 피아니스트를 초청하면서 적자를 감수하고 초청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유갑위원

그런데 제가 늘 이런 문화예술공연장에서 수입률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6,400여만원을 들여서 초청했는데, 상당히 잘 꾸며놓은 전시장이 있는데 4만원, 3만원 이건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클래식을 사실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인구에 대한 확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저변차원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런 가격에 대한 정책을 펴고, 내년부터는 다소 인상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은 관장님의 경영방침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자는 것은 아니고 좀 상식적이지 않다, 김해문화의전당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만원 정도는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지젤 공연했는데 이 경우는 수익률이 34%인데 이것 역시도 상당히 고급 공연예술이어서 적자를 많이 볼 거라고 예상하고도 초청한 겁니까? 아니면 예상 밖으로 저조했던 겁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개관 공연이기 때문에 2회 공연 중 1회는 경상남도에 계시는 문화예술계 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저조하게 된 겁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새로 시작이 됐고, 또 경영방침을 잘 세워서 고급문화예술의 향유와 더불어서 수익률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잘 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에 전시실 관계인데요. 전시실을 대여할 때 전시실 대여 부분만 있지, 음향을 별도 대여하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문화예술회관에 포함된 것은 없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별도로 응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주최자가 음향을 요구했을 때 대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선해 주거나 이런 정도밖에,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알선은 아니고...

신종철위원

당시는 요청이 없었네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수익률 관계인데, 지난 백건우 초청 부분에는 백건우만 초청한 것이 아니고 수원오케스트라도 같이 초청된 것 아닙니까? 이 금액에 포함된 거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종철위원

당시 한창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표는 거의 매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예약 취소가 더 많았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이 경우는 그렇게 예약취소는 없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서부경남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서부경남에 대한 문화 향유를 위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4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만원 이상 정도, 백건우 연주회는 그 정도 책정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4만원 정도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너무나 고가의 입장료를 받게 되면 사실은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급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신종철위원

문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그럼 이 정도의 가격을 책정했다는 말이네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종철위원

4만원 밑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3만원입니다.

신종철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마인드를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다, 전번 찾아가는 공연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후반기에 세 군데로 되어 있네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이렇게 있는 부분을 보면 지역적으로 문화가 낙후된 그런 지역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공연도 중요하겠지만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과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올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기획공연이나 찾아가는 공연 예산이 증액은 됐는데, 기획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문화의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부분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참작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관장님! 리모델링하신다고 장기간 고생이 많으셨죠? 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민들이 찾기가 편리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평일에는 공연과 관계없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300〜400명 정도 되고요. 공연이 있을 때는 유로 관객이 전체적으로 82〜83% 정도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과 단장님께 동시에 제가 전에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처럼 도립 진주문화예술회관도 새로 리모델링되고, 마산 3·15아트, 창원 성산아트홀, 통영 문화예술회관 등등은 고품질의 볼거리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능은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국장님, 도의 기능이 20개 시·군의 감독·감시·지시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 도가 20개 시·군에 뭘 도와줄 것인가, 뭘 선도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저는 도의 행정이 조금 전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설물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다가설 수 있게끔 정책을 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 하고, 좋은 명품 볼거리를 도가 계약해서 기능을 갖춘 지역에 그러한 공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 지자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좋은 작품을 공동으로 계약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도민들이 볼거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지자체 한 단체가 계약을 하면 좋은 작품들은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으로 계약해서 일자별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문화예술의 풍요로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저는 하나의 경영행정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가 제공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뜻이 있는 지자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만들어가는 방법, 또 그중에 하나는 네트워크＋알파, 도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물만 갖고 있다고 해서 문화예술의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볼거리 공연을 우리 도민들이 접해 볼 수 있는 기회 공간 마련 이런 정책들은 저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아주 적절한 질의인 것 같고, 좋은 지적 같습니다. 우리 도내에 문화예술 공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지역별로 골고루 문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마산의 경우를 보면 정말로 세계적인 명품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엄청난 비용의 대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자체들이 예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동구매 형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도에서 그렇게 진행한다면 도민들이 도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어보시기를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기획공연하고 타 이벤트에서 하는 기획공연의 차이가 대개 보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지 않는 일반 이벤트에서 하는 공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할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은 별도로 기획공연이라고 강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홍보비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을 볼 때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4개 공연만 보더라도, 물론 여러 네 가지 공연 중에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 자체가, 이벤트회사에서 하는 공연은 방송국 MBC나... 방송이나 같이 주최를 하다 보니까 그 방송국에서 계속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홍보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자체 공연은 가장 홍보가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TV방송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일이 시·군에 다니면서 포스터를 다 붙이고 있어요. 직접 출장을 나가서, 이런 실정입니다. 아니면 플랜카드 정도 거는 정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공연에 대한 부분, 전시에 대한 부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방송인데, 홍보비가 약하다 보니까 케이블TV, 그러니까 시청률이 가장 낮은 데밖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직원들이 며칠간 각 시·군의 문화관광과를 일일이 찾아서 고개 숙여가면서, 각 시·군에 있는 상점에 들러서 포스터 하나 붙이자고 사정해 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파악해서, 적어도 문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공연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마인드도 필요하겠지만 플러스될 수 있는 것이 “아, 경남에서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문화공연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차후에 홍보비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년간 홍보비 지출된 부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철 위원님하고 김진부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아까 그걸로 갈음하실 겁니까?

성계관위원

종합적인 질의할 때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은,

신종철위원

마치기 전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김진부위원

보내 주시고 자료요구만 받으면 되죠.

오영

김오영위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되는 자료이니까 자료를 보고...

신종철위원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오늘 내 당장 되지 않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러면 김진부 위원님하고 신종철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그러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다음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제승당관리사무소 소장님 되십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성계관위원

소장님이라고 명칭을 합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성계관위원

소장님, 이것 2009년 10월 31일 현재 관람객이다 그렇죠?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10월 30일.

성계관위원

그러면 1일 평균 관람객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 10월 30일자로 얼마냐 하면 34만7,642명인데 금년에는 10월 30일 현재 37만7,573명, 약 2만9,930명 정도로 8% 정도 증가됐습니다.

성계관위원

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늘어났네요? 특별한 홍보를 했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게 조금 복합적인데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 시설물이 많이 훼손되고 환경정비가 지저분했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서 환수해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주 쾌적하고 청결한, 그다음에 특히 금년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진입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모두가 이 포장을 어디에서 했느냐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그래서 아주 깨끗한 그런 원인도 있고, 통영에서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으로써 관광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제승당을 왔다가 소매물도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하나의 관광벨트화가 돼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계관위원

통영에 없던 케이블카가 생겨서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초등학생은 얼마 받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초등학생은 200원 받습니다.

성계관위원

쾌적하고 관리가 잘 돼서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올해 더 쾌적하게 해서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소장님 홍보를 하십시오.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전 직원이 거의 매일 청소하고, 저희 사적지 자체가,

성계관위원

남는 직원이 있으면 초등학교에 홍보도 하러 다니고, 인천, 대전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러 다니고,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고속버스 휴게소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지, 고속버스 휴게소 홍보는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유인물 배치는 안 될 것 같은데,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전국 시·군·구 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홍보물을 보내서 학교 학습체험장을 저희 제승당을 활용해 달라고 매년 홍보팸플릿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지금 겨울바다도 좋겠네요?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성계관위원

파도도 치고 한번 우리가 가도록,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도와주는 질의니까, 소장님 이하 가족이 5명,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정규직원은 5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청경이 3명, 무기계약직 2명해서 10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소장님은 자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관사가 있습니다.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가족 자택은,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해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10명 가족 분들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어떻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정규직원이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면 발령받아서,

오영

김오영위원

제승당 직원 중에 매일 출퇴근하시는 가족이 있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없죠, 거의 다 숙소를 관사 형태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다 거주를 하죠?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공무원이 동절기·하절기에, 여객선이 동절기에는 낮이 짧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주말되면 보고 싶은 가족들 보러 집에 가시고, 일부는 남아계셔야 될 것이고, 유원지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전년도, 차기년도 제승당관리사무소의 기관운영비를 보면 굉장히 빈약할 겁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누군가는 그런 오지를 가야 될 건데, 섬에서 1주일 내내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예산부서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 팀워크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격려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얼마 아닌 액수면 충분히 다가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산편성이 확정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기년도는 꼭 편성되었으면, 국장님! 국에 있는 운영비라도 조금 지원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그래서 행정이 위로부터 밑이 아니고,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소장님 기분 좋으시죠?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고맙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앞으로 제승당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질 겁니다. 자체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문화재의 경우는 보수라든지 이런 쪽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진입로 규사토 포장을 했다는 거죠?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김상하위원

그게 자연 모양새를 갖추고 있죠? 밑에 바닥에,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황토 색깔로,

김상하위원

황토 색깔 그것 아닙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김상하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문화재 부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잘 되어 있는데 어디 가보면 밑에다 시멘트 비슷한 것을 해서 완전 분위기를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보수나, 나무가 돼도 좋고, 그 밑에 오솔길이 돼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화에 맞게, 그것을 뭘 손을 보더라도 거기에 맞게 잘 연구하셔서 우리가 예산요청을 하고, 또 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 가보면 다른 것은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도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이상한 것을 해서 완전 분위기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승당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도 항상 자문을 받아서, 무슨 시설 하나라도 자문 받아서,

김상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쉬운 질의하는데 우리 소장님 땀을 왜 그렇게 많이 흘립니까? 국장님 많이 지원해 주세요.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송경영위원장

다음 도립미술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관장님! 기증작품 많이 받으셨네요? 기증작품의 기증을 받는 조건은 뭡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기증작품을 기증받는 특별한 조건은 없고, 일반 구입작품과 똑같은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 기증작품에 대해서는 기증서나 감사패를 전달하고, 특별한 경우 에는 전시를 열어준다든지 그런 특별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기증해 오겠다고 밝히는 의사가 올해만 해도 얼마나 됐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수시로 기증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 미술관에서 모든 기증 희망자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학예사가 검토를 1차하고, 검토에 따른 제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는데 그 사이에 다른 구입 작품과 똑같은 기증심의절차를 가액평가까지 거치게 됩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듯이 도립미술관의 소장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래서 사실 기증작품을 받아서 소장하는 것이 대단히 가치 있는 작품도 있고, 또 반대로 도립미술관에 소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작가에게 캐리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기증을 하시겠다고 뜻을 밝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그 작품들을 우리가 충분한 소장 공간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을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구입하는 것 이상으로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심의 절차를 충분히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증작품 의사를 밝혔을 때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데 치우치지 마시고, 학예사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가급적이면 이후 세대에 봤을 때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작품들을 기증받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도립미술관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국내외에서 가볼만한 미술관이 되려면 그에 맞는 기증작품의 소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상설전도 있는데 상설전 같은 경우도 계절별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상설전을 할 때 도립미술관의 정체성은 뭐야!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할 경우가 있거든요. 무작정 이 작품 저 작품 다 상설전시 된다고 해서 도립미술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구입 작품은 돈이 들어가기에 특히 까다롭게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지만, 기증작품들도 두고두고 상설 전시된다든지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숙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대비를 해 가면서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도난실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작품구입비가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얼마 소진되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금년도에 5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다 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완료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중에 기증작품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기증작품에 대해서는 원래,

오영

김오영위원

5억원 중에 얼마입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기증작품에 대한 예산은 5억원 중에 전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5억원은,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구입 예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 기증작품 구입은,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기증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20%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2,000만원의 보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비용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도난실 위원님 의견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기증작품에 대한 20%가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도립미술관이 10〜20년하고 문을 닫을 미술관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작품구매, 작품의 숫자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가 있어도 있을만한 작품, 있을 자리에 놓여지는 것이 도립미술관의 역할 아니냐, 그래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저것 가지고는 역사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기증작품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마음을 담아서 도민의 일원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는 남기고 싶다, 그러한 고귀한 작품을 그대로 기증한다, 이런 순수한 마음의 기증문화가 필요하다, 또 그렇게 됐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막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작품이라는 것은 정해진 정가가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또는 그 계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20%보다 훨씬 40%, 50%도 넘어갈 수도 있다, 접근하는 생각에 따라서,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20%는 작품보상에 대한,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그 20%라는 개념이 정가의 20%라는 개념인데, 정가가 높아지면 그 20% 개념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현 시가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간다, 고귀한 역사 이런 측면에서 그 조례의 개정이 저는 필요한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기증 사례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만 가부로 답변하세요!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없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오영

김오영위원

2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사례가 없고 요구하는 사례도 금년에도, 지금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 입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 조례의 필요성은 없네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괜히 불필요한 선언적 내용이다, 삭제하자!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요구한 거 위원님들에게 지금 다 주십시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부석을 보며) 아직 안 된 것은 설명을 드리세요.

송경영위원장

자료요구 한 것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시정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제가 받은 자료 31페이지 보면, 인트라바운드 활성화 및 여행마니아 지원, 32페이지 팸투어, 34페이지 이순신 메카화를 위한 소프트 구축, 38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앞에 보면 도슨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런 용어들을 우리말로 바꾼다든지 꼭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맵시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예를 들면 ‘이순신 메카화를 위한 소프트 구축’ 참! 정체불명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도슨트라고 안 해도 쓸 수 있는 우리말들이 있을 테고,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좀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쓰이는 그런 말들을 위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지난번에 우수문화축제 육성에 관련해서 저번보다는 좀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전에는 거의 시·군별로 나누어 주기 식으로 예산을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우수축제로 지정되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차등지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가만히 시·군의 축제를 보면 몇 몇 축제를 빼고 나면 그다지 특화된 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서 좀 더 특화되고 시민들이 군민들이 그래도 축제답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갈 방안이 없겠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축제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상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각 자치단체마다 축제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마다 나누어서 전체를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주로 되었습니다만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축제로 해 나가도록 우리 도에서도 연구하고 시·군에도 종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텐데 우후죽순처럼 생긴 축제들은 많은데 정말 딱히 이거다 싶은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단체장 치적이나 홍보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이런 면들이 있는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한 스타일 및 지역문화 전략화 추진해서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대학교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의 사정을 조금 아는 편이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교 같으면 터키, 프랑스, 인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특색 있는 대학 자체의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 스타일이니까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데, 구색맞추기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대학교에서 정말로 경상남도의 자원들을 세계적인 브랜드화시켜서 제대로 상업성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려면 지금 이 정도의 방안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대학교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지방대학까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주된 이유가 지방대학 육성 지원, 연구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우에도 이름만 내걸고 약간 이 대학 저 대학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결국은 유명무실한 종이 보고서 받는 것으로 끝낼 거 같으면 아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지원해서 그야말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페이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추진하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서울의 유수대학에 의뢰하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원해서 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내놓은 방안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이렇게 하겠느냐,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참모들하고 고민을 하셔서 1억원이든 2억원이든 투입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면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문화브랜드라는 것이 투입할 때는 좀 막막하지만 제대로 만들어내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 비슷하게 드리는 건데 좀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자료요청은 많아도 대충 되어 있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하고 마산연극제하고 밀양아리랑제 4억5,200만원 이게 세 가지 분리되어 있죠? 어디어디에 얼마입니까? 거창이 얼마이고 마산이 얼마이고 밀양이 얼마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마산연극제가 도비 7,200만원입니다. 밀양연극제가 도비 8,000만원이고 거창연극제가 도비 3억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4억5,2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통영이 1억원이고 윤이상국제음악제 이것도 통영이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근 음악제라고 알고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는 도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도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유가 뭡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상근 음악제는 작년도에 처음 국비지원이 됐는데, 문광부에서 바로 됐고, 금년도에도 바로 지원됐는데,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2009년도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에 이상근 음악제 1회 안 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1회 하고 금년도에 2회입니다.

김진부위원

2회 때까지도 돈 10원도 지원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형평성이 맞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

김진부위원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기준은 개최기간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음악제는 문광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서 진주시에서 바로 추진해서 문광부에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신청을 했든 안 했든, 윤이상국제음악회나... 조금 다르지만 이런 데는 1억5,000만원인가 한 시에다가 2개 도비를 지원하면서 이상근 음악제는 두 번이나 지나가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지원은 안 됐는데 앞으로,

김진부위원

도비를 가지고 지난 2009년도에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빠진 거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진주에 있어서 좀 아는데, 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상근 음악제를 진주시에서 2008년도에 시비 2억원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도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대부분 삭감되는 바람에 안 됐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김진부위원

저는 2010년도 것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 도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책임진다기보다도 제가 도에 간부로 있으니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들은 정말, 한 시에다가 두 군데 도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감사자료 186페이지입니다. 이순신 뮤지컬 관련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순신 뮤지컬 부분은 전년도부터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올해 월드콰이어 때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월드콰이어 중단으로 인해서 창원공연을 마치고 차후 공연을 다하셨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철위원

대체적으로 좋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를 들어서 관객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관객동원이 많이 됐다든지 마치고 나서 뮤지컬에 대한 공연평가가 좋았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좋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외부기관 교수님들한테 의뢰해서 평가 나온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관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전문진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관람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관객을 대상으로 뭘 평가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 공연한 것을 가지고 관람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통영지역 같은 경우에는 6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회수가 422명 됐습니다. 설문결과는,

신종철위원

과장님! 통영부분하고 서울 동국대 부분은 제외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영하고 서울 동국대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차후에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의 충무아트홀하고 방금 이야기드렸던 공연성과 있었던, 자료에 의하면 김해, 창원, 밀양, 진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설문조사가 안 됐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아까는 “교수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셨거든요. 작년도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뮤지컬 흐름이라든지 줄거리라든지 내용이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신종철위원

작년 내용은 임진왜란편이었고 달라졌을 때의 부분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셔서 평가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2008년도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물었을 때 아까 이야기는 올해 공연을 몇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하는 평가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올해는 전혀 평가를 안 하셨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평가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순신 뮤지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었고 뜨거운 감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적게 든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몇 번, 작년도 감사 때부터 업무보고 때까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나, 각 공연에 대한 성과만 해서 2,000명 이상 관람했다, 관람한 거 전체 유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무료로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야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공연했을 때 하고 유료로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뮤지컬 명성황후를 앞지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뮤지컬에 대한 평가위원이 있죠, 소위 심사위원?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분들을 활용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 또 예산 요구되어 있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전년도에 대한 평가 없이 내년도 예산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삭감해도 별 문제 없겠네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차후 추진계획에 보면 해외공연이 추진되어 있고, 2010년도 공연일정이 협의돼서 공연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내년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내년 2〜3월 같으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큰 공연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시일을 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순신 뮤지컬이 대단한 작품이고 평가가 훌륭하다면 적어도 계약이 1년 전에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내년 2〜3월 자료를 내놓고 지금 11월인데 불과 3개월 남지 않았는데 계약이 안 됐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드린 2〜3월에 공연계약을 해서 공연은 차후에 할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공연일정 협의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2008년부터 할 적에 금년까지는 국내에 하고 내년도에는 해외에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계약관계라든지,

신종철위원

계약관계가 아니고 일정협의가 2월부터 3월로 되어 있는 계획이 내년도라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제작했던 업체에서 받은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나왔을 때는 뭔가 구체적인 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감사자료에 내년 2〜3월에 계약해서 이런 이런 나라에 공연을 추진하고 공연을 5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밀양연극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밀양연극촌과 같이 협의해서 내년 2〜3월경에 외국에 한다는, 그렇게 협의되어 있었습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적어도 공연일정 협의하고 공연계약이 되려면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현재 상황이 추진되어 있어서 그때쯤 계약이 되어서 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 안은 간단하게 세 가지 낸 것은 주관측인 밀양연극촌에서 자료를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내용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적어도 1년을 계획하고 50억원을 들여서 이런 뮤지컬이 준비되었다면 이렇게 안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5,000만원짜리도 아니고 적어도 50억원입니다. 도비가 35억원이 나가는 대단한 작품이에요. 일반적인 뮤지컬 한 편 제작하는데 얼마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 계획은 2008년도에 도의 방침을 받을 적에, 2008년도·2009년도·2010년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니까요,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2008년도에 계획 잡을 때 2010년도에 대략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계획 잡아서 이런 자료를 내놓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주관측인 밀양연극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내년도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죠. 이렇게 내놓고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어렵고 듣는 저희들도 어렵고, 내일모레 또 예산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내일모레 바로 다루어야 될 상황인데,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예산의 70%를, 50억원 중에 35억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 경상남도가 주관측인 밀양연극촌과 서로 성의부족이다, 어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수정·보완해 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협의 중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은 바로 바로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업무가 인수인계될 때 제대로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순신 뮤지컬, 월드콰이어 뜨거운 감자였고 논란이 많이 예상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자료를 준비하고 차후 계획을 준비할 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35억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고 뮤지컬 한 편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 거금이 투입되는 이러한 사업을 그냥 막연하게 주관 측에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산 전까지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역시 뜨거운 감자 월드콰이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나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국장님! 사실상 고생만 실컷 하시고 신종플루라는 복병이 닥치는 바람에 상당히 논란 속에 고생만 하시게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희들이 심정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서 몇 가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콰이어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월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홈페이지 관리비는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기존 계약하고, 지금은 청산이 끝나면 그것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 예산이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니고 처음 계약할 때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 졌을 거 아닙니까? 금액하고 기간하고.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10월 말까지,

7월에 스톱된 거 아닙니까, 8, 9, 10월 3개월 동안 계속 운영했네요? 결국 3개월 동안 운영비는 든 거 아닙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예.

특별히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월드콰이어 마치고 나서 어떤 부분 때문에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그 뒤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올려져 있던 것은 그대로 있고요, 별도로 그 뒤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이야기가 아니고, 7월에 마무리가 됐다면 8, 9, 10월에 특별히 홈페이지를 운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아직 저희 조직이 살아 있기 때문에 청산을 하고 홈페이지를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필요한 게 조직이 살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내용이 전체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업체가 어디예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창원에 있는,

10월 말까지 계약이 됐다면 7월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내용들이 전면 수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수정된 게 없잖아요? 현재 보면 월드콰이어 관련해서 행사 내용이 홍보마당, 대회일정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폐쇄되지 않고, 행사를 그만 둔 것이 아니고, 행사를 7월에 전체적으로 한 것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곧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관리업체가, 이런 행사가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용 한번 보십시오.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 7월에 한 거 같이 나와 있어요. 대회위원장 인사말도 다 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한 사태로 행사가 중단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문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월드콰이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있느냐 하면 “돈 주세요!”까지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 나갔는데 돈 안 준다고 돈 달라고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해결됐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자원봉사비는 지급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봉사활동비 내놓으라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폐쇄시킬 것은 빨리 폐쇄시키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살려야 될 것은 살리고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신종플루에 감염됐던 그분들 치료비는 마무리 다 됐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확진환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됐고요, 접촉자 환자들은 인제대, 마산대, 공무원교육원 3개소에 했습니다. 그때 인원이 190명쯤 됩니다. 주로 숙박비, 식비, 그 외 청소라든지 침구류 이런 데 들었습니다. 7,00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3,000만원 정도 승인을 받아서 2,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청소비라든지 방역비라든지 이런 데 썼습니다, 다 집행됐습니다.

타 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치료로 인해서 소송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없었습니다.

마무리 잘 됐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예.

그다음에 대회중단에 따라서 비용이 약간 감소됐을 거 아닙니까, 인터쿨투르 재단하고 행사가 중간에 중단되더라도 우리가 지불했던 비용에 대해서, 원래 행사가 7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같으면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비용이 다소 적게 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환불소송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 자문변호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호사와 면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대회가 중단됐기 때문에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국제전문관계 법률회사와 협의를 하니까 이것은 독일의 현지 법인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 독일에 있는 현지 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행사 끝난 지가 언제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낸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알아만 보고 있습니까? 행사 전에는 10만유로 깎으려고 비행기 타고 갑작스럽게 날아가고 하더니 끝나고 나니까,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시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깨끗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에 있는 국제전문 자문변호사입니다. 광장이라는 법무법인이 있고 충정이라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7월 21일부터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고, 거기에서 독일 현지 법인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신종철위원

7월 21일이면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 따른 검토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서울에 있는 2개 법인에서 그쪽하고 교감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신종철위원

대략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요구했을 때는 기일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의뢰만 해 놓은 겁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독일 현지 법률까지 다 검토하려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빨리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마무리가 일제 될 수 있도록, 청산과 함께 같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행사 전부터 행사 마무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차후 마무리 부분, 몇 가지 부분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추가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용 창출은 안 됩니까? 광장하고 2개 의뢰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의뢰하면 상당 비용이 창출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하나도 못 돌려받고 법무법인 비용만 창출되는 건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비용은 좀 듭니다.

도난실위원

어느 정도 듭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두 군데의 비용이?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예.

왜냐하면, 통상적 관례에 의해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처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처를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없고, 추가비용만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현실과 맞는 말씀이고요. 내부적으로 검토결과나 지역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환불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받을 가능성은 약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회가 중간에 중단됐고 해서 다른 국제적인 전문변호사에 의뢰를 안 할 수 없어서 해 놓고 있는데, 여하튼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혹여나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무마용 의뢰라면 안 하느니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집행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분담금이,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다른 대회의 국제비용, 분담금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이 대회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회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조금만 있다면 해 보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일단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무마용은 아니다! 가능성을 1%라도 보고 한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순신 뮤지컬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총체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근본적인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50억 들거든요, 내년까지 예산지출이 된다면. 과장님! 50억원 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수입 50억원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그에 따른 이순신 업무 이런 것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이야기는 경남도가 특화하고 있는 이순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50억원의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 대답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업이 기획될 때 의회 이 방에서 위원님들이 반대하셨거든요. 이 뮤지컬 제작 자체를 반대하셨는데 결국 예산집행을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정말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라면 우리가 투자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집행부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도 물어봤습니다. “투자한 거 훨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겠다”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인지도 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로 올라오는 수익이 50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50억원을 투자하면 그 작품의 판매로 인해서 50억원 이상을 수익으로 거둘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자신 있느냐?” “자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켰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품이 나오고 지금 호응도, 물론 호응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을 보는 데는 항상 양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5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때 아마 대부분 회의적일 것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공연수익을 50억원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을 상영하면서 김해, 창원, 진주지역에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행사 관련해서 무료로 했고, 밀양연극촌은 유료로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판단하시기 어려우시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국내제작용의, 아까 신 위원님도 예를 들었지만 명성황후 말고 외국에서 흔히 돌고 있는 공연 캣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연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다. 캣츠 같은 공연 국내에 한번 들어오면 표가 매진상태입니다. 그런 정도의 공연이라면 50억원 올릴 수 있겠지요. 저희가 기대했던 건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나온 작품은 ‘저걸 가지고 50억원을 올릴 수 있을까?’ 저 같은 문외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정답은 아니겠죠. 2010년 국·도비를 19억원 붙일 계획입니다. 상당부분 남아 있는 비용이지요. 저는 국비가 과연 9억원이 붙을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만 국·도비 19억원을 붙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회의적입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붙여야겠죠. 그러나 작품이 완성된 이후 수익창출을 생각한다면 19억원을 안 붙이는 게 이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우리 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이순신 홍보를 위해서,

도난실위원

이 사업은 투자되는 것 이상으로 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는 세계대회를 유치하든 어떤 행사를 할 때 계속 인지도 제고에 따르는 부가가치 효과를 이야기하십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람사르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많이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오늘 할 대장경도 저한테 주신 경제적 효과가 수 천 억원입니다. 실제 수 천 억원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차치하고, 이것의 경우에는 바로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인지도 제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화콘텐츠 상품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팔아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내가 그때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도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과장님, 국장님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산 딸 때 국장님 다르고 집행할 때 국장님 다르고 평가할 때 국장님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보고 이야기합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사님이 지십니까?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자들이 모두 책임지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50억원 올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50억원에 대한 인지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따져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과연 이번에 2010년도에 도비 10억원을 붙일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붙여야 된다고 하겠죠,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10억원 붙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지도 외에 실질적인 경제효과 10억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있으면 붙여드릴게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

도난실위원

대답 못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다른 질의를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

양해되고, 대답을 받으세요.

도난실위원

대답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시거든요. 맞으시죠?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완성도를 높이면 작품이 아무래도 팔리지 않겠습니까?

도난실위원

국장님! 그러면 50억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있다고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나 이게 아까 또 재론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도 가져오고, 또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그런 효과도 돈 못지않게 사실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최춘웅위원

이야기가 끝났지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도난실위원

예, 하십시오.

최춘웅위원

저로서는 처음 하는 질의가 됩니다. 제가 ‘뮤지컬 이순신’이라고 쓴 큰 버스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김해 대성동 고분공원에 와서 가끔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여기서 연습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팀들이 와서 무슨 다른 목적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보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4개 지역에서 각각 두 번씩 공연이 다 끝난 걸로 되어 있고, 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하면 투입에 대해서 산출이 확실하지 않고, 또 전망도 어두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2009년도 공연계획이 다 끝났는데 지금 이 팀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분들은 평소에는 각자 생활하면서 공연 일정이 잡히면 같이 합숙생활을 한다든지,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아까 제 질의내용에서 추론해 보면 2010년에 1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들여서 해외공연을 할 것으로 작정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 해외공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제가 이 질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생각하면서 경상남도가 이순신이라는 콘텐츠하고 또 손숙 그다음에 이윤택 이런 사람들의 브랜드를 차용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까 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캐츠 같이 성황을 이룬 그런 뮤지컬이 아니고, 우리 역사를 홍보하고, 경상남도를 홍보하고, 애국심을 키우고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브랜드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이 공연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인들이 하는 힘을 빌려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현재 이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음에 파악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명품국제연극제 육성 방안 전문용역 지금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마쳤습니다.

도난실위원

언제 마쳤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금년 2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도난실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입니다.

도난실위원

결과는 뭡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용역결과는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마산국제연극제에 대해서는 3·15아트센터와 마산 올림픽기념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마산의 명물인 아구찜 거리 등 인근에 야외 간이음식점을 설치한다, 소공연장 건립 등으로 연극제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지역상권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밀양 여름공연 예술축제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배경으로 창작극 공연이라든지, 젊은 연출가전 활용, 남천강의 워터스크린 및 음악분수를 설치, 영남루나 아랑각 등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거창 국제연극제는 수승대 일원에 실내공연장을 건립하여 전천후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 축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극대학 설립이라든지 천연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여 무대 배경에 맞는 연극축제로 특성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게 결론이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처음에 이것을 의뢰한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우리 도내에 국제연극제가 세 개가 있는데 이 국제연극제를 각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특색 있는 연극제로 발전시키고, 또 세계적인 연극제로 발전시켜 관광자원화하고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연구결과를 가지고 도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결과 납품서를 받고 일단 우리 도의 용역결과보고서를 해당 각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앞으로 우리가 일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군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재정지원이라든지 행정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용역의뢰를 하도록 요인을 만들었다면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창, 마산, 밀양 해서 다 국제연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하고 거창은 비슷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마산은 시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국제연극제이지만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산별화 되어 있다, 우리 경남도가 그야말로 아비뇽 연극축제 처럼 세계의 주목을 끌기 위한 국제연극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벨트화 한다든지, 아니면 특색화 한다든지, 같은 시기에 한다든지, 주제를 같이 한다든지 어떤 그게 필요하다, 국·도비가 그냥 낭비되고 있는 꼴이다, 실질적으로 경남이 연극에 강합니다. 특히 소극장 연극에 강합니다, 경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여러 번 얘기했고, 그것에 대한 용역인데 용역결과는 결과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는 그 용역자료집을 받아봤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마산연극제는 이렇게 해야 좀 더 경제성이 있고, 밀양은 이렇게 해야 조금 더 경제성이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용역을 할 때 도가 나름대로의 그냥 실태조사가 아니라면 분명한 입장과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것이라면 크게 용역 의뢰한 의도가 별로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촉구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극이 강한 지역입니다, 경남이. 그렇다면 그 콘텐츠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연극제가 되어야 된다, 그 연극제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3개 지역 관계자들, 연극인들과 도가 한번 자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극제가 아니라 아! 아비뇽하면 이렇게 떠오르듯이, 경남하면 그 연극이 모토가 돼서 경제·문화 이런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용역 의뢰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보면서, 처음에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집에서 제가 기대했던 내용들은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용역 의뢰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술품 경매시장 운영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5,000만원씩 각각 1억원이 들었지요, 총.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과장님께서는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작품 3점, 23점 팔아서 총 1,950만원을 팔았다 이것 말고요. 하고 나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미술품 인터넷 미술전시장하고 경매시장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각 사업비는 인터넷 미술전시장 개설하는데 5,000만원, 경매 시장하는데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실제로 매매하는 거래 액수는 좀 미미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미술인들한테 도내에도 경남미술시장이 개최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기앙양이라든지 앞으로 창작활동에 의욕을 고취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도난실위원

앞으로의 대안은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금년에 이것을 해 봤는데 사실상 이 예산을 들여서 이만한 효과에 따라서 계속 해야 될는지 어떨는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아직 그것에 대한 토론이후의 결과는 없네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행정사무감사 실적을 보니까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이게 예상 질의·답변이 아니었던가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런 점도 좀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답변이 있으셔야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연말까지 저희들 해 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성과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조합니다. 1억원 가지고 차라리 작품 사주는 게 더 나을 뻔했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도난실위원

특히 온라인의 경우에는 접속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저조했다, 그렇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나마 97점 중에서 23점이 판매되었던 오프라인의 경우는 성과가 있는 겁니다. 요즘 거의 매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3점이 팔렸다는 것은 호응도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5,000만원 들인 것에 비해서 1,600만원밖에 안 팔아서 좀 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인들에게 격려를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미술인들 또는 예술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면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서도 접속은 하지만 구매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은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이후에도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도 해 보고 또 분석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가 되도록이면 예상했던 질의는 안 하도록,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수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음에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들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계속사업비를 다 포함하면 굉장한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도가 이 사업을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좋습니다. 우리 경남이 아무리 이순신 프로젝트를 외쳐도 이순신 프로젝트는 저는 크게 국가적으로 빛을 발할 수 없다, 꼭 남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이순신 프로젝트가 국가적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적 관리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즉 이 사업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고, 주관은 우리 경상남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 아마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중앙부처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남이 아무리 이순신 프로젝트를 가지고 외쳐도 이순신은 경남의 이순신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이순신이지, 경남의 이순신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경남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도정의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 공을 우리가 산업브랜드, 관광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속에 국비는 보잘 것 없는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우리 도정이 한 번 더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문화재단, 우리 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끈질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재단들이 설립되면서 우리 도의회나 도민들에게 눈을 의심케 하는 부분들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목적도 대표이사의 자격을 보면 경남문화재단, 즉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이 유사한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목적에 근거한 대표이사선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꼭 아니라면 제가 예를 쭉쭉 들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정해야 됩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인정보다도 아직 그 대표가...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다른 이와 유사한 재단이 설립될 때 대표이사들이 선임되는 것을 보면 설립의 목적과 달리하는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있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인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단계에서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 적격자를 나열하고 있듯이 어느 도민이 봐도 공개된 투명성이 있는, 누가 봐도 그중에서 이 재단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전문지식과 덕목을 가진 분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게끔 투명성 있는 행정 진행과 선임을 제가 요구합니다. 아까 김진부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국제연극제 거창, 마산, 밀양, 김진부 위원님이나 도난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지원해야 된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든 통합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아니면 역할. 국제연극제이면서도 각자 역할을 서로가 배분한다, 마산은 국제연극제이지만 이러이러한 부분, 거창은 또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하든지 간에 누가 봐도 지역적인 안배, 균형성 있는 예산편성 지원의 정리 작업이 한번 되어야 된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밀양은 모르겠습니다. 거창, 마산은 아마 전년도 대비는 등급이 같은 등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도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 집행부는 말끔히 해소해 주기를 제가 요구합니다. 과장님! 지나친 요구는 아니죠? 지나친 요구는 아닐 겁니다. 깊은 관심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가 출발점을 잡았습니다. 영상산업위원회 소재지를 마산에 두는 것으로 확정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 소재지를 두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10월까지 영상산업육성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는 저희들 정관이라든지 앞으로 그러한 기본계획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간담회를 가졌고, 저희들이 11월 중에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2월까지 그에 따른 사무국의 필수인력을 공채해서 내년 1월 중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공채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선발 공고안까지는 안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사무국 공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는 과장님! 다른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우리 도정이 차이를 두고자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면 영상위원회를 두고 도는 그 영상위원회와 지역영상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만큼은 직속으로 관리하는 도정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산영상위원회 사무소를 마산에 둔다고 해서 영상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마산에 두겠다, 진주에 두겠다라고 하는 민간추진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었죠, 국장님!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단체에게 이 사무를 도는 지원의 사무만 관리하면 되는데 정관을 만드는데 왜 도가 앞장서서 관여해야 됩니까? 그 조직의 정관을 만드는데,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생각은, 경남영상위원회는 20개 시·군을 관할하는 영상위원회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맞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진주영상위원회도 아니고, 마산영상위원회도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경상남도영상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민간단체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럼 도내에 이와 유사한 민간단체가 많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도가 접근되고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조금 오버하는 것 같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지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창영상추진위원회 위원장 누구 이렇게 해서 도에 제안을 하고, 그렇죠? 심사 시에 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자기들 계획을 발표하고, 또 진주는 진주대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마산, 창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 단체가 효율성이 있겠다, 그리고 마산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 당시의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 영상산업육성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은 소재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마산 같으면 마산, 진주 같으면 진주 유치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도우겠다, 그래서 소재지 선정을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국장님!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제가 드리는 내용의 본 뜻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정답을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4의 제국’ MBC에서 제작하고 있는 34부작 부분인데요. 야외세트장의 내륙지방 세트장 건립은 김해, 해양 부분 세트장 건립은 마산 이렇죠, 과장님!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총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약 200억원 전후로 제작비용이 분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해 시내에서 야외세트장 건립을 하고자 하는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제4의 제국’이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그 당시에는 이 내륙, 해양이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192억원 해서 도비 10억원, 김해 시비 70억원, 기타해서 112억원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김해시에서 몫이 얼마고, 마산까지 그때 이야기가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도가 이 사업을 인정한다면 김해지역에 내륙지방에서 필요한 야외세트장 건립이나 해양 쪽에서 필요한 세트장 건립이나 수직선상이 아닌 수평선상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 왜 똑같이 제작돼서 내년 5월에 방영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같은 개념에서 지원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평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 과장님 이해를 하시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무슨 말인지,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만 우리 도정이 좀 세심하게 해 줘야 되겠다, 아마 틀린 요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부담되는 질의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누구 잘잘못, 잘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의회가 언급되어야 될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총대를 메는 기분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무슨 질의를 하실 것인지,

오영

김오영위원

국악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정식 명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원칙과 기준, 법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16개 시·도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나 또 비교분석을 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도정이 정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이 업무를 접근하는 정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이해가 가십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누구를 도와라, 누구의 편이다가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13개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16개 시·도 중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13개 시·도가,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16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는 국악협회에서 하고, 7개 시·도는 국악협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 외 부분은 두고, 그다음에 이게 규정상 연도별 단위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원칙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맞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다른 예산들은 100만원, 200만원도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절차가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들을 좀 중요시해서 이러한 문제에 민원이 우리 도의회에 다시 접수되지 않도록 원만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매끄러운 도정이 수반되기를 요구합니다. 이 정도 수준 갖고 기분 나쁠 것은 없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보고를 받으신 게,

오영

김오영위원

그 지침이 있으면 내부 규정이 있고, 권고되는 내용이 있고 하면 그것도 절차기준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넘어서라는 것도 아니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민원의 회시가 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원만하게 원칙대로 처리하면 불씨가 없으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1년에 연도별 단위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면 심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들 심사 그 관계는 매년 전수감사에 대해서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6개 시·도에서 9개 시·도는 이쪽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의회는 이 민원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2006년도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할 적에,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원 대상자가 “경상남도의회 16개 시·도에서 9개 시·도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해 온다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필요는 있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이 효율성 있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더 자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느 단체가 유리하고, 유불리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유불리를 떠나서 2005년도에...

송경영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김오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겁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민원들이 우리 의회에 재발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행정만 진행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요구할 위치는 아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질의하는 겁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왜냐하면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은 대상의,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단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자료요구 한 것 안 주시나요? 일단 제 질의를 마칩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법무담당관실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팩스로 달라고 해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법무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팩스로 하나 받으면 되는데,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직원이 갔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벌써 1시간 반이나 흘렀기 때문에, 자료는 나중에 올 거죠?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 관계없이,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사를 준비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행사에 대한 것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알려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소싸움대회하면 그것 전부 통보해야 되고, 소 준비해야 되고, 이런 찰나에 스톱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요 행사에 따르는 정산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잡아봤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인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중단된 것도 있고 또 축소된 것도 있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렇지만 처음부터 안 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스톱이 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소요경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방침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에 따라서 도비 지원된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 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시·군에 자본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시·군에서 행사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우리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뜻하지 않은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이 행사 축소라든지 취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들 정산할 때 사전 집행 부분에 대해서 행사 홍보라든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축제 준비기구라든지, 사무실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전 집행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지금은 거의 다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카드로 지출하기 때문에 행사 집행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해 주고,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런 쪽에 불만을 토로한 적이 많습니다. 힘들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취소되다 보니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또 자기들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보편타당성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안 되겠느냐고 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적인 손실 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쪽에서의 억울함이 없도록 그 부분 잘 받아서 잘 검토해서 어떤 민원이 없도록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도난실위원

대장경은 여기서 마무리해야죠?

송경영위원장

나중에 부서별로 질의하고, 마지막에 시간도 있으니까,

도난실위원

대장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대장경 예산이 우리한테 처음에 보고하실 때 원래는 450억원 정도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306억원 정도로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도·군비 비율이 5:3:2로 하시겠다, 그래서 그 분담계획에 따르면 우리 비용은 91억8,000만원입니다. 국장님 맞죠?

91억8,000만원이죠?

91억8,000만원에 여기 운영비 8억원을 따로 포함하면 10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119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시설조성 및 어쨌든 포함된 것 아닙니까?

대장경을 치르기 위해서 일단 도비가 산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9억원이 반영되었다 아닙니까, 맞죠?

현재 계획대로라면 도비가 119억원이죠? 도비 반영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설명 받을 때 금액하고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금액하고 진행 마칠 때 쯤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월드콰이어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걸로 보고받을 때 제가 거기에 앉아서 계산기로 했었거든요. 앉아서 휴대폰 계산기로 계산하니까 91억8,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00억원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어느 날 운영비 8억원은 따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100억원이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2009년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19억1,000만원이 더 붙었습니다. 일단은 119억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로 끝나지겠지요?

2011년 대장경천년엑스포가,

또 다른 운영비 명목으로 돈이 증액되지는 않겠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어도 번복이 되더라고요.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다 뜯어고쳤습니다, 306억원 범위 안에서 하라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저희들 위에 어른들도 다 306억원 안에 반드시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시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나중에 책임추궁 당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관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후속 조치사항을 명시해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집행하는 데 보니까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 금년도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이라든지 지금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보니까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언제 추진할 건지.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뭣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관계, 미 추진사항만 이야기해 보세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사업기간입니다. 사업비는 198억원으로 국비, 지방비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3억7,000만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 금년 1월에 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20억원인데, 국비 20억원은 우리 도비가 확보 안 돼서 국비를 사실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중에 교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추경에 도비를 부담한다, 그 소리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미 집행된 이것은 전부 도비 부담을 못해서 미 집행된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집행 하나도 안 된 부분이...

송경영위원장

너무 많아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이런 것도 11억5,000만원인데 아직까지 사업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해서 통영에 전통시장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최종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돼서 사업을 집행 못해서 추경 때 삭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지금까지 미 집행된 것은 도비 부담이 아니고 추경 때 전부 삭감 정리할 겁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최종 심사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최종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돼서 확보를 못해서 추경 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몇 십 억원이 미 집행 되고 있다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위원

과장님! 자꾸 나오시네, 끝났다고 해서 그만하려고 했더니. 전통사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할게요. 경남도에 전통사찰이 몇 개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총 96군데입니다.

성계관위원

전통사찰 부분에 균특예산을 가지고, 뭐가 균특예산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지난해까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국비는 국비이고 균특은 균특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균특은 뭐가 균특이고 국비는 어떤 것이 국비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국비로,

성계관위원

전통사찰에 국가지정문화재는 포함 안 되는 거네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전통사찰하고 분리가 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되고 전통사찰은 문화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현재 균특으로,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이 균특으로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올해 균특으로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전통사찰에 지원해야 될 균특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2009년도에?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잠깐만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됐습니다. 자료 못 찾으면... 과장님께서 감사장에 오면서 그런 준비도 안 되고 감사 받으러 와서 되겠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준비는 됐는데 자료가 많다 보니까 바로 바로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내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자료는 다 있는데,

성계관위원

보통 균특에, 전통사찰 부분에 지원해야 될 사항은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절 규모에 따라서 배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도 수에 따라서 배분합니까, 어떻게 배분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

송경영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빨리 빨리 자료를...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웅전이라든지 극락전이라든지 불전, 법당시설. 두 번째는 선원, 선방, 승려 수행 관련시설. 세 번째는 단청사업. 이러한 순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기준이 그렇네요. 한 전통사찰에, 예를 들어서 해인사에 올해 대웅전에 지원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선방에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면 또 지원합니까? 중복지원을 계속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균특으로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시·군별로 문화재 수, 전년도의 예산관계,

성계관위원

전년도에 지원된 예산관계를 보고 또 지원한다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반영비율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20개 시·군에 대한 문화재 수가 예를 들어서 60%다, 그리고 지난해에 예산이 얼마가 됐는지 반영비율,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월된 사업이라든지 사업비 반납이 얼마 됐는지,

성계관위원

이월이 된 사업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성계관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양산을 예를 든다면 양산 통도사가 대웅전 개보수에 5억원이 든다, 그리고 양산 내원사 요사체에 3억원이 든다 그렇게 해서 순위가 정해져서 양산에서 올라왔을 때 그 순위대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시·군에서 다음 연도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보수계에서 전부 일일이 하나하나 사업장에 나가서 실제로 시·군에서 올라온 그 내역들이 맞는지 확인해서,

성계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7군데가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순위를 매겨서 예를 들어서 함안군에서 7개 사업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올라왔다 하면 각 시·군에서 순번을 매겨서 올라오는 부분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재보수계에서 현장을 가서 보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도에서 섞어서 다시, 현장을 보고 다시 순번을 매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그 순위도 반영해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장에 나가서 당해 문화재 원형보존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시급성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다시 순번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다시 정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도에서 확실하게 다시 기준을 정해서 해 줘야 될 사업 안 해 줘야 될 사업 그것은 다시 정하네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페이지,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 이순신 프로젝트 및 거북선 찾기 사업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앞서 김오영 위원께서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은 경남의 사업보다도 국가적인 사업이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할까 비중이 큰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 28건에 1,590억원. 단계를 3단계로 해서 1단계가 ’07〜’12년 5년간이죠, 2단계가 ’13〜’14년, 3단계가 ’15년 1년으로 보고 있는데, 국비가 540억원, 도비가 430억원, 시·군비가 약 6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시·군비가 600억원이라면 이것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예산 가운데서 이것이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이순신 프로젝트 업무를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면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순신이 경상남도 이순신도 아니고 전라남도만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만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방금 김영조 위원님 말씀처럼 3단계로 나누어서 28건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점이 너무 방대한 지방비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이 하고 있으니까 전남은 전남대로 우리도 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순신 밥상 같은 것은 우리가 개발해 놓으니까 여수시가 자기들도 이순신 밥상한다 해서 특허청에 등록하러 가보니까 경남이 되어 있으니까 못하고 내려온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문광부에다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남도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지금 초기단계에서 용역비만 들어간 상태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이 경남에서 올라간 거 하고 전남에서 올라간 거 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문광부에서 12가지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해서 내년부터는 남해안클러스터 사업해서 지난 8월에,

영조

김영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확보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우리가 목적한 바의 예산대로 진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내년부터 할 클러스터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 6가지씩 12개를 가지고 경남하고 전남하고 갈라놨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우리 경남이 6개 사업에 1,469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627억원 정도는 국비를 내놔라, 우선은 협상을 실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거의 초기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

영조

김영조위원

1단계 사업으로?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제가 묻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길게 이야기할 필요없습니다. 국비가 지방비 대비해서 몇 % 됩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50:50 정도 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클러스터 사업으로 책정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도 잠정적인 비중이지 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럼 됐고요, 50:50 비율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국·도비 배정률이 여기에는 아닌데.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감사자료에 있는 1,597억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계획을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개, 6개, 12개 사업, 전남하고 경남하고 갈라서,

영조

김영조위원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하면 거의 1,000억원에 가깝습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변경됐다는 말이지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변경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좀 됐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시·군비 합치고 국비 합치면 50:50으로,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50:50으로 그렇게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좀 줄었다, 이런 말씀인데,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앞으로 더 줄일 계획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국감 때 도지사께서 답변을 “전남도와 연계해서 한다” 했습니다. 연계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연계를 한다는 겁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실제 전남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프트개발하고 이런 것은 전남하고 갈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 조율이 안 되니까 문광부에서 양 도의 사업을 받아서 6개씩, 6개씩 12개 사업을 정한 겁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을 한 연후에 2, 3단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랬거든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1단계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해 보고 2단계를 그대로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추진여부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다음 단계 거북선 탐사 추진에 관련해서 9억4,000만원이 투입 안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순신 연구에 민간탐사단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되면 민자투자가 엄청나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거북선을 찾아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거북선을 못 찾았습니다. 못 찾고 부수적인 사항만 발견되고 캠페인성은, 사회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네티즌들이 자발적인 모금운동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소정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지난번에 한국산업은행하고 탐사비 지원 MOU를 체결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를 시핑펀드 수입금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MOU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해양자원문화 사단법인에서도 지금 의사를 내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50:50의 국비와 지방재원이 분할됐는데, 지방재원이 사실 약한 형편에 국가사업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민자유치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순신연구회 민간탐사단이 본 사업을 전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거북선 탐사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해역이라든지 연구용역을 해서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한 탐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인터넷에서 거북선 민간탐사 프로젝트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다음 아고라에서 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총 참여인원이 1,650명이고 135만원 모금됐습니다. 한 번 클릭하는데 1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수는 안 많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 2단계를 마치고 과연 추이를 봐서 이것을 더 추진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문제인지 아니면 추진을 하되 많은 지방예산을 투입시키는 것보다는 민간자원을 많이 투입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강조해 두고 이 사업을 앞으로 정말 제대로 해 나가려면 국가가 재원을 많이 투입하는 방향이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다분히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추진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점에 강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뜻입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 추진. 민·관 총 예산 비용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산 1억4,000만원, 민간자본 8억원해서 9억4,000만원 투입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거북선을 만약 찾게 되면 국보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굉장한 가치를 확보하는, 그런데 우리 경남도가 왜 해야 됩니까? 거북선 찾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선이 침몰된 지역이 경상남도 행정구역 내에 소재를 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도정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북선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전개를 하는데 국가에서는 어떤 개념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거북선 찾기 9억4,000만원 중에 국비예산은 1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것은 맞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이 아니고, 행정체계상 국가로부터 “거북선을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찾는 사업을 하지 말라”라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가의 권리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있겠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견해를 저는 좀 달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북선을 찾아라”라는 사업은 국가적 관리 측면에서 이런 저런 사유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시가 내려온다면 안 해야 되겠지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국가를 대신해서 경상남도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북선을 찾아라라고 승인하고 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승인절차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화재급에 준하는 사항은,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해 주세요. 이런 국가적 국보를 찾기 위해서는 저는 중앙정부 국가로부터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문서화된 승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행정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문서적인 절차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문화재의 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고 탐사 자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탐사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둔 탐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관리에 필요한 역사에 필요한 탐사는 누구나 할 수 없죠. 국가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되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탐사는 아무나 합니다. 발굴을 아무나 못하는 것이지 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적에 발견하는 거까지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발굴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지금 거북선의 흔적이 있으면 우리 경상남도는 국가로부터 허락없이는 일제 손을 못 대죠, 발굴작업을 착수할 수가 없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가 찾아놓으면 발굴은 국가가 해서 국보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그 뒤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맞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탐사가 돼서 확인되면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는 국가가 지정하는 단체 외에는 누구도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국책사업을 국가가 관리해야 될 사업을 중앙정부의 아무런 지원 없이, 허락 없이 왜 이렇게 도가 나서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경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업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브랜드 가치하고는 차원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국가가 지금 안 하니까 우리 도라도 이것을 찾아서 불씨를 댕겨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지,

오영

김오영위원

그 뜻을 제가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관리체제는 정해진 규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가 남는다고 해서 국도를 도로개설 할 수 없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전체 체제관리 측면에서 거북선을 찾는 이 문제도 거기에 존속되는 내용 아니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자료도 제출하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다가 현재까지 한 상황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이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문화재청으로 지금 하는 사업 전체를?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거북선 찾기 사업이요.

오영

김오영위원

문화재청에서 해라!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대한민국 국가관리를 우리 경상남도가 선도하고 리드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 발굴 부분을, 우수한 도정을 평가 받고 싶다, 이 말씀입니까, 뭡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에 따른 시간적 비용, 공무원의 소모적 시간낭비, 도비의 낭비는 생각을 안 해 봅니까?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왜 하고 있나,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합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문화재를 찾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맞는데, 문화재를 찾는 게 우리 조상의 유산을 찾는 게 국가나 지방의,

오영

김오영위원

거북선을 찾자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중앙정부와 접목해서 중앙정부에 소통을 통해서 합의점을 이루어서 중앙정부의 기능역할 우리 도의 기능역할이 부합되는,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것이 가장 원만한 체제라고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전체도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돼야 된다, 도정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선의 폐단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순신 프로젝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을 찾으셔서 중앙정부의 업무, 중앙정부의 기능역할 우리 도가 해야 될 기능역할을 구별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한정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가 무한정 돈이 요구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약 200여 곳이 있는데, 올해 차기 년도 도비 균특을 뺍니다, 10원도 지원 안 합니다. 전년도, 올해, 차기년도 도비 자체예산 10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에, 사정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교해 본다면 이 이순신에 관련된 프로젝트사업에 투자되는 도비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경상남도 도정의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부터가 먼저 우선순위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고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단계 거북선 탐사는 이순신연구회 민간탐사단이 추진하고 사업비도 한국산업은행과 민간 자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크게 도비,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내년부터 그 부분에 도비지원을 안 합니다. 할 계획이 없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것은 잘 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집행내역하고 그간 추진성과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지금 관광명품관 7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10월 27일 현재 6,800만원 정도의 운영성과를 이루었다, 이 말씀이시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약 4개월 정도네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적은 이유는 뭐고, 대책은 뭡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적은 이유는, 7월 2일에 오픈을 해서 7월에는 매출이 3,000만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8월 이후에 매출이 주춤했습니다. 매출이 주춤한 이유는 첫 번째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오는 사람이 없어서 줄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달에 3,000만원 정도는 판매가 되어야 명품관을 운영하는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마케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마케팅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모객을 하는 여행사하고 이런 기념품을 대량으로 수요로 하는 법인들이라든지 이런 데 본격적인 마케팅이 아직 안 돼서 9월, 10월에는 매출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대외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명품관을 설치하기 이전에 또는 설치 이후에 대외홍보도 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홍보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유인물 정도이지 극히 많이 든 홍보비는 없습니다. 액수를 못 외우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보증금이 7억원, 사업비가 5억7,400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2억7,400만원이니까 도비가 3억원 들어갔습니다. 운영비가 임대료,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7,800만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월 3,000만원 정도의 매출은 있어야 나름대로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운영비 정도는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명품관의 설립목적은 뭡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명품관의 설립목적이라면 관광공예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들의 판로개척도 하고 쇼핑관광도 지원하고 그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판로개척 및 쇼핑관광을 주도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매출액보다는 더 많이 올라와야 성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지를 맞추는 정도 가지고는 판로개척이나 또는 명품관광의 목적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위탁운영 주고 계시지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위탁 받고 있는 관광협회가 운영제휴를 한국관광명품점과 하고 있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중앙에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제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관광협회 중앙회에서 서울에다가 명품관 운영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 상품도 거기에 가 있습니다. 서로 교환해서 매출을 향상시켜 보자는 뜻도 있고 전국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가져오고 우리 것도 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한국관광명품점과 운영제휴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의 제품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것을 수요창출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 것을 우리가 가져올 필요는 없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 운영의 노하우도 없는 상태인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것을 밖으로 나가려면 남의 것을 조금 안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난실위원

노하우가 없어서 관광협회에 위탁운영하시지 않았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우리 관광협회도 그렇게 많은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위탁운영할 때 공모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별다른 공모 절차는 없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운영을 할 때는 아주 잘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가 위탁운영시키는 거거든요. 아니면 도가 하죠. 도가 거기에 대한 전문 노하우나 인력을 창출시킬 수 없을 때 위탁운영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위탁 운영한 업체도 노하우가 별로 없어서 또 다른 노하우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한국관광명품점과 제휴를 한다, 그래서 그쪽의 노하우를 우리가 조금 얻기 위해서 우리 것을 주는 대신 다른 것도 받는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명품관을 설치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처음에 했던 의도와는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처음에 명품관 설치를 할 때도 이거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돈 들여서 명품관 만들어놓고 박제화시킨다, 안 된다, 창원에 그런 거 만들어서 돈만 들어간다” 저한테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당 국장님, 과장님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그야말로 명품관을 만들어서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품을 판매하는 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달라 해서 시설자금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저런 노하우가 부족해서 위탁운영시켰고 위탁운영하는 데 조차도 그렇게 많은 노하우가 있는 거 같지는 않아서 또 운영제휴를 했고 그래서 다른 제품도 받는다, 이러면 우리가 관광명품관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저희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제품은 만날 우리 도내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도난실위원

우리 도 제품을 서울에 올려보내는 것은 좋지만 다른 지역 제품을 우리가 수용해야 될 필요는 없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러면 우리 도의 것은 못 가죠. 서울 명품관에 못 들어가죠, 안 받아주죠.

도난실위원

서울 명품관에서 우리 도 명품관에 오는 것은 제품이 얼마나 됩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제품 숫자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못 외우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매출규모에 있어서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분석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전국 것이 60% 우리 것이 40% 됩니다.

도난실위원

역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전국 것이 60%이고 우리 것이 40%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외부 것을 받아야 우리 것이 나갈 수 있다고 하시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무리입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관광상품 이것을... 문광부에서 평가전도 하고 출품을 합니다. 해 보니까 사실 우리 도내 관광상품이 타 도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왜 명품관 만들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우리 도내에도 만들고 있는데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서 영세상인들의 생산기반을 만들어줘야지 만날 떨어진다고 해서 처박아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고, 우리 제품하고 타 도 제품하고 경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지 우리 것만 가둬놓고는 명품관 운영을 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경쟁해야 된다는 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쟁은 하는데 우리 것을 내 주고 남의 것을 60% 받는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명품관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현재는 비중이 크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실제로 경남공예협동조합이 우리 지역의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처도 있습니다, 아시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공예협동조합의 제품도 여기에 들어오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일부 들어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 공예협동조합은 오히려 명품관 생겨서 더 좋아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공예협동조합은 단순한 공예품만 취급하지만 관광상품은 먹거리까지 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부 품목이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상황은 다릅니다.

도난실위원

공예협동조합이 경남관광명품관이 설립돼서 환영하던가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매출만 보더라도 공예품이 작년 1년에 9,8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광명품관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요.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관광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하시면서 한국관광명품점과 운영제휴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타 지역의 상품을 우리가 팔아주는 효과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를 테면 경남공예협동조합이나 이런 조합의 활동을 더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하여튼 현재로써는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관광명품관의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시작한 지 3〜4개월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좀 그렇고 적정한 시기에, 5〜6개월 시행해 보고 점검을 다시 해 보고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됩니다.

도난실위원

이거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역전현상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매출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효과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제품을 파는 효과보다 다른 제품을 파는 효과를 더 많이 하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명품관의 운영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저도 적정한 시기에 분석하는 것은 맞고, 또 장사라는 게 구색이라는 것이 있데요, 저도 이것을 잘 몰랐는데,

도난실위원

아니 과장님! 구색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잘 팔려고 돈 엄청나게 들여서 만든 시설에 굳이 구색 맞추려고 다른 사람 물건을 더 많이 팔아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난실위원

약간의 구색을 맞춰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우리 수준 자체가 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커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는 방법이었는데,

도난실위원

아니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 명품관을 만들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과장님 투자부터 해야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것도 말씀은 맞습니다만 경쟁력을 통한 업그레이드도 적절한,

도난실위원

어차피 명품관을 만들었다면 우리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알려지고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양보할 의사가 없습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초창기가 되어 놓으니까 우리가 적자는 안 봐야 되고,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6개월 정도는 시행해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픈은 해 놓아도 매출은, 처음 초창기에는 좀 올라오더니 계속 안 올라오니까 저도 상당히 고민되고 있는 중입니다.

도난실위원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왜냐하면 세코에 행사가 많아서 시간은 어정쩡하고 손님이 얼마나 있는지 가보면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가서 보면 썰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명품관 만든다고 반대할 때 그냥 처음부터 반대해서 예산 주지 말 걸 후회 여러 번 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저에게 자료도 주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주신 관광지별 관광객 유치 현황을 보면 2009년 것은 한 해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2007년, 2008년 것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관광지의 관광객 유치현황을 보면 2007년 800만원에서 2008년 68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120만원이. 그런데 오늘 주신 경남을 방문한 관광객 숫자를 보면 2007년 5,900만명에서 2008년 6,180만명으로 약 26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관광객의 숫자를 파악하는 방법이 조금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잃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그걸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카운팅 하는 방법이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업률을 한다면 어떤 표본을 해서 3%다, 2.5%다 이렇게 해 넣으면 오차범위가 있어서 신뢰성이 있는데, 이 관광객 숫자라는 것이 저도 와서, 제가 온 지가 3개월 넘게 되었습니다만 오자마자 제일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모순점이 있느냐면 우리 도내에 104개의 관광지를 시·군에서 추천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테 올립니다. 올리면 “너거 카운팅 해라, 좋다,” 이렇게 승인이 내려오면 그것을 카운팅 해서 인정시켜 주는데, 제일 큰 문제가 대상지가 누락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창원에서 람사르총회를 했는데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것은 다 압니다. 알아도 창원에 있는 호텔이나 그다음에 주남저수지라든지 외국인이 하나도 카운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창원에 있는 관광호텔이 그 관광객 카운팅 대상 지역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풀만 호텔 같은 경우가,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유료로 입장하는 데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구분되는데, 주로 주남저수지처럼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데는 누가 왔다갔는지, 일본 사람이 왔는지, 한국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풀만 호텔이 지정되어 있었다면 풀만 호텔에 외국인이 한 명이 집계되면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사람이 주남저수지에 가면 주남저수지에 카운팅됩니다. 그 사람이 우포에 갔다면 우포에도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세 번 카운팅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안고 있어서 우리가 수차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습니다. 지금 이 계산방법을 문화관광연구원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줘서 지난 11월 4일 문화관광연구원 박사급 3명이 와서 저희들하고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고 해서 아마 올해 지나면 개선이 될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 방문객 6,000만 명이 왔다 할 때 흔히 우리 시·군에 지역축제를 하면 올해 5만 명이 내년에 10만 명이 되고, 올해 15만 명이 내년에 30만 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그것을 다 챙겨봤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30만 명인지 보기가 힘듭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카운팅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현재까지 제도상 방법은,

도난실위원

그 카운팅 방법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비논리적 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입장료 징수 현황만 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을 비교해 드리는데, 2008년도에 15억원이 든 입장료가 2009년 9월인데 8억6,000만원이거든요. 가을이라서 조금 더, 가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다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 비교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돈 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6,000만 명, 그다음에는 6,500만 명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구가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방금했던 대장경에서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면 관광객 유입 효과가 300만 명이다, 외국인 효과는 얼마다, 15만 명이 더 올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 허구라는 거죠! 15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알 수 없으니까 15만 명으로 그냥 내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기에서 여기 숫자대로만 얘기해도 1년에 1만5,000명이 겨우 증가할까 말까 한 숫자를 행사 한번 하고나면 15만 명이 온다, 30만 명이 온다, 외국인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앞으로의 잠재된 또 하나의 경쟁력이다, 파워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로 계량화 된 우리의 관광인구를 늘릴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과장님의 숙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수치상으로 100만 명 더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 우리 경제에 파급할 수 있을 정도의 계량화 된 수치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논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카운팅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어떤 관광객이 오는 지점이 하나 지정되어 있으면 월 첫 주와 마지막 주를 제외한 가운데 주 평일 2일하고, 주말 2일, 즉 4일이죠? 그 숫자를 카운팅하는 것을 평균해서 내놓은 숫자가 이겁니다. 그러니 맞을 리가 없고, 중복성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근사치에 오는 숫자가 나와야 우리가 이 관광지에 1년에 몇 명이 오는데 수용시설이 어떻게 계수를 해야 되겠다는 정책 판단이 설 수 있는 자료를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그런 자료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연구원에서용역결과가 나와서 좀 체계화되면 앞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그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아마 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전부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정부가 녹색열풍입니다. 경남에서도 여기저기 과별로 녹색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녹색관광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시정연설에서도 지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해서 문화관광·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 이것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에코투어리즘 또는 녹색관광과 관련된 것을 제가 찾아보기 어려웠고, 생태녹색도 함안의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에코투어리즘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정책 이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지금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은 우리가 5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4개 사업은 완료되고, 남해 신전숲 주변 개발에만 진도가 21%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완공되면 인프라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에코투어 프로젝트해서 하고 있는 것은 소프트 개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와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또는 도보로써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즉 아무런 비용이 안 들어도, 에너지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려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투투투어’ 해서 기차타고, 자전거를 타고, 도보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백의종군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투어라든지 걷기라든지 생태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를 보고 창녕 우포늪을 보고 한다는 그런 코스라든지 소프트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에코투어리즘은 그야말로 인프라 조성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객 유입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바운드 관광을 각 나라에, 각 지역에 어떻게 소개해서 그 인구들을 우리가 유입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이거든요. 상품을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상품을 어떻게 알려서 우리의 생태관광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사실 우리 도내에 인바운드 관광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흥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해 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제가 인바운드 관광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것. 그런데 올해도 거의 비슷한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해 놓은 게 인바운드 일을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성립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우리가 이미 녹색관광에서는 좀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뒤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것을 팔려고 하니까 남의 것을 해 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좀 하려니까 열심히 지원을 해야 우리도 팔아먹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팔아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돼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대답을 내년에는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같이 안 되는 게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연말에 규칙을 만들 겁니다. 규칙 만들고 하면, 예산만 성립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226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이 다양한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올해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차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두 개에 대해서만 지도·점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다양한 가족단위 여행객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게 관광진흥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올해 되어 있는 이것도 지난 연초에 기금이 늦게 확정돼서 기금이 내년 되어야 확정됩니다. 심지어 하동 같은 경우는 도비까지 1차 추경에서 지원됐고, 함양은 결산추경을 해야 확보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내년 기금이 확정이 안 돼서 내년 사업을 언급 못했습니다만 산청하고 고성은 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금이 확정되면 사업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꼭 기금을, 기금이 현재 10억원 아닙니까? 지원되는 것이. 연간 기금이 20억원 아닙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신종철위원

기금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경남에서 남해안시대 말만 남해안시대가 아니고, 다양한 계층들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캠핑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호텔이다, 기존 숙박시설도 행사철이 되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는 저도 인정하는 게 요즘 관광 패턴이, 전에는 모객 상태로 해서 버스에 싣고 갔다 왔다 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다가, 지금은 개별 관광이 많습니다.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가족 몇 명, 동료 몇 명해서 개별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계속 확충이 되어야 되거든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기존 있는 이런 시설들을 너무 기금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꼭 기금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기금을 주는 이런 사항들은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보라고 준 거지, “계속 우리가 기금을 줄 거니까 너거는 해라” 이런 식은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중부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다음에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서 길이 막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원도 쪽으로 다 가거든요. 관광객의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강원도 쪽으로 갑니다. 거리가 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호텔이나 펜션이나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족단위, 동호회단위, 동료단위 이런 단위들이 경제적으로 캠핑을 할 수 있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별적으로 가는 여행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기금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다음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수고하십니다. 체육청소년과 쪽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님 미안합니다. 체육회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업무가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서도 완전 별개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체전추진단장은 여기 같이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내용이 체육회 내용들인데 같이 하면 되지,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별도로...

송경영위원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상하위원

저는 이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경상남도기숙사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경남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시설 면에도 대지면적이 약 8,300㎡이고, 건축면적이 6,700㎡가 되고, 지하1층 지상 6층에 아주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98년도에 건물 준공을 하고, ’98년부터 위탁하고 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상하위원

지금 현재까지 위탁하고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상하위원

우리가 서울에 기숙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관심이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번에 전체적인 것을 챙겨봤습니다. 챙겨본 결과 지금 각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만들면서 그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편익에 맞게 개선하고,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우리가 초기에 보면, 2001년도에 보면 도비 예산 없이 경남 장학회 기금이자, 입주한 학생 부담금 등으로 운영해 왔지만,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적자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작년도에는 전체 예산 33%를 도비 보조로 지원되고 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초기에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여기에 입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입사생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으로 자체적인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렇죠, 이런 상황 하에서 계속해서 우리 도가 이 보조비를, 도비 보조비만 계속 늘려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해마다 늘고 있고, 올해에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올려놓고 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상하위원

얼마 정도 올려놓고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3억원 정도 지원해 줬고요.

김상하위원

올해는 3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올리고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도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내년도에?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상하위원

내년도에 가서 약 6억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시설이나, 다른 보완시설로 해서 요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올해 수준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니까 우리가 다루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조례안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9조입니다. 운영자의 업무입니다. “운영자는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복지향상, 시설물 관리 등 합숙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제8조에 보면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또한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보더라도 “을은 그 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수탁 기간이 얼마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기간은 3년,

김상하위원

3년이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지가 언제이죠? 1998년도부터 몇 차에 걸쳐서, 3년 계약 아닙니까? 몇 차에 걸쳐서 갔습니까, 올해까지. 약 5차 정도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 5차 정도 되는지,

김상하위원

예, 올해까지 5차입니다. 내년에는 6차로 올라갈 것인데, 이 계약완료 시점이 올 12월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12월 말입니다.

김상하위원

그간 쭉 살펴보니까 저자신도 우리 상임위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인데도 이것을 좀 제대로 못 챙긴 것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저도 챙겨봤습니다. 지금 입사생은 자꾸 감소하고, 기존대학도 자체적인 기숙사의 운영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건물은 엄청나게 큽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 팔용동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새롭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조례라든지 근본 취지에 보는 것과 같이 뭘 하고자하는 부분에 하나의 계획서를 받아서 무엇이 바람직할 것인가, 우리가 자꾸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쪽에다 장학금을 내는 사회단체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잡아서 간다면, 그런 제안서를 잡아서 새롭게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일반적인 여론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지금 현재 5차 끝나고 6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위·수탁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합숙사는 창원대학이라든지 각 대학에서 시설을 아주 좋게 짓는 바람에 학생기숙사 인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학생기숙사에 별도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대학에 못 가는, 국립대학에 못 가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숙사에 최대한 영입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위·수탁이라는 것을 도에서 안 하는 이유는 이 수탁기관이 책임을 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위탁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받은 쪽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비전을 세워서 내년부터 해서 6차에 3년 계획이 있으면 왜 3년 동안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뭘 하겠노라는 비전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지, 그냥 운영을 한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위·수탁 계약된 사항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2월이 끝난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새로운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계획서를 다시 올해 안으로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재계약이 되면 1년 후에 재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무슨 평가위원회인가 해서,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릴게요.

김상하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 10월 29일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말로 위탁이 끝납니다. 그래서 10월 29일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 기관에 다시 한번 더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대신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처럼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서로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기숙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이 기숙사를 건립할 때는 도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여기 에 입사시켜서 경제적 혜택을 들어준다,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각 대학에서 학생들 유치 차원에서 기숙사를 경쟁적으로 짓다 보니까 지금 현재 80 몇 %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난 29일 재위탁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1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재위탁을 결정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렇죠, 과장님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재위탁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전에는 그냥 했습니다. 도에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했는데, 지금은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포함된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자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규칙이라든지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위탁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해서 추천받아서 심의한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위치가, 여기에서 결정한 사항이 최종적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어떻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이것을 좀 절차를 갖추어서 재협약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에 재협약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하위원

우리 도의 지침입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 내부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답변 안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되면 이 결정사항을 우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봐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김상하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중앙의 이 지침 때문에, ‘지침지침’하다가 광주학살 때부터 지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침이라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침으로 인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이 자꾸, 우리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가야지. 지침으로 해서 편의에 의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좋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대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서울에도 이 기숙사 문제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하고, 20개 시·군에서, 창원에 있다 보면 주로 대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쪽인데, 다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숙사 같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측도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인 기부행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제안서를 받고 여론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이 지침이 되었든 어쨌든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상하위원

12월 되면 재계약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아까 전에 말한 것 같으면 이 계약서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년간으로 조건을 달 겁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3년을 했는데 그때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재사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서 추진할 것인지, 약 1년간 하는 것을 지켜보고 1년 후에 평가를 다시 해 보자 그렇게 조건을 달고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하위원

저는 보니까 절차상으로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가 이렇게 왔으면 이번에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미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3년입니다만 조금 전에 그런 데 대해서 1년이면 1년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계약을 할 때는 3년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제안서를 분명히 받으셔서 그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좋은 건물이 앞으로 노후화되거든요. 이 감가상각이 떨어지고 노후화해 집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 도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보전을 많이 해야 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잘 해서 이번에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42페이지, 2010년 전국체전 종합 1위, 과장님! 저희들이 89회 때 도비를 얼마 정도 부담했습니까? 105억원 정도 부담했죠, 전국체전?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래서 6위 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6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 정도,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123억원 정도,

김진부위원

정확하게 123억원 맞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비가.

김진부위원

그러면 내년 2010년도에 1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서에 나왔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우승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수선수의 영입을,

김진부위원

그것은 놔두고, 예산만 얼마 정도인지 이야기하라는 거죠. 지금 바쁜 시간에...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올해보다 32억원이...

김진부위원

32억원 같으면 155억원이다는 말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각시·군의 행사일정표를 빼봤습니다. 앞으로는 32억원을 더 투자해서 1위한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금이 140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57개입니다. 그러면 몇 개를 더 따기 위해서 32억원을 더 증액해서 1등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저게 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수하고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올해에 4만8,000점을 땄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주최 측이 되면...

김진부위원

이 예산 부분은 예산할 때 따지기로 하고 오늘 감사니까,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종합 1위 목표 달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합 1위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개념이 체육행사, 부대행사, 문화행사입니다. 체육행사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창원, 마산, 진주 시·군을 쭉 봤지만 지금, 군에는 체육행사를 조금 합니다. 시에는 주로 문화행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뭐를 해야 되느냐면 앞으로 체육행사보다는 생활체육 쪽으로 다 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예산도 앞으로는, 진주시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체육행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4〜15년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경기종목에 대한 부분은 개념이 없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도민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1위 한다면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해서,

김진부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는 타 시·도에서 영입해 놓은 선수는 빼놓았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앞으로 타 시·도에서 선수 빼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경남선수를 키워야 되고, 경남선수를 키워서 그 선수가 1등 하면 뭐 하고, 2등 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는 타 시·도에서 영입해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은, 다음에 체육회 들어오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때 제가 요구를 하도 하겠습니다. 종합 1등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크게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담당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지가 꽤 오래 되었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1년 5개월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

더 되었지 않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김진부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동의하십니까? 생활체육과 일반 엘리트체육의 관계개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동의를 하시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시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제가 체육은 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역할분담이 정확히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전국체전 경남유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서부경남의 호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 지금부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잘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과와 기획단 간에 전국체전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오영

김오영위원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전국체전 성적에 관한 문제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과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나머지는 기획단이 업무분장을 맡고 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전국체전에 관련된 모든 사무는 기획단에 위임되는 것이 맞다, 그 기획단과 경남체육회가 손을 맞잡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일관성이 있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아마 이것은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가 꼭 맞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정황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봤을 때 전국체전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기획단에 전담되는 것이 효율성의 극대화가 높아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조직의 편재인지를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제가 드리는 내용이 맞다면 과감히 실천으로 옮기는, 아마 이것은 경남체육회 관계 분들과 협의를 해 보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골프장 현황을 보면 운영 중인 것이 18개이고, 건설 중인 것이 17개, 인·허가 준비가 12개, 계획 중인 것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페이지인데, 지금 건설 중인 것 중에서 부도가 나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사가 건설 중이다가 중단된데,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한 계수 파악을,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협약체결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서 중단된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사업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전부다 산을 훼손해서 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봄·여름에 우기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환경이 파손된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바다라든지 농토, 농경지가 어떻게 됩니까? 토사가 내려와서 문제 생길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리고 골프장 대상 24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감사 요구자료에 19개가 되어 있고, 여기는 18개가 되어 있는데, 18개, 19개 차이 나는 것은 군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군대에 있는 골프장,

영일

박영일위원

두 군데?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이것은 사천하고 어디 에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진해 그다음에 의령에 있는 골프장은 친환경골프장이기 때문에 그게 안에 들어가지만 빼야 되는,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18개 중에서 하나가 안 한 것인데 점검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하나 안 한 것이 의령에 있는, 그것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 운영 중인 것이 20개로 보면 되겠네요. 군부대 것 두 개하고, 우리 것 18개하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거기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점검 안 나간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는 농약을 아예 안 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 보고 이야기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도에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웅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예,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요구자료 257페이지입니다. 통영에 있는 충무고등공민학교 지원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2007년부터인데 2007년 이전에는 이 비정규학교를 지원하신 일이 없으시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 이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2008년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서 통영에 있는 충무고등공민학교 한 개에 2008년도도 해 주고 2009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운영 지원 지침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두 개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2007년도 이후에는 지침이 강화되는 바람에 전에는 5개 학교인가, 많은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학교가 탈락이 되고,

최춘웅위원

네 가지 항목에 적합해야 되는 거네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2008년도, 2009년도 한 개 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이 학교가 대강 제가 알기로는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최춘웅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춘웅위원

연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1,0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매년 1,000만원이네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춘웅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국가비용을 말하고 도비, 시·군비 해서 1년에 1,000만원이 지원되네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춘웅위원

나중에 재학생 수라든지 교원 수 이런 것은 자료를 메모만 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웅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3년 위탁을 했었고 또 3년 더 하고자 하는 거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학생기숙사하고 같은 맥락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지금 위탁에서 일어나는 운영수입금의 20%를 우리 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어땠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평균 2,000만원씩 도에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나머지 80%는 어떻게 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80% 중에서 40%가 스카우트연맹으로 가고 나머지 40%는 시설에 재투자를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계약서상에는 50%를 차기 연도 예산편성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40이든 50이든 그 수입금으로 차기 연도에 시설기능이 완벽할 수 있게끔 시설 개·보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계속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위탁 주체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보다는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어느 위탁자가 하는 것이 우리 도로써는 생산적이죠, 그렇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역활성을 위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또 한 가지, 지자체 지역의 공동체의식도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가 소속되어 있는 고성군에 이 기관을 직접 위탁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위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고성군에서 이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나 우리 도가 하는 것이나 지역사회 이바지 부분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원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고 단 한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이 위탁업체에게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결정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단지 그것은 행정 절차의 결정이고 법적 절차의 결정은 아닙니다. 지사의 결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또 이 협약서에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또 3년 위탁으로 간다면 이 정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3년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진행을 약간 중단하시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차기에 다음 예산심의 때 집행부의 의견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저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 약속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하 위원님께서 하셨던 학숙, 김오영 위원님께서 하셨던 청소년수련원. 재위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 보고를, 지금 두 위원님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3분만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오영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잠시 했으면 하거든요.

송경영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상하 위원님하고 김오영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도난실위원

여기에서 할까요? 잠깐 나가서,

김상하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장이 있었고 제가 볼 때, 위원실에서,

도난실위원

위원실에서 제가 잠깐,

김상하위원

그것이 낫지 공식석상에서,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나가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마치고 나중에 잠시 쉴 때 그때 위원실에서,

도난실위원

체육청소년과가 넘어가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가... 두 위원님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위탁 결정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황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송경영위원장

여기에서 해도,

도난실위원

이쪽에서 하면, 다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지금 정회를 하고요?

도난실위원

예, 체육청소년과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0월에 현장점검을 할 적에 경남학숙에 가서 심도 있게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학숙 운영하는 방법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한 군데서 계속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성이 있다 해서 그때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이 관계는 공모해서, 다시 계약할 적에는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계약해야 된다, 그때 박영일 위원님하고 이유갑 위원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안 나오셨지요?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장 과장은 그때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조치도 하나도 안 따라주고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로써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정식으로 현장확인을 나가서 공식적인 것을 통보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회를 집행부에서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날 기억이 안 납니다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당초에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과장하고 담당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확고한 뜻을 그렇게 깊이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뒤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29일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만 한 마디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위원회 결정에 반해서 한다거나 경시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송경영위원장

결과론이 그렇잖아!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도난실 위원님께서 그때 같이 자리를 해서 장시간, 아마 2시간 넘게 진지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경영위원장

확실히 잘못됐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송경영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 상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송경영위원장

연말까지 계약하면 되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연말까지는 계약해야 됩니다.

송경영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 관계를 재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도지사님의 직인을 찍어서 2개 기관에 재위탁하겠다는 통보를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번복을 한다면 우리 행정에 엄청난 신뢰문제, 그와 더불어서 많은 민원도, 또다른 민원도 제기될 것으로 봐집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래서 많은 민원이나 행정의 공신력이나 원인행위를 한 데가 바로 집행부예요.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그 건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별도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분장 부분,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전국체전은 언제 합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내년 10월 6일에 개회해서 7일간 일정으로, 1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은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내년 12월 말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성계관위원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저는 지나가면서 건립공사 부분에 추진사항을 볼 때 무난하게 준공은 되리라 싶은데, 지금 향후 계획에 내년 6월 30일 준공 예정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계약기간이 6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운동장 외에 부대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 주변부에 보조경기장하고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놀이공간하고 모두 다 포함해서 그 일대 스포츠단지가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다 같이, 현재 공기는 6월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사업비 관련부분인데요. 1,810억원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시비 부분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전체 1,410억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약 1,420억원 가까운 돈인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받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재정투융자심사하고 승인 나갈 때도 신안동 구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섯 차례까지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만 유찰되어서 그 예가가 1,11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충당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유찰되고 하기 때문에 꼭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생각에는 지방채를 진주시에서 내더라도 그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결국 방금 말씀하신대로 1,100억원 정도에서도 유찰되는 사항인데, 결국 더 늘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1,113억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갈수록 조금 더 예가가 내려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종철위원

그런 상황에서 시비도 300억원 이상 로스가 나지 싶은데, 그 부분을 기채를 낸다 말입니까 아니면 1,100억원에 대해서도 기채를 낼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것은 진주시에서 물론 판단하시겠지만 매각 대체하는 경비 1,100억원 선에서는 꼭 안 된다면 진주시에서 지방채를 내야 되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1,810억원 중에 시비를 1,418억원을 포함해서 결국 6월 30일 준공 예정이 잡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금이 지불이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준공 예정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이것은 진주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준공시점에 맞춰서 준공분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채를 내든지 간에 진주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신종철위원

로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충해 줄 부분은 없죠?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도비에서 106억원, 국비에서 75억원 이것이 국·도비 지원규모입니다.

신종철위원

결국 도비가 196억원인데 현재 사업비 들어간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도비 부분이요?

신종철위원

예.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금년에 55억원하고 작년에 35억원 해서 90억원이 도비가 금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신종철위원

90억원이 됐으면 결국 아직까지 106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됐단 이야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도비에서 106억원을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여하튼 진주시도 저희 경남도 안에 있는 사항이고 진주시 측이나 진주시민들도 전국체전이, 실제 주체는 경상남도다 그러나 이 예산 일 부분 중에 경상남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진주시에서는 신안동 운동장 주변부지를 팔아서 1,418억원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유찰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기채를 내기도 어려운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물론 예산지원 증액 요청은 꾸준히 있어 왔었습니다.

신종철위원

단호하게 예산 지원을 안 할 계획이네요?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도 많이 했고, 전반적인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과정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도비에서 내년에 106억원을 지원한다,

신종철위원

106억원도 처음 계획 잡았던 196억원 중에 결국 196억원을 약속한 대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106억원까지 가면 196억원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106억원은 당연히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예.

신종철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지원할 계획은 없다?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현재로써는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된다면 추경에 가서 고려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진주에서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를 자기들이 1,418억원을 대서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다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자기들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더 내라,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에 요구하면 결국 손해를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결국 도비 비용이 여기에 집중 투입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가야 될 돈이 적게 간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관련 체육부 예산이 올해 보면 신규사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서 요구한 거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거 이런 거 때문에 전혀 반영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비가 다소 충당된다손 치더라도 도비를 어느 정도까지만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어정쩡하게 국비가 되면 도비 좀 보태겠다, 얼마를 보탤 것인가, 그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 때문에 다른 타 시·군이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요?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혹시 빠진 질의가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담당이시죠, 20개 시·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관련부분.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유갑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시·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됐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올해 1,800만원씩 줬는데 내년도 예산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갑위원

편성을 900만원으로 해 놨단 이야기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예년 수준과 같이 했는데, 올해 세입이 어려워서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드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지급 자체도 어려워지는 이런 실정이다, 아무리 그래도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런 이유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인건비 지원이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다음에 추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큼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추경에서는 반드시 그 이상의 복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지원활동 조례안이 되고 있는데, 물론 도에서 직접 관여할 입장은 아닐 수 있지만 도교육청하고 해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인데, 혹시 도교육청에서 어떤 어떤 시·군교육청 차원이든 아니면 학교단위로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대책활동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이런 협의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매년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교육청이라든지 유관기관에 계획서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이유갑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좀 빨랐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씩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의논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큰 성과가 없는 거 같고, 조례안을 만든 취지 자체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일선 교육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 그게 예방이든 또는 대책이든 프로그램을 세워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겠다인데, 도교육청에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는다면 도청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뭐하는 거냐, 오히려 역으로 그런 푸시를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위원입니다만 1년에 회의 몇 번 하고 형식적인 보고서 받는 걸로 끝날텐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도교육청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활동,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그런 협의를 해 가면서 그야말로 의미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유갑 위원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매년 했습니다. 저번에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도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해서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교육사회위원회 있을 때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거든요. 도교육청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일원화를 시켜라! 그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이미 늦었습니다만 나중에 문제 있는 예산은 추경에서 다루더라도 교육청하고 예산을 합치든지 모든 것을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지금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접근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현실화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청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청소년지도활동하고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생활지도의 추진하고 방향은 같지만 방법이 서로 달라서 실제 행정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쪽 저쪽 실무를 다 본 적이 있어서 그런 필요는 느끼지만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현재 청소년동반자라고 불리우는 청소년상담봉사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이 한 달에 봉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70〜80만원 정도,

최춘웅위원

또 다른 방법으로 파견된 학교폭력상담사 그 분들이 받는 것은,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비슷하게,

최춘웅위원

40만원쯤 되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최춘웅위원

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70만원, 40만원 이게 과연 급여의 성격인가 아니면 봉사료로써 실비를 받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예산의 측정은 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그 분들이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상승시켜 주는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빈약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청소년지도 업무를 아주 폄하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일선에 내려가면 똑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도교육청에 있는 유치원하고 원래 모법에서는 가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선에 내려가면 교육 자체가 똑같아요. 제가 7대, 8대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예산하고 여기에 나오는 예산하고 묶어서 하면 효율적입니다. 일선에 내려가서 하면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지도하고 시·군에서는 시·군 대로 지도하는데 이것이 중복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물론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이유갑 위원님께서 드린 말씀하고 전부 공통분모를 찾아서 사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박영일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도청에 협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를 청하는 이런 게 있었느냐, 저는 그게 주된 취지이고 통합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박영일 위원님의 생각이시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겁니다. 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도교육청이 소극적이라면 도청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니미락내미락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왜 활용을 안 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나가 주시고, 아마 체육 관련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같이 있어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계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세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필요 없이 질의만 하고 끝냅시다.

송경영위원장

바로 질의하죠.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나.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8시 32분

송경영위원장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영민 경상남도체육회 상근부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송경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체육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신종철위원

2009년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를 차지했죠?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은 칭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고맙습니다.

신종철위원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있는 상황인데, 경남이 현재 5위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전국 1위를 해 보겠다는 의욕에 찬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점수 차이를 보니까 약 3만점 이상 차이가 나고 메달 수도 200개 이상 차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개최지 시드배정 점수하고 상무팀, 단체팀이 경남 개최지로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경기 20% 가산점을 보태면 거의 2만5,000〜2만8,000점 정도 그런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취약부분을 보강하고 부재팀을 창단한다면 경기도한테 이긴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도전해 볼만하다, 영 실현 불가능하면 우리가 우승목표를 안 합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4만8,000점을 획득했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4만5,000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최지 가산점을 플러스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 8만점 정도 같으면 여러 가지 보강하고 하면 충분히 경쟁이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전국체전은 고등부하고 일반부, 대학부 하고 나눠지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신종철위원

고등부는 모르겠지만 대학부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를 목표로 해서 최대한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대학부나 고등부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고등부는 별도로 각 팀에 해마다 일률적으로 나가는 훈련비 말고 팀에 따라서 차별화를 두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사실 교육청이라는 주무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대학은 각 대학에서 육성하는 팀에 계속 대학지원금과 또 우리 체육회가 필요로 해서 창단하는 팀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저희 경남에서 비인기종목이라든지 팀창단이 안 된 종목들이 몇 종목 정도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작년에 남자 배구를, 남자 배드민턴 이런 대학부가 5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진주산업대학에서 그것을 창단하도록 우리가 창단지원금을 줘서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자일반부 농구가 없는데 상무팀이 우리 도로 출전하기 때문에 상무팀 5개 단체종목 거의 1등 수준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부재팀 단체종목은 걱정을 안 해도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1위를 목표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만약 1위를 하고 나서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도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체전 개최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제 생각에는 1위를 목표로 하되, 예를 들어서 무분별한 예산지원, 무분별한 팀지원 특별하게 점수만 얻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회용으로 전국체전 점수를 따기 위해서 출전시켰다가 결국 그 다음해는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든지 형식적으로 해서 1위는 꼭 필요하지 않다, 제대로 된 양질의 지원과 차후 지원 이후에 체육진흥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목표를 잡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송경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부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년도하고 89회하고 90회하고 점수 차이가 3,212점 차이 나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4,212점입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1위를 하려고 하면 점수가 몇 점 필요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8만점,

김진부위원

그 정도 점수를 따려면 예산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얼마 증액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것이 꼭 예산만 갖고 재작년보다 4,200점을 더 딴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팀, 개인종목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작년보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거의 다 선전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예산은 더 안 높여도 관계는 없네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부산이 작년 본예산만 138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도 예산이 18억원 정도 증액됐죠, 증액됐는데 제가 전무 부분 예산을 보니까 전무도 인상을 좀 시켰지요? 30만원, 35만원. 전무 인상도 고르지도 않아요. 25만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동계종목은 사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단체에서 사업을 크게 안 하기 때문에 동계종목 전무들은 하계종목하고는 전무수당이 차이가 납니다. 하계종목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종목은 일률적입니다.

김진부위원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인원에 비해서 지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목에 비해서 지원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일률적으로 전국체전 성적을 기준해서 지원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요즘 창단을 잘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창단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최소화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꼭 필요로 해서 창단을 해야 되겠다는 팀은 우리가 지원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부위원

여기에 인원을 보니까, 물론 인원하고 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조금 부분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물론 선수를 발굴하려면 여러 가지 들겠죠. 그런 부분들은 인정됩니다만 올해 2009년도에 타 도에서 선수가 와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딴 분들이 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34명입니다.

김진부위원

올해만 34명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김진부위원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종합 5위를 했겠네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부산 같은 데는 외지선수가 우리보다 곱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이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부회장님, 오늘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타 도에서 선수들이 오게 되면 경남에서 지금까지 생활체육이나 학생들 여러 가지 키워야 될 부분이 이분들 때문에 출전을 못 하잖아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부위원

출전을 못 하죠, 이 선수가 출전해 버리면 출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대표선수들은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그 종목에 모든 자기 인생을 걸은 그야말로 프로입니다. 지금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육성된 선수도 우리가 보장 안 해 주면 다른 데로 다 갑니다. 우리가 우리 도의 명예가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스카우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진부위원

이분들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죠? 반드시 돈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예를 든다면 경남도청에도 우리가 급료 나가고 월 지급하는 것이 있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는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30만원, 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금 전국 신기록을 세웠던 롤러스케이트, 예를 들면 어만주 같은 선수는 다른 데서 연봉하고 1억 몇 천만원씩 주고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도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체육회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2010년도에 진주에서 전국체전을 합니다만, 물론 체전에서 신기록을 하지만 저는 이런 체육을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부분에서 생활체육 쪽으로 해야 되지, 만약에 타 도에서 영입해 와서 우승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전에 33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김진부위원

33명이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영입선수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은 우리 도의 대표를 돈을 주고 사온다 하지만, 실제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제가 그 열악한 나라도 그 나라 경제력에 비하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국체전이라는 국민적 체육 대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도 간에 치열한 경쟁 속에 엘리트 체육이 일취월장해 왔고, 그것이 지난 아시아경기대회 2위, 또 지난 베이징올림픽 세계 7위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도 그 밑뿌리가 전국체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김진부위원

저는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 18억원을 증액해서 선수 영입을 33명해서 6위에서 5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이렇게 증액해서 6위 하나, 5위 하나, 5위 하면 기분이 좋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경남도가 어렵고, 하나 예를 들면 지방도를 만드는데 15년씩 걸립니다. 지방도가 차량이 밀려서 차가 못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없어서.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로 850억원 든 예산에 5억원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선수영입을 해서 우리가 5위를 한다, 2위를 한다 이런 목표는 앞으로 경남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이번에 부산은 우리보다 십 몇 억원을 더한 14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쓰고도 9위를 했고,

김진부위원

부산은 부산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경기도를 이기고, 서울을 이기고 종합우승을 한다면 그것이 도민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엘리트 체육의 중요성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진부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수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도체육회에서 다른 선수를 영입하지 말고 우리 도민이나 학교나 어디 가면 다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좀 지원해서 선수를 키워줘야 되지, 다른 곳에서 영입해 와서 꼭 우승하는 부분들은, 물론 2010년 전국체전 1위를 목표로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도체육회에서 과감하게 조금 체육에 대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다음에 개인적으로 김진부 위원님께 제가,

김진부위원

저도 체육을 잘 압니다. 지금 돌아가는 행태가 앞으로 생활체육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학생들 체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보면 공부를 시키고 체육을 시키자, 그랬을 때 더 효율적인 면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학생체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저도 공부하면서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지시는 국민학교 때부터 운동만 한 선수들을 무조건 4시간씩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입시 준비하는 학생들과 기초가 안 된 선수들하고 4시간 공부해서 그게 공부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시 특기자 선수들에게 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해서 그 선수들이 그런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회에 나와서도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지시한다면 그 선수들에게 공부에 의욕을 북돋아주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일단 부회장님 생각은 현재와 같이 그냥 몇 시간 때우기 형태로 수업에 참가하는 것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말씀,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부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도난실위원

훈련도 안 되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운동선수로서도 그게...

도난실위원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기초도 안 된 특기자가 거기에 합당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부하는 대학, 지금 연대니 고대 가는 그런 대학생들하고 거기에 4시간씩 잡아두니까 몸이 뒤틀리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한자’라도 가르치든가 ‘기본영어’라도 가르쳐서 사회에 나와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소수라 하더라도 그 소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제가 생각할 때는 마산지역만 하더라도 특기자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많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한 곳에 모아서 얼마든지 별도의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난실위원

그 학생들을 같이 모은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가 안 한다면,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도 그렇고, 정말 특기자를 위한, 선수들을 위한 교육 측면에서 고민하면서 뭔가 대안을 제시했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말만 공부하면서 운동하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방침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정책을 내놓으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공부에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또 훈련에는 더 도움이 안 되니까,

도난실위원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체육특기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구면 정구가 있는데 중학교에 진학하려면 그게 없거나 적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경우에 계속 그 종목을 훈련받기를 원한다면 대안이 뭡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것은 연계 육성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사실은 학교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비인기 종목 연계 육성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특기자가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 특기자가 고등학교에 가는데, 고등학교에 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펜싱 같은 것도 합포고등학교에서 창단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

도난실위원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회 입장을 강력히 전달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서로 의논해서 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부회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국민학교 용어를 쓰지 마시고 초등학교로 고쳐주십시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평소에 물론 제가 체육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체육에 관장하고 있고, 앞으로 체육에 계속 관여하고 싶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입장 상황을 봐서는 대한민국의 엘리트 체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속에 스포츠산업으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몫이 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산업하면 관광산업, 생산성산업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있고, 또 특이한 인재들이 나와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때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주는 이런 사회적 풍토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 이어서 말하면 체육했다 라고 하면, 운동했다 라고 하면 선입관적으로 지적 수준에서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저는 바로 스포츠가 그 지역의 생산 산업이다, 내년에 진주에서 체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잘 운용시켜서 좋은 결론을 맺어간다면, 특히 서부경남 진주 쪽에서는 하나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거기다 더 좋은 성적으로 우리가 마감을 시킨다면 우리 경남의 전체 브랜드 가치가 크게 제고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과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적은 예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국체전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제도적 시스템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체제를 보면 체육청소년과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팀이 상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 분장을 보면 성적에 관한 문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추진 팀에서 한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성적에 관한 문제도 이번 전국체전 문제만큼은 팀에 전적으로 맡기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체제 관리를 일관성, 효율성 있게 진행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서 모든 것을 일괄하자! 거기에서 인원 배치가 부족하다면 일정기간 부분 파견을 요구해서라도 인원을 보충해서, 한마디로 우리 경남 체육회 그다음에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산하단체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는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느 체제가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조직이 옥상옥이 되면 더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저는 경남체육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트럭이 고갯길을 갈 때 속도 페달을 놓았다가 다시 밟으면 많은 기름과 속도를 내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경남체육이 발전되어 갈 때 계속 속도 페달을 밟아가는, 그래서 정상의 목적으로 가는 행정의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조금 전에 성적이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전 성적이나 경기력은 우리 체육회가 전적으로 다 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는 우리를 지원하고 잘 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업무 지원에 관한 업무분장이 다른 것은 기획단에 다 있는데, 성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 부서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 업무마저도 기획팀에 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여기는 부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다 하십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다른 분한테 물어보실 것이...

성계관위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러면 부회장님하고 실무진 한 분만 오시지, 다른 분은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오신 것 같은데,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제가 답변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온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1년에 경남도체육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난해 127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

127억원의 주 예산이 편성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127억원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에 편성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선수육성사업비입니다.

성계관위원

선수육성사업비에 그게 몇 %나 차지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67.2%입니다.

성계관위원

내년도 전국체전에 꼭 우승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내년에 꼭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고맙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19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대호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금대호 사무처장 김종명 총무과장 김창수 사업지도과장 서종락

송경영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위원장님!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2008년, 2009년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2008년도,

송경영위원장

사무처장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회장님이,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2008 년도는 11억3,100만원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2009 년도는 28억2,300만원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올해 편성, 내년도 편성 얼마 해 놓았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올해보다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영일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매년 이야기했던 겁니다.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 더 중요하다, 330만 도민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이 우리 도의 예산을 신청할 때 조율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4억원을 더 인상시켜 달라했는데 그게 7,000만원인가 5,000만원에서 끝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실무적인 것은 이해를 하신다면 사무처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처장님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추경 때라도 30억원 이것보다 더 인상을 시키십시오. 추경 때, 재원 확보는 다른 데서 예산을 조금 절약한다면 충분합니다. 사실 모든 생활체육에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추경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장하는, 예를 들면 도지사배 체육대회가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종명 15개 종목,

이유갑위원

15개가 도지사배 이름으로 됩니까? 그러면 도지사배가 열렸을 때 지원되는 금액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종목은 다릅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종명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유갑위원

불과 며칠 전에 경남 배드민턴대회가 김해에서 열렸는데 그때 2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종명 500만원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때 일부러 낮춰서 이야기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게 물론 그 지역에서 하게 되면 그쪽 시·군에서도 지원하게 되는데, 아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엘리트스포츠는 그것대로 중요한 것이고, 또 도민 대다수가 즐기는 생활스포츠는 그것대로 중요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금액이라든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회장님이나 처장님 등등 노력을 하셔서 적절한 명분을 잘 세워서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회 활동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대단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오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사인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에 법정 법인화 관련 부분에서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이경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여기는 보면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11월 중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11월 중순이 넘었거든요. 이 자료를 낼 때는 아마 초순경에 자료를 냈을 건데, 현재 심의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아직까지, 이번 주 중으로 심의를 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법정 법인화가 되었을 때 생활체육회에 이득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장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종명 예산 지원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공공체육 시설을 임대할 때 대관 실비를 약 30% 정도 싸게 임대를 받을 수 있고, 또 지정기부금 손비처리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를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공공체육 시설을 수탁 관리하는 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신종철위원

법정 법인화가 안 된 상황에서도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 안 하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종명 지금은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체육진흥법 기타 단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국비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도 자체에서는 생활체육을 체육단체로 보고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종명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종명 예,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

신종철위원

두 번째 부분에 말씀하셨던 공공체육시설 임대하고 대관 시에 실비 사용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약 200억원의 사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이게 전국적인 200억원 아닙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종명 예.

신종철위원

경남에는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종명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의 약 30% 정도 적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종철위원

법인화가 안 돼도 인하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종명 예, 근거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는 100% 전체 다 주고 있네요? 할인을 받지 못하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종명 일반 사용자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체육시설 수탁 관리가 용이하겠다, 법인화가 되면. 그런데 법인화가 안 돼도 이런 부분은 그대로 지속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까? 여태까지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사

김종명 안 된 것은 아닌데요. 예산회계법상이나 회계절차상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무래도 법정 법인화가 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생활체육회에 대한 책임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을 향상한다든지 아니면 법인화로 인한 기부금이 손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더 커지고, 역할도 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화뿐만 아니라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9시 18분

다음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환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성환 총무팀장 김상호 경기운영팀장 이민호 생활체육팀장 송인정

송경영위원장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 차례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

처장님! 경상남도장애인협회는 회장님, 부회장님이 없습니까? 처장님이 제일 높습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일반 체육회와 똑같이 회장은 도지사...

성계관위원

마이크 켜시고, 그 전에 과장하실 때는 잘 하더니 지금 처장 되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조금 퇴화해서 그렇습니다. 회장은 도지사고, 일반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똑같은데, 장애인체육회는 발족된 지가 3년차로 아직 조직도미비하고 상근부회장 이런 조직 체계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부회장은 안 계시네요?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부회장은 이사진에 부회장이 계시는데 비상근이고,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3년 되었으니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금년도 예산은 10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계관위원

이 예산이 각 시·군에도 내려갑니까? 우리 경남도장애인협회에서,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인체육회 시·군 지회가 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체육회만 있고, 아직까지 시·군 체육회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시·군 체육회가 없는데 시·군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체육대회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내려갑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10억원은 다 뭐 합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국체육대회, 전국청소년체육대회, 관리운영비, 도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등의 경비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도 장애인체육회 안에 선수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수 발굴은 체계적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찾아가는 생활서비스팀이 있어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면담해서,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코치를 받아서, 장애인들에게 꼭 선수 발굴보다는 체육활동하다 보면 기량이 향상되면 전국체전 나갈 때 도 대표선수로 발굴해서 데려나가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아직 체계적으로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보다 우리 경남 성적이 별로 좋지 않네요?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전국체전에 우리 경남도도 나가기는 나갑니까?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16개 시·도 다 나옵니다, 장애인.

성계관위원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안 되었다고 하니까 끝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처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직 시간에 많이 안 쫓기는 것 같아서, 제가 마산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장애인을 위한 탁구교실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하다가 그분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아마 처장님 아실 건데 마산실내체육관 들어가는 오른쪽에 옛날 풍물연합회사무실로 쓰던 그것을 깨끗이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30여명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도자 선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국가대표를 선별하고 키우기 위해서 국가대표 장애인감독이 와서 그 시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전국 16개 시·도를 선수 선별을 위해서 다니는데, 장애인 전용탁구장이 저는 큰 의미 없이 그렇게 보살펴드려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전국에서 그게 처음이랍니다. 전국 시·도에서 그렇게 전용으로 지자체가 마련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마산이 처음이다,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자랑은 아니고, 처장님! 그 곳에 계시면 조금씩 조금씩 신경을 쓰시면 소외된 계층들이 공간 활용을 통해서 정말로 즐겁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려봅니다. 혹시 업무진행에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창원운동장에 있는 체육관에도 일반인들이 치고 있는 데다 약 20%의 탁구대를 할애해서 장애인 전용 탁구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등등 날로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