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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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안전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서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경상남도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행정과장 박일웅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세정과장 김영균 회계과장 전영경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문준희위원장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2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행정안전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더욱 보답하기 위해 행정안전국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웅 행정과장입니다. 강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이이만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 #!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과장님! 신항만에 대한 별도의 보고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설명을 줄여주십시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A## #! 이상으로 행정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하십시오.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A## #! 이상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는 체계적 세금 관리로 도세 목표액 달성 등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과장님, 제목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우리들이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47페이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실내적정온도 기준 여름 28도 이상, 겨울 18도 이하, 좀 인상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현재 기온을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입니다. 57쪽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A##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세정과 자료입니다. 타 시·도 목표액 대비 징수율, 그리고 체납액,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현황 타 시·도 대비해서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지방세 부과 대 징수액?) 올해 타 시·도. 목표가 초과했다니까 다른 시·도도 다 초과했겠죠. 그다음에 관용차가 회계과죠? (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009년, 2010년 관용차 유류대 전체예산 및 지출현황, 그다음에 월별 지출현황, 유류대 차량별 월별 지출현황,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서울사무소 소장 역대 채용방법하고 소장 인사내역 부탁드리고, 이번에 공개채용에 세 사람이 참여했습니까? (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세 사람의 인적사항 그렇게 주십시오.

문준희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기 바라고,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요구가 가능하니까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순서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과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순서가 끝나면 총괄적인 질의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행정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느 정도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저번에 용역 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아마 정부에서는 추진위원회가 12월에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추진기획단에는 지금 도에서 1명 파견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라에서 되는 추진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 중에 행정부지사님 지시도 계셨지만 창원 통합에 대해서 먼저 장·단점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분석을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발전연구원에 이슈페이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 통합 장·단점, 장차 시민의 반응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싶다는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습니다만 중앙의 상황만 쳐다볼 수는 없고, 어떠한 사항이 결정되더라도 우리 도에서 준비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조금 아쉽네요. 행정안전국장님, 첨언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게 지난번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 11월말까지 행안부 소속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또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이후에 2012년 6월까지 광역시 구하고 군, 또 시·군 통합관계 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도의 지위와 기능 재배분을 위한 기본계획은 2013년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안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우선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우리 도민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여론조사도 해 볼 계획으로 예산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국장님,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시·군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어느 정도 알고 여론조사에 임해야 되는데 뭔가 잘 모르고 여론조사에 임하면 여론조사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 통합인데, 예를 들면 합천군 같으면 합칠 수 있는 시가 없습니다. 주변이 전부 군 단위가 되어서. 합천군이 땅이 굉장히 넓은데, 지금도 행정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구하한선에 묶여서, 군끼리 묶여서 무슨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주장컨대 시·군 통합이 꼭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여러 가지 행정이 탁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여론을 많이 수렴하는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16쪽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과장님, 도 간부공무원이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도정반영이라고 돼 있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실시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각 과별로 수시로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수해 때는 수해 때 나가고 있고, 그 외 간부공무원이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의 대화 속에서도 의견 반영하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다른 볼일 보러 갔다가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행정공무원, 시·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직원이 대화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도 같은 경우도 시·군 담당공무원을 해서 지금 간부공무원이 대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년에 몇 번은 민생현장 방문하라고 해서 저희들 공문 내서 한두 번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혹시 수시 민생현장을 갔을 때 그 지역의 출신 도의원들하고 서로 연락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대겸위원

추진사항을 계획 수립해 놓고 보고받은 일은 없네요. 그렇게 지침만 세웠다 이 말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겸위원

시행을 했는데, 그러나 각 지역의 출신 도의원들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의 공무원들이 도의원들하고 관계를 안 하고 그러면 시·군 의원들하고 관계를 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부분은 파악을 못했지만 이제부터 수시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계획해서 나간다든지 하면 도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현안은 그 지역출신 도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도의원들의 지위가, 우리 도의원들이 현재 9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도의원들의 대우라기보다는 의전 상의 얘기입니다. 도는 놔두고 시·군에 갔을 때 각 시·군 출신 도의원들이 의전을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지위, 행정상으로 몇 급에 해당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행사 나갔을 때는 도의원님 몇 급이라는 부분보다는 관례적으로 시장·군수하고 시 의장이라든지 비슷한 형태의 지위에 두고 있습니다. 시·군 의원보다는 훨씬 앞 상석에 두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종 단체장보다 더 앞에 현재 두고 있는, 좌석배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각 시·군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설 땅이 없어요. 물론 개인의 능력이겠지만. 그러나 일단 경상남도에서 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각 시·군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각 시·군의 장들도 자기가 선출직이지만. 그러나 일단은 도에 있는, 하기야 도지사를 각 시·군에서도 배척하는 단계니까 그런 것은 제가 물어서 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간혹 행사장에 가보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아! 이것 참! 도의원이 설 자리가 없구나! 그러나 일은 안 할 수 없고, 의정생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의전관계를 과장님한테, 명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군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의전은 관례가 부단체장에 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의원은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 예우, 우리 광역의원은 부지사 예우 이런 관례가 있는데, 지금 기초단체마다 도의원의 의전이 차별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단체장, 의장 다음에 앉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장, 교육장 다음에 앉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군 농협지부장, 소방서장, 군부대 대대장 뒤에 앉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좀 강한 쪽의 도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의장 다음에 앉으시고, 점잖은 도의원일수록 저 끝에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데, 우리 김대겸 위원님 말씀은 행정과에서 의전을 담당하시니까 우리 도의원의 의전관계도 기초단체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통일의전규범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지사께서 시·군 순방하실 때 도의원에게 왜 연락이 안 왔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만, 합천군에도 지사가 오셨을 때 티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합천군의 간부공무원들과 지사와 군수가 모여서 도의 사업, 군의 사업현안을 의논했는데, 도의원인우리는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답답해요. 우리를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중간 매개체가 되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지사께서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구나, 군에서 이런 어려운 것이 있구나, 아! 다리를 좀 놔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도의원이 배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꼭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 정산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4억600만원을 집행하였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억4,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석주

강석주위원

보고 있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산상 저희들 하는 것은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결국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도 금강산 사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5월 24일 천안함 사태가 있음으로써 사업이 원래에 비해서 훨씬 더 집행이 못되다 보니까 조금밖에 집행이 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대북 쌀 지원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대북 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일부에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도 기금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승인이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 1억원, 50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11월 18일 50톤 부분에 대해서는 북송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 기금부분이 전달되고 그렇지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올해 안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통협에서 사전에 지출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자체경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올해 안에 통일쌀이 지원 안 됐을 경우 이 사업을 내년까지 그대로 가져가서 내년에 또 추진할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내년에는 내년계획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부분이 지원이 잘 안 된 부분이 경남도에서 너무 갑자기 추진해서, 정부 정책은 경남도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갑자기 추진해서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인사문제도 행정과에서 하나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서울사무소장 인사문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인사문제가 아직 종결이 안 됐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석영철위원

감사원 감사 중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감사중입니다.

석영철위원

감사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감사는 이번 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 내려오는 데는 아마 2,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한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사조치 해야 되는 거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서울사무소는, 어제도 보니까 서울사무소 부소장이 세종로에 있는 전광판에 뭐가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서울사무소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서울사무소 없어도 되요? 없어도 되면 거기 직원 송환해야 되고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서울사무소 부소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직원 몇 분의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상황이 감사원 감사중이고 이렇다 보니까 어렵지만 지금 당장 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사무소장을 개방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제일 큰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도 민간위탁하고 전부 민간위탁을 해서 밖에 있는 사람, 그러면 공무원들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출자·출연기관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면 공무원들 뭘 합니까? 그래서 자꾸 인사적체문제가 생기니까 위에 있는 상급자들하고 눈치 보게 되고 그런 게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원인은 개방형직위로 공모를 해서 발생한 문제다. 저는 그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개방형직위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큰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원 결과는 기다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신속히 결단해서, 이미 선정된 사람이나 탈락된 사람이나 모두 자격이 현재 없는 사람들입니다. 면접 때 늦게 온 사람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도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면접에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주민들 의견은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행안부에서 9급 공채시험에 지역 파견관 면접요령에 근무요령 같은데 보면 “늦게 도착하는 수험 생 발생 시” 해서 해당 직렬별 면접시험 종료 전까지 도착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부의 대외비 문서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기존에 면접할 때는 관례적으로 전체 면접이 종료하기 전까지 오는 분에 대해서는 면접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사람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사무소장이고요, 이것 사실은 4급 직급자리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4급 직급이면 고위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지각을 했으면 그 사람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교통이 어쨌든 누워서 병원에 끌려가지 않는 이상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런 사람 억지로 임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 되면 소송하겠다고 제기하는 두 사람도 문제고요. 세 사람 다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꾸 감사원 결과를 기다려서는 누가 피해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누가 피해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서울사무소장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도 전체가 좀 피해를...

석영철위원

도청에 영향이 있으면 도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야죠. 저는 감사결과 관계없이 두 쪽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보고 도지사가 빨리 인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선하되, 지금 당장은 공모형으로 안 되니까 일반직 행정공무원 중에서 발령을 하고 서울사무소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감사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인사발령하고 양쪽 다 안 된 마당에 나중에 내가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때 되면 그때대로 대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인사문제가 우유부단하게 진행되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사문제가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서울사무소장 문제, 경남FC 내정되어서 문제 생겨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인사담당하시는 분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서울FC는...

석영철위원

서울FC를 왜 우리가 인사를 해요, 경남FC.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경남FC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석영철위원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또 최근에 출자·출연기관 인사문제도 정책특보 강압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 등등 해서 인사문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공무원들이 욕을 먹잖아요, 집행부도 욕을 먹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조기에 단호하게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아예 싹부터 잘라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대안은 그렇습니다. 일단 양쪽 다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인정을 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관계없이 이를 선언하고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일단 서울사무소장으로 발령을 하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서울사무소장 같은 경우는 개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직을 바로 임용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석영철위원

아니! 그것 안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상태로써는 개방직이 임용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방침 받으면 되잖아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아시다시피 현 부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사무소장...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사무소장 문제는 감사원 결과를 두고 2개월 동안 놔둔다는 게 누가 피해를 보냐 이거죠. 그 두 사람 잘 되는 것 보려고 2개월 동안 놔두는 것 아니잖아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사실 감사원 감사가 지금 4주째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감사가 끝나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중이라서 조치하기가 상당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감사원 결과 나오면 그중 한 사람이 문제없다고 되면 그 사람 임용할겁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임용한들 그 사람이 우리 의원들 앞이나 도민들 앞에 어떻게 얼굴 들고 일을 하겠어요. 어제 다 느꼈습니다. 부소장이 지금 세종로에 걸려 있는 간판이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적격자라고 임용해서는 안 되고요, 좀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용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의견을 이번 행감에서 제시하니까 행정과 내에서 소화가 안 되면 지사한테 보고해 주세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우리 석영철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대안을 포함해서 감사가 끝나면 지사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 인사하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인사원칙이 뭡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근본적인 원칙은 일단 사무관 이상은 1년 반 이상 되신 분을 전보하고, 6급 이하는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을 전보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은 여기 인사하고 상관없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상관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빼고, 인사문제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크게 말 나오기 전에 조기에 문제를 정리해서 특정 직렬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기본조사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직렬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뒤로 움츠려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인사원칙을 가지고 진행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나중에 또 언론지상에 특정직렬 나와서 뭐라 그랬다, 공무원노조 뭐라 그랬다 해서 그 인사원칙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석영철 위원의 이야기를 연장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방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조례 부분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개방형 직위로...

손석형위원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일반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수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장이 하는 주요 역할이 뭡니까?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하고, 그리고 출향인사라든지 도민단체에 관련된 업무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기업과 자본유치에 관한 활동이라든지 중앙과 관련된 포괄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석형위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국회의원과 우리 경상남도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런 중요한 역할의 소장을 채용하는데 인사적 문제의 흠결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객관적이고 민주적이고 또 그만한, 공개를 해서 주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했던 방법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방법은 잘 택했는데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객관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그것은 안 돼야죠. 또 세 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이 안 되면 다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객관성과 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흠결이 무효의 흠결이 되느냐? 저희들이 봐서는 늦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존에 했던 부분이라든지 행안부 내부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무효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현재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감사원 결과나 행안부의 지침으로 될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경상남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경상남도 도민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원칙과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늦게 올 정도의, 그것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정신이!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발단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 문제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 같으면, 그게 계급적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위치 같으면 당연히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격한 인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공무원은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던 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날 아침에 아마 6시 50분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날 안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비행기 부분에서 조금 뒷 시간을 타고 오다 보니까 늦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도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의를 표했다 하는 말은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사퇴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 포기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당사자는 법 결과에 따르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 지역적인 정서나 신뢰성 문제나 모든 절차적 흠결문제를 봤을 때 이것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하든 어쨌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요, 지금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신상필벌의 원칙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1월 1일에 또 인사가 있을 텐데, 거기에는 엄청난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 명쾌히 빠른 시일 내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인사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정리해야죠. 원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하게 상호평가, 업무평가를 해서 정말 출자·출연기관을 살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책임이 없는지 이걸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정책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칙 속에서 이걸 평가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 찾아가서 이걸 하라 하지마라 할 문제가 되는 거냐 이거죠, 방법이. 인사의 원칙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출자·출연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업무는 아니고요, 아마 출자·출연 내부에서 인사기준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 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관여의 직접적인 사항이 없더라도 부서협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손석형위원

협의를 해서 원칙을 정해서 하라 하는 지침을, 내가 볼 때는 인사권자인 도지사께서도 이걸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명확하게 원칙기조를 부서협의를 해서 지침을 내리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사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특히 새로운 인사권자가 바뀌고 나면 다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도 원칙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이게 객관성을 가지는 기준이 있어야 만 다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1월 1일 문제도 마찬가지, 인사의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누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이해시킬 수 있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북 쌀 지원문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긴급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했고요, 그런 재해가 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긴급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에서 의회 본회의에 의결돼서까지 만든 사업을 정부에서는 고민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도 크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절차적으로 좀 빨랐기 때문에, 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정부에서 보면 인천이나 경기도 등에는 밀가루, 콩가루, 콩, 우유, 라면 이런 것을 기부하는 것은 동포애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쌀은 안 된다 이것은 기준이 안 맞는 거거든요. 또 일반 민간이 지원해서 낸 것은 되고, 지방자치 재정은 안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도 안 맞거든요. 이것도 지방재정 갖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저는 인도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자치정신에도 안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부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자치정신을 살려서 이 사업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북지원 관련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같이 모여서 통일부 국장들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도 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밀가루 외 다른 부분은 안 되느냐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도 담당국장이 직접 본회의석상에서 답변도 했는데, 상당히 곤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이 현실적으로 통일부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5,000톤 부분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일단 답변은 그렇습니다. 수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쌀 부분은 그것만 가능하지 않느냐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추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다른 각종 대북지원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전 시·도가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왔습니다만, 대북관련 부분이 통일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명색이 주민자치시대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부의 정책방향이 혼선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강력한 경상남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서적으로도 인도적인 대북지원이지 전략적인 지원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쌀 문제, 쌀 가격파동 때문에 농민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쌀라면, 쌀국수 해도 재고된 쌀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적으로 대북에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정해졌던 이런 인도적 사업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기록물관리관, 제가 기록물보관소를 가봤거든요. 직접 의회, 본청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침이나 시설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건이 열악하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보더라도 도면 같은 것이 그냥 땅바닥에 놓여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면 같은 것은 데이터베이스로 입력이 불가능하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기록물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2007년 11월 21일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잖아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게 의무화되어 있죠?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실질적으로 눈치를 보는 것을 보니까, 국비 지원근거라 해서 공공기록물관리 관련 법률해서 제11조제6항 “국가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 하는 내용 때문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당초 2007년도에 제출할 때 건축비 계획안을 했을 때는 48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때 계획을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483억원이네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렇게까지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비 지원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법률적으로는 강제의무사항이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불법이잖아요, 법률 해석에 보면,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법상으로는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중 한 곳도 기록관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한 곳이 안 했다 해서, 서울시가 안 했다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은 불법을 합리화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필요하면 강력하게 국비를 요구해서 빨리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정부 회의 때마다 국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쉽게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추진방향 내용 중에 보면 기록물 정보지식자원화로 행정서비스 및 활용도 제고해서 기록물의 전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민행정,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행정자료 활용 극대화 이게 우리 의회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자료요구 한번 하면 차가 한 차니, 트럭이 한 차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국고예산 지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너무 나약한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기록관은 하고 있지 않지만, 기록물 전산입력 작업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2009년도까지 772매였고, 금년도에 43만5,000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한테 지금 현재 의 상황에 대한 보고는 되어 있고요. 고생한다는 말은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 또 그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환경을 봤을 때, 정말 장기적 보관해서 가능한 조건이냐고 봤을 때 빨리 국회에 이야기하든, 대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든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대정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열악한데, 기록관은 아니지만 청사가 리모델링되면 열람실로 기록관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조금 더 좋은 시설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법률적으로 만들어놓았으면 법률을 지키도록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당사자인 우리도 노력해야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기록관을 만들어서 각종 열람을 통한 대민서비스가 원활히 되고, 위원들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대민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요하다고 법률까지 만들어놓고 예산이 서로 역할을, 예산이 안 내려오고 예산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강력하게 저희들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배종량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각을 했을 때 그 사유가 된다면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9급이라든지 7급 공채시험 칠 때 면접시간 완료 전까지 오시면 면접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역파견관 근무요령이라 해서 지난 9월 공채시험 같은 경우에 와 있는 대외비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응급사항 발생 시 대처요령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늦게 도착하는 수험생 발생 시 해당직렬별 면접시험 종료 전까지 도착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늦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면접이 종료되기 전까지 오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 면접을 볼 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종량위원

다른 필기시험이 아니고 면접시험에 한해서,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필기시험은 시간이 종료되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면접시험에 한해서 면접을...

배종량위원

면접을 할 때 늦게 오는 사람은 다른 데서 별도로 다르게 면접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같은 장소에서 한 분씩 입장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한 명이 아니고 3〜4명씩,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면접위원은 3〜4명 됩니다.

배종량위원

면접대상자도 2〜3명, 3〜4명씩 동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험생이,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합니다.

배종량위원

1명씩 하면 10명 중에 수험번호 5번이 늦었다, 지금 8번쯤 진행되고 있다면 제일 마지막에 열 번째로 이 수험번호가, 5번이지만 늦게 오는 사람은 열 번째로 면접을 보게 한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관례가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제한경쟁 이런 시험도 예가 있습니다. 면접시간까지 안 오면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전화해서 면접시험에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서, 온다면 면접이 끝나기 전까지는 면접을 비워주는 그게 관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직의 경우에도 우리 지방에서 시험 집행을 합니다. 거기 면접관 근무요령에 보면 방금 읽어드린 대로 “면접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수험생이 오면 면접을 보도록 해 주라”는 지침입니다. 면접도 그룹별로 할 경우에 그룹이 다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개별면접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관례적으로 우리 도가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9급, 7급을 치는 많은 젊은 응시자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가, 다 알고 있겠죠? 수험책 뒤에나 아니면 응시원서에 이런 부분이 적혀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응시원서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니까 차를 놓치면 응시시간에 도착이 안 된다, 이것을 알면 택시를 타고 가도 갈 건데, 아니면 다른 퀵서비스로 오토바이 뒤에 타든지 갈 거라고요. 그런데 아예 몰랐으니까 지금 가도 응시시간에 안 된다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몰랐으니까, 방금 서울사무소 부분하고 대북지원 부분은 정말 저는 묻고 싶지 않은, 또 물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부분 중에서 서울이 부분은 다음에는 아예 지사님 방침을 받든지, 의회의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행정직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전환을 옛날처럼 다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고, 아니면 그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같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진주문화예술회관을 제가 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위탁을 했죠? 그랜드피아노를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메인플로어가 꺼져 있어도, 그것을 옮기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4층 어느 방에 가니까 거미줄이 쳐져서, 이것은 말이 위탁이지 완전 뭐라고 그럽니까? 거미줄이, 궂은 날 같으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낡고 음흉한 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환원됐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환원됐습니다.

배종량위원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 누가 구조조정하라고 하니까 아무 힘없고 어떤 사이드에 있는 부서만 그렇게 구조조정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통해서 다시 다 환원조치를 하는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북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잘 못했니, 경남도가 잘 못했니 이야기하기 전에 행정안전국에서 잘못한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갑론을박하게 하고, 제가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물어보셨냐고 하니까 된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손석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회의 석상에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왜 준비 안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말 못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 라면은 왜 됩니까? 밀가루, 라면 저장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쌀 저장기간 몇 개월입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인천, 경기도는 되고, 경남은 왜 안 됩니까? 말 못할 부분이 다 있잖아요. 아시면서 왜 억지로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했냐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공직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 충분히 감지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놓고 누가 잘못했다, 도지사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통일부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우리 공무원입장에서 심기일전하셔서 똑바른 도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위원님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깊이는 없어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에 앉아서도 건설 이야기하면 건설 이야기가 될 것이고, 환경 이야기하면 환경 이야기가 됩니다. 환경정책과의 공무원처럼 그것까지는 몰라도 대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털어놓고 이야기했을 때 다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도정을 위한 발전적인 소통과 의견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방금 대북지원과 서울사무소 인사 문제 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다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예산을 도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잘 집행할 것 아닙니까? 장시간 두서없는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아까 대북쌀 지원 문제 좀 신중하게 하라는 이유는, 지방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전국에 있는 쌀 지원을 추진했을 때, 물론 농민들 고충인 쌀 재고량이 많은 부분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정책과 여기서 무분별하게 추진했을 때, 배종량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북한에서 군량미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면접시험 공고에 보면 이것도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입니다. 응시자 주의사항에 보면 “면접시험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9시 30분까지 면접시험장에 도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9시 30분까지 도착해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면접을 봐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것은 시험응시생들 편의를, 언제부터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응시사항 밑줄에 보시면 “면접시험일에 참석하지 아니한 응시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안 오면 면접 못 본다는 그런 규정도 사실상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관례가 있습니다. 관례가 있고, 실제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험이 아침 9시 30분부터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아침이나 그 전날 와서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 99%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인터넷 신문고 민원 답변 자료를 보면 완전히 응시자 합격시키기 위한 답변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문준희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추가질의 있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일웅 행정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식사도 하고 또 잘 지어놓은 별관청사도 구경하고, 거기다 행정사무감사이고 해서 제가 아주 무거운 것부터 시작하기 보다는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해서 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임용현황을 쭉 보니까 개방형 제한경쟁특별임용을 처음 했네요? 앞전에 이상일 소장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이상일 소장 있을 때 처음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한경쟁특별임용을 했네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번 공개채용은 형식적으로는 진일보한 것이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서울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고 했다가 2009년 1월 2일자로 말씀하시는 “개방형직위로 한다”는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소장을 처음 먼저 임용했었고요. 이번에 새로 임용한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합격자 결정에 보니까 선발시험위원회 적격자 2〜3명을 선발하고, 인사위원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가 추천자 중에 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 이야기되고 있는 분은 임용이 된 것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최종합격자로서는 발표되었고, 임용까지는 아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최종합격자로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용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손석형위원

채용응시자 인적사항에 보니까 박○○, 또 권영우, 노○

렇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한 사람은 실명을 쓰고, 왜 이 사람들은 ○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현재,

손석형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요즘 신문에 봐서 아시겠지만 행정이 기업을 배우자 해서 MOU 체결하고 있는 것 많이 봤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 재투자기관 공기업 공채를 적용한 바가 있는 것은 아시죠? 김대중 정권 시절 때 아닙니까? 지금 공기업은 다 공채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공채라는 것은 얼마나 절차, 과정, 투명 이게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하는 공채도 가서 보면, 제가 직접 채용에 응해 봤거든요. 제가 공기업사장 채용에 한번 응해봤습니다. 언제까지 오라하면 그 시간까지 딱 도착시켜야 됩니다. 호텔 빌려서 각 방마다 한 사람씩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심부름하는 사람 한 사람 응시자 곁에 있고, 문 앞에 건장한 사람이 워키토키를 가지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들여보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치른다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채용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게 쇼 같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합니다. 물론 채용할 때 가서 보니까 누가 된다고 언론에 나온 사람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정의 완벽성을 가지니까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이런 문제에 절차상 흠이 생기면 당연히 안 해야죠. 요즘 기업을 배우자, MOU체결하면서 국가가 하는 일에, 또 기업이 하는 일이 이렇게 엄한데, 행정적인 것은 아직까지 채용 문제에 행정법 절차상만 논해야 할 문제이냐, 원칙적 규정을 명백하게 정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것 두 번 다시 이야기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기시험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면접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불합격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만 가지고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기시험 부분과 다르게 지침을 새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은 별도로가 아니라,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번부터 정리를 하세요.

석영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된 부분만 제가 잠깐 추가로 질의,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만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면접장소, 면접 당시의 담당공무원, 현장에 있던 공무원, 그다음에 후보 세 명이 도착시간대별로 면접, 퇴장 때까지 일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계속 하시죠?

손석형위원

공개 채용할 때는, 이게 왜 허술하냐면 상대후보가 지각했는지 안 했는지 절대로 모릅니다. 모르도록 하는 게 공개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면접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왔는지, 몇 시에 어떻게 면담하는지 서로 모르게끔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개인의 지침을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 시간 어기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리고 각각 비밀방에 다 넣어놓거든요. 서로 절대 상면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개채용의 기본입니다. 그 정도로 일반기업에서도, 공기업에서도 공채는 엄하게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번 같은 흠은 두 번 다시 없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 요즘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 녹색산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LED조명 교체 사업을 많이 하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그쪽에서 할까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내용도?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백용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2009〜2010년 2년간에 징계대상자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 뇌물수수 1명, 직무능력부족 2명, 형사사건기소 2명 등해서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가 상세하게 보고 안 되고 왜 이런 식으로 되었나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주운전자는 2년 전의 해당자까지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최근에 계속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통보받았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계속 통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백용위원

감봉이나 정직, 견책, 경고 등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처벌받은 직원도 많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의회 감사자료는 좀 상세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서식이 처음에, 구체적인 명단공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지는 않지만, 사유별로는,

김백용위원

몇 명 정도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위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구나 우리 도는 기구개편, 신청사로의 이전, 대규모 정기인사를 앞두고 동요가 심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강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한 것이,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된 업무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무기강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고, 감사 쪽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관리·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김백용위원

김두관 지사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도정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개혁적인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리고 도립대학이나 서울사무소, 출자·출연기관 대표자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퇴임한 고위 공직자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십시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전부 다가 아니고,

김백용위원

전부 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반반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공무원으로서 쌓은 경험들을 높이 사서 교체를 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퇴임한 고위공직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꼭 출자·출연기관 대표로 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하면서도 자리에 따라서 행정 경험이 필요한 그런 자리는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개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산하기관단체는 실·국별로 소관 실·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백용위원

다른 분들도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도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동감합니다.

김백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출범한 민주도정협의회 있죠? 그런 데 고위공직자, 퇴임공직자들을 모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분들 한 번도 안 모셨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김백용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구성하고 업무를 보좌했습니다.

김백용위원

앞으로는 퇴임한 고위공직자를 출연기관이나 대학에 임용할 것이 아니고, 민주도정협의회 같은 자문기구에 위촉해서 그분들의 행정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백용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나온 김에 2010년도 공무원 중에서 음주적발현황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결과 자료를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 지금 주십시오.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무관님, 가지고 오셨으면 저한테 직접 주십시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까지, 2010년도에 징계된 것 중에서 음주 같은 경우는 7명을 받았습니다. 그 외 시·군에서 징계위원회에 더러 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금 도청 직원만 있습니까? 시·군 공무원 다 합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도청만 현재 7명입니다. 시·군 부분도 중징계는 도에 시·군 직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주 부분의 경징계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경징계는 시·군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제가 읽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하단체가 몇 개입니까?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정무특보에게 압력을 받았다는 기관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13개인가 있을 겁니다.

김대겸위원

이분들의 임명연도가 몇 년씩 더 근무했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각각 다 다릅니다.

김대겸위원

그 통계를 볼 수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자료를 별도로 빼야 됩니다.

김대겸위원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공직에서 다 퇴임하신 분들이 많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열 세분 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전체다가 아니고 일부 있고, 일부 공무원 출신 중에 정년퇴임을 하고 나간 사람도 한두 사람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무원을 일부 좀 남겨두고 나간 겁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연도가 보통 2〜3년 전이죠? 임명받은 날짜가, 그 기간에,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금년에도 많고, 2〜3년 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분들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현 도지사 있기 이전에, 현 도지사께서 인센티브를 줬다고 보면 말이 되겠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인센티브를 주었다기 보다는,

김대겸위원

잘 하니까 당신은 능력을 좀 발휘해 달라,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지금 이 지사님 와서 임용한 분도 있고, 그 전에 지사님이 임용한 부분도 있는데, 아마 자리마다 행정경력, 경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이번에 말썽이 생겼던 분들은 아마 전 지사님께서 임명하신 분들이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말썽이, 정무특보님 그 말씀입니까?

김대겸위원

예, 특보가 말을 흘렸다 해서 언론에 흘린 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이런 게 도정에 비치면 결국은 지사님들의 기 싸움같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정무특보가 자기 권한 밖의 발언을 했다면 그분의 자질 문제이고, 아마 이번에 발령받은 사람들을 도지사가 바뀌었으니까 나가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발언은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할 만큼 했으면 다음 자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공직에서도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또 퇴직하고 나가실 분들이 많은데, 능력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물론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작은 문제를 가지고 꼭 한나라당과 현재 도지사가 무소속이니까, 무소속 야당연합이니까 그렇게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도민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머리가 아파 찌그러져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언론에 발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안전국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할 수 있으면 국장님이 독려 차원에서도 이분들을 좀 다스려야 되는데, 언론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무관심하다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개발공사 같으면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실·국별로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겸위원

이번에 말썽 생긴 부서에서는 국장님 소관은 한 사람도 없네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김대겸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5개 과 업무추진비 2009년 지출자료를 보니까 행정과하고 다른 과하고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과에는 1,000 몇 백만원, 2,2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까지인데, 여기는 무려 6억3,0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행정과에는 지사님, 부지사님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거기에 업무추진비까지 다 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 과에 지사님, 부지사님께서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부지사님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를 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과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내역서 보시고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감사도 받고 있는데, 지침에서 어긋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권유관위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더는 안 따지겠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지침서 다시 확인하셔서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합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도지사 표창현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지사 표창현황이 자료에 보니까 총계가 2008년도에 2,600건, 2009년도 2,500건, 2010년도 1,892건 이것은 2010년도 연말에 표창이 더 나가야 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래서 이런 식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표창이 전에부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혹시 관선 도지사 때 표창 부분 아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관선 부분은 오래된 일이라서 잘 모릅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현재 민선되고 나서부터 많이 나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유관위원

내용을 쭉 보면, 본 위원이 오늘 받아서 다 못 읽어봤는데 참 희한한 표창도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선 때보다 민선 때가 많은 것 같다는 것은 지사를 알린다거나, 선심용으로 한다거나, 심지어 항간에는 표창을 돈 주고 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도는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거치고, 기본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표창관계는 우리 도가 직접 주는 것은 시·군에서 추천해 오고, 또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해서 오기 때문에, 결정해서 옵니다. 도에서는 그런 잡음이 날 소지는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통계 이것 전부 시·군에서 다 추천한 것입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시·군에서 추천하거나, 사회단체, 유관기관에서 추천해 오는 사람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잡음이 나도 그쪽에서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잡음 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잡음이 나도 시·군에서 나야 된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선정과정에서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선정과정에서?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여기 도에 올라온 것 2,600건, 2,500건 이런 것은 심의를 잘 거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단체에서 들어오더라도 관련 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저희 과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시·군에서만 올라온 표창이 다 아니거든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관련 실·과에서 일부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자료가 시·군에서 올라온 다는 아니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주로 민간단체에서, 최근에 민간단체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각종 민간단체에서 1년에 매년 행사 있을 때마다 단체마다 보통 한두 건씩 도지사 표창장을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또 지금은 선관위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표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유관위원

올해 1,892개 나간 것 이것은 지금 선거법대로 한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우리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상을 주려고 기안할 때 선거법 저촉여부부터 제일 먼저 점검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올해 나간 것은 지금 현재 선거법에 의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적이 참 희한한 공적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신중을 기해서 표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급 공무원 말입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각 시·군에 우리 도에서 나가있는 분들 계시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군의 인원수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나가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시·군하고는 기본적으로 1:1 교류원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따라서는 조금 더 희망을 많이 하는 쪽이 있고 어떤 데는 전혀 희망자가 없어서 교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도에서 5급 공무원이 시·군에 나가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 시·군에서 그만큼 도로 오는 것은 아니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보기에 따라 다른데, 현재는 관례적으로 도에서 나가셨던 분이 올라오고 도에서 한 분 내려가고 이렇게...

권유관위원

갔다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에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습니까? 산청군 같은 데는 한 사람도 없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현재도 지금 저희들 도에서 나갈 때 산청군에 있는 사무관 중에서 아무 분이나 올라오실 분이 있다면 1:1 교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1:1 교류 말고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사무관 말입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지금은 전부 다 1:1 교류입니다.

권유관위원

1:1입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1:1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녕군에 도청 직원이 나가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오려면 또 한 사람 나가고.

권유관위원

아니! 도청 직원이 1:1 하는 것이지 군청 직원하고 1:1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군청 직원하고 1:1할 경우는 군청에서 희망을 전혀...

권유관위원

희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도에서 나가는 사무관이 왜 이렇게 시·군마다 일정하질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원하는 겁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것을 설명하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전부 1:1 교류로 형성된 것인데, 시·군에서 1:1 교류를 받아준 데는 좀 많이 늘어났고, 1:1 교류를 전혀 안 받아주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데는 1:1 교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에서 도에서 사무관이 안 오면 군 자체에서 승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그것도 규정에 따라서 각 시·군에 일정하게 인사이동을 하면 되는데 산청에는 제로이고, 남해군도 한 사람이고, 합천군은 무려 5명입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좀 많은 편입니다.

권유관위원

반대로 보면 합천군에는 한두 사람만 가면 나머지 서너 사람이 자체에서 승진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불공정한데,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시·군의 공무원을 도청에 좀 보내겠다. 도청공무원 내려와서 서로 교류하면서 직원들 업무도 향상시키고, 좀 배울 것도 배우고 하자 하면서 그렇게 하는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정계장 박판제 계장 있습니다만, 이분도 합천군에서 공무원을 쭉 하다가 도청에 왔습니다. 그러면 대신 우리 도청공무원이 내려간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되면서 해 왔고,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겠다 해서 교류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권유관위원

국장님, 시·군에서 사무관이 한 사람 오고 여기서 가는 거야 당연히 그것은 말할 것 없죠. 그러나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되면 여기 오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창녕도 보니까 세 분이나 계신데, 창녕군에서 6급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에서 안 오면 우리 그만큼 승진할 수 있다 하거든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고, 합천은 5명이고, 그만큼 산청군 같은 데는 자체에서 승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창녕군에 세 사람이 가있는데, 창녕군에 그냥 도청공무원 세 사람이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난리가 나죠. 전부 1:1 교류로 가있는 겁니다.

권유관위원

그분들 세 사람 가있는 분들이 다시 와야 또 도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에는 안 오면 군에서 자체승진 하지 않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러면 1:1로 도청에는 보내놓고 창녕군에서는 안 받는다면 도청직원들만 불만이 많아지겠죠.

권유관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평성이 없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하기 어렵다 한 것이, 쭉 연유를 찾아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병찬 과장 그런 분이 올라올 때 교류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은 못합니다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1 교류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이상하게 된 것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1:1 교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왜 많이 와 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권유관위원

아니! 지금 많이 헝클어져버렸는데, 처음에는 규칙대로 하다가, 지금이라도 이걸 바뤄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청공무원이 시·군에 가있는 것은 그냥 생짜배기로 가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1:1 교류로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무관들이 시·군에서 도로 안 오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도로 보내면 도청의 사무관 인력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지금도 1:1 교류를 합니다만, 결국 창녕군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나갔던 5급 공무원 들어오고 새로 다른 도청 5급 공무원이 가고, 도청공무원 교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국장님, 시·군으로 나간 사무관 분들이 거의 다 1년, 2년 지나면 원대복귀를 원하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원대복귀 원하면 불러들이고 안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안 보내면 거기 자체에서 승진하지 않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다 시·군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원하고 있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공평해야죠. 산청은 제로이고, 합천은 5명이고, 이것 안 맞잖아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그렇게 된 연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도청직원이 간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권유관위원

연유가 어떻게 됐거나 핑계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바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을 유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말씀에는 동감합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유관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권유관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도 산청군은 제로이고 합천군은 5명, 군 단위는 합천군이 제일 많은데, 시 단위는 공무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 치고, 군 단위로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 공정하지 않거든요.

홍순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많이 가져간다 아닙니까! 양산은 예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권유관위원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부르짖고 있는데, 좀 안 맞는데, 이걸 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산청군에서 한 사람이 도청직원하고 교류해서, 산청군 공무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도청하고 교류도 좀 하자 이랬는데 산청군에서 거부해서 교류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못하죠. 와버리면 그만큼 손해인데.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아니! 산청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한 사람이 오고 도청직원 한 사람 내보내고 그렇게...

권유관위원

올 사람이 없잖아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시장·군수님들이 도하고 시·군 간 교류를 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사람을 선정해 들어가면 안 하려고 합니다. 교류 필요성은 많이 느끼는데.

권유관위원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1:1 교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군에서는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군 단위 6급 공무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똑같이 각 군에 교류해야지 왜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오고, 적게 오는 데는 적게 오느냐 이거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교류를...

권유관위원

국장님, 도에 사무관들 좀 남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안 남습니다.

권유관위원

안 남으면 다 불러들이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사무관들 다 불러들이면 도의 6급 공무원들 사무관 승진 못하지 않습니까? 적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시 단위는 그렇다 치고 10개 군이라도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된다. 5명하고 차이가 난다면 말이 됩니까! 산청군은 제로이고 합천군은 5명.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명, 3명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5명 되었던 것이 도에서 내려가서 5명 된 부분은 아니고요, 예전에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합천 같은 경우는 합천군에 계셨던 분이 먼저 도에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도에서 나갔던 분이 아니고요. 그런 분이 두세 분 늘다 보니까 그게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천군만 예를 든다면 저희하고 합천군하고 사람 수 계산할 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 1:1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합천에 다섯 분은 지금 도에 오기 싫은 사람들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아뇨. 예전에 최초의 발단이 합천에 있던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도에 전입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도에서 한 명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계속 도가 순환한 형태가 된 사항이 됩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다 좋고, 옛날에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형평성은 군 단위만이라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아마 창녕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많이 있는 데는 불만일 겁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일정하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정해서 규칙대로 교류를 하는 그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도와 중앙정부 간의 교류, 도와 시·군 간의 교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지금 이 교류사업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님께서 1명이다 5명이다 강조를 하셨는데, 합천에 5명이 내려가셨으면 합천 사람이 5명 와 있거든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와 있는데, 그 계산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천군에서는 도로 간 분이 4명으로 보고 있는데 도에서는 5명으로 계산하는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교류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군에서 6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연한이 도에 비해서는 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문준희위원장

그래서 시·군에서는 도의 공무원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기에 이렇게 승진연한이 빠른데, 왜 도의 5급 사무관을 많이 보내서 우리인사를 더 적체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1페이지 경상남도새마을회 부채가 34억원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경상남도새마을회 부채가 있는 것은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돈을 본부라든지 빌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채무가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나중에 부채 관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도하고는 상관없이 전체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석주

강석주위원

새마을회관 지을 때 도에서 지원해 줬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계속 해마다 도, 시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내가 볼 때 부채관계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 못할 때는 또 도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부채관계 이런 부분도 도 담당과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 되면 회관을 파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사회단체는 건물을 맡기고 대출을 했지만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갚아 나가면. 앞으로 이 채무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왜냐 하면 자기 개인으로 대출한 게 아니거든요. 책임지고 갚아야 될 주체가 없거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우리 도비, 시비 계속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건물 지을 때 도에서 도와줬고, 도에서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채관계 이런 것 채무가 더 늘어나는지 줄었는지 확인해 가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새마을장학금 지원현황을 보면 보통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시는지,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새마을장학금은 현재 고등학생 경우 등록금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고등학생만 대상자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고등학생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1인당 100만원씩?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공납금을 하니까 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새마을회 소속 회원들의 자녀들에게만 지급하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이걸 정확하게 들여다보려고 들여다본 것은 아니고 우연찮게 들은 것인데, 경남 18개 시·군에 각 지부마다 새마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일반회원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홍보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부들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혜택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새마을회 소속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게 해서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중에서도 좀 나은 학생에게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단체별로 보니까 2009년도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2010년도 예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졌는데, 신청액보다 지원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민간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도에 신청했는데 신청액보다 지원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지원금액을 늘려주는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결정하기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도 신청한 범위 안에서 해야죠.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신청액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신청액보다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공식적으로는 일정부분 금액을... 2010년 같은 경우는 신청액보다 많은 부분이 없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상 3억원 정도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신청하기 전에는 보통 도에서 신청하는 서류양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보조를 해 주잖아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다 공고를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공고도 하고,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변화가 있어서 다행인데,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단체별 정산내역에 보면 창원시 자전거연합회하고 49번에 자연사랑모임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소속직원을 강사로 해서 그 강사료 지급한 것을 다시 환수한 부분이 있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보통 그 단체 소속직원은 단체 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은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강사료 받으면 안 되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행규정상 소속직원은...

석주

강석주위원

규정상 걸려서 환수 받았잖아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징계 부분 같은 것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주의조치라든지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 부채 관계, 건물을 새로 짓는 바람에 부채가 생겼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당초 건물 지을 때 건물매입비...

문준희위원장

매입비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2003년도 매입할 때 70억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그때 보니까 기존 있던 회관을 매각하고 성금 모금해서 한 12억원 정도 들고, 중앙의 지원금 15억원, 국비교부세가 10억원, 도비 보조는 5억원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은행차입을 10억원 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채액 34억원을 보니까 주로 경남은행하고 중앙회하고 이런...

문준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34억원인데, 이 건물이 몇 층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지하 2층, 지상 13층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입주업체가 많겠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그 입주업체의 수입은 새마을회에서 가진다. 그렇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34억원의 부채가 1년 전, 2년 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금년도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임대료는 2억1,2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이 대출이자를 한 1억원 이상 내고, 관리비가 8,200만원 들고, 시·군 지원금을 아마 여기서... 한 6,000여만원 정도 매년 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문준희위원장

수입이 있어도 적자는 늘어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특히 관리비는 8,200만원, 이자 해서 거의...

문준희위원장

이자는 갚을 수밖에 없지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최초에 매입을 하면서 중앙의 지원금 받고 이러면서 도내 시·군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문준희위원장

과장님! 원금을 갚을 능력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채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거의 현상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대책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지금 수입금은 월세입니까? 전세금은 여기 보증금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10개 업체에 16억원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건 내 줘야 될 돈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그 외 수입은 없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에서 대책으로 잡고 있는 것 보니까, 현재 은행대출금이 연 6.78%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새마을중앙회가 대출을 하면 연 4% 정도로 주는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이것 행정에서 새마을회 재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운영지도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재산에 대해서는 관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아까 권유관 위원님의 도지사 표창 부분에, 상장 상신이 되면 혹시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상장 상신되면 절차가 각 부분별로 관련 실·과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상 상신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행정과에서는 실사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 그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나가지는 않고요, 아마 담당 실·과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영기

김영기위원

실·과에 대한 것을 100% 믿고 상 상신에 대한 결정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 질의해도...

문준희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67페이지 보면 도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이 얼마정도 되고, 그 지원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감사요구자료 67페이지 보면 말씀하신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이 있습니다. 1인 세대일 경우는 정착지원금만 있고, 초기에 300만원, 분할 300만원, 임대아파트 1,3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취업을 시키더라도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직장일 경우에는 아마 기초생활보장 수급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 하고 일용직 형태라든지 하려는 의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저희들 정부나 우리 지자체 지원은 한계가 있다 그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각종 장려금이나 지원부분이 근본적으로는 이탈주민에 관련해서는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후원해서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 도가 특별히 정책적으로 해 주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 국가에서 공무원시험이라든지 이때 북한이탈주민을 좀 할 수 없느냐는 부분이 아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저희들 정부가 직업훈련인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도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하나센터라 해서 정부하고 도하고 대한적십자사가 같이 창원하고 진주 두 군데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부분은 현재 하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을 직업훈련을 해서 관리해서 취업을 하면 우리 도나 정부가 탈북하시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혜택, 그리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은 방안을, 그리고 이끌어가야 될 책임을 질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기업지원과라든지 경제정책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그냥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탈북하신 새터민들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 숫자가 지금 2만명이 넘어서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탈북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가져야 됩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집행기관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과장님께서 대책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와서 살려고 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또 이어서...

문준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년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가 5억원씩 해서 10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나 정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매년 정산하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평가를 하고 나서 향후 어떤 방향이나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토론하고 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마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충분히 제가 질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볼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 이번에 쌀 문제에도 국한되는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분명히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타이틀만 걸고 그분들은 전혀 행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명쾌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게 차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도 좀더 깊이 있게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선배위원들 다 하시라고 기다렸습니다. 홍순경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남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내웃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과연 의회에 정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쉽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순경위원

제가 최근 5년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승진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도청 일반직공무원들은 진급이 매년 10% 정도 되는데 우리 도의회 직원들은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취약한 승진율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의회에 오고 싶어야 되는데 오기 싫어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가면 정말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하고, 내가 기획행정위 있다가 또 건설소방위로 갈 수도 있고 계속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 왔다가 진급점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빨리 가려고, 평균을 보니까 근무연수도 1년에서 1년 5개월밖에 안 됩니다. 빨리빨리 가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의회 승진부분이 본청에 비해서 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부분에 대해서 승진을 안 시켰다기보다, 저희들이 승진을 하려면 기본적인 최소한의 등수라든지 연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의회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마 승진연한이 그 정도 안 됐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해결하려면 저희들 의회하고, 의회 보낼 때는 협의를 하는데, 우리말로 소위 고참을 받아서 승진시키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도 전입부분이 1년 반 정도 된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가능하면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꼭 오시겠다는 분은 저희들도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의회부분은 현재 도의회 의장님한테 협의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경위원

도청 공무원들과 비율을 얼추 맞춰서 내년부터는 10%까지는 승진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부분은 1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도보다 승진소요연수나 이런 게 빠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순경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빠르지 않습니까?”하는 게 아니고, 의회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면 먼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우리 도하고 의회하고 승진의 비율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김해시가 인구 50만이 넘어서 언론에 보면, 직제순위가 창원 다음에 진주, 통영, 김해가 중간쯤 있어서 언론에 두 번 정도 나왔죠. 김해에서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직제순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도의 경우는 도에 있는 시 단위 부분은 일단 창원시는 도청소재지가 있다 보니까 1번이 되었고요, 나머지 시·군은 시가 먼저 승격한 순대로 도 같은 경우는 시 직제순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만약 김해시에서 행정심판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부분은 해 봐야 저희들이 봐서는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의논을 해 주시면 싶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때 한두 번 언급이 되신 것 같은데, 또 몇몇 시·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하시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없잖아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예, 원활히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선호부서 중복 관련자 현황 아시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보니까 선호부서가 행정과, 감사관실, 총무과, 예산담당관실 쭉 이런 식인데, 선호부서의 기준은 뭡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선호부서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그 자리에 가면 승진이 조금 빠르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아무래도 일도 좀 어렵고 많겠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선호부서의 기준은 직원들이 원하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근평 받을 때 점수를 좀더 빨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준희위원장

많이 원하는 부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중복발령자 현황에 보니까 계속 선호부서에만 계시는 분이 있고, 선호부서에는 한 번도 진입 못하는 분이 있고, 능력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아마 선호부서에 많이 가신 분들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면 기존 7급 때 한번 계신 분이면 6급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그 쪽으로, 많이 아시기 때문에 보내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업무를 많이 알다 보니까 보내는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사원칙은 일단 현재 선호부서에서 바로 다음에 선호부서로 안 보내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 원칙을 잘 지키십니까, 더러 못 지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은 다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일부는 한두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여하튼 개인의 능력은 판단하기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장·단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선호부서를 희망하면서 한 번도 선호부서에 못 들어간 직원들의 사기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행정과...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포상금 문제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포상부분이.

석영철위원

행정과 안에 포상금.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포상금은 각 과에 따라 다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입니까? 행정안전국 내 포상금은 행정과에서...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세정과에 과별로...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과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과별로 다 한꺼번에 물어보게요. 그다음에 공무원 비위 사실, 비위공무원에 대한 부분은요. 감사관 사항입니까, 행정과 사항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근본적으로는 감사파트에서 감사 온 부분에 대해서 징계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럼 어느 쪽에 물어봐야 제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검찰, 경찰에서 범죄수사 해서 통보받은 것은 여기서 얘기해야 됩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것은 감사관실에...

석영철위원

감사관실에 해야 됩니까? 감사관실에서 또 행정안전국으로 넘기는 것 아니죠? 가실 때 감사관님한테 얘기하시고 가세요.

장내웃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것은 행정 벌을 줄 때...

석영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징계 관련해서는 보니까, 이 자료를 제가 꼼꼼하게 안 봤는데, 127쪽에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징계 및 직위해제 공무원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징계공무원이 17명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이게 도청만을 의미합니다.

석영철위원

도청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시·군 부분이 아니고요.

석영철위원

정말입니까? 도청만 2010년에 징계가 8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적습니까?

문준희위원장

많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게 시·군 종합한 겁니까? 공무원 징계현황 해서 징계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회의록 받은 게 시·군 전체현황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인사위원회는 시·군의 경우 중징계 여부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아! 그래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도청의 공무원 비위사실 검찰, 경찰에서 통보한 인원만 해도 63명인데, 올해 9월까지 통보한 인원만 63명이 통보를 받았는데, 1년에 검찰, 경찰 통보한 인원이 거의 100명에 육박합니다. 소방본부만 20명입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통보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 쪽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들은 징계요구된 것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징계요구를 한 것만 하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리고 소방부분은 소방파트에서 따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소방은 따로고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혹시 공무원 비위 및 징계 관련해서 공무원 인사, 공무원 퇴직자 현황, 도 잠식인원 현황 이것은 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그죠? 공무원 퇴직자 현황 이것은 여기서...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거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비위 및 징계관련 해서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2009년도 1월 12일부터 2009년도 12월 11일까지 징계자만 거의 150명에 육박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군 다 포함한 인원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것은 시·군 직원이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도청직원이 지금 2010년도에 징계자가 8명인데, 그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아까 음주운전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7명입니다.

석영철위원

2010년에 음주운전이 7명이고, 음주운전은 전체 검찰,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자 중 1순위가 음주가 아닙니다. 1순위는 직무태만입니다. 직무유기하고 태만이 1순위이고, 음주는 2번이거든요. 2번이 7명인데 어떻게 징계자가 8명 밖에 안 나와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서 음주가 나오면 무조건 지금 현재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직무태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 쪽에서 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징계여부까지는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보다 감사관실에, 왜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징계요구를 안 했는가의 부분은 별도로 여쭤보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석영철위원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범죄사실로 징계를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웃으며)하여튼 이것은 아까 선서했죠! 17명, 8명 이것 정확해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아니다 하면 또 두 번 못하니까 그때는 책임져야 됩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먼저 포상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상금·보상금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상당부분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당시에 50% 이상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전년도, 전년도도.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도 만약 이것 불용처리 되면 다음부터는 포상금 다 삭감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기를,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래서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과 외국어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 12월 집행, 연구·저술공무원 포상 12월 집행, 우수자격증 취득 후 공무원 포상 12월 집행, 직무발명보상금 12월 집행, 도서시책 12월 집행, 우수기관 시상 12월 집행, 전부 12월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연말에 매년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원래 연말에 다 하는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럼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그다음에 민원처리 우수자 포상, 민원시책 우수부서 포상, 이런 집행이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민원 관련된 것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행정과, 재난안전과, 세정과 등 행정안전국에 들어 있는 포상제도는 올해 안에 다 처리한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석영철위원

이것 불용처리 안 하려고 일부러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작년에는 불용처리 했는데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일정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청 어린이집 이름이 정확히 뭡니까? 도청공무원직장어린이집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도청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름이 도청공무원직장어린이집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직장보육시설인데 명칭은 도청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도내 공무원 자녀수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소까지 다 합쳐서 1,100여명 됩니다.

석영철위원

1,376명이거든요. 현재 시설 확보정원이 몇 명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현재는 96명으로 하고 있는데 97명 되어 있는데, 조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98명입니다. 현재 입소아동이 몇 명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97명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96명입니다. 여기에 지금 입학자격이 누구인가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도청어린이집에는...

석영철위원

도청공무원 자녀죠? 창원시청에 입학자격은 창원시청 자녀고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운영규정에 보면 보육대상자 선발우선순위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하면 보육 중인 아동이 당연히 우선이고, 도청, 도의회, 도립미술관 직원 자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자녀, 그리고 유관기관 공무원 및 상근인력의 자녀 이렇게 해서 경찰청 같은 경우도 21명의 자녀가 들어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26명입니다. 여기 자료를 다 받아놓았는데, 창원시청에는 정원이 다 창원시청 공무원 자녀입니다. 김해시청도 마찬가지이고요. 마산어린이집도 공무원 자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1,376명의 공무원 자녀 중에 98명이 지원을 안 합니까? 다른 데 다 가나요, 더 좋은데.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서 정부단가의 50%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상 일반 개별적으로 가더라도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 이야기는 도청어린이집이 도청공무원 자녀들이 가야 맞지 않습니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96명 중에 30명이 도청공무원 자녀가 아니고, 26명이 경찰청 자녀고요. 4명이 연구원 자녀입니다. 그러면 30명이라는 도청의 공무원 자녀들이 도청어린이집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는 이유는, 못 들어가는 이유는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압력을 가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석영철위원

결론은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것보다는 집이 가깝다든지, 출퇴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과 같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여기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이 더 가까워서 아마...

석영철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청에 1,376명의 자녀가 있는데 시설 확보 정원이 98명인 도청어린이집에 자기 자녀를 안 보내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경찰청에도 협조요청 보내고, 연구원에도 협조요청 보내서 인원을 채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석영철위원

간단한 질의를 앞뒤 두 명씩 해도 답을 못해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원론적으로 하면 그 말씀은 맞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경찰청을 억지로 넣은 것은 아니고요. 당초 만들 때부터 도 단위 유관기관에서 도청어린이집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석영철위원

1순위가 누구냐고 여쭤봤잖아요. 1순위가 도청공무원 자녀잖아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결국은 도청공무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청공무원들이 자녀를 도청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TO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TO가 30명이 밖으로 나가 있다 말입니다. 연구원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도청어린이집인데 다른 데보다 좋을 것 아닙니까? 어느 곳보다, 그렇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시설부분도 중요하지만,

석영철위원

시설은 제가 조금 있다 이야기할게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98명 정원 중에 30명이 도청공무원 자녀가 아닌데, 도청공무원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어도 도청공무원 외의 TO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낼 수 없었다, 도청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불만이 없어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최초단계 할 때 도청에서 모집이 안 돼서 그 부분이 2순위로 넘어간 것이지,

석영철위원

모집이 안 돼서?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원천적으로 2순위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입소아동이 어린이집시설 입학자격이 아닌 다른 곳에 취학을 했다 말입니다. 만일 TO가 비어서 도청공무원 자녀를 모집하면 도청공무원 자녀가 안 들어오네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도 현재 공고를,

석영철위원

도청공무원들이 도청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좋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창원시청은 100% 가는데, 줄 서고 있는데, 선호하지 않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안 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도청어린이집에 안 다닙니다. 다른 데 보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도청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거나, 아니면 들어갈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도청어린이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간다, 그래서 현재 30명의 외부자녀들이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 정확합니까? 나중에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어요. 도청어린이집 시설이 아주 안 좋데요, 창원시청에 비해서.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 단위 어린이집보다 시설이 나쁘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것은 아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사실 관계를 제가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직장에 있는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안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것은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보내죠. 도청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데, 자녀들이 1,300 몇 명인데, 돈이 많아서 거기가 싸기 때문에 더 좋은데 보낸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도청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석영철위원

서로 몰려야 되는데,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청이,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 문제가 창원시청에는 좀,

석영철위원

접근성 문제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많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도청의 경우는 교통이나 이런 것이 도청 내에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 부분이 먼저 고려된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직장보육시설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이들만 어떻게 보내, 데리고 왔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곳이 직장보육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공단 안에 200명 이상 중소기업사업장 안에 육아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맞벌이 아닙니까? 다 맞벌이잖아요. 아이를 보내고 왔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갑니까? 이것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나중에 허위사실이면 처벌받습니다. 이 문제가 공무원들의 전체 복지와 연관되는 문제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도청공무원의 보육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없네요. 그런데 아까 개선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시설을 좋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원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일정부분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의 사무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일부분 어린이시설로 할 수 있게끔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아이들이 안 간다는데 어린이집을 늘려요! 시설을 좋게 해야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요. 지금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시설을 왜 늘려요, 있는 아이들 잘 돌봐야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매년매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매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엄마, 아빠 생각이 1년마다 바뀝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청어린집에 다니는 학부모들 만족도조사, 도청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설문조사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까지도 같이 조사해서 나중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청공무원, 이것은 제안하는 겁니다. 도청어린이집이 도내 우수어린이집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창피하게 창원시 공무원한테 도청어린이집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안 듣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도 해 봐야 되고, 만족도조사도 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봤습니다. 몇 분들 만나 보니까 부모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거기 어린이집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총 14명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출근시간은 몇 시이고 퇴근시간은 몇 시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출근은 7시 30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퇴근은 몇 시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퇴근은 오후 7시 30분에 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일찍 출근하는 분은 일찍 퇴근하시고, 늦게 출근하시는 분은 늦게 퇴근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일괄적인 부분이 아니고 조금 일찍, 아침 7시 30분부터 출근하니까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직원들의 불만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자녀 아닙니까? 남의 자녀지만 자기 자녀 같이 돌봐야 되는데 너무 어린아이부터 있다 보니까 한시도 마음 놓을 여가가 없답니다.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 보면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 힘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한 사람이 오랜 시간을 근무한다는 자체가 좀 힘든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받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8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

문준희위원장

유아까지 다 받는데 만 2세 미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현재 있는 것을 보면 0세가 3명, 1세가 10명, 2세반이 25명, 3세반이 26명, 4세반이 14명, 5세반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시·군의 공무원보다 도청공무원들의 연령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는 시·군 쪽이 많고, 도청 쪽이 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저도 자료 받아놓았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일웅 행정과장 단상에 나오십시오. 행정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강영철 재난안전과장 단상에 나오십시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대가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도내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도내에 3,250명 정도 됩니다.

문준희위원장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특별히 개별적인 지원은 없고, 경남이 320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10년에는 운영비조로 100 만원 지원했고, 2011년에는 15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강원도, 부산 4개 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금년, 아까 업무보고 때 금년도에 민방위 분야 기관 최우수 수상을 10월 12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주부민방위대원들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주부민방위대원들은 읍·면·동에 10명 이내로 편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어떤 재난상황이라든지 또 시민의 안전이 필요할 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여기에 첨병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경상남도 민방위대원들이 한 자리에 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원들은 너무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주부민방위기동대도 대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자리에 다 하지 못하고, 시·군 대표 대장들이 한 자리에 할 수 있는 것은 연 분기별로 1회씩 4회 정도 자리해서 거기에서 시·군별로 활동상황을 발표하기도 하고, 서로 업무를 공유해서 주부민방위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만약에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다면 의용소방대원들도 급히 달려갈 것이고, 주부민방위대원들도 달려갑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업무는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는 동원되고 나면 약간의 실비보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부민방위기동대는 그야말로 전혀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분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자율로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궁금한 것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입니다. 감사자료 187페이지, 도 및 시·군별 민방위강사 위촉 현황 이게 지난 것입니까, 올해 겁니까? 이 자료는 연도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아마 작년부터 금년도의 자료입니다.

권유관위원

올해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권유관위원

민방위강사 위촉현황은 시·군별로 민방위교육을 받은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 강사는 교육받았다기 보다는 민방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시·군에서 차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초청해서,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위촉해서,

권유관위원

위촉만 해 놓았지, 실기강사 이 내용은 뭡니까? 위촉만 해 놓고 있는 겁니까?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렇게 위촉시키고 나서 도내 민방위, 시·군하면 시·군의 민방위대원들 중에서 연간 4시간 정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직장대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서 초빙할 때 몇 명을 하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도록,

권유관위원

이 밑에 아래에 보면 시·군의 실기강사 숫자가 강사 위촉한 분들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맞죠?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권유관위원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까? 시·군별로 많이 다르네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시·군별로 다른 것은 민방위교육을 시킬 때 강사들 중에서 여유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작게 선정해 놓으면 다른 일이 있어도, 그 강사를 못할 때는 여유 있게 시·군에서,

권유관위원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분을 위촉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남해군 같은 데는 한 분밖에 없는데, 두 분인데도 몇 군데 있고 한데, 한 분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분 있는 데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제 판단으로는 남해군에서 위촉했는데, 이 한 명으로 충분히 해 낼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남해군에서는 민방위 강사 위촉 안 해도 남해군민들은 잘 아신다고 보면 됩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때로는 남해군 인근에 있는 위촉강사들을 초청할 수 있고, 꼭 남해군에서 위촉한 분들만 남해군에서 소화시킨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필요하면 올 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분들 실기수당을 강의할 때는 주죠?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시간당 10만원 정도 줍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강의를 안 할 때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강의를 안 할 때는 주는 게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준도 없이 이렇게 몇 분이든지 기초단체에서 위촉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네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런 분들은 응급처치라든지 가스안전 분야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위촉하지, 그냥 평범한 분은 위촉 안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분야별로 안 하겠습니까? 남해군에는 한 분 이상, 이분은 민방위 분야에서는 박사겠네요? 전부 다 아는 사람으로 한 사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남해군에서 응급처치, 가스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인근 시·군에서 초청할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군단위도 많은 데는 여섯 분까지 위촉해 놓고 있는데, 작은 데는 한두 분인데, 이것도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원활하게 민방위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전문분야에 골고루 많이 위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시·군에 인원수가 너무 적다든지 했을 때는 한번 파악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다음 질의, 18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여기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질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전쟁시라든지 만약에 상수도 이런 분야에, 상수도 수원지에 독극물을 뿌리면 주민들이 식수로 못할 때 지하수를 활용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하수 개발로 급수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이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어떻게 되느냐, 음용수는 그야말로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되고, 생활용수는 음용수 시험결과 식수로써는 조금 그것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권유관위원

생활용수로?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권유관위원

비상시에 생활용수로 하고, 음용수는 먹는 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시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인구비례로 해 놓았는데 읍 이상 도시지역은 거주인구대상 1인당 1일 25ℓ 해 놓았는데 이것도 군 단위에 보면 숫자가 좀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고 그렇거든요. 합천 같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군 단위에 많은 데는 네 군데 있는데, 합천군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 기준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읍 단위 이상, 또 인구 밀집된 동 단위, 읍 단위 이상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합천군에는 합천읍에 한 군데 있으니까 합천읍에,

권유관위원

보통 군 단위는 읍이 한 군데뿐 아닙니까? 창녕군에는 두 군데입니다. 남지읍 하나 있고,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창녕군의 경우 에는 창녕읍과 남지읍이 있는데,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은 영산면에 지원됐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현황인데 평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만 활용하기 위해서 잠가놓은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은 지하수, 그야말로 지하수이고, 일반주민들은 상수도를 먹는데, 지하수 수질이 좋으면 아침 등산할 때라든지, 일부는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보다는 지하수를 먹고 싶은 분들은 수시로 활용해야 되지, 그것을 꼭 잠가놓으면 안에서 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빼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비상시에 쓰는 시설인데 평소에 개방해 놓으면 지하수가 그만큼 평상시에 쓸 수 있도록 될까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방금 설명드렸지만, 비상급수시설은 인근에 있는 낙동강이라든지 댐에서 오는 수질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하수에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권유관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천에는, 사천에 한 개 더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시 단위를 보니까 사천이 좀 적은 편에 속하는데요. 시 단위에도 보면 김해시 같은 데는 엄청 많거든요. 66개나 되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자료에 보시면 정부지원이 있고, 자체시설이 있고, 공공지정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지정시설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하수를 끌어들이는 데는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포함하고,

권유관위원

공공시설을 같이 포함시키니까 그러네요. 김해에는 보니까 공공용 지정시설이 많네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 급수시설은 모든 것이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로 개발되는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평소에, 물론 지하수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다고 하지만, 개방 해 놓으니까 거의 다가 생활용수로 많이 쓰더라고요. 음용수인데도 생활용수로 많이 씁니다. 거의 먹지 않고 지나가다가 손도 씻고, 주로 보니까 큰 도로가에 이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는 비상시에 인원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만들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주로 보니까 음용수인데도 먹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산 갔다 오다가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용수인데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물 저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192페이지 하단부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현황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군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192페이지 맨 하단부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다른 군에 하나씩 있는 군이 많은 데, 특히 남해군에는 6개나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아까 민방위 급수시설처럼 읍 단위 이상, 인구 많은 지역에 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관위원

남해군이 인구가 많습니까? 다른 군보다,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남해군과 거제, 통영 세 군데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안경보시설이 5개가 더 포함됩니다.

권유관위원

해안가라서, 남해군은 섬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거제, 통영, 남해 이 세 군데는,

권유관위원

해안가는 이 시설이 많다?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님께서 민방위강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실기강사라고 그랬죠?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실기강사 말고 다른 강사도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민방위강사 위촉은 주로 군대...

문준희위원장

아니, 실기강사 말고 다른 강사도 있느냐고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실기강사만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실기강사가 실기만 하고 아니면 강의만 하고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실기강사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실기강사보다도, 뒤에는 실기교육강사네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앞에는 실기강사이고, 뒤에는 실기교육강사이고,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실기교육강사가,

문준희위원장

실기교육강사가 맞습니까? 정확한 명칭입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실기강사가 맞답니다.

문준희위원장

실기강사입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실기강사를 직능별로 보면 소방공무원, 의사, 약사, 간호사, 군인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기강사가 공무원 출신, 교육자 출신, 공공단체 임직원 출신, 사회단체 임직원 출신 이런 분들이 실기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민방위대원들 교육할 때는 실기교육이 다쳤을 때 어떻게 구급을 한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 물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실기의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기강사를 위촉하면서 왜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됩니까? 교육자가, 사회단체 임직원이 무엇에 대한 전공이 있습니까, 실기에 대해서. 요구자료 188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인데,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공무원들의 경우도 자기가 전 공직자 시절에 재난업무 담당을 했다든지 나름대로, 시장·군수께서 이런 전직이 있더라도 시·군의 민방위대원들한테 민방위 분야를 강의시킬 수 있다든지 충분히 역량이 있기 때문에,

문준희위원장

이게 과거에는 실기강사와 교양강사 두 가지가 있었지요? 민방위가,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교양강사가 있다면 교육자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기강사만 위촉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의아스럽네요. 어쨌든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민방위교육을 계속 해 오는데, 그동안의 민방위교육은 강사가 나와서 계속 주입식으로 강의했는데, 내년부터 저희 과에서는 이 주입식은 계속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연극식으로 탤런트가 민방위 분야를 연출해 가면서 민방위대원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주입식을 떠나서, 실제 체험식과 연극식을 통해서, 연출자를 통해서 보다 더 민방위 분야를 알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민방위대원들은 소집하면 하루에 몇 시간 강의를 합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교육시간은 1년에 4시간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하루에 다 하죠?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하루에 다 합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니까 4시간을 하는데 4시간 중에 약 두 시간 정도는 실기체험 쪽으로, 또 한 시간은 어떻게 하는데, 주입식이라는 말이 어색한데 교양과목도 하나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4시간 다 교양과목이 들어가면 힘들지만, 전부다 실기체험을 할 것이 아니라 정신교육 쪽으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때로는 비상대기 동영상도 한 시간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어쨌든 계속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감사자료 204페이지, 재난위험시설 현황,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하고 건축물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것은 204페이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198페이지에서 계속 이 자료가 연관되는 자료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해서 전체 7,360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은 매년 시장·군수가 등급별로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당해연도 익년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D급 분야에,

석주

강석주위원

예, D급 시장·군수가,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D급은 69개소로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는 뭐하느냐, 도는 전체적인,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840개 정도를 우리 부서에서 표본해서 연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이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면 될 것이고, 일반가정에 건축물 같은 부분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도나 시·군에서는, 붕괴위험이 있으면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서는 이 위험시설을 발견해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위험시설물을 점검해서 개인 건축은, 개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시·군에 통보해서 이런 데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보수를 해서, 이것은 시설물 자체가 공공건물이라든지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그런,

석주

강석주위원

개인 건축물이라도 주위환경에 의해서 붕괴위험지구로 되는 지역도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과에서 그 건축물이 위험도가 있다면 바로 익일에 시장·군수에게 어느 부분에, 비상구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위험스럽다,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식으로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서,

석주

강석주위원

통보만 하면 끝납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당장 내일모레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위험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연재해가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주위여건이 갑자기 바뀌어서 조만간 붕괴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할 가능성이,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보수책임까지는 관리하지 않고,

석주

강석주위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석주

강석주위원

그렇지는 않죠, 도에서 이런 현황파악만 하고 있고, 수리나 보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그 부분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아주 위험할 경우에는 대피 유도를 시킨다든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 건축물하고 시설물 부분에서 소요예산이 있는데, 소요예산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여기에서 소요예산이,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D급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은,

석주

강석주위원

가령 가음정동 주공아파트 33개동 소요예산이 3,000억원입니다. 3,000억원 맞죠?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소요예산은 어떻게 해서 3,000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 안전관리팀이 전기, 토목, 건축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재건축 예상비를 선정한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재건축 예상비를 선정한 것입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뒤에 통영시 동호동에 만복아파트상가의 경우는 소요예산이 1억2,000만원이고,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하 침하되는 부분입니다. 통영 만복아파트는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고, 방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만복아파트는 보수 보강비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소요예산,

문준희위원장

보수보강 관계를 말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재건축했을 때 드는 예산입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위에 있는 것은 재건축했을 때, 그러니까 향후조치 계획에 보시면 재건축계획 이런 것은 금액이 많고, 방금 만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사업비를 산정한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순서는 김영균 세정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세정과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세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난번 추경심사 때도 저는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자주재원 확보는 의존재원이 상당수 차지하는 지방자치 재원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세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죠?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서면질의 답변에 의하면, 최근 과세대상 물건별 거래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취·등록세는, 세수는 2004년 대비 330% 증가, 2009년 말 1,576억원이 세입되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자동차 취·등록세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경기가 활성화돼서 자동차 취·등록세가 많아졌기 때문에,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저희들이 리스자동차를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세수 효과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리스법인의 전국 세입규모는 보통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우리가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전국적으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약 3,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석영철위원

세입 규모가?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올해는 약 1,800억원 내지 2,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고, 자주세원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유치확대 및 역외 이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유치확대는 60%이기 때문에 더 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여기에 유치를 선점하게 된 동기는 지역개발공채를 처음에 낮춰서 우리가 선점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공채가 7%인데, 타 시·도에는 12%도 있고, 20%도 있고, 그 비율이 낮다보니까 우리한테 처음에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개발공채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치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못 떠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리스법인에서 세금은 잘 냅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잘 냅니다. 100% 냅니다.

석영철위원

세원이 투명하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리고 세금 자체가 전부다 수도권에서, 우리 도에서는 별 부담이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이 리스법인을 역외로 이전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던가요? 반대로 빼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던가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인천에서 6%로 지역개발세를 낮추면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인천보다도 더 낮추어서 여기서 못 떠나도록, 더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지역개발공채 많이 해 봐야 결국은 부채 아닙니까?

석영철위원

어차피 그것은 다 갚을 것이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하여튼 제가 감사 자료를 본 중에서, 몇 개 중에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자주재원 증가해서 좋은 일인데,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지요. 마·창·진 통합으로 인해서 세수감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감소가 아니고, 세입징수가 잘 안 됩니다.

석영철위원

골치 아프죠?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내년되면 세입도 감소되죠? 공동시설세,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날 수 있죠.

석영철위원

공동시설세가 언제부터 마·창·진 통합으로 다 빠져나갑니까? 170억원을,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2012년도에,

석영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약 17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세입이.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공동시설세는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것은 가면서 소관 업무도 가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업무 가면서 거기에 들어간, 그러면 세입이 줄어든 대신에 세출도 줄어드는 것이네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그것가지고 세입이 줄어든다고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마·창·진통합 특례법에 의해서 도에 세입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듭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줄어드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관계없어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마산, 창원, 진해 독자적으로 도 교부세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교부세는 진해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재정보전금이 20〜47% 늘어나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180억원 정도 시·군에 보전이 되면서 도가 수입이 줄어들죠.

석영철위원

그러면 180억원 정도세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통합으로 인해서,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세출이 증가되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세출이 증가되는 것이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2012년에 세입 부분에서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영향이 없습니다. 170억원,

석영철위원

170억원 그것 말고, 도교부세 10/100 이내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다 아닙니까? 10/100 이내로 추가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크게, 세입하고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석영철위원

세출에?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실제로는 도로 봐서는 원래 안 나가야 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총합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통합으로 인해서 도가 뺏긴다고 그러면 뭐 하지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300억원 가량,

석영철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중앙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저희들이 세수가 경제활성화만 되면 그 정도는 다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석영철위원

지난번에 추가 도 교부세 10/100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요율을 정해놓았습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아직,

석영철위원

아직 안 정했습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 불만 많죠? 왜 그것을 도에서 교부하는 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까? 지방의회에서 정해야 되죠.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게 보면 도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석영철위원

그렇죠, 경상남도의회에서 창원시에다 지원해 주는 요율을 정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강압적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것 법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바로 잡도록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징수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로 인해서 우리가 300억원 정도 빠져나가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상환 등 예산 상환이 올해, 내년도에 좋은 편은 아니죠? 예산 상환이 괜찮습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산 부과징수 상환이?

석영철위원

예.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지금 상고하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석영철위원

내년 예산은,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내년도 경제가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크게 영향은, 현재 추세로 안 나가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서면질의 받으니까 체납액의 추이는 매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체납액 추이가,

석영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요즘 양극화로 인해서 상당히 생계형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조선업체의 불황으로 인해서 경영악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석영철위원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2006년도 총 체납액이 730억원 그죠?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 2007년도 726억원, 2008년도 767억원, 2009년은 689억원 이것은 전체에서 줄었기 때문에, 2010년 8월 현재 851억원입니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게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다른 연도는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그러면 2010년 8월에 851억원인데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연말 되면 1,000억원 넘어가죠? 올해 연도에 체납액이 1,000억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석영철위원

2010년 8월에 850억원인데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하여튼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2월말 결산기 되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어쨌든 지금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원인은 아까 경기불황...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상당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경기 좋은 편인데 왜 경기불황이라고 그러십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아니, 조선업 같은 것은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석영철위원

조선업에 있어서 그쪽에서 체납액이 많다 이런 추측입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그런 데서 많고, 특히 김해 같은 데는 중소업체들이 많아서 거기서 부도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석영철위원

조선업체나 중소업체 등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851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그런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줄어들 겁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특히 취·등록세와 공동시설세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원인인가요? 자료상으로 보십시오. 취·등록세, 공동시설세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당해연도 말씀입니까?

석영철위원

아니! 2006년도에 취득세가 148억원에서 2010년도 8월에 113억원이잖아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석영철위원

공동시설세 한번 보십시오. 2006년도에 190억원에서 지금 36억원입니다. 퍼센티지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취지...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재산세라든지 그런 것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공동시설세가 좀 늘어날 겁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2010년도 미징수 사이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전년도 대비해서 370억원 되는데, 이것 엄청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어디 말씀을...

석영철위원

2010년도에 세목별 미징수 사유별 현황에 보면 2010년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체납액이 851억원이잖아요. 그 중 징수유예가 5억4,000만원이고, 거주불명 61억원이고, 무재산이 112억원이고, 고질적 체납이 152억원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374억원입니다. 기타가 145억원. 2009년도에 99억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374억원이거든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연말 되면 징수가 됩니다.

석영철위원

자신합니까? 전부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석영철위원

그거 다 믿어도 됩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믿어주십시오.

석영철위원

그러면 연말에 결산추경 할 때 한번 봅시다. 그때 질의를 또 할 거니까요. 타 시·도에 비해서 경남도의 서면질문 상에 답변한 징수계획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체납액 징수하는 계획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냐고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목표를 낮게 잡으면 항상 목표달성을 하죠. 지금 시·도별 징수현황,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시·도별 징수현황에 보면 경남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지금 도세가 6위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우리 도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3위거든요. 규모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징수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규모에 비하면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규모에 비하면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충청북도가 1등이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세수가 우리 규모가 비교가 안 됩니다.

석영철위원

경상북도는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경상북도는 우리보다 좀 떨어지죠.

석영철위원

비슷하잖아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조금 비슷한데,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우리 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석영철위원

경상북도가 절반밖에 안 된다고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우리가 1조7,000대면 경상북도는 9,300...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세수가 완전히 차이 납니다.

석영철위원

세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자주재원 부분인데, 어쨌든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조세공평성의 원칙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법인의 유치 및 역외이전 방지를 위해서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주재원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저희들이 엊그제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정과에 직원을 2명 더 충원하는 것으로, 또 창원시 같은 데도 인원을 보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제 개인 바람입니다. 내년 1차 추경 때까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경상남도가 1등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상남도가 1등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하여튼 징수율을 전국최고의 모범적인 지역으로 되기 위한 계획을 한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령에 의해서 체납자 출국금지조치 하한선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5,000만원 이상...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체납자 신상공개는 하한선이 3,000만원 돼 있죠? 법상으로. 이걸 더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행안부에서도...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지사 협의회도 있고, 지방협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있는데 거기서 공식논의를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수율을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 이것이 하향조치 되긴 했어도 아직까지 미진하다. 출국금지 체납액 5,000만원이면 사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부자죠?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걸 예를 들어서 출국금지조치 하한선은 3,000만원으로 낮추고, 신상공개 하한선은 1,000만원으로 낮춰가지고 좀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저희들 워크숍을 수차례 개최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걸 낮춰 주도록 수차 건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낮췄는데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낮추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강제적인 조치도 있지만 인센티브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것 아니냐? 평상시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된 체납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기간동안 체납액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 일종의 감면조치 해 주는 이런 방안은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체납액에 대해서요?

석영철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가 이것은 징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결손처리로 떨어내잖아요. 불가능한 부분들은 일부 자꾸 떨어내지 않습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래서 특히 고액체납자들, 장기적 체납자들에 대해서 특정기간에 납부할 경우 감면조치나 이런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석영철위원

그런 우려도 있는데, 납세자들이 그것 때문에 재산을 도피시키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재산 도피시킬 사람들은 원래 도피시키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재산을 도피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런 길을 열어놓으면 오히려 악용할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석영철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리스법인의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좀더 색다른 계획을 세워서 자주재원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출국금지조치 하한선 이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고민한 정도니까 이정도로 해서 꾸준하게 징수율을 최대한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하여튼 1등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백용위원

도세 결손처분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사천시에 ‘행방불명’ 해서 5억2,300만원이나 결손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사천시.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김백용위원

몇 명이나 되고, 업체는 몇 개인지 상세하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명수 이런 것은 제가 한번...

김백용위원

잘 모르네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김백용위원

5억2,300만원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 숨었는지, 하늘나라로 갔는지 몰라도.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주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행방불명으로 분류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백용위원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 행방불명됐다는 얘기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이 관련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백용위원

이것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리고 시효완성이 여러 건인데, 지방세 부과는 5년간입니까? 경과되면 시효완성이 됩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김백용위원

무재산이라서 여태까지 못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가?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무재산도 있고 시효완성도 있고.

김백용위원

아니! 시효완성이 지방세는 5년이 경과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없으면 그게...

김백용위원

시효완성이 여러 건인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시·군 것이 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걸 꼭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밝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백용위원

다음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영경 회계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녹색성장, 저탄소 시설, 에너지 효율 이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LED조명 교체사업이 왕성하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본 위원한테 낸 자료에 보면 LED교체사업 추진현황을 경상남도청부터 합천군까지 24군데 한다고 붙어있는데요, 그렇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에너지절약 주관부서는 중앙에는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저희 회계과는 도 본청만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기업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한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도 본청 사무실에 대한 에너지절약 이 관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해서 그런데요, 지금 본청, 도립미술관 이렇게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LED를 녹색성장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해서 각 지역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업지원과 업무협조를 하든지 해서, 이것 지금 2010년도 제2차 최소녹색기준제품 14개 지정내용에 보면 LED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ED램프 광효율이 50에서 60W이상 되어야 되고, 그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LED등 기구가 55에서 75W이상 되어야 되고, LED 보안등이 70W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정확한 기준상으로 보면 2012년부터는 75이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최소한 지금부터 행정지도를 75이상 되는 것을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법제화되면 다시 갈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각 지역에 들어온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효율이 표시되지 않은 게 과반이 넘고요, 되더라도 50부터 70까지 중구난방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도청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일괄적으로는 제가 감사는 하겠습니다만, 기업지원과에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시험성적서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이걸 하도록 각 시·군, 또 출자·출연기관에 LED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침서를 내려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창원 같은 데는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내가 보니까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는데, 성적 서를 내라 그러니까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성적서를 낸 곳을 보니까 롯데마트 제출용을 내놨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자료의 진본성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롯데마트 이런 데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효율을 보니까 효율이 좋네요. 그런데 창원시에 하고 있는 것을 내라 그러니까 롯데마트 제출용을 업체가 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에너지 효율 절감에 대해서 하고 있는 LED사업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LED 사건은 몇 가지 잘 아실 것으로, 제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얘기안 하지만 이걸 잘 해 주시고요. 이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청 상수도 사용량과 전기사용실적은 잘 아시죠? 이것은 총무에서 합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손석형위원

이게 보면 계속 증가되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새로 짓고 또 리모델링도 하는데 여기에 상수도 문제가 자꾸, 인원이 증가되어서 늘어난다 이런 해명으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인원이 증가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 그렇게 많이 팍팍 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해연도 증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수도시설이라든지 빗물을 이용하는 문제, 폐수를 이용하는 문제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조례도 있고 한데, 전혀 배치가 안 돼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요, 물론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적정온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시대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LED문제는 제가 본관 것을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는 2012년도로 봤을 때는 본관도 그렇게 여유 있게 효율적으로 그 이상 됐다고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75를 넘어가는 게 한 군데는 넘어가던데 또 한 업체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도비가 일정부분 지원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행정지도를 하라고 건의요구를 하는 거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손석형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업무보고를 받은 49페이지 보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 지역 활성화가 되었다고,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상반기 조기집행은 사실상 총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조기집행에 따른 긴급입찰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보유자금을 신속히 함으로써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보증을 끊어야 되거든요. 돈을 빨리 찾아가라고 독려를 합니다. 심지어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면 40%이상은 바로 돈을, 70%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이 부분에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많았습니다. 전혀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영기

김영기위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반기의 이런 부분들에는 과장님말씀이 타당성이 좀 있을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가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은 상당히 크다. 본 위원이 직접 피부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자부분을 아주 소홀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역자원으로써는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시면서, 조기집행으로 지역 활성화의 어떤 부분에 도움은 되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도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집행이 잘 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개선할 생각도 안 하고, 도나 시·군 지자체의 어려움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고서를 쓰거나 이럴 때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서 해 주셔야만 지역의 활성화, 그러니까 하루 잘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가 1년 열두 달 고루 국민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문준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281페이지 장기공사 기간을 보면 보통이 7년이고 긴 것은 13년 정도까지 됩니다. 예산을 집중투자하지 않고 많은 공사를 벌여놓는,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산을 우선순위로 조기투입해서 5년 정도의 기간 안에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사실상 장기계속사업은 예산은 당해연도 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당해예산이 전혀 확보 안 되고 연차별로 돈을 확보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관련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련 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계부서에서는 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영기

김영기위원

저도 압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어떤 부서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모든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탓을 다 회계과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부서든 예산을 주는 예산부서든 국장님이 실·국장님들 회의를 할 때 분명히 선을 긋고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회계과장님께서도 사업부서에서 사업 벌이는 것만 하지 말고 제대로 일하라고 서로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법인카드는 어느 과 담당입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법인카드도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석영철위원

관용차?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관용차도 저희들이 하고.

석영철위원

항공마일리지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항공마일리지도 역시 저희들이 합니다.

석영철위원

위원장님, 한꺼번에.

문준희위원장

예.

석영철위원

먼저 관용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관용차가 총 몇 대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26대입니다.

석영철위원

버스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버스가 5대, 나머지 휘발유차가 8대, 경유차가 7대.

석영철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LNG하고 CNG 겸용이 1대.

석영철위원

마티즈는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마티즈는 휘발유에 포함됐습니다.

석영철위원

휘발유 4대 있죠? 마티즈 4대 아닙니까? 마티즈 4대로 서면답변 받았는데요.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맞습니다.) 지금 관용차에 기름을 넣는데 지정주유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1개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디입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월드주유소라고 창원 사파동에,

석영철위원

법원 맞은편에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우리 의회차량 기름 넣는 데 거기 똑같은 데예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의회는 어디에서 넣는지 잘 모릅니다.

석영철위원

주유소는 지정된 주유소 1개이고, 그다음에 관용차의 표준연비 규정이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표준연비는 회사에서 당초 나오던 연비기준.

석영철위원

나오는 기준대로?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버스는 연비가 몇㎞입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버스 연비가 6.2부터 7.2까지.

석영철위원

승용차는요? 휘발유 승용차.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휘발유 승용차가 7.9에서 11.1.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경유차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경유가 8.5에서 10.9.

석영철위원

차가 조금 낡아도 대체적으로 이 연비가 나오죠? 대체적으로 나오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이것은 연비를 회사에서 좀 높게 책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것보다 낮게 나옵니다.

석영철위원

우리도 차 몰고 다니는데요, 휘발유 승용차는 한 10㎞ 나갑니다. 도청 차는 연비가 낮으라는 법 있어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이 차가 자가용하고 보니까...

석영철위원

조금 낮다고 보고요, 낮다고 봐도 문제입니다. 지금 매일 운행일지 있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차량 운행하고 운행일지를 씁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기사가 씁니다.

석영철위원

정말 씁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쓰잖아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2009년부터 엑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한꺼번에 모아서 쓰니까 자료가 엉망으로 들어오지. 매일매일 쓰면 자료가 엉망일리가 있습니까? 괜찮으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해도 됩니다.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그래야 빨리 끝나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기사들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일지 검수 안 하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일지는 우리가 배차를 내 주면,

석영철위원

검수하는 공무원 없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엑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누가 검수 안 하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검수 잘못하는 거잖아요. 검수를 대충대충 하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대충할 수 있습니까.

석영철위원

대충대충 하니까 연비 1리터에 70㎞ 가죠, 대충대충 하니까! 그다음에 자료 안 줬는데, 관용차 연간 유류대 얼마입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8만ℓ에 1억2,000만원 정도.

석영철위원

관용차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관용차만.

석영철위원

이것 다 집행합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집행은 거의 합니다.

석영철위원

다 소진하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다 소진하면 소진된 차에 들어갔던 리터하고, 키로수, 그다음에 돈하고 제일 마지막에 결산하면 맞아야 되잖아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기름은 차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져가야 그 차에 기름을 넣어주거든요. 전용차가 있고 공동 풀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사님 차, 부지사, 자문대사 이런 사람은 전용차에 기사 한 사람 전용되어 있고, 나머지 차는 차만 내주면 공무원이 나가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그 카드를 가져가야 내줍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차에 남아있던 최초의 주유량이 70ℓ면 그다음에 운행량이 70ℓ랑 5ℓ다. 그러면 잔량이 65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떤 수준에 가면 이것 또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초 주유량이 잔량이 남고 기록이 쭉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맞아야 되잖아요. 앞뒤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사실 문제인 것인데,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일지를 안 쓰는데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창원시내 잠시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석영철위원

어쨌든 일지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썼기 때문에 자꾸 엑셀에서 누적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통계가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검수도 안 하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하여튼 일지를 쓰고 있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잘못 쓰잖아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이틀에 한 번 쓰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연간 8만ℓ를 쓰는 관용차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이걸 일지를 안 쓰고 검수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일지를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당일에 안 쓰는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하도 안 쓰다보니까 나중에 기억이 안 나니까 아무 거나 쓰잖아요. 그러니까 연비가 안 맞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하여튼 이 관계는 저도 아직 못 챙겨봤는데,

석영철위원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사실상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석영철위원

이것 자료요청한 지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답변을 준비해서 오셔야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저는 이 차를 김태호 전 지사 청문회할 때 비로소 관심을 갖고...

석영철위원

여기에 김태호 지사 얘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또 여쭤볼게요. 관용차 중 마티즈 4대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2010년도에 4대를 몇 번 운행했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마티즈는 직원도우미방에서 수시로,

석영철위원

수시로?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마티즈를...

석영철위원

운행기록표에 4대 중 2대는 한 번도 운행 안 했고요, 1대는 올해 1건, 1대는 10건 운행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그것 봐요. 기록 안 하고 그냥 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4대가 돌아다니는데 2대는 한 건도 운행 안 한 것으로 나온다니까요. 1대는 1건이고. 1년에 한 번 탔다니까요. 차 1대는 1년에 10번 타고. 그런데 어떻게 연말에 계산이 나옵니까, 계산이 안 나오지. 전체 자료 다 거짓말이지. 이것 통째로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다음에 휘발유차는 연비가 ℓ당 10km 안 나오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몽땅 다 그래요, 몽땅 다! 저는 그래서 이게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차를 교체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록을 잘못 했든지 유류 양을 뻥튀기한 겁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경우죠. 차에 10ℓ가 있었는데 자기는 5ℓ만 가고 10ℓ 탔다고 씁니다. 아무도 검수 안 하니까. 그러면 차는 엥꼬 났잖아요. 기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는 5ℓ 남아있는데. 그 5ℓ 어디 갔습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감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나올 것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주유기록이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뻥튀기해서 유류비를 착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것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 인정하시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다시 빼내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유류를 일단 차에 넣기는 넣습니다.

석영철위원

차에서 유류를 뺄 리가 있어요. 그것 안 빼고도 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다른 차를 가져가도 안 넣어줍니다.

석영철위원

뭐가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주유소에...

석영철위원

그거야 어떤 사정인지 모르죠. 한 지정장소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것은 모르는 거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하여튼 자세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지사 관용차가 도지사는 해외출장중인데 차는 도지사 수행 중이라고 써있어요. 도지사 수행 중이라고 운행일지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외국 나간 날짜에. 도지사 출장기록이 있는데 거꾸로 차가 운행기록이 없어요. 동일한 운전자인데 어떤 때는 연비가 1km이고, 어떤 때는 7km이고, 어떤 때는 10km 그렇습니다. 동일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습관이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또 똑같은 차인데 어떤 차는 연비가 1km이고 어떤 때는 연비가 70km 나갑니다. 이것 관용차가 통째로 다 그래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는 사실 돈이 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몰랐는데요, 오늘 과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하니까 안 와서, 연간 8만ℓ를 쓰는 26대의 관용차가, 도민의 혈세가 1억2,000만원 지출이 되는데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기록해도 거짓말로 기록하고, 이를 검수하는 공무원도 없고 허위기재를 하고, 착복한 점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고, 단지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개연성이. 그래서 몇 가지 조치사항과 대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된 감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문제가 있는 관련자가 나오게 되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직무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도록, 저는 징계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행동강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문제가 발생했으면 환수조치를 부탁드리고, 마티즈 4대가 만약 운행이 안 된다면 관용차 마티즈 대수를 감축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고, 앞으로는 차량운행에 대한 일지를 월별 공개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 운행과 관련된 관리규정을 제정해 주시고, 운행일지 작성 시 세부적으로 사유를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리한 지적들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위원

한 김에 조금만...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키포인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전부 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영물의 사적 사용수위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 선박, 항공기 등 공영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과서비스를 적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여기에 문제가 됐던 게 법인카드문제와 항공마일리지문제인데, 항공마일리지문제는 제가 앞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잘 완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라든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항공마일리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일부 고위층이 있는데, 그 고위층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공마일리지의 제도개선사항은 전국적으로도 알려야 될 사항이니까 수범사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카드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관련공무원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해외여행이 아니고 해외연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연수라고 한다면 해외연수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어떤 연수를 했는지 그것만 정확히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숙제가 많으시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정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전영경 회계과장님은 별관청사를 신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 순서로 이이만 계약심사과장 자리에 나오십시오. 계약심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죠?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손석형위원

대상은 공사 5억원, 용역 2억원, 물품구입 1,000만원 이상은 다 대상입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손석형위원

올해도 절감 추정액이 750억원인데 현재까지 59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연말까지 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겁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양 날의 칼날 같은 생각이 되어서, 내용에 보면 “합리적인 원가심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은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된 내용이 합리적인 원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다면 자료 359쪽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심사 내역 및 절감실적이 있거든요.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손석형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 문예정보지 제작이 19.9%, 유도팀 유도복 제작구매가 25.8%, 시민공모 안내홍보물 제작이 42.3%, 절감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여기 보면 마산시립도서관 도서구입이 20%, 이게 평균적으로 아까 얘기한 데 보니까 6.5%입니까, 절감률이? 어떻습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정도 선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20%이상 넘는 것은 만약 합리적 원가라고 계약심사결과를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벌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계약심사과가 있은 지 몇 년 됐죠?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2008년도 되어서 2년 반 정도...

손석형위원

아직 몇 년 더 지나면 정착되겠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심한 것 같다. 금방 올해 한 것 같으면 30몇%, 24.5%, 28.4% 이건 좀 심한 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 보면 별관신축 구내식당 식기구입도 20%이상 됐거든요. 이것은 다른 과도 아니고 행정과인데. 이렇다면 이 표현이 합리적 원가라고 이야기하면 표현이 맞습니까? 맞다면 이 정도 같으면 벌을 줘야 되거든요.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란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는 갑·을 간 적당한 가격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발주부서에서 통상적으로 그전에는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계약심사과가 생기므로 해서 감사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 오면 정립을 잘 해 주기 때문에 한두 군데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원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손석형위원

과장님, 그렇게 나태한 것 같으면 교육이 필요하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서 상벌이 필요한 거죠.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 보면 교육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교육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게 실적주의로 가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얼마 절감했다, 얼마 절감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 계약을 하려면 충분히 교육시켜서 계약심사과에서 정말 모래 속의 뭘 찾듯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야 오래된 정착 아닙니까? 목표를 많이 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계약심사과가 정말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합리적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교육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상벌이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표현을 무조건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합리적인 원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후하게 계약심사과에 올리면 너무 돈이 부족하다, 원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게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것은 잘 된 것이 제로다 하는 게 몇 건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을’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심사과가 완전히 밥그릇 깨는 집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다문 10개라도 이것은 너무 무리하다, 원가측정을 더 하라 이렇게 나와야 합리적인 원가심사기구이지, 이것은 무조건 깎는 거잖아요.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위원님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시·군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원가심사 들어온 내역을 검토해 보면 예산이 없어서 깎아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요율에 안 맞아서 부분적으로, 그 안에 총괄은 깎였지만 부분적으로 올려주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윤이 법적으로 20%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쇄분 같은 것은 20% 주도록 되어 있는데 14%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삭감되면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 말도 일리는 있는데, 원래 계약심사과가 생기는 동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그 정신에 정확하게, 무조건 이것 깎고 실적만 올리는 것이 계약심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실 있게 계약이 돼서 그 공사가 되도록 하는 것도 책임성이 있는 거죠?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조금 있으면 제가 감사관실 감사를 할 것인데, 이것 연동이 돼서 하는 소리인데요. 공무원 규정이 명확하고 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계약심사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면 계약심사과가 할 일은 많겠지만, 이것은 책임성 없는 행정 아닙니까? 적어도 제로라든지, 정말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획이 잘 된 것이고,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또 계약심사과에서는 이 목표를 정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절감할 것이니까 많이 좀 올려라, 많이 깎게 이렇게 되는 수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니까 올해 깎여도 당연히 덤덤하고, 안 깎여도 덤덤한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는 거죠. 저는 명확하게, 이것을 충실히 할 것 같으면 교육을 충실히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인사적 이런 것이 있더라도 명확한 상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교육만 시키고, 자꾸 실적만 올릴 것이냐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기에 대한 심사계획이 말 그대로 합리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문제라든지, 상벌의 제도적 문제를 이번에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조치 취해 주세요.

문준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손석형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항상 마무리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다 하신 것인지, 계속 하실 것인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감률이 높은 쪽에는 다른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절감률을 낮추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손석형 위원님 질의한 물품구입에 대한 것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이유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366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 계약심사내역의 절감 사례는 40 몇 %가 남아져야 되고, 20 몇 %가 남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직원이 현장출장을 갑니다. 현장출장을 가서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법을 선택 안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법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부터 먼저 보고, 그에 따라서 품셈 적용이라든지, 단가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실제 거래가격을 했는지, 실제 공사비를 적용했는지 그런 것을 보고 다시 물량을 산출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배수관거를 만드는데 콘크리트 박스를 치면서 너무 크게 하느냐, 요즘 하현 강관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콘크리트 박스로 구태여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 또 옹벽을 하는데 콘크리트 옹벽보다도 요즘 돌쌓기라든지 돌붙임이라든지 옹벽 튼튼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 실무진들이 가서 보고 그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답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을 입안하는 사람의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계약 부분에 가서 크게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냐, 저는 계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에 어떤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공법이 어떻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 맞는지 저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간에 과장님 설명이 맞다고 치더라도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정말로 맞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더 깊이 있게 업무를 집행하고 계획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위원님들한테 내놓은 자료로써 정말 합당한 자료일 수 있느냐는 것을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부터 실무사업을 입안하는 사람부터 계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관실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공보관 천성봉

문준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규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강현출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질대 홍보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조현준 인터넷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A## #!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신청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중이라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남도보와 여론동향 청취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홍보의 종합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도보와 여론동향 청취와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가 경남도보의 활용도, 평가, 볼 때마다 모든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보를 발간하는 의미는 공보관님 어떻게, 도보를 왜 발간하는지,

성봉

천성봉공보관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보를 계속해서 발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남의 여러 가지 도정들을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언론사에 여러 가지 광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사 의뢰도 하면서 도정정책을 홍보 의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언론사에서 거절했을 경우에는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습니다. 지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수요층이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정을 도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매체이고, 도민들이 함께 하는 도보를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여론동향을 잘 파악해야만 도보의 내용을 충실히 실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자꾸 하는 이유도 여론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아웃풋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고,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여론동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 8월에 경남도보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도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밖에 근본적으로는 도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도보를 많이 활용해 주고 애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도보구독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보에 참여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해서 명예기자를 위촉운영하고, 그다음에 배부를 체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넓은 지역의 다른 모든 도민들이 쉽게 도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해도 저는 항상 공허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도보가 수단으로써 정확한가라는 공허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 왜 그런가의 원인을 이번 감사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보를 누가 보고 있느냐, 그다음에 보는 층이 한정되어 있죠. 계층별, 지역별 이런 분포가 아니고, 이른바 연락되기 쉬운 사람들, 관변단체, 국민운동단체, 통·반장 이런 사람들이 가깝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주면 바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도보의 독자층이, 대충 그렇죠? 대부분 다, 이러면 일반 도민들이라 기보다는 그런 층이 수요층이고요. 그래서 매체의 도달률은 높습니다. 도보가 매체의 도달률이 당연히 높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분석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구독층이 있지 않습니까? 도보를 계층별로 누가 보느냐, 지역별로 어디에서 많이 보느냐, 성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령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학력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도민의 인구분포 대비 통계적으로 그런 타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을 만큼 현재 구독층의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아무리 던져 봐도 도정의 홍보효과는 그냥 얼핏 이런 속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그 분류의 내용과 비율이 우리나라 인구통계하고 가구통계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도보를 주로 관변단체, 공공기관에 비치하거나 배포하고, 확보된 층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는 도보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 공보실에서 보는 평가, 제3의 기관에서 평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시각차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각각의 평가들이 어떻게 공보실로 피드백되느냐, 일상적으로 피드백되느냐, 특히 제3의 기관에서의 공보물 도보를 일상적으로 보는 일상적 구독층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도보를 평가해 주고, 그것이 공보실에 자꾸 피드백되어지는 이런 구조, 뭔가 그것은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명예기자인데, 명예기자는 사실은 전문성이 없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혹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도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보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정말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계륵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활성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매년 이런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조사나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보가 아웃풋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상 사실 아웃풋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매체의 구독률은 높기는 하지만 일반도민에게 도달하는 율은 적다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도정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일반적 홍보가 아니고, 도민의 생각이 피드백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것을 관변단체나 이런 중심으로 가지 말고 일반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게 안 찾아지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을 제3의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찾아보도록 도보의 평가를 통해서 한번 이런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저는 제 유권자가 제 주머니 속 휴대폰에 2만3,000명 전화번호가 들어 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2만3,000명한테 문자를 날립니다. 그러면 답장이 막 오거든요. 도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타 계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을 잘 설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보관실 안에 여론조사를 하는 전문가를 한 분 육성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론동향을 전문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공부하고, 여론의 내용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담당자를 한 명 설정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육성되면 실제로 도정에 반영되는 제반의 여론과 동향파악을, 물론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도보와 연관되는 문제에서도 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차원에서도 공보실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도정의 방향을 수립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도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여론동향을 파악하는 전문가를 한 분 육성시키는 것이, 전문가적 부분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저희들이 일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보의 경우에는 일반도민들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 모든 도민에게 도보를 다 전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접근 가능한, 접근이 쉬운 장소에 도보를 갖다놓음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다중집합소라든지, 종합병원, 교육기관, 금융기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피드백이 안 돼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공보관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이게, 공보관님 실제로 주요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보고대로 시행합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권유관위원

실제로 하는 것하고 추진하는 사업하고 다를 수도 있죠? 똑같지는 않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이 내용들은 2010년도에 집행한 내용들을,

권유관위원

집행한 내용입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추진사항에 보시면 저희들이 집행한 내용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추진사항에 집행을 다 한 것입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무보고 할 때 도지사 업무보고하고 의회 업무보고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 때 정책기획관에서 기본적인 틀을 잡고 다만 저희들이, 그 안에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향후계획 부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업무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권유관위원

다 같다고 보면 됩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권유관위원

공보관실에는 큰 추진현황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하여튼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보에 대해서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월 2회씩 나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5일자와 20일자에 발간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내용이 5일자에 실렸던 게 20일자에 또 싣기도 합니까? 한 달에 같이 냅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내용은 다 다릅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같이 나올 때도 있던데,

성봉

천성봉공보관

아닙니다. 내용은 서로 다르고, 다만 기획보도를 할 경우에는 연재형식으로 해서 5일자 내용에 대해서 일부분 싣고, 또 20일자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같은 내용을 5일자에도 싣고, 20일자에도 싣고 하던데 그런 일 없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아까 석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의원하니까 보내주더라고요. 의원하기 전에는 안 보내주던데, 받아보니까 같은 내용이 실리더라고요. 5일에 발간한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고, 일부 같은 내용이 실리더라고요. 공보관님께서 직접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를 들면 중간에 15일 정도의 행사가 있다, 큰 규모의 행사가 있다,

권유관위원

그런 내용 말고 똑같은 내용이 싣리는 게 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을 게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성봉

천성봉공보관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실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면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기사는 한 달에 두 번 내는 것이 충분히 됩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사실은 한 달에 두 번 기사가 어떻게 보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권유관위원

많다는 말입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갈 수는 없겠네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못 가져왔는데, 가지고 와서 개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서 자료 제출한 것 보고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도 내용이 비슷한데, 업무추진비 상세한 내역이 감사자료 내용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축의금 해서 5만원 많지도 않은데, 50만원, 500만원 같으면 묶어서 냈다고 하지만, 축의금 5만원 이것은 무슨 축의금인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한테 냈는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은 보면 ‘빙부별세, 장인별세,’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표기상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권유관위원

‘빙부별세, 장인별세,’ 또 어떤 데는 보면 ‘딸 결혼, 따님 결혼,’

성봉

천성봉공보관

앞으로 기재하면서 용어가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통일되도록 해야지,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를 내면서 똑같은 내용을 헷갈리게 써서, 그다음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지침에 안 맞는 것, 실제로 공보관님 ‘빙부상, 빙모상’ 이런 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직계가족이 아니다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직원과 업무 유관기관에 경조사비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이 났을 경우에 어떤 상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범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집행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침상으로 위반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위법은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저희들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지침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침을 잘못 해석하면 도민들한테 다 줘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다 줘도 돼요. 업무와 관련 있고, 연속성, 업무... 도민들한테 다 줘도 돼요. 그런데 이것 특정인의 ‘빙모, 빙부’ 이런 분들은 또 그렇다 아닙니까? 직계도 아닌데 이런 것 해석하기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도민들한테 다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에서 도민을 상대로, 업무를 상대로 했다는데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은 주요업무가 유관기관이나 언론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권유관위원

축의금, 조의금이 5만원씩인데 이것 법에 위반했다고 해서 환수 조치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지침을 확인하시고 지급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용내역서도 ‘빙모, 장모’ 이런 식으로 기재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그렇게 지침을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그러니까 축의금 적지 말고, 어느 부서에는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홍길동 국회의원 보좌관 자녀 결혼”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궁금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품의서 낼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제목을 싣기가 어렵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보면 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부서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정·현원 관련해서 표기상으로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시면 정·현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표기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을 조직부서와 협의하여서 일부 개정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정원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현원 5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일반직 정원을 결원으로 두고 채용하도록 한다.”는 그 규정에 의거해서 5급에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4명, 7급이 8명인데 현원이 6명, 8급에 3명인데 1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5급과 7급과 8급의 차이는 계약직 5명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능직 부분 관련해서 정원과 현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공보관실에 제가 볼 때는 업무상 계약직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게 5명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5명은 도보편집실에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5명이 상시,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언제부터 계약직을 5명 두었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은 2000년도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91년도에 도보 제작이 시작되었는데 ’91년도부터 계약직으로 도보를 편집하고 제작했다는,

석주

강석주위원

보통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얼마 됩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2년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최대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성봉

천성봉공보관

2년하고 추가로,

석주

강석주위원

추가로 계속 할 수 있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그것은 재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재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정원 부분에 계약직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기준에 관한 법상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바꿔서라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다만, 규정상으로 보면 계약직은 정원에 미포함되나 계약직 채용 시 일반직 정원을 결원으로 두고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면 계약직은 정원에 미포함되고 주요업무보고서상 정·현원 규정 정원에 포함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에 정원은 표기하지 않고 현원에 5명으로 적었는데, 정원에 5명을 실질적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만, 규정상으로 정원에 미포함이라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사실은 계약직 정원을 표기를 안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규정을 바꾸든지 정원을 조정, 공보관실의 업무특성상 꼭 필요하다면 그 규정을 바꾸어야 되고, 계약직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5급, 7급, 8급 이런 부분, 다른 부분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실제 보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협의해 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관계는 실·국을 떠나서 공보관실에서 관장하십니까? 주요시책입니다. 예를 들면 대장경축제 아시죠? 그 단체 이름을 잊었는데, 조직위입니까, 추진위입니까? 대장경축제, 거기에서 만약에 대장경축제를 위해서 홍보물을 내면 혹시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냅니까? 자체적으로 내버립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니까 경상남도라는 용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상남도가 신청하는 모든 홍보물은 공보관실에서 아셔야 되겠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문준희위원장

또 관여도 하셔야 되고, 내일 일간신문에 나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상남도 이름으로 나오는 것,

성봉

천성봉공보관

지금 현재 국책사업지원과에서 낙동강사업 관련해서 저희 공보관실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주요 일간신문에 광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벌써 나왔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문준희위원장

어느 신문에 나왔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지난 월요일은,

문준희위원장

내용은 다 같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문준희위원장

이 내용이 맞습니까? (유인물 제시)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맞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용출했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그 예산은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이고, “깨끗한 물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 제목입니다. 작은 글은, “우리는 많은 물보다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를 통해 맑은 물이 흐르는 낙동강을 만들겠습니다. 낙동강사업조정협의회를 통해 경남도민의 지혜와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자연을 거슬리지 않고 함께 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게 김두관 지사의 소신이 그대로 담겨 있죠? 맞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문준희위원장

지금 4대강 사업을 회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문준희위원장

경상남도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문준희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의 의지를 더 첨예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고 있잖아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조금 전후 사정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사실 국책사업지원과에서 2주 전 쯤에 홍보, 일부 국비가 내려왔었고, 그중에 일부 도비도 있습니다. 약 4억3,000만원 정도,

문준희위원장

그 예산 제목이 뭡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2주 전부터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를 합니다. 그 절차가 지난주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사업권의 회수가 있을지 없을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연차에 지난 월요일부터 일부 언론기관의 광고가...

문준희위원장

지난 월요일은 어제 입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광고의뢰를 총 33개의 언론사에 했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22개의 언론사가 이미 게재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문준희위원장

예산 얼마 소요됩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약 1억9,000여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제가 점심시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공보관실에 전화를 해서 이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가 없다.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조금 전 설명하고는 틀리네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아! 전달과정에서 조금 왜곡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자료요청하는 것이 내일 특정신문사에 나올 기획기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획보도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네 가지 정도 자료를 준비해서...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억9,000만원 예산이 어느 종목에서 나갔는지 찾을 수 없습니까?

석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문준희위원장

아십니까?

석영철위원

지난번에 낙동강 살리기에 국비예산으로 홍보예산이 2억원 편성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추경 때. 그때 그 사용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추경예산 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것은 중앙정부에다 물어봤는데 낙동강과 연동되지 않은 부분에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하는데 쓸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원이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왜 이렇게 답변이 시원하게 못 나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그렇게 넘어갑시다. 제가 들은 소식은, 그 예산은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4대강을 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바르게 지출됐다고 보십니까?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이 시안에 보면 4대강을 하지 말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상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깨끗한 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4대강을 하지 말자는 그런...

문준희위원장

여하튼 공보관께서는 지사의 소신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사용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을 아셔가지고 내일 저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낙동강이 국가하천이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 사업을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부서는 국책사업지원과이고. 그러면 저 내용은 제가 들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경남도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볼 때 교묘하게 말을 약간씩 돌려서 그렇지 저것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에서 국책사업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광고를 낸다.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상남도는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를 통해 맑은 물이 흐르는 낙동강을 만들겠습니다.” 사실은 이 어느 문구를 보더라도 낙동강사업을 하지 말자는 그런 문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죠.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문준희위원장

공보관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누가 봐도 4대강 반대사업이거든요. 공보관께서는 지사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죠. 인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게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광고를 낼 게 아니고 차라리 공보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공보관실 예산으로 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에서 국비예산을 가지고 국가사업에 반대하는 광고예산을 썼다는 것은 국책사업지원과가 아니고 국책사업반대과입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나왔던 문구해석을 그대로 보면 생명과 풍요로운 강, 맑은 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낙동강의 사업조정협의회를 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광고거든요. 나는 이 광고의 정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의 모든 체제가, 홍보체제도 마찬가지로 도지사의 정책적 철학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사업조정협의회를 빨리 만들어서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협의를 해 보자는 창구를 만들자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설상 그것이 반대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국책사업과도 도지사의 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의 기본철학은 몇 번 얘기했지만 4대강 사업의 반대가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조정하고 의논하자 이 내용을 진입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홍보문제가 사업권이 어제 갑자기 회수되고 이러는 바람에 시기는 오히려 좀 늦은 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 하면,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이 있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의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도민들한테 입장을 철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것 같은데,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문준희위원장

이 홍보내용 중에 낙동강사업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만들 예정입니까? 모르십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조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조직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하겠다 이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지사의 뜻이 이런 쪽이구나! 일단 국책사업에 제동을 거는 그런 쪽입니다. 여하튼 서로가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말이 길어질 것 같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내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경위원

제가 자료 두 가지만, 지난 10월 5일 4대강 등 도정 주요현안 홍보를 위한 간담회 자료하고, 경남의 낙동강을 해야지 왜 4대강에 대한 건지 모르겠고, 여기 참석자하고 주요내용하고요, 그다음에 8월 24일 낙동강사업 도민 의견수렴 홍보 관련 간담회 했는데, 여기도 참석자하고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자료 같이 첨부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우리 손석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광고를 내려고 그러면 도민들이 바로, 광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만 보고도 바로 한눈에 아! 이것은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지, 저걸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런 내용이 광고에 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보관님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보관실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경상남도 감사관 윤성혜

문준희위원장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관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자료요청 좀...

문준희위원장

시간 드리겠습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감사관입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역대 어느 의회보다 치밀한 준비와 고민의 시간을 거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도 지도 편달해 주시면 업무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백운갑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병희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준석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연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감사관님, 공통자료 10페이지하고 감사관실 35페이지의 민원부조리신고 도에 접수된 것 15건 이게 감사관실에 접수된 겁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10페이지,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이고요.

권유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공통자료 아닙니까? 10페이지 하단부에 도 접수민원 15건, 35페이지에도 도 접수 15건 이게 올해 감사관실에 다 접수된 겁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시·군별 내역을 자료요구 합니다. 15건에 대해서.

문준희위원장

계속 자료요구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5년간 통계표를 부탁합니다. 도청 징계관련 규정은 제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공무원수 대비 도, 시·군 비위자수 및 비율, 비위분류에 따른 통계. 예를 들어서 직무태만이면 직무태만에 합천에 몇 명 이런 비위분류에 따른 통계, 그다음에 비위분류에 따른 징계양정조치사항, 예를 들어 직무태만이면 도에서는 징계를 중징계를 뭘 했다 이런, 그다음에 양정별 징계율, 경고가 몇 명이고 파면이 몇 명이다. 자료에는 숫자가 쓰여 있어서 통계치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비위자 의원면직에 따른 세부조치사항 있으면 주시고요, 의원면직 있을 것 아닙니까. 비위자 의원면직 있죠? 그다음에 징계조치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감사원 지적사항, 여태까지 징계조치에 대한 가능하면 5년간 통계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진행 중이라도 자료요구가 가능하니까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윤성혜 감사관 단상에 나오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감사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고요, 제가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경상남도가 왜 청렴도가 꼴찌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감사관님이 새로 와서 대단히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청렴도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도정 실현하는 내용 추진사항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수립 추진하고, 부조리 신고할 때 1억원 포상제도 실시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하고, 컨설팅 실시, 또 초청특강, 청렴옴부즈만 및 명예감사관 위촉 이렇게 여러 가지 감시체제를 만들어도 지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대내외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단순히 시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의식의 변화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외부 청렴도 관련 강의에서도 반부패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께서 그 나라의 청렴도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같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100%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계속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감사시스템 건의요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더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한 군데 읽어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신규임용 부적정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했는데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직원의 채용은 고시를 원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성격상 고시선발이 부적당할 때 와 해당 직에 대한 채용후보자가 채용인원수에 미달할 때,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쭉 제가 읽어 보니까 기능직 임명권자인 상근부회장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동 규정이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와 이행 없이 임의로 계약직 8급에서 기능직 7급으로 부당하게 승진과 신규 임용한 사실이 있다고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다 생략하고요, 2009년 10월 20일 인턴사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전형방법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도 동 임용자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및 신원조회 등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의 이행 없이 2009년 11월 2일 임시직원을 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010년 2월 1일 상기 사무직 임용자의 경력이 체육회 근무경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임시직에 대한 사무직 특별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체육회 처무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직 9급이 아닌 사무직 7급과 8급으로 부당하게 임용하여 인사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승급자 현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맨 밑에 내용이 체육회장 결재도 득한 후에 시행해야 되고 이런데도, “엄중 경고하오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 연찬 등을 철저히 하여 직원, 임원 등 승진·승급의 절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처리요구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참 신기하거든요. 이런 것을 했는데도 처리결과는 정말 솜방망이입니다. 또 한 가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또 날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업무협의 개최와 관련하여 2,800만원을 사용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공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유흥업소에 총 21회에 걸쳐서 4,400여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 처분요구서입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이것 읽지 않아도, 7,300만원의 신용카드로 집행하면서 사전품의 없이 신용카드 결제 사용 후 매출전표를 기준으로 사후에 원인행위를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읽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처분요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해 공용신용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요. 이 정도 되면 도민의 감정상으로 보면 이건 형사고발 아니면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하나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읽겠습니다. 격려금입니다. 격려금, 협찬금을 2008년도에는 1,700만원, 2009년에는 1,400만원, 총 3,100만원을 유관기관 기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고도 관련규정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협찬금 1,700만원 현금을 접수받아 현재 아무런 지출절차 없이 격려금 50만원 등 총 5,500만원은 임의로 집행했고, 격려금이고 협찬금입니다. 집행잔액 1,200만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입금시킨 후 사무처 직원 격려비 등으로 집행하는 등 수입금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유 없이 이렇게 부당하게 했는데도 종합적인 결과 공개내용을 보면, 이게 원래 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은 투명하고, 열린 감사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파렴치하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공개결과내용에 보면 기가 찹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행정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2010년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해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를 합니다.” 해서 감사개요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조직, 인력, 예산집행액, 계약회계 등 이렇게 나오고,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 9건, 시정 6, 주의 3, 신분상 조치 4명, 15건 훈계, 주요 지적사항 이렇게 해서 직원 신규임용 등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신용카드 부당사용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예산 부당편성 및 지출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걸 누가 봐서 징계를 받았다고 보겠습니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경상남도가 청렴도에서 꼴찌가 된 것 아닌가? 이러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처분요구서도 올렸고, 절차를 거쳐서 감사를 했는데 솜방망이 감사하고, 결과 공개도 이렇게 적당하게 공개를 해 주니까 재발방지도 안 되고, 청렴도도 떨어지고, 아무리 옴부즈만제도를 만들든 감찰제를 만들더라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재수 없이 걸린다는 거죠. 걸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감사기관이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감사했던 결과와 시스템 변화를 건의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청렴도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12월 19일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는 경상남도가 16개 시·도 중 전년대비 11위 하락한 16위를 차지하는 전국 최하위에 평가됐다는 것은 아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평가를 잘못 받았다 치더라도 청렴도 제고는 경상남도의 중요과제이고, 특히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외부청렴도 지수도 매우 미흡하다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결론적으로 도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더 함축하면 감사체제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감사다운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연구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제 내용을 정리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감사시스템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중히 건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2010년 3월 20일 됐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자체감사기구의 조직과 활동,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에 있어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감사원의 자체 감사지원, 감사원의 감사와 자체감사와의 연계 및 중복감사 방지 등 효율적인 감사체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공공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0년 3월 20일 공감법이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손석형위원

여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2011년 6월말까지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사관님은 개방형에서도, 이것은 일반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밖에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저희 내부에서도 가능합니다.

손석형위원

6월까지 있거나 6월 이후에는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미 교육청은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임용할 예정이죠. 2011년 1월 1일부터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보니까요, 감사관님이 이번을 통해서 개방형 감사관에 또 지적이 되실 줄로...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완전히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법령 적용과 해석, 처리요구의 종류 결정, 처리안의 내용 의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감사실 내에 감사결과지적사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2008년도에는 30회, 2009년도에 27회, 2010년도 6월말 현재는 13회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위원장인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경상남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칫 재식구 감사하기란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처분요구 종류의 결정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 시 민간인 등 외부인들을 포함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실상 처분결과가 확정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과정에 대한 기록물 보존은 반드시 필요한데, 감사실은 관련기록 같은 최소한의 기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

으로

쓰든 어쨌든 기록은 남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분쟁 시에 책임소재를 특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기록 및 보존을 위한 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두 가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손석형위원

예.

성혜

윤성혜감사관

일단 간단한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지금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모든 회의결과의 전면적 공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태까지는 사실 이런 회의가 워낙 자주 있고 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록물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저희는 도 홈페이지에 MP3를 올린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정은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감사원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시·도가 저희 도를 포함해서 6개 시·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예 안 하고 있거나, 있다 하더라도 내부위원만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감사위원들을 두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령 감사원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사원법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위원들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요, 그리고 3년 이상이면 몇 급의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면서 의회와 같이 독립된 위원회로서 별도의 감사원은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국 같은 조직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를 비롯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감사위원회 제도가 아닌 독임제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감사위원회를 두게 되면 그런 분들이 법에 근거를 둔 이유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어야 될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우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공공감사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회제로 갈 것인지 독임제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위원님의 자문을 구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손석형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성혜

윤성혜감사관

우선 법에 근거가 되지만 조례가 규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은 같이 살펴보면서, 어쨌든 개방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위원을 개방형으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록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은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요, 둘째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직사회의 경각심 고취 및 동일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제외한 전문을 반드시 공개하는데, 지금 공개하는 방법을 바꾸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손석형이가 한 것 같으면 손석형이가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 420만원 받고요, 또 12월 17일 900만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한 달에 두 번을 받는 거죠. 이 많은 시간을 죽었다 깨나도 한 달에 두 번 못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분 좋아서 정리를 일괄적으로 해 주는지, 이것 다 인터넷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출석점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시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손석형위원

이렇게 일시적 감시체제가 안 되고 점검이 안 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냐 이거죠.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달라고 제안을 제가 하고요, 감사결과를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감사문제는 전국적으로, 이 청렴도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문제는 획기적인 대안방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도 보면 말 그대로 수없이 열린 감사 하겠다고 했으면 열린 감사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감사과정에 심의도 열려야 되고요, 또 기록도 남아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재발방지를 막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제가 건의사항으로 정식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감사합니다. (문준희 위원장, 김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손석형 위원님 건의사항 잘 기억하셨다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했으면 싶은데요. 행정안전국 자료에 보면, 아까 그것 때문에 제가 감사관님 오시면 사실관계 확인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경상남도에 도 공무원 징계가 17명, 2010년도에는 8명 현재까지, 이게 맞습니까? 2009년도에는 도청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 17명입니까? 그것밖에 안 되나요?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검·경에서 통보된 비위만 하더라도 60명이 넘는데, 여기에 공무원 징계현황도,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에 해당됩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불문경고는 징계에 해당 안 됩니다.

석영철위원

사실관계 확인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비위공무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상당수의 많은 비위공무원들이 징계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2009년도에 17명, 2010년도에 8명인데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지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만 해도 그 숫자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행정안전국이 여기 와서 거짓말했네요. 아까 제가 몇 번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통보된 비위만 하더라도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성혜

윤성혜감사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행정안전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석영철위원

31페이지 어디입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감사관실에서 만든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징계현황에 대해서,

석영철위원

2009년 계 210명, 2010년 127명, 이게 뭡니까?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7명이라고 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하는 인원에 대한 벌의 그것하고, 아까 전에 그 부분하고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감사관님 그런 것 아닙니까?

석영철위원

아닙니다. 행정안전국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그래요! 임용 자체를...

석영철위원

행정안전국 통보가 아까 17명 되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맞다고, 제가 감사관실에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17명이라고 보고해 놓고 여기에 210명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오늘이 아니더라도,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면 감사관실에서 내어놓은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아닙니다. 징계현황,

석영철위원

행정안전국 징계현황 127페이지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인사위원회는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징계 의결된 내용을 받아서 합니다.

석영철위원

받은 것이 120명 되어 있는 거잖아요? 12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9년, 2010년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2009년도에 17명, 2010년도 현재까지 8명으로 기록되어 있죠? 도 소관으로,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수치의 차이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8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도청 겁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저희는 도내 공무원 현황이고요. 거기에는 도청공무원 현황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도청공무원들이 작년에 17명밖에 징계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도청공무원들이 몇 명인데요?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석영철 위원님 잠깐만, 우리가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사실관계를 교정하시네요.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지금 사실관계가 감사관님께서,

석영철위원

도청 것이 맞다 하지 않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도내 공무원 현황이라서 시·군 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도청공무원 현황까지 저희는 파악이,

석영철위원

도청공무원의 징계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지금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황당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검찰에 본청 소속 공무원만 하더라도 거의 60명 이상이 약식기소, 기소, 음주 들어와 있는데 징계현황이 지금 20명, 17명이라니까 이해를 못 해서 그럽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 아까도 말씀했는데 ‘핼프라인’ 기사 잘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교정이 안 되는 듯한, 이것은 금방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비리자 고발 신고시스템을 민간화하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취지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게 전산시스템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제가 질의 및 대안을 제시할 부분은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검·경 용어로는 범죄라고 통보되어 있는데, 지금 방송에 공무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비위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가 2005년부터 상승하다가 2007년부터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부터입니다. 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461건, 물론 그 안에는 ‘공소 건 없음’도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경에서 통보한 사람이 461건입니다, 20010년도 9월 말 현재, 그간의 상승추세와 하반기 비위가 집중되는 것을 볼 때 2010년은 700건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가 보기에 추이로 봤을 때.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비위분류는 2005년도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음주운전, 직무유기, 폭행 상해, 허위공문서 작성 순이고, 순서는 그렇습니다. 성범죄도 상승추세에 있고, 직무유기태만도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특히 성범죄하고 직무유기태만은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먼저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공무원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책임관이죠.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건데요, 맞죠, 아시죠? 그 책임관은 누가 부당한 짓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찾아 상의해라” 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게 바로 법률용어로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입니다. 우리 도청에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이 누굽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저일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감사관님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전 시간에 행정안전국 회의할 때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카드부터 시작해서 관용차, 휴대폰까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물론 의회가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예전에 관행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도 이제는 통용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책임관은 감사관님이신데 아무도 찾아와서 물어보지 않았죠?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것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나 좀 보호해 주라고,” 찾아갈 수가 없겠죠. 아무도 안 믿으니까, 감사관님도 안 믿으니까, 그동안 관계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공무원 비위 관련 건수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석영철위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직무유기태만, 성범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든가 공직자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좀 다양한 생활요건을 즐기다 보니까 발생한다든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직무유기태만, 성범죄 이것만 상승추세에 있어요. 나머지는 답보상태인데,

성혜

윤성혜감사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민원인들이 그냥 넘어갈 부분도 요즘에는 의식이 바뀌시다 보니까 검찰이나 그런 데 고발하다 보니까 늘어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금방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18개 시·군에서 검·경의 범죄사실 통보보다 인터넷이라든지 내부고발자를 통해서 확인된 비위건수가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원입니다. 창원이 검·경의 통보보다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비위신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전문기관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상승추세에 있는, 도청에서 도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비위 증거를 하고 있다는 원인분석을 혹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틀어야 된다, 그런 것 의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혹시 경찰대학이나 이런 데 의뢰한 적도 없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석영철위원

감사관실에서 공무원 비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범죄심리학이라든가 또는 심리학적으로 분석할만한 학습이 된 전문가가 있습니까? 감사관실 안에, 비위사실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아까 감사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변한 상태에서, 정서가 많이 변했는데 감사의 질도 사실은 사람의 정서 심리를 쫓아가면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보관실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도 전문가가 없습니다. 육성을 안 하거든요. 감사관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관행에 있는 감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검·경 비위 통보 사실에 따르면 2010년 9월 말 현재 도청 소관만, 소방본부 포함해서 50건입니다. 도청만 30건입니다. 통합창원 63건입니다. 비위사실 통보 건수가 공무원 수 대비 제일 많은 것은 인정합니까? 비위사실이 제일 많죠? 중요한 것은 행안부 통보 비위사실과 검·경 비위사실 통보자료를 어떻게 징계 조치하는가 그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징계자가 17명이고, 현재까지 8명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물론 여기서는 ‘공소권 없음’도 있고, ‘무혐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30건인데, 그중에 8명만 공소권이 있고 처벌받고, 나머지 22명은 공소권이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검·경에서 통보된 것만 그렇습니다. 자체는 따로 있고, 그런데 징계자는 8명이라는 거죠.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 아십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동안 도에서 징계를 받기 전과 후에 의원면직하신 분이 계신가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의원면직한 분이 없습니까?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도, 파면해임 대상자인데 본인이 알고 나중에 퇴직 이후에 불이익 받을까봐 자기 손으로 사표 쓰고 나가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이런 감사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런 경우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미 알려진 경우이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아니죠,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의심되기 때문에 자기가 면직하고 나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압니다.

석영철위원

도에서는 없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석영철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무원 비위를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과 접근성 있는 방법으로 적발하겠다고 하면서도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위 수는 증가한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실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에서 노력한 결과는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마 몇 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감사나 징계는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야만, 강온양면으로 써야지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래서 공무원 비위 발생 저감시키는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결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랬고, 오늘도 행정안전국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범죄 유형도 다원화되어 있고, 비위행위도 다원화되어 있고, 공무원도 인간인데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 시각입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다원화되고, 생활이 다원화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공무원도 그런 비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런 생활 세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한편으로는 안 보이는 특권을 갖고 있어 보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공무원의 경직된 사회 내에서 좀 잘못이 있어도 덮어두고 이런 것들이 경쟁사회에 있는 일반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공무원 사회 내에서는 발생한다는 것이죠. 관용차 같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처벌만이 능사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 감사관님, 제 의견이 얼토당토 안 해도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저의 서면질의를 통해서 잘못된 징계가 만약 있었다면 그 원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앞의 것을 돌이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감춰져 있는 공직사회의 모든 비리를 가능하면 노출시켜서, 제가 오늘 항공마일리지에 있는 수범사례를 이야기했고, 어제 핸드폰 문제 있다, 관용차 문제 있다, 카드 문제 있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예전에는 감춰져 있던 것을 오늘 다 오픈했습니다. 오픈한 이유는 이렇게 오픈 되어지면서 공직사회 내에서 자체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감추지 말고 이제는 다 오픈시켜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비위에 대한 적발을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 주시고, ‘핼프라인’ 같은 그런 고발자 보호제도를 활성화시켜 정착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공무원 교육과정과 철저히 연동해서 직무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과 연동되는데 징계의 문제, 공무원 비위 규정 도청 징계위원회가... 그런 데 대한 향후의 조치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에게 다음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브리핑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5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공무원 사회 내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특히 고위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줌도 숨김없이 철저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위직공무원만 다쳐야 되는지 안타깝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위 저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감사관실에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비위문제, 청렴의 문제를 주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닌 제3자와 함께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공무원노조가 확인하겠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주최해서 시민사회와 의원들과 함께 공식적인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다 오픈시키고 무엇을 대책을 가져야 될지 한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혹시 제 제안에 대해서 답변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잘못된 징계에 대한 재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일견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문제의 한계가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는 다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엄중한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자체 자정능력을 높여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저희도 개선해 나가려고, 되도록이면 도정이 전면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관실에는 특별하게 질의할 부분이 없어서, 밤늦게까지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 농촌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행정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반해서 제가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도의원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혼자 개인의 힘으로써는 이 지방의 행정,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라든지 이분들의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군이나 시의회에서 바로잡아주어야 되는데, 경상남도의 지방행정 체제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감사관실을 가장 많이 애용하는 사람의 한 의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즉, 다른 부서에는 시·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모든 분야들이 감사관실에다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행정적인 절차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시·군에서 먼저 도의 감사관실에 오기 때문에, 만약에 마지막 유보의 단체기관이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김대겸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 서민의 힘과 서민의 팔과 발이 되어 주고, 눈과 귀가 되어줘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를 마친다면 앞으로 3년 6개월간의 의정생활이 남아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을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만약에 시·군에서 어떤 민의 소리가 들릴 때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바쁘시고 고달프시더라도 정말 서민들의 귀와 발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현장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를 찾아가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만 다음 날, 조금 전에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데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지나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어떤 지나간 처벌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임했을 때는 냉정하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감사관실 직원들과 감사관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도에 민원부조리신고 15건이 자료에 되어 있는데, 도에 접수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민원인이 도에 접수가 되면 처리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사안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군에서 처리해도 될 사안은 시·군으로 내려보내고, 또 해당 파트로 보내도 될 사항은 해당 파트로 보내고, 저희가 직접 조사에 들어갈 부분은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권유관위원

해당 파트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해당 실·과가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도청 실·과나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내려 보낼 수도 있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시·군에 내려보낼 때는 주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내려보냅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주로 도에서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비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들이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군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언급하시면 도에서 직접하고, 행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조사파트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민원인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군으로 내려보낼 때 진정 넣은 민원인을 확인합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민원인이 정확하지 않으면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넣은 사람이 정확하지 않으면,

권유관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권유관위원

가명이나 익명으로 했을 때는 처리 안 합니까? 확실합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확실합니다.

권유관위원

감사관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도에서 확인해서 보냅니까? 시·군으로 민원인을, 진정인을 확인해서 보냅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것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인하지 않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도에서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지만,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민원이 들어왔다,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것은 그냥 시·군에서 처리하라고 그럽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다시 도에 보고합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민원인이 가명이나 익명으로 들어왔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군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던데요. 도하고 군하고 다릅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규정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군에서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제가,

권유관위원

가명이든 익명이든 민원인이 그런 부당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확인해서 불법이라는 인지가 되었을 때는 처리를 해야 된다던데요. 공무원이 인지를 했을 때는, 그러면 도하고 다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감사관님, 민원인에 대한 공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권유관위원

그게 아니고, 가명이나 익명으로 했을 때와 실명으로 했을 때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규정에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내부전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규정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창녕군 공무원은 어느 나라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님!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남지 투서 진정 있죠? 그게 실명입니까, 가명이었습니까? 모르죠, 답이 왔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익명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군에 내려 보낼 때 “너거 알아서 해라” 보다 도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명인지 가명인지,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권유관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시·군에도 똑같아요. 미리 그 인지를 해서도, 잘못이 인지돼서도 실명인지, 가명인지 확인하고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권유관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처리보고를 받았으면 처리를 했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그것 익명으로 알고 계시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왜 했습니까? 분명히 익명은 처리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 부분은 아마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후에 좀 더 정치적인 부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사후적인 부담을 생각해서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그것은 감사관님 이 규정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안 맞죠. 누가 어떻게 되었든,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규정에 가명은 처리 안 해도 된다는, 되어 있으면 안 해야죠. 창녕군 공무원은 어디 함경북도 공무원입니까? (김영기 부위원장과 문준희 위원장 사회교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잘 아시는 내용인데 본 위원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익명으로 투서를 넣었다고 해서 처리해 버리고, 규정에는 처리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성혜

윤성혜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은,

권유관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명이나 익명으로 투서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 하루에 얼마나 넣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간상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본 위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낼 때 “실명인지 확인해서 처리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처리부터 해 놓고 확인해 보니까 가명이다 말입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관여되어 있었고, 또 군민들의,

권유관위원

아까 규정에 처리 안 해도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따르면 되지, 정치적인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잘못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지적이 돼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비하가 되기 때문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양해가 아니고요. 감사관님 자꾸 말을 바꾸는데, 규정에 되어 있으면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정치적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정치인이 어디 돈 받아먹고 무슨 권력을 남용했습니까? 월권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조사를 해 봐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사항은 안 하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실명으로 투서를 넣든지 할 것 아닙니까? 왜 하느냐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왜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죄송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더 일반민간인보다 훨씬 품위라든지 일상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똑같은 룰이 아마 다른 정무직이라든지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들께도 적용되다 보니까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준희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권유관위원

그런데 그게 규정하고 다르게 하는 것은 누가 관련이 돼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해야죠. 처음에는 규정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규정은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자료대로 여기에는 보면 15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민원이,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직 처리 안 된 것입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도에 접수해서 시·군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도에서 접수처리를 안 잡고...

권유관위원

그러면 시·군으로 분류가 됩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다 처리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다 처리 안 됐어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처리결과보고서가 올라 온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권유관위원

며칠 전에 제가 군에 갔다 왔는데 아직 처리 다 안 됐어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통보해 주세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아까 행정과와 감사관실에 자료가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 또 정확한 자료가 무엇인지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35분 감사종료

문준희출석감사위원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대겸 김백용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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