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직자분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이 오후에 1시간 정도 배정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고 그냥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할까 싶은데 어떻게 한번, 중식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마칠까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예,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시설 내에 우리 공유재산, 예, 공유재산 우리가 임대하고 입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로보캅순찰대하고 안산시니어클럽에는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도시공사나 공공근로자들 이렇게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민속예술인이나 우리 왜 체육가맹단체들 보면 공유재산 내에 보면 임대료를 다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어찌 됐든 우리 안산시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관계가 있는데 사실 우리 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 시설에 들어갔을 때 소속 과에 예산을 부여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해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거 같던데.

하여튼 나중에 이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 매점은 왜 지금 공실로 있는 거죠? 우리 성포지구 홈플러스 자리가 우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계획이 화이트코리아에서 제안서 들어왔나요, 건축허가?

별도로 건축과에서 그거는 허가를 내줄 건지 안 내줄 건지 판단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홈플러스 자리를 다 멸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철거할 때 우리 관에서, 그러면 화이트코리아에서 그냥 다 본인들이 시행사에서 다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감리 같은 경우 우리가 시에서 선정하나요, 아니면 민간에서 선정하나요?

그럼 특이한 케이스라는 게 어떤 경우를 특이한 케이스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잡음 없이 정말로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감리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과장님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또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의 사업인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투명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다른 어떤 갈등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 과장님께서 이제 아마 6월 30일자로 퇴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안산시민을 위하고 안산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퇴임사를 한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33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찌 됐든 퇴임하시고 제2의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봉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아마 오랜 공직생활을 이제 6월 30일부로 아마 퇴임을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안산시를 위해서, 또 안산시민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동안의 회한을, 한번 인사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임하시면 진짜 인생 2막 꽃길만,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