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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121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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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페이지 하단에 상월곡동 24-석관동 338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곳은 도로형상만 있고 실제로는 도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제야 계획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사업계획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곳이 최우선적으로 계획에 안 들어간다면 과연 어떤 것이 최우선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데 지금 가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로인지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공교롭게 작년에 그쪽에서 화재가 2건 났어요.

나가지고 꼭 거기 길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둘다 전소가 났어요. 굉장히 화재 잔재때문에도 말이 많고, 아무튼 그 골목을 가보면 동네 사람들 표현은 굉장히 서울에서 이런 곳이 있냐는 등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총사업비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하고 있고 언제 시행,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관리과장님이 주차장시설하는데 현 시가와 감정가가 적으면 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현시가대비, 감정가가 어느 정도 접근해야 가능 하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차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현 시가가 100이라고 보면 감정가 50이라면 이것은 안될 것이고 그러면프로테이지로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근접했을때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95%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0만원인데 감정가가 95만원이면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기가 어렵지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하고 감정가가 맞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감정가하고 주인이 파는 시가하고 맞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