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144페이지 하단에 상월곡동 24-석관동 338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곳은 도로형상만 있고 실제로는 도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제야 계획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사업계획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곳이 최우선적으로 계획에 안 들어간다면 과연 어떤 것이 최우선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데 지금 가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로인지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공교롭게 작년에 그쪽에서 화재가 2건 났어요.
나가지고 꼭 거기 길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둘다 전소가 났어요. 굉장히 화재 잔재때문에도 말이 많고, 아무튼 그 골목을 가보면 동네 사람들 표현은 굉장히 서울에서 이런 곳이 있냐는 등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총사업비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하고 있고 언제 시행,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관리과장님이 주차장시설하는데 현 시가와 감정가가 적으면 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현시가대비, 감정가가 어느 정도 접근해야 가능 하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차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현 시가가 100이라고 보면 감정가 50이라면 이것은 안될 것이고 그러면프로테이지로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근접했을때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95%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0만원인데 감정가가 95만원이면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기가 어렵지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하고 감정가가 맞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감정가하고 주인이 파는 시가하고 맞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