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방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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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통영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제병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통영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창에 이어 오늘 통영교육청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성과 경륜을 발휘하셔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 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병규 통영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제병규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경상남도 통영교육청 교육장 제병규 교육과장 허만화 관리과장 최이영 통영초등학교장 김종삼 충렬초등학교장 김동철 유영초등학교장 이춘호 충무초등학교장 허창도 두룡초등학교장 조진규 진남초등학교장 유규옥 한려초등학교장 이덕구 남포초등학교 교감 원용규 인평초등학교장 정영봉 용남초등학교장 이재원 원평초등학교장 조기제 산양초등학교장 김환생 영운초등학교장 정순홍 도산초등학교장 김석벽 광도초등학교장 김진철 죽림초등학교장 제진호 벽방초등학교장 정안식 원량초등학교장 김인수 사량초등학교장 강준실 한산초등학교장 강수철 통영중학교장 김윤오 충무중학교장 양영오 통영동중학교장 최영주 통영여자중학교장 이장우 충무여자중학교장 이철규 충렬여자중학교장 강성범 산양중학교장 박성호 도산중학교장 김철민 한산중학교장 강복원 욕지중학교장 우의오 사량중학교장 고상룡 통영고등학교장 신진용 통영여자고등학교장 김도곤 충무고등학교장 허 영 통영제일고등학교장 황진호 충렬여자고등학교장 김형곤 통영잠포학교장 강찬기 통영유치원장 강경숙 통영도서관장 박인숙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밀양출신 김갑 부위원장입니다. 함안출신 이방호 위원입니다. 김해출신 신용옥 위원입니다. 진주출신 윤용근 위원입니다. 마산출신 임경숙 위원입니다. 사천출신 박동식 위원입니다. 고성출신 심진표 위원입니다. 김해출신 명희진 위원입니다. 진해출신 정판용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일흠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김광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통영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병규

제병규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통영교육청 교육장 제병규입니다. 바쁘신 도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한 먼 이곳까지 아침 일찍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김갑부위원장님, 김미영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께 통영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통영교육발전을 위해 쏟아주신 여러 위원님의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통영 교육가족 모두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통영교육의 지표로 삼아 행복한 학생, 긍지 높은 교원의 교육풍토 조성에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감사 준비 면이나 교육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시정할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통영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통영교육의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직원과 각급 학교 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직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만화 교육과장입니다. 최이영 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 급별로 일괄 소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영초등학교 김종삼 교장 외 19명의 초등학교장을 소개합니다. 통영중학교 김윤오 교장 외 10명의 중학교장을 소개합니다. 통영고등학교 신진용 교장 외 4명의 고등학교장을 소개합니다. 단설유치원인 통영유치원 강경숙 원장을 소개합니다. 직속기관인 통영도서관 박인숙 관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직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영교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영교육의 기본방향, 통영교육의 현황, 2009년 주요 특색사업, 통영교육의 현안과제 순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통영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올해 우리 통영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구분표 있죠? 올해 것, 다시 불러드릴까요?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구분표, 통영시 것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통영 관내 유치원, 초등, 중등, 고교의 근속연한 7년 이상 교사 명단과 거주지 등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자세한 자료가 필요해서요, 교육청 내 학교별 학업중단 학생, 2008, 2009년도 자료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별 정수기 설치 및 관리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운동부 종목별 학생 수 및 운영에 관한 차량지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후원금 지원현황, 최근 3년간 운동부 성적현황, 2007, 2008, 2009년도 BTL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2007년도가 없습니다. 2007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연중 출장비 지출현황.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아마 통영교육청 산하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을 것 같고, 교실교과제 수업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사교육 없는 학교, 교실교과제 수업에 지정된 학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관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만 제출하시지 마시고 감사반 전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간단한 것 제가 그냥, 처음이니까 가벼운 것 하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통영교육장님 언제 오셨죠?

병규

제병규교육장

작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신용옥위원

자료를 제가 보면서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전에 계셨던 교육장님도 그랬는데, 제가 교육장님이 언제 오셨는지 물어본 것은 교육장님이 오셔서는 좀 바뀌었는가 싶어서 봤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업무추진비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을 보니까 화분구입이 5만원 짜리도 있고 25만원 짜리도 있고, 향촛대의 경우도 들쭉날쭉 해서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규

제병규교육장

먼저 향촛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충렬사 기신제라든지 기타 충무공 탄신기념일 같은 경우에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가 헌관으로 참여할 때는 10만원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일반으로 그냥 참여할 때는 5만원의 헌금을 냅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10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그렇습니다. 헌관을 하면 반드시 10만원 이상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이면 삼부요인으로 항상 그렇게 헌화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다 다릅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업무추진비를 쓰려고 보니까 행사에 참여할 때 향교에 1년에 세 번 정도 가고 하니까, 지금까지의 전례에 따라서 5만원과 10만원으로 나누어서,

신용옥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화분은 뭡니까? 화분은 5만원 짜리 있고, 7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25만원 짜리도 있어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25만원 짜리 화분은, 대체로 봐서 5만원 짜리 화분은 행사의 성격과 관내 기관장이라든지 업무추진 관련 기관에 인사이동 시 등에 거의 5만원 수준으로 보내고 있고,

신용옥위원

대부분 다 5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이것이 예를 든다면 화분 구입 같은 경우는, 2008년 9월 4일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 의장단 선출에 2명이 있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각 5만원씩 해서 10만원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경찰의 날 행사 때 축하화환 전달, 이것이 그때 한 10만원 짜리 화분을 1만원 깎아서 9만원에 산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있잖아요, 학교 개교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같은 학교 개교 축하화분도 금액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기준을 딱 정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행사 때 봐가면서 어떤 분은, 축의금, 조의금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니까. 10만원 한 데 있고, 20만원인가 한 데도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공금이잖아요. 기준을 딱 정해놓고 교육장님이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시 반성을 해서 앞으로 반드시 기준을 지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기준을 마련하시고, 이상입니다.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말이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행이 되고 확산이 되어서 많은 예방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통영에서는 신종플루는 발병이 얼마나 됐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어제 현재 발생중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로는 유치원 학생 1명, 초등이 20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4명, 총 45명의 플루 또는 유사환자가 있어서 결석 중입니다.

이방호위원

그 중에서 치료가 되고 아직까지 치료 중에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숫자입니다. 초·중·고 해서 45명.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발생률이 얼마 안 되고, 통영 전체로 봐서는. 교육적으로 예방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 9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보건교사 배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교사를, 초등학교 20개 학교인데 17개 학교에 배치가 되고 3개 학교에는 아직 미배치 되어 있고, 중학교는 보면 11개교 중에서 4개 학교만 배치가 되어 있고 7개 학교가 미배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 이상 미배치 학교가 나오는데 학급 수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학교에는 안 된 겁니까? 이런 때일수록 보건교사가 학교마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옳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학교마다 100% 다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총 정원제 배정을 받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가 빠진 경우가 생겨납니다.

이방호위원

기준이 있어서 소규모 학교는 분교나 뭐, 몇 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아직까지 배치가 안 된 상황입니까? 다른 데도, 도내 전부 다 같은 상황입니까? 한 학교에 보건교사가 한 명씩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이것은 도교육청 전반에, 경남도 전체에 거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럽니까? 외국에 나가서 다녀 봐도 우리나라처럼 학교의 교육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놀랠 정도로 앞서가고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교사는 배치가 안 된데다가 특히나 신종플루 같은 이런 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는 교내에 보건교사가 꼭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없는 학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뭔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사실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정원대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국가재정상, 수급상 100%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배치가 빨리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방호위원

우리 통영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전보다는 배치되는 학교가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10년 전이랑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병규

제병규교육장

지금 도 전체로 보면 보건교사의 공급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1명씩 정도는 정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도 전체수급계획에 의해서 지역마다 정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른 소규모 학교에서 다른 학교하고 겸해서 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작은 학교는?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순회근무를 시킵니다.

이방호위원

현재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장님이 통영 관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학교보건법 제15조2항에 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부분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가서 보건관리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없는 학교에 순회 배치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실제로는 없는 학교가 많아도 복식수업을 하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끼리 해서 같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교육장님 업무추진비에 보면 교육청 산하에는 ‘삼락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것이 퇴직 교장선생님들의 모임단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이것이 지금 현재 바깥으로 드러난 형태로는 퇴직 교장의 친목모임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퇴직교원 전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것이 1963년도에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이 단체가 타 도에도 다 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다른 시·도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정례적으로 해서 연간 한 번쯤, 특히 우리가 교직자들이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전임자나 선배 퇴임 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한번 챙겨주시고, 예우를 갖춰주시고, 또 교육에 대한 어떤 자문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로 활용하면 좋은데, 도 단위에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상당히 어떤 이야기가 있다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 교육적으로,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이 필요한 단체이고, 여기에서 하는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귀찮고 필요 없는데 과거부터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제 거창에서도 간담회 경비가, 통영은 해마다 하지는 않았어요. 거창은 해마다 한 번씩 해서 간담회 경비가 몇십만원씩 60만원, 70만원 잡혀 있던데, 그것은 교육장님 생각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사실은 이것이 2003년 7월 29일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정되어서 퇴직교원단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활동을 특별 지원하여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풍부한 교육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로 하여금 인성교육, 가정교육, 학부모교육 및 학교교육을 지원토록 하며, 국가발전과 사회의 공익 발전에 봉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전직·퇴직 교원들을 활용해서 교육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삼락회 활동은 권장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하면 그 직급에 관계없이 전부 다 행정동우회가 있어서 전부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직 공무원들은 일단 의무적으로 삼락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삼락회라는 그 단체 외에는 없지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퇴직 교원을 상대로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실제 삼락회 회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반 교원 출신들은 별로 없잖아요. 관리직에 있는 분들만 회원이 되어서 하고 있죠?

병규

제병규교육장

사실 가입한 회원들은 거의 퇴직 교장·교감 출신들입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상당히 그런 단체를 해서 그래도 그런 맥을, 선배를 챙겨주고 예우를 갖춰주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103페이지 보면 말이죠, 2007년도 업무추진비 내용에 2007년도 청학회 일반직 혁신연수 격려금 2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학회는 뭡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청학회는 일반 교육행정직들의 동우회입니다. 교육청과 관내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동우회입니다.

이방호위원

통영에만 있는 단체입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아마 지역 교육청별로 거의 일반 교육행정직 동우회가 조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청학회라는 단체는 없고, 삼락회만 있는데 통영만 청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어떤 모임을 가져서 격려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현직 학교와 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들,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우회이기 때문에 이네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교육장으로서는 가만히 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통영에 있는 퇴직 공무원들 단체가 있는데,

병규

제병규교육장

현직 공무원입니다.

이방호위원

현직 공무원들, 아, 그렇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거기에 교육장님이 참석을 해서 격려를 했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는데요. 만약에 보건교사가,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학교마다 다 배치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도교육청에 정원요구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개 빠진 위원님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진주출신 김미영 위원님입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판용

정판용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합니다. 교육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면 카드를 사용할 텐데요. 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입니다. 교육장님, 우리 업무추진비를 쭉 훑어보니까 명절, 추석이나 구정에 선물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직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에서 교육장님들이 명절에 선물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선물해도 됩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외부기관, 외부인에게는 하지 않고 저희 관내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관에 관련된 명절맞이 업무추진비 지출이, 내용을 보면 전부 선물이거든요. 관계기관에 선물한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내용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 구정에 선물 10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정명절 직원 선물구입 해서 선물한 것으로 나오는데 선거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드 사용내역이 나와 봐야 알겠는데 2009년도 9월 23일이 추석과 맞물렸는데 내용이 잘, 날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시책홍보에 195만원, 그다음 직원격려 물품구입에 114만원, 여기에 명절이라는 말은 안 써놨습니다. 카드사용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110페이지입니다.

병규

제병규교육장

110페이지 청사관리 비정규직 및 직원 격려물품 구입은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에게,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1인당 2~3만원의 추석선물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통영교육 시책홍보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청에 주재기자들이 한 10명 가까이 있고, 또 통영 지역신문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영교육을 홍보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조그만 인사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직원과의 간담회 경비가 주로 몇십만원씩 나옵니다. 40만원, 6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 11월 3일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업무추진비 60만원, 그다음 여기에 보면 2009년 9월 직원간담회 경비 48만원, 간담회를 하면서 주로 술을 먹으면서 합니까? 무슨 간담회를 하는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간담회를 어떻게 합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평소 업무추진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우리 직원이 한 52명 되니까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지 점심 때 한번씩 격려 차원에서 하다보면 명수가 많으니까 1인당 1만원 해도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직원과의 간담회가 자주 있어요. 수시로 있습니다. 경비에 산출되는 부분에 그것을 전부 넣어놨어요. 과연 직원과의 간담회를 하고 넣었는지, 지금 지출은 관리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교육장님은 사용만 하시지 실제적인 지출내용은 잘 모를 거예요. 카드나 모든 경비는 관리과장님이 하는 것 맞습니까? (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관리과장님 나오세요. 이것이 지금 업무추진비가 교육장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 사용하고 카드결재나 모든 관리는 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찌해서 경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직원이 50여명인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직원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점심 혹은 저녁을 직원들에게 베풀고 그래서 내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회의실에서 다과를 한다든지 또 차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간담회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너무 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교육청보다 통영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그 부분에 너무 과다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가 77만6,940원이 지출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출됐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아까 말씀이 빠졌는데 삼락회 퇴임 교장선생님들하고 이군현 국회의원이 간담회 하면서 점심식사 대접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08년 5월 16일 스승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가 그런 내용입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2007년요?

판용

정판용위원

2008년 5월 16일 제27회 스승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 77만6,94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삼락회, 퇴임 교장선생님들 스승의 날 기념해서 식사대접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선생님들만 한 것입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퇴임 교장선생님들.

판용

정판용위원

퇴임 교장선생님들, 그런데 지금 여기 삼락회,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삼락회에 대해 지출한 부분이 말썽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들도 퇴임한 부분에 대해 지출한 데 대해서 말썽이 많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도의원들도 의정동우회를 만들어서 지출한 데 대해서 언론에 많이 맞아서 전부 다 없애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다, 과연 지출이 명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쓰면 안 되는 부분을 쓰는지 그 자체는 여기서 판가름이 안 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로 하지 못할 부분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명절 기관업무추진비 106만원이 나갔는데 명절 업무추진비가 2월 1일, 1월 30일자에 나갔는데 2월 1일에 47만6,800원이 또 다시 지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04페이지 상단에 보면 명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6만원이 1월 30일에 지출되었는데, 그다음에 1월 30일에 웃돕기 위문금 50만원이 나갔는데 2월 1일 명절 업무추진비가 47만6,8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200만원 이상 나갔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직원들하고 언론기관 홍보사례비 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명절에 나간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웃돕기 위문금은 뭡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시설아동들, 보육원하고, 신애원하고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장님 판공비로 5개 기관에 대한 격려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봉급에서 5,000원씩 모아서 ‘나도람’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 지역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에 이웃돕기 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온 분은 지급 내용이 정당한가 안 한가 확인을 해 보세요. 들어가시고,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리를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모르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실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 관계된 부분은 경상남도교육위원회가 있어서 교육위원들이 있는데 왜 도의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는 교장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관련된 업무는 예산 문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로 넘어 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것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우리는 상원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넘어와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만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통영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우리와 같이 자리를 하시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성실하게 답변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교육장님,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면 학교와 아주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장이 있는 초·중학교의 전체 모임인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영교육청 산하에도 있을 것이고,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도 시·군별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가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를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이 협조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통영교육청 산하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장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지난 4월인가 한 번 하고, 이 앞에 간담회까지 해서 두 번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를 해서 아마 오찬도 있었을 텐데, 오찬은 안 했습니까? 다과만 하고 다 헤어졌습니까? 식사는 안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다과형식으로 해서 티타임하면서 회의를 했습니까? 지금 2009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했어요? 관리과장님 나오시고,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전 운영위원과 통영초등학교 강당에서 320여명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연수형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9월쯤인가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운영위원장 모임을 몇 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두 번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할 때, 그 중에 회장을 뽑는 회의를 했을 텐데, 그날은 식사는 안 했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안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냥 회의만 하고 가셨고, 그다음에 최근의 모임도 그냥 회의만 하고 갔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운영위원회 회장이 두 번째는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처음에는?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처음에는 그냥 가시고,

판용

정판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많은 경비가 지급되면서 학교 산하에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경비가 나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용상으로. 어쩌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조직에는 경비지출이 없고, 전직 교원에 관련된 지출은 나가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연말에 워크숍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를 일정 부분, 차량 대절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관계인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런 부분에 경비를 지출해도 괜찮을 텐데, 거기는 오히려 지출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첫 운영위원장 선출하고 전체 회의할 때 연수회하고 책자 발간하고, 강사 초청해서 회의를 4월에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고요, 아까 설명을 하는데 ‘뱃길 따라 떠나는 성문화 한 마당’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주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병규

제병규교육장

이것은 우리 관내 보건교사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유·초·중 도서벽지 3개 학교에 해마다 돌아가면서 성교육, 성폭력 예방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날 종일 각종 체험을 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무래도 통영은 도서지방도 많고 바다와 인접해 있는데, 이런 성문화에 관련된 한 마당 하는 부분이, 뱃길 따라 하는 부분이 참 아름다워서 이 부분이 참 잘 되었다 싶어서 제가, 아까 보니까 참 좋다 싶어서, 마음에 들어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원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제

조기제원평초등학교장

원평초등학교 교장 조기제입니다.

박동식위원

교장 선생님, 다른 학교는 전부 다 지금 도서관을 보유하고, 4개 학교 중에 학급 수가 제일 많은 원평도 지금 현재 도서관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미확보 사유는 유휴 교실이 없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도교육청이나 통영교육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제

조기제원평초등학교장

그 관계는 저희 학교가 원래 6학급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생겨서 학급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올해는 특수학급 포함해서 11학급입니다. 그래서 유휴교실이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교무실도 없어서 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지금 저희 학교에 올해 10월 7일부터 내년 5월 4일까지 다목적강당을 짓고 있습니다. 강당을 지으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식실 3개가 교실이 됩니다. 그게 되면 다시 교육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도서실을 마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도서관 분야는 이제는 전 국민이 바라는 일입니다. 특히 이런 학생들이 있는 데는 도서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4개 학교인데, 4개 학교가 학급 수가 적어서 안 한 학교도 있고 한데, 여기도 도서관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제병규교육장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다음에 관리과장님.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관리과장 최이영입니다.

박동식위원

지진 관련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보니까 중학교는 전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이 교육청 지을 때 내진설계를 했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학교 신축할 당시에 관내 죽림초등학교, 통영초등학교, 교육청 이 세 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그때는 법이 없어서 내진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진뿐만 아니라 재해나 재난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피난시설을 학교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교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피난시설로 쓸 수 있습니까? 이 분야도, 우리 시설과장님 오셨나요? (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관련 부분이 지난번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각급 학교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진설계 부분을 전 학교에 대해서 보강하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인,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은 학교는 전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나 우리 도 방침에서 학교에 전부 건물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내진 보강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데가 더 약합니다, 해수 관계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분야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관계는. (

집행부석에서 - 해안가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교육장님.

병규

제병규교육장

감사합니다. 제병규입니다.

명희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은 통영교육청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십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일주일 두 번씩은 꼭 들어갑니다.

명희진위원

어제 저희들이 통영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우리 통영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코너를 보면 2005년 11월 이후에는 새로운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사실 그런 코너는 학교에서 좋은 자료를 올리는 경우와 교육청의 담당자가 올려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이후라도 좋은 자료를 많이 탑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2005년도 올라간 자료가 마지막이에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년 동안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이고, 어차피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홈페이지가 기관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도 좀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역교육청별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통영교육청은 참여비율이 52.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 전체가 58.4% 정도가 평균 수치인데, 통영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좀 학교의 방과 후 학습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의외로 학부모들의 성향이 학원 수강을 더 강조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학교에서 더 양질의 강사를 초청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말씀대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을 받고 나서 만족도 평가나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원하는 대로 입장을 고려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별로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규

제병규교육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명희진위원

동의하십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명희진위원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현황, 결식아동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통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841명을 지원하는데 3,118만7,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1인당 학생 지원금을 보면 3만7,084원이 지원되는 셈인데, 지원 학생 수가 비슷한 진해교육청 812명에 지원되는 금액은 1억2,500만원 선이고, 밀양 같은 경우는 692명 지원하는데 6,6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통영교육청 같은 경우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비가 현격하게 낮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결식아동 지원비 자체가 낮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의 지원액에 비례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조금 말미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자료를 좀 분석하면 학기 중에 중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초등학생들하고 비교하면 초등학생들이 5분의 1 수준밖에는 안 되고, 그리고 진해교육청하고 비교해도 약 4분의 1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도내 평균과 비교해 봐도 6분의 1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병규

제병규교육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통영교육청은 통영시로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올해 2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급식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명희진위원

3억원을 지원 받는다고요? 지자체 지원 3억원 맞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이 지자체는 도 차원의 지원액 같고, 이 금액 속에는 통영시 지원액이 빠져 있습니다. 통영시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1인당 1,000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식품비 지원을. 그다음에 중학교는 끼 당 450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23억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급식비 지원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희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23억원을 지원 받는다는 말이죠?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명희진위원

도에서 지원 받는 것이 아니고.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현재 통영시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23억원입니다.

명희진위원

진해나 밀양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받아도 저희들만큼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 1,000원은 10개 시 중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많이 받습니다.

명희진위원

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만에 하나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지원금이 줄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결식아동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교육과장님, 감사나 징계 이런 것은 교육과장님이 하시죠? 자료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보면 지적사항에 신분상 조치라 해서 2009년도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가면 도청 종합감사에는 6건에 29명, 또 경고에는 1건에 3명, 그다음에 자체 종합감사에서는 36건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7페이지로 넘어 가면 교원 징계처분 3년간이 있는데, 2007년, 2008년은 놔두고, 2009년도에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문경고가 2건, 견책이 1건이고, 9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이○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는 교육과에서 교육공무원 즉, 교사 및 교원들 징계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일반직, 아까 인사위원회 징계는 관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31쪽 여기는 전체 감사원 및 정부 종합감사, 우리 교육청의 자체감사, 또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감사 모두를 포함한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95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내용은 직권면직 사항은 제가 잘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뒤쪽 자료에 보면 전 교원의 징계가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김갑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그 페이지를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명만 되어 있는 그것은 연도별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불문경고가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1건 있고, 그다음에 쌀 직불금 관계로 두 사람이 감경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세 가지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자료를 제가 여러 군데서 비슷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렇게 하시고, 직권면직에 대한 두 분의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기능직 운전기사가 음주로 면허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면직이 된 것으로, 제가 아는 정보는 거기까지입니다. 자세히 알아서 세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잘 만든 자료가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의심이 가도록, 은폐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교육과장님. 2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흡연관련 대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전국 통계보다 굉장히 여기는 흡연 학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선 자료 제출에 급급해서 그냥 낸 것 같아요. 전혀 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똑같아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도교육청 2008년도 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이것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에요, 학생 흡연 관련이. 중학교가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경상남도는 시정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통영이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겠어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평소에,

임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변명할 여지가 없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변명이 아니고 학교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여기 교장 선생님 다 계시는데 자료를 안 내셨어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다 책임이 있겠네요? 교육청 뭐 하러 있어요. 제가 요청한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다,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경남에서부터 이것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요청을 한 것인데, 분명히 저는 교육청에 도정질문도 할 것이거든요. 이것하고 정수기 문제는 제가 따지려고 하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겁니다, 이게. 학생 흡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아니면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고 솔직히 대답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임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잠시만. 자료를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너무 우스워요. 2008년도, 2009년도는 아직 다 가지 않았어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그 자료는 아까 말씀대로 죄송하고요,

임경숙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 감사반을 이렇게, 도 교육사회위원회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직 미흡했다,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임경숙위원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대서특필할까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저희 하고 있는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2008년부터,

임경숙위원

됐어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2008년도, 2009년도 똑같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거창에 갔더니 수두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전염병이 있는데, 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통영에는 무슨 전염병이 있습니까, 지금.

병규

제병규교육장

수두가 있었고,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더 큰일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 답답하고, 265페이지 보십시오. 전염병이 뭐가 있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수두하고, 뇌수막염.

임경숙위원

결핵이었어요. 결핵이 8명이나 있었어요. 뭐하고 관계되죠?

병규

제병규교육장

고등학교에서.

임경숙위원

흡연이에요, 흡연. 이렇게 있으면서도, 1명이 결핵이 있어도 큰일 났다, 공기가 맑은 통영. 저 통영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의원 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륵산에 등산했던 사람이고, 통영 문화를 완전히 쏟아 부은 곳이라 생각되어서 김성수 미술관 뿐 아니라 여기 진짜 장인들이 다 있고, 문화예술이 아주 그대로 다 있거든요. 통영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때 제가 들었어요. 특색 있는, 창의적인 인간을 키우겠다,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이 지역은 바로 어제 저희들도 여객선터미널 앞에서 잤지만 외부의 많은 들락거리는 선박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결핵이 나타난 것은, 더더군다나 전혀 흡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연결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내년쯤에는 이 흡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은 분명히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낸 자체가 저희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수기 자료가 오면 그것 또한 뻔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기 많이 오셨는데 교육장님, 저하고 대화 좀 합시다. 미안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통영이 굉장히 부자네요, 이제 보니까.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2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사택이 30개입니다, 제가 대충 세어 봤는데. 그 보다 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쓸만한 것이 많아요. 이것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냥.

병규

제병규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에는 도서벽지가 다른 시·군보다 유달리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벽지들이 최근에 와서 상당수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교들이 존재하면서 도서벽지학교에 교원 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관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장님,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교육청 갔을 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사택 나가는 것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특수교육, 특히 아까 내가 얘기했던 문화·예술교육 이런 특수교육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묻고 싶고, 이 30개 중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많이 오셨는데 이것을 토론을 하셔서 좀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 학교에서 수선을 하더라도 쓸 것은.

병규

제병규교육장

말씀드렸지만 여유가 있는 곳이 거의 도서벽지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건이 좋은 관사는 거의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분교에 위치한 관사들은 학생 수도 2명에서 많으면 7명 정도 되다 보니까 관사를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관사를 그냥 놀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관이라든지 기타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약속해 주십시오. 한 학교라도 생활관이라든가 예법, 충효사상도 있고, 통영은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셔야지, 그대로 놔두면 집도 다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단독주택으로 된 것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병규

제병규교육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통영동중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주

최영주통영동중학교장

통영동중학교 교장 최영주입니다.

임경숙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사립학교별 법정 의무 부담금 현황인데 미납학교에 대한 대책, 두 학교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주

최영주통영동중학교장

법인부담금 말씀이십니까?

임경숙위원

의무부담금. 188페이지 참조를 하십시오. 교장 선생님, 보시기 전에 환히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영주

최영주통영동중학교장

학교법인에서 부담금 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상한 것은 제가 파악이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교장 선생님이 파악을 못 하시니까 소홀해 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게 뭉치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교장 선생님 제가 깊게 묻지 않습니다. 신경 좀 써십시오. 서류 보시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영주

최영주통영동중학교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교육장님은 1년에 쓰시는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재량사업비가 초·중 해서 한 2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작년에는 2억3,000만원 쓰셨는데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한 2억원 정도, 자세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이 딱 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량사업비로.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억3,000만원을 작년에 쓰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 지금 11월이 됐는데 아직 8,000만원 쓰셨네요. 나머지 어디 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초등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갑자기, 작년도 예를 보니까 상당히 급하게 12월에 필요한 금액이 있어서 집행을 좀 미뤄놓았고,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 요구량이 적었고, 그래서 최근에 학교 신청을 받아서 사실은 며칠 전에 거의 대부분을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육장님 쓰신 재량사업비 중에 올해 중학생들한테 중3 학력향상을 위한 자료구입 이래가지고 일률적으로 같은 날짜에 9개 중학교에 재량사업비 쓰셨죠?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썼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학력향상을 위한 자료구입. 문제집 샀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그게 아니고 사실 제가 조금 꾸중들을 일입니다마는 통영의 학력 수준이 중학교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자료를 구입하든 자료를 제작하든 그다음에 기초학력부진 학생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7,000원, 8,000원 규모로, 권장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출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묻지 않고 1인당 7,000원, 8,000원 이렇게 학생 수 곱하기 해서 학교에 배정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제가 학력향상을 권장하는 측면으로 내보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그래도 학교별로 전체를 다 따지면 예산이 상당하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총액이 1,1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김미영위원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학습 자료를 제작한 학교도 있고, 그다음 학습 자료를 구입한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는 심화 보충학습비로 사용한 학교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공립 9개, 사립 2개가 있는데, 공립 9개만 주고 통영동중하고, 충렬여중한테는 왜 안 줬어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그게 예산 편성 상 공립학교 현안사업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는 현안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올해 쓰신 것 중에 영운초등학교는 학교장 사택 두 군데 있는데 ’87년도 지은 것 수리하셨어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사택이 두 동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김미영위원

하나는 ’74년도, 하나는 ’87년도 건물인데, ’87년도 건물을 수리하셨어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안에 비가 새고, 안에 너무 낡아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영운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통영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학교는 건물 상황이 다 똑같거든요. 전체가 B등급이고, 영운초등학교 보다 훨씬 더 먼저 지어져서 활용하고 있는 사택도 있고 한데, 영운초등학교에만 사택 수리비를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를 순시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택에는 크게 사용에 애로점이 없습니다. 영운초등학교는 사택 사용이 최근에 안 이루어졌다가 사택을 다시 사용하기에는 너무 낙후되어서 그래서,

김미영위원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사용하는 겁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방과 후 수업은 교육과장님이십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교육과장입니다.

김미영위원

방과후 수업은요, 현직교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인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방과후 수업을 따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도 부담해서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방과후 수업에 하고 있는 학교도 많고, 하지 않는 학교는 어떤 이유입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농산어촌은 정부에서 지원을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학교는 정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서 그 이상의 지원 수요가 없는 학교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수요가 없는 학교에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수요가 아니고 지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인사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량초등학교, 이런 데는 지역인사가 자원봉사 하는 모양인데, 학생들의 자부담도 없고,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유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유영초등학교 교장 이춘호입니다.

김미영위원

교장선생님,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킬 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런 수업도 받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 유독, 보통 보면 방과후 학교에서 하는 수업 개인부담률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학원 다니는 것에 비해서는 가격이 낮죠? 개인부담이, 그죠?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유영초등학교는 통영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제일 많이 개인부담을 지우고 있어요. 5만원이나 받고 있어요. 다른 데는 많이 받아야 3만원이고, 2만원이고, 안 받는 데가 더 많은데...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영어 방과후 학교인데요, 영어 방과후 학교시설이 최근에 시청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최신시설로 되어 있고, 기초수급자는 3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이틀 내지 사흘을 하는데 특히, 영어는 저희 학교에서 닷새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과 강사가 같이 해서 닷새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해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장선생님!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기초수급자한테도 3만원 받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그 3만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바우처 3만원 짜리입니다.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3만원 말고 개인부담 5만원 말고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바우처는 따로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기초수급자는,

김미영위원

그것은 따로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방과후 수업 수강료에서 따로 하는 거잖아요, 바우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수강료 지원은, 그죠?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강사를 원어민강사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강사료를 따로 안 줄 것이고, 그죠?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그것은 강사료를 따로 안 줄 것이고, 어떤 강사를 쓰십니까?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저희들이 공식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자격에 맞는 강사를,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강사료를 교육청 지원 3만원 받고, 개인부담 5만원 받고 이러면 1인당 8만원인데,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아닙니다. 1인당 개인수강생은 5만원이고요, 기초수급자가 영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바우처를 해서 3만원, 개인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5만원을 받는 것은 다른 데보다 시간 수가 많고, 또 희망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이 5만원을 받아서 강사수당 주고, 원어민도 자기 시간 외에 하는 것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미영위원

강사수당도 다른 데 비하면 1만5,625원,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예, 많습니다.

김미영위원

많다고요?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예, 일주일에 닷새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요일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하루에 4만2,520원이라는 뜻입니까? 하루에 1만5,625원이란 뜻입니까?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도,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그런데 여기에 5만원을 받는 것은 희망 학생 수가 워낙 많고 또 여기에 수용인원이 100명에서 조금 모자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는 돈은 전체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돈으로 1학기, 2학기 EBS 방송교재를 사서 전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주 5일 수업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다른 데보다 적다, 다른 데는 보통 며칠씩 합니까?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보통 2일반 내지 3일합니다.

김미영위원

한려초등학교 교장선생님! (

덕구

이덕구한려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영어 방과후 수업 며칠 합니까, 일주일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영어는 방과후 수업을 안 합니다.) 컴퓨터는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도초등학교요. (

진철

김진철광도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전 학생이 다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6학급의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며칠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주일에, 토요일은 빼고 5일 합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빼고 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유영초등학교는 수강인원 99명이고, 가장 비슷한 광도초등학교는 수강인원이 117명이고 비슷한데, 강사료는 유영초등학교는 1만5,625원이고 광도초등학교는 3만원 줍니다. 거기다가 광도초등학교는 아예 개인부담이 없는데요? 개인부담을 10원도 받지 않는데 유영초등학교는 개인부담을 5만원이나 받는데요?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광도초등학교와 저희 학교와의 사정은 모르겠는데요, 저희 학교는 영어체험교실을 신설해서 학생들한테 희망자를 받았을 때 수강료를 3만원, 4만원, 5만원 해도 희망자가 워낙 많았습니다. 많고, 사흘 간 수강을 안 하고 일반 다른 학교에서는 사흘간 하는데 저희 학교는 닷새를 하면서 원어민강사에게 주는 강사료 따로 있고 또,

김미영위원

교장선생님,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과장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학부모들한테 과다하게 사교육비를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도 하고 다양한 수업경험도 쌓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편차가 많은 것 아닙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그렇게 자료가 나온 이유는 방금 유영과 광도의 차이점은, 광도초등학교는 농산어촌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부담이 없습니다. 시내학교는, 도시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되는 바우처 제도라는 자유수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3만원 기준에서 그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최대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는 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응투자까지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이 방과후 학교 학습을 위한 경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통계가,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한 것은 잘 알아보시기 위해 했는데 오히려 알아보기 힘이 듭니다. 요약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바로 정부에서 농산어촌학교를 위한 돈이 내려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해서 하다 보니까 농산어촌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도시학교는 바우처 제도로 지원을 받으면서 도시학교는 이렇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돈을 좀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인평초와 원량초는 영어라서, 인평초에는 원어민교사가 하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고요, 원량초는 사실 원어민강사나 이런 분들이 방과후 학교 선정이 되어서 없기 때문에 외부 자원 인사를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도 자원 인사에게 뭔가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저는 늘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군교육청을 돌고 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 감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심의를 할 때 어느 것을 빼야 하느냐, 어느 것을 더 많이 줘야 하느냐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무상급식 1인당 1,000원씩 지원한다고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초등학교,

윤용근위원

그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합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식재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식재료비가 초등학교는 1,500원, 1,450원, 이렇게...

윤용근위원

400~5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네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도시학교만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도시학교만... 지금 사실 급식은 교육이다, 식문화, 문화교육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앞으로 모든 것이 저소득층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되고, 보편적 지원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원센터를 왜 그렇게 하고자 했느냐 하면, 2005년에 급식법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경상남도에서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정질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수많은 의원들이 질문했고 답변했습니다. 도지사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군데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영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공개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예산으로 한 3년 정도 이내에 우리 통영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마련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3년 이내에,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그런데 다른 데 이것을 3년 이내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비 10억원, 시비 5억원 대응투자를 해서 도에서 10억원을 따오면 시비 5억원 대응투자를, 약속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통영시에서 10억원을 내겠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시에서 5억원을,

윤용근위원

도에서 5억,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도에서 10억원을 내면 대응투자 5억원을 내겠다고 해서,

윤용근위원

거창 케이스하고 똑같네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100% 대응투자는 어렵습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강석주 위원장이 이곳 출신인데 떼 좀 쓰십시오. 꽤 힘 있는 의원인데,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 관내 인평초등학교는 급식지원센터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전통발효음식 장독대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참 중요한 것이 일단,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농가소득의 증대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상수도요금은 보니까 50%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어떻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전기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감면이 정말 어렵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거창에서는 13% 감면받고 있다고 하던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전기요금은 감면이 좀 어려워서 수도료,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전기료까지는 아직까지,

윤용근위원

지금 다녀보면 특히 전기요금이 학교운영에 굉장히 압박이 온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냉·난방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의 전기요금을 정상요금으로 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교육감이 나서든지 교육장님이 나서서 협의해서, 안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나서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다음에 폐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관리과장 최이영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통영에 폐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9개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원량초등학교에 우도분교가 있는데 그 부락 주민들이 매각을 원해서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학교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미활용 되고 있는 부분이 8개가 있는데 그 학교 8개 중에서 미활용이, 원래는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서 지금 재협상을 하고 있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고, 그냥 온전히 남아서,

윤용근위원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클린데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쓰고 있지 않는 학교들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윤용근위원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개인에게 매각을 하고 나면 굉장히 사후관리가 어렵다, 주민들과의 문제도 있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사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데서 샀을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가급적 매각은 지방자치단체에 사도록 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또 대지면적도 넓고 해서 향후 이용계획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개 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클린데이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 불러서 청소하고 나무 가꾸고 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좀 크게 봐서 정말 그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관사문제입니다. 관사 연립사택 정비계획이 127페이지에 있는데, 공립 32곳 중에서 1곳을 매각했고, 희망자가 있을 시 활용하겠다는 대답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31군데 희망이 있을 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도 또 집을 지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활용방안이 없는 겁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006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2006년에 등기가 된 것인데, 원래는 1984년도에 지어진 집인데, 외부수리를 조금 하고 보니까 미등기가 되어 있어서 등기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냥 활용하지 않고 놔두면 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활용방법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임경숙 위원이 폐교 활용방안으로 예절교육장으로 활용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활용방안 없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교육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사택이 있는 학교가 대부분 도서지역, 욕지, 원량, 한산지역입니다. 또 산양면 중에 도서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택규모도 10평 이내, 30㎡~40㎡ 이내이기 때문에 옛날에 선생님 숫자가 많고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한 선생님이 일주일간 근무하면서 집에서 반찬 싸와서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 가시고 했는데 지금은 교통여건이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고, 선생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관리비가 든다는 거죠. 총 관리비 얼마 정도 예산 배정하고 있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지금 건물 연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큰 돈은 안 들어갑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윤용근위원

올해 예산에는 관리비 반영 안 합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전체 학교예산 안에 건물 면적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용근위원

관리비도 안 들고 하면, 필요 없는 관리라면 아예 예산편성 할 때 관리비를 삭감해야 되고,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130페이지에 보면 학교 내 안전사고와 학교 안전사고를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는 ‘해당사항 없음’이고 학교 안전사고는 발생현황을 적어놓고 있거든요. 학교 내 안전사고하고 학교 안전사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학교 내 안전사고는 말 그대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사고유형이고, 그 외 교육활동 중에서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이것도 학교 내 안전사고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교육활동이 아닌 점심시간에 일탈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학교 내 안전사고로 잡지를 않습니다.

윤용근위원

그것은 학교 안전사고로 보네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학교 내 안전사고가 아니고,

윤용근위원

학교 안전사고,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그렇지요.

윤용근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좀 쉽게 써 주십시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양식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저는 아직 개념이 잘 안 들어옵니다만, 학교 안전사고를 보면 2007년에는 3건, 2008년에는 5건, 2009년에는 7건, 조금씩 늘어가거든요.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했다면 결국 보상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치료비라든지?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것은 해마다 대충 얼마정도 나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얼마라 말씀 못 드리는데, 안전공제회에 보상해 주는 금액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억,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고 있는데 이 사고들은 크게 보상금액을 많이는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안전공제회에서 주고 있는 보상이나 돈이 굉장히 미흡하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행정실에서 학교 교비를 가지고 안전공제회에 납부를 하는데 그 보상액이, 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부담을 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체제거든요. 저도 학교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안전공제회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좀 국가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이 부분은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험료를 올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 우리 도교육청에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도교육청에 건의가 되어야 되고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어떤 규정 내지,

윤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다소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에는 4건, 2008년에 2건, 2009년에는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된 돈이 2007년에는 1,000만원, 2008년도 1,000만원, 2009년 1억3,000만원 올라갔는데 1억3,000만원 중에서 위센터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위센터에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위센터가, 현재 저희들이 2억원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3억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1억원은 내년에 오기로 되었고 2억원을 가지고 아까 그 휴게실로 계시던 곳에 위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11월말 경에 개소를 하도록,

윤용근위원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윤용근위원

진주권에도 보면 실제로 위센터가 전문성 문제, 대부분 새로 선생님들을 채용하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관리직하고의 갈등 관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오히려 위센터 같은 역할이 청해단하고의 역할하고 너무 같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청해단에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예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1~2년 정도 실시해 보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할 때 충분히 그런 갈등 관계나 모든 문제들을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런데 학교폭력이 거의 없는 통영이 됐는데, 무슨 특별한 비책이 있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저희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지도는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의 도움도, 학교에서 하는 것은 다른 학교와 같습니다. 교육공동체 활용에는 우리 관내에 계시는 체육학원 같은 데를 도장이라고 하지요. 그런 관장님들로 구성해서 야외 선도를 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특히, 금년에는,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138페이지에 CCTV 설치현황 나와 있습니다. 2008년에,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용근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오후에 우선적으로 질의하시도록,

윤용근위원

예, 이 정도로 해 놓고 오후에 다시,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사교육 없는 학교, 교실교과제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의 법인카드사용 업무추진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합니다. 2008, 2009년도 5억원 이상 공사했던 계약서에 관련되어서 2008년도에 진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그 다음에 2009년도 죽림초등학교 교사증축 관련해서 여기에 계약서, 그다음에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저도 하나만 신청하겠습니다. 아이즐거운카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해서 아이즐거운카드 만들고 있죠? 11월인가요?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교육 유치원,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아이즐거운카드 관련 자료요청합니다.

신용옥위원

혹시 특수학급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된 학교 있으면 파악해서 좀 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중식 후에 통영도서관과 충무초등학교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현지확인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예,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CCTV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385건, 대부분 실제로는 2~3배 이상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나 학교가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범인을 잡는 데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경찰청의 답변입니다. 학교운동장 등 학교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청소년·어린이 성범죄의 24.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없었더라면 굉장히 잡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권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거창에서도 보니까 CCTV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작년에는 네 군데 신청했는데 한 군데밖에 허가가 안 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통영을 보면 2008년에 네 군데, 2009년에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CCTV 설치하는 데 개당 설치비가 약 77만원, 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많이 내려오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는 2008년도에 통영초등학교, 두룡초등학교, 죽림초등학교, 광도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것도 도교육청에서는 1개교가 지원이 되었고, 3개교는 BTL사업체에서 협찬을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통영여중, 한 곳이 약 75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등교육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2개교를 2009년도에 해 주십사, 이렇게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도교육청 할 때도 이것을 따지겠습니다만, 아무튼 계획을 수립해서 전 학교에 빠른 시간 내에 됐으면 좋겠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아이즐거운카드는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유치원 문제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가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동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원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어야 되고, 길게 보면 전체의 학비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방향으로 가고 유치원의 인건비와 시설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선에 있는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 프로그램이 없고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교육을 못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물론 다문화가정은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 됩니다만,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결혼비율의 약 10% 정도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장 높은 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이랍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문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계획 가진 것 있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역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려초등학교, 금년에도 한려초등학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초·중학교 교육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정방문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서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남에게 봉사를 베풀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현재 5개 초등학교, 한려·산양·학림분교장·벽방·진남초등학교의 15명이 추천을 받았는데, 현재 9명이 가정방문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예산을 1과정당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가시적으로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만, 진남초등학교와 벽방초등학교에서는 2009년도 경남다문화가족사랑어울림마당에 참가를 한 적이 있고, 중학교는...

윤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도에 신청하면 잘 나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이런 정도는 소액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윤용근위원

충분히 수요를 파악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마지막으로 공교육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원들 10시 이후에는 심야수업을 못하게 하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 헌재 재판입니까? 재판 결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통영의 학원에는 그렇게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사항은 1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윤용근위원

통영에는 그러면 몇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통영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12시까지를 잡고 있는데, 12시까지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심야에도 단속 점검을 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일선의 학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10시까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는 10시까지로 제한해 놓으면 학원 문 닫으라는 소리 아니냐, 학원 가족이 경남만 해도 5만 정도 되는데 우리들의 일자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아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과 전교조 교원단체와의 협약에 의해서 주번교사제, 학습지도안 교장 결재, 방학 중 근무조, 퇴근시간 4시 30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교육감 이야기는 올 11월에 전교조에 이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벌써 공문이 내려와서 일선학교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주번교사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주번교사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단정적으로는 이야기 못합니다만, 옛날처럼의 주번교사제 형태는 벌써 없어진 지 오래 됐습니다.

윤용근위원

학습지도안 교장 결재,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그것도 지금은 시행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방학 중 근무조도 없지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학이나 주번교사 같은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없앴다고 해서 다시는 부활하지 않을 겁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학교에 3년 근무를 해보았습니다. 교장으로 근무를 해 보니까 사실은 필요한데 그것이 단체협약이라 최대 존중해 주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졌습니다만,

윤용근위원

단체협약이 파기되고 나면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곧 부활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용근위원

학습지도안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일선에 물어보면 교장 결재 안 하니까 아예 만들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결재는 하지 않습니다만, 다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윤용근위원

아닌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자율적으로 학년별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결재가 없기 때문에 확인은, 교장선생님까지 거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용근위원

고입 연합고사 부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윤용근위원

지금 고입 연합고사 문제가 실질적으로 작년 학력평가 이후에 굉장히 경남이 떨어진다 해서, 인근 연합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충남하고 경남이 가장 떨어졌다, 그래서 고입 연합고사를 부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진도가 나가는 것도 상대평가를 하니까 진도 안 나가도 우열은 갈려지는 것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공부가 굉장히 미진하다, 특히 성취도 평가가 4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히 낮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육감한테도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만,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선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들 의견을 내서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정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줘야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장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합니다. 교장이 대충 넘어가면 선생도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장의 열정, 교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오바마가 한 이야기처럼 결국 교육의 문제는 교사의 열정과 능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교사평가 해야 하고 잘 하는 선생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선생들은 퇴출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 오바마식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교사평가제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 많이 와 계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육일선 현장에서,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후 학교도 선생님들 시간당 2~3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거 안 받는 선생님들은 4시 반 되면 다 집에 가버리고요. 주번교사 없고 방학 중에 근무조 없으니까 혹은 퇴근시간 4시 반에 가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학생들은 누가 지도합니까? 모르는 것 묻는 학생들 지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 밤 12시까지 잡아놓고 공부 못한다고 두드려 패가면서도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 열정이 없이 해결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의 열정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촉구하고 끌어가면 기초학력 문제나 경남의 교육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열정과 성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도서관장님 오셨어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인숙

박인숙통영도서관장

통영도서관장 박인숙입니다.

신용옥위원

우리가 현장확인 간다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관장님, 희망도서라는 것이 뭡니까?

인숙

박인숙통영도서관장

희망도서라는 것은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고 싶은 책들을 신청 받아서 제 때에 비치해 드리는 책입니다.

신용옥위원

희망도서를 다 비치할 수 있어요?

인숙

박인숙통영도서관장

예, 거의 90%까지는 비치하고요. 예를 든다면 수험서나 만화책이나 이렇게 비치하기에는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외에는 거의 다 구비합니다.

신용옥위원

경남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희망도서 구입비율이 18%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도서구입에서 보면 희망도서 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제가 보니까 18%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밖에 도서를 원하지 않는지...

인숙

박인숙통영도서관장

실제로 희망도서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이 희망도서를 한 번 신청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요.

신용옥위원

도서관마다 다 다르겠네요.

인숙

박인숙통영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용옥위원

우리가 도서관보다 서점이 좋은 이유는 새로 나온 책을 빨리 볼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인숙

박인숙통영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새로 나온 책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빨리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이잖아요.

인숙

박인숙통영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영도서관을 보니까 학습참고서, 이런 것을 제외한 출판물 약 2만5,000종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5,500만원에 간행물, 자료구입비 이것을 빼고 나면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나거든요. 앞으로 희망도서의 구입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인숙

박인숙통영도서관장

예, 자료구입비가 좀 증액된다면 희망도서 구입에 따르는 도서구입비도 증액할 생각이고요.

신용옥위원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인숙

박인숙통영도서관장

예산이 약간 부족한 점도 한 몫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희망도서 구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홍보 중이고요.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자료구입비가 좀 부족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예산확보에 노력하시고, 아까 현장확인 갔을 때 여러 가지 관장님이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확인을 했고, 관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약간 개조를 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셔서 확보하시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비해서 우리 통영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숙

박인숙통영도서관장

예, 2007년도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 도서관에서 각 도서관, 학교도서관, 예를 든다면 자료구입부터 시작해서 자료정리까지 요청하는 대로 거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열심히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지원센터에서 그런 실무적인 일은 담당을 하고요. 지원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이 옆에서 열심히 협조를 하는 편이고, 그 외에 소소한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체적으로 장서점검과 제적 등 공문처리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공문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자료정리에 관한 책, 도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에 KBC나 DBC나 KBC자료집을 보내드린다든지 장서점검기를 빌려 달라 하면 그런 기기들을 대여해 드린다든지, 또 봄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과제도서나, 이런 경우에 학교도서관을 전담하시는 선생님하고 협의 하에 그 목록을 미리 받아서 도서관에 비치해서 학생들이 방학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좋은 책 자료목록을 만들어서 각 학교로 배부해서 추서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몇 년 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벽지학교에 저희 도서관이 책을 기증하고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독후프로그램을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사서교사가 없어도 그렇게 도서관을 도와 줬다는 말이죠?

인숙

박인숙통영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수고하셨고, 통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통영초등학교장

통영초등학교 교장 김종삼입니다.

신용옥위원

통영초등학교 학교 도서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통영초등학교장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사서 없죠?

종삼

김종삼통영초등학교장

사서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사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서직이 없다는 것이고, 사서교사는 따로 있습니다. 유일하게 통영초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통영초등학교에 사서교사가 있다고요?

종삼

김종삼통영초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식교사.)

신용옥위원

사서직은 뭡니까? 교사가 아니에요? (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사가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받고 학교에서 계약해 가지고,) 통영초등학교만 유일하게 사서직 교사가 한 분 있네요?

종삼

김종삼통영초등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죽림초등학교도 사서교사 있어요? 없죠. (

진호

제진호죽림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교 도서관은 있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발언대에 좀 바꿔 서 보십시오. 저는 사서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통영초등학교가 학급 수도 많고 한데 사서직이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크고 학급 수가 많은데 왜 사서직을 확보를 못했는지, 다른 학교는 대응사업으로 50 대 50해서 학급 수가 사서직을 확보한 학교가 있는데 통영초나 죽림초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모신 것이고, 죽림초등학교에는 지금 학교에 사서교사도 없고, 사서직도 없고.

죽림초등학교장 제진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2007년도에 신설된 학교로써 2년 지나고 3년째인 금년에 교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26.5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도서실이 BTL사업으로 학교 개교 당시에 1.5실밖에 배정을 받지 못해서 1.5실에 서가만 넣어서 책만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넣어서, 학교에서 책을 못보고 주로 대여 받아서 집에 가서 읽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는 지금 현재는 없고, 내년에 신축된 건물에 3실을 도서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사서교사를 한 분 초청할 계획입니다.

신용옥위원

들어가시고, 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통영교육청이 사서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한 것은 인정하시죠?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신용옥위원

학교에 기초학력부진학생이 다 교과학습과 연계된 독서의 비중이 높으면, 학교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그런 학교들이 기초학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언론보도 이런 데서 봐서 알죠?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그저께 동아일보에 난 것도 봤습니다.

신용옥위원

사서직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장님 소관이죠?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직 확보는 관리과 소관입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은 과장님 소관이고,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직을 확보하는 정원 관리는 관리과에서,

신용옥위원

정원 확보는 관리과 소관입니까? 어쨌든 과장님을 또 발언대에 모시기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사서직 확보에 노력하시고, 우리가 학교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지어놓았는데 활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학습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게 아까 교육장님 재량사업으로 1인당 9,000원씩, 7,000원씩 줘서 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도서관 활용을 잘해서 이것을 학습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학급 수가 적은 데 사서직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곳은 사서를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확보해서 순회하면 되잖아요. 몇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해서 그걸 학습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하세요. 그리고 도교육청에도 이런 사서직 확보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시고, 말로만 정원 충원해 주자 이게 아니고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광도초등학교장

광도초등학교 교장 김진철입니다.

신용옥위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진철

김진철광도초등학교장

오늘 현재 117명입니다.

신용옥위원

통영초등학교 1,673명 있는 학교에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이 23.6g입니다.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진철

김진철광도초등학교장

유치원 학생 수까지 117명.

신용옥위원

117명에 27.8g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진철

김진철광도초등학교장

예.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급식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용옥위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2,000명이 다 되어 가는 이런 학교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문제인데, 어떤 이유인지 그것은 모르세요? 원인파악을 해 봤습니까?

진철

김진철광도초등학교장

결국 영양교사의 급식지도가 조금 소홀했음을 본인도 인정하고, 저도 그것을,

신용옥위원

이것 큰 문제거든요. 당장 시정하셔야 됩니다.

진철

김진철광도초등학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장 선생님 들어가시고, 한산중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복원

강복원한산중학교장

한산중학교 교장 강복원입니다.

신용옥위원

한산중학교 교장 선생님 칭찬하려고 불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100% 재활용 다 하세요.

복원

강복원한산중학교장

일단 저희 학교 학생 수가 16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고,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근에,

신용옥위원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16명이라 했습니까? 16명에 18g이면 이거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은 나오겠지만 100%, 물론 얼마 안 되니까 가축도 주고 하겠지만 이 100%를 어떻게 재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복원

강복원한산중학교장

인근에 가축을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저희가,

신용옥위원

다 가져가시는 거죠.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오늘 돌아가셔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심 가지세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특히 통영 같은 데는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몇 분 교장 선생님을 발언대로 모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자퇴 관련해서는 교육과장님 소관입니까? 교육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실까요? 자퇴가 작년에도 6명 있고, 올해도 6명 있습니다. 중학교 6명,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수네요. 어째서 해마다 6명이 똑같이. 자퇴하는 이유가 뭔가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개가 가정환경이,

신용옥위원

여기에 학교가 안 나와 있어서, 안 그러면 제가 교장 선생님을 모실 것인데, 이 자료에 학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인데 어느 중학교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자진해서 자퇴시킨 교장 선생님, 이유를 한번 설명시키시지. 6명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임경숙위원

내가 아까 요청했어요.

신용옥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저는 이 자료를 안 받았어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잠깐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기결석자로 정원 외 관리유예 조처를 해 놓은 대상자가 6명이라는 뜻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쓰기를 자퇴라고 써놓았다고, 6명을.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규

제병규교육장

죄송합니다. 요구한 자료 양식이 자퇴라고 해 놓으니까 그쪽으로 처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하는 중학생들이 왜 자퇴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병규

제병규교육장

저희들이 고쳐야 되는데 미처 이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196쪽에 사설학원 단속했는데 경고 32건 있죠. 이것은 어떤 경고입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대체적으로 지금 학원 점검 결과에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를 안 했거나 제 장부 미비치 및 부실 기재, 또는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그다음에 강사 인적사항 미개시 이런 등등의 사유로 받습니다.

신용옥위원

경고조치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경고조치는 재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 결과 확인을 다시 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써 주의처분을 하고 넘어갑니다.

신용옥위원

사설학원이 몇 개나 됩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사설학원이 현재 통영시내에 269개, 교습소가 69개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32건이면 많은 것 아니에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아무래도 학원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법 규정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서 수시로 학원 관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냥 교육에 그치지 말고 철저히 확인하시고, 사후관리 철저히 하셔서 이런 경고 안 먹는 학원으로 만들어서 하시고, 지금 정화구역 내 점검 현황을 보면 1건도 위반업소가 없거든요. 통영에 1건도 정말 없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신용옥위원

점검 안 한 것 아닙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아닙니다. 직접 관리 학교가 다 배정되어 있는데 법규위반 사례는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위원회 열고 있습니까?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교육청은 1년에 한 번이고, 학교는 1년에 점검을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점검 두 번 하는 동안에 위반업소 한 건도 없다는 말이죠? 만약에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보고 위반업소가 있다거나 점검대상이 되면 다음에 교육장님이 거기서 증언하신 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1건도 없다는 것은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내 주변에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규

제병규교육장

지금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올해 83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특별하게 크게 지적할 그런 불법업소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특수학급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집계가 안 되어서 안 가져 온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중에 주시고, 지금 교육장님 서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면 아까 답변 중에 연말 되면 할 게 많아서 돈을 좀 남겨놓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24쪽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것은 관리과장님 소관이죠?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관리과장님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지금 현재 통영교육청에는 예산 조기집행에 의해서 시설비 계통은 거의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시설비 중에서 대규모 공사가 많아서 그 공사의 공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올해 예산편성해 준 것은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쓰셔야죠. 그렇게 놔놓았다가 연말 되면 쓸 데가 없어서 아무거나 집행해서,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집행률이 낮아요.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독려를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산 집행률은 왜 이렇게, 학교폭력이 안 일어나서 안 쓴 겁니까? 예방 차원에서 학교폭력 관련 예산도 사실 이때쯤 되면 거의 집행이 되어야 되지요. 조금 있으면 방학이고,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예산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136, 137쪽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순홍 영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순홍

정순홍영운초등학교장

영운초등학교 교장 정순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영운초등학교가 어디쯤 있습니까?

순홍

정순홍영운초등학교장

산양읍 미륵도,

판용

정판용위원

산양읍 안에 있습니까?

순홍

정순홍영운초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보니까 학급 수가 3학급이고, 학생이 25명밖에 안 됩니다. 아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순홍

정순홍영운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이 전부 다 도시로 집중하다 보니까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홍

정순홍영운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히 영운초등학교는, 요즘 교육이 전교생이 60명 이하가 되면 분교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영운초등학교가 거기에 대상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우리 교장 선생님을 모셨는데, 지금 학생이 25명에서 30명 이상으로 증가가 되어야 그나마 이게 본교로서 유지를 할 텐데, 학생 수가 25명에서 만약 20명 밑으로 줄어들면 분교조치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유일하게 있는, 아마 거기가 자연부락단위로, 마을단위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을 볼 때는, 그러면 이런 초등학교 하나 있는 게 관공서입니다. 그나마 학교를 관공서로서 유지를 하는데 영운초등학교가 저는 분교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학생의 증가를 위해서, 증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순홍

정순홍영운초등학교장

제가 3월 1일자로 그 학교에 부임해서 최대한 아이들과 학부형들에게 학교교육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학부형과 아이들에게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저희 학교는 직원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아이들 등교시간과 하교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학교장으로서는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런 소규모학교도 특성화 쪽으로 살려서 학교를 계속 유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만드는 것은 교장 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달려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함양군에 있는 함양고등학교가 정말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함양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함양의 중학교로 전학하는 예도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라 해서 아이고! 전부 다 도시로, 창원, 마산, 김해, 진주로 다 떠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CEO 개념으로 학교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운초등학교가,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분교가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에 분교가 된다면 평생을 두고 교육생활을 해 오셨는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운초등학교가 분교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운초등학교 이러이러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규모학교로 있는데 좀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순홍

정순홍영운초등학교장

지난번 교육감님께도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3학급입니다. 교감 선생님도 안 계십니다. 학교장으로서 상당히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라고 해도 아이들은 큰 학교와 똑같은 교육의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지만, 작은 학교와 큰 학교에 똑같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작은 학교일수록 더더욱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쿨버스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옆 학교와 같이 통합교육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교통비 지급이라든지 통학버스가 없습니까?

순홍

정순홍영운초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단일 마을이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학교 시설 중에 필요한 게, 특별히 이런 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순홍

정순홍영운초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작지만 경상남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관광특구 안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관광객도 저희 학교에 들러서 한번쯤 쉬었다가 나가는 그런 학교인데, 지금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그렇게 보탬은 안 되어도 좋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이 좀 풀려서 통영에서 아파트를 좀 지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부분은 강석주 위원장님이 통영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항이 있으면 강석주 위원장님과 의논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만드는데 교장 선생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홍

정순홍영운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시고, 통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진용

신진용통영고등학교장

통영고등학교 교장 신진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통영고등학교가 이번에 기숙형 고등학교로 신청을 하셨다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이 안 되어서 마음이 아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여러 가지 도시형 학교 속에서, 동 단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 충렬여고 교장 선생님도 오셨을 텐데 충렬여고가 선정되고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숙형 고등학교가 되는 과정에서 강석주 위원장이나 이 지역의 사람들이 노력을 다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동 단위 속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은 교장 선생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사교육 없는 학교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인가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간당 4만원씩 해서 보통 예산을 짜놓았는데, 이게 전부 다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 아닙니까?

진용

신진용통영고등학교장

본교 선생님도 있고, 외부강사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통 선생님들이 하죠? 그런데 이 밑에 기존 시설 리모델링 1회 해서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어디를 하는데 한 번에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진용

신진용통영고등학교장

이것은 최초에 계획을 해서, 구상을 해서 냈던 예산 항목인데,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리모델링 항목으로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진용

신진용통영고등학교장

초기에 계획서를 낼 때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준비하는 팀들이 구상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은 교실 창 밑에 어려운 부분들은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에서는 이 항목을 계획했다가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억8,000여만원 속에 3,000만원을 어느 항목에 정했습니까?

진용

신진용통영고등학교장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배부될 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예산 내려온 것은 현재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리모델링 부분들은 다른 교육청 예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서에 불과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받아서 금액은 얼마 받았습니까?

진용

신진용통영고등학교장

지금 1억5,000만원을 준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현재 6개월분으로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보조 채용이라 해서 100만원짜리를 10회 해서 1,000만원의 예산도 올려놓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전부 4만원씩 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강사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교장 선생님에 대한 수당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통영고등학교장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오늘도 경남 사교육 없는 학교장 회의가 사천에서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해당 담당 부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시간당 수당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육 없는 학교가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관리자들, 그리고 해당 부장에게 관리수당을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교는 교장은 30만원, 교감은 20만원, 해당 부장들은 10만원씩 해서 관리수당을 정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지 교실교과제 수업의 예산이, 교실교과제도 많이 받은 데는 15억원 정도 최고로 받은 학교도 있었고, 사교육 없는 학교가 한 1억5,000만원 정도 받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교장 선생님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장 선생님 몫을 찾아가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정확하게 명세서에 교장 선생님도 아예 받아 갈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산출근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평교사님이 고생하시는 만큼 교장 선생님도 고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성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양성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진용

신진용통영고등학교장

초기에는 그런 안이 없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 회의를 하면서 관리수당 관련해서 10% 범위 내에서 예산에 산입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 예산 집행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통영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에도 몇 명 됐죠?

진용

신진용통영고등학교장

예. 지역전형에 2명, 특기자 전형에 3명 해서 5명이 1단계 합격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통영에서 통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특별한 열의로 인해서 진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용

신진용통영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충렬여고 교장 선생님.

형곤

김형곤충렬여자고등학교장

충렬여고 교장 김형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충렬여고는 사립이죠?

형곤

김형곤충렬여자고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번에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곤

김형곤충렬여자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충렬여고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되어서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짓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충렬여자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기숙사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되고 23억원을 국가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2010학년도에 증축을 해서 2011학년도에 학생들을 수용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존 기숙사가 있는데 다시 짓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충렬여자고등학교장

신축하지 않고, 증축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 학생이요.

형곤

김형곤충렬여자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 학생이 58명 정도 되는데 추가로 60~70명해서 약 120명 내지 130명 정도, 증축을 하면 2011학년도부터 그 학생들이 수용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셔서 학교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렬여고인데, 여자고등학교 아닙니까, 그죠. 휴대폰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형곤

김형곤충렬여자고등학교장

휴대폰 사용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생들이 휴대폰을 학교에 소지하고 오는 데 대해서 교장 선생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곤

김형곤충렬여자고등학교장

지금 저희들도 인성부하고 매년 학기 초가 되면 휴대폰 사용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또 학생총회에서 학생들끼리도 의견을 내면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대로 가고 2010학년도부터는 일단 학교에서 등교하는 대로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때 활용을 하고, 하교할 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보통 학교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마라 하는 정도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휴대폰을 소지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우리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서 보류를 해 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충렬여고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여고이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학교에 소지하고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휴대폰을 소지하고 오되 학교 관물함이나 휴대폰 보관함에 넣어 놓았다가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휴대폰을 돌려주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충렬여고는 그렇지는 않고 현재 소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형곤

김형곤충렬여자고등학교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판용

정판용위원

수업시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형곤

김형곤충렬여자고등학교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올 초에 그린마일리지 시범학교로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마일리지 제도에서 휴대폰 사용했을 때 벌점을 부과하고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거의 자율적으로 휴대폰 사용은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기숙형 고등학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충렬여자고등학교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이 문제는 초·중·고등학교가 통영교육청 산하에 있는데 휴대폰을 학교에 소지하고 오는 게 바람직스러운지, 소지 안 하고 오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을 앞으로 견해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기 예산도 업무추진비 보니까 초·중등 교장 선생님 모임도 많이 하셨던데 견해를 수집해서 다음에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통보를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관리과장 최이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요즘은 공공기관에는 전부 법인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하다못해 길·흉사에 전달하는 부분에는 현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9년 9월 23일 통영교육 시책 홍보 19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 있는 기자실에 기자들하고, 통영 거주 언론기관 15개에,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기자 이야기 많이 하면...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5억원 이상 공사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진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타 공사를 했잖아요. 이게 공사 완료됐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공사계약서 내용을 보면 주 계약자가 우람종합건설이죠? 그다음에 하도급업체가 극동건설과 유진건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극동건설과 유진건설에 나가야 되는데 광민건업에 나간 것은 뭣 때문에 나갔습니까? 광민건업에 4,100만원이 나갔는데, 광민건업에는 왜 나갔습니까, 돈이.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관리과에서 취급한 것인데. 2008년도 같으면 여기 계실 때 아닙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저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직원들 빨리 답변 준비하세요. 그다음에 2009년도 것을 묻습니다. 2009년도 죽림초등학교 교사 증축 건축공사비 21억6,172만6,300원입니다. 지금 이게 완공이 됐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계약서 내용을 보면 착공일은 2009년 3월 13일이고 준공일자는 2009년 11월 18일이면, 오늘 며칠이죠?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17일.

판용

정판용위원

내일까지 준공이 됩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여러 가지 기상과 여름철 혹서기로 해서 공사 중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공기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BTL사업은 아니었죠?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당초 공사는 BTL이고, 증축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일자가 2009년 11월 18일 내일인데, 내일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 산하의 관리과에서 하는 공사 관계는 거의 다 계약을 변경해요. 만약에 내일까지 준공이 안 되었을 때는 계약위반에 대해서 오히려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데 왜 계약을 변경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요? 여기 이런 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관리과에서 지금. 교육청 산하에 있는 관리과의 시설파트가 교육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을 왜 공사업체에 혜택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공기를 정했으면 준공날짜에 준공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설계변경 무슨 변경해서 추가로 예산을 집행시켜 주고, 왜 그런 혜택을 줍니까? 이게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의 관 공사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체상금 물릴 것입니까, 안 물릴 것입니까? 내일 준공인데.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결재가 되어서 공기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연기를 했는지 연기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교실 증축공사를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이래서 대용부지 확보하는데 공기가 연장이 되고, 그래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처음에 설계는 무엇 때문에 했어요? 개인회사가 아니고, 개인사업도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주차장 설계 다 넣어서 완벽하게 설계를 다 내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주차장이 없다, 이런 설계를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니까요?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검토를 할 때 설계를 외주 발주를 해서 했는데, 죽림초등학교 자리가 바다 매립지역이라서 파일을 박아서 토양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계약금 얼마 주고, 중도금 몇 월 며칠에 주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시설계에서 공사대금을 공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사 쪽에 돈을 막 갖다 줘 버립니다. 공사도 안 끝났는데 돈 다 준다니까요. 이것 대금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기성부분만.

판용

정판용위원

얼마 남겨 놓았습니까, 지금.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죽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도에서 6월말까지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공사업자가 자기들이 공사대금을 미리 받아서 집행할 때 자기들이 안 받는다 해 가지고 기성부분만, 이미 완공된 부분만 줬지 그 이외 안 된 부분은 준 적이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얼마 남겨 놓았습니까? 지금 지급 안 된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내역을 못 뽑았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시설계장이나 누가 보좌하는 사람 없어요?

판용

정판용위원

5억원 이상 공사계약의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지금 그게 답변이 안 된다면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얼마 남고 한 것을,

판용

정판용위원

그게 중요하지요. 지금 공사대금을 얼마 지급하고, 얼마 남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준공이 되었으면 이것 안 따지는데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곧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부분은 휴식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발언대에 오셔서 계약날짜, 계약금, 1차 2차 중도금 지급한 것, 지급을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입금된 사실 확인서, 그것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날짜까지 해서.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심진표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서 내가 발언을 못 하거든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 연중 출장현황 및 출장비 지출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아직 안 옵니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그 부분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김갑위원장대리

휴식 시간 후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병규

제병규교육장

교육장 제병규입니다.

김갑위원

교육장님, 경상남도교육청의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동일 지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교직의 안정을 위해서 인사급지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김갑위원

통영교육청 관내에는 초등학교 교사 424명 중에 226명이 7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고, 중학교 교사는 256명 중에 51명, 고등학교는 275명 중에 62명, 7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파악되었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장기근속이 약 2분의 1이고, 중학교는 5분의 1, 고등학교는 4분의 1입니다. 이것은 교사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두되고 있어서 말하기가 좀 곤란하겠지만 그러므로 해서 인사의 침체가 이루어지고 시·군 간에 인사가 또 끊어지고 순환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이 인사관리규정에 있는 인사급지 및 근속연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뜻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병규

제병규교육장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급지, 근무연한 상한선 문제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특히 통영 같은 지역에는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가 교직의 안정, 주거 이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제도가 현재의 규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 지역에 터를 박고 근무하는 사람들로서는 계속 그 지역에 안주하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순환근무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새로운 교수·학습기술이라든지 자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말을 빌린다면 박봉에 멀리 가서 하숙하고 방 구하고 하면 경제적 지출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 측면에서 주거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문제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바꿔놓았는데 역기능으로써 실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교육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어느 정도의 상한선은 두어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갑위원

이 문제가,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3년을 몸담고 있으면서 보니까 참 불합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안정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규정에 본인의 의사에 뜻을 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젊은 교사들이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떠나지 않는 분들의 근속과 그리고 전출희망을 안 하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좋은 방안을 찾아내서 서로 서로가 피해를 안 입고, 그런 순환보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여쭈어봤는데 꼭 많은 기간을 두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인지를 교원들 간에 그런 장·단점을 한번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경상남도교육청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연구하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뜻으로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제병규교육장

예, 도교육청에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교육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료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용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장애인들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만, 꼭 100% 정말 근무가 힘들지 않으면 조그만 여건이라도 살려주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공공기관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통영지역 학교 화장실 설치현황을 보면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36개교 중에서 8개 학교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서지역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현실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운초등학교, 벽방초등학교, 사량초등학교, 한산초, 도산초, 한산중, 사량중, 통영동중, 학급 수가 3개 학급인 학교들이 많이 있고, 학급 수가 얼마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산중이나 통영동중 같은 경우에는 시내 쪽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도산중은 시내가 아니고 벽지 쪽으로 되어 있고요. 통영동중은 시내입니다. 사립으로서 조금 시설이 열악해서 학교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밖에 장애인용 전용변기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10개교, 그중에 10개 학교는 변기 수가 1개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남녀화장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예산문제가 제일 크겠죠?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학교 급별 가출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307명, 2008년도에 361명, 그리고 올해는 372명의 학생들이 가출했어요. 3년간 합치면 1,040명의 가출학생이 발생했는데 단위 교육청에서 가출학생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현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찾기 힘이 들었습니다. 중학교에서 2007년도 남자가 하나, 2008년도 두 사람, 2009년도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상담선생님과 연계하여서 학생들의 고민을 미리 파악하려고 무척 노력도 하고 있고, 우리는 위센터 이전에 지금 우리는 상담교사 2명이 순회상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통영시청에 청소년종합지도센터와 위기관리센터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출이 있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가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와 인솔상담교사 그리고 학교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센터가 개소되면, 여기는 임상심리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이 전무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 4명의 남녀비율은 어떻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남자가 전부 다 입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가출청소년들의 비율이 여자들이 더 높아요. 여자가 65.4%이고, 남자가 34.6%이고, 여학생들이 2배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학생들이 가출하고 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하시고 사전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영교육청의 현황을 좀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9월에 경남도에서 경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가 공포 됐죠?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우리 통영교육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지 등급 조정안 자료하고 도교육청에서 준비한 자료하고 좀 줄어들어요. 보니까 기존에 한산도, 사량도, 욕지도, 그리고 학림도에 있는 20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만이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 11개 학교는 등급이 조정되거나 특수지에서 배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여기는 도서지역이 많아서 갈수록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정서라 할까, 경향이 있어서 한번씩 특수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들 의견도 묻습니다만, 급지를 하향 조정하려고 하는 정부 차원의 의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지도 낮아지는,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통영근무는 안 해봤습니다만, 정말 많은 특수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내기 위해서 먼저 교육감님 오실 때도 그런 건의사항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올려서 되어야 될 곳이 안 되고 안 되어야 될 곳이 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이 9월 27일 조정보고안이 도교육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런데 통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표했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변함없이...

명희진위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됐어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자료 주신 것에서는 변화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변동이 없습니까?

병규

제병규교육장

전혀 우리 지역에서는 급지 변동이 없습니다.

명희진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자료를...

병규

제병규교육장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나온 자료입니다.

명희진위원

예, 6월 기준 자료로 비교해 볼 때 우리 통영시가 11개지의 급지가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병규

제병규교육장

변화되는 안이 나왔다가 저희들이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재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명희진위원

아, 그렇게 됐으면 다행입니다. 이것이 지역현실이 반영이 안 된 채 이 급지가 조정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도서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경력교사들께서도 급지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쪽으로 지원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좀 상이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학교 운동부 관계,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코치 선생님들이 초·중학교에, 10명 중에 2명이 단기계약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학교 보니까 초·중 15개교에 현재 운동부가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단기계약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치는 도교육청에서 할애를 해 주면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그 숫자가 각 시·군마다 다르고, 전 종목을 저희들이 다 코치를 달라고는 형편상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특색 있는 종목, 중점관리 종목에 대해서 코치 할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단기로 되어 있는 통영초등학교 유도부와 두룡초등학교 축구부는, 통영에 아시다시피 다른 데보다는 코치가 조금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부득이하게 내년에 장기로 해 주시면 좋겠지만, 6개월 단위로 했다가 다시 6개월 연장을 해서 1년, 내년 6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두룡초등학교 축구부는 두 달 짜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코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쓸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박동식위원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해 준 겁니까? 단기도?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단기계약도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도교육청에서 했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잠시만, 통영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통영중학교장 김윤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통영중학교 축구부가 생활관을 쓰고 있죠?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생활관을 쓰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원래는 편의시설로서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외지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숙식을 생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숙식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원래는 지침에 따라서 학교회계에 숙식비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부모들을 설득을 합니다. 학교회계에 넣어서 투명하게 합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좀, 설득을 하지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자기들끼리 숙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개인이 하는 거죠?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아침·저녁은, 점심은 학교 무료급식을 하니까 괜찮고요.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그 문제가 제가 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그 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대충 약 4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한 달에?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그리고 또 축구 코치선생님들한테 도에서 150만원까지 지원되죠?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작년까지 도 순회코치가 감독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도 순회코치가 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통영시청으로부터 감독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통영시청으로부터요?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그럼 시합이나 연습 나갈 때 차량타고 나가죠?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차는...

박동식위원

어디 차량을 이용하죠?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차는, 우리가 통영시청으로부터 연 2,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21세기조선소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3,0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2,000만원 하고 조선소가 경기가 안 좋아서 올해는 전반기 500만원만 주고 후반기는 돈을 주지 않아서 2,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주말 리그라든지 또는 전국대회에 관광사의 차량을 임대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부 부모님들이 혹시 감독이나 코치를 위해서 돈을 걷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45만원 외에.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그것은 학부모들끼리 하는 일이라서 제가 하지 말라고 관여는 안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돈 외에는 주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학생들, 예를 들어서 수업은, 방과후 연습을 하는 것입니까?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본교는 축구부 학생들이, 제가 2년 전에 부임해 왔습니다만, 그때부터도 벌써 본교 축구부 학생들은 정상수업을 다 하고 오후에, 6교시면 6교시까지 수업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훈련은 새벽하고 오후에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성적은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본교는 축구 중학교로서 상당히 전통 있는 학교였는데 요즘은 성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박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진규

조진규두룡초등학교장

두룡초등학교 교장 조진규입니다.

박동식위원

여기에도 축구부가 있죠?

진규

조진규두룡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규

조진규두룡초등학교장

저희 학교 자체예산이 300만원, 그리고 금년에 학원 정상화로 인해서 리그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매월 5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청에서 2006학년도까지 600만원 가량 코치 수고비조로 주고 했는데 2007학년도, 2008학년도, 2009학년도, 3개 학년도에는 성적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있고 통영중과 우리 두룡초등학교가 선수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조금 갈등이 있어서 연계가 안 되어서 시청에서 매년 받던 600만원도 요즘엔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두룡초등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축구 상황을 보니 코치가 전력을 다 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됐습니다.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봉급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을 학교에 모시고 의논을 한번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혹시 어머니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학교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시면 코치선생님 문제도 같이 논의를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들이 그런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학부형님들께서 네댓 분이 월 10만원 정도 해서 40만원인가 모아서 코치선생님께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코치선생님께 제가 물었더니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아이들 간식비조로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식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들이 시합을 나가면 차량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산 300만원 가지고 벌써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큰 대회 두 번 나가다 보니 300만원 소요가 됐고, 차량문제가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코치선생님께서 자기 차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수송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문제도 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시정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법규대로 일을 처리해 나갈까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면 보완 시정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유영초등학교 배구 관계,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유영초등학교 교장 이춘호입니다.

박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코치선생님이 통영초등학교와 같이 합니까? 남녀배구를 가르칩니까?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저희 코치는 도에서 지정해 준 코치입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했는데 통영초등학교에 남자배구가 있는데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아닙니다. 통영은 따로입니다.

박동식위원

여기는 차량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합이나 연습게임 하러 나가면?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차량은 밖에 시합하러 갈 때는 렌터카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렌터카요?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학교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산을?

춘호

이춘호유영초등학교장

학교 자체예산이 500만원 잡혀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300만원, 작년에 체육영재훈련비로 지원을 받았고,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저희 학교가 도 대표팀으로서 1,400만원 지원을 받았고, 또 장비비 목적으로 500만원, 또 통영시에서 시 체육회 보조금 500만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사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 데는 관계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들어가십시오. 두룡초등학교 같이 지원을 못 받는 학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치선생님들한테, 사실은 학부형들이 체육선수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음으로 돈을 걷어서 주는 경우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이 문제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문제, 코치들이 자기 차량을 보험을 넣어서 타고 다니는데 인사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인 사고야 보험처리 하면 관계없습니다만, 인사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이냐, 민사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사상의 문제점은 체육코치한테 이랬든 저랬든 책임을 지웁니다. 학교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분야를 책임지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이런 차량 문제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분야들을 저희들이, 솔직하게 답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도교육청이 이 차량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험을 지원해 주든지, 차를 각 학교마다 몇 대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는 각 교육청을 다니면서 어떠한 분야가, 어떤 옳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빨리 하십시오. 우리 BTL사업 했죠?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박동식위원

아까 2007년도에 BTL사업이 있는 것으로, 무슨 초등학교, 우리 정판용 위원 말씀하실 때, 그것은 왜 없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추가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추가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BTL사업을 하고 난 뒤에 혹시 누수현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로 인한 다른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학교는 전혀 없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약간의 문제점은 조금씩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고, 시설계장님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떤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제가 한번 학교에 나갔을 때 두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무 이식한 것이 말라죽어서 보식을 했고요. 해풍이 불어서 바람막이 벽이 약간, 시공 자체가 이상해서 물이 현관까지 들어가는 경우, 그런 아주 경미한 경우,

박동식위원

지금 BTL사업을 해 놓고 다른 시·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실공사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들이 도교육청에 직접적으로 전달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교장선생님 계시지만 행정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그 분야를 이야기 안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TL사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전기콘센트라도 하나 옮기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운영자와의 관계가.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죽림초등학교 본관건물이 BTL사업이고, 지금 증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재정사업인데 서로 원만하게 되어서 BTL사업 부분을 일부 훼손을 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좀 쓰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BTL사업 측에서 손을 못 대게 하지 않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가 요구하는 교실로 쓰고 싶어서 손을 대려고 하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통영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통영 같은 경우에 관내 인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안막시설이 1층에는 되어 있고 2층에는 안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계약당사자와 도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2층에는 투명유리를 넣어서 해 놓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겨울에 오후에 햇빛이 바로 반사가 되니까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에 눈이 부시다, 그래서 커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통영은 큰 문제점이 없죠?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긴 시간동안 하루종일 질의·답변 하시느라 교장선생님들 피곤하시지요? 우리 선임 위원들께서 많은 분야에 걸쳐서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제가 앞에 정해놓은 분야도 전부 다 선취권을 뺏기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확인코자 합니다. 혹시 오늘 도산중학교 김철민 교장선생님 나오셨나요? (

철민

김철민도산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산중학교 교장 김철민입니다.

심진표위원

김철민 교장선생님, 혹시 제가 많은 교장선생님을 두고 유독 도산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나오시게 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철민

김철민도산중학교장

저는 운이 좋아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동웃음

심진표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저하고 연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철민 교장선생님이 도산중학교에 부임해 오신 지가 언제입니까?

철민

김철민도산중학교장

3년 넘었습니다.

심진표위원

3년 넘었습니까?

철민

김철민도산중학교장

예.

심진표위원

그리고 도산중학교는 몇 학급이죠?

철민

김철민도산중학교장

3학급입니다.

심진표위원

학생 수는요?

철민

김철민도산중학교장

48명입니다.

심진표위원

대체적으로 여기 나온 통계숫자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거의 말미에, 제목은 우리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연중 출장현황 및 출장비 지출내용에 대해서 과목을 정해놓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년 동안 제가 한 10여개 우리 시·군교육청에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의 출장내역에 대해서 전부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어떤 제도나 쓰임새를, 뭔가 좀 정착되고 확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교육청을 통해서 강력히 저의 느낀 바를 주장하고, 또 앞으로 이것만은, 우리가 다른 분야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만은 안정되고 정확하고, 진짜 우리 인생의 사도다운 교장선생님의 표징이 될 수 있게끔 아주 양심적이고 정확한 기록을 남겨 달라, 이것이 하나의 학교발전 운영에 사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제 느낌과 주장 하에 해 온 것이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출장목적이나 출장부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적게로는 예를 들어서 몇십만원부터, 초·중·고가 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그 10배, 17배, 18배가 넘는 출장의 내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코 무언가 하나의 흑심이 들어앉아 있다고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이 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기록방법이라든지 학교의 운영비 이용이라든지 하는 등등을 진짜 우리 인생의 사표다운 학교 교장선생님의 어떤 기록을 남겨달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가 20개교나 되고,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11개교인데, 일단 제일, 자료를 제가 해마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아이 키 하나 될 만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리라 믿고 제가 우선 중간층에 있는 중학교 11개교만 표본을 잡아서 그동안에 내가 2년 동안 노력하던 것이 어느 정도 제도가 정화가 되고 안착이 되었느냐 하니까, 과연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고 감동을 받을 정도로 아주 정확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다르게 느끼는 것이, 우리 통영에는 11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방금 우리 김철민 교장선생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유독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과 금년이 통산 한 해 동안 우리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을 위해서 출장하시고 노력하시고 또한 모든 출장비용이 통상 250만원에서 350만원 선에서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산중학교의 김철민 교장선생님은 학급 수도 사실상 제일적은 축에 속해요. 3학급이고, 학생 수가 48명에 불과한데 통상 출장비용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다른 학교보다 조금 많습니다. 통상 기본의 수치가 연중 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출장하시고 사용하시는 금액이 250만원에서 350만원인데 작년과 금년에는 도산중학이, 작년에 혹시 김철민 교장선생님 출장비로서 수령하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기억합니까?

철민

김철민도산중학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인정합니다.

심진표위원

금년에는요? 기억을 합니까?

철민

김철민도산중학교장

금년은 좀 적습니다.

심진표위원

제가 아까 통상적인 중간수치는 밝혔고요. 우리 도산중학교에서 아마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학교발전이나 또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좀 과다합니다. 금액이 한 500여만원 되고, 금년에는 400여만원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는 안 하겠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과 학교의 형편에 맞추어서 양심적으로 이것만은 인생의 사표인 교장선생님께서 잘 좀 정착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한 10여개 시·군에서 자료를 아이들 키만큼 뽑아서 분석을 해서 보니까 너무나 서글픔이 많이 나왔거든요. 학교에 비가 오는 날 꽃나무 하나를 심다가 호미가 없어서 학교정문 앞에 호미를 하나 사는데 5,000원, 6,000원 출장비를 달아놓고, 또 무언가 하다가 볼펜 하나를 사고 색연필 하나를 사는데도,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사오는 것을 전부 1만원 안짝의 출장비를 달아놨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간단한 예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17배, 18배의 차이가 나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 하나를 봐도 굉장히 많이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되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산중학교 김철민 교장선생님, 그동안 학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 여기보다도 7배, 8배, 10배가 넘는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 다 어느 정도 같이 비슷하게 활동을 하실 터인데 아까 그 어떤 기준 하에서 다 움직여지고 해서 학교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알뜰한 살림을 살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도산중학교장

예.

심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통영중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심진표 위원님이 교장선생님들 출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출장을 보통 2만원씩 끊는단 말이에요. 원래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4시간 미만이면 보통 1만원이고, 4시간 이상이면 보통 2만원을 끊는 거예요.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관내 출장은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통영중학교는 4시간 이상은 1만원을 끊고, 4시간 미만은 2만원을 끊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글쎄... 제가 관내 출장,

판용

정판용위원

한국식이 아니고 유럽식인가...

웃음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그것은 사무착오인상 싶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착오죠?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행정실장 자녀결혼 출장 해서 교직원공제회관이라면 창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6만4,000원의 결혼 출장이 나와 있는데,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행정실장 말입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행정실장 자녀 결혼 출장 해서 6만4,000원이 있단 말이예요.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몇 년도...

판용

정판용위원

2008년도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의, 여기 관내 출장비가 또 어느 학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충무중학교 같은 데는 최금련 보건교사 모친상 통영노인전문병원 2만원의 출장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출장비보다는 부의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실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될 것 같다, 또 충무 최금련 보건교사 모친상 같으면 조문을 했을 때 부의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오히려 경비가 나가야 되겠다 싶은데, 그 경비 나간 것은 기록에 없어요. 그것은 사비로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상의 출장비에는 그런 것은 어떻게 했는지, 다른 부분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어쨌든 통영중학교는 이 문제, 관내 출장하고 서류착오인 것 같은데 학교에 가시면,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알아보고 꼭 좀 해 주시고,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통영중학교 아닙니까? 11월 7일 통영교육청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해서 2만원 출장 달았는데 아마 오늘 같아요, 그죠?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오늘, 관내 출장,

판용

정판용위원

17일을 7일로 한 것 같아요. 17일 따로 한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윤오

김윤오통영중학교장

예, 오늘...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17일을 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충무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영오

양영오충무중학교장

반갑습니다. 충무중학교장 양영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08년 9월 23일, 24일,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질의·답변한 것이 5만9,000원의 출장비가 나와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통영교육청에 있을 때 출석해서 질의·답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도교육청 할 때도 교육장만 참석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가서 질의·답변을 했을 때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인데 왜 출석을 하셨습니까?

영오

양영오충무중학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본청에서 9월 23일이죠? 교육위원님들이 학생 우수사례를 충무중학교에서 발표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좋은 일로 가셨네요.

영오

양영오충무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출석을 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 출석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영오

양영오충무중학교장

예, 박성기 위원님이 좋은 사례라고 해서 충무중학교가 유일하게 사례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됐습니다. 통영여중 교장선생님!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통영여자중학교장

통영여자중학교 교장 이장우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선생님, 통영여중에 총동창회가 있습니까?

장우

이장우통영여자중학교장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장우

이장우통영여자중학교장

총동창회장님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열리기도 하고, 부산에서 열리기도 하고, 통영에서 열리기도 하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열립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총동창회 전체 행사가 아니고 이사회 행사를 서울에서 하는데 총동창회 이사회 행사에 14만7,000원을 출장을 달았단 말이에요, 서울에. 서울에 출장을, 이사회에 참석할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장우

이장우통영여자중학교장

예,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동창회장님께서, 지금 저희 학교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안에 동창회에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럼 조사해서 가겠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도 좀 얻으려고 하면 교장이 올라와야 안 되겠나, 이래서 제가 올라가서 천몇백만원 정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올라가다 보니까 출장비가 좀 들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가셨는지 그것만 알려고 하는 것인데 좋은 일이시네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는 2009년도 통영여중에, 체육관이라고 했죠?

장우

이장우통영여자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체육관에 대한 내용이 왜 없습니까? 관리과장님은 너무 답변을 많이 해서 그런데 시설계장 와있습니까? (

담당

시설담당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시설계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발언대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지금 통영여중에 체육관 짓고 있습니까? (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짓고 있습니까? (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9년 6월 15일입니다.) 그러면 5억원 이상 공사에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까? (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명시이월사업 안에 이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온 사업입니까? (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그렇다! 그래도 2009년도 5억원 이상 공사계약에는 내용이 있어야 이야기될 것 아니에요? (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료에 보면,) 작년부터, (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9년도 자료에 5억원 이상 공사에 보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6월 5일 계약일자인데? 뭐가 명시이월... (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9년도 현황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계약일자가 2009년 6월 5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억6,5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여하튼 확인차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장우

이장우통영여자중학교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좋은 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체육관에 뭐 할 것 있으면 강석주 위원장하고 의논을 좀 하세요.

일동웃음

장우

이장우통영여자중학교장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동창회도 가시고 강석주 위원장하고도 의논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설계장 서세요. 아까 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아까 거기 공사내용 계약서에 진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여기 보면 주계약자가 우람종합건설이고, 하도급 업체가 극동건설, 유진건설 되어 있는데 돈이 입금된 회사가 광림건업에 4,100만원 입금이 되었는데 왜 여기에 입금이 됐습니까? (

담당

시설담당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광림건업과 하도급 체결을 했는데 자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항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를 쭉 훑어보니까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자료를 내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되겠어요? (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2008년도 진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지금 하도급 업체가 광림건업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되어 있습니다.) 극동건설과 유진건설과 광림건업, 광림건업은 뭘 하는 업체예요? (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철골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도 표기를 해 놓아야지 지금 공사 계약서 사본 떼어오라고 하니까 이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 왜 광림에 돈 4,100만원이 들어갔을까, 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자료를 잘 만드세요. (

오창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제가 아까 아이즐거운카드 이야기했는데 누구 담당입니까? 11월 16일자, 오늘이 17일입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예, 17일...

윤용근위원

신문에 난 것, 어제 경남일보 기자의 시각에 ‘가난한 부모의 탄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글 읽어봤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감사 준비한다고 며칠동안 신문을 못 봤습니다.

윤용근위원

그 내용이 아이즐거운카드가 너무 불편하다는 내용이고, 7월부터 11월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옛날에는 학부모가 그냥 유치원에 신청을 하면, 유치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돈이 바로 나왔는데 지금 이게 아주 복잡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돈이 안 나오고, 12월 되어서 이게 실시가 되면 그때 다시 환급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 봤는데, 지금 아이즐거운카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좀 잘못됐다, 혹은 참 불편하다, 이런 민원 없었습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지금 실무자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학부형들한테 서류를 징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불만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윤용근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정말 해 보니까 불편하다, 오히려 제도는 편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든 제도들이 특히 복지제도들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못 따라 가요. 저한테 주신 질의 답변서 자료에 보면 지원비율에 국·공립은 5만7,000원을 지원하는데 사립은 17만2,000원 지원하거든요.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국·공립은 지금 유치원비를 5만7,000원을 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17만2,000원 내는 것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용근위원

뒷장에 보면 아이즐거운카드 발급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미발급자가 81명이 됩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심층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카드발급 절차도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미발급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주민등록상에는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애들을 양육하고 있는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노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서 미발급자 한번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보완책도 마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좋은 방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

최이영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 정도로 해 두고, 아까 학교별 학업 중단 학생 아까 명희진 위원이 가출문제 이야기했는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도소 갔다 와도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갔다 온 애들이 학교로 돌아오면 굉장히 그 학교가 시끄럽습니다. 완전히 보스가 되어서, 지금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그렇게라도 돌아오고 하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여학생들이 가출을 하면 거의 7일 이내에 성매매 유혹을 받는다 하는 통계가 신문에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대안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대안학교에서 1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태봉대안학교가 생기는데 거기 해 봤자 1년에 40명씩 하면 다 차야 120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얘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출한 학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 친구들이 가출한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통영중학교에 1명이 현재 재학 중인데, 가정문제로 인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아까 4명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앞에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2007년부터 자료인데, 앞의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경상남도 전체 자료를 그때 보니까 2,000 몇 백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범 학생이 되거나 교도소 가거나 대부분 그렇거든요. 여자들은 거의 성매매 쪽으로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대책은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인 학생 한 사람의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2학년 때 2회 가출을 하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 생략하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상담과 설득으로 변화를 이끌고자 하나 가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상담은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기거하는 곳도 다르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궁색합니다마는 우리 위-센터(Wee-Center) 같은 것이 완전히 개소가 되면 이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해 보면 요새 4대 폭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폭력이 많은데 정말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게 관리하는 게 법무부, 검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복잡한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루자 그렇게 일단 이야기는 해 뒀는데, 그래도 이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곳은 교육청이고 학교 쪽이니까 심도 있는 연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또 한 명은 도벽으로 보호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결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교원 해외연수도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교원 해외연수는 일반교사들이 해외 연수를 가고자 하면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이 승인을 하면 갔다 오는 겁니까?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거나 어쨌든 조금 이렇게 공식적인, 모든 교원들이 해외연수는 거의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가고 있는 거죠?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식적인 해외연수 같지도 않고 단순히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교사들이 있는데 학기 중입니다.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아마 연휴 같은 때 갔다 온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연휴가 아닌 것 같은데요. 5월 10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갔고, 9월 5일에서 9월 10일 사이에 가고, 5월 29일에서 6월 7일까지 이런 것은 연휴가 아닌 것 같은데.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그것은 어떤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설득력이 있을 때 학교장 선생님이 허락해 준, 제가 구체적으로,

김미영위원

그런데 사적인 것이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단순히 개인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조금 학기 중에는 어쨌든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화

허만화교육과장

예. 제가 개별사례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면 파악을 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통영교육을 이끌어 나가시는 중요한 분들인데, 도교육청이나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특별히 건의하실 선생님들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제진호죽림초등학교장

죽림초등학교 교장 제진호입니다. 아까 김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인사 문제인데, 우리 통영시가 옛날에 동 지역은 교사의 ‘나’급지고, 면 지역은 ‘라’급지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10년 만에 다른 데로 나갔다 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급지로 되면서 경상남도 인사관리규정에 ‘다’급지, ‘라’급지는 만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데, 그 당시에 이걸 교원들의 가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어 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너무 안착해 있는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침체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직의 안정을 찾아서 현행 인사제도가 과거의 인사제도 보다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김갑 부위원장님께서 11월말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청에 제기할 문제니까 참고로 잘 하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데 가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인데. 그리고 아까 도교육청 교육재정과장님 계신데 아까 통영도서관 같이 가보셨죠? (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

집행부석에서 - 시설계장님한테 말씀드려 놓았습니다.)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제병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통영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