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선 의원 발언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을 교체할 때 큰길 말고 골목의 이면도로같은데 보면 하수관 다른 관으로 교체할 때 골목에 한 6m, 4m 길이라든가 하수관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빗물받이가 담 옆으로 있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골목길이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이쪽벽이나 이쪽벽에 빗물받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빗물받이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수관만 교체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왜 자꾸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비가 떨어졌을 때 혹 폭우성 비도 왔고 또 가정에서 집에서 물이 밖으로 흘러내리는 물 있잖아요, 도랑이라든가, 지붕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파이프로 해서 빗물받이 해서 길로 뺍니다.

그러면 그 물이 더 쏟아지니까 과거의 빗물받이 가지고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길을 어느정도 흐름을 봐 가지고 물이 많이 흐른다면 길을 횡단을 해서 잘라서 물 내려오는 것은 거기서 다 소화시키고, 또 거기서부터 밑으로 나오는 것은 또 횡단해서 소화시켜야 그 물이 관 바꾼 것하고 그 길을 지날 때 하수관을 교체하더니 물이 안 흘러내리는구나하고 주민들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횡단을 안하니까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골처럼 발벗고 신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양말 신고 구두 신고 다니는데 비가 흘러내리니까 구두고 양말이고 바지까지 다 들고간단 말입니다. 꼭 횡단을 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 업자들한테 말하면 설계가 횡단이 안되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위원 사는 동네는 어쨌든 설계 나왔더라도 해 가지고 본위원하고 마찰도 많이 나오고 문의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설계할 때, 이것이 옛날 공법이에요.

물받이 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은 옛날 공법이고, 김민석위원도 빗물펌프장 몇 개난 만들었는데 지금 왜 물이 역수를 하느냐는 말씀과 같이 지금현재 비가 항상 들어보면 폭우성 비로 1시간에 50mm 이상 오면 순간은 역류 안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순간에 물이 역류해서 흘러 내리는 것은 못막죠. 그 물이 폭우성으로 안 오고 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가 오는데도 관으로 빗물받이로 안 들어가고 길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는 지금 시대에 맞게 횡단할 데 횡단해서 앞으로 하수관 가는데는 보행할 때 물로서 지장 안 받게 횡단으로 해 주십사 해서 이 자리에서 건의합니다.

그것을 공사를 할 때 과거에 빗물받이식으로 공사를 끝냈기에 본위원이 현장을 뒤에 우리 한계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저는 현장을 잘 다닙니다. 공사를 하면 보통 하루에 2번씩 꼭 가보거든요. 그런데 횡단 안 하고 빗물받이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잘 해 주십시오, 횡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업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툭툭 기분 나쁜 소리하면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해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애당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을때마다 제가 치수방재과로 전화해서 이것 횡단해 주십시오.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도 하수관 교체했는데 횡단 안한 데가 본위원이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주민들이 냄새난다는 소리하죠. 그러나 한 사람의 편의를 봐주다가 동네 전체가 욕먹고 또 만약에 물이 흘러서 안암동에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집이 빗물받이가 막혀가지고 반지하가 침수된 집이 있거든요. 그것도 빗물받이가 막혀서 그랬거든요.

안 막혔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 욕도 덜 먹고 본위원도 욕 덜먹죠. 그런데 물 차는데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답답하죠.

발만 동동 굴렀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어느 주민이 냄새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곤란하면 그 동네 구의원한테 얘기해요. 우리 동네 일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된 것 있습니까?

내가 설득시키고, 하물며 다음에 내가 후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표하고 관계 없이, "당신 땅이야, 이거 대한민국 땅이야, 당신 왜 시비가 많아.“ 해도해도 안되고 설득이 안될 때는 나도 그렇게 폭언을 써가면서까지 내가 하수관을 제대로 만든단 말입니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냄새나서 안된다 이런 말씀마시고 여하튼간에 횡단해서 앞으로 빗물이 위로 유입되는 물은 횡단해서 하수구로 다 들어가게 해주면 돈들여서 공사해, 포장 해, 깨끗한 길에 횡단해서 물이 들어간다면 보행자도 좋고 동네 사람들 얼마나 평이 좋겠습니까? 우리 구청 떠요.

하여간 인기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하실 때 4m라든가 6m 길에는 횡단을 해서 하수구로 유입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번지, 몇호에 보안등 다마가 떨어졌다고 신고를 하면 어디는 2개동을 묶어서 전업사에서 하는데가 있고 3개동 묶어서 하는 데가 있고, 신고만하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전업사에 전화해 주면 그 사람들이 끼워주는 거에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만드는 것이 무조건 주민이 하라고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도로가 3m 삼선초등학교 앞에, 내 얘기는 사고가 다발로 나는데 이런 데 많이 날 때 주민들이 자꾸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구청에 상당히 이런 데는 안전을 위해서 애들한테 해 줘야 되지않느냐 하는것이고, 삼선 거기는 왕래를 많이 하지만 대개 보면 요즘에 운전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받아 가지고 개판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은 바꿔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 나왔길래 바꾸는구나 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말씀이 주민이 민원내면 해 주느냐고 하시니까 지금 어디든지 보면 초등학교가 사고가 다발로 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도로로 못 달려들어 가기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동네 할 것인지 요즘에는 차 한 대 대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해서 차 한 대 대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한 동네가 주차장이 현재 공동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평성에 안 맞고, 지금 장위동에 차 한 대 댈 수 있는데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드는데 보문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차 한 대 대는데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 봤어요? 보문동에다 공동주차장 만드는데 한 대 대는데 얼마 들것이고, 장위동쪽에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 것이고, 보문동은 예를 들어 비싸면 지금현재 얼마가 한 대당 6,000만원이 든다든지 7,000만원이 든다든지 세부적으로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안암동에다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8m 도로든지 6m 도로 인접한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달라고 건의했을 때 땅값이 비싸도 해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맞다는 말입니다. 맞는 데는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2개, 5개도 해주는데 감정가격이 안암동 같은 데 보문동 같은 데 삼선동 같 은 데 동선동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단 말입니다.

감정가는 싸고 땅값은 실제로 비싸고 그래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되니까 계속 안해줄 겁니까? 해준 데는 5개도 좋고 4개도 좋고 계속 해달라면 해주고, 땅이 비싼 데는 하나도 안해줄 것이냐고요?

내집주차장갖기 해서 방금 말씀대로 담을 헐로 위 아랫집이 합의해서 당신도 못대로 나도 못대니까 헐어서 두 대 냅시다 하면 좋은데 그래 가지고는 소화도 안되고, 면적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보통 지금 현재 집과 집 이적 거리도 안떼고 지어가지고 위아래집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냐면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공사할 때 조금 전에도 감리사가 여기 왔다가 안좋은 소리해서 갔습니다만, 지금현재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주차장 만들 수가 없고, 또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동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가 이말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비싸고 감정가가 안 맞으니까 계속 방치하고 안 해줄 것인가, 여기도 성북구민이고 여기가 세금도 더 내요. 토지세 더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는 하나도 안해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설득해서라도 감정가를 더 올려줘서 현행가격 어느 선까지는 해 줄 수 있는 어떤 개방을 해야지 감정가격 낮으니까 안된, 그리고 이런 동네는 하나도 못갖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되니까 본위원도 단골 메뉴로 나오는, 한과장 계시지만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동부지 놀이터 같은 데 지하주차장 만들어 놓으라고 해도 이것도 안된다, 그런 것도 안되고 땅값이 현행 감정가격하고 안맞으니까 이것도 안되고 그러면 다른 데는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는 주차장 없이 계속 방치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 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헐뜯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행 건축을 허가를 해주면 이것을 근린생활시설 허가로 했으면 근린생활시설로 쓰게 계속 잡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린생활로 허가를 내놓고 준공만 딱 떨어지면 변동해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원룸 만들어서 방이 30, 40개 돼요.

그 사람들이 30, 40개 되는 사람들 차가 몇대냐면 보통 20대입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자꾸 주차장 전쟁 같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이런 동네는 과연 어떻게 할거예요? 언제쯤 햇빛 보게 해 주실 겁니까?

숨통 좀 트이게, 우리 위원들이 주민 괴롭히라는 말 같아서 안된 이야기인데,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공공시설이 있거든요. 지금 가장 주차장 가지고 서러움을 보는 데가 어디냐, 안암동, 보문동, 동선1, 2동, 삼선1, 2동. 왜 이런 데가 그렇게 되느냐, 대학교 주위다보니까 차 놓고 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못가져 오게 하니까, 골목에 차 대고 키 빼고 가버려요.

연락하면 안와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형평성이 맞게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경찰하고 협의한다는데 참, 이런 것이 못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 후문에 보면 장애물 놔두고 차 못오게 식당에서 대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경찰하고 합의해요.

주간에 대는 것을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야간에 대는 것이야 비워놓으면 뭐합니까? 야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간에 구청에 어떤 행정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구청을 왔다 이 말입니다.

본청 안에 구청 청사 안에 주차장 가려니까 꽉 차서 경비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밖으로 돈단 말입니다. 후문쪽으로 와서 또 차 댈 데 없어서 한바퀴 돌아요.

어떤 사람이 차 하나 빼기를 기다리면서 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안 빼, 그러면 한바퀴 또 돌아요. 그런데 한 2바퀴 돌때는 부화가 덜 나요.

그런데 3바퀴 돌아서 없어요. 그러면 식당 앞에 장애물 놔두고 차 못들어가게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다 대려고 파킹하려고 하면 그 집에서 “여기는 우리가 샀으니까 못대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식당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감종위원이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그러냐, 저번에 이감종위원하고 본위원하고 이감종위원 차를 타고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보니까 안에 주차장도 만원 사례요, 밖에 후문에 와서 차 들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돌다돌다 안돼서 이감종위원한테 여기다 대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차를 주차하려고 하니까 그 집 주인이 와서 좋지 않은 인상을 써가면서 못대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저번 본회의때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정질문까지 이감종위원님이 하니까 곧 해결하겠다고 말씀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본회의 끝난지가 한 두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버젓이 거기다가 타이어 같은 것 박스 같은 것 놔두고 차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다닌단 말입니다. 어제도 가서 봤습니다.

어제도 댈 데 없어서 가봤더니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단이 뭐하러 생겼어요? 우리 자치구니까 우리 살림위해서 수입을 잡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특혜를 줘서 수입도 적어가면서 그런 것을 놔두면서 여러분들이 구민들 편의를 제공 안 해주느냐 이말입니다. 돈도 더 받을텐데, 적게 받으면서 거기다 특혜를 주느냐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이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구정질문때 해결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복개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차 댄거 그것까지 구의원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도 차 갖도 출퇴근해야죠. 거기 차 댄 것을 못다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때도 식당앞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도 식당앞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 복개해 가지고 우리 차 댄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잘못 알고 직원들만 애꿎게 피해를 본다고, 우리 둘이 이야기하면서 직원들 욕먹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지금 구정질문때도 그것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식당에 특혜준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에 공원녹지과에서 3대때 한 일을 잠깐 얘기를 해 줄게요. 그때 모의원 동네가 쌈지공원을 만드는데 정말 면적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완만한데 땅임자가 그 가격에도 좋으니까 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땅값 차이때문인지 그것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그때 그 동네 의원께서는 그 땅 그 가격에 안사준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를 쌈지공원이 크다고 해서 동네주민이 오는 것이 아닌데, 여기저기 여러군데에 만들어야지, 한군데 넓게 만들면 무엇하느냐, 면적만 크게 만들면 무엇하냐해서 우리가 반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값 비싼데 살다 보니까 주차장가지고 설움을 당하니까 방금 본위원이 그런 얘기했는데 감정가격하고 맞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