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명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이요. 이게 개관이 올해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수의 의견이 10월달에 개관하려면 지금 모든 거를 다 시설이 완료되고 청소하면서 시운전을 해야만이 10월에 개관할 수 있다, 이런 의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10월달에 개관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1층 같은 데 보면 모니터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화면도 띄우고 다 지금 테스트할 시간이 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4쪽에 보면 민간수질감시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다 보면 적절하게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잘 이행하셨는데, 물론 이게 8개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아마 3월달과 4월달의 내용을 집계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방제작업, 민원점검, 수질측정 이런 것들 보면, 물론 2개월 하셨다고 하지만 평균 8개월을 따지고 보면 활동이 너무 저조하고 집행이 너무 금액이 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방제작업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 또 많이 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예산 계획된 대로 이런 작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216쪽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보니까 7개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쭉 확인하니까 사업들은 잘 하셨어요.
몇 개 기업들이 신청해서 7개 업체가 선정된 거죠? 그러면 예산 금액만 맞춰가지고 사업을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 뒤로 계속 4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들어오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잘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물론 조치 사항들 보면 시정이라든가 주의, 권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결과가 안 나온 진행 중인 4건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이죠? 1번, 3번, 4번, 5번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지도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우리 이대구 위원님, 그다음에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차를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가까운,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는 반경에서 수소를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가서 충전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어야 돼요.
우리도 알다시피 자동차는 경유나 그다음에 휘발유, 내가 가까운 곳에 주유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여기 지금 현재 계획에 있는 본오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쪽에 단원구 쪽에도 계획이 있는데 아직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아마, 저는 수소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그런 문의도 많이 와요.
수소차를 사고 싶은데, 지원도 많이 해서 사고 싶은데 충전소가 없다, 이런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특히 본오동이나 단원구 쪽에 계획하고 있는 충전소를 그 계획대로 맞춰서 준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매번 문의가 들어오면 ‘본오동은 또 언제 준공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오동은 지금 현재 준공이 언제 됩니까?
계획은 5월달이면 이미 준공을 했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계획하고 있는 충전소, 이거 좀 계획대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이런 계획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안산시 RE100 이행 지원 참여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RE100은 재생에너지, 특히 그중에서도 공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가채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100% 충당하겠다고 하는 게 RE100입니다. 그렇죠?
매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산이 산업 배후도시여서 반월시화공단, 그다음에 MTV,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2050년까지 우리 100% 이거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실 때요. 바로 실행이 가능한 것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면서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10대 과제를 만들었어요, 참모진들이.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내일모레 할 수 있는 5.18 민주화 항쟁에 임을 향한 행진곡을 먼저 1번으로 부르자, 그것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듯이 이것도 MTV에 지금 공장들 지금 현재 아직 안 짓고 있는 공장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공장 허가를 내주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 바로 실천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산업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또 그쪽에는 스마트허브가 또 경영자협의회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찾아가셔가지고 회사에, 그러니까 공장이나 사무동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조를 잘하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260쪽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23년도의 계획은 나와 있는데 24년도의 계획은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여기 향후 계획은 24년도의 계획은 5월이나 6월에 하겠다, 이게 계획서가 작성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사진도 여러 번 찍어 오기도 합니다마는 반응이 좋은 곳에 확대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주도에 가면 마을 전체가 군데군데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제주도 많이 가잖아요. 가서 이런 주택가를 돌면 클린하우스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확대돼서, 물론 운영이 잘되는 부분도 있고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는 보충 설명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25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262쪽에 보면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점검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행정처분을 보면 영업정지도 한 곳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좀 많이 있고 고발도 11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 19건이 있는데 기타 19건은 어떤 거죠? 자료가 잘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가 있어서 보긴 우리가 합니다.
또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기도 했는데 여기에 또 과태료가 500만 원씩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1차에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2차 때도 적발되는 업체가 많이 있네요. 아무튼 이런 적발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적발해서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벌칙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전에 지도점검을 잘해서 적발하는 건수를 최대한 낮춰주는 게 우리 공직자의 하는 역할입니다. 281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고발,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3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발한 내용이죠?
이것도 적발을 많이 하고 벌금을 많이 물리고 이런 행정보다는요. 사전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문도 보내시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적발도 적게 하고 과태료도 적게 물리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동에,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사동에 석호공원로5길 확장 공사, 그렇죠? 여러 번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이 중지돼 있습니까? 원래 사업기간이 25년 12월인데요. 과장님 실적으로 해서 몇 개월이라도 당겨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항상 늦어지는 것만은 아니구나.
좀 빨라지는 것도 있구나.’ 과장님, 저도 공단에 한 번씩 이렇게 가보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이대구 위원님은 집이 대부도여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참고자료는 307쪽에 보면 송산그린시티에서 시화MTV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돼 있는데요. 공사비도 1,822억, 굉장히 큰 공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다니면서 봤는데 현재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니 이 다리가 빨리 개통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침 시간대에 공단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어요. 특히 푸르지오 6, 7, 9차에서 공단으로 가는 그런 도로들이 아침에 나가 보면 한 번에 신호를 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거기에도 환경교통개선사업들을 많이 해가지고 중앙분리대도 없애고 그다음에 차선을 넓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교통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교통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개통할 수 있는 개통 시기를 당겼으면 좋겠는데, 업무를 자주 소통하고 협조하시나요? 그래서 27년으로 지금 현재 개통 시기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다음은 310쪽에 보면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에 교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의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TX-C, 그다음에 신안산선, 그다음에 KTX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GTX-C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죠, 진행 과정이?
현재 금정에서 안산까지는 기존 철도를 이용한다, 노선을 이용한다 해서 공사하는 건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역사. 역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오래전이죠.
GTX-C가 결정되기 전부터 쉽게 말해서 GTX 안산 상록수역이 아마 종착역으로 될 것이다, 향후에는 물론 그 열차가 오이도까지 가겠지만 분명히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서 분명히 상록수역까지 올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상록수역 역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큰돈을 또 들여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또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되면 민자라도 유치해서 그 일대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쉽게 말해서 숙제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나 모르겠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역사 건설비, 또 차량 구입비, 이런 1천억에 가까운 890억을 쓰려고 하지 말고요.
아니, 지자체에서 돈이 없고 재정이 어려우면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방면으로 역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용역을 통해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안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과업지시서는 쉽게 얘기하면 가칭 자이역과 경기가든역을 줬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비밀문서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질문하기가, 깊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데 이미 김동연 경기지사가 발표해서 비밀문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 홍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비밀문서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는 하지 않고요, 그러면 보완을 저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 KTX환승역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초지역에 가면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큰 문제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현장에 다 나가봅니다. 나가서 사진도 다 찍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에 카메라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착공했다는데 실제 가보면 본격적으로 공사는 안 이루어졌고 휀스만 몇 개 쳐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아무튼 개통에 맞춰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322쪽에 보면 자전거 보험 이용 실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사고가 많이 난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666명이 이렇게 사고 나서 후유장애 25명, 그다음에 진단이나 입원위로금 64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후유장애까지 나올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고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이 도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원이나 그다음에 이런 도로를 걷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인지를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공원 쪽에 자전거도로, 인도 이거를 표시하는 그런 페인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자전거 타십니까?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그걸 못 느꼈어요?
특히 공원. 공원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자전거 바퀴 하나 딱 그려진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별도로 공원이나 녹지과 쪽에 별도로 또 이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참고자료는 351쪽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노후버스 교체현황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대수가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계획보다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24년도에 32대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다 자동차 회사에 발주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바로 옆에 350쪽에 보면 여기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죠?
안전점검 결과가 있는데 4번, 5번 항에는 조치사항이라 해서 현장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조치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인데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373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로 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23년도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고 24년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과하고 징수했는데 징수율이 많이 좀 저조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중간에 그러니까 징수한 내용은 과목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아무튼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징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안로 차로 확장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상록구 사동 1636번지인데요.
이걸 봐보니까 푸르지오7차 앞이에요.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 지금 이것 시작하실 거죠? 아닌데요.
제가 거기 3일에 한 번씩 걸어갑니다, 저녁마다. 그런데 공사하는 것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정에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방 대표님이 보고해 주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42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월천 제수문 관리 철저히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내용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얼마 전에 매년 우리가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반월천의 제수문 열쇠를 화성시로부터 받아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라, 이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열쇠 보관,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지금 정기적으로 화성시 환경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공동으로 열쇠를 가질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열쇠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아니요, 없습니다. 왜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합의를 못하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한번 모임을 시작했으니까 계속하다 보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런 지적사항이 1년이 됐는데, 그 열쇠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게 아니잖아요. 장마철 대비해서 수위가 올라가면 그 열쇠를 이용해서 긴급한 상황을 대처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알겠습니다.
아무튼 화성시하고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장마가 지금 벌써 제주도에는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지금 열쇠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화성시 환경재단하고 논의를 하면서, 특히 강우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환경재단의 직원, 그리고 화성시 환경재단 직원이 24시간 동안 근무하는 계획을 같이 짰습니다.
그래서 강우 시 이런 범람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하루 한 번 이상은 같이 화성시 직원하고 안산시 직원이 최소한 연락을 하고 있고 제수문 펌프 가동 여부에 대해서 매일 저희 직원이, 안산 재단 직원이 가서 직접 제수문 펌프 시설에 가서 가동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하고 있어서 지금 비상연락망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열쇠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추후에 한번 만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 사고가 나기 전에도 낮에는 서로 연락이 잘됐습니다. 밤늦게, 새벽 2시 이후에 서로 연락이 한 2, 3시간 안 돼서 그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제수문을 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장마철을 대비해서 미리 연락하시고 밤에라도 24시간 연락 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알겠습니다.
기피 내용이 있어요.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설투자를 화성시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투자한 화성시에 권한이 있다, 그래서 열쇠를 지금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협의를 잘해 보세요. 아시겠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대체로 다른 부분들은 다 추진 완료한 거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424쪽에 보면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광지로 발전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생태관광지라는 부분에서 경기지방정원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안산갈대습지 같은 경우에는 시화호와 연계한 그런 생태보전구역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경기지방정원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힐링하고 여가를 즐기고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멸종위기종이 9종이 이미 수도권에 있는 곳은 거의 드물거든요.
습지의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생태보전하고 생태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치, 관광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아침저녁 운동을 통해서 자주 갑니다. 실제 화성시 건너편에 바로 전원주택지가 다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또 금방 말씀하신 경기가든이 25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면 실제 지금 현재도 바로 건너편에 화성시에 주택단지가 생겨서 생태를 보전하는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맞습니다. 생태를 보전하려면 쉽게 표현하면 인간과 쉽게 말하면 우리 동물들, 그다음에 자연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우리 사람들하고의 거리를 좀 더 멀리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영역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지금 그래서 저희 안산갈대습지 부분에서 생태문화 관련 체험이나 교육 부분은 지금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경기지방정원의 역할하고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그다음에 환경적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탄소중립도시 실현하는 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흡수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앞으로는 시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가든을 연계한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은 잘 구상해서 실천에 옮기시고요. 생태를 보전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는 2021년 9월 29일날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윗단에 있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에 근거해서 필요하다면 생태적인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특히 안산갈대습지 이런 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나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런 습지라는 보호를 함으로써 그것이 더 큰 가치, 이용하는 것보다는 보전하면서 가는 가치가 크지 않나, 그런 계획으로 한번 시하고 논의하면서 세워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안산환경재단의 직원 포상하고 징계 현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포상을 네 분 받으셨는데 한**이라는 분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포상을 받으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2019년 이후부터 안산시가 보건복지부에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지정받고 지금까지 2차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은 이름이 통합돌봄에서 통합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모형 개발하고 지역에 있는 통합돌봄에 대한 현황분석,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거기에 관련된 특히 노인인데 노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자문하면서 지금까지 전국적인 모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여로써 한소정 박사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매번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요. 징계에 대해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는 또 어느 분이 이렇게 받으셔서 강등까지 당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징계는, 성함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성함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뭐**인데요.
직원채용 관련된 부적정한 행위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돼서 그것이 감사가 있었고요. 감사에 대한 처분 차원에서 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강등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매번 지적하지만 이런 포상을 받은 직원은 많았으면 좋겠고요.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요.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여기에 10개 업체가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23년도에는 다 1억 5천이 있었는데 거의 다 96.3% 소진해서 사업을 잘하셨습니다. 올해 24년도에는 또 업체를 지금 현재 전부 다 모집하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지금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3년에 사업을 하고 종료됐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그럼 올해는 지금 현재 아예 사업이 없는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올해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관련된 2024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사후관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연계해서 지금 관련된 기업 1년 이내 현장 방문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7개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몇 군데가 선정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이거는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사업을 했던, 감축 지원하고 지원하면서 했던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따로 선정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이렇게 지원사업에 있었던, 관리만 하신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관리를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요.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23년도에 학교나 단체, 개인들이 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는 몇 개 학교를 했습니까?
자료에는 초지고등학교, 그다음에 7월 12일과 7월 13일날 이렇게 20명이 한 거로 나와 있고요. 맞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2019년부터 했는데 2023년도에는 체험투어를 10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10번 해서 관련돼서 223명이 참여했고요. 거기에 초지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초지고등학교 한 군데 하신 거네요? 7월 12일날 20명, 그다음에 7월 13일날 20명, 이렇게 하신 거죠?
저한테 준 자료를 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10월 4일날 초지가치키움터에서 24명, 그다음에 함께꿈꾸는세상에서 19명, 이렇게 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223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그것은 결과보고 다 있고요.
그것은 전달된 자료는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8천만 원 원래 있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75% 사용하시고 근 2천만 원이 남았는데.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 원인은 저희가 2019년에 한 다음에 코로나 때는 대부분 운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부터 다시 재개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체험투어를 하면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체험투어하는 전기버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래서 고장이 나면서 고치다 보니까 거의 상반기가 갔고요.
그래서 횟수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고장, 수리 등등으로 해서 시간이 소요가 돼서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하시고 7월부터 하신 거네요, 결국은?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으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감사합니다. 47쪽에 보면 정책 과제가 있어요, 9건.
그중에서도 탄소중립도시 사례를 통한 안산시 탄소중립 이해 방안 이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밑에 내려가면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연구 그래서 노인케어안심주택을 중심으로, 이것 두 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456쪽에 보시면요.
상수도 공기업 자금운영,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3.5죠. 최근에 6월 12일날도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11차례 동결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금금리가 너무 낮다 해서 많은 예금들을 바꿔서 이율을 3.12로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직도 2.9가 있고 2.67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금리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재 적금하면서 이런 금리를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따져보니까 0.22% 하면 적은 금리인 것 같은데요. 이게 80억 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1,760만 원, 쉽게 계산하면.
그다음에 2.67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런 자금관리를 잘하는 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맞춰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496쪽에 보면 검침단말기 정비현황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고장 건수가 많습니다. 예, 물론 두 가지 표시형이 있고 비표시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표시형이 고장 건수가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물론 전체 수량에 비하면 고장 건수는 비슷하긴 해요. 그렇죠? 2,201개 중에 315건, 그다음에 1만 3,628건 중에 1,695건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물론 수분이 많고 이런 고장이 잘 날 수 있는 녹슬고 하는 그런 장소에 있어서 고장의 빈도수가 많고 그러는데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품 구입하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아무튼 좋은 제품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수가 막 10%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요즘 이렇게 고장 많이 나는 제품들 없잖아요. 이건 아무튼 좀 생각하셔서, 우리 안산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쓰잖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498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너무 가혹하게, 물론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잖아요, 단수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물론 전기료도 그렇게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안 되면 단전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방법인데 아무튼 이게 숙제죠, 숙제는. 그렇죠? 아무튼 잘해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가 29건이 있는데 음용수에서 부적합이 6건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면 음용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부적합은 나왔는데 이 물을 마셔가지고 배탈이나 설사,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까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적합 나온 이 음용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70쪽에 보면요.
물 재이용시설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복구가 완료돼서 서류상으로 제출하게 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623쪽입니다.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있죠, 악취개선공사. 이게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말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거의 300억에 가까운 298억을 사용하셨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그다음에 시비 25%를 사용하셨는데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하고 남아 있는 현재 잔여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보고까지는 올해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
우리가 오늘 도시환경위원회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원래 마지막 수업에는 관례적으로 조금 빨리 끝나게 돼 있어서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