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추진 확대요. 이것 계속사업인가요? 그러면 올해 거는 지났고요.

지금 올해 보면 12단지나 이렇게 단지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단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님이나 홍보를 해서 단체들 회의해서 안건으로 내밀어서 밀집지역 아니더라도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대부도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면.

전기요금이 올라서 아마 이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접근 방법을 단지별로 이렇게 사전설명회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분포해서, 단원구에 몇 가구, 지금 78가구 선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게 수요가 많다 하면 예산을 올리더라도,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회에서 미리 대상을 선정해 놓지 말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해서 우리 그냥 일반시민들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노후된 경로당 위주로 그런 것도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실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 민원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후된 경로당도 있고 또 어르신들 자비로 해서 민원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사전에 소요가 많다 하면 그거를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 주고도 별로 좋은 안이 아니다 라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형평성에 대해서 어긋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 방향으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잔1동에 삼성중앙연립이 있는데요. 거기는 예전에 관이 하나로 들어와서 검침을 해서 물 공급된 거에 대해서 요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안에서 아마 총무 회계가 있어서 프리를 하나 봐요, 가가호호. 그럼 톤당 이게 부과되는 요금이 다르지 않나요? 아니요, 그 외의 거는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연립이에요, 연립. 180가구 연립인데 거기는 메인으로 들어가서 한 번에 요금이 부과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100톤이면 100톤, 그렇게 해서 총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총무한테 인건비를 주더라고요, 급여를. 그러면 지금 문제는 톤당 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10톤을 쓰는데 거기는 이만큼의 천 톤이라는 물 오기 때문에 부과요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가구당 1만 원 낼 거 이렇게 들어온다면 1만 5천 원을 낼 수도 있고 2만 원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거기는 고잔동 연립이 그 단지 만큼은 저기가 돼요, 세대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을 받아오라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동의율을 지금 애써 과거에 그랬던 행정 때문에 사실 그게 돼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연립에서 관리비 걷는데 1만 5천 원 걷어야 될 게 2만 원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톤당 부과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호수에 비하면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개별적으로 계량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사용을 못 하는 거죠. 하여튼 애매해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마 상수도사업소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갈 길이 멀더라고요. 공사비도 걷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톤당 물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 입주민이라면 1만 5천 원 내도 될 거 우리 과거에 행정이 그랬고 시스템이 바뀌었음에도 그거를 뒤따라 주지 못했기 때문에 1만 5천 원 내는 걸 2만 원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중앙연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연립에 계량기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어차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인입을 해 줄 거잖아요. 그럼 그 공사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핫한 이슈였는데 제가 그걸 해결을 못 했어요, 갈 길이 멀어서.

다른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고 제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소통을 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갈 길이 멀어서 스톱이 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제가 입주민이라면 그거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정리해서 우리가 시에서 인입선까지는, 연립 계량기까지는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관 시설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가 도비 받고 시비 예산 세워서 예산은 있지만, 그거 저 한 번 혜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구도 다 옮겨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도 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녹물이 나와도 필터를 쓰거나 정수기를 쓰거나 목욕탕에 필터 쓰고 정수기 쓰고 그러지 애써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집 팔고 이사 나갈 생각만 해요.

그런 그 예산을 굳이 써야 된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다가 설명회 해 주고서 선착순으로 선두에 하고 싶은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예산, 도비만 받아서 국비 100%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5대5 매칭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이제는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이 많고 해당 사항이 많아요.

그럼에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공략하는 거잖아요, 몇 세대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거 아마 시에서 100만 원 지원 나갈 거예요, 계산하면.

그러면 업자들이 100만 원 하고 개인 자부담 10%, 20% 안 받아요. 그냥 설비업자들 그냥 이웃 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때는 녹물이 나온 게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지만 힘들더라고요.

집 팔고 이사 갈 생각하지 그거 배관, 목욕탕 하죠. 베란다 해야 되죠. 싱크대 해야 되죠.

엄청 복잡해요, 그거. 그 대신에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할 데 없어서 아파트 설명회에서 아파트에다 몰아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