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도난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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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구도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자연학습원장 이양진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은 구도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 람사르총회에 이어 2011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기반 구축을 위해 경남환경선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범도민 실천운동 전개,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사업 추진, 천연자동차보급 확대 등 온실가스 저감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따오기 복원과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 제정,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설립 등 포스트람사르환경선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환경경남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습지 등 자연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당면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양진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총괄부분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 및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중구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호 환경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진 자연학습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 이양진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혹시 석면관리 부분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석면관리 현황 및 절차,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석면관리 현황과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현황 및 피해복구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부위원

거리가 좀 있으니까 자연학습원부터 먼저 해 줬으면 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대로 자연학습원부터,

김상하위원

산림환경연구원하고 두 개를 오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연학습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4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실적에 시공사가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주 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공정 9%를 하고 포기했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현재 9.7%입니다.

김진부위원

연대보증사가 들어와서 추진을 한 거 같은데 정리는 잘 됐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정산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 현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돈도 입금을 받았고 정산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도는 크게, 회사가 포기를 하더라도 선급금 나간 데는 크게 차질이 없겠네요?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산상으로는 손해는 없습니다.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됐다는 거.

김진부위원

공기는 당초에 입찰 볼 때 2010년 10월까지 됐지 않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공기는 크게 차질이 없을 거 같은데, 만약 포기한 회사가 연대보증 동양산기하고 만약에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원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죠? 지금 포기각서 다 받았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회사끼리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협조,

김진부위원

그래도 혹시 이런 잡음이나 민원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기는 2010년 10월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농촌진흥원으로 다 왔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일부가 옮겨왔는데 지금 자연학습원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관리원은 있어야지요. 업무만 농촌진흥원으로 옮겨서 하고 감독하고 관리는,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올라가서 상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현재 다 뜯었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아직 뜯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의 석면 제거 작업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난 뒤에,

김진부위원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건물철거라든지 터파기는 아직 동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몇 도 이상은 시공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콘크리트 타설은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김진부위원

원장님께서 그것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던데, 저도 세 차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고 했는데, 아래와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진주하고는 4〜5℃ 정도 차이납니다.

김상하위원

기온이 낮던데, 지나간 부분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고 현재 지금 공기로 봐서는 전체 철거가 돼야만 공기가 맞아 들어갈 거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서는 어렵다, 거기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철거해서 공사해 나가는 이 방법을 택해서, 아마 공기를 맞추려면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동절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주장하는 것이 그쪽에 가서 탐이 나는 부분은 건물이 탐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제가 탐을 느낀 것은 박제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스페이스는 좁지만 그것을 제대로 된 장소에 전시하게 되면 세 배 정도의 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 많은 양이 있죠?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김상하위원

조수보호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러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많이 소실돼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경상남도의 큰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박물관에 있는 박제를 옮긴다든지 보관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방부처리 잘 챙겨서 좋은 건물이 완료됐을 때 그러한 귀중한 자료들이 잘 전시될 수 있도록 전문가 하고 잘 의논하셔서 잘 보존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수고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관련 교육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시책이기는 한데 최근에 나온 개념들이 돼서 자연학습원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교재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교재는 환경부 교재하고 전국에 자연학습원이 연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교재가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기로 하고,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환경교육이 초·중·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 들어가서 교육이 되어야지 이렇게 합시다라는 좋은 의미의 계도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여하튼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확실하게 세워서 방문하는 학생들이 덤으로 중요성도 인식하고 그런 생활습관들이 몸에 배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지리산 자연학습원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일을 시작했던 그런 환경친화적인 청소년교육시설로 제가 오래 전부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 신분을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간의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서에 의하면 현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까? 공사를 하고 재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설명인데,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올해까지는 교육계획에 달성이 다 됐고요, 내년도에는 건물을 짓고 하면 교육을 주로 1일 교육이라든지 외부기관에 교육장소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

최춘웅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2009년도에도 학생들이 와서 소정의 자연학습을 받고 갔는지 하는 것을 여쭤봅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받고 갔습니다.

최춘웅위원

몇 명이나?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올해 지금까지 총 6,860명을 교육했습니다.

최춘웅위원

보통 교육신청을 하는 순서가 수요를 느낀 학교가 신청하면 허가를 해 주고 수용 받고 교육하고, 보통 1박 2일로 하고 프로그램 내용은 환경친화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올해 다녀간 아이들이 9,70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6,800명입니다.

최춘웅위원

이 내용대로 하면 공사가 시작되면 자연학습 교육을 못하게 되네요, 당분간?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건물 철거작업이 되고 그러면 외부기관에 주로, 산청에 있는 양수발전소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강당을 빌려서 강의하고 주로 그 외에 생태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포늪이라든지 순천만이라든지 좀 자연친화적인 지역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1일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자연학습 교육 주최가 자연학습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양수발전소나 다른,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이 되는 거죠.

최춘웅위원

자연학습원에 학습 신청해서 이동하여 대용으로 된 장소에 가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네요?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입소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사항은 어떻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교육비는 저희들이 일체 받지 않고, 와서 식사를 하는 학생들 밥 한 끼가 성인이 4,000원 됩니다. 그다음에 누워 자는 것은 교육비에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1박2일 할 경우에 학생들은 820원 정도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사용료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완전 무료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춘웅위원

제가 ’86년에 그 시설이 만들어질 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용도 해 봤는데, 경상남도 내에서 청소년 야외학습 시설로서는 제일 실질적이고 비용도 싸고, 또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아주 착실한 그런 기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내용 운영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보완해서 교육의 내용이 완전히 세팅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이라든지 내용 이런 데 대해서 확실하게 작성해서, 실제 수요자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초·중등 학생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알맞은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원장님! 최춘웅 위원님께서는 교육계에 평생을 바친 분이라서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원청이 자금 사정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자금 사정이라면 부도 난 거죠?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보증회사가 맡게 되면 그 기술력이나 요건 자체가 다 갖춰지지 않았지만 보증회사는 보증을 서게 되는 것인데, 그 기술적인 부분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자연학습원 건물이라든지 모든 게 부실이 될 요인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청 다른 기술직에서 합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도청하고 자연학습원하고 공사 감독이 있고, 또 감리단이 와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아무튼 원장님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개관 안 하지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월요일에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여행업체라든지 일선 학교라든지 관공서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월요일에 갔다가 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 말고도 되돌아가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홈페이지하고 여러 가지,

영일

박영일위원

홈페이지 갖고는 좀 저변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공서라든지 학교 같은 데는 특별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사방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이 예산이,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지금 사방댐이 7개소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유갑위원

금년 안에 다 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금년에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빨리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유갑위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금년도 친환경적인 사방사업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고,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는 사업을 했는데 정작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 어떻든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마지막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최춘옹 위원님!

최춘웅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환경 문제가 상당히 접근하는 방식들의 방법이나 또는 물량 면에서 대단히 많은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생태수목원, 여기 보고하신 것 중에 금원산 생태수목원이 있는데 지금 이 용어하고 생태수목원 용어하고, 제가 살고 있는 김해지역 에코트리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산에 수목이 자라는 자체가 생태인데 인위적으로 생태를 조성해 가는 그런 노력의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서는 식물생태학 같은 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는 행정이 기존에 있는 산림수목원에다 더 던져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생태수목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금원산에 조성하고 있는 금원산 생태수목원은 현재 고산지역입니다. 600〜900m 고지에 이르는 고산수목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고산지역 안에 있는 수종을 살리면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크라든지 생태가 있는 곳을 살리면서 수목원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반성에 있는 수목원은 현재 보유하는 수종이 없기 때문에 2,600여종 수집 유전자원보전 차원에서 타 수목원과 연계해서 종을 많이 보유하고, 멸종희귀식물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금원산은 주로 생태 그 자체를 보전하면서 그 지역의 고산지역에 맞는 수종을 유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금원산수목원은 고산수목을 특별히 보전하고 생태 관찰하는 그런 거지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원산에 대해서 생태수목원이라고 지정 안 해도 고산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저희들이 보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생태가 자연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는 것들이 행정의 일들인데, 이미 고산수목이 울창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서 생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또 그런 수목원을 일부러 지정해서 하는 것은 가치를 높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트리 같은 경우는 나무가 본래 생태학적인 에콜로지(ecology)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김해의 경우에 경전철 도로 밑 하천변에 에코트리 1호 동산을 세운다는 것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수목원에 대한 어떤 접목을 그저 막연하게 녹색성장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그런 개념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금원산의 생태수목원이 정말 고산수목원으로서 인위적으로 조장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나서 한 번쯤은 생태수목원 자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춘웅위원

두 번째 질의는 적당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유림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44페이지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단순한 생각에 도내에 다녀보면 관리 안 된 산림자원들, 그러니까 저희들 연료생활이 변천돼서 장작 때다가 연탄 때다가 가스 때는 그런 시대로 바뀌면서 저절로 자라진 나무들로 울창하게 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목들이 칡이 나무를 얽어서 보기도 흉할뿐더러 생산성을 저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칡 제거에 대한 일이나 도유림을 관리하는 방침 같은 것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 도유림은 주로 고산 쪽에 있습니다. 주로 있는 데가 산청, 함양, 거창, 양산,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칡은 많이 없습니다만 간벌 식으로 숲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참나무도 많고, 이렇게 숲다운 숲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중간에 임도 관리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원산 생태수목원을 만들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을 모셔서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웅위원

원장님! 제 말씀은 금원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상이 다 같습니다만 남부 온대림 지역에 다녀보면 칡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 업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업무가 칡 제거하는데 대한 무슨 마인드 같은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전에 일반 시·군 사유지나 이렇게 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뽑아보고, 그것을 완전히 약재 처리해야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중간에 채취 식으로 해서 도에서 한번 시도해 본 적도 있고, 총괄적으로 도 산림녹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 문제가 제일 문제이고,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년 조사를 해서 계속적인 소멸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춘웅위원

제가 두서없는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원산 생태수목원 자료는 주시고, 고맙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37페이지입니다. 숲 해설가 양성과정 관련인데 지금 현재 경남에 숲 해설가가 몇 분 정도 교육을 마치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숲 해설인증기관으로 금년에 받았습니다. 국·공립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일반 사유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맡았는데 저희들이 맡아서, 지금까지는 인증 없이 경남생명의 숲에서 사설로 많이 해 왔고,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양성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이 양성과정을 거쳤네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숲 해설가 과정은 많았습니다. 매년 있었는데, 실제 인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그럼 37명이네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신종철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경남 전체로,

신종철위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상당히 지원이 많아서 중간에 저희들이 차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양성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신종철위원

저도 약 10년 전에 독일에 연수를 갔을 때 숲 해설가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생태 숲에 대해서 근 4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전반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쭉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2/3 이상이 산이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신종철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라고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고, 특히 어떤 특정분야,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인 숲에 대한 해설가 양성은 앞으로도 산이 많은 저희 지역에서는 더욱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산을 정상을 정복하는 직선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수평적인 개념, 즉 둘레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둘레길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특히 숲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특히 산림욕 등 웰빙시대에 숲 해설가가 더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신종철위원

그러면 숲 해설가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나서 지원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공식적인 지원이 없어서 이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채용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라든지 우선 채용해야 되겠고, 그리고 일단 자원봉사 활동을, 자기들 의사를 물었을 때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또 협의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에서는 숲 해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숲 해설가 안내에 대한 요청은 어디에 하면 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한테 해도 되고, 경남생명의 숲에서 자체 운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숲 해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또 숫자도 적고 홍보도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도 더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숲을 찾는 국민들이 편안한 설명 속에서 제대로 산을 느낄 수 있도록, 숲을 느낄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원봉사의 개념은 하되 대신 기본적인 활동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면서도 일종의 기본적인 경비가 지원됨으로써 더욱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원 확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시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성계관위원장대리

예,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방금 최춘웅 위원님께서 에코트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지역의 사업들이니까 질의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에코트리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에코트리 사업에서는 특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김해 자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날 지사님도 오셔서 기념식수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에코트리가 요즘, 명칭을 갖다 붙이는 것은 자유이니까 뭐라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 에코가 우리가 영어단어로 에콜로지(ecology)라는 생태학적인 이런 뜻인데, 앞에 에코를 따와서 에코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좀 우습게 보이냐면 나무 자체가 생태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낚시점 이름이 피싱낚시점하면 ‘fishing’이 낚시인데, 여하튼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 정도의 자연생태 숲을 가꾸는 사업이라면 아무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경남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되도록 협의라든지 또는 어떤 면에서는 행정적인 지도랄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지도도 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유갑위원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파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최춘웅 위원님이 1호 동산을 여기다 만드니까 참 당황스러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도의 담당국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아무리 지자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든지 또 이대로 간다면 성과를 못 내겠다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관여하고 협의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된 데이터도 주면서 이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국장님도 좀 어떤 면에서 난감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후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특별히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애로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지도도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것은 간섭이라기보다도 현 광역 시·도가 있고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아무런 관여라든지 행정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면 도는 해산하는 게 맞지, 도가 왜 필요합니까?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까지 국장께서는 에코트리가 뭔지, 김해시에서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까지 왔다 가셨는데 참모들이 제대로 안 챙겨주면, 우스운 곳에 가서 식수하고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어이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해시에서 추진한 에코트리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가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그런 얘깁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학습원장님하고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장대리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세 가지로 끝을 내겠습니다. 경남녹색성장포럼하고 경남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하고 그동안의 실적하고 이것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능이 상당히 유사한데 좀 더 연구해서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고, 메모되셨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관계입니다. 도내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검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관계인데 서식밀도, 그리고 수렵장을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유해동물만 거기 가능한데 무해동물까지 무차별로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계자료에 보면 경상남도 전체에서 멧돼지가 79마리 맞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어떻게 야생동물 피해를 막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박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녹색성장위원회와 포럼의 역할에 대해서, 녹색성장위원회와 포럼은 법령에 조례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녹색성장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문 지시에 의해서 포럼을 만들었고, 녹색성장위원회는 법령을 가지 고 하는데 아직까지 법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합니다. 지금 중복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도 그렇고, 포럼은 위원장이 발전연구원장하고 가야대 총장이 공동으로 되어 되고,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은 발전연구원장하고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녹색포럼 31명 정도 되고,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은 24명 정도 되고 분과도 비슷합니다. 녹색포럼은 기후변화분과하고 녹색사회분과,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 분과는 3개 분야인데 기후변화하고 녹색산업, 녹색생활 이런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법적 근거가 되는 녹색성장이 출범되면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할까 싶습니다. 예산도,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의견인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중앙정부가 아니고 우리가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방침을 받았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기획실하고,

영일

박영일위원

위에서도 인정을 하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인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녹색위원회를 추진하거든요. 그 담당자 하고 위에 기획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중앙정부는 통합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통폐합될 것은 통폐합되어야 됩니다. 위원회가 무척 많으면서 역할은 비슷하거든요. 지금 현재 경남녹색성장포럼하고 경남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한 실적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포럼은 실적이 있습니다. 포럼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포럼을 개최한 게 있고,

영일

박영일위원

2월 3일에 창립했는데 7월에 한 번 실적이 있다, 이것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2월 9일에 포럼 창립총회를 했고, 중앙, 지자체 녹색성장포럼 대표자 간담회도 했고, 녹색성장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약 9회 정도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세미나를 9회 정도 했다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경남교육원에서 했는데, 녹색성장포럼 세미나는 7월 14일에 했고, 기후변화 대응 국제심포지엄은 9월 8일에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대기,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대기측정망은 우리 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이 16개, 도로변에 1개소, 중금속측정망이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의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합니다. 측정 데이터화해서 연도별 대기오염 측정 추이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점검·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관리하다가 일원화시켜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영일

박영일위원

여기 보면 자료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기질 오염관계는. 쾌적한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 이렇게 되면 그게 이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이 대기질오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이런 것을 하지, 측정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리는...

영일

박영일위원

일반적인 대기하고 점검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관계 말씀해 주시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야생동물 서식밀도는 멧돼지가 전체적으로 7.2마리 정도 됩니다. 이게 100ha당 7.2, 까마귀가 10.3 정도 되고,

영일

박영일위원

100ha당,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멧돼지가 7.2, 고라니가 6.8, 청설모가 6.3 정도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은 멧돼지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79마리 잡아서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멧돼지가 상당히 야행성이고 해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농민들은 수렵장을 허가하는 것보다는 전기충격으로 하는 방법 있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상으로 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피해예방 설치를,

영일

박영일위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전기충격식 목책기,

영일

박영일위원

그게 어렵네요, 전기!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전기충격식 목책기,

영일

박영일위원

이것 설치하는데 물론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나 지원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전선이 있는데 기계단가당 45만원 정도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산이 2009년도에 13억원인데 국비가 3억8,000만원, 도비가 2억원, 시·군비가 2억원 정도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도비 2억원 같으면 도에서 지원을 아주 적게 한 거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2007년부터 2008년 보니까 2007년도에 7억5,000만원 정도 되고, 2008년도에 8억2,000만원, 2009년도에 13억원 정도 되네요.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내년도 예산에 13억원 확보해 놓았다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국비하고 올해,

영일

박영일위원

도비,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도비는 매년 2억원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도 2억원 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다음 추경 때라도, 사실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렵장 허가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를 추경 때라도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부경남 쪽에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시·군의 실태를 받아서 제출...

영일

박영일위원

안 받아 봐도 뻔합니다.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전기충격식 목책기 이것 국장님! 내년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챙겨보고, 지금 이 예산도 충분하다면,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으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모자라지요, 신청을 해도 못한다니까요.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내년도 예산에 추경까지 가기가 어렵다 할 것 같으면 내년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예산을 증액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챙기는 정도가 아니고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답변됐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도비가 매년 2억원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멧돼지 없을 때도 2억원씩 책정되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매년 2억원씩 책정되나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2억원씩,

성계관위원장대리

2007년도부터 몇 년까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009년도는 2억원 편성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과장님! 환경보전기금 조성 지금 2차년도 조성 중이시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왜 조성하십니까? 2차년도 추가 조성을,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기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해서 운영해 보니까 기금이 이자수입과 하는데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지원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좀 증액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목표가 2010년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애초에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니고, 1차 년도가 2002년도 것 하고,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2차년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애당초 목표는,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1억원이 편성되었을 겁니다. 31억원을 요청했는데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례 개정을 해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목표하게끔,

도난실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7년 12억원, 2006년부터 조성한다고 얘기했지만 예산 반영은 2007년도부터 되었다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12억원, 2008년도 5억원,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지난해 2억원,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30억원이 남습니다. 이대로라면 30년 걸리겠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여하튼 최단기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1억원밖에 확보 안 되었잖아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예산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난실위원

예산 사정이 어려워도 도가 편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한 게 5조가 넘습니다. 포스트람사르, 환경 중요성, 그리고 포스트람사르 정책에 따른 유엔사막화 방지협약당사국 총회 유치 이런 식의 경비는 수십억원씩 지원되면서 환경보전기금은 어렵다, 그럼 제가 바꾸어서 하나 더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 8월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개정됐습니다.

도난실위원

그중에서 신설된 항목 중에서 제4조8항에 지하수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지하수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지원한 경비가 있으십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없으시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없고, 이것은 내년부터, 왜 그러냐면 기금조성 목표 100억원 정도 되면 검토를 해 볼까 싶은데, 지금 이자수입 2억5,000만원 가지고는,

도난실위원

어렵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도난실위원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 기타 여기 원래 목적대로 환경개선 보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 지역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2억5,000만원으로 지원하기에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이자 가지고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 이자도 또 남기셨어요. 그래서 원래 원금은 69억원이고, 이자는 5억9,600만원이 추가로 확보돼서 지금 기금 규모가 10월 20일 현재 74억9,600만원입니다. 이자를 남기면서까지 이런 곳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게 보전기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008년도에 60개 단체가 신청해서 58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신청받기는 2억5,000만원에 대해서 받았는데 미등록단체라든지 이런 게 결격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아니요, 단지 신청만 받을 문제는 아니고, 이 환경보전기금은 애당초 운영 목적에 따라서 도가 적극 재원을, 재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발해서 지원해야 되는 기금이 이 기금 아닌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남은 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원금 추가 확보도 안 되고, 그나마 이자도 남기시고, 그러면서 환경보전은 하시겠다고 하시고, 경남도는 포스트람사르를 위해서 추가지원 의사를 밝히시고, 환경수도의 브랜드는 높이겠다고 하시고, 이것은 안팎이 서로 박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조성목표액이 도달될 때까지는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98년부터 2009년까지 이자수입이 23억원이고 사업비 지원이 17억원인데 그 차액에 5억 몇 천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기금 조성하는데. 그런데 매년 기금조성을 2억5,000만원 하되 2억5,000만원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을 때는, 그래서 전년도에 안 쓴 것을 다시 쓰도록 합니다. 일단 이자수익에 대한 기금이 안 남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전기금 원금을 더 써서라도 보전을 해야 환경수도 슬로건에 걸맞은 경남으로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조차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자를 아끼시고, 그러면서 도 예산 집행부서에서는 예산도 안 주고, 2010년까지 목표로 했던 추가 조성도 어렵고, 이게 환경수도 경남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기금을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기금을 써버리면 조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간에 쓰는 것은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난실위원

장기적으로 보시려면 100억원이 아니라 환경수도에 맞으려면 사실 1,000억원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검토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면 지난해에도 검토하셨거든요. 그런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도 재정 여건상 참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원래 내년까지 100억원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 기금 69억원 조성돼서 나머지는 내년에 조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여건상 도저히 안 됐는데, 이 관계는 적극 노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도록,

도난실위원

저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안 하고, 그 경비 안 들이면 이것 2010년까지 조성될 것 같아요. 도가 내놓는 슬로건과 실질적으로 추진한 시책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이것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과장님! 실제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이 어떻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도난실위원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저한테 실질적인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구매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인력 양성 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은 83% 정도 되고, 소비촉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재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관내 기업에 대한 친환경 상품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촉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을 위해서 도가 활동하고 있는 교육 및 홍보인력 양성에 대한 활동내역도 저한테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지금 도 신청사건립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챙겨 보셨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실적은 나중에 회계과에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은 어떻던가요? 신청사에 대해서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작년 실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공사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에 따르는 활동이 이 조례가 사문화 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나왔던, 의회 의원발의로 이루어졌던 간에 필요하다고 이루어졌던 조례라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챙겨보거나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신청사 건립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 현황도 주시고, 또 그 현황이 낮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성계관위원장대리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더 하실 분 있으면 저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냥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포스트람사르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생태관광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포 방문객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에코투어리즘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우포늪과 연계해서 환경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부계획이 나오는데 2011년도 되어야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논 습지보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논 습지보전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건의해 놓고 의논 중에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도내 150개 습지실태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도난실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도 하고 계십니까? 데이터베이스화 말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관리도 합니다.

도난실위원

인공습지도 지금 만들고 계시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인공습지는 추진이 좀, 돈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난실위원

기존의 습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우포늪 이런 것 빼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복원사업도 합니다.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원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도난실위원

데이터베이스만 하셨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도난실위원

실제 환경단체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주 소규모의 습지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매립을 추진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 서 우리가 포스트람사르를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얘깁니다. 람사르 이후에 포스트람사르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환경수도에 걸맞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도 개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람사르총회 때 제안됐던 그런 시설, 소프트웨어, 논습지보전 이런 것조차 제대로 계획하고 관리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업들을 벌여나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국장님!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논습지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습지보전관리 이것은 지난번에 습지보전관리 조례 제정된 이후에 습지보전 실천 계획 이것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 정도 확정되면 관리계획대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국제적인 회의나 행사나 슬로건이 문제가 아니고 실천하는 의지와 예산 수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에 좀 더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생각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갑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혹시 습지가 훼손된 사례는 없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확인했는데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이유갑위원

람사르총회 이후에는 훼손된 사례들이 좀 있었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연안습지 쪽에 해안매립하다 보니까 좀 있었고, 내륙습지는 없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게 사실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고 람사르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곧바로 습지가 훼손됐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고 박차를 가했던 바인데, 앞으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리고 2009년도 금년에 습지보전에 소요된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습지보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람사르총회를 하면서 경남도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간에 논습지의 중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부각돼서, 어떻게 보면 람사르총회를 통해서 오히려 논습지가 더 이슈가 되고 그래서 경남도가 더 떴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질의·답변에서도 국가정책이 어떻다, 중앙부처에서 난색을 표한다, 그래서 별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은 바라면 지사님이 나서서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정책을 바꿔놓을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은 워낙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일 것이거든요. 논습지를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논습지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수반이 워낙 되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는 어렵다 하는 것은 당연히 잘 아실 것이고,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우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국장님! 기존의 논습지 보전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새로 논습지 조성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같은 식구들이니까 약간 뼈아픈 이야기를 하자면 경남도에서는 화려한 행사는 잘하지만 후속적인 추수작업은 제대로 못한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특히 지사님께서 어떻든 잘 치르셨는데, 후속적인 조치가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저도 지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논습지보전, 새로 논습지 조성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실하게, 성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든간에 경상남도가 정말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알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각오를 다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정리를 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내년도 1월쯤에 환경녹지국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의 보고를 제가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멧돼지 장비 뭐라고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목책기.

성계관위원장대리

장비를 한번 보셨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봤다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어디에서 예산 3 1억원 요청했는데 1억원 예산밖에 안 됐다는... 그거 하고는 관계없는데, 그 정도로 도의 예산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는 예산을 꼭 받아서 하는 거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멧돼지 같은 것은 밀렵하는 사람들, 농촌에 피해를 주는 쪽은 연구를 좀 하면 안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서식밀도가 높다 보니까 잡으려고 대책을 수립해서 지시를 해 놨습니다. 멧돼지가 많이 출현되는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설정해서 모니터링해서 잡도록 하고, 지금 적정한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에 다 지시됐습니다. 지시해서 잡도록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있습니다. 포획허가제도도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서식밀도를 낮추려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올해 잡아보고 서식밀도 다시 재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특히 주무부서,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안 됩니까! 꼭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산수반이 안 되는 것을 강구해서 개체수도 전에 수렵장 같은 경우 세 마리 잡던 것을 여섯 마리로 올리고 해 놨습니다. 많이 잡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자료는 식사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 송봉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이것이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농수산국 소관인데, 같이 협의하고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어떤 시설을 만들지 간에 처리시설을 만들든지 자원화시설을 만들든지 1개 시·군에서 중복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도와는 협의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 군수

영일

박영일위원

환경녹지국하고 농수산국하고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업무 연계성은 가지고 있는데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전체적으로 농수산국 소관이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하수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50톤 이상 방류수 관계, 점검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요즘은 분류체계가 개인하수도, 공공하수도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개인하수도 즉 말하면 과거의 오수처리시설 그런 개념인데 그것은 지도·단속의 대상입니다.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한 번 내지 두 번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분기마다 실적을, 점검하는 자체가 시장, 군수의 권한이라서 분기마다 실적을 받고,

영일

박영일위원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완전 100%는 점검을 못한 거 같고 위반시설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6만7,700개 정도 점검해서 위반 244개소 해서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까 6만여개를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것이 서면으로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일단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일선 시·군에 불시점검을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때에 따라서 여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때 합동단속도 하고 점검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영일

박영일위원

학교는 우리가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학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로 관리됩니다. 학교든 공공시설이든.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학교시설이든, 50톤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된 데 말고요, 일반 개인기업이든 제가 장담합니다. 90% 이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몇 군데 가보니까 왔다간 것도 모르고, 1년에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수수료 그것을 지불하고 끝이 나고 그다음에 방류수 하고 있는 거기에 몇 년 전에 한번 처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한번도 점검을 안 해서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점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기마다 자료를 받아서,

영일

박영일위원

분기마다 받는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운영적 차원에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영일

박영일위원

독려가 아니고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지금 현재 6만여개 중에서 200여개를 지적해서 처리를 했다 하셨는데, 6만여개가 만약에 제대로 점검이 됐다 할 거 같으면 5만개 이상이 부적격 판정이 났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은 제가 믿습니다만, 학교 몇 군데 가봤어요.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심지어 점검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될 도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이제까지 모든 주요업무보고라든지 감사자료를 보면 녹색, 그린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면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심지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개인집에 정화조를 묻는데 제대로 된 규격품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고, 비메이커 그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담당 실무자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것만큼은 확인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목수들이 묻다 보니까 심지어는 입구, 출구를 제대로 몰라서 거꾸로 묻는 경우도 나옵니다. 점검을 해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고, 방류수 점검현황 데이터를 저한테 한 부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철저한 단속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단계 추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까지 수질오염총량 사업이행 성과를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수질오염총량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0년도까지 1단계입니다. 대상항목이 BO이고,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내년 3월에 이행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행평가에 따라서 수질개선 사업대상이 될 것인지 오염총량제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판가름 하는데, 오늘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에 목표수질 달성률을 구간별로, 그 자료를 하나 준비했었고, 달성여부도 몇 %까지 되는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 자료를 챙겨주시고, 성과분석 평가가 얼마나 신뢰도가 높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국가기관 환경과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심하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2단계 기본계획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2월에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된 상태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9월까지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했는데 실제 여건도 변화되고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시·군에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 수질오염에 대한 평가방식의 과학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또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2010년 1차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수질오염총량제도로 갈 것이냐 방식을 바꿀 것이냐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판단 이전에 2단계 기본계획은 결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업그레이드판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새로이 시작했고. 사실상 1단계에서 상당히 오류가 많았고 이것도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잡아놨는데 사실상 평가를 해 보면 예측한 대로 안 따라옵니다, 수질이.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단위 계산문제라든지 또 예측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론적으로도 실제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짐작이 되고, 혹시 과장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질오염을 측정하면서 면적비율로 간다 이런 것은 참 불합리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면적이 넓다고 해서 수질오염이 많이 됐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의 방식 중에는 보면 면적을 가지고 수질오염의 정도를 추정하는 이런 것을 적용해 왔었거든요.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척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면적도 그렇고 축산계도 있고 비점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자기네들이 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하기에는 다소 좀,

이유갑위원

지방에서는 어렵고, 광역지자체에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측정방법의 과학적인 전환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책적 건의를 해 나가게 되면 바뀌게 될텐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어차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잘 시행한다면 잘하면 보너스가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괜찮다고 봅니다만 세부적인 것을 더 노력해 주시고, 최근에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매치되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도 주먹구구식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과학적이다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수준인 거 같은데, 좀 더 정책적인 또는 과학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2단계 시기부터는 좀 더 확실한 제도 정착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에 창원 생태하천이 특히 창원천하고 남천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피해금액이 19억3,000만원인데 이것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 당시 재해상황이 발생됐을 때 파악된 2개 천 금액이 19억3,000만원입니다. 창원천이 12억원이고 남천이 7억3,000만원입니다.

신종철위원

전체 공사금액은 양쪽 다 얼마입니까? 창원천이 얼마이고 남천이 얼마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숫자가 돼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답변하시면서 창원천하고 남천하고 전체 예산하고 도비 지원이 얼마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창원천이 전체 공사금액이 275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남천이 293억원입니다. 도합 해서 567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도비가 절반 50%, 시·군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총 568억원 중에 15% 같으면 약 75억원 정도 되겠네요.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상당한 금액입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그간의 조치사항을 보면 호우피해 공동조사를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등 해서 10명이 조사를 하고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조사는 일단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종철위원

결과가 다 취합됐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결과가 취합됐으면, 여기에 보니까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향후 계획에는,

신종철위원

11월에는 보완대책해서 설계 확정해서 12월에 주민설명회, 환경부 변경을 협의해서 1월에 하겠다, 이에 따른 피해사업비 부담이 자료내용에 의하면 창원시 및 시공사가 협의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재해관련법에 보면 공사완료가 되면 가음정천 같은 경우에는 재해사고로 인정이 되는데 공사 중인 것은 유권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공사 중에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부분도 창원시의 주장이고, 시공사에서는 평균 강우빈도 기준으로 해서 설계기준을 초과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협의해서 부담을 한다는 원칙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여지가 없고 환경부에 재해 쪽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없느냐 건의를 하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재해 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 같다고,

신종철위원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하수도, 재해시설 부분을 100년 강우빈도에서 200년 강우빈도로 기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이 부족한데, 일단 설계기준이 100년 강우빈도를 하는 거 같습니다. 댐 같은 경우에는 댐의 안전도 문제나 이런 것을 보면 보통 200년 빈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100년 빈도로 한 거 같습니다. 충분하다고 이야기가 됐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정확하게 법적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과장님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창원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조사단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의회에서나 아무도 나가서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원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조사단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도에서 직접 추천해서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의원은 포함해서 공동조사를 했는데 저희 도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7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것이 관리·감독의 책임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 생태하천 시범사업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관·민·전문가·학계 총합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일을 시작한 겁니다. 환경단체도 포함돼서. 처음 시작은 상당히 좋았는데 뒤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피해를,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면도 보이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전문가들하고 공동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제 소견 같아서는 이것을 하상지장물 같은 것은, 제 의견을 냈는데,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습니다.

신종철위원

관에서는 이 부분은 인재가 아니고 천재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언론이나 일부 뜻이 있는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인재든 천재든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설계기준이 100년 강우빈도를 기준했기 때문에 그 100년 강우빈도 기준을 넘어섰다면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신종철위원

지난 8월 27일자 경남도민일보에 독자가 기고한 글에 의하면 이 독자가 제안서를 냈을 때 창원 남천하고 창원천에 대한 토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처음 준비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물론 비가 100년 강우빈도 기준을 초과해서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총 공사금액에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275억원 전체가 창원천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의 피해가 났던 것은 예견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공정률이 27% 정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설계라는 것이, 설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면 설계심의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설계가 반영되고 시작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27% 정도 돼서 사고가 나서 다행이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 다 됐을 때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나 주민들의 낙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 경상남도에서도 복원하천 사업 자체에 힘이 덜 실리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염려가 많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위축이 될까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하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하고 나면 식생 활착이라든지 토사가 안정적으로 되면 비가 많이 와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사 중에 안전대책이 좀 소홀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신종철위원

전체적으로 안전부분 그다음에 예상됐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보완 대책을 하고 새로운 설계를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철저를 기했으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생태하천 복원 자체가 가장 모델이 되었던 청계천이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까 “청계천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천 한번 해보자” 각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보이기식 생태하천 복원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전 지역 어느 지역이든 청계천을 본받아서 생태하천 복원해 보자 해서 각 지자체마다 뒤엎어서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도에서는, 정확한 설계가 되지 않고 그러한 위험부담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 안 해야 됩니다. 국비지원됐다고 해서 저희 도에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시공 설계가 안 된 데는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 결국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더 강구해서 생태하천 복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생태하천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천이 그 상태가 된 원인이 과장님께서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을 명확하게 자연재해냐 인재냐 이것을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워서 조사를 지난 9월에 호우피해공동조사위원회를 창원시에서 했습니다.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님들로 했는데, 그 당시에 결과를 확실하게 여기에서... 애매한 거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창원천의 경우뿐만 아니라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여름에 물난리가 나기 이전에도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어떤?

도난실위원

첫째는 생태하천이라고는 하지만 생태를 오히려 교란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천의 바닥까지를 다 긁어내고 거기에 다시 자갈돌 그리고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하천의 폭을 좁혀서 유속을 빠르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시민 또는 지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친수공간으로의 자전거도로라든지 조깅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하천이 원래 가질 수 있는 자생력 자체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문제점, 그다음에 바닥을 다 긁어내고 돌을 깔고 콘크리트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저것는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다 떠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 왔었는데 마침 이번 여름에 폭우가 내리면서 그것이 현실화가 됐거든요. 창원천의 경우에 수중보가 고층아파트 옆에 설치돼서 오히려 물을 썩게 한다, 이런 문제점은 우선 두고라도 창원천의 토질은 모두 대부분 마사토라서 이런 토질은 강우 시에 토사유실이 심해서 식물들이 생존하기 어렵다하는 게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요소에 자연석이나 돌망태를 깔아서 일정 수심을 유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안점들이 나왔었던 거였고, 그다음에 하천 단면적을 축소해서 갈대밭을 조성한다 했는데 그 축소로 인해서 역시, 하천단면이 축소되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갈대와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했던 인공시설물들의 유실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 하상도가 깊어지고 있어서 하천의 자연정화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창원천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정률이 27〜28%밖에 안 돼서 그래서 피해가 줄었다고 하지만, 가음정천의 경우에는 완공했었는데, 제가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완공된 상태에서도 다 무너졌어요. 지금 문제가 남천, 창원천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공사 다시 하지 않으면 통수식인가 그것을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태하천이라고 했지만 생태하천이 아니라는 것. 인공적으로 오히려 생태를 교란시킴으로 인해서 문제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고 진행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늘었고 그것이 시비든 도비든간에 재투자 경비가 발생하게 됐다는 문제가 야기됐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이 지금은 상책이 아니고 상태하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8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처음에는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시작됐다가 결국 지금 현재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명해서 생태 쪽으로 겨냥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 청계천 말씀도 하셨는데, 청계천이라는 것이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생태적인 하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수공간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 군수님들이 보면 친수공간 쪽으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생태 쪽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네들의 마인드를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창원천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하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이 문제를... 딱 끊어서 이야기하기가,

도난실위원

창원의 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뭐냐하면 하천 바닥을 긁어내서 결국은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됐다는 이야기들인데, 물 양이 많이 흘러내려가면서 토사가 흘러내려가고 토사가 다시 콘크리트 구조물 그다음에 깔아놨던 자갈돌들을 뒤엎고 그것들이 다시 인공적으로 식재해 놓은 그런 거까지 다 쓸어서 내려가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원의 경우에도 보면 그게 쓰레기하치장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시, 이미 완공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돈을 들여야 되는 상태하천이라면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진짜 생태하천, 외래종을 식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 하천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생태가 살아나는 공간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한 뒤에 다시 재공사가 들어가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보완대책이 11월 중에 마련되고 설계안도 확정된다면 앞으로 도에서도 설계자문위원회도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검증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보다는 발전 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과 같이 계획했던 대로 긁어내고 돌 깔고 그 위에 식재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죠, 원상복구는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도난실위원

생태하천으로 할 거면 다시 한 번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를테면 창원천의 경우에 상류 하천은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갈대를 심어놔서 이것이 오히려 일조, 통풍, 토양이 있으면 자생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식물이 아예 원천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야기했다는 게 있었거든요. 또 하나 창원천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을 곳은 포장을 하고 정작 교량 밑에 포장을 해야 되는 데는 하지 않아서 교각으로 인해서 생긴 웅덩이 같은 곳에 물이 고여서 오염물질 생성하고 세균의 배양장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것이 문제가 돼서 다시 해야 된다면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공사에 있어서 정말 자연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추가하는 방향은... 옳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