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02

회의 전체 보기 75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홍성배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비 피해 등을 염려하였으나 별 피해없이 지나간 것에 대하여 참으로 다행으로 여기며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과 구청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최현택 간사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현택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3 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님이 제출한 2003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2,177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56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12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의회 행사 지원 등 2건에 3,293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2건에 3,293만 1,000원을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예비비 2억 4,29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입 등 2건 2억 4,290만 8,000원을 신설하여 행정기획위원회 또한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전체적으로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눠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 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배위원장

최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성배위원장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보도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보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포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 등을 생각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 급여성 인건비라든가 공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 경비, 일상적 경비 등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홍성배위원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출 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쪽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중 북악골프연습장 사용료와 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1쪽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민원감사담당관과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3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총무과부터 자치행정과, 우수자치센터 및 운영 프로그램 보조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48쪽 기타잡수입 중 경륜장 수익 배분금, 50쪽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84쪽 중간 일반행정 및 인건비부터 86쪽 중간 기금 전출금 공용청사 건립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가 지나가더라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86쪽 중간 전산정보운영 연구개발비부터 87쪽 중간 기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8쪽 내무행정 인건비부터 89쪽 마지막 인사관리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88쪽 중간에 구청 5층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구청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5,000만원을 예산을해서 올렸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양춘화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층 대강당은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들 와 보셨겠지만 물건보관창고까지 채색돼 있고 수리 한 지도 10여 년도 넘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몇 년 있으면 신청사를 그 자리에 다시 건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주 돈을 최소한 들여서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무조건 예산을 잡으신 것입니까?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는 무조건 잡지 않고 사양에 의해서 부분별로 예산을 뽑아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대강 어느 부분에서 손을 대실 건지...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철거 및 가설공사에 70만원, 벽체공사에 300만원, 무대 손보는 데 600만원, 전기 및 조명공사가 1,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5,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여기 5,700만원입니다.

홍성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층 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교체는 제가 보니까 그건 상당히 물건이 깨끗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왜 교체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그것도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탁자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쓰는 게 아니고 3층의 탁자를 교체하면서 그걸 5층 회의실에서 재활용할 것입니다. 기존 탁자와 의자가 좀 낡았기 때문에 3층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도 오고 외부 행사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교체하고 5층 회의실로 3층 것을 옮겨서 쓰고 하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3층에 놓고 쓰고 5층에는 별도로 헌 것으로 일부 놓고 쓸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장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지금 3층에 새로 탁자 구입했습니까, 벌써?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아직 안 했죠.

송대식위원

아직 안 했죠? 엊그제 청사를 가 보았더니 탁자하고 뭐가 많이 들어오던데 그건 어디서 쓰는 거죠? 한 2주 된 것 같은데, 탁자하고...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3층이 아니겠죠. 2층 평통사무실에 집기를 많이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그건 평통측에서...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성배위원장

우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춘위원

86쪽입니다, 지난 건데 영화기념관 개관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6쪽 상단입니다.

홍성배위원장

86쪽 상단입니다, 영화기념관 개관.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기념관하고 2구립도서관 개관이 계획은 금년 연말에 개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 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개관에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 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상춘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기념관 개관을 하면서 영사기 구입,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재생기,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노트북을 영화기념관의 비품으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2구립도서관에는 각종 전산장비, TV, 컨텐츠 이런 거 전체 전자장비 1세트와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열람실, 서가, 장비, 그 다음에 도서 구입 등을 하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2구립도서관 개관할 때 필요 집기나 시설비를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내역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전혀 안 받아보고 이렇게 11억이나 되는 돈을 예산에 배정해 놓고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까지도 정말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예산 편성은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영화기념관과 구립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개관에 필요한 일체의 모든 집기품, 비품을 구입할 것을 저희가 미리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비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비품별로 전부 예산액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다른 분과는 모르더라도 이 분과 정도는, 11억이나 되는 예산을 몇 번씩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과 위원들한테는 적어도 이게 어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쓰여진다는 것의 목록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분과위원이라는 건 어느...

양춘화위원

이게 지금 제2구립도서관...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행정기획위원회요?

양춘화위원

이 정도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상임위원회도 11억이나 되는 돈을 아무 저기도 없이 승인을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홍성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87쪽 상단에 보면 펜티엄 PC를 지금 150대 사면 저희 직원들 완전히 끝납니까? 신규로 다 교체됩니까? 아직 더 남았습니까?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저희가 차제에 컴퓨터 보유 현황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PC를 가지고 있는 현황은 우리가 약 1,500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98년도 제품이 32대, 99년도 제품이 217대, 합해서 249대가 되거든요. 이건 금년에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제품이 45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또 다시 내년 본예산에는 아마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또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자체 내에서 요즘은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걸 다 바꿔버리면, 사실 3년 정도 지나면 물론 바꾼다는 생각도 하지만 3년이 지나도 한 1, 2년 더 쓸 수 있을 만큼의 업그레이드는 시킬 수 있거든요?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형태로 보면 PC를 다 바꾸는 형식으로, 내구연안 지나면 바꾸는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그렇죠. 그런데 송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내구연안은, 소모품이니까 3년으로 보는데 3년 되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조금씩 손을 봐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셔서 예산 좀 절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체적으로 들어보세요. 86쪽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비, 그 다음 장 87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외장형 디스크 증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전산장비 구매, 거기에 보면 또 통신장비 구매, 이게 모두가 전산장비거든요. 전산개발쪽의 문제인데 이렇게 쭉 풀어서 나열하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어느 위원님이나 여기 다른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외장형 디스크 증설, 이러면 이게 뭔가 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까놓고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런 문제가 간혹 의구심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죠. 과장님, 외장형 디스크가 뭡니까?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쉽게 생각을 해 보면 전자결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그리고 외장형 디스크를 증설한다는 것은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전산용어가 엄청 저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서버쪽과 전산장비쪽하고 또 통신쪽하고는 이게 같이 병행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도록 그렇게...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전자결재시스템은 지금 현재 각 동, 구, 구청사 내에서도 각 과장님께서 전자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도 다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어떻게 업그레드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물론 속도가 우선 빨라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화면이 빨리빨리 뜨고 빨리빨리 교체되는 것이 업그레이드인데, 이것이 전산시스템은 중앙 정부로부터 서울시 각 구가 똑같이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우리도 바로 또 따라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어떤 때 보면 한 두 달 사이에 부하가 걸려서 결재를 못 한다고 각 과에서 연락이 오고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형편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변화의 속도가, 발전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행자부에서 수시수시 그때그때 공문이 옵니다. 성북구청은 전자결재시스템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빨리 그때 대응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이라도 타 구보다 늦게 뜬다든지 하면 일을 하는 데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통신장비 구매에서 150만 3,000원 맞나? 153만 4,000원. 이게 무슨 장비입니까, 30대인데. 통신장비.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저도 어렵기 때문에 답변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30개동에 전자통신장비 허브가 99년 11월에 구매 설치한 장비로써 속도가 10메가로, 구청 본관과 정보통신 장비 속도의 10분의 1의 속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송대식위원

허브교체예요?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예, 허브교체입니다.

송대식위원

됐습니다. 통신장비 구매에다 괄호 열고 허브 써져 있으면 이런 질문 안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홍성배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위원

85쪽 북악골프연습장 국유림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요. 4억 5,200만원입니까? 어떤 사용료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이게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을 저희가 5년 계약으로 해서 사서 금년 6월달에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성북구 소유로 등기이전 됐는데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임대료 추가납부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산림청에서 임대하는 기간, 그러니까 사기 전까지의 임대기간 동안의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를 우리 지적과 직원이 공시지가를 등재하면서 6만 7,800원으로 등재해야 되는 건데 2만 5,200원으로 잘못 등재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그 중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받는 과정에서 등재가 잘못됐다. 왜 이렇게 등재가 됐냐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바로 잡고 산림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산림청에서는 그러면 6만 7,800윈짜리 땅을 2만 5,200원으로 등재했으니까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우리도 지적을 받고 산림청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날짜 계산해서 4억 6,253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된 거예요?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12월 28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매매계약 하기 전까지의 임대료가 잘못 계산됐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잘못됐나 해서 날짜 계산해서 요일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관청끼리의 돈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간에 우리가 납부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북악골프연습장 2억 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이것은 우리 김정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원래 북악골프연습장을 금년부터는 직영을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1년 전체 운영비를 계산했다가 다시 위탁을 하는 바람에 이만큼 우리 구비는 절감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주위원

직영을 하려고 생각했다는데 왜 직영을 안 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위탁관리자와 당초의 계약을 할 때 3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재계약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건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위탁관리자가 계약기간을 자꾸 연장하는 바람에 금년 같은 경우에 5개월 정도 연장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재고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작년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 되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영할 노하우가 부족하고 현황파악도 그렇고 아직 여건이 덜 성숙돼서 못했다고 봅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직영을 한다면 상당히 수입이 예상되는데 여건이,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골프장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다시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기간이 끝나도 누가 어떤 노하우를 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쓴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물론 최종 결정은 우리 구청장님이 할 것이지만 일단 직영을 하느냐, 또 지금 현재대로 위탁관리 운영을 계속할 것인가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충분한 검토와 건의를 종합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사장도 바뀌고 한 와중에서 저 역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영을 하려면 시설이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은 쌓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비해서 직원이 가서 연구도 하고 늘 상주해서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도 하고 어느 부분이 취약점이냐, 어느 부분이 직영하면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어렵다 하는 판단이 서면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주위원

재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내년 6월 26일까지입니다.

김정주위원

직영을 전혀 생각 안 한다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직영을 생각하면 필요한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익힌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판단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과 의견을 수시로 교환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수시로 가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점만, 시기만 아니면 여건만 성숙되면 직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무튼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배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최초 임대 사용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95년 7월 1일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99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27일까지 땅값이 잘못 계산돼서 국유림 사용료를 4억 6500만원을 책정하셨거든요. 그렇다면 99년 이전의 문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그때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 99년도에 잘못 등재가 됐고 그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공시지가가 등재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북악골프장 매입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악골프장 매입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약 96억 정도 됩니다.

이감종위원

등기이전은 언제 완료됐습니까?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금년 6월달에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1년에 위탁관리 했을 때 순수 수익금은 얼마나 되죠?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작년도 위탁금액이 18억, 금년은 19억 1,20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위탁관리 했을 때 골프장을 수리 내지 시설 보완할 때 1년에 들어가는 경상비가 대충 얼마나 되죠? 임대를 놓으려면 시설물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꾸며놓고 임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의 바닥이라든가 팬스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 시설을 갖춰놓고 임대를 주죠? 대충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비로 7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아까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땅값이 잘못 책정됨으로 인해서 국유림 사용료를 4억 6000만원 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이전이 만료된 것은 2003년 올 6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는 안 내도 됩니까?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납부할 기간이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가 잘못 등재돼서 유지된 기간이 99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 27일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성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까 골프장 1년 수리비를 7,400만원 잡아놨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조상백이사님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한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저는 이 골프장 수입이 우리가 물론 많이 세수입을 남기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장사하는 사람도 사업입니다, 임대해서 쓰는 사람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남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무 우리 주장대로 끌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다는 얘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수해야 할 부분이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에 돈 꽤 들이고 연장시켜 가면서 몇 억씩 들여가면서 보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지손가락으로 하늘 가리기식이 돼 버린 거예요.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설이 좋아 보이지만 구멍구멍 뚫려서 보면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공이 굴러내려오지 않아요.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제가 그곳을 계속 가서 답사를 해 보면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공이 굴러내려올 수 있는, 아니 공 굴러내려오는 데를 수도 파이프로 연결해서 거기서 공이 굴러내려오는데 겨울에 눈이 오거나 새벽에 이슬이 와서 얼어버리면 공이 안 굴러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그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천재지변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망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쪽에 공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리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한 다음에, 시간이 늦더라도 완벽하게 보완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덥썩 날짜만 됐다고 해서 6월 말일에 계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원성이 있고 제가 그날 조상백이사장님과 같이 갔는데 이사장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평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신문에 보면 우리는 허구한 날 깨지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말 못 하고 우리가 공단에다 이야기하면 공단에서는 위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허구한 날 신문에 깨는 거 보면 사업자가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 하면서 자료를 사진과 함께 내미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자기 방을 전세 내놓으려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직영으로 혹시 할 마음이 있으시면 실질적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한 게 3년 차기, 차차기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 분한테 위탁을 준다라는 형식의 계약서가 돼 있다고요. 그럼 내년에도 우리는 다시 직영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걸 확실히 아시고 내지는 솔직히 시인하시고 직영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구청장님이나 이사장님의 소신이 있다고 해서 직영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걸린다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에요. 그 사람이 위약금 물어내라면 위약금 물어내 줘야 해요. 그러려면 장기간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몇 년도에 2005년도나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날짜를 잡고 그 정도에 가서 직영을 한다 하면 이쪽에서 직영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몇 년 동안 계속 보완하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반 년이면 반 년 동안, 총체적으로 다 지금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있는 골프장을 봐서 현대시설을 쭉 해서 바꿔서 그런 쪽으로 안 나가면 매번 8,400만원 들어가지, 또 천재지변 와서 무너지면 또 고쳐주어야 되지, 계속 틀어막기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한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 위원님!

임중해위원

사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악골프장 아까 사용 임대료 4억 6,200만원이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했다고 했죠?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등재가 잘못되었습니다, 등재.

임중해위원

공시지가 등재하는데 우리 성북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안 줄 것을 준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거기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흥진

정흥진경영기획과장

그것이 단순한 공무원의 실수로 이렇게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잘못한 건 아닐 거고요.

임중해위원

예산을 다루니까 그런 것까지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지나간 과년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것들은 외면적으로 보여지거나 의회에서 봤을 때 모양이 상당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좀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돼서 제대로 되어야지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우스운 입장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죠.

임중해위원

사실 상임위에서 한 얘기여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물론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90쪽 동 행정운영 인건비부터 93쪽 상단 예비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상단 예비비 반환금까지입니다. 우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

우상춘 위원입니다. 종암1동 청사 옥상 녹화사업인데 작년에 3개동을 우선 임대로 해서 시범 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종암1동만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우상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1억을 해서 했는데 종암1동은 사실상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로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종암1동에 미비한 게 몇 개 있어서 한꺼번에 다 편성하다 보니까...

우상춘위원

그럼 다른 동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3개동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 위원입니다. 91쪽 상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해서 6,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럼 100명이 30일이면 300일이거든요. 학생이 300일을 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식인데 이 대학생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편성돼 있는 예산을 보면 방학 동안에 100명이 한 달 동안만 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30일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물론 대학생들이 지금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행정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6,000만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청년 실업이 하도 힘드니까 대학생들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6,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000일인데, 3,000일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시간인데...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3,000일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100명이 30일을 하잖아요. 100명이 30일 하니까 3,000일이에요. 그러면 대학생이 있을 때는 3,000일을 했었는데 과연 그러면 대학생들이 철수하고 나서 그 뒤에는 3,000일을 하던 걸 누가 합니까?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 정말로 대학생들이 할 일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닐까,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춘화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건 잘 알겠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을 모집해서 겨울방학 때 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자치센터에 겨울방학 동안에 초등학교 아이들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방학 때 30명을 투입해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살려서 한 동에 하나씩밖에 안 하던 것을 원한다면 2개 프로그램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100명을 하고 지금 행정 보조로 쓰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 보조는 4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방학 동안만 아이들 과외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양춘화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방학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료라고 있죠? 그 밑에 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가 따로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자치센터에서 수강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수지침이라든지 에어로빅, 노래교실, 이런 걸 하는 거고 이건 학생들, 초등학교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수학이라든지 논리라든지 또 영어교실이라든지 또 음악교실, 이런 특별 프로그램을 해서 올 여름방학 때 운영을 했는데 몇 개 동에서는 사람을 더 못 받게 한다고 해서 항의가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끝나면서 간담회를 하니까 한 사람이 2개 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을 담당하다 보면 제대로 가르치지 못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겨울방학 때는 좀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길음1동 예를 들어보면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초중학교 영어교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일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로 해서 내려주면 주민자체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지금 방학 중이라면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차라리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로 내려보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이감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취지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건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지금 사회의 적응이라든지 공직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아르바이트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자치센터에서 하는 건 순전히 직업인으로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대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자기 스스로 용돈을 벌고 사회 체험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취지가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은 좀 생각이 틀립니다. 뭐냐면 대학생들이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아니면 직업의식을 갖게 한다는 취지 같은데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 같은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방학중에 학생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을 현장에 가서 쓰레기 집하장에 모아놓고, 학생들 몇 십 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삶의 어떤 뭐랄까,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실습도 하고 배우고 그래서 걔네들에게 봉사활동 시간도 주고 중고등학생이니까 돈을 줄 수 없지만 차라리 대학생은 그때 이용해서 사회의 구석구석 부분의 청소라든가 아니면 기타 불우이웃, 이런 부분에 착안이 되는 식으로 대학생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 대학생들 단지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어떤 직업 창출, 그거에 준하는 건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을 다 방학 중에 동사무소 자치센터 같은 데 기금을 내려보내서 그때 동장으로 하여금 그 동네 대학생들을 모아서 아르바이트를 유도해서 청소라든가 아까 같은 삶의 체험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때워서 그것에 대한 수고비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와서 프로그램이나 만들고 와서 식사하고 많은 돈 걷어서 가서 밥이나 몇 만원씩 먹고...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들 쓰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돈입니다. 원래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옛날에는 행정보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만 특이하게 여름방학 때 초등학교 아동들을 상대로 특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또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주부들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이용 안 하는데 또 수강생들을 다양화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와서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다 보니까 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화합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구청만 특별히 해서 지난번에 취재를 해서 케이블에서 방송도 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들을 위한 장소가 되는 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기껏해야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여건만 갖춰줄 뿐이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우리 구에서 28만원 돈을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학중에라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기금을 차라리 자치위원회에 주고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홍성배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시책 업무추진 해외벤치마킹 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벤치마킹 우수사례를 가서 견학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행정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취지에서 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소음절감, 금연실천, 문화체육관계 노인복지, 맑은 물 살리기 이런 게 있습니다. 7개 분야의 직원을 해외 이 분야의 선진국에 시찰을 보내서 거기의 발전된 행정기법을 배워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몇 명 정도 각 분야에서 하고 있나요?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분야별 7개 사업에 3명씩 생각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며칠이나 가나요?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6박 7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라든가 날짜는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팀별 계획에 따라서.

이용섭위원

6박 7일간 갔다 와서 마케팅을 제대로 숙지해서 올까요?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사전에 방문할 곳을 사전조사해서 어디어디 방문해서 뭐뭐 배워오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갔다 와서 때가 되면 또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다른 과로 가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공무원 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쭉 하다 보면 한 번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추진사업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 공무원이 이번에 갔다 와서 다른 데 발령나면 매년 반복되지 않느냐...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이것은 갔다 온 직원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전파효과도 있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고려하면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가끔 민원이나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구두로. 이건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것을 베낀 공무원하고 대화를 해 보면 나는 전혀 모르겠다 하면 할 얘기가 사실 없거든요. 물론 그 공무원들도 노하우가 있겠죠. 내가 해외에 갔다 왔으니까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해 놓고 하는데 그게 과연...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피부로 보고 듣고 느낀 게 전체적인 공무원 수준향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선진견학이라고 해서 독일에 가서 지하 하수관 이런 것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이쪽에 모토시관리 운영위원회 가보니까 이곳에 갔다 온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돈을 들여 갔다 온다면 전문직으로 해서 한번쯤은 연기를 해서, 인사가 됐다 하면 새로 오신 분, 곧 가실 분들이 가면 안 되겠고 갔다 와서도 전문적으로 이 직이 필요하다 하면 조금은 그 직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 놔둬야 하지 않나...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이용섭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알겠는데요. 저희가 해외로 보낼 때도 그렇고 귀국 보고서를 철저히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행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다른 데로 가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그런 가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전임자의 것은 승계가 되고 책임하에 권한이 되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발상이기는 하지만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고 그 직에 가서 보고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질문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직원운전 차량 돼 있는데...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이것은 2대, 2대, 1대인데 해충방제용 더블캡, 이것은 수명이 다 돼서 대체 구입하는 것이고 공원녹지 화분식재용 2.5톤 더블캡 이것도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되는 게 직원직접 운전용 경승용차 마티즈를 2대 구입하는 건데요. 지금 청계천 복원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직원들이 자가용을 타고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부시장 이상만 관용차를 탈 수 있고 구청도 구청장님 이상만 관용차 타게 돼 있습니다. 전에 보면 직원들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바쁠 때 일을 보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는 대신 우리가 경승용차를 2대 사서 구청에 주차해 놓고 필요한 직원은 우리한테 요구하면 키를 줘서 일 보고 들어오게 그렇게 활용할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대폐차가 2대라고 그랬나요?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대폐차가 2.5톤 더블캡 1대 그리고 이것 1대, 2대입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폐차가 연안이 된 것은 작년부터 알고 있을 것입니다.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대폐차를 해야 되나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거든요. 꼭 필요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작년 본예산에 만들어서 금년에 샀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이것은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대폐차 요구가 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는데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본예산에 돈이 부족해서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당초 심의단계에서부터 빠졌습니다. 금년에 추경자원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죠.

이용섭위원

물론이죠.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돈이 없고 그래서 대폐차 못 사고 움직이지 못한다 면 구청문 닫아야죠. 그런데 대폐차를 살 시기가 된다면 본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처리했으면 좋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단 말이에요. 마침 추경재원이 있어서 한 건데 내년에 하다 보면 그 동안에 차가 노후돼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두서너 달 당긴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면 작년에 대폐차가 문제가 됐다고 하면 작년 본예산에 만들어서 해야죠. 또 지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한다면 500만원 수리비가 든다 그래서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본예산에서 받으면 본예산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담고 웬만한 것은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부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되는데... 올 1년 안에 대폐차가 있는 것을 구청에서 모릅니까? 그리고 돈이 없어서 돈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렸다고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차 한 대에 얼마나 한다고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렸다고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해요. 작년에 올릴 때 누락분이 생겨서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인데 추경에 만약에 안 올리고 내년 예산에 올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 추경에 올렸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뭐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추경 예산이 떳떳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런 형식으로 밀고 가신다니까요.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지금 한 것을 되살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제 표현이 좀 잘못되었든가.

송대식위원

대답은 모든 것이 표현으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식이냐 하면 저는 추경에 한 것이 하나도 잘못이 없으니 이용섭 위원님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저희가 듣기로는.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송대식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대폐차를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민구

김민구총무과장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차량 대폐차 요구가 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것은, 연초의 것은, 작년 예산 심의할 때의 것은 모르겠는데 차량 내구연안도 지났고 해서 아마 금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보통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또 금년에 추경이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두서너 달 있다 올리느니 어떤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누락됐어도 이번에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당하게 답변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랬으면 이렇게 질문 안 드립니다. 이유는 처음에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과장님의 자세가 전혀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한 잘못은 없으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듣는 게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게 잘못하셨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일단 거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답변하는 태도가 조금은 수긍하는 자세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전체적인 답변 자세가 좀 불편해요, 듣기가. 이해하십니까?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비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 해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섭위원

91페이지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이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에 본예산에 3억을 편성을 해서 쓰고 또 추경에 또 1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서 거기에 보면 일반 예산의 3%를 해서 한 7억 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7억 가까이 편성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걸 못 해서... 또 3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또 추가로 요구한 걸 수용을 다 못 해 주었습니다. 못 해 준 게 있어서 1억 정도를 편성...

이용섭위원

거의 1개 학교에 한 1,000만원 정도? 작년에 1억 편성했고 금년 본예산에 3억이고 지금 4억. 그럼 4억 정도가 되나?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몇 학교가 되나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학교 현황을 보면 97개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도 지급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유치원까지를 하면 아직까지도 제대로 혜택을 못 준 학교가 46개교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 2군데, 또 특수학교가 4군데 이렇게 지원을 못 했어요.

이용섭위원

작년 3억 중에서 돈이 남아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한 2,000만원 남았습니다. 1억 2,000만원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7억 정도를...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의무적으로 3% 이상으로...

이용섭위원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학교에 떡 주듯이 예를 들면 각 위원들이 얘기해서 어느 학교에 1,000만원이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계획서에 올라와서 주긴 주죠. 그런데 그 공사가 어떻게 되었고 적절하게 돈이 지급이 되었는가 하는 감사 기능이나 아니면 뭐라고 하나, 건축쪽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요? 감리 정도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보면...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 외에 아까 작년에 1억 지출해서 학교에서 이러이러하게 필요하다고 올리고 그 다음에 끝나서 이러이러 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서류는 다 받았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쓰든지간에 서류만 완벽하게 보내버리면, 다른 감사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쪽의 상급기관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감사를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떡 주듯이 준 것은 그건 어떻게 쓰든지간에 서류만 만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보조는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장위중학교 조경공사 하는 데를 가끔 제가 가 봐요. 본 위원이 가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 80%는 부실공사예요. 80%는 부실공사인데 심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학교측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안 되면 교육청에 얘기해서 새로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주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은 또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끙끙 앓으면서도 아닌 거야. 그런데 소신 있는 교장이 저한테 수차 전화가 와서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전부 사진 찍어라. 전부 사진 찍고 나중에 준공 때 보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조금 이만큼 헐고 또 하다가 그것도 사진 찍으라니까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라는 건 말할 수 없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쪽에 주는 돈으로 하는 공사는 말할 수 없이 적당히 아무렇게나 해서 흔한 말로 말아먹어도 아무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역의 학교 개선문제에 지원하는 건 참 좋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조례를 만든다니까 참 다행스럽지만 이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돈이, 우리 구민이 내는 혈세가 어느 요소에 어떻게 쓰여지는데 정말 그것이 정확하게 쓰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업자의 배부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건 정말 예산만 만들어서 떡 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철저한 감독에 의해서 다시는 이런 게 없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하면 학교에 돈을 주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올려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입찰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감독을 하면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는가, 그런 방안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동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서 올라와 있죠? 올라온 것이 몇 % 정도나 이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동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8월달에 감사과에서 아마 불편사항을 일제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받았는데 그걸 사실상 대략 설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면 그래서 올라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대강 계산해서 한 5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억 5,000만원 가지고도 연말까지 쓰지도 못합니다. 올라온 것 중에서 급한 거 다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없고. 내년에 가면 바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걸 3억 5,000, 3억 정도 하려고 하다가 사실 5,000만원 더 했는데 3억 5,000만원이면 연말까지 충분히 동에서 올라온 급한 건 다 수용되리라고 봅니다.

이용섭위원

3억 5,000만원이면 사실 동에서 올라온 건 다 수용이 되는데 급하고 업자들이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섭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자치구가 생겨서 동에서 그전에 해서 빨리빨리 하고 해서 절약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공사비도 배 내지는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사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동 기능이 간단화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과장님이야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만인데 설계해서 가는데 금년에 다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치위원회에서 30만원씩 나가는 거 있죠?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28만원입니다.

이용섭위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게 동장이 이렇게 저렇게 쓰고 해서 특별하게 쓴다고 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동장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거, 글쎄 그거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계셔서 저희도 동에 지시도 했고 집행은 어차피 동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한 40% 정도는 자치위원들 식대로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동장이 물론 이런 저런, 동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은 자치위원들과 상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분명히 지시도 그렇게 내려보냈고...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동장이 식대로 40% 정도 나갔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식대가 아닌 다른 데 쓰고 식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동에 나가는 비용, 동에서 쓸 수 있는 돈이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16만원씩...

이용섭위원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통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운영비를 좀 어떻게 다른 데 절약하고 자치위원, 이 돈을 가지고 그쪽에 사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들한테 거의 그 돈은 위임을 하고 돈 쓰는 데 관리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면 하되 아까 얘기한대로 식대로 40, 50% 나가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동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운영비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쓰고 어떻게 보면 자칫 돈이 퇴색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광고물 요즘 고발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뭔가는 지금 하도 잊어버렸는데 한쪽에서 붙이고 가면 금방 그놈 떼고 또 와서 붙이고 가요. 보통 요즘 아주머니들이 귀신이 됐어요. 귀신이라면 표현이 잘못되었지만 딱 떼고 딱 넣고 딱딱 붙이고 가요. 그거 왜 붙입니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붙이는 데도 고발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사실 뒷골목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못 미쳐서 고발은 못 하고 큰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은 100%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많이 순찰 돌고 그런 데는 고발의뢰해서 옵니다. 그런 데는 100%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겨울 정도로 붙여요. 하루 세 번, 네 번 계속 붙이고 하는데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데 동의 행정력이 부족하지만 지시를 해서 큰 골목에는 안 하니까 뒷골목에 하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 및 고발을 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 여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공공근로를 거의 다 거기에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숫자적으로 셀 수 없는 것을, 그 사람들 연락처까지 다 있는데 그렇게 붙이는 걸 그냥 둔다는 것은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직무가 태만한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보는 시점에 따라서 제가 뒷골목까지는 고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용섭위원

강력하게 각 동에 지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붙이잖아요. 또 자동차에 여자들 아름다운 몸매 이렇게 해서 끼어넣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미관상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 공공근로가 아니면 돈 주고 한다면 무지무지한 예산이 소모될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그쪽에 투입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홍성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을 비롯해서 상당히 여러 해가 되거든요. 이 얘기가 단골메뉴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업무라인을 구축할 수 없습니까? 운영비를 동하고 자치위원회하고의 관계를 조화롭게 공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급하는 돈 28만원이 사실 보상금 성격을 띠는 돈입니다. 보상금은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 동마다 나가는 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25명 풀로 차 있는 동도 있고 또 15명까지 있는 동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의회하고 합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보상금식으로 나간다면 1인당 얼마라고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위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얘기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8만원이 보상비 성격이 됐든 일단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동장앞으로. 예를 들면 자치위원회에 돈을 쓰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하나의 기준이 정립이 되던가 선을 줘야지. 어차피 동장이 집행하니까 자치위원회하고 의논해서 하라는 얘기는 작년에도 듣고 여러 차례 듣거든요. 본 위원이 우리 동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다룰 때 단골메뉴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정립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정립을 하려면 1인당 얼마를 기준을 정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하면 정립이 되는데...

임중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가 뭡니까? 예산안에 올린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이러한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쓰겠다는 안이죠? 사실 그렇게 안을 낸 분이 지금 집행부라고요, 구청이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산출 근거에 보면 몇 개 동 곱하기 몇 명 곱하기 얼마 금액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그런 당부나 정립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한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서글픈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할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 가지고 여러 차례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쓰는 것은 누가 쓰던간에 돈 내주는 것은 동장이 내줘야지 바로 그쪽으로 입금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자치위원회에서 간사가 쓰더라도 총무가 쓰더라도 영수증 제대로 구비해서 받고 지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참 크게 답답해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분명히 지시를 동장들한테 자치위원장하고 자치위원하고 구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쓰도록, 동장이 독자적으로 못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못 쓰고 있는 동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도 별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동장하고 구위원간의 유기적인 역할을 구청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암1동 청사 옥상 녹화사업이 추경에 약 3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이것이 녹화사업을 할 때 보면 건물 안전진단도 되어야 되겠고, 많은 흙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추경예경위가 끝나는 시점이 9월 5일,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면 10월 이후나 11월 이후에 집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무를 식재할 때 4월달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야 나무가 잘 자란다고 들었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까지 10월 이후에 식재를 한다고 하면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이 녹화사업을 추경에 올리고 공사를 빨리 한다 해도 10월 이후에나 될 텐데 과연 이 시점에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서...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종암1동 입주를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 못 했던 거고 나무 식재는 사실상 잎이 떨어지는 11월달에 하는 게 제일 최적기입니다. 봄에 하는 것은 잎이 피어나가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고사율이 많아지는데 잎이 다 떨어진 11월달에 하는 게 최적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미처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우상춘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도 하지 않았는데 종암1동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시작을 안 했거든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과장

3개동이 설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지과에 물어봤습니다. 종암 1동 것도 녹지과장하고 상의했습니다.

홍성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심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93쪽 중간 광고물 정비 인건비부터 94년 중간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99쪽 문화공보 일반운영비부터 100쪽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01쪽 자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102쪽 중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02쪽 중간 생활체육 일반운영비부터 103쪽 중간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는 구민행사 취소로 예산이 삭감된 곳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151쪽 민방위 관리 자산취득비부터 152쪽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감사 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민원감사 담당관 소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0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 수입부터 41쪽 순세계 잉여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중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8쪽 중간 잡수입, 과태료수입 중 부동산실명법 과징금과 기타 잡수입 중 세무2과 소송비용 회수와 하단 과년도 수입 재산매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0쪽 하단 재정보존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재무행정 반환금 기타부터 96쪽 재산관리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섭위원

세출은 없는 것 같고 세입 부분에 많은 세입을 하셨는데 지금 미수가 얼마나 될까요, 몇 %나 될까요? 다른 건 말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 내지 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3%, 5%라고 한다면...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연말을 기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연말 기준으로?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현재 재산세를 저희들이 받은 것은 91% 정도...

이용섭위원

91%요? 그럼 한 9% 정도가 미납액이겠네요?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연말이 되면 95% 정도됩니다.

이용섭위원

연말까지 가면 96% 정도? 그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4% 정도는?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과년도 수입은 체납 독촉장을 보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과년도 지금 올해 체납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올해 체납한 사람이 한 4% 정도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올해 체납된 분들이요?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재산은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재산 조회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독촉장을 뿌립니다. 독촉장을 뿌리고 연간 평균을 내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년수로 말하면 몇 년도분까지 안 내신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못 받을 분들이 있죠?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체납이 압류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용섭위원

압류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압류되지 않고 재산세 낼 사람이...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재산이 있고 압류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싹 다 압류를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년도 연체가 몇 년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런 분들은 계속 체납자로 둘 건가요?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체납이 있고 재산이 전부 없다고 하면 결손처리로 합니다.

이용섭위원

얼마나 걸려야 결손으로 처분합니까, 규정이?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규정이 일단 2차 독촉장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본 다음에 결손 대상이 되면...

이용섭위원

2차 독촉장 보냈다고 해서 결손을 금방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연수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체납이 되면 한다는 게...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산세 체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경우 저희가 한 78억 정도 재산세를 부과해서 납기 내에 낸 사람들이 한 91% 해서 71억 정도 징수가 되고 한 7억 정도가 체납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한 9% 수준, 91% 징수하고 9% 정도 남았는데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가면 보통 3% 정도가 남고 나머지 97% 정도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다른 세목보다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게 우선 재산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체납처분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의가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밀렸다 하더라도 그건 재산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받을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전국의 토지와 건물 전산망이 완료돼서 혹시 성북에서 팔고 다른 데 가서 재산을 샀다 하더라도 요새는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전국 전산망 조회를 하면 전국에 있는 재산이 다 컴퓨터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거의 체납이 없고 결손도 거의 시키지 않고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게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자동차세가 한 8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세라고 있는데 그것도 일반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양도소득할주민세, 재산을 팔고 간 사람한테 받은 양도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이런 경우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하고 아무리 5년이 아니라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재산을 압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자동차세가 20%밖에 징수가 안 됐다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납기 내 징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납기 내 징수가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80% 정도가 징수가 되고 20% 정도가 납기 내에 안 내고 있는데 그것도 연말까지 하면 한 10% 정도 해서 90% 정도 징수율이 자동차세는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돈 빌려주는 것보다 받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줄 때는 아주 기분 좋게 줄 수 있으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이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이런 국유재산이 또 국장님 재산이기 때문에 수납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10년까지를 왜 그냥 두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처음에 부과를 하고 한 달 내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안 낸 사람들은 바로 독촉장이 들어갑니다. 독촉고지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압류, 다음에 봉급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무 부과를 한 상태에서 거의 다 징수가 됩니다. 사실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 당해년도에는 한 90% 정도 되고 다음 년도부터 5년까지 계속 징수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징수를 나중에 계속합니다. 그게 바로 과년도분 체납 징수인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가면 97, 98% 자동차도 그렇게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으로 처리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2, 3년이나 1년 내에 이걸 재산압류를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계속 2년, 3년 끌다 보면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재산을 없앨 수도 있으니까요.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2년 정도 끄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바로 독촉장이 나가면 그때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봉급생활 하고 있으면 봉급의 압류를 저희들이 걸어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에도 압류를 걸어서 나중에 징수하고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세수에서 미수되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양춘화위원

극소수라도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못 받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결손을...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못 받는 경우가 없는 것이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자산관리공단에 공매의뢰를 하면 그 배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 받는 것도 있고 덜 받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재산이 완전히 없으면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없으면 결손신청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 받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재산이 없으면 못 받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 2년 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도 4년, 5년 가다 보면 재산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돈이.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고지하고 그 다음에 징수하고 나머지가 일부 체납되잖아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또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때도 안 내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약 3개월 후에는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압류가 들어가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압류 들어가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압류가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돈을 내든지 정 안 되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토마트라고 있는데 그곳에 인터넷으로 해서 공매처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 2년 지났다고 해서 못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재산세로 인해서 결손 처분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재산세로 인해서 결손 처분된 것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주로 부도가 났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양춘화위원

아까는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같은 경우나 종토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데 한 건도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못 받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류를 해 놓았는데 왜 못 받느냐. 압류해 놓았으니까 당연히 받을 게 아니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그 토지나 건물이 담보 제공돼 있던 건물이 그게 공매처분이 됩니다. 공매처분이 되면 그 공매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설정이라든지 이런 순위에 따라서 그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을 하게 되는데 세금이 한 50만원 밀렸다고 하면 배당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 금액이 실제 부동산을 판 금액보다는 부동산이 3억짜리 부동산인데 실제로 저당돼 있거나 압류돼 있는 금액은 6억이다, 그러면 배당을 50% 정도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앞에 우리 세금압류보다도 월등히 앞에 설정이 돼 있거나 압류가 돼 있거나 하면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한푼도 배당을 받지 못할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세금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몇 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재산세 같은 것은 우선순위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옛날에는 세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순위로 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개인채권이나 세금도 똑같이 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압류되거나 설정된 순위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거에는 모든 국세가 우선이었죠?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맞습니다. 과거에는 세금 먼저 받고 했는데 나머지 배당해 갔는데 그게 너무 불평등하다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금만 받아가면 나중에 다른 사람은 먼저 권리가 있는데도 못 받아가면 안 된다 해서 설정된 순위에 따라서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홍성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동안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 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길용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생활복지국 추경예산 편성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취로용 자활근로사업비 경로당 보수비 등 주민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비의 부족분을 확보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와 원활한 청소환경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홍성배위원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쪽 세외수입 및 기타사용료 중 세번째 여성회관 시설사용료와 4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사회복지과부터 42쪽 지역경제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3쪽 하단 사회복지과부터 46쪽 네번째 줄 가로청소차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쪽 잡수익 과태료 중 환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