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방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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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마산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자료제출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임철진 교육장님을 비롯한 마산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6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강행군에 심신이 피로하실 줄 압니다만, 오늘 실시하는 마산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더욱 힘을 내 주시기를 당부 드랍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철진 마산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임철진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경상남도 마산교육청 교육장 임철진 교육과장 남창일 사회교육체육과장 하연미 관리과장 최인택 재무과장 장춘희 성호초등학교 교감 조영제 완월초등학교장 이정순 회원초등학교장 오순자 월영초등학교장 진우현 합포초등학교 교감 허광도 무학초등학교장 이봉상 월포초등학교장 김숙희 가포초등학교장 이명곤 봉덕초등학교장 오진환 상남초등학교장 이찬수 산호초등학교장 진종철 교방초등학교장 김인규 양덕초등학교 교감 강종기 현동초등학교장 정원보 내서초등학교 교감 신재희 합성초등학교장 강성희 석전초등학교장 박순도 교동초등학교장 백종벽 팔룡초등학교장 정석남 월성초등학교장 변민석 구암초등학교장 안선이 북성초등학교장 안영준 해운초등학교장 강경호 용마초등학교장 김규석 신월초등학교장 박내진 중앙초등학교 교감 김순자 진동초등학교장 정정규 우산초등학교장 김태중 반동초등학교장 박재권 구산초등학교장 이평수 중리초등학교장 김병선 감천초등학교장 한상문 삼계초등학교장 김석조 진전초등학교장 김성수 하북초등학교장 안국태 상일초등학교장 박찬무 광려초등학교장 김병정 안계초등학교장 하창국 호계초등학교장 최영락 전안초등학교장 이천규 마산중학교장 김현철 마산동중학교장 장현 양덕중학교장 배성옥 마산서중학교장 김우영 구암중학교장 박기순 해운중학교장 장상수 합포중학교장 송봉기 마산여자중학교장 구숙희 양덕여자중학교장 이정리 합포여자중학교장 장영호 구암여자중학교장 정재열 내서중학교장 김모헌 삼계중학교 교감 손영순 호계중학교장 전광숙 진전중학교장 박동규 구남중학교장 이상근 광려중학교장 백종철 마산중앙중학교장 조현출 창신중학교장 석도식 마산제일여자중학교장 박근제 성지여자중학교 교감 강신재 마산무학여자중학교장 서정후 마산의신여자중학교장 한선기 마산삼진중학교장 이완섭 마산고등학교장 이기원 마산용마고등학교장 하영식 마산여자고등학교장 정재표 합포고등학교장 김운열 마산가포고등학교장 남성하 마산구암고등학교장 윤상원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장 여상덕 마산중앙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 조환준 마산공업고등학교장 김장하 창신고등학교장 배영헌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장 안철진 성지여자고등학교장 안순애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서정욱 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장 이영순 마산삼진고등학교장 이석만 마산제일고등학교장 윤용식 경남전자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 최상도 경남미용고등학교장 서연수 경남혜림학교장 조종환 한사랑유치원장 윤영일 진동도서관장 김은희

석주

강석주위원장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함안출신 이방호 위원입니다. 김해출신 신용옥 위원입니다. 진주출신 윤용근 위원입니다. 이곳 마산출신 임경숙 위원입니다. 진주출신 김미영 위원입니다. 사천출신 박동식 위원입니다. 고성출신 심진표 위원입니다. 마산에 처가가 있습니다. 김해출신 명희진 위원입니다. 진해출신 정판용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일흠 전문위원입니다. 경남도교육청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마산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철진

임철진교육장

아침저녁 얼굴에 와 닿는 바람이 단풍이 곱던 가을과는 달리 쌀쌀합니다. 특히 오늘은 기온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마산교육청 방문을 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강석주 위원장님, 이방호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마산교육의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마산교육청 간부공무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외 2개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일 교육과장입니다. 하연미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최인택 관리과장입니다. 장춘희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교장선생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사람씩 소개드리지 못하고 학교 급별 일괄소개 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신월초등학교 박내진 교장선생님 외 39명의 교장선생님입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마산중학교 김현철 교장선생님 외 23명의 교장선생님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마산여자고등학교 정재표 교장선생님 외 18명의 교장선생님입니다. 다음은 진동도서관 김은희 관장님, 한사랑유치원 윤영일 원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마산 교육가족 모두는 바른 인성을 지닌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마산교육의 지표로 삼고 꿈과 사랑이 영그는 마산교육이 되도록 학생교육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시정할 것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마산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꿈과 사랑이 영그는 마산교육 현황 및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학년도 마산 교육 현황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있어서요, 가출청소년 학교폭력, 학업중단 학생들 각 학교별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학교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 학교폭력, 명단은 아니더라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학교별 정수기 설치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2008년도, 2009년도 마산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연중 출장현황 및 출장비 지출내역,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다른 지역 교육청하고 이 자료를 비교했을 때 마산교육청이 조금 성의가 없었어요. 일단은 교육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이 ‘해당없음’인데,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주시고, 3년간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실적, 마산교육청 관내에 하나도 없지 않을 텐데, 더 작은 지역 교육청에도 이 연구회가 다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 있고, 업무추진비 내역, 이렇게 말고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는 해당이 없고, 2008년, 2009년 양개 연도에 교원들 징계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아이즐거운카드, 지금 유아들 유치원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즐거운카드 추진현황하고 정부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체능 강사, 지난번에 1만8,000명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마산의 경우에는 예체능 강사 몇 명이나 채용했고 그 실태, 그리고 지금 교과교실제 실시하고 있죠? 그 현황 주시고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에 보면 교육장 업무추진비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래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교육장 업무추진비의 2007, 2008, 2009년 상세내역서와 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8년, 2009년 5억원 이상 공사 계약에 관련된 부분에 완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및 교사 개축공사, 또 석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및 내부환경 그린스쿨 공사, 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그다음에 석전초등학교 그린스쿨 공사, 이것이 이상하게 앞에도 있는데 또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부분하고 여기에 관련된 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성금 지급내용, 이런 내역들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8년 5억원 이상 공사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에 석전초등학교·중앙중학교 다목적강당 관련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7년 이상 장기근속 교원 명단, 근속기간, 가, 나, 다 급지별로 표기하셔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관내 사서직 현황,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 이름 및 상세한 내역 현황.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마산교육청 산하에 있을 겁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그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감기관에서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만 제출하시지 마시고 전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함안출신 이방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오늘 첫 질의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가벼운 것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이 나옵니다. 공기청정기는 평소에도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요즘같이 신종플루 때문에 정말 비상이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하죠.

철진

임철진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각급 학교에 다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아마 예산관계로 아직까지 미설치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교동초등학교, 교방초등학교 쭉 있는데 보면 가격이 들쭉날쭉 합니다. 교방초등학교는 19대에 3,957만원이기 때문에 대당 약 200만원이 되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쭉 보면 교동초등학교는 89만원이 되어 있고, 또 반동초등학교는 297만원입니다. 쭉 밑에 내려가서 보면 59만원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호계초등학교는 대당 25만2,000원 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집행은 21만원이네요?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 구입이 된다고 하면 학교에 일률적으로 같은 것을 해야 될 것인데, 20만원 짜리를 넣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200만원, 300만원 짜리를 넣는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차가 나는 겁니까?

철진

임철진교육장

이 공기청정기 관계는 도에 제가 근무할 때도, 도에서도 이 문제를 시범학교 정도 운영해 왔고, 지역교육청에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기증자를 구해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나는 이유는 교실의 규모, 또 기증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용량 등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방호위원

물론 용량의 차가 있고 또 기증하는 것이 있고, 조달구입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보면 전부 다 조달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른 데 보면 기증받은 것도 있는데 마산은 보니까 계약현황에 보면 전부 다 100% 조달구입이고, 밑에 보면 수의계약이 몇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 같으면 조달구입이 아무래도 수의계약보다 가격이 낮아야 되는데, 이것이 용량의 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운영비에서 임의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가격 차이가 열 배나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진

임철진교육장

용량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괄구입은, 어떤 규모로 조달가격 얼마에 구입하라는 지시를 못 해주는 입장이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출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독지가에 의해서 구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조달구입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내용면에서 말이죠, 200만원, 300만원 준 것과 20만원을 줘도 아무런 내용의 차가 없고 학생들 건강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 구태여 다른 데도 돈을 쓸 일이 많은데 20만원 짜리 구입한 학교가 있고 200만원 짜리 있고 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진

임철진교육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진

임철진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다음에 138페이지 보면 말이죠, 학교앨범 가격실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 그런데 쭉 내용에 보면 가격이 영 들쭉날쭉입니다. 큰 학교하고 소규모 학교하고는, 소규모 학교는 심지어 1면에 2,500원 하는 학교가 두 군데나 있어요. 하북초등학교, 구남중학교는 분교를 포함해서, 이런 데는 1면에 2,500원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마산제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1면에 157원입니다. 17배 차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138페이지 보면 25번, 26번, 27번 보세요. 거의 계약금액이 같거든요. 627만원, 623만원, 602만원, 이렇게 비슷한데도 면당 가격을 보면 765원이 있고, 493원이 있고, 680원이 있고, 이렇게 가격차가 많습니다. 학생 수가 비슷하고 계약금액이 비슷한데도 말이죠, 이것은 뭔가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학교가 여러 가지 열악하고 규모가 작은 학교의 학부모들이 지역의 여건상 보면 농촌학교이고 어려운데 이런 부담을 더 가중해서 열몇 배나 부담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조달계약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하면 작은 학교도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별로 하라고 하니까 경쟁입찰로 하는 데 있고, 수의계약 하는 데 있고, 또 조달구입 하는 데 있으니까 가격이 이렇게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150원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2,500원 하는 데 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진

임철진교육장

앨범제작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컬러로 한다든지 흑백으로 한다든지, 이 차이가 가격 단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페이지 수도 상당히 영향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하는 조건이, 세 가지 형태로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가능하면 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교육장님,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7원하고 2,500원은 16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는, 시골의 면 단위에 가면 학생이 심지어 20명, 30명 미만인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부형들을, 학교별로 한다고 하면 업자가 손해보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학생 몇 명 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은 내용면에서 흑백과 컬라가 있고, 또 질적으로 다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흑백은 없죠. 같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로비를 하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 학생 20명, 30명 보고 몇 번 가야 되고 귀찮고 하니까 그 학교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같은 가격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철진

임철진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한다고 하면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손해를 안 보고도 할 것인데, 16배나 많은 돈을, 오히려 작은 학교의 학부모들이 더 부담을 한다는 이것은 정말 학교에서 어떤 교육의, 시골 농어촌의 여러 가지 교육의 환경여건 개선도 하고 해서 더 교육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이 그 쪽으로 관심을 좀더 가져 주셔야 된다,

철진

임철진교육장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담이 많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143페이지 보면 말이죠, 교육청 홍보책자하고 홍보 간행물 발간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밑에 보면 ‘마산교육’하고 ‘마산교육현황’하고 내용이 다른 모양이죠? ‘마산교육’하고 ‘마산교육현황’하고는 다른 겁니까? 1, 2차로 간행을 했는데?

철진

임철진교육장

이 문제는 잠깐,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조금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교육현황’하고 ‘마산교육’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방호위원

내용이 다른데, 교육장님, 내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2008년도, 2009년도에 꼭 같은 부수로 500부, 1,000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500부 한 것은 790만원이고, 1,000부 한 것은 500만원이고, 부수가 더 많을수록 가격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한 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2개 연도가 다 그렇습니다. 부수가 많으면,

철진

임철진교육장

이 관계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교육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방호위원

예.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교육과장 남창일입니다. ‘마산교육현황’이라는 책자는 보여드리는 이 소책자입니다. 팸플릿인데 학년도 초에 우리 마산교육청의 교육의 방향, 기본현황, 일반현황,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마산교육’이라는 책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약 400페이지인데 학년도 말에 당해연도의 마산교육청 관내 전 초·중학교의 실적을 총 망라해서 정리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폐이지 수도 다르고 내용이 달라서 금액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교육 결산한 내용인가 보죠?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이것은 학년 초에 나옵니다. 학년 초에 우리 교육청 홍보지로서 만든 자료입니다. 마산교육현황지입니다.

이방호위원

이것 말고,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마산교육’이라는 것은 학년도 말에,

이방호위원

1년 교육 결산의 내용입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다르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나는 내용이 이상하게 부수가 배가 되었는데 가격은 거꾸로 내려가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물을 보여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교육과장 남창일입니다.

김미영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산 관내에는 원어민교사가 약 40명이 배치되어 있네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40명 중에 4명을 빼고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마산시청에서 36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이 40명의 원어민교사들은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선발은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인원을,

김미영위원

최근에는, 2009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그쪽의 인원을 총괄, 인재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도교육청에서,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2007년도까지는 각 학교가 채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007년도까지는 각 학교가 했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도교육청 인재풀,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지금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김미영위원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워낙 강사들의 질 문제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김미영위원

그런데 질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네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확보율이요?

김미영위원

마산교육청에 있는 원어민교사들이 다른 지역 교육청에 있는 교사들보다 훨씬 더 계약해지 사유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사람이 교사로서 기본적인 이런 것들도 파악하지 못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추행이 있는가 하면, 정신질환이 있는가 하면, 학력미달이 있는가 하면, 조울증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교단에 서서 끼쳤을 해악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추행이나 정신질환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사정으로 계약해지한 사례가 없는데 유독 마산교육청에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2007년도에 9명, 2008년도 6명, 2009년도에도 5명!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그것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자료를 파악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성추행이라는 부분은 확인을 해 보니까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을 구분을 잘못해서 분류가 됐는데, 성희롱이라는데, 어떤 거냐 하고 알아보니까 농담을 좀 진하게 하는 그런 강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치가 됐고, 정신질환이나 이런 문제들은 채용할 때 기본조건으로 자기건강검진이 있고, 일단 채용이 확정되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준해서 우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통과되면 학교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건강검진의 수준문제라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학력미달 이런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채용했다는 생각이 들고, 대체로 보면 재계약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 1년 미만이 4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학교로 가죠?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주로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적응을 못하거나 해서 귀국하는 사례가 많고, 서울이나 이런 지역의 학원으로 이동하는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예를 들면 성추행을 하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학력이 미달됐거나 조울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여기에서 재계약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떠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원파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운영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해지하는 것으로만 만족했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동태를 추적해서 우리 국내에서 강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당연하죠.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계약을 한다든지 학원 이런 데 가서도 또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런 원어민교사들 문제점 많잖아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원어민 관리 이런 것들이 지역교육청 책임이죠?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계약해지 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꼭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교사징계위원회,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예, 징계위원회 담당입니다.

김미영위원

3년간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및 처리현황 보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영위원

157쪽이네요. 마산교육청에 2006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까지 약 38명, 40명 가까운 사람들을 했는데, 2008년부터 2009년 징계위원회 몇 번 열었습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징계위원회가 분리 되어 있습니다. 교원일반징계위원회하고 일반직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원들은 2007년은 없었고, 2008년, 2009년에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반직은 없었어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아니요,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김미영위원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에는 일반직과 교원이 분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징계위원회라고 이야기되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마산교육청 관내에 공무원 범죄가 20건이 일어났어요, 20건! . 20건 일어났는데 2008년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마산교육청에서는 두 번 했어요, 두 번.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그 건이 교원징계관련입니다.

김미영위원

교원징계이든 어쨌든,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쌀 직불금 관련이 하나...

김미영위원

쌀 직불금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 공무원 범죄에. 쌀 직불금 관련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경고, 간통-불문, 도박-경고, 폭행-불문, 상해-주의, 절도-주의, 폭행치상-경고, 음주나 이런 것을 빼고 나서도 굉장히 공무원으로서는 저지르면 안 될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부 자체에서 이렇게 징계를 내린 거죠?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경징계 이하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교원징계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했는데 이 부분 정리를 해서,

김미영위원

이것 다 교원 징계 아닙니까? 도박한 것은 교사고, 그렇네요. 절도는 교장선생님이네요?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절도...

김미영위원

2009년 5월에 있었던 절도는 검찰청에 지금 기소유예 되어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주의’밖에 안 줬어요. 교장선생님이네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예,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김미영위원

폭행치상도 올해 있었던 일인데 경고밖에 안 되고,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절도로 고발이 됐는데, 그 뒤에 검찰에서 ‘주의’에 해당하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예를 들면 성매매 알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래서 어쨌든 공무원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것도 경고사항입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덜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실히 사안을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대체로 자체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수많은 지적이 되어 왔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범죄나 또는 혐의사실에 비해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 이런 것 일반 학부모들이 봤을 때 용납이 되겠습니까? 도박을 했는데 경고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 용납이 되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징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건은 무려 20건이 넘었는데 회의는 두 번밖에 안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교육상심사위원회는 2년 동안 54번을 했어요, 54번!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공적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고,

김미영위원

상심사위원회는 2년 동안 54번 회의를 했는데, 징계위원회는 2년 동안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징계내용도 너무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오늘 마산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술렁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계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교장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교육위원회에 통과되면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 왔을 겁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나면 도의회 이 자리에 있는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에 넘어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도교육청 예산의 모든 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마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교장 선생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님, 이런 자료는 교육과에서 만들죠.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마산교육청 교육장이 누구입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임철진 교육장님이십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임철진 교육장인데, 이 자료에 교육장은 김종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해서 되겠어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수정을 못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 김종수라는 교육장의 명함을 이렇게 줘서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습니까? 엄연히 교육장님이 9월 1일부로 발령이 나서 오셨는데 하다못해 이름을 바꾸기가 곤란하면 여기에 딱지를 붙여서라도 교육장님 이름을 붙여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자료는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첫 장을 넘기면서 제가 보니까 교육장이 김종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면목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것 하나를 봐도 마산교육청이 어떤지를 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다음에 2009년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 현황이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페이지에.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수도권 대학 진학현황은 우리 지역교육청이 초·중학교만 관장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물론 지역교육청이 단설유치원이나 초·중학교만 관장해서 업무를 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학진학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대학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에. 그런데 2009년도 수도권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 진학한 사항이 파악이 안 되어서 “해당이 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이것은 도교육청의 자료 집계용으로 보고 저희들이 고등학교 사항은 해당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물론 업무는 초·중학교만 하지만 마산에서, 그래도 대학 진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의 인생이 대학 진학에서 갈릴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마산교육청에서 마산 관할에 있는 학생의 진학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에 관련된 이 부분이라도 자료 파악을 해서 학교마다, 고등학교가 19개 되어 있던데 여기 학교마다 수도권에 진학한 사항을 파악해 주시고, 특히 올해 수시에 합격된 사항도 같이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들 와계시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답변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것은 이수진 과장님, 자료 파악해 가지고 정판용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태중

김태중우산초등학교장

우산초등학교 교장 김태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 지금 우산초등학교 학생 수가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중

김태중우산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마 지금 우리 교육방침이 학생 수가 60명 이하가 되면 소규모 학교로 인정을 해서 통·폐합을 하고, 또는 분교조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해출신이다 보니까 우산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학생이 자꾸 줄어듭니까? 어째서 이렇게,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태중

김태중우산초등학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초등학교 위치는 진동면 고현리, 지금 매스컴에서 미더덕축제 하는 그곳의 바닷가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올해로 59년 졸업생을 배출한, 현재 51명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학생 감소현상과 맞물리고, 더더군다나 미더덕이나 이런 어업 종사자들이 수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학생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 본 위원이 교장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소규모 학교이지만 통·폐합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가 유일하게 관공서 역할을 해 주는데 우산초등학교가 분교가 안 되었으면 싶어서, 본교로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지역에 하나의 큰 역할을 해 주십사 싶어서 교장 선생님을 모셨고, 이 부분을 가능하면 51명이라도 본교로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주·마산·창원·김해 중심으로 경상남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마산이지만 거기 미더덕을 하고 있는 어촌에 있는 학교가 본교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분교로 조치가 된다면 안타깝습니다.

태중

김태중우산초등학교장

위원님께서 정말로 감사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교의 역할이 정말로 지역 센터로서 문화센터로서 너무나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학교가 존속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추진된다면 전 학부형들께서는 정말로 어떤 그것을 걸고라도 분교로 격하가 안 되고, 통·폐합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우산초등학교가 학생 수는 비록 줄어들지만 그 지역 특성상, 여건상 오히려 동창회나 학교 학부모님이나 이 학교를 본교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라도 본교로 유지해서 그 지역발전에 우산초등학교가 하나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분교가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은, 어촌이 더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교로 유지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중

김태중우산초등학교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해 줄 것이 뭐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다, 열심히 가르치는 이것이 학부모들한테 인식이 되었을 때, 감동을 주는 그런 학교로 되었을 때, 우리 학부모들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각 방면에서 동창회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각 방면에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 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에, 또 어느 교장 선생님이 오셔도 마찬가지고 근무를 하시다가 분교로 조치되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중

김태중우산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에는 마산중앙중학교 교장 선생님, 그 자리에서 서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현출

조현출마산중앙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광려중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철

백종철광려중학교장

광려중학교장 백종철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광려중학교는 지금 체육관이 있죠?

종철

백종철광려중학교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체육관이 있는데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광려중학교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지금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종철

백종철광려중학교장

지금 제가 알기로 저희 학교는 BTL로 지어진 학교인데 마룻바닥이 아주 고급 자재로 되어 있고, 그래서 BTL에서 20년간 유지 보수를 하는 입장에서 사용을 좀 잘해 달라 이런 부탁도 있었고, 또 지금 체육관 구조가 강당동하고 교실동 하고 바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바로 교실이라든지 학교의 다른 공간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잠정적으로 학교에서 보류를 하고, 내년부터 개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체육관을 BTL사업으로 지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소신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체육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 개관했습니까?

종철

백종철광려중학교장

2007년 3월 1일자로 학교 개교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올해 개관한 것도 아니고 2007년도 개관한 체육관을, 요즘은 학교 시설이 민과 함께 가는 것이 학교 시설입니다. 학교 울타리도 없애고, 체육관도 개방하고, 운동장도 개방하고, 도서관도 개방해 가면서 이웃에 있는 민과 함께 가는 그런 학교시설인데, 아무리 BTL사업이지만 2007년도 개관한 이 체육관을, 아마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 요청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미개방으로 나와 있어요. 유일하게 광려중학교가 미개방입니다. 광려중학교만 BTL사업으로 지은 체육관 아니거든요. 요즘 학교는 거의 다 BTL로 짓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주민과 함께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정말 마룻바닥에 피해를 입힐 정도의 사용자에게는 과감하게 자제를 시키더라도 개방을 하면서 주민과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백종철광려중학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흥산업개발회사가 관리회사로 입주해 있는데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교사동과 강당동이 원활하게 분리되어서 사용자들이 학교의 다른 시설에 침범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 뒤에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신차를 구입했을 때 일부러 속도를 한번 내봅니다. 150㎞ 이렇게 달려 봅니다. 왜, 자동차 성능을 알기 위해서. 새로 지은 체육관을 한번쯤 주민들이 사용도 해 보고, 이게 완고하게 잘 되었는지 검증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싸놓고, 아껴놓고 놔두면 뭐합니까?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주민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교장 선생님이 어디로 가고 나시면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줬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역할이고, 주민에게 베풂의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백종철광려중학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공동체와 더불어 가는 강당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 226페이지를 보십시오. 교육에 관련된 교장, 교감 선생님의 전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교육의 인사가 최하로 1년6개월 이상 정도 되어야만 인사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도 거의 1년6개월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한 이후에 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마산교육청 산하에 재직기간 1년 이내에 전보된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있습니다. 더구나 구남중학교 구산분교인가 여기는 교감 선생님이 본인의 내신에 의해서 지난 9월 1일부로 발령이 났어요, 1년 이내에. 본인의 내신만 내면 발령이 납니까? 물론 이것은 도교육청에 따져야 될 문제인데, 교육장님은 우리 도에서 과장님도 하셨고 누구보다 업무를 잘 아시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진

임철진교육장

교장 선생님 인사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은 틀림없고, 마산시로 전입을 하셔도 구남중학교는 변두리에 있는 농어촌 학교입니다. 외지에서 고생하시고 마산 오셔서 거기 와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공교롭게 마산시내에 자리가 나면 마산시내에, 외부에서 다음에 오시는 분이 거기로 바로 가는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시내에 와서 먼저 와서 고생하시던 분이 옮겨오는 것은 공교롭게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오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사 운이라는 것이 있어서 1년이라도 본인이 희망을 하면 경쟁자가 없으면 혹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1년6개월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요사이 교육계에 경쟁자가 없이 인사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 이런 농산어촌 벽지 아니면, 벽지도 가산점수를 주니까 가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1년 이내에 인사가 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교장 선생님들이 거의 다 한 학교에 1년6개월 이상, 2년, 3년까지도 근무하시면서 인사가 나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 있는 인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사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철진

임철진교육장

제가 인사 부분이라서 자세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금년에 마산의 인사가 1년이라도 경쟁자가 없어서 된 인사가 조금 있습니다. 어쩌면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행히 경쟁자가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는 인사를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가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은 따지겠습니다마는 마산교육청 산하에 이런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임철진교육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경숙 위원.

임경숙위원

교육과장님.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교육과장 남창일입니다.

임경숙위원

질의할 내용이 다들 많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 문제인데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가진 수정자료 목록 125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해 못할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8번, 수정자료 목록 1번입니까?

임경숙위원

수정자료 목록, 오늘 주신 것 거기에 126페이지. 학교 안전사고발생 현황, 최근 3년간. 그것을 보고 느끼신 것이 없으세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초·중등 할 것 없이 경향을 보면 일반 교과시간과 휴식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경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놀라운 일이라서.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이것은 주로 전국적으로 경향이 같습니다마는 교과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체육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은 주로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이것 상세 자료를 요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지도를 잘해야 될 휴식시간과 일반 교과시간에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전국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훌륭하신 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셨던 분이니까요. 지금 교장 선생님 다 오셨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 이걸 보고 한 마디로 교육에,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학교 외부에서는 굉장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정말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경숙위원

휴식시간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계시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해 못하겠어요. 거의 50% 이상이 교내 휴식시간에 일어나는 사고고, 그다음에 일반 교과시간에 30~40%의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책임집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저희 현장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실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격교육인데, 왜 제가 오늘 이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심스러운. 한국에 있는 학생들,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학생들이 밤새도록 노는데 기가 막혀요.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는 얘기에요.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낫 놓고 기역 자를 몰라도 이런 인격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인격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교육청에 가서 이 자료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거창 같은 데도 많이 났는데, 저는 마산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제 자존심이 상합니다. 상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마산이 경남의 대표적인 교육기관들이 다 몰린 데인데, 이것 정말 어떻게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책임이 있어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한 사람, 한 사람씩 줄여가고,

임경숙위원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관리청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데 제가 자꾸 자존심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창원에 가서 공부하겠답니다. 유치원 애들이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정말 자존심 상해서 싸울 수도 없고, 자, 보세요. 2009년도 다문화가정 방문교사제 운영비 재배정 계획, 이것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이것 있으세요, 과장님. 이것 없으실 것 같네요. 제가 따로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교육장님 잘 아실 것인데, 다문화가정 방문교사제 운영비 재배정에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14명, 그다음에 진주, 거창 굉장히 많은데, 마산은 4명뿐이에요, 한 사람당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시죠, 이거. 모르세요?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자료 제출한 부서에,

임경숙위원

이것 말이에요, 마산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마산YWCA 안에 있어요. 저도 거기 고문인데. 그런데 경남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끌어오고 싶어요. 재정이든, 인재든, 뭐든지.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마산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욕심이 없습니까? 다문화가정이 적어요? 마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잘 가르치면 여기에서 좋은 원어민 교사가 탄생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1인당 60만원씩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걸 왜 빼앗기냐고요. 다른 데는 이걸 하나씩 더 가지고 싶어서 난리인데. 관심 없으시죠?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위원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출한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임경숙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하여튼 이 부분 저희들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책임입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저는 이만큼 모든 면에, 교육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의의 경쟁인데, 이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마산교육청에서 욕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사안일주의면 안 됩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하십시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애쓰겠습니다.

임경숙위원

특히 재정확보 부분에. 아까 우산초등학교 왔지만 제가 도의원 되기 전부터 우산초등학교 챙겼습니다. ‘매미’ 때 제가 가서 애들 체육복하고 운동화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왜 욕심이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왜 빼앗깁니까? 1등 교육이에요, 여기가. 1등 교육 성지인데. 부탁합니다. 마산의 도의원으로서의 부탁입니다. 또 하나는 전염병에 관한 겁니다. 272페이지.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그것은 사회교육체육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신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어요. 미안합니다. 신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제가 발언대에 모신 것은 잘못하셨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내진

박내진신월초등학교장

신월초등학교 교장 박내진입니다.

임경숙위원

여기 자료집 272페이지 보면 전염병 발생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상했듯이 마산에는 결핵이 많네요. 결핵이 많은데, 수두가 신월초등학교에 발생 자 수가 22명이나 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내진

박내진신월초등학교장

제가 특별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전염성이 강하니까, 저희 학구는 학원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그런지 조금 발병률이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학생들 한두 명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석전초등학교도 8명, 신월초등 22명, 삼계초등학교도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종플루가 문제가 아니고 수두 위험합니다.

내진

박내진신월초등학교장

위원님, 그게 몇 년도 자료입니까?

임경숙위원

2009년도 전염병 발생 현황, 자료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제가 교육청에서 다루겠지만. 그래서 지금 중학교도 결핵이 2명, 3명, 마산동중, 해운중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1명이 발생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예방이 가장 좋지만 예방이 안 될 경우에 1명 있을 때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 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수두가. 부탁드리고,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셨다는 것은 교장 선생님이 조금 아이들을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진

박내진신월초등학교장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생 같은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발병하면 즉각 등교중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마산은 입지조건이 전염병이 많이 돌게 되어 있어요. 해산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좀더 교장 선생님, 아이들의 건강 챙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진

박내진신월초등학교장

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개에 빠진 위원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양출신 김갑 부위원장입니다. 윤용근 위원님.

일동박수

윤용근위원

진주출신 윤용근 위원입니다. 마산 분위기가 도교육청 본청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재표 국장님도 계시고, 교육장님도 계시고, 우리 교육장님 늘 뵙던 분들이고, 아무튼 굉장히 무게 있는 곳이 마산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본청 감사를 위한 준비 자료를 모으고, 또 도의 정책을 정하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늘 질의해 왔습니다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에 계실 때 주무과장님으로 학교급식지원 문제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지금 다녀보면 군 지역은 무상급식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 지역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마산도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철진

임철진교육장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군 지역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시 지역은 사실은 재정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원 받아야 될 금액이, 마산은 지난해 한 25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용근위원

내년에는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철진

임철진교육장

저희들이 요구는 한 30억원을 해 놓았는데, 시 재정도 역시 감액 예산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실제로 보면 상수도나 전기요금 이런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도자들, 소위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감의 로비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경우에도 얼마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까? 도지사도 몇 차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곳도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거창지역에서 되기로 되어 있었던 것도 도 예산담당관의 착오로 10억원이 빠지는 바람에 올해도 못 되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영도 물어보니까 3년 내에는 될 것 같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마산지역은 어떻습니까?

철진

임철진교육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수요자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생산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 받아야 되겠고, 생산자는 마음 놓고 계약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서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마산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여기 와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구역 개편 문제 때문에 지자체가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놓고 아직 진지한 토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추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도 본청에서 주무과장으로 했던 경험을 살리셔서 교육장하실 때 마산에 꼭 한 군데 정도는, 마산 정도는 꼭 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임철진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일선에 나가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가장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임경숙 위원이 늘 마산이 최고라고 하는데, 교육의 최고답게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료는 현지에 가보면 거의 50% 정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거창이 13% 정도 감면을 받고 있고, 통영은 전혀 감면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쪽은 어떻습니까, 마산은.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철진

임철진교육장

우리 관리과장께서.

인택

최인택관리과장

관리과장 최인택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거창에서 말씀한 13%는 교육용은 별도의, 일반용이 아닌 교육용으로 별도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 요율이 1㎾당 약 940원 정도 할인된 그것을 가지고 아마 13%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마산은 어떻습니까?

인택

최인택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윤용근위원

그 이상은 안 됩니까?

인택

최인택관리과장

예. 그 이하는 기본요율이 인하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전기요금이 학교 경비에 큰 부담이 안 됩니까?

인택

최인택관리과장

10%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윤용근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일관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해 왔는데 협상을 해 보니까 잘 안됩니까?

인택

최인택관리과장

이게 저희 단위교육청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교육감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교육감님이 잘 안하려고 합니까? 고개 숙이기 싫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택

최인택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요율이 내리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기관이라는 단계를 하나 더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용의 요율을 좀 낮추는 외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협상을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 보니까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교육감한테 건의해 가지고 교육감이 교육감회의를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접 정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드십시오. 다음 공교육 정상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교육과장 남창일입니다.

윤용근위원

잘 아시다시피 공교육 정상화 문제는 대통령까지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그 전쟁이 맞는 겁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맞다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결과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 막는 게 학원이고, 사교육입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되지 않은 결과로써 말씀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용근위원

저는 결코 사교육이 공교육을 가로막은 부분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지금 사교육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액과외, 불법과외, 그리고 초과징수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법정 가격이 보통 16만원, 17만원 한 과목당 한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 일선에 나가보면 학원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학원 수강료와 관련된 부분은 사회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것과 같이 합시다. 올 6월부터 학원비 온라인 신고제도 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같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서서.

윤용근위원

해도 됩니다.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하연미입니다. 온라인 신고제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초과징수 문제는 거의 잡혔겠네요?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초과징수 관계는 저희들이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해서 수강료를 조정한 금액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SMS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초과징수를 해 가지고 잡힌 학원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초과징수로 잡힌 학원은 일곱 군데 정도 되고, 그 외 시설 임의로 변경한 데가 한 세 군데 됩니다.

윤용근위원

어떻게 조치합니까, 만일 초과징수해서 잡히면.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초과징수 관계는 초과 과태료가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만원 과태료를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영업정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고액과외나 불법과외 잡아낸 것 있습니까?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액과외, 불법과외 실적은 사실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학원 수가 841곳이 되고, 교습소가 300곳 정도 됩니다. 너무 많은 숫자가, 거기에 치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액과외 적발한 건수가 사실은 1건밖에 안되는데, 사실 고액과외는 내부고발자의 신고 없이는 저희들이 고액과외를 한다고 아파트에 무단 주거침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윤용근위원

됐습니다. 학파라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학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 감시체계가 형성된다고나 할까, 교육이라는 것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로서로 감시를 하면서 한다는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좀 못 마땅하고,

윤용근위원

됐고요. 10시 이후 심야 학원 금지 방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야 하는 부분은 사실 배우려는 학생들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제한을 부득이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는 22시로 되어 있지만 경남은 24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교습시간 위반 단속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사실 저희들도 학교 공부할 때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은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밤 11시, 12시까지 잡아두는 학교 많이 있거든요. 원한다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성장과정, 성장과정 하는데 그것하고 건강하고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안 잡아두고 놔두면 그 애들은 집에 가서 놉니까?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공부합니다. 저희 애들은 공부하더라고요.

일동 웃음

윤용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학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교사의 열정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평가제도 빨리 도입해 가지고 능력이 없는 교사는 퇴출시켜야 하고, 능력이 있는 교사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그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일선에 나가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교장의 지도력과 교사의 열정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동웃음

윤용근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 나가보면 주번교사제, 학습지도안 교장 결재, 방학 중 근무 조 다 없앴습니다. 이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저는 앉아도 되겠습니까?

윤용근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교육과장 남창일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이 많아서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장 수준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교육감이 저에게 답변서를 보낼 때 이 문제는 이번 11월까지 전교조와의 협약사항인데, 그것을 폐기 하겠다 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런 결과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예, 관련된 것은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어제 통영 가보니까 일선학교에 하달했다고 하던데,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예, 지원 문제였습니다.

윤용근위원

학생들은 성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학생들은 정말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장도 그렇고 학습지도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 보니까 교장 결재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예 지도안을 만들지 않는 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학의 교수들에 대한 평가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학생평가 하는 것도. 20년 전에 하던 교안을 지금도 가지고 한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항상 변화하는 사항들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느냐는 것들을 학습지도안에 담고, 그래서 교장이 한번 보자,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인권침해라는 이름으로 없앤 것 아닙니까? 하루속히, 물론 자율적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자율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서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선생이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서 지도를 받겠습니까? 이 근무조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근무조거든요. 이렇게 근무조 없애고 다 없애놓으면 학생들 학원으로 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근시간이 4시 30분인데 지금 방과후 학교 하지만 방과후 학교 하는 선생님들 공짜로 해 줍니까? 대부분 2만원, 3만원 안 줍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을 선도하는 마산교육청에서 정말로 우리의 학교가,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서 그것을 교육감한테도 건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학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원 문제가 위에서도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그러나 학원가족이 경남에도 5만명입니다. 하기 좋은 말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하는 가족들에게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원래의 목적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따라가고 그럴 문제는 아니다, 그것도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한 마디 더 합시다. 고입 연합고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고입 연합고사 말씀이십니까?

윤용근위원

부활 문제 말입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부활 문제입니까? 정말 첨예한 문제인데, 위원님, 저한테 질의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생각됩니다.

윤용근위원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저는 아주 독특합니다. 경쟁이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 세계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인으로서는 절대로 표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윤용근위원

저도 고입 연합고사 부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성취도평가해서 경남이 꼴찌수준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충남과 경남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중3일 때, 옛날 같으면 1학기 때 벌써 책 다 떼고 2학기 때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연합고사가 없으니까 그냥 진도 맞춰서 대충 넘어가면 됩니다. 진도 다 안 떼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대평가는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올라갈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경남의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몸 축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야 그나마 사회에 나가면 좀 빨리 성공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공부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건의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잡아가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CCTV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133페이지에 보면, 설치현황 8개교 76대로 되어 있는데 희망학교, 초등학교 7개, 중학교 네 군데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저는 설치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매우 효과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늘 와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서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모헌

김모헌내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이고, 전 교육장님이시네요. 죄송합니다. 교육장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실제 학교에 나와 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CCTV.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학교에는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CCTV를 설치해 본 결과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는, 우범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이 못 하니까 밖으로 나가는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권문제는 이야기 안 되던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권문제도 지금 현재 아이들의 범죄행위가 자꾸 저연령화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이들한테 경각심도 심어준다, CCTV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준다는 면에서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도 괜찮겠습니다. 양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설치해 두고 계시죠? (

강종기양덕초등학교교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양덕초등학교 교감 강종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외진 곳일수록 예방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일곱 군데, 중학교 네 군데, 이렇게 설치신청을 했는데 예산 반영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신청만 하고 도에서 선정을 하도록,

윤용근위원

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던가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이 CCTV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보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가 385건입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는 거의 대부분 학부모가 고발하지 않고, 또 학교에서 웬만하면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학교 내에서 범인을 잡은 경우가 거의 100% CCTV입니다. 저는 이 CCTV 문제에 인권문제를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청소년, 어린이들에게는 인권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급한 것이 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창에서도 물었고, 통영에서도 물었습니다만, 모든 곳이 다 한결같이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도 본청의 과장님 나와 계신데 이것은 꼭 보고하셔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 학교에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운동부 관계니까. 우리 마산체육이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게끔 많은 힘을 써 준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전체 다 지금 현재 정규수업을 하고 있고, 일반 보충수업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정규수업을 다 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진

임철진교육장

위원님, 상당히 아픈 곳을 질의 하십니다. 모든 규정은 반드시 정규수업을 하고 운동선수들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업을 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규정상 원칙은 정상수업을,

철진

임철진교육장

정상수업을 한 후에, 혹 전지훈련이나 합숙을 할 때는, 합숙은 지금 경우가 별개입니다만, 결강에 대한 것은 보강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 딸 정도 같으면 정규수업을 해서는 메달을 못 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맞죠?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부 다 정규수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생활관을 활용하고 있는 운동부들이 제법 있습니다. 급식비나 간식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교육장

대체적으로 급식비를 보면 수익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박동식위원

수익자 부담인데, 일단 그것은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관계있죠? 연습 시 차량 관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교육장

저희 관내는 지금 차량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에서는요. 시에서 차 두 대를 구입해 주었는데 마산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운전자가 문제가 되는데, 지도자, 코치 혹은 면허증 있는 학부형이 운행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교육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용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규석

김규석용마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 김규석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박동식위원

아니, 나오시기 힘드니까 거기 서서 마이크 갖고 하십시오. 거기는 차량도 없는데 어떻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용마초등학교 자료에 보면 선수수송차량이 없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어떤 측면입니까? (

규석

김규석용마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로는 차량이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대회에 출전할 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코치 차량입니다.) 코치 차량입니까? 예,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합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광도

허광도합포초등학교교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합포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포초등학교는 차량을 구입해서 보험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체는 아니고 시에서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보험은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험은 학교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운전은 학부형 중에서 기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산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종철

진종철산호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농구부가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학생들 급식비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아마.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가정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정사정이 좋은 학생들은 운동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극빈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선수들은 모두 급식비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도 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침은 집에서 먹고 와야죠. 저녁도 마찬가지고요.) 생활관에서 먹고 자고 있는데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숙식하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생활관에서 안 하는데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자료가 전부 다 거짓말이네요. 자료에는 생활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는 생활관도 없고,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생활관에서 하는 회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순자

오순자회원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원초등학교 교장 오순자입니다.) 농구부가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생활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생활관이 아니고 강당에서 합니다. 산호초등학교와 같이 극빈아동들은 점심급식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부 관련 현황자료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틀립니까?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마산동중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장현

장현마산동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마산동중학교 교장 장현입니다.) 거기도 생활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생활관보다는 휴게실인데 시골의 학생들이 몇 명 숙식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점심은 학교에서 하고 아침, 저녁은 학부형들이...) 개인부담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학생들한테?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기들 이야기로는 식대로 보통 5,000원 잡고, 한 6,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운동부의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학생들 운동부가 현재 생활관에서 생활하거나 합숙소에서 생활하다보면 아침, 저녁으로 쓰는 경비들이 모두 부모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또한, 차량문제도 지금 현재 코치들이 차량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험마저도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경우, 또한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치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학부형들이 거두어주는 돈을 가지고, 150만원인가 지원 하죠? 그런데 300만원이 될 수 있게끔, 돈을 그렇게 받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차량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차량을 구입해 주시든지, 보험까지 넣어서 준비를 해 주면 혹시 인사사고가 났을 때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접촉사고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사상의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거냐? 코치가 지겠습니까? 코치한테 압류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뭐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운동부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학부형들은 좀 전에 말씀하시듯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운동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부형들이 갹출을 해서 코치까지, 심지어 시합 나가는 것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하는데, 이러한 분야들 하나부터 해결이 되어야 운동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놓고 학부형들이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문제는 우리 학교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치나 학부형이 운전해 갔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보험문제, 심지어 보험금도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한 번 더 우리 운동부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몇 가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노로 바이러스 검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 경남은 90개 시설을 검사해서 15개소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로 바이러스가 나오면 학교 단체급식에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15개 시설 중에 세 군데가 나왔어요. 마산시 가포동, 진전면 오서리, 그리고 구산면 반동리, 검사결과는 노로 바이러스가 나와서 식용수로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노로 바이러스 관련되어서.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하연미입니다. 우리 관내 교육청에서는 사실 2003년도에 수도권에서의 CJ사고, 노로 바이러스 때문에 식중독이 한 번 일어난 이후로 위탁이 거의 70~80% 직영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저도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나름대로 위생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3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식중독 사건은 없었는데 사실은 이 노로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물로 인해서 또 식자재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손 소독기라든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정수기 필터에 또 노로 바이러스 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자주 교체하고 자주 소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급식에 들어오는 식자재 품질 등급을 매겨서 꼼꼼하게 급식모니터링도 같이 검수도 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염소소독이나 식자재 기구들을 끓여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단체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식중독 안전관리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교육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교육과장 남창일입니다.

명희진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시·군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 마산에 총 80곳의 학교가 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된 곳이 총 40곳에 불과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개 학교 중에 26곳이 배치가 되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5개 학교 중에 14곳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하나도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영어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마산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원어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원어민들과의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지원방안이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해서 볼 때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0군데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교육을 견인해 왔던 곳이 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행정적인 지원이나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성과가 나고 있는 교육의 예를 봤을 때 더 많이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원어민 확보계획은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만, 도교육청 지원 4명이 있습니다. 초등 1명, 중학교 3명이 있고, 나머지는 마산시로부터 36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지역교육청으로서는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확대 배치가 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마산시의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결국 예산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어교사 자격에 대한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배치되어 있는 영어교사의 절반 정도가 교사자격증이나 태솔(TESOL), 토플(TOFEL), 이런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들이 많지 않아요. 영어보조교사 40명 중에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6명, 15%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교수법을 이수한 강사들도 13명, 32.5%밖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지만 교사의 인생이나 삶을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보조교사를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진위원

선발권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선발할 수 있는,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자질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자격은 대학졸업입니다. 거기에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태솔(TESOL)이라든지 토플(TOFEL)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등급을 상향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기본적으로는 대학졸업을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 중에 교장선생님 한 분...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

종철

진종철산호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산호초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교사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고요. 금요일은 협력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하루 가고요.) 오후 5시까지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위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영어보조교사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교장선생님은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학교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잘 교육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아주 친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5시 이후 영어보조교사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5시 이후에는, 자기가 창원에 있습니다. 집이 창원인데, 부인도 한국사람이거든요. 캐나다 원어민인데 부인이 학원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러 총알같이 달려갑니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교사 배치에 대한 문제하고 관리문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학교 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5시 이후에 학원에 가서 사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룹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일

남창일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표준계약서 상에 제한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발견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철진 교육장께서 본청에 계실 때 무상급식을 담당하셨는데 이번에 밥상머리교육이 중요하다고 우리 교육감께서 핵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통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리종사자들 급식비를 전부 미징수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중순경에 도교육청에서도 단위 일선학교에 조리종사자들 급식비 미징수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보면 마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 수 있게끔, 종사자 식비 징수 부분을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미징수로 전환해 주시고, 미징수 하고 있는 창신중학교 교장선생님! 미징수 하게 된 과정이나 결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식

석도식창신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교는 그 문제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교육목표가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다.’ 학생이 행복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행복해야 되고, 또 조리를 하는 이분들이 행복해야 밥이 더 맛있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교육체육과장 하연미입니다. 이 조리종사자의 식비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조리종사자 비정규직들의 인건비에 식비하고 교통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제화 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천몇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소요액이. 그렇다면 결국은 아이들 급식의 수준이, 질이 낮아진다는 결론으로 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조리종사자들에게, 도의적으로는 참 받기가 뭐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희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원칙으로 통영교육청에도 연봉제로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조리종사자들 같은 경우 실제로 비정규직이라는 근무조건의 열악함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휴식시간 없이 점심과 석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과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교육적 틀 안에서는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도 혁신적으로 무상급식을 이루어나가고 아이들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나가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서 한번쯤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미

하연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