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제2회 동북부 지역 자치구의원 체육대회와 24일 관내 유관기관 체육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2일자로 석관2동장으로 근무하다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승복 과장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 내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과 서울시의 대형폐기물처리 개선대책에 따라 현재 폐기 물관리조례에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품목으로는 다양하게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판유리, 항아리, 장판 등의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고 대형폐기물로도 분류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등 민원발생의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1995년 조정된 이래 한 번도 조정된 바가 없어서 처리원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실정에 있어서 다양하게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규격을 확대하고 세분화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현행 25개 품목, 43개 규격에서 67개 품목, 100개 규격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규격을 세분화하였으며 기존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를 조정하여 목재, 장의자, 양수책상, 텔레비전 등 3개 품목의 수수료는 인하하고 가스오븐레인지 등 18개 품목의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인상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이 최현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수료 근거는 시정개발연구원의 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대형폐기물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기본자료하고 타구 평균해서 30에서 50% 정도, 많은 것은 50%,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한테 내려보낸 분석자료는 이거보다 전부 높습니다. 그 가격으로 하지 않고 그것보다 낮춰서 했는데 평균 30에서 35% 정도 인상된 겁니다. 30%에서 35%,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TV나 냉장고는 현재 고물상에서 다 개인이 실제 돈을 주고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것은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 값이 많이 나가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공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무상으로 하지만 처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품만 빼간다는 얘기죠?

부품이 거래가 되는가 봅니다, 나머지는 안 그런데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격인상을 매년 조금씩 물가상승에 의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30%나 50%를 올리면 구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내렸네요. 그런데 우리 중산층 이하 서민이 버리는 것은 변경 전하고 비슷하거나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42인치는 고급주택, 호화주택 아니면 안 넣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3,000원으로 왜 내리는지 규정에 안 맞네요. 텔레비전 맞죠, 42인치는 호화주택 아니면 안 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내려주고 서민들 것은 올리고 이러는지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원가분석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작은 것, 가전제품, 가스레인지, 냉장고, 텔레비전 21인치 이하 중산층 것은 비슷하게 하거나 내려주고 냉장고도 500cc 이상 중산층 이상 것은 올려도 괜찮아요, 잘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격을 약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고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구민들이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추가 지정하여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시정연구원보다는 적게 했다고 말씀하는데 앞으로 전문위원님, 시정연구원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 주세요. 청소과에도 첨부해 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혼자만 거기보다 적게 했다는데 우리가 봐야 아니까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훈식위원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43번 장롱 같은 것, 전에 1만 5,000원 했는데 지금 2만원 받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피아노도 그렇고 1만 5,000원인데 2만원 받고 다른 구를 말하기 전에 여기 냉방기, 7번도 보면 8,000원 하던 게 1만 2,000원 인상됐는데, 물론 이게 오래돼서 인상은 해야 되겠죠. 저는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본 의원이 몇 개 품목을 말하는데 너무 올렸다, 자꾸 과장님은 시정연구원보다는 적게 했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시정연구원 안대로 그대로 올려주시든지, 언제 올려도 올려야 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정연구원 자료대로 올리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린 것은 빼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은 냉방기가 30평 이상은 1만 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만 2,000원으로 했고 20평 이하 짜리는 9,300원 원가분석을 했는데 우리는 7,000원으로 했고요. 일반적으로 인상이 됐는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 작년도 기준해서 3억 7,000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청소문제가 자꾸 인력이 감축되고 해서 그것도 용역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 어차피 그 수수료를 가지고 업자한테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올리지 않겠느냐, 물론 주민들한테는 필요하지만 그런 판단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형업자한테 넘겨줬을 때 이 정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타구 은평구청 같은 경우가 현재 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응찰하는 회사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안 되고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어차피 아까 정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계산해서 하면 전혀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기계로 파쇄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수입으로 계산한다면 전혀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해도 물론 여기 자체로 보면 인상이 오랜만에 하니까 많이 된 것 같지만 매년 했다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대형업체한데 할 건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도 적고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담당하고 운전기사 하나, 동 차량, 공익요원, 공공근로 서너명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없고 또 공공근로요원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수거해서 모으면 월곡동 운동장에서 파쇄해서 버리고 청소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장들이 환경미화원한테 부탁을 해서 수거해 주십시오, 하면 일주일에 두 번 빼옵니다. 그런데 모을 장소가 부족해서 동사무소 옆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그렇게 인력도 부족하고 또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것이 대행 추세로 나갑니다. 결국 대행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수수료, 이걸로 대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대신 주다 보면 업자들이 이건 적자다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묻는 게 언제쯤 할 거냐 이거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그걸 용역으로 줘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부수적으로 과장님 선에서는 계획이 있었어야

내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2004년도부터 용역을 주겠다, 그러니까 현실화시켜서 어느 정도 되게 끔

대행을 용역준다는 것이 아니고 대행용역을 주기 위한 원가분석을 다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줘서 분석한 다음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너 개는 생색내기 위해서 내려준 거고 그외에는 다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작 좀 올렸으면 좋았는데 때가 안 좋아요. 주민들이 너도나도 지금 한푼이 아쉬울 입장인데 아까 우리 정형진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구청도 욕먹고 우리도 욕먹는 입장이에요. 1년 전만 했어도 이게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은 힘든 시기에 이걸 올렸을 때는 거북스럽습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00개 항목 중에 오른 종목이 30개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오른 종목이 30개 품목이고 타구에 비해서 내린 종목이 20개고 보합이 50개인데요. 지금 현재 오른 걸 보면 내리는 것은 1,000원 정도밖에 안 내렸는데 오른 것은 3,000원, 4,000원입니다. 만원짜리도 안 되는데 3,000원, 4,000원이 타구에 비해서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품목 중에 보면 재활용으로 이용되는 품목도 많거든요. 재활용하는 업자한테 이걸 주면 그 중에서 수집해서 재활용을 할 거고 또 폐기처분할 거고 이렇게 해서 가격조정을 했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은평 같은 데 하는 걸 알아보면 우리도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최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상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타구보다 좀 높은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시정개발연구원 분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용역 관계 확대하는 것은 일반업자보다는 재활용을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그분들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6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한 3억 정도가 적자라고 했었나요?

우리가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 말고 우리가 월곡기동대에서 16명 내지 17명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8억 7,500만원 정도, 거의 9억이 됩니다, 인건비가. 거기에서 대형폐기물수수료는 작년 경우 3억 7,000 정도니까 그걸 가지고 손익계산 한다는 것은

그럼 5억 정도가 적자네요. 그런데 그것만 적자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따지고 운반비 따지면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소문제는 어차피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기동대가 17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준공무원으로 월급을 줍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러면 준공무원이네요.

그렇죠.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평균 11년차로 보통 월250만원 정도, 260만원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적자가 나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한 대로 내놓으면 어떤 때는 일주일, 열흘 정도도 안 치워가더라고요. 앞에 내놓고 창피하기도 하고 가져는 게 창피하기도 한데 인상하면 해소가 됩니까?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애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타구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적자가 3억 5,000 정도 해서 들어가고 인건비만 9억 7,000 하면 적자가 나는데 동에서 따지면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10억 이상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새로운 품목이 67개 들어가고 조정하는 김에 같이 인상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품목이 얼마 없다보니까 새로운 게 무단투기라든가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인상하고 100개 품목으로 바뀌었을 때 수지계산은 어떻게 한번 따져봤습니까?

해보니까 우리가 작년 기준했을 때 1억 2,000 정도 수수료수입이 늘어납니다.

인상했을 때 1억 2,000 정도가 수입이 올라간다, 그러면 6억 정도에서 그래도 4억 8,000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거네요.

어차피 청소는 다 적자입니다. 공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처분하는 게

지금 어떤 건 50%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비싸지 않느냐 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재활용품 내놓을 때 동사무소에서 딱지를 하나 사서 장롱은 얼마고 소파는 얼마 해서 붙입니다. 붙이면 저희는 공교롭게도 아파트라 그런지 몰라도 3일에서 4일이면 치워가요. 또한 그게 보이면 보이는 대로 저는 동장한테 계속 질책을 하니까 동장은 당연히 서둘러서 시키죠, 그래서 보면 공공근로하고 어떤 때는 환경미화원도 오시고 해서 같이 치워주는 과정을 제가 몇 번 목격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각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재촉을 해 주세요. 일주일에 늦게는 2번은 치워줘야 되고 최하 정말 직원이나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일주일 안에는 치워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국 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해 주신다면 그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고 민원이 느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다른 구가 언제 변경을 해서 이 가격을 맞췄는지 우리 구는 9년만에 처음 올리는 과정이니까 최현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처음 인상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구와 맞물려서 해 주신다면 민원사항이 줄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는데 그 안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띄웠죠. 다행히 몰라서 안 왔는지는 몰라도 일단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과정이니까 집안에서 한가지 한가지 버릴 때 정말 재활용도 된다면 거기에서 표를 붙일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센터에 갖다주면 단돈 1,000원을 받더라도 갖다주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딱지 얼마, 3,000원, 5,000원, 1만원 사서 붙이면 갖다 버려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과 편안함이 있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도 지역에 나가시면 홍보할 겁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에 갖다 주시라고, 그리고 서로 우리 구청과 의회가 같이 맞물려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율청결실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율청결실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벽보, 전단, 적설 등으로 오염된 환경을 주민 스스로 청결을 실천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깨끗한 성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는 청결한 생활환경을 지원 장려하는 데 필요한 상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북구청결환경조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청결거리로 지정하여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매월 1일을 클린성북의날로 지정 운영하고 제13조에서는 청결 실천, 확산을 위하여 동별 주민자율청결봉사대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주변환경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이행자에게 청결유지이행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이 스스로 청결을 실천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율청결실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조례 자체는 구청측에서 좀 잘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전제합니다, 하면서 부탁말씀이에요. 우리 조례, 특히 청소과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PR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잘 몰라,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금 예산도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예산도 좀 올려서 PR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이런 조례가 있으니 우리 주민들이 호응을 해라, 그렇다고 주민들이 안 한다고 벌칙을 가할 수도 없는 거니까 PR을 대폭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대한 예산을 홍보비로 많이 하셔서 홍보를 하셔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통과시키나마나 처음에만 각 동에 구성이나 몇 명 해 놓으면 하나마나예요, 조례 있으나마나예요.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

청소환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참조하세요. 답변도 하지 말고 예산을 대폭 올려서 홍보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조례만 만들고 홍보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사문화된거나 마찬가지에요. 특히 제재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조례는. 그러려면 홍보를 대폭적으로 해야 돼, 다른 것보다도. 청소과에 보면 조례가 한 6개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다 그래요. 홍보를 많이 함으로 해서 그만한 대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예산이 확정됐으면 별도로 하세요. 우리도 예산 심의할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만큼은 해 드릴 테니까 예산을 듬뿍 받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조례는 홍보를 반회보라든지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은 참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월 1일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 하고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매월 1일날 청소할 때 부구청장님은 몇 개 동, 국장님 몇 개 동, 구청장님 몇 개 동 해서 차 타고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잘 하고 있는지, 깨끗한지 확인도 해 보시고 또 여기에 소요예산을 더해서 청소하고 난 다음에 청소한 사람 유관단체장이나 유관단체위원이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씩 먹고 헤어질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청소를 해 보면 구석에 되어 있는 것을 많이 치웁니다.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한달에 한번씩 치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제되어 있는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냄새나는 것, 청소원이 꺼리는 것 싹 다치운다고요. 그럴 때 같이 아침식사라도 하면서 다음달 또 우리 어떻게 하자, 의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청소하는 날은 청소과장은 몇 개 동, 국장님은 몇 개 동, 부구청장님은 몇 개 동 이렇게 해서 정말 하고 있는지 와서 격려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조례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닙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나 눈 왔을 때 주위환경오염 자율실천조례안은 좋은데요. 여기 보면 제안 이유에 벽보, 전단, 요즘 보면 클린성북이 아니고 어글리성북입니다. 벽보는 하여간 공사장 밑에 담벼락만 있으면 OO호텔, 나이트클럽 무슨 마마, 박찬호 등등, 제안 이유 제목을 보세요. 위생과하고 협조를 하든, 유흥업소가 주로 주범이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광고를 해야지, 어글리성북이에요, 클린성북 아닙니다. 청소를 아무리 해도 벽보가 돈텔마마, 무슨 이상한 말인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클린성북입니까?

복합적으로 클린성북이라는 청소문제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진짜 필요하고 수수료 관계도 조정이 되면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 가구에 배포할 계획이고 이 관계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율청소는 아까 최현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월 1일과 15일 10시부터 청소를 하고 있고요. 담당과장도 해당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 있고 제가 매월 1일, 15일날 청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6개동을 방문하고 내일 모레 또 나갑니다. 격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별로 10만원 정도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하고 안훈식위원님 말씀하신 돈텔마마가 사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실천조례를 구성하는 봉사 위원에도 청소환경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보 때문에 많이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전신주에 벽보를 못 붙이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부분에 저도 구청장님이 주관해서 현장 점검할 때 같이 가보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워낙 많이 붙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에 미안합니다. 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돈암동, 성신여대나 대지극장 앞에 가면 저녁에 뒤에서 한 장씩 길바닥에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전부 밟히는 게 그거입니다. 이제는 붙이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유심히 봅니다. 참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서... 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율청결조례안이 그래서 모체가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토론하시겠습니까? 정진만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봉사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이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각 동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원이라 해서 금년도 4월달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각동에 10명 정도 해서 281명을 했는데 현재 295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동에 10명 정도 인원을 봉사정신도 추진하고 관심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봉사대원도 구성을 해서 제 계획으로는 무단투기단속원을 자율청결봉사대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꿔서 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한테 아까 최현택위원님 말씀대로 한달에 1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동별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네, 그게 목욕이나 이 정도 하라고 간담회 비슷하게, 왜냐하면 예산을 하려고 해도 근거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봉사대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청소와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무단투기단속원들 동별로 매달 10만원이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빼 썼어요?

그건 원래 우리 사회과에서 방역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목욕비 정도 하는 식으로 간담회 동장명의로 나가면 동장이 그걸 가지고 식사라든가 집행하는 겁니다.

동장 활동비 형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무과목은 봐야 되겠는데, 안 나와 있는데요.

집행은 무슨 과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청소과에서 배정을 해 주고 동장이

청소과에서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뺐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주민자율청결봉사대가 만들어질 경우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죠. 우리가 무단투기 때문에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우수동을 선정해서 구청장 표창과 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금은 받아서 직원하고 봉사자하고 같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주거든요, 우수 동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을 때 동장하고 주민 대표가 같이 받습니다. 지금 삼선1동이나 삼선2동, 정릉 같은 데 상을 탄 구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내년도 소요예산 76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자율봉사대일 경우는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거기 들어간 예산은 봉사위원회 수당 7만원씩 4번, 6명에 대해서 168만원하고요. 나머지 각 동에 10명 정도 해서 조끼 정도 복장을 해 주고, 왜냐하면 구분이 되어야 하니까, 그걸로 2만원씩 해서 6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각동에 한 100명 정도 해서 봉사자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봉사대가 동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장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성북구 관내에 새로운 형태의 관변단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관변이라는 게 나쁜 개념은 아니지만 주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단투기단속원 그것도 단체 아닌 단체가 만들어져 있고 주민환경실천단도 있고 지역의 어떤 새마을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도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이런 단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생각입니까?

어차피 동에서 동장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단체활동하시는 분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1개동에 300명 내지 400명 정도 안에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단속원 같은 분은 환경봉사하는 안훈식위원님이 단장인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분이 있고 또 바르게 살기에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어차피 활동을 강화하고 활동력 있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단투기단속원을 봉사대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쪽으로 근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1개동 청소할 때 아침에 보면 유관단체장이나 총무, 부녀회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나오면 열심히 합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여름철에... 하고 나면 동네가 말끔해요.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면 달라집니다. 청소원들이 발견 못하는 것도 하고 연탄재 같은 것은 안 치워가거든요. 그런 걸 리어카를 가지고 와서 치워줄 때가 있다고요. 실제 청소할 때 보면 동장님이 앞장서야 됩니다. 동장님이 땀을 흘리고 해야 따라나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청소하지 형식적인 행사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격려를 해 주고 청소가 잘 되게끔 동네에 와서 격려를 해 달라는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과목은 일반보상금으로 나갑니다. 행사로 해서 민간위원 단속운영 해서 견학이라든가 월별 평가지원용으로 해서 10만원씩 나갑니다.

매월 10만원 나갑니까?

10명 정도, 한 사람에 1만원 정도 계산해서 편성해서 했습니다.

각 동마다 다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솔직히 동사무소에 가시면 동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나가시면 구청 돌아가는 것을 동장님이 다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 모르고 넘어갔을 때와, 모르니까 넘어가신 건데 최대한으로 동장님하고 가까이 접하셔서 구청에서 동장님께 지시하는 것 의원님들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10만원씩 받는 거 예전에 알았습니다. 10만원이라는 것도 각 동에 10명이에요. 솔직히 저도 우리 팀하고 같이 나가봤는데 무단투기를 잡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다 뒤지는데 오물이란 오물은 다 나와 있고 그 다음날은 머리가 가려워서 못 견딜 정도로 그런 쓰레기를 다 뒤집어서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단투기단속원인데 또한 직원, 동장하고 인원이 같이 나가요. 저도 한번씩 나가고 같이 맞물려 있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그걸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라 생각되고 1일하고 15일에 청소하는 것은 각 단체별로 합니다, 정릉1동 같은 경우는... 오늘은 새마을부녀회 하면 한 팀 가지고는 큰 동을 청소를 못 하니까 2개단체에서 3개단체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서 단체별로 해요, 장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필히 동장은 한 팀 맡아서 저쪽으로 나가시고 나는 한 팀 맡아서 이쪽으로 오고 그랬을 때 구청에서도 관계자들, 청장님도 나오시고 과장님도 나오시고 국장님도 나오세요. 전화받고 실질적으로 차 지나가면서 보는 거야, 청소를 하나 안 하나 보는 과정이니까... 저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서로 솔직히 관심 가져서 같이 해 주세요. 다른 건 없겠죠. 다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안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율청결실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발언권 좀 주세요. 국장님한테 부탁 겸 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구청 행사를 할 때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하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구행사는 구 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위원님들에게 연락할 사항은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며칠 전에 구에서 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린이 재롱잔치를 했어요. 그러면 운영복지위원이 거기 당연히 가야 되는데 위원들이 오면 껄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날을 잡아서 고의적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롱잔치는 구립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그 행사와 관련해서는 장소 때문에 그렇게 잡혔을 겁니다. 위원님들을 초청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립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 겁니까? 예산은 어디서 주는데요?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 선물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쪽에서 하더라도 장소가 됐든 어쨌든 국장님이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관리하는 하나의 단체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문제가 좀 늦더라도 장소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고 답변하지 말고 구립 어린이집 재롱잔치라 하면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인데 체육대회 행사 있는 날 잡아서 하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날짜가 꼭 그날만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장소는 늦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을 피해야지, 국장이나 직원들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오면 시끄럽고 골치 아프니까 그런 날을 고의로 잡은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을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사일정을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일, 24일 행사는 두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고 구청측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넓게 생각한다면 19일부터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일을 앞당겨서 했나 너그럽게 생각하려고 마음도 많이 먹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선거과정 때문에 앞당긴 건가, 저도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17일 행사를 15일날 제가 연락을 받아서 저도 싫은 소리를 했죠. 우리 성북구의 커다란 전체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두달 전부터 구청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전에 연락 주면서 17일에 행사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저도 속상하고 괘씸해서 솔직히 국장님한테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담당과장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 몰라도 서로 협의 좀 하셔서 더블되지 않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는 행사일정을 미리 좀 알려주시고요. 더블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