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재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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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건설항만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항만방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건설항만방재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도로과장 김영택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허좌영위원장

이어서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항만방재국의 금년도 계획했던 제반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도로과장입니다. 강해운 국책사업지원과장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김창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출석요청 한 참고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순서를 국책사업지원과부터 먼저 하여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국책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의견 청취를 위해 좌석 배치 등으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현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부터 함안보 설치 후 함안 지역에 발생하는 지하수의 영향 검토 부분에 대하여 약 5분 동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앉아서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재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함안보를 설치함으로써 함안 지역에 발생하는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특성을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잠깐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구를 한 내용을 발표를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끝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현 예, 끝났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의견청취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위원님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연구를 언제 시작했고, 언제 완료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현 지금부터 4주 전 정도에 마쳐졌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손석형위원

11월 5일이라는 것은 완료된 날로 보면 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현 완료되고 난 뒤 2~3주 뒤가 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연구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현 9월말에서 10월초...

손석형위원

9월말에서 10월초네요?

고인

참고인

박재현 예.

손석형위원

지금 중요한 내용은 어쨌든 간에 보를 건설하면서 유지용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수위 상승으로 피해가 일어난다는 결론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 막으려면 방법이 뭡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함안보를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지역이 함안에 칠서 지역이지요. 칠서 지역하고, 함안 가야읍이 있는 함안천 지역, 그다음 창녕에 있는 남지 위쪽에 있는 지역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지역하고 의령 쪽에 있는 장지하고, 그 위에 하나가 있었는데, 악양루 있는 그 아래쪽, 그 쪽 지역이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에 토평천하고 신반천도 같은 피해를 어느 정도는 입지만,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함안보 위치를 남강댐 합류점 상류 지점으로 옮기면, 지금 현재 창녕과 함안, 의령에서 주 피해를 입는 지역을 피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을 이야기하면 지하수 수위 상승의 피해를 막으려면 보 자체를 이동해야 된다는...

고인

참고인

박재현 예, 지금 현재로는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석형위원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고인

참고인

박재현 예, 대안이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어쨌든 간에 낙동강에 보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현 예.

손석형위원

함안보만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다른 보들도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없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은 검사를 안 해 봤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현 안 해 봤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지역을 함안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옆에 있는 의령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검토는 안 한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현 안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교수님, 자료는 잘 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하수위가 어쨌든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표층수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재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하수는 흐르는 물하고는 별도의 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수는 비가 오고나면 산에 고여 있던 물들이 천천히 나오는 전문적으로는 기저유출이라는 특성으로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상승하게 되면 흘러가는 지하수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하천으로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지하수위가 과다하게 상승하게 되면 지표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표면으로 흐르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함안보를 만듦으로 해서 관리수위를 7.5m로 할 경우에 이 지역에 발생하는 물들을 별도로 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65일 계속 퍼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치로 적용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가 관리수위를 7.5m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현 예.

김해연위원

7.5m하면, 만약 함안보를 설치하게 되면 몇 m정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지하수위가?

고인

참고인

박재현 지하수위가 보통 하천 근처는 7.5m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관리수위까지 올라간다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박재현 관리수위까지,

김해연위원

평상시가?

고인

참고인

박재현 평상시에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층수 같은 경우에 보면, 하천수위가 어느 정도, 7.5m 관리수위로 올라가면 기존에 있던 높이에서 얼마 정도가 올라가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현 지금 현재 낙동강의 경우는 1.4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관리수위가요, 지금 현재 지하수위가.

고인

참고인

박재현 아니요, 하천수위가.

김해연위원

아니고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현 지하수위는, 하천변은 지금 현재 하천수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하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한 것이 지금 현재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제가 동그라미 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9m정도선을 유지하는 지역이 많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김해연위원

예?

고인

참고인

박재현 함안군 같은 경우는...

김해연위원

아니, 보를 설치하기 전에 지금 지하수 평균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현 지하수의 평균수위는 제가 조사를 못 했고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하수위는 이렇게 빨랫줄이 걸리듯이 산이 있으면 하천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하수위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지하수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평균 지하수위가 얼마라고...

김해연위원

대충,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를 설치하면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된다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수위가 어느 정도 되고 보를 설치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높이가 올라간다,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 고여 있는 물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지하수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함안천이라든지, 남강 이 주변에는 지금 하천수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약 1㎞정도 들어가면 현재 수위보다도 4~5m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쪽으로 가면 약 10~15m정도 올라간다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수위 정도까지 육박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기존 1.4m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의 지하수가 7.6m정도로 상승하게 된다?

고인

참고인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보다 약 6m정도가 올라간다, 지하수위가.

고인

참고인

박재현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편한데...

김해연위원

우리 복잡한 것은 싫어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용이 정리가 되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현 지역별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천변은 약 6m정도 상승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하천변 같은 경우는 6m정도가 상승하니까 침수 면적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현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관성이,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를 모델로 삼아서 나왔다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현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지하수만이 아니고 표층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지하수가 6m정도 상승하게 되면?

고인

참고인

박재현 표층수도 동반 상승합니다.

김해연위원

6m정도로?

고인

참고인

박재현 예.

김해연위원

아, 그렇다 이거네요.

고인

참고인

박재현 표층수는 지하수가 올라가는 만큼 계속 올라갑니다.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이 표층수의 수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올라가면 당연히 표층수도 올라갑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6m정도 되면 땅이 많이 잠긴다는 이야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인

참고인

박재현 예.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김재휴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허좌영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나오십시오.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갑론을박 할 사항이 아니라 팩트만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9월 11일 낙동강 살리기 함안보 설치에 따른 남강 내 영향 배수시설 및 설계 반영 건의를 공문으로 보냈지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관리수위 상승 최대 6.27m로 했을 때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인근 농지 경작물의 당도 저하 등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된다고 올렸지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여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또 일부가 어디 있노, 일부 없는데. 직접적으로 낙동강 하류 하천에 기 설치된 배수시설물 이전 재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국가하천인 남강댐은 함안군, 의령군의 인구밀집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나 배수시설 이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관리수위 상승 관련 공구인 18공구와 남강사업 공구인 47공구 모두에서 본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올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향후 내수배재 어려움에 따른 재해 내지 홍수피해 등이 우려되어, 홍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올렸지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우선 남강 내 영향 배수시설 환경영향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남강댐 살리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올렸어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반영이 되었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연계하천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영향이라는 것이 함안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함안보 착공식을 언제 합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함안보 착공식이 당초에 22일 하려다가 조금 연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석형위원

11월 22일이 공식적인 계획 발표 아닙니까, 착공일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기공식을 22일 하려다가 연기를 했고, 실 착공은 가물막이하고 이런 공사는 12일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11월 22일 착공식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연기 되었습니다.

손석형위원

연기 되었어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어제...

손석형위원

어쨌든 연기는 되었지만 가물막이도 했고, 했다는 것 자체는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전부 환경영향평가가 다 완료되고 했기 때문에 식은 뒤에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형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데에는 함안군에서 공문을 올렸지요? 함안군에서 ‘낙동강 살리기 18공구 함안보 설치에 따른 침수 배수문 통과로 해서 관내 배수문 중 자연배수에 문제가 예상되는 배수문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한다’로 해서 침수 예상 배수문 현황을 합계 39개소라고 올렸지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낙동강에 7개소, 광려천에 15개소, 남강에 8개소, 함안천에 7개소, 석교천에 2개소로 올렸지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리고 의령군도 9월 17일 마찬가지로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우리 군 관내 배수문 중 자연배수에 문제가 예상되는 배수문 현황을 통보한다’해서 올렸지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여기는 42개소지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것을 분석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것처럼 국토해양부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경상남도가 공문을 올렸지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 결과는 내년에 연계 하천, 그러니까 고 수위 상승에 따른 것이라든지,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서 배수위 영향이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착공을 했는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손석형위원

국장님 계속 하실 거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함안보는 턴키 설계로 해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마창대교처럼 공정을 계속 잘라서 이것이 긴박하게 사업이 착공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 시설물을 한다든지, 가물막이를 한다든지, 이것은 아주 공정이 간단하니까 그것은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2단계 보채를 하고 연계 하천에 수문을 하고 하는 것은 2년동안 단계별로 몇 차례 설계를 나누어서 설계 승인을 받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시한 내용 전부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설계에도 반영도 하고, 또 연계해서 내년에 정부가 4대강에서 빠진 남강, 황강 등 해서 지방하천에 마스트플랜을 내년에 다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패스트트랙에서도 검토가 되고, 마스트플랜에서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진행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석형위원

원래 원칙대로 하려면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고 환경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가대교도 그렇고...

손석형위원

원칙대로,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닙니다. 요즘은 재원을 확보해서, 단기간에 공사를 하려면 단기간에 설계를 할 수 없으니까 설계도 진행하고, 어려운 설계는 1년, 1년반 이렇게 걸리고, 빠른 설계 간단한 것은 빨리빨리 진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거의 적용하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팩트만 확인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패스트트랙 방식이 뭡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빠른 공정이란 이야기입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면서 고친다는 뜻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니 그것 아닙니다. 마창대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가대교를 지금 그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손석형위원

완벽한 실시설계가 안 나오고 수정해 가면서 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닙니다. 수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1단계 실시계획 승인이 나간 것은 가 배수로, 흙 물막이, 그다음 현장사무실 이런 것들은 1단계 나가서 12일부터 작업을 하고 있고, 2단계 보채를 만들고 하는 것은 활발히 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이 다 영향이 있는데, 그런 설계도 완성 안 되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마창대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이는데 빨리 끓여 먹기 위해서 냄비에 끓이는데, 빨리 끓이려고 하니까 빵꾸가 났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불을 끄고 냄비의 물을 다시 다 붓고 다시 때워서 끓여 먹어야 되는데, 지금의 방식은 불을 붙이고 바로 때워가면서 끓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패스트트랙 방식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하고 있는 민자사업은 100% 패스트트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방식이 실시설계까지 완벽하게 다 만들고 영향평가를 완전히 하고, 공람까지 다 하고, 국민들 소통을 하고 설명을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경영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이 제시되면, 그것을 정한 방향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수문을 달아야 되겠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석형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토부에 함안보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배수문 침수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 저감대책과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영농피해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올렸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피해가 우려된다고 즉시해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제도가 이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공사가 착공되면 5년간 사후 영향조사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한 것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도 그 외에도 다른 문제가 없느냐, 지금 아까 박 교수가 제기한 그런 문제들이 없느냐, 저희들이 또 제기한 문제가 정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볼 때 다른 문제가 없나, 사후 영향조사를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를 보완합니다.

손석형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 하세요. 9월 21일 경상남도에서 국토해양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장관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함안에서 9월 16일, 의령에서 9월 17일 올라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일이 왔으면 경상남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해 봤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손석형위원

그것만 대답을,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교수도 하고 있는데, 지질조사를 당연히 해서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우리가 주면,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후 영향조사, 11월 12일부터 저 분들이 사후 영향조사를 합니다. 문제 제기되는 것, 공사하면서 박 교수가 제기하는 문제, 이런 저런 문제들을 전부 스터디해서 이것을 실시설계에 다시 반영해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무관청에서 판단한다는...

손석형위원

국장님, 함안군, 의령군도 유지용수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한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함안군, 의령군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낙동강변을 책임지는 경상남도가 미리 지질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이 이중으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 영향조사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정부가 사업 주무관청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가 해서...

손석형위원

조금 전에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지하수위를 관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댐의 위치를 옮기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설계에 이것이 반영 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교수가 아까 투수 계수부터,

손석형위원

제 대답만 이야기 하세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논란의 대상이 뭐냐, 지금 박 교수가 적용한 투수 계수는 저희들이 법수 들어가는 도로를 지난 6월달에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창원대학교 박충식 교수에게 돈을 들여서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니까 1㎝/1억sec의 투수 계수를 가지는데, 박 교수는 1㎝/5억9,700만sec의 투수 계수를 가지는데, 박 교수는 무엇을 내놓고 있느냐 하면, 교묘하게 m/sec를 내놓고 있습니다. 1m/100만sec, 유속은 m/sec를 하지만, 투수 계수는 모래나 점토를 통과해서 물이 가는 것은 ㎝/sec을 합니다. 여기 해 놓은 이런 것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다,

손석형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조사한 것이 있다고 그랬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어떤 것요?

손석형위원

조금 전에 조사한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필요하다면, 함안과 의령에는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양쪽의 교수님 불러서 토론회 한 번 하는 것으로 하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 그것도 좋습니다.

손석형위원

할 수 있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직접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공학적인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팩트 조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설계에 반영되었다고 답이 왔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손석형위원

아니 그것만 답 하세요. 공학적인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낙동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배수의 영향을 받는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2010년까지 국토부에서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후 환경영향조사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될 때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국토부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손석형위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사업도 안 되잖아요. 패스트트랙 방식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낙동강사업은 수해가 났을 때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루사나 매미 같은 대형 태풍이 오면 걷어낸 토사들이 다시 밀려들어 와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공사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손석형위원

어떻든지 함안보가 설치됨으로 해서 유지용수가 올라가게 되고 지하수 변동이 있다, 그래서 의령군, 함안군에는 홍수도 위험하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있다, 이런 공문을 받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래서,

손석형위원

경상남도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올렸으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명확한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자꾸 변명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받아서 올려서 해보니까 함안보 주위에 이동하고 덕남에 일부 해 보니까 지표부가 높기 때문에 지하수가 조금 올라가도 영향이 없고, 타 지역은 영향이 없다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보완 보고서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2-14페이지, 본 보고서 462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상세히 나옵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유가 없다는데 왜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내야 되는 것이고, 보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영향평가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난리인데 거기서 문제없다고 하면 안 보냈어야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보냈기 때문에 기본설계 시에 반영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12월 15일까지 지하수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이 되면 저감대책이 나와서 설계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현재는 반영이 안 되었고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현재는 반영되었다고 연락이 온 것이 없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는 안 되었고 12월 15일이 되면,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이것을 단순히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4대강 개발사업에서 보가 생김으로 해서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면 더 이득이 되게 하거나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지 방치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든지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했고, 또 경상남도도 인정을 해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12월 15일이 되면 수공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통보가 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젠가 오늘 수공에서 내려왔죠? 어제 내려왔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여기 경남지사에서 하기 때문에 내려오고 안 하고는, 여기서 합니다. 경남지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fact)를 다 확인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대형사업을 할 때 경상남도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지역경제에, 지역환경에, 지역농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학교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설사 그 이야기가 틀리더라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신경질 낼 문제는 아니거든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팩트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의령하고 함안의 경우는 자기 지역의 문제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수위상승만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배수문이 잠기고 배수문이 오히려 양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태를 다 점검해서 경상남도에 올렸는데, 경상남도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낙동강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라든지 합류부라든지 주요 공사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하고, 다음에 일반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구간도 저희들 도민이고 저희들 농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서 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까지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손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 하고 일단 시행부서에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수공에서 직접 하는 부서에서 12월 15일까지 지하수 영향이라든지 배수문을 올린다든지 시·군에서 들어온 문제점을 실제로 해 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손석형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이런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보면 26km 농경지가 습지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또한 정부자료에 빠져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경상남도가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지자체가 신경 써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이렇게 기사화되어서 나올 때까지 대비를 못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맞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데 기사화된 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박재현 교수님이 발표한 사례를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대거 점검을 해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주장하는 내용이 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국가자료에도 보면 함안보, 합천보 에 관리수위가 7.5m 같으면 구 마스트플랜에는 24km, 신 마스플랜은 13km 잠긴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24km에서 13km 영향을 주는데 해명이 없으니까 24km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13km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자료인데 왜 자꾸 근거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 분석 안 합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손석형위원

이 자료에 거짓말 쓰는 것 아니잖아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구 마스트플랜하고 신 마스트플랜에서,

손석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구 마스트플랜은 24km 어쨌든 관리수위 밑으로 잠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나오면 경상남도가 빨리 분석을 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세우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체가 수공이나 국토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대비책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신 마스플랜하고 구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범위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 사항은 초안 때 설계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샘플링 하는 데는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려서 본안에서 진행된 내용대로 상세히 면적을 산출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손석형위원

과장님,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나 공식적인 해명서가 있으면 주세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12월 15일 설계반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반영된 결과를 저한테 주시도록 하십시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것은 팩트 확인이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고 반영이 안 되느냐라고 했잖아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인정한 것이잖아요. 어쨌든 보가 생김으로 해서 농지 문제나 안전 문제나 홍수 문제가 나온 것이잖아요. 홍수로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맞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앙이 할 일이고 지방이 할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대강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짧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이것만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세심히 챙겨서 경상남도민이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역할이 경상남도나 의회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은 차질 없이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손석형 위원님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재현 교수가 조금 전에 수위가 현재보다 1.4m에서 6m 이상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함안 지역의 함안보를 근거로 해서 했지만 결국 함안지역 유역이 상당히 많이 침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나타날 현상은 돼 보지 않았으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측치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안 담겼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환경영향평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담겨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에서 함안보 주위에 지하수 영향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덕남과 일부 지역에 2∼4m 정도 지하수위가 올라가는데 이 지역은 지표부가 높기 때문에 인근에는 피해는 없고, 타 지역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보고서 2-4페이지와 본 보고서 462페이지에 지하수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책도 없는데 페이지 이야기 하면 뭐 합니까? 과장님, 결론적으로 보면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네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함안하고 경상남도에서 손 위원 이야기했듯이 이런 피해들이 많이 우려된다는 공문을 올려 보냈습니까? 거기가 완전 전문가인데.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수공에서 이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12월 15일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로 함안에서 이것을 올린내용이, 함안이나 의령이나 합천이나 이런 데서 올린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 피해가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실제 내용과 다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김해연위원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턴키사업으로 이미 발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 가면서 할 것인데 문제는 박재현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위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보를 이전 설치하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박 교수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이전 설치는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그것 아닙니까? 불가능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보완을 뭐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이야기하면 또 말 길어진다 아닙니까? 과장님 하던 김에 계속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박재현 교수님 우려하시는 것이 전혀 근거 없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농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보완해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린 내용을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면 들게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공사가 착공됨과 동시에 박 교수가 우려한 내용 그런 것들을 수자원공사에서 12월 15일까지 다시 지하수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것이 그런 의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에서 거기를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님 우려하는 내용도 그게 반영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후 환경영향조사에서, 오늘 위원님들 감사하면서 지적된 내용을 저희들이 또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에 보낼 겁니다.

김해연위원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자료 자체에서도 금방 박재현 교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내역에서도 일부지역에서는 수위상승이 발생한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 교수 주장이 만일을 대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보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6m 정도 상승할지 아니면 지하수 6m 상승함으로 해서 약 2m 정도 수위가 상승할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상 수위 문제하고 태풍이라든지 홍수가 발생했을 때 과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평상시 같은 경우도 만일 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낙동강 유역이 사실 범람하는 지역 아닙니까? 문제는 보를 설치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물 폭탄 같은 형태로 침수면적 유역을 더 넓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함안이라든지 많은 지역의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고정 보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16개 보를 전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함안보 같은 경우는 어떤 보냐 하면 수문을 왕창 들어버리는 보입니다. 태풍이 온다, 수위가 상승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아예 수문을 개방해 버리자, 이번에 예상강우량이 200mm다, 많은 비가 올 것 같다 하면 미리 개폐를 해 버리고 보 안에 물을 빼고 자동적으로 물이 스쳐지나가도록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여기서 그 논란을 하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 낙동강 수위가 있는데, 지금 댐이 있지 않습니까? 댐 하류지역이 잠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댐에서 많은 물을 가두고 있다가 그것을 방류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연적인 물 흐름은 침수면적을, 유역을 작게 하지만 문제는 인위적으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류 했을 때 그 피해는 오히려 두세 배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학술적 근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함안지역이라든지 보를 설치하는 지역의 침수유역이 넓어질 확률이 있다, 그것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발주가 된 사항이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불가능한 것인지 모르지만 수정 보완이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는 12월 15일 이것이 도저히 별 방법이 없다, 국책사업이니까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말고 이전설치도 가능한 곳이 있다면 이전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말 그대로 국장님 말처럼 박 교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주장이 근거 있고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면 이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청까지 물에 잠겨서는 안 되잖아요. 수영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박 교수가 우려하는 부분을 현재 상태대로 보 위치를 그대로 두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방법은 예산상의 문제지, 지금 낙동강에 2002년 루사 때 엄청난 피해들이 있어서 많은 차수그라우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일정구간에 박 교수가 우려하든지 투수계수가 크고 어느 지역에 파이핑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한다면 그런 지역은 사후 환경영향조사에서 그것을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지 그 문제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개선 가능한 문제 같으면 보완해서 개선 가능하도록 하고, 만일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것은 이전설치까지도 검토해야 됩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겠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김해연위원

바로 끝나는 것입니까?

허좌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마창대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생하셔서 통행료를 500원 인하했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MRG를 리파이낸싱 해서, 올해 당연히 올릴 것 100원 하고, 400원 해서 결국 500원을 내린 것인데 문제는 리파이낸싱을 해서 MRG 10%를 더 추가로 인하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국내 민자 자금시장이 경색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리파이낸싱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닭이 계란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리이낸싱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리파이낸싱을 해서 MRG를 10% 인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이게 재협상의 문제에서 큰 문제가 통행료 인하하는 것하고 MRG를 최소수입보장률을 당초 80%에서 70%로 10% 인하하는 것, 큰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당장은 통행료를 인하시키고 그 외에 리파이낸싱을 해서, 자금 재조달을 해서 금리를 인하시키고 난 뒤 법인세 인하효과나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내리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가만히 있거든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고 변화에 따라서 이게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달려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리파이낸싱을 할 통행량이 올라가야, 돈이 되겠다 싶어야 싼 이자로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통행량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맥쿼리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맥쿼리 자체가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자본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리파이낸싱을 하겠다고 한 전제인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면, 벌써 연말이 다 되었는데,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빠른 시간이 언제쯤 됩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연말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연말까지 기다리면 내려갑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내려간다 고는 보장은 못 하고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도 금융에서 지원을 하거나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트라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쪽에서 어쨌든 자금 재조달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겪었던 것이 마산 진전 인곡삼거리에서 현동IC까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도로가 완공이 안 되어서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게 되어 버린다면 진주에서 구태여 고속도로를 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내년에 전액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부 경남에 있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 전부 차를 내서 태워서 이 루트를 타면 이렇게 시간이 절감된다고 해서 교통수요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창원2터널만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타 지역에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금융이 조달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쿼리 쪽에 여기에 응해라, 저희들 여건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마창대교 자체를 현대에서 맥쿼리로 넘겼지 않습니까? 운영사로 넘겼으니까 당초 약속한 대로 MRG 10%를 인하시켜서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이 전국적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추가로 해서 거가대교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조합위원이니까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만 민자사업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도 보면,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2조2,300억이 민자사업으로 투자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창대교에서도 현대건설에 대해서 시공비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실제 국장님 대충 아시겠지만 시공비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총사업비 확정방식으로 해서 협상할 때 정해놓고 나면 그것이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그만큼 안 나가지 않습니까? 실제 그만큼 투자해 놓기로 해 놓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기는 침매터널 기초 부분을 협상을 할 때는 실트만 들어내고 그 공간에 침매암을 그대로 거치를 하면 자연과학적으로는 이론이 성립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협상을 하고 나서 신항에 배가 진출입하면서 배가 만약 침몰된다든지 이럴 때 배 하중이 추가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협상에도 없는 돈입니다. 거기에다 BCM공법으로 해서 자갈파일을 침매암 3.2km 전 구간에 박고, 그런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 내용은 처음에 저희들이 예측도 못했고, 그래서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다 협상을 해서 완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님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도 다 맞습니다마는 법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부가 기획예산처가 이 사업을 심의 승인할 때 민자사업 민투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산이 제대로 되었나, 돈을 그대로 주는 것이 맞나, 정부가 25%인가 건설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총 사업비 확정방식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 제안을 할 때 엉터리 사업량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제안하고 결국은 정부에서 받는 MRG 문제라든지 아니면 통행료의 문제로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므로 최대한 부풀릴 수 있는 만큼 공사비를 부풀린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초 검증할 때 제대로 검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증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시행이 된다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낱낱이 국내에 있는 유신코퍼레이션에다가 “이 기초가, 이 단가가 맞나? 주탑 하나를 설치하는데 이 비용이 맞나? 안에 철근량이 이 만큼 들어가나? 콘크리트 양이 이렇나? 침매암 하나를 제작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나?” 그것이 몇 개월만에 끝낸 것이 아니고 몇 년이 걸렸기 때문에 프랑스의 GTM사가 협상을 하다가 도중에 손을 들고 간 사항은 자기들이 한국사람 하고는 협상을 못 하겠다, 다 돈 만들어놓으면 중간에 뒤흔들고, 줄이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그때 1세대 민자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검증을 하고 단계별로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전부 낱낱이 검토를 하고, 부산시에서도 그랬고 다 검증을 했고, 다음에 기술심의를 할 때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학교수, 기술자를 모아서 낱낱이 검증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요, 이런 저런 사족을 많이 붙이기는 하는데 그래 봤자 그 집안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도급 내역부터 다 뽑아봤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비가 2조2,300억 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7,000억 정도 정부지원금을 보조하지 않습니까? 정부지원금을 보조 안 하면 괜찮아요, 자기끼리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정부 재정지원금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90% 미달 시는 거가대교는 보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만5,000대인데. 그런데 내년에 준공이거든요, 발등에 불이라고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연동되어서 통행료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의 문제도 같이 계산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뽑아본 것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을 전체적으로 보면 8,000억밖에 안 돼요. 8,000억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는 2조3,000억 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뽑아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행료를 확 낮추든지 해야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는 그 내용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시스템이 지금의 민자사업은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검증을 시키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여러 단계로 검증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검증을 했는데 우리가 대충 알다시피 사업제안서가 나름대로 시공해서 얼마만큼 들 것이라는 내용을 검증을 안 한다는 것이죠.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검증한 사람이 제대로 검증을 안 했으면 결론이, 인이 있고 아웃이 있는데 나온 것이 그런데 무슨 검증을 했다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답을 못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답을 못 하실 것인데, 답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현장 내에 경쟁입찰 시키지 않습니까? 경쟁입찰 시켜서 공사구간 예정가 대비 32%까지 낙찰을 줍니다. 국장님 확인을 안 했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죠. 다른 것은 잘 하시면서 그런 것은 답을 안 하시네요. 32%까지 낙찰을 시킨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공사비 부풀리기 한 것 아니면 혹독하게 가혹한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만큼 낮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들 마진 뺄 것 빼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에서 시공이윤을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됩니다.

김해연위원

시공이윤 남겨도 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게 정부 원가산출 기준에 10%의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민자사업에서 시공이윤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난번에 자료 못 찾던데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줬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10% 이윤을 남긴다, 민자사업자 주체가 10%의 이윤을 남겨도 된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김해연 위원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고 다음에 파이낸싱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거든요. 파이낸싱을 주로 하는 민자사업자가 발해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시공사에게 시공을 주었을 때의 이야기하고, 문제는 거가대교처럼 대우건설이 주체가 되든지 시공사가 주체가 된 회사는 시공이윤 남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법인인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닙니다. 시공사는 프로젝트의 이윤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고, 시공사가 운영해서 운영수익을 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와서 상황이 변화된 사항이고 예전에 시작할 때는 시공사 중심으로 해서 법인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업조합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금융은 금융을 조달하는 회사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어느 민자사업이든.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새롭게 민자사업이 변화되고 있는 형태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닙니다. 1세대도,

김해연위원

지분구조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민자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윤은 별도로 원가준칙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기획예산처가 원가산출이 제대로 되었나,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었나 낱낱이 다 검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수십 차례 기획예산처에 가서 설명을 하고,

김해연위원

그렇게 검증시스템을 여러 번 거쳤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가 나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100일기도까지 했는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해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가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도민들에게 직접 피해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이죠. 내년에 통행료를 얼마 정도로 생각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당초에 손익자 8,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1만원 정도, 5% 물가인상하면 소형차가 1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 8,000원이라는 수치 자체도 그 당시에 너무 높게 잡혔다는 것이죠. 투자금에 대해서 너무 높게 잡혔다는 개념이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마는 민자사업은 통행료, 운영수익, 물가인상분,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뭉쳐서 거기에 따른 통행량, 통행량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행량이 3만5,000대가 아니라 4만5,000대가 나오면 당연히 요금도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그거야 수치 자체를 어려운 수치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만큼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한 것이고, 처음부터 그만큼 도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민자사업자들이 떵떵거리고 배를 굴리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외곽순환도로 같은 도로는 120%도 넘어가는,

김해연위원

거가대교 같은 경우 단순하게 우리가 얼마 정도 행정에서 지원하느냐 하면 접속도로구간 4,800억원 하죠? 부산시 접속도로구간 3,500억이죠. 그것만 해도 8,000억원 아닙니까? 우리가 재정지원금 7,000억, 약 1조5,000억원의 돈이 재정지원금으로 죽어있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민자사업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발주하면 돼요. 그만큼이나 돈을 많이 주고. 그 외에 어업보상금이나 이것은 또 별도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하면 이 친구들은 몸만 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더라도 내나 그 돈은 계상해 줘야 공사가 발주되는 것이니까 그만한 막대한 돈을 70개월 동안 다 확보하지 못하니까 민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내년에 준공되고 나면 통행요금 문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좋기 때문에 현재 전망은 교통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교통량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인하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우리가 협상했던 금액 자체가 8,000원으로 설정된 것도 너무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추가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당초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보다, 우리가 대우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찾아서 그것을 요구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협약을 초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있는 요소들이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공이윤을 국장님 말씀대로 해도 10%만 남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시공이윤과 거품이 있다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김해연 위원님 말씀 좀 드릴게요. 간접비용 여러 가지 보험료 이런 것들이 10%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포함 안 한 것도 아니고 구간별로 다 포함하고 그 외에 직원 들어간 금액까지 포함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하고 자기들 하도급 내역이나 전부 분석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불러주면 PC제작현장에 3,700억원 하기로 한 것 1,600억원 했어요. 사장교 현장에 3,100억 하기로 했던 것을 2,150억, 침매터널 연장에 5,565억 하기로 했는데 2,540억, 지원팀에 216억 하는데 83억, 그러니까 1조2,000억을 공사비로 하기로 했는데 6,400억원이 발생되었다고요. 그 외에 뭐냐 하면 자재철근대 해서 또 자재값들이 2,000억원 정도 부담이 되었어요. 그 외에 내용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당초 계산이 1조2,000억 정도인데 물가상승액 대비하면 1조8,000억까지 올라갔다고요. 공사비가 1조8,000억인데 8,000억밖에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도에서 방관적인 자세만 취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불법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불법행위를 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찾아서 엄벌에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희가 돈 떼먹었으면 떼먹은 만큼 내놓아라, 아니면 그만큼 정산해서 총사업비를 내려야죠. 내린 상태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죠. 자기들이 먼저 불법으로 한 것이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협상했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내 때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휴위원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해서 제가 한 마디하고 싶습니다. 4대강 살리기도 경남이 제일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하류에 있으니까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사실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는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일방통행을 하고 경상남도의 의견이 수렴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우선적으로 협상대상을 앞서서 챙겼으면 좋겠고, 우리 김해연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실 도의원들이 질타, 질문, 감시 이런 것만 하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좀 좋게 받아주면 좋겠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감사의 전체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다시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 작년 감사하고 올해 감사가 동일하게 간다면 민원인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한번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이 감사로 인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으면 답변하는 모양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는 경상남도하급기관이 아니고 상급기관이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상급기관을 상대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인제대 박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도 적대적인 관계로 가지지 말고, 손석형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질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 교수하고 우리가 의뢰했던 전문지식인과 교수하고 팀 미팅을 한번 가져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대화해서 맞춤형으로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지 이런 공격적인 행정의 자세 같으면 맞붙어서 하자, 싸움의 결과입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상생하는 모습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해연 위원도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 좋겠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사실 4대강 살리기가 창원터널 하나 뚫는 단기간의 시간에 4대강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자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경상남도가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잘 풀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감사도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충고와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재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석형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자료요구 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골재수급계획 3년치분 2010년 포함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입니다. 골채채취장 관련해서 협약서 체결한 것, 농지리모델링사업 합의서, 합의된 곳, 창원터널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하겠습니다. 인수 당시 계약서, 인수 당시 수지분석자료, 교통혼잡비용 산정 연구보고서 근래에 보고 발주한 것 같은데, 제2터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터널 조기준공을 위해서 여기에 계획이 있던데 좀 세부적인 경남도의 계획, 이렇게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장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책사업지원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보니까 국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너무 급속하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많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에만 맡기지 말고 경남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위원님 뜻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국가에만 맡기지 말고 경남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자에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순신대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대교가 현재 어느 상태로 되어 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이순신대교는,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해연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쌍용건설 컨소시엄에서 민자사업자로 제안한 상태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 구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에는 올해 2009년도 3월부터 9월까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국토부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C가 상당히 경제성이 낮다 해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B/C가 낮다 해서 민자사업자에게 반려가 될 것이냐 하니까 아직 판단이 안 섰습니다. 이것을 11월말이나 12월달에 결정을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노선 관련해서 이야기인데, 당초 구산면에서 이순신대교까지 오는 것이 약 19㎞정도 되지요, 접속도로가?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다음 접속교량이 약 8㎞,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다음 접속도로에서 거제 구간이 9.2㎞정도, 그렇게 되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장목 구간까지,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쭉 추진했던 내용이 이것을 당초에 경상남도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경상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역부족이 되어서 이것을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 했다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이 노선 전체를, 그랬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래서 국도로 승격이 되었다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국도5호선으로 바뀌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국도5호선으로 변경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거제 구간이 연초에서 장목 구간 9.2㎞가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이순신대교 당초 접속도로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외되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왜 제외가 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제외된 것은 지금현재 거가대교 지방도 국지도에 연결 노선하고 같이 연계를 한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 봐서 그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현재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9.2㎞를 장목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생각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 같으면 교통량이 그렇게 안 많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C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순신대교가 나오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래서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판단한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뭐 하러 다리를 놓으려고 애를 씁니까? 경제성도 없고, 교통량도 많을 것이라 생각 안 하는데 왜 다리를 놓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서 국도5호선을 거제까지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욕을 보십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이것은 거제 지역 조선산업하고, 그다음 마·창·진 기계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다 하면 거제에서 누가 다리 놓아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제에서 이 다리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목을 매고 이랬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 다리로.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것은...

김해연위원

없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마산, 창원에서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지요? 마산, 창원에서 국회의원하고 다 나섰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산시하고,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책사업지원과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이 도로가 접속되어서 거가대교 진입도로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계획상에 의하면?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국도5호선 변경해서 진입도로 하면, 기존에 노선 자체가 하루에 3만5,000대 정도가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거가대교 연결도로, 진입도로가 하루에 3만5,000대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 도로에 이순신대교 접속도로를 그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 구간에는 아직까지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맞다, 안 맞다 보다도 지금 현재는 그 구간 노선을 정해 놓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안 맞다 하기는...

김해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구간이 실시설계 발주가 된 상태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현재 위원님 이야기하는 아직까지 9.3㎞ 구간에는 설계 용역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김해연위원

그 이야기는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과장님, 노선이 확정되었다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노선이 확정되었잖아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확정되었는데, 왜 다른 구간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최단 구간으로 해서 거가대교 접속도로하고, 이순신대교 접속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확정되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확정되어서 그것을 발주를 했다 아닙니까, 실시설계로 이미.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발주한 상태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자, 그러면 기존에 연초에서 장목 구간 가는 도로 9.3㎞가 지방도였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지방도1018호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당초 1018호선 지방도 노선이 언제부터 개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것 같으면 올해 이후부터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09년부터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이 도로가.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지방도1018호선 노선 자체 교통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18호선 노선 자체가 약 1만6,000대에서 3만5,000대 정도로 형성이 되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 2차선도로에 이만큼 하면 줄을 바로 이어서 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지 이 정도 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 정도 시급했기 때문에 제가 맨처음 도의원 되어서 도정질문에서 이 도로를 ’09년부터 개설하겠다고 지사께서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다 한 것이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랬는데 하루 순간에 닭 쫓던 개 꼴 비슷하게 날아가 버렸지요, 하늘로? 이것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가, 거제에서 왜 국도를 접속도로로 연장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 했겠습니까? 이순신대교 접속도로 중에서,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간단한 것 아닙니까? 거제에서는 당연히 국도 노선이 연장이 되면 이것이 이순신대교의 접속도로로써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9.3㎞가.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거가대교도 마찬가지고, 17.6㎞의 접속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제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누락이 되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경상남도가 이미 이 사실을 맨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면 경상남도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실시설계 용역이 되고 난 이후에 알았고, 그 이후에 남은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야기가 준용 구간 9.3㎞도 경제성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뒤에 일어난 일이고, 접속도로 구간이 확정되면서 발주된 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6월 1일부터...

김해연위원

금년 6월 1일부터 되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가 그 전에 꾸준하게 이 접속도로를 조기 개설해 달라고 계속 건의했다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건의서가 올해 3월달 건의서거든요. 올해 3월달 건의 내용 중에 접속도로 교량 6.6㎞ 7,800억원, 접속도로 19㎞ 4,000억원, 이래서 조기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건의는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거제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경상남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시를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장목까지를 같이 병행해서 거가대교에서 나오는 노선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판단하기를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노선 9.3㎞ 구간은 기본설계를 할 때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국토관리청에 다 연락을 해 봤다 아닙니까? 최근의 일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이 사업을 정리할 때입니다. 노선 자체가 발주되고 확정된 것이 올해 6월달에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이 되었는데, 경상남도에서 건의를 계속 올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건의가 3월달 건의 아닙니까? 여기 경상남도에서 공식 건의서에 거제 노선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접속도로 구간으로, 마산 쪽에 접속도로만 개설해서 조기 개설해 달라는 건의를 넣었단 말입니다. 이 건의를 근거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노선 지정하고 발주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작년 8월 4일 연합뉴스에 난 보도자료 보십시오. 연합뉴스에 난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도5호선 거제까지 36㎞ 연장, 이래서 중략 해서 보면 이에 따라 마산시 월영동에서 시작해 구산면에서 거제시 장목면, 연초면까지 연결되는 접속도로가 국도5호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건설된다, 이래서 이순신대교하고 접속도로를 각각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국도 노선 지정으로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0월경 개정 공포된다 해서 연합뉴스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정작 중요한 것 할 때에는 거제를 살짝 빼서 정리하면 누가, 거제시민 누가 다리를 놓으라 했습니까? 그러면 교통난만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생각할 때 이 국도 노선 취하 하십시오, 없애십시오. 이것을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지방도 해도 올해부터 개설이 된다고요, 개설이 되도록 다 되어 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편성되어 있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재정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0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276페이지 보면 연초~장목간 도로에서 9.3㎞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해서 다 편성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중기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중기 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기 재정 계획은 편성이 되고 예산은 안 줄 수도 있다는 이 말이네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08년도에 국도로써 승격이 되었고, 또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보아서도 국도5호 노선으로 지정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방도 사업보다도 사업 하는 것이 빨리 착공이 되고 빨리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계획서 짤 때가 ’08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08년부터 ’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때 지방도1018호선 연초~장목간 구간이 이미 개설하도록 계획이 기존에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계속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어쨌든 지방도 노선으로 개설이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방도 노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국도로 변경시키는 바람에 국도에서 하세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남도가 시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일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2차선이 그러면 4차선으로 확·포장 할 필요성이 없는 도로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기존에도 2차선의 평균 교통량 예측치가 6,000대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6,000대 이상이 되면 개설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1만6,000대에서 3만5,000대까지 형성이 되지요, 1018호선이? 그러면 어느 도로보다 시급하게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순신대교의 접속도로로 편입한다는 명분 하에 국도5호선으로 변경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 도로로 변경시켰는데, 정작 접속도로 노선에서는 빼버렸단 말입니다, 발주하면서. 그러면 9.3㎞ 도로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하니까 하세월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들어왔는데, 엊그제부터 기다린 사람이 천지로 줄을 쭉 서 있는데 언제 할 것이냐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회신이 오기를, 그 구간에는 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노선 발주가 이미 거가대교 연결도로로 바로 접속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노선에서 제외되었고, 발주가 되었고.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왜 답답하냐 하면 그것이 발주되기 전에 제가 맨처음 물었지만 경상남도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말았느냐에 대해서 물었다 아닙니까? 모르셨다 했는데, 문제는 경상남도에서 이와 같이 접속도로 노선을 마산 지역의 접속도로 노선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공문을 수차례 올렸단 말입니다, 중앙정부에.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산 구간만 올린 것이 아니고, 마산 구간에는 로봇랜드 사업 예정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빨리 해 달라는 그런 건의이지, 그 구간만 해서 거제 지구를 뺀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거제 지구 뺀 것이 아닌데 그러면, 교량 6.6㎞ 7,800억원, 접속도로 19㎞ 4,000억원, 이렇게 명시해서 사업량, 추정 사업비 이렇게 해서 올립니까? 공문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거제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됩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이 됩니까? 지난번에 이 일이 바로 생겼을 때 제가 국토관리청도 전화하고, 과장님께도 자료요청하면서 물었다 아닙니까? 답이 없었다 아닙니까? “개설해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니,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그냥 있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손을 안 대고 가만히 놔두었어야지요. 왜 애꿎게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면서 책임도 못 질 일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거가대교 진입도로에 이순신대교 접속도로를 같이 붙였다 아닙니까, 보십시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남들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사업에 포함되었다 해서 그것이 다 개설되는 줄 압니다, 지금도. 거제시에서 전부 쉬쉬 하고 있어요. 이 사실 알려지면 거제 폭발할까 싶어서. 이것 거제시하고 협의도 안 했습니까? 공문 올리고 하면서. 참, 과장님 답답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이 구간에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차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그 9.3㎞ 구간에는 자기들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기에 교통량이 많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그 구간에는 우선 30대 프로젝트 사업인 국도 사업을 하고, 그 구간에도 연장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국도 노선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국도 노선에서 다시 제외시켜 달라고 공문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세월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국도 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지방도를 뭐 하러 국도로 승격 시켰습니까? 책임도 못 지면서. B/C도 안 나오는 다리를 놓아서 뭐 할 겁니까? 거제 지역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거가대교 들어와서 하루 3만5,000대가 거제에서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3만5,000대만 들어와도, 거제 내 교통 소통난을 처리를 못 합니다. 1시간, 2시간씩 차가 밀려서, 거제가 알다시피 국도14호선이라는 단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우회길이 전혀 없어요. 거기 오십시오. 아침, 저녁에 기본 시간이 1시간, 2시간 정체는 기본입니다. 거기 피크타임에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피크타임에 2만7,000대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소화가 안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나요. 거기에다 3만5,000대가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밀릴 것 아닙니까? 거기다 이순신대교해서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단 5,000대, 6,000대라도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일 복잡한 구간으로 다시 연결시키면 거제가 무슨 쓰레기통입니까? 거제 내에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난 뒤에 무슨 도로를 놓든가, 다리를 놓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도 홀랑 따먹어 버리고. 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문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국도 노선을 다시 지방도로 돌릴 방법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돌릴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접속도로로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기 개설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접속도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개설이 안 될 것 같으면, 국도로 승격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 종 치십시오. 입구에서 국도는 종 치고,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도 밑에까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종 치고 기존에 도로는 지방도로 다시 환원 하십시오. 그것을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캔슬도 안 할 도로를 왜 국도로 지정을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부곡~수산간, 함안 가야에서 마산간 이런 경우를 보시지만, 그 도로들이 전부 4차로를, 연장도 길지 않은데 13~14년씩 걸렸거든요. 마지막 연도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기채를 200억원씩 내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저 도로는 아까 우리 도로과장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선 1단계로 거가 접속도로에 연계가 되고, 나머지 구간도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년에 또 저 도로가 개통이 되고, 교통문제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저쪽에 건의를 해도 귀가 막혀 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그 도로도 저희들이 이 설계에 그것까지 연장해라, 너희가 그 도로를 뚫으려고 지정한 것을 왜 거기에 연계만 하고 마느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비를 투자해서 하는 기간보다 훨씬 가까운 기간 내에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고, 저것이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민자 구간도 지금 B/C가 안 나온다 하는 것은 4차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토부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국도로 지정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교량화 하는 부분과 또 터널로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것이 분명 되면, 저도 거가 접속도로에만 연결되어서 문제가 해소된다, 그렇게 안 봅니다. 그다음 김해연 위원님 우려하시는 교통의 누적, 부산하고 경남에서 들어가서 거제 시가지 쪽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연초까지 통영~거제간 고속국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야 할 교통은 그렇게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 14번 국도가 아주~상동이나 저런 도로들이 시가지를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시청 뒤쪽으로 대체 우회도로 하고 있는 그런 도로들이 한시바삐 개설되도록, 올해 여러 차례 국회의원, 그다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예결위하고 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그 도로도 조기에 개설되도록 하고, 그다음 거제 지역의 시가지 도로에 현재 있는 차로 폭을 가지고 TSM을 도입해서 신호체계나 여러 가지 교통체계시스템을 개선해서 현재 보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연동을 한다든지, 좌·우회전을 새로 한다든지, 유턴 방식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해서 거가 접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교통 문제가 현재 보다는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거제가 경남에서 멀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모양인데, 거가대교 고속도로 연장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거제까지 구간이?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확정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느 세월에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확정이 되었고요, 연초 연결되는 인터체인지가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가 올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속도로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 줄 것인가, 우리 도로가 어떻게 연계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최종 협의가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김해연위원

제가 알기는 국장님, 계획은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교각을 약간 넓히는 것으로 설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인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산도 다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것 몇 푼 안 됩니다. 3억, 5억원 해서 무슨 설계한다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3년간 계속 불용처리 시켰어요, 고속도로 노선이.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정부가,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이고,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개설 기간이 10여년 걸린다는 것이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고속도로가요?

김해연위원

고속도로 개설이 10년 정도 걸리지, 1년, 2년 사이에 뚝딱 된단 말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고속도로는 2006년...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부차적인 이야기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책임지지도 못할 것 같으면 국도 승격을 안 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방도 개설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개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에 국도로 변경 시켜서 하세월로 미루어 놓아 버리면, 이것은 제가 국토해양부하고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경상남도가 앞장서 가지고, 우리 거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분노하고 있느냐 하면, 경상남도가 왜 앞장서서 이런 건의를 하느냐 이거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안 드립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지방도로 예산이 500억원이 못 넘어갑니다. 거의 40건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합니다. 백년 기다렸다가 거제 겨우 1개 지방도 개설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는 5개씩, 6개씩 하는데, 100년 기다렸다 아닙니까? 해방 이후 처음으로 지방도 1개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니꼬워서 국도로 올려버려요, 쓰레기 치우듯이. 그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거제시민들이 그래서 분노한단 말입니다. 누가 놓아라 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지금 교통 문제가 거가 접속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본격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도도 아까 걱정하시는 그런 구간도 이번에 자기들이 설계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수반되는 자료를 챙기고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또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 자꾸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신경 써서 해 주지는 않거든요.

김해연위원

국장님,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도5호선 연장 노선까지 해서 접속도로 개설되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바로 입구에서 정리해 버리고, 밑에는 똑 떼버리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업무가 거기에서 스톱 되었다고 안 보거든요. 그것을 빌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국장님, 정확한 이야기로 제가 국토해양부에 다 알아봤다고 안 합니까? 열불이 터져 가지고 그 담당관한테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다리 때려 치워버려라, 누가 다리 놓으라고 했나” 그러니까 자기들 치우겠다고 하데요. “니가 치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치워봐라, 이놈의 새끼야, 제발 그렇게 좀 해라” 우리 거제시민들의 분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관심 밖으로 생각하는 거라, 배가 불러 투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왜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거제 물먹이는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서두부터 말씀드리면,

김해연위원

아니, 서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의 해소 대책이 마땅히 없다는 거예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이순신대교가 들어와서 아까 거가대교 문제 이야기했지만 거제 내에 소통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더 이상 다리 놓지 마라는 거예요, 외부하고 연결하는 다리를. 거제 내에 소통이 안 되는데, 그것을 다리만 연결해서 어쩐다는 말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일단 말씀을 안 드립니까?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주~상동하고 저 도로들이 되면,

김해연위원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것 안 됩니다. 제가 거제에 살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제는 거제 신현읍에 자체적인 교통은 외부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현재 있는 교통은 별도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거가 접속도로에서 들어가는 교통, 이런 교통이 영향을 더 악영향을 줄까봐 그것을 걱정하는데, 이것과 아주~상동간이 연결되면 거제 들어오는 그런 교통량들은 어차피 돌아가도 가는 교통량이고, 고성을 해서 가도 가야 되는 교통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대책을 시하고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 통영...

김해연위원

국장님, 내용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거제가 내년되면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못 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거기에서 깔려 죽어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제 내에 소통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가중시키는 일을 경상남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맨처음에 이렇게 안 했다 했지 않습니까? 거제시민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런데 거제 쪽의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축을 시키고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다만 우리 도에서도 장목 구간 9.3㎞ 그 구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리라고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잘라 먹었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경상남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래서 우리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 가지고, 또 그 쪽에 교통 영향이 그렇게 시급히 된다고 하면 확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참, 과장님, 국장님 답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답답한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민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로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시에서도 감히 겁이 나서 이것 말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못 하고 있어요. 했다가 거제 폭발할까 싶어서, 이것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완전히 사기 당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찬성했는데 결국은 다 날려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경상남도가 미리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방향으로. 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결과가 그렇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 많이 가니까,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허좌영위원장

도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민원처리 결과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민원처리한 부분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개설 부분, 민원이나 주민들 시각차 때문에 도로 사업을 하다가 중간정산해서 마무리한 곳이 경남에 몇 군데 됩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도로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어느 구간을 하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올해초에 합천에 왔을 때 가봤던 산청 차황에서 가회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예 방치시켜 놓아 버리던데, 지금까지.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구간이 우리 도내에 미개설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하려면 제일 첫째는 교통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급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다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영합니다. 그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청 부분하고 합천 부분 딱 경계 지점이거든요. 가보셨지만, 경계 지점에 산청 지역은 깨끗하게 왕복 2차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소재지 진입로가 왕복 1차선, 겨우 차 2대 비킬 정도의 길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너무 확연하게 분리가 되니까 주민들의 자존심 관계라든지, 또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현장방문도 해 보셨고 하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 장기종합계획에 삽입을 시켜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197페이지인데, 창원시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백승원위원

보십시오. 창원시가 사업자인데, 도의회 뒤쪽으로 지나가는 국도25호선하고 터널 관통식이,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용동~동읍간,

백승원위원

있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백승원위원

이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지난달에 관통식 했어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2011년말입니다.

백승원위원

이것 4대강 사업 때문에 사업비가 예산 집행이 좀 어려울 건데, 관계 없습니까? 2011년도에 확실히 됩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국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는 105% 정도 더...

백승원위원

그래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백승원위원

그러면 아까 2011년도?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2011년말.

백승원위원

2011년말에 준공이 되겠네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박종춘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지금 마산항 개발사업이 2002년부터 17년간 총 5,589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이 35% 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35%인데, 요즘 흔히 마·창·진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마산항 5개 선석도 만들고 하면 진해에 있는 진해항만은 어떻게 됩니까? 진해항만들은 결국 이용이 안 되겠네요? 기존 진해항.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속천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백승원위원

예.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나름대로 지방항만이지만 기능,

백승원위원

지금 마·창·진 통합한다고 하는데 결국 큰집에서 다 가지고 가지 작은 집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좀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35% 공정을 하고 있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산·진해신항 문제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결론이 난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할권 소송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아직까지 종결나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전문인력 양성 이것은 전부 우리 경남에 있는 인원만 들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현재 거기 취직을 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2007년, 2008년은 대부분,

백승원위원

전문인력 양성하는 학교가 2년 과정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기능인력 인데,

백승원위원

2년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코스는 3개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3개월 코스에 바로 받아줍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우리 도비 1억원을 지원해서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3개월 동안 자기가 기능기술을 배워서 수료를 하면 바로 갈 수 있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취업은 저희 도에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전문인력 양성해 가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 아닙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3개월짜리 수료해서 취직이 잘 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3개월 해도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게차라든지 기중기, 트레일러, 양화장치 한 번 교육에 들어가면 적어도 2∼3개 정도 자격증을 다 따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하튼 신항 문제하고 행정소송, 우리 경남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십시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김해관광유통단지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자료에 보면 공공사업비가 2,457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 수치가 맞습니까? 지금까지 투자액 해서 공공 2,457억원, 민자 1,74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1조2,248억 중에 공공 2,457억원, 민자 9,787억원 이 내용 말씀이죠?

김해연위원

밑에, 지금까지 투자액.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2,457억하고 1,744억이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공공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분류된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졌는데 사실 공공하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정도로 잡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부지 조성하는 매입비까지 일부 포함해서 공공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도 이상한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확인 했을 때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면 공공투자비가 73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730억이 2,457억으로 급격히 증가될 리가 없거든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부지 매입비를 여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부지 매입비가 1,646억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공공은 811억으로 위원님께 잡혀 있을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여기는 73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부지 매입비가 1,646억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민자 금액도 전년도보다 적거든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민자 이 금액은 사실상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된 금액을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자시설은 도입시설만 부여를 해 놓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1,744억이라는 개념은 뭐를 민자로 하는 것입니까? 부지 조성한 경비를 이야기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당초에 제3섹터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비를 50 대 50으로 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민간이 다 불입을 해서 집행은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공공에 토지 보상비가 들어갔다면서요, 1,646억원이?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2,457억 중에 순수한 진입도로 건설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 분담금은 811억이 되고, 우리가 부지조성 및 편입 토지 보상비가 1,646억원이 되다 보니까 2,457억, 즉 기반 조성비를 공공으로 표기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김해연위원

기반시설 조성비를 경상남도에서 전년도 자료에 730억 투입했었고, 롯데가 1,94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분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총 민자사업자 투자한 금액 대비 경상남도에서 투자한 금액으로 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는 상업시설을 제외한 기반조성비 아까 나왔던 2,457억원을 가지고 투자비용을 비율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민자가 투자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 표상으로는 1,646억이고, 공공이 811억이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총사업비는 9,781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상업시설입니다. 그것은 정산 대상에서는,

김해연위원

정산대상에서 빼고, 그러면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하는데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서 반분한다, 그렇게 되었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롯데에서 사업비로 1,946억원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토지 조성비로. 기반시설조성비죠. 그러면 경상남도가 730억원, 토지 매입비하고 기반조성비하고 총 얼마 들어갑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2,457억으로 표기된 내용입니다.

김해연위원

토지 매입비하고 기반시설 조성비하고 다 포함된 것이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경상남도가 지출한 돈이 아니고, 그러면 민자는 1,744억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좀 전에 1,946억하고 1,740억 얼마 하고 제출된 자료가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811억하고 1,646억으로 일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총체 2,457억 투자된 것 중에 도가 811억이고 민간투자가 1,646억입니다. 이 비율로써 나중에 최종 정산하도록, 추후에 금액이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여기에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된 것이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이 1,646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811억 투자한 것은,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진입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1,646억 들어간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보상비하고 부지 조성비는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만큼 투입된 것 자체가 확인이 되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결국 시공도 롯데가 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로 간에, 제3섹터 방식으로 하니까 투자비 대비해서 분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 실제 1,000억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1,6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거든요. 단순하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그만큼 확보하는 것이니까, 시세가 당초 매입할 때 평당 13만6,000원이었는데 지금 시세로 하면 약 400만원 정도 되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된다고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공익토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결국 롯데에 다시 되파는 것 아닙니까? 감정해서 되파는 것이 되니까 결국 그만큼 도에 많은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신경 써서 파악을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국가항만사무가 지방으로 위임되지 않았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위임되고 있는데 예산과 같이 넘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계속 주고,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인건비는 저희들이 22명∼23명이 내려오게 되면 국가공무원 숫자는 줄이고, 저희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방직으로 다 전환이 되어집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되면 지방비로 되어지고 거기에 시설관계하고 유지 보수관계는 국가예산으로 배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김해연위원

지금 6개 항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마산항을 제외해서 6개의 무역항이 우리 경상남도 소관으로 넘어오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항만개발사업은 2009년도에 마산항,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이렇게 쭉 해서 93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산항을 포함해서 720억 정도,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줄어든 것은 고현항이 지금까지 준설 및 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국비로 쭉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거기도 3섹터사업으로 항재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현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마는 720억 정도 되고, 유지 보수비는 지금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이 22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도 적정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해양항만청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엊그제 저하고 통화할 때는 10원짜리 하나 없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우리 도로 주는 것은 없고 국가예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배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6개항이 넘어왔는데 그 중에 공교롭게 3개의 무역항이 제 소관으로 넘어오는데 우리 쪽에는 10원짜리 하나 안 발랐더라고요. 다른 데는 900억이나 해서 엄청나게 하는데 무슨 서자 차별하듯이, 과장님이 건의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위원님이 거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내년부터 지방항 시대에 즈음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항만 투자가 되게끔 3차 기본계획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2,98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항만사무가 사실 국가사무였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우리 도가 이 사무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사무 같으면 우리가 볼 때도 예산이 좀 풍부하게 내려왔거든요. 도로 넘어오면 예산은 안 내려오고 골병드는 것만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예산까지 넘어온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런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계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정도까지 다 넘어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계속 일부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김해연위원

계획 기능은 우리에게 안 넘어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계획관계는 요즘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이라든지 시의 기본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3차 기본계획 수정문제입니다. 거기에 계획이 100%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예라서 고현항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재개발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옥포하고 장승포항이 있는데 장승포항 같은 경우에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국제항로 개설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충 이야기 들으셨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경상남도가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바닷길, 국제항로가 전혀 없어요. 많은 바다를 가지고 있지만 전부 부산에 다 뺏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국제항로 개설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장승포항에는 친수공간 조성이라든지 준설문제, 국제여객터미널 조성문제 해서 180억 정도 반영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요구 중 아닙니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요구할 것이고 생각하는 사항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했습니다. 확정을 시키는 단계에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 해서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미 기 건의를 다 하고 자료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6개항 중에서 3개항이 제 구역에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전년도도 900억, 이번에 해서 1,600억 정도 되는데 제 지역에 10원짜리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조금 남는 것이라도 있으면 신경이라도 써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마산항 개발사업에 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마산항 개발에 우리가 아이포트라고 5선석 개발하는 것은 현대산업하고 광주에 있는 건설회사라든지 SPC 구성을 해서 580여억원 중에 도가 10% 같이 출자를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10%면 얼마나 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58억 정도 됩니다.

황석현위원

도가 58억 출자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이 뭡니까? 마산항을 개발하는데 도지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같은 사업시행자로서 지분권만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석현위원

현대산업개발에 민원이라든지 5선석 부두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현대산업개발에 문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지사한테 그런 부분들을 건의나 문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 개발 관련해서 도는 모든 민원사항을 해결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5선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선석이라 하는 것은 배가 1대 다니는 것을 1선석이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신항 같으면 5만톤급 이런 것은 접안길이가 상당히 클 것이고, 3만톤급 이하로 해서 5선석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5선석이 들어오는데 물동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물동량은 1선석에,

황석현위원

TU별로 약간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좋습니다. 마산항을 이용해서, 국가항으로써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마산항이.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우리가 마산항에서 시모노세키 가는 직항로, 도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직항로라든지, 전자 같으면 화력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탄 접안을 했는데 지금은 철재라든지 곡물이라든지,

황석현위원

농수산물이 몇 %입니까? 마산 시모노세키 직항로에 농수산물이 몇 %입니까? 100%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80%를 접안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보통 이야기하면 100%를 농수산물로 이야기합니다. 마산항이 이렇게 개발되었을 때 물량을 어디에서 확보한다고 보십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는 지금 포트세일즈 활동을 해서 앞으로 5선석 중에는 컨테이너 유치도 하고, 그 뒤에 지난번에 가포 준설토 투기장 그것을 일부 활용해서 배후 물류,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40만6,253㎡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석현위원

부두만 이렇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배후물류단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황석현위원

배후물류단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마산상공회의소나 마산시나 시민단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나 건의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신문에 보도 된 내용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마산항 발전을 위해서 마산상공회의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번,

황석현위원

그분들 의견도 과장님께서 청취해 봤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때 저는 참석자격이 없었고,

황석현위원

민원이나 건의나, 가포 율구만에 5선석 부두를 만드는 것은 물량확보라든지 배후면적이라든지 컨테이너 부두로써 5선석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 왔으면 도나 지사가 그분들과 미팅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판단도 해 보고 그런 것을 위에 보고도 해서 과연 율구만에 5선석의 부두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감사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몇 억이 들고 몇 년까지 한다, 현대산업개발에서 투자를 한다, 50년간 빌려주었다가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것은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위원님 말씀은 마산항만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씀인데 우리가 도내 무역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개 중에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마산항이고 나머지 6개 항은 지방에서 관리를 받도록 위임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항만관리는 국가사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마산지방항만청장 앞으로 공문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제가 건의고 부탁의 말씀인데 마산시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고 여러 가지 채널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분석도 하는데 해안청입니까, 그분들 하고는 그렇잖아요. 이야기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래 마산항발전협의회 위원들 회의도 했지마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대체로 답변도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미팅도 해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배후부지가 타당한 것인지, 5선석의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5선석에 들어와서 물동량을 갖고 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부두까지 가지고 올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해 보시라 말입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내년에 마산항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하고 관련된 예산이 국회에 일단 제출된 것이 우리 도내 720억 정도 됩니다.

황석현위원

마산항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마산항은 493억 정도 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도로 23명의 인원이 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22∼23명, 우리는 23명을 요구하고, 최근 구두상 오고 가는 말은 22명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인원수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마산항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총 6개 항은 도가 다 관리하고 마산은 부두가 하나인데 도의 TO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나 저 생각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문의가 들어오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어느 쪽이 경상남도가 득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같은 마산항 관련 부분인데 해운동, 서항은 어찌 돼 갑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해운동 관계는,

황석현위원

지금 매립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율구만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황석현위원

여기 보니까 서항 해 놓았는데 어디입니까? 해운동 서항은 어디입니까? 율구만 같은 지역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마산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존 항만 있지 않습니까? 한국철강에서부터 세관이라든지 지방해안항만청이라든지 연안부두라든지 그쪽은 해양신도시 조성을 하도록, 마산시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있는 항을 대체하기 위해서 5선석을 가포 쪽으로 옛날 준설토 투기장으로, 기상관측대 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황석현위원

서항은 신도시고, 율구만은 5선석 부두를 만드는데, 신도시를 만드는데 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해양신도시 관계는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직접 관계하는 것은 아니고,

황석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마·창·진 도시철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마산시 임항선이 몇 km 정도 되죠? 지금 임항선하고 도시철도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임항선은 5.45km인데 옛날 경전선 철도에서,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마·창·진 도시철도하고 임항선하고는 어떤 관계를,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도시철도하고는 별개입니다.

황석현위원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노면전차는 뭡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도시철도 중에 차종이 노면전차, 모노레일 형태, 부양식 이런 형태로 가는데,

황석현위원

노면전차가 어떤 힘으로 갈 것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전력입니다.

황석현위원

도시 중심에는 밧데리 비슷하게 간다고 기술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석현위원

전부 노면전차식이면, 시민들이 저한테 묻는데 자동차 가는 길로 갈 것이냐, 버스하고 혼동해서 가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세미나를 마산시에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노면전차가 가는데 어떤 형태로 가느냐,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창원 같으면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면 39사단에서 창원시청 앞 로터리로 해서 토월로로 해서 성주역으로 가는데, 도로중심에 궤도가 깔리고 노면전차가 가도록 되어 있고, 양 사이드에 일반자동차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차, 하차는 도로 중심부 승강장에서 승차하고 하차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산에서 정책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도가 정책세미나를 한 정보는 없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도 시간이 나면 챙기셔서 임항선에 관련된 부분하고 마·창·진 권역 도시철도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허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지난 7월 보고드린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2009년도 추진실적과 2010년도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다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오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남강댐 치수 증대 사업 추진요, 올해 사업비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까, 1조3,200억원?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치수 증대 사업 말씀이지요? 이것은 정부 계획이고,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손석형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어물어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1조3,200억원 내었으면 이번 국가 예산 심의 안에 올라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국가 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손석형위원

보고 내용이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용수 증대 사업이 치수 증대 사업으로 이름만 바꾼 것 말고는 똑같은 거잖아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본 사업은 정부에서 부산 맑은 물 공급과 우리 경남 동부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손석형위원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향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향후 계획은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홍수피해 근원적 해소를 위한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부산 물 주기 위한 용수 증대 사업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손석형위원

그럼 결정적으로 이번 예산에 확보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사업은 아니다,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합천 출신이고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전부 제 지역이거든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합천 동부 쪽인데, 저도 낙동강에서 멱을 감으면서 자라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본 사람이고, 그런데 경상남도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이라든지, 하도 준설 사업이라든지, 소하천 정비 사업 이런 부분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이 부분도 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대로 하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지금...

김윤철위원

지류 이런 부분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것은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 즉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지금 시행되면 낙동강이 기존에 있는 데에서 평균 4~5m정도 준설이 되면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지류, 제1지류 이것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마스트플랜이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1지류도 낙동강이 준설됨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준설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이것이 내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 택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럼 다른 어떤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틀에 짜여 있는 업무보고인데,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것이 아직 안 되고요, 사업량이라든지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입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낙동강 하상이 낮아지면 줄기를 끼고 있는 황강도 하상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유속이 빨라지다 보면 지류 하천 관리도 다시 시스템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 살리기 사업 목적에 맑은 물 공급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질 정화 사업도, 그렇지요? 그것이 들어간다면 샛도랑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샛도랑.

김윤철위원

샛도랑부터 살려야 되거든, 샛도랑이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탁해져 있고,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낙동강을 살린다 해서 그 물이 거기로 유입이 되는데, 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시책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샛강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법정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은 도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강 살리기도 하고 있지만, 물 환경 기본 계획해서 대하천 주변으로, 지금 합천에도 그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을 단위 하수 처리,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 처리, 그것이 뭐냐 하면 물 환경 기본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하천의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이렇게 하려면 강만 준설하고 보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근원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마을 단위 하수 처리부터 잡자, 그것이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 그다음 소하천 정비, 이런 체계를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한다면 이 업무보고에도 나올 텐데, 저쪽 환경녹지국에서는 그것을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김윤철위원

그것을 보니까 소하천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부분을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샛도랑하고는 별개더라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 발원되는 소규모 소하천 위에 조그마한 도랑 문제는 마을 단위에 하수 처리가 해결되어야, 마을 단위 하수 처리가 뭡니까? 아까 샛강에 근원적인 오염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 집에서 한둘 씩 키우고 있는 소라든지, 돼지, 그다음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김윤철위원

맞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것들을 모아서 소규모 마을 단위로 몇 십 세대,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국가하천이 몇 개입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10개 지구입니다.

황석현위원

거리가 얼마 됩니까? 알았습니다. 10개 지구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황석현위원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몇 지구입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674개소입니다.

황석현위원

시·군에서 하는 소하천이 얼마입니까? 개소는 모릅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소하천은 2,986개 지구입니다.

황석현위원

이 내용들은 그대로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황석현위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수립하는 주기가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데, 5년이 지나고 나면...

황석현위원

도시 기본 계획도 5년 단위로 하는데, 하천의 국가, 지방, 소하천의 기본 계획도 5년 단위로 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5년 단위로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천의 기본 계획 수립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10년도 걸리고, 그것 보다 급한 하천을 당겨서 하고 그럽니다.

황석현위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민이 가장 안전한 하천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제일 넣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최우선입니다.

황석현위원

수해가 자주 오는 지역이라든지,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둑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다음 준설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할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하는데, 도가 제일 많이 관리하는 것이 지방하천입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지방하천입니다. 그럼 소하천도 보고는 받습니까? 소하천 정비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우리 도가 보고를 받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당연히 보고를 받습니다.

황석현위원

국가하천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국가하천은 보고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완공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준공 통보를 해 옵니다. 그래야만 하천 관리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황석현위원

과장님, 지방하천이 경상남도에 674개, 몇 ㎞라고 그랬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3,761㎞입니다.

황석현위원

674개 지구에 그 하천에 대해서 수해 상습이 된다든지, 자연재해가 왔다든지, 준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기본 계획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674개 하천 중에 도가 손을 안 댄 하천이 몇 개입니까?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5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언제 계획을 수립하셨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지금 기본 계획 수립률이 73%입니다. 그러면 100개 하천 중에서 73개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나머지는...

황석현위원

그러면 거의 80% 다 한 거란 말입니다. 73% 정도면 674개 중에 거의 다 했다, 언제 했습니까? 5년 주기로 한다는데.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99년도부터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황석현위원

도시 기본 정비는 오래 가도 되니까 5년 단위로 하고, 하천 기본 계획은 1년 단위로 한다 이거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하천 기본 계획은 매년 일정 부분 예산을 할애해서 70억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674개 하천 중에 지금 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해가 상습되었다든지, 둑이 유실되었다든지, 붕괴가 되었다든지, 준설을 했다든지, 손을 안 댄 하천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손 안 댄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비율은 약 53%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개수율이 53%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률이 73%이고 저희들이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연후에 공사가 뒤따라가집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황석현위원

과거부터 자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674개 하천이 있는데, 수십년 동안 전혀 손을 안 댄 하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요.

황석현위원

수십년 동안 손을 안 대었는데,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논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수십년 동안 손도 안 댄 것을 하천으로 놔두면 도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천을 손을 안 댄 곳이 있다, 손을 안 댄 곳은 없습니다. 674개 하천이 수많은 풍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급한 지역은 다 손도 봐졌고, 또 하천이 막혀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매년 하도 준설비를 주어서 부분적으로 시급한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어서도 하고, 또 시장, 군수들이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부분적으로 준설을 해서 하천 제방은 못 쌓더라도 응급처치를 해서 하천에 유수 소통을 개선해야 되겠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하천과 관련해서 사권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사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천에 앞으로 제방 폭을 얼마만큼 할 테니까 거기 밖에서는 당신이 집도 지어도 되고, 개답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지형 변화를 가져와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7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거기 내에 사유지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런 현황은 있습니까? 없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사유지는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경상남도에 국가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얼마나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지금 국가하천은 미보상된 것이 7,700필지가 있고요, 면적만 해도...

황석현위원

과장님, 하천에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지금 우리 도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 개인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1년에 예산으로 치면 얼마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금년에도 3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황석현위원

3억5,000만원 정도를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그럼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정도 되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문인데, 하천으로 보면 준설도 해야 되고, 붕괴된 것도 고쳐야 되고, 준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현황을 다음 업무보고 할 기회가 되면 총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자료를 만드시란 말입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이런 것을 했는데, 현재는 이렇다,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준설 사업이 있고 이런 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 사유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 개수율 부분, 그다음 방치된 부분을 다 데이터를 만드셔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내년 예산 얼마 요구 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 요구액은 총 450억원 요구했었는데,

김윤철위원

반영은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반영은 259억원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러니까 어려운거라, 도로관리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지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들이 미리 못 살핀 것을 의원님들이 저희들 보고 알려 주시는 건데,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 이것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사고다발지역은 사고가 나게 되는 원인행위가 도로 여건이거든요. 시야가 안 좋다든지, 도로 노면이 불규칙하다든지, 운전하는 습관도 있겠지만 사고를 나게 하는 원인행위가 도로 여건인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면 사고다발지역에 지방도 같으면 선형 개선을 해 달라,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고 하더라도 반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 확보하는데 국장님 힘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도 이 포장 사업을 우리 도가 ’8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2년부터 지방도로 포장 사업을 그 당시 첫해에 350억원의 기채를 내어서 전 도에 활발히 시행했는데, 사실 그 당시 저희들이 감독할 때, 감독도 운전을 모르고, 그 당시 설계하는 사람도 운전을 할 줄 모르고, 공사를 하는 소장도 운전을 모르고, 도로의 설계나 시공의 목적이 차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올해만 하고 내년에 계속 사업이 되겠나, 굴곡만 개량하고 포장을 많이 해 나가자, 이듬해 몇 년간 그렇게 해도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못 느꼈습니다. 빚을 내어서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당시 만들어진 도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해 와 가지고 그 당시에 잘못 만든 도로들을 새로 4차로를 해야 되고, 신설도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개량을 해야 됩니다. 개량 숫자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도 “자, 옛날에 우리가 잘못 만들은 도로, 사고 나는 지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80년대 초에 한 도로들은 굴곡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김윤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건 때문에 도로 포장을 하면, 비포장일 때는 속도가 안 나지만 포장을 하면 속도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 보면 상습적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형 개선 사업을 해 주고, 또 거기에 수로, 측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선형 개선 사업을 요구하는 도로는 거의 다 급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측구가 보면 넓게 있습니다, 측구는 잘 해 가지고. 그것을 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우선 사업 순위에 떨어지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선형을 개선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지방도도 가다가, 군도도 가다가, 국도도 가다가,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는데, 지금 국도 같은 경우는 파지는 현상이 많아서 덮방을 해서 아스콘을 한다면 몇 m 쭉 파냅니다. 그래서 이음새 부분도 깔끔하게 하는데, 지방도는 보면 거의 거기만 땜빵을 해요. 하면서 또 튈 우려가 있으니까 불룩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운전자들한테 지장을 주고 사고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포장할 때 어차피 업자들한테 일을 발주하다 보면, 감독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굴착 관계는 시·군에 전부 위임이 되어서...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시·군에 위임해도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시·군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를 내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로,

김윤철위원

아니, 굴착도 굴착이지만, 파짐 현상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굴착을 하기 때문에 복구도,

김윤철위원

아니, 자연 파짐 현상 이런 것, 침하되어서 아스팔트가 금이 가고,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불룩하게 튀어 나온 부분, 파진 부분, 그런 부분도 땜빵할 때 거기만 땡빵한다니까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우리 사업소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정확히 되어지는데, 보통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어디에 아스콘이 남으니까 갖다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순찰하다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유지 보수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형으로 잘라서 정확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시공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직접 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조금 패이면 시·군에서 우선 급하니까 인근에 아스콘을 들고 와서 그냥 덮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요즘 아스콘이 끓이지 않고 에멀존이라 해서 포대 아스콘이 나오거든요. 시·군에서 급하니까, 비 오거나 장마가 지고 나서 급히 들고 일어나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해 버린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레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김윤철위원

그것도 교육을 시키시고, 조금 전 소장님 말씀하신 도로 관로를 묻는다든지 할 때 팠다가 다시 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할 때 그 부분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시·군도가 몇 ㎞정도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시·군도는...

황석현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괜찮습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황석현위원

지금 전산 작업을 한다면서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도,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지방도를 전산 작업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 끝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1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황석현위원

1단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의 구성 요건, 위치, 현황, 그리고 지하 매설물 현황하고 그런 것이 상세하게 자료가 나옵니다.

황석현위원

도로명하고 도로 길이하고 일반 현황만 나와 있다 이거지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도로가 그림처럼 그려져서 지하 매설물이 조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관로가 어느 지점에 몇 m 깊이로 지나간다, 박스가 어느 위치에 어떤 규격으로 되어 있다든지, 거의 다 나옵니다.

황석현위원

현재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1단계만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 노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지방도 공사 하면서,

황석현위원

우리 지방도가 2,373㎞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황석현위원

다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다 안 되었지요.

황석현위원

몇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몇 % 되었어요? 한 80% 되었나?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현황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군도하고 같이 포함해서,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시장·군수가 해야 될...

황석현위원

아니, 마산시가 어떤 도로 관리에 대해서 컴퓨터라 하나, 저런 데 보면 경상남도 도로가 딱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도에서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굴곡도로라든지, 앞으로 아스팔트를 해야 된다든지, 경사가 45도 되니까 도로 경사를 낮춰야 되든지, 모든 정보가 그런 속에 들어 있도록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보수 유지지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지방도의 현황, 설계, 준공도, 그리고 각종 도로 구조물하고, 그리고 지하 매설물, 도로 상에 사항을 전부 정보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은 일반 현황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하지요? 경상남도만 특이하게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타 시·도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시도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예산도 요구하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 할 테니까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일반 현황 아니고, 여기에서 거제까지 가는 지방도는 어디에서 어디 있는데, 거기 가면 굴곡이 어떻고, 커브 부분이고 2차선이고 아스팔트가 안 되어 있다, 매일 데이터를 수정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수나 교통물이나 굴곡이나 다리 현황,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점검을 나가서 이것은 굴곡도로를 바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교량 안전 점검을 하니까 고쳐야 되겠다,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민원이 들어옵니까? 시·군에서 들어오고, 동네에서 들어오고 할 것 아닙니까? 보통 1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쪽으로 업무가 편중... 제가 볼 때 그런 것이거든, 민원이 들어오고 해 달라고 하니까 일차적으로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 나가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답변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중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에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대로 저희들은 공사를 해 나가고 있고, 일반 유지 보수 사업비라고 하면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 비슷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급한 도로가 붕괴가 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수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제가 치수방재과에도 주문했는데,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앉아서 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계를 내어서, 일반 현황 말고 경상남도가 특이하게 지방도하고 시·군도를 포함해서 국도까지, 경상남도에 있는 모든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부분에 딱 보면, “아, 이리 가면 되겠다, 저리 가면 되겠다, 도로가 높다, 좁다” 이런 것까지 표지판이 되어 있는 것까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황석현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협조해서 많이 노력할게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지역 외포 쪽에 굴곡도로 개량 사업하는 것 있지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감독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도로가 꼬불꼬불하게 나고 있는 것 압니까? 도로 석축 쌓을 때 반듯하게 일자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축 쌓을 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

뱀 기어가듯이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공사업자하고도 몇 번 이야기하고, 감독 보고도 반듯하게 하라고 했는데, 밑에 기초가, 옆에 하천이 있는데, 구거지요? 구거 기초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삐딱하게 놓는 것이 맞습니까? 위에 삐딱하게 이렇게 되는데,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몰라서 답변하기가 그렇네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눈이 정확하다면 45도 정도 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굽은 것은 알 수 있는데, 뱀을 눕히듯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평구배를 주어서, 하여튼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평구배가 아니고 옆면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 같으면 대충 쌓아서 대충 바르면 되는데, 명색이 경상남도 명예와 자존심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장에서 살펴보고요.

김해연위원

뱀 기어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현장 가서 살펴보고,

김해연위원

재시공 하십시오. 말 안 듣는 건설업자는 골병 들여야 됩니다. 원칙대로 안 하는 그런 것은,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굴곡도로는 황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굴곡도로나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에 발광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야기했는데, 설치가 거의 안 된 것 같은데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발광등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고, 내년에도,

김해연위원

거제 쪽에는 설치를 안 해 줍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우선 된 데가,

김해연위원

댐이나 이런 데 있다 아닙니까? 댐 지역이나 이런 곳은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거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2008년도 2개소 했고요, 올해 21개소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많이...

김해연위원

그럼 올해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소장님도 우리 지역은 다 뺍니까? 니도 내도 다 하는데, 몇 개만 해 주면 될 것인데...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 이번에 우선적으로 된 곳이 양산 쪽에, 국도하고 마주치는데 위험하거든요. 그 쪽에 하고, 창원~장유 터널 이 구간에 되었고, 거제 쪽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 상임위인데 내가 잘못되었는가, 우리 쪽에는 비가 많이 떨어지는데 왜 저 쪽에는 비가 한 개도 안 떨어집니까? 우산도 안 쓰고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 타령만 해서 그것 하지만, 예산 받는 대로 다 미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뿐이다 보니까 우선 급한 지역은...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 김윤철과 사회교대)

김윤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예산 이야기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는 많이 부족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요.

백승원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유지 보수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공용 기간이 사실 5년 되면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30년이 되어도 재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거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김해연 위원처럼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위험한 데 챙겨서 하세요. 할 것은 해야 되고, 과적차량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안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지금 보니까 단속인원이 32명, 일반직 3명, 기능직 8명, 무기계약자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단속을 제일 많이 합니까? 조선쪽에 화물차량이 오버 많이 하지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고정검문소는 부곡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고정검문소가 많았는데, 왜 고정검문소를 한 군데 놓았느냐 하면, 다른 데는 고정검문소를 설치해 놓으면 인근 우회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피해 갑니다. 그래서 부곡은 피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부곡은 고정검문소를 두고, 우리가 수시로 순찰하는 식으로 이동 단속반들이 지구별로 흩어져서 계속 다닙니다.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중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백승원위원

소장님, 이동 단속을 다니면서 잡는다는 것이 잡아서 그 차를 어디에서 계량을 하는데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축중기를 싣고 다닙니다.

백승원위원

아, 그래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일명 운전기사들이 빨래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싣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적발해서, 단속반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인서 받아서, 진술 첨부 받아서, 그 자리에서 안 받으면 출석을 시킵니다. 출석을 해서 진술서 받아서 검찰에 바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낮에 이동 단속차량들이 많이 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새벽에 운반을 많이 해요. 우리가 늦게 가다가, 초저녁잠이 없다 보니까 새벽에 들어가서 자는데, 새벽에 보면 사실 제가 진해인데, 새벽에 화물차가 줄을 섰어요. 전부 차 속도는 안 나가고, 전에는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화물차량 기사분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겠지, 한 번 운송하는데, 그렇지요? 이득은 있겠지만, 아마 도로 파손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손해인 것 같은데, 32명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다 근무시간에만 할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야간단속도 합니다.

백승원위원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백승원위원

야간단속 해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합니다.

백승원위원

야간단속 진해에서 한 것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진해는 저희들 구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국도고,

백승원위원

진해는 왜 안 하노, 진해시에서 해야 되나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진해는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 관할 밖입니다.

백승원위원

아, 그래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진해시에는 자체적인 축중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안 한다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몇 년 전에 시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국도변 시 관내에서 측정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진해는 관할 밖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됩니다.

백승원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굴곡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백승원위원

그런 것 미리미리, 사고 나면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백승원위원

예산 좀 확보 하세요. 다른 데는 많이 하는데,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산이 적더라.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예산 반영률은 다른 데 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백승원위원

높은데, 소장님이 국장님한테 잘못 보여 가지고 잘렸어요? 어디에서 잘린거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우선 해야 됩니다. 여하튼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도로관리사업소에는 관심이 많고 또 직접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적단속은 지방도밖에 못 하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장대리

국도나 시·군도는 못 하잖아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눈에 많이 띄지는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문제인데 한 번쯤 논의와 대안을 만들어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책사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창원터널 문제거든요. 처음에 민자사업으로 했다가, 980억입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양수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재정사업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이때 통행량 예측이나 장기적 계획을 잘못 판단해서 이 방법을 택한 것인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창원터널은 ’90년도에 유료도로 허가를 건설부로부터 받아서 이번에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했는데 그 당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창원의 도시계획 인구가 3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이 여러 기계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95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인구를 창원시가 50만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창원시로 진출입하는 교통수요나 화물 물동량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4차로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2002년에 와서 보니까 4만2,000대가 급격히 넘어갔습니다. 4차로가 되려고 하면 4만대 수준이 적정한데, 4만몇천대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상승하는 지수하고 창원에 늘어나는 인구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서 2002년부터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민자유치 재정사업으로 정리될 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속기록에 보면 상당히 특정기업의 특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통행량이 예측된 것 같으면 민자로 되어 있는 사업을 인수할 것이 아니라 제2터널을 뚫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때 사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IMF 이후에 SK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재정의 건실도에 따라서 금융비용이, 각 회사마다 금융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때 SK가 얼마 적용되었느냐 하면 IMF 이후에 14.1%까지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가 이대로 방치했다 가는 이자 부분에서 10% 갭이 생기니까 이것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에 톨비를 회수해서 그것을 전부 은행에 빚을 갚아나가려고 하면 유료기간이 길어지겠다, 그러면 유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당시의 지역개발기금이 3.5%였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낮춰져도 약 11%는 낮아지니까 이것을 하자, 지난번에 마창대교도 손석형 위원님 그런 안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패턴에서 그 당시에 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은 그렇게 두고,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만이고, 그 당시에 적정교통량이 올라가도 4∼5만대만 올라가고 말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시계획인구가 팽창되고 창원이 당초 규모 보다 거의 배나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쪽에 4차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 측에 보면 본선 차로 창원으로 진입하는 2개 차로에다가 그쪽이 종단경사가 좋지 않습니다. 6.5%나 되다 보니까 등판차로를 하나 더 개설했거든요. 3개 차로에다가 장유계곡에서 1개 차로 올라오고 4개 차로가 터널 앞에서 2개 차로로 줄어드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고, 다음 창원 측에서는 창원터널에 가서 연결되는 도로가 25번국도 대체도로, 법원 앞에 도시계획도로, 창원대로, 성주역에서 나오는 도로, 진해에서 안민터널로 오는 도로 5개 도로에서 각 1개 차로가 2개 차로에 가서 연결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8만5,00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8만5,000대를 해소할 수 있는 차로수가 얼마냐, 국토해양부가 도로시설 기준에 정해놓기로 7만2,000대가 넘어가면 8개 차로가 되어야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2년에 이 지수를 보면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2002년에 핸들링해서 그 당시에 개발공사로 하여금 사모공채로 해서 하면 15년이면 돈을 다 상환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창원시가 대로에서만 이 터널을 연결시키면 외부교통이 더 유입되어서 창원시내 교통이 더 복잡하다,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해라, 마창대교에서 오는 것을 받아서 다이렉트로 넘어가도록 해라, 창원시에서 하는 이야기도 이유가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창원시의회, 창원시 소속 도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 마창대교를 연결해서 장유에 갖다 떨어뜨리면 장유 나들목에서 1개 차로로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부산시와 해결을 해서 다이렉트로 부산까지 빼면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부산이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부산시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해 오는 기간이 작년까지 협상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하는데 무려 6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계획에는 이미 2008년도에는 5만2,440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잖아요! 예측통행량을 보면 5만2,440대가 되면 수지계산도 맞고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8만5,000대까지 올라갈 때까지 급속도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2002년부터 8만대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불과 4∼5년 만에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손석형위원

새로운 제2터널을 내는데 장기적인 판단예측은 늦었다는 것,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니죠. 우리가 2002년에 지금 안민터널 입구에서 장유IC를 개설해서 넘어갔다 하면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해 보니까, 제가 그때 사무관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당시 추진을 하면 5년 만에 다 개설되고 추가 건설비용을 전부 상환하는데 15년 걸리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5년 동안 이것을 창원시하고 조율하고 부산시하고 조율하고,

손석형위원

수지타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으로 봤을 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교통량이 2002년에 4만2,000대까지 올라가니까 이것은 4차로가 감당할 차로수를 넘어가고 있구나, 최소한 6차로는 되어야 되는데 이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창원시가 도시계획 인구를 변화 조정을 해 버리니까 이 차로수에 문제가 있구나, 8차로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는 통행량이 많고 도로 구조가 문제가 있다, 이 두 개가 병목에 결정적인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내년도에 경상남도는 대안이 뭡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래서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마창대교에서 넘어오는 남부순환도로하고 포함해서 부산 생곡까지 23km를 3,700억원을 들여서 전체 이미 지난 2월에 착공이 되었거든요. 지금 15%까지 되어 있고, 2011년 6월이 되면 1단계 안민IC∼장유IC까지는 개통을 시킵니다. 올해 현재 계획대로 하면 연말까지 순조롭게 되고, 지금 현재 터널을 양쪽에서 뚫고 있습니다. 아래 16일 안전기원제도 지내고 원활하게, 24시간 작업이 가능하니까 2월부터 지금까지 뭘 했느냐,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협의매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남은 토지들은 전부 토지수용 재가를 받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모든 노선에 작업이 붙고,

손석형위원

제2터널은 2011년 6월에 준공하는 것이 최고 빠른 준공이다, 더 이상 못 당긴다는 말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터널에 사회시민단체나 몇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지역의 정서로 무료화 선언을 했는데 경상남도가 내년에 내놓은 대안이 있었잖아요.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 그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8만5,000대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8차로라야 원활한 해소대책인데 지금 사회단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기로 출근시간에 제일 어려움이 있으니까 출근시간대에 통행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체가 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전체 교통량은 8만5,000대인데 이게 좀 더 압축되어서 그 시간에 차가 밀려도 안 되니까,

손석형위원

국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했던 시간대가 있잖아요. 출간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는 그때 외국 갔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누가 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공보실장이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시간대를 일단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 5시부터 7시까지로 검토를 하고, 또 2안으로는 창원 측에는 어차피 도로구조상의 문제가 많으니까 장유 쪽에 출근시간대만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지금 개발공사하고 시뮬레이션 용역을 줘서 돌리고 있는데 최종결과가 나오면 가장 통행이 원활한 쪽으로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안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국장님은 분석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도로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교통량이 이미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섰다, 지금 8차선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원인은 잘 분석하고 있지만 대안을 낸 것이 출·퇴근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에 5시부터 7시까지 무료화 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한 것입니까? 대안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밀어붙이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어찌해 보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대안이라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진보신당 쪽에서 TV토론을 요구해서 제가 그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답변을 한 이후에, 어쨌든 김해시민과 창원시민들이 출·퇴근시간대에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출·퇴근시간에 그 민원을 시험적으로 해 보자, 저희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교통량이 그렇지마는 도로 구조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이 역발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안이 안 되죠.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 대안인데 더 모으는 것이 되잖아요. 제일 밀리는 시간에 무료로 하면 사람이 모이지 무료로 한다고 안 나올 사람이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볼 때 대안으로써는 정말 누가 냈는지 발상의 전환이 안 되면 곤란하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장유와 창원 쪽에서도, 이번에 보셨지만 김해도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하시고, 지속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그렇게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원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김해시, 창원시, 경상남도 이렇게 세 곳에서 부담을 하든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김해시도 무료화 하는데 찬성한다, 창원시도 무료화하는데 찬성한다, 경상남도도 무료화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런 단계를 거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무료화해도 양쪽에서 한다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왔다갔다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렇게 시범으로 할 정도면 무료화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무료화해도 정체가 크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타당성조사가 나오더라도 무료화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시험적으로 한다는 것은 더 혼란을 주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러니까 2011년 6월이면 그리 멀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오랜 시간동안 논쟁을 벌이고 많은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월 한 번 적용을 해 보자는 것이,

손석형위원

뒤바꿔서 이야기하면 경상남도 입장은 2011년 제2터널을 뚫고 난 뒤에 보자는 것이 답이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이 되면 당장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손석형위원

창원시, 김해시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은 병목적인 이런 현상도 있지만 이제 무료화 하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출근시간대 통행량을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시간대의 통행량이 1/2 내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7.6%입니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 시간대가 27%고, 평균 시간당은 17%입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니 이 정도면 오히려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행정적 많은 질타를 받는 것보다 이제는 창원시, 김해시, 경상남도가 모여서 무료화선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2011년은 곧 임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162억원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지금까지도 견뎌왔고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 2011년 6월 전에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지자체나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예상량이 있을 때 미리 뚫어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도록 놔둔 것은 전혀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이 업무를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2002년에 이미 도지사가 공약을 해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이런 상태까지 되었거든요.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부산까지 연결이 잘 되어 23km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방안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렇게 시험을 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혼란이 있을 수 있고 행정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안을 가졌다면 오히려 전면 무료화하면서 대안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162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년에 무료화 될 확률도 있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계획은 전혀,

손석형위원

이 시간에는 무료화 한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한시적으로 시범으로 한다고,

손석형위원

이렇게 혼란을 줘서 나중에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보다 전면적인 분석에서 창원시, 김해시, 경상남도가 협의를 통해서 전면 무료화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저것을 유지 관리하는 문제가 있고, 한쪽은 도지사가 관리해야 되고 창원 쪽은 창원시장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유지 관리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손석형위원

터널은 시점, 종점을 봤을 때 창원시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손석형위원

그것을 협의를 하셔야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1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톨비를 다 회수한 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석형위원

회수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2013년까지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손석형위원

한시적으로 무료화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보자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료화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돌아가는 결과를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여론에 밀려서 한시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시간대가 되면 더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셔야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저런 요구를 장유에 있는 도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기간산업이 없습니다. 이미 재정사업을 해도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고 민자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국민서비스를 원활히 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서 거국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창원시, 김해시를 불러놓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앉아서 회의를 해서 원칙적인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 방안이 전면 무료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국장님, 아까 지난 이야기인데 치수방재과 이야기할 것이 있었는데 급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금년에 저희들 쓸 수 있는 것은 91억원 정도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매년 적립을 해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죠?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올해 같은 경우 91억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네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적립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이 300억원 정도 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적립금이 384억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84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안 될 것인데, 과장님 너무 세게 잡은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이 91억원이고,

김해연위원

2007년 말이 234억인데, 이 만큼이나 세게 안 될 것인데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84억8,500만원이고 금년도의 운영계획으로 9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 출연금 75억원하고, 이자수입이 16억8,100만원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영 안 맞는 계산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하고 예금잔액하고 안 맞아요. 100억원 이상 펑크가 나요. 과장님 창구에 넣어놓았을 리는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더 차이가 나는데요. 잔액증명서해서 농협중앙회, 제가 맞다고 확인서까지 다 붙여놓은 것이거든요. 금액이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더 차이가 나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을 다른 데로 전용하기도 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수치가 왜 서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수치가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왜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다시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죠, 현장에서?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수해복구공사를 해서 과장님 취지는 사업비 전체를 증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100억 미만으로 구간별로 잘라서 지역건설산업체에 낙찰 주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던 데가 KC건설, 그런데 보니까 경상남도 내에 발주금액으로 분리해서 발주했는데 결국 이 업체가 입찰 받아놓고는 충북 음성으로 본적을 옮겼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속칭하는 말로 닭 쫒던 개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김해에서 10년 있다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전이 된 것이고,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뒷조사를 해 보니까 이 회사가 복잡하네요. 상호가 ‘신보성종합건설’에서 ‘토암건설’로 바뀌었다가 KC건설로 다시 인수하는 형태로 되었더라고요. KC건설에서 인수한 것이 ’07년 9월 13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충북 음성으로 갔는데 여기 회사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도로공사 중에 가회∼신동간 110억짜리에 공사 있죠. 여기 지분에 25%를 참여하고 있네요. 거의 100억대 공사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 차원에서 도내 업체다 해서 지분참여를 해 놓고는 공사도 끝나기 전에 다른 데로 소재지를 옮긴다 말입니다. 한 회사의 예지만, 옮기면 그게 지역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의를 사 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산 것 같더라고요. 남의 건설면허를 자기가 취득을 해서 사 가지고 들어와서 경남의 업체인양, 수십년 경남에서 공사한 양 이렇게 해서 입찰을 받아놓고 다시 또 다른 데로 가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의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원 취지는 안 맞는데 우리 도내의 업체들이 A라는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났다, 우리 회사들도 지난번에 강원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많은 회사들이 강원도에 가서 돈을 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여기 하고 있는 공사를 규제를 할 수 있나, 그것은 못 하고, 우리가 또 공무원을 뽑을 때 A군에 소속이 되어야 시험을 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시험이 되었는데 결혼을 해서 B군에 가서 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원초가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것은,

김해연위원

그것하고 이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날짜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류를 첨부할 때 그 날짜는 당연히 옮겼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도내에 2년 이상 있었다든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도내 업체로 인정되는 것이지, 엊그제 입찰하려고 왔다가 오늘 입찰했다고 다시 옮겨간다든지 이런 것이 ‘먹튀’ 아닙니까? ‘먹고 튄다’ 해서 먹튀인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도내에도 그런,

김해연위원

국장님, 우리도 도둑 많으니까 남의 도둑놈 온 것 인정하고 서로 도둑질 해 먹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최소 도내에서 기준을 잡는 것이, 도내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 도내업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도내에서 2∼3년 정도 사업을 영위한 업체 같으면 도내 업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외는 도내 업체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행정에서 먹튀를 인정하고 방조하고 육성해 주는 꼴이 되니까 이것은 곤란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회계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타 시·도 벤치마킹하면서 타 시·도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가 일반건설협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아까 예를 들었듯이 강원도에 수해가 났을 때 많은 회사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입찰할 때 2년간 경남에 소속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했으면 일반건설협회에서, 협회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우리 도에 규제를 해 달라,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그렇게 될 것인데,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 했지 않습니까?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그대로 덮어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역건설업체를 살리자는 원 취지 자체도 없어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너희끼리 알아서 먹튀 해라 이런 식으로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국장님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시책을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들이 타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서 가고 싶을 때 못 가는 그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것은 안 맞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왜요, 우리가 가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남의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서 다 쓸어간다 이거죠.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면 일반건설협회에서 그 요구가 벌써 오고, 그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오래 전부터 대두가 되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었다는 것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김해연위원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목책이면 목책이고 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이런 것은 회계예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공사입찰이 되면 공사 준공 시까지는 이전을 못 한다든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벌점을 가한다든지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만, 그래 가지고 입찰공고를 내야 됩니다. 입찰공고 내서 당첨되는 사람이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옮겨갔다 하면 우리가 패널티를 준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회계예규나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서 힘든데,

김해연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입찰만 받고 좋은 취지로 해서 지역업체 낙찰받기 위해서 공고를, 영천강 같은 경우는 8개 지역으로 분할했지 않습니까? 600억원 되는 공사를 8개로 분할해서 지역업체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른 데 와서 입찰해 먹고 얼른 다른 데로 먹고 튄다는 것이죠. 그러면 취지가 없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일반건설협회하고 우리 도 회계과하고 김해연 위원님 뜻처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김해연위원

필요성이 있는지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 아닙니까? 원칙의 문제니까 나름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죠.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것입니까? 우리가 건설협회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건설업체 하도급 업체가 아니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이 문제는 건설협회 자기들 본질적 문제거든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는데 족쇄가 차이냐 안 차이냐, 다른 데서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가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계약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보면 이웃이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다른 지역의 업체는 아예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역장벽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부정확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행정에서 육성시키고 방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것은 안 맞고 최대한 하려고 하면 지역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역에 연고를 두고 영업활동을 했어야 지역산업이 되는 것이지 엊그제 등기했다가 입찰해서 되고 난 뒤 다시 가는 것 이게 무슨 지역산업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취지 자체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 이야기했지만 수해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분할 발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전체 공구에 대해서 감리를 두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하천공사는 현재로 봐서는, 중요한 교량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실제 공사감독이, 공무원이 감독하기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감리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천제방 공사는 그렇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감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인가 한 번 통합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감리를 안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사감독이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리 전문회사를 선정하게 되면 저 사람들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또 예산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사감독으로 공무원이 해도 될 부분을 우리가 확보해야, 전문회사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을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전문회사를 감독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중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감리라는 문제가 꼭 전문성이 필요해서 감리를 맡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는지 전 과정을 서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감리업체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실은 감리가 없는 것이 낫죠. 공사감독도 없고, 공사업자가 제대로 도면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감리를 굳이 우리가 안 할 이유도 없고, 감리비 조금 아끼려고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자체도 우리 경상남도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물론 우리 기술직공무원 보호 차원에서는 감리를 두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어찌 보면 감리를 안 줌으로 해서 전문성을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고,

김해연위원

몇 억 이상 공사는 당연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공정별로 다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게 되면,

김해연위원

하천공사에 있어서,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하천공사는 저희들이 통합감리를 안 주고 있으니까, 보통 감리를 두려고 하면 적어도 100억 이상 넘어서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방재과 하천공사는 1년에 예산 배정되는 것 해 봐야 보상비 포함해서 20억∼30억 정도 되거든요.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영천강 같은 경우 총 공사비가 486억 아닙니까? 486억인데 8개 공구로 분할했다 말입니다. 분할을 해 놓으니까 결국 100억대 미만으로 전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감리업체도 안 둔다는 것이죠. 전체 구간을 나누는 것은 지역산업을 살리기 위해 편의적으로 공구를 나누는 것이지 공구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개의 하천이 단일구간으로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감리를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안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구간별로 정리를 못 해요, 지점에 있어서. 그런데 감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통일적 기준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김해연 위원님 정부에서 책임감리가 도입된 시기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시공감리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고 그동안 정부의 시각은, 지금은 책임감리도 상당한 수준으로 공무원들도 눈높이가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 에 업체들도 다각적인 감시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공정은 공무원들이 감독을 맡아라,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적더라도 복잡한 공정은 감리를 둘 수 있다, 꼭 특수한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한다면 한번 측량을 해서 기준틀이 되어지면 그것은 호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이 불과 몇 가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비용을 줄이면 다문 몇 m라도 공사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공정이 단순한 것은 비용을 절감하자,

김해연위원

그런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는 꼭 교과서대로 그렇게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천공사 같은 경우 표현하면 뭐하지만 낙찰되면 노다지 찾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방파제공사나 수중공사 그리고 하천공사 같은 경우 가장 일하기 좋은 공사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가 흉흉하게 도느냐는 것이죠. 국장님,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금액이 적을 때 이야기고 영천강처럼 이런 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할해서 그렇지마는 단일지구로 해서 거의 500억대 이상이 된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맡기는 것이 맞다는 것이 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감리업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공사나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김해연 위원이 업체선정 건 지방업체를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이 절차가 있어서 모든 것이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호간에 내가 여기서 해 먹고 저기서 해 먹고 그런 방법을 많이 쓰겠어요. 김해연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에서는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보완을 해서 차단을,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는 부산시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하는지,

백승원위원

건설업체들하고 국장님하고 간담회 안 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을 초월해서 뭘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승원위원

부산시에서는 참여를 안 시켜 준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이유는 저는,

백승원위원

저희 건설협회하고 간담회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부산시가 못 들어오게 하면 나가지도 못 하는 것이죠.

백승원위원

허 시장의 의지가 지방업체를 살리자는데 집중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백승원위원

경남에서는 지사가 지방업체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일반건설협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장벽을 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일반건설협회가 “부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노, 왜 그 제도를 안 하냐?”고 해서 벌써 우리도 도입되었다고 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부산의 그 이야기도 처음 듣고 일반건설협회하고도 자주 세미나를 하고 모여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자기들 개선책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백승원위원

지금 속기도 하지마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부산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경남에서 규정이라 든지 모든 것을 봐서, 국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구간별로 하는 그것도 경남업체들이 하도록 지사가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이 안 되어서, 경남 사람 충북 사람 서로 해서 얼마든지 계속 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나가리 되는 사람은 만날 나가리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그런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지금 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업체에 그것이 되어서 하는 것이야 관계가 있나, 그런 것을 국장님 챙겨주시고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신공항 문제로 특위가 12일 출범했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27일 특위가 구성됩니다.

백승원위원

본회의에서 12일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OK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만큼 진전되었습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공항수요하고 B/C 측면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공사비를 좀 줄여야 B/C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비를 재검증 해 가지고,

백승원위원

중앙에서도 용역을 주었습니까? 경남에서만 준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줘서,

백승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앙의 입김이 굉장히 큰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산시하고 경남 두 군데서만 하지 1번도 아직 안되었는데 2번만 가지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아주 힘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서 뭘 가지고 싸우는지,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B/C가 가덕도하고 저희하고 0.75정도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B/C를 1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활주로 폭을 줄이고 해서 공사비를 재산정 해서 국토연구원에 검토해 달라고 최종적으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김해연 위원이 부산에서는 홍보하고 다니고 경남까지 넘어와서, 우리 의원들도 그 정도 설명을 하다보니까 ‘부산이 좋구나’ 하는 인식도 갑니다. 국장님, 신공항 추진하는데 우리 경남을 벗어나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국회에 가서도 했고 서울에 전문가들, 대학교수들을 호텔에 모아서 했고, 또 지난번에 영·호남 상공인들 모아서 결의대회도 하고, 현실이 뭐냐 지금 뭐냐 하면 백승원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이 부산시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35개 동남권에 이런 입지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다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 함축되어 있는 것이 가덕하고 밀양입니다. 그런데 가덕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니까 부산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논리대응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현재 있는 남부활주로의 남부방향을 양산방향으로 보고 하겠다, 이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백승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덕도는 부산시가 포기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포기는 안했지마는 자기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항에 배가 진·출입하는데 마스코트에도 닿을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기존 김해공항하고 공역이 중첩된다, 그런 문제들, 강서구의 소음문제, 공사비 문제,

백승원위원

그것은 우리 경남에서 이야기한 사항이고, 다음에 정치권에 국장님이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내의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지사님, 정무부지사님, 제가 직접 가서 한 차례 했고, 또 정무부지사님이 한 차례 가서 했고,

백승원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안 되면 부산시민들이 국회의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지요? 차선책으로 가덕이 안 될 때는 김해를 확장해서, 조금이라도 뺏기기 싫다는 것이 부산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하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은 김해나 밀양이나 가덕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인식밖에 안 듭니다. 인식도 바꿔야 되고, 우리 경남을 벗어난 인근에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부산·진해신항을 하면서 항상 부산보다 뒷북만 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겼지 않았습니까? 부산에는 몇 년 전부터 매달려서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지사의 의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발 벗고 빠르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은 기회가 좋다는 것이 호남까지, 광양, 순천까지 밀양이 좋다, 그분들이 그날 왔을 때 제가 직접 부산 가덕과 우리 밀양과 김해 기존 공항과 어려움을 전부 낱낱이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분들도 공감을 다 하고, 지난 11월 17일 포항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포항에서, 구미에서도 하고,

백승원위원

비용이 많이 들겠죠. 상공인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기관장들이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나 정말 시민들이라든지, 결국 시민들이 많이 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왜 이것이 필요한지 홍보물 정도는 비용이 들어도 경남을 벗어난 외각에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은 10시에 소방본부와 소방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항만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