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양기홍 의원 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중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간부소개와 선서, 농수산국장의 업무보고 총괄 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바로 과별 추진현황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11월 18일자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옥광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8일자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최권이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8일자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63페이지 가축질병 검진·검사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유인물은 11월 18일자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8일자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난 5월 1일부로 지방에 이양되어 신설된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8일자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 준비하신다고 다 고생하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도정의 좋은 표상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축산과장님,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유통단계에서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을 금년 5, 6월 60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양기홍위원
시범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10월 5일부터 단속을 하였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또 적발한 사례가 있으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귀표부착에 대해서 이력제하고 귀표라는 것은 도살장으로 가기까지의 한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귀표를 부착하는 것이. 이력제를 하는데 또 귀표를 부착하거든요. 이력제를 실시하는 도중에 또 귀표를 장착하는데 이것이 도축가공육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귀표를 하는 것인가? 전자에는, 이력제가 없을 때는 생산할 때 귀표를 부착해 줬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질의하신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통단계가 6월 22일부터 법적으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 전에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60개 업체, 도축장 7개소, 가공업체 즉 식육포장업체가 되겠습니다, 9개소하고 식육판매업소 44개소를 표본 추출해서 식표지판에서 기입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식육판매업소에서는 부위별로 등급하고 가격하고 원산지하고 도축장명 등을 잘 기입하고 있는지, 다음 포장처리업체 9개소에 대해서는 부위별로 원산지 라벨스티커를 부위별 로 잘 붙이고 있는지, 다음 도축장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라벨스티커를 잘 붙이고 있는지를 현장확인을 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성과는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초기에는 착오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지도 홍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도 단속실적은 금년 10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소 및 쇠고기 법률에 의해 유통단계에 이렇게 시행됨에 따라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서 단속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10월 5일 이전까지는 점검을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조기 정착을 위해서. 조기 정착을 하기 전에 5개월간,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법적으로는 시행이 됐는데 5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 안에 농가와 지역축협,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도에서 담당해야 될 업소에 대해서는 199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육판매업소는 이 법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지도·감독기관, 단속기관이 품질관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식표지판에 수기로써 잘 표시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17군데에 대해서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표 부착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지역축협에서, 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송아지 생산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판매, 도축이 되면 30일 이내에 ‘KOR’, ‘코리아’ 해서 그 뒤에 12개 아라비아숫자를 반드시 양쪽 귀에, 하나는 단추형이고 하나는 사각형 정도의 큰 것, 2개를 붙이도록 해서 했는데 지금은, 30일 이내에 농가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했고 지금까지는 33만9,000두, 도내 한우 사육두수가 9월 현재 27만2,000두, 젖소가 2만8,000두가 되니까 전 두수가 되겠습니다. 33만9,000두를 해서 실적은 상당히 많이 거양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양기홍위원
이력제를 시행하고 난 후에 축산농가들의 반응은 어떻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죠. 왜냐 하면 이력제뿐만 아니라 원산지 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제도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지가격이 계속 상승, 보합유지를 하고 해서 농가소득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양기홍위원
지금 송아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암놈이 210만원 정도 4〜5개월짜리, 수놈은 약 240〜250만원 정도 됩니다.
양기홍위원
가격이 좋네요. 앞으로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또 저울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사실상 몇 그램 하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부위관계도 이력제를 하니까 단속에도 더 철저를 기해서 축산농가들 소비자들이 서로 공생할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게끔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과장님, 한우가 몇 년 전보다 두수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근제위원
전국적으로 대충 270만두 정도 되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어제 대충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두수가 이렇게 증가되면 파동을 우려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경남에서는 국장님하고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 가격이 워낙 고가가 되다보니까 너도나도 해서 농촌에 서로 한우를 사육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에서 직장을 그만 둔 분들도 농촌에 들어와서, 한우 키우러 들어온 분들도 간혹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300만두가 넘는 시기가 얼마 안 가서 300만두가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원산지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한우 도축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동이 안 오는데 전 같으면 230만두 되면, 그때 한우 파동 와서 국내 전체 난리를 치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곧 얼마 안 가서 300만두가 넘어가고 300만두 넘어가면 파동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춘수농수산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쇠고기를 수입함에 따라서 한우농가들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과정에서 정부에서 쇠고기 이력제를 추진함으로 해서 한우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표가 나기 때문에 한우를 속여서 먹지는 않는다 믿기 때문에 지금 한우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우가격이 올라가다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이 키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도내를 보면 적정두수보다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단순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배합사료보다는 조사료를 많이 먹이자 해서 장비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결과로 봅니다. 앞으로 한우협회라든지 위원님들, 전문가들하고 구성해서, 한우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생태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참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나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역에서 한우를 하고 축협이라든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금 당장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 내로 그런 모임을 해서 홍보도 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계속 그것을 주시해서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경남, 부산 이쪽에 백화점이나 E-마트나 그런 매장에 우리 ‘한우지예’가 얼마나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한우지예가 금년 9월까지 출하 목표 두수가 약 2,000두가 되는데 9월까지 약 1,673두 출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출하두수를 채울 것 같고, 지금 현재 유통망 확충 차원에서 보면 지난해까지 약 62개소를 했는데 올해 125개소를 했습니다. 주요 진출 유통망 확충은 울산 현대백화점 2군데하고 마산 신세계백화점, 서울 농협하나로마트와 양재동하고 창동지점을 비롯해서 학교급식까지, 학교급식은 약 56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거의 다, 하나로마트 진출해 있고 총, 여하튼 유통망 확충에 신경을 써서 125개소까지 확충을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전국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소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군데라도 더 유통,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진짜 한우는 축산에서 대표적인 사육품목입니다.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유를 쿼터량 하고 있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쿼터량을 하고 난 외에 남는 물량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쿼터량 외 처리물량은 우리 도내 같은 경우 부산경남우유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 20톤 정도의 잉여량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것을 부산경남우유조합하고 의논한 결과 치즈공장으로 해서 항상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번 9월에 농림부 과장이 내려왔을 때 적극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조근제위원
1일 20톤, 잉여물량이.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1일 20톤.
조근제위원
지금 우유도 경남 전체 매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보면 대한민국 우유가 경남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농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경남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경남에서 소비 촉진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행정 쪽으로 주위의 모든 분들한테 지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우유 다른 시·군에 가서 판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서울우유나 빙그레나 이런 우유들은 경남에 점유를 하러 내려오지만 부산우유가 다른 도에 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한 개라도 더 우리 지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 직접 치즈를 만드는 곳도 있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상용화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체험농장으로 일부,
조근제위원
체험농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자기들한테 이야기는 하는데, 체험으로 하는 것은 우유 남는 것으로 학생들을 불러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농가에서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앞으로 우유소비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것이 법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그것은 우리 경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체 낙농가들이 모이고 축산담당자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낙농 HACCP이 올해 몇 개 내려왔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낙농 HACCP이 몇 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HACCP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소당 농가당 약 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HACCP 지정을 받기 위한 전 과정입니다, 앞 과정인데.
조근제위원
경남에 신청이 몇 개 들어왔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24농가 들어왔는데 주로 한우하고 돼지,
조근제위원
낙농농가,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낙농농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만 HACCP 지정은, 지정받은 곳이 5군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근제위원
신청 지금 하고 있을 것인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컨설팅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HACCP 지정을 받은 곳이 5군데인데 의령이 네 농가, 함안이 한 농가로 금년 10월에 받은 것으로,
조근제위원
함안에 10농가 신청하는 것 같던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인증을 받은 곳은 한 군데입니다.
조근제위원
어차피 앞으로 친환경 가야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낙농 이런 부분들도, 축산을 하는 부분들도 가능하면 HACCP 신청을 받아서,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내년에는 꼭 젖소농가도 많이 받아서,
조근제위원
인증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012년도 되면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2012년도까지 해양배출을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겠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조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함안하고 밀양하고는 부지선정도 못해서 난리인데, 지역에서 분뇨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주민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여기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2012년도 해양배출을 안 하고 육상에서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우리 도에서 추측하기로는 2011년까지 해양배출 양을 3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말까지는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분뇨처리시설과 장비지원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액비유통센터 그 다음에 저장조시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15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 중은 8개소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7개소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량을 일부 대체처리하면 충분하게 다 해소할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지원부서인 축산과에서도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2012년부터는 전량 육상처리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과장님은 100% 완벽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100% 완벽하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축산과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결국 경남도 행정 전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 축산과장이 백날 2012년까지 100% 완벽하게 하겠다고 해도, 그걸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의, 과장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4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 처리가 안 되면 양돈농가가 계속 사육을 못 합니다. 만약 양돈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방류시키고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따르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환경 담당부서하고 지사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좌우간 2012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처리가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조근제위원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다른 가축은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양돈농가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방금 조근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공동자원화시설을 추가로 더 할 시·군이 있습니까? 5개인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08년도에 2개소 거창하고 함양하고, 올해 다섯 군데하고 총 7개소 하는데 내년에도 해서 2010년까지 10개소로 늘릴 겁니다.
정종수위원
10개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정종수위원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조근제 위원님이 염려하다시피,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2년 남았습니다. 2011년까지 10개소를 할 겁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하는 것도 다 안 됐는데 앞으로 더 할 것이 있다면 사업이 제 시기에 되겠는가 염려스러워서,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해서, 밀양 같은 경우에는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함안이 부지선정을 일곱 군데 하다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것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명년도에 혹시 고성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고성에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고요,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축산물에 대한 부정식품 단속을 도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것은 자료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도축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세는 수입이 들어오면 전액 다 시·군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소, 돼지 마리당 얼마씩 받고 있어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소가 한 마리에 3만8,000원이고 돼지가 2,100원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납부는 누가 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납부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지방세법에 징수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각 시·군마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시·군에 다 있어야 됩니다. 아! 도축장이...
정종수위원
현재 도축장이 없잖아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생산자는 도축장이 있는 다른 시·군에 가서 도축을 할 것 아닙니까? 도축세를 내면 도축장이 있는 시·군에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산한 농가가 있는 그 시·군에도 세금이,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영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됩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혹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도축장을 추가로 개설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요즘 와서는 환경문제라든지 또 육류의 충분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도축장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없는데 단지 함양 같은 경우, 양산이 한 군데 없어졌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한 군데 짓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고요, 혹시 도축세 말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돈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생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있고 또 작업장 사용료, 도축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하자가 도축장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는 3만8,000원 돼지는 2,100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따로 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따로 냅니다. 별도로,
정종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우는 한우대로 있고 양돈은 양돈대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조직이 된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축산자조금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거기에 의해서 조직이 된 위원회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것은 조직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중앙에 되어 있고 도나 시·군에는 없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없습니다. 대신 한우지부라든지 양돈지부에서 소는 한 마리당 도축할 때마다 2만원씩, 돼지는 600원씩 자조금을 걷어서 전부 다 서울본부로 올려주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일선 도나 시·군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네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자조금대의원 선출할 때는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자조금 내는 것이 소는 2만원이고 돼지는 얼마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600원입니다.
정종수위원
600원, 이 돈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관리를 중앙의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정종수위원
도에서 내용은 좀 알기가 어려운 사항,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걷히는 액수만큼 국비가 또 다시 50% 붙습니다.
정종수위원
국비가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돈을 뭐 하는데 쓴다는 말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한우협회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력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도축세를 내면 세금으로써 그냥 다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르게 생산자한테 부담하는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2만원이고 600원이라고 했지요? 도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혹시 자조금 돈이 얼마나 되는지 도축장별로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전년도 평균 도축 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개인 생산자가 도축을 하면 자조금을 그때그때 내는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느냐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의령 화정면에 메추리알 부화장은 잘 되어 갑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것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올해 AI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은 좀 서 있습니까? 곧 철새들이 날아올 텐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것은 상시방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혈청검사라든지 예찰이라든지 비상근무상황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메추리알 부화장을 할 때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아직까지...
진옥
김진옥위원
담당자도 안 가보셨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담당자는 가봤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가보니까 얼마나 되어 있습디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90% 정도 된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90% 되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지역에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고, 가축분뇨 악취방지개선사업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돈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08년하고 올해는 똑같은 사업비로써,
진옥
김진옥위원
그 앞에는 어땠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매년 10% 정도 증액을 시켜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시켜왔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가축분뇨 처리문제도 있지만 양돈농가들이 사실 악취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배정을 더 요구하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축산파트에서는 악취방지제가 소위 말해서 발효제거든요. 그걸 먹이거나 또 분뇨에 살포함으로써 악취 발생을 20% 내지 30% 저감시키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원해 주고 있는,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이게 저도 농촌에 삽니다만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여력이 잘 안 되고 또 현재 예산상 악취방지제를 도나 시·군비 예산을 가지고 제공하니까 자꾸 거기에 의탁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람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산사람들이나 도시사람들이 오면 ‘농촌에 공기 좋아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보이지 않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견해로 어떻게 하면 이 대책이 설 수 있을까 싶은데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제가 우선적으로 한 것은 일단 시설보완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기금으로써 했는데 한 장소에 너무 오랫동안 함으로써 냄새도 고착화되어 있고 해서 시설보완을 해서 올해, 물론 양돈농가도 포함해서 89농가에 13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개선으로 악취방지제를 11억원에 220톤 정도 지원해서 같이 연계해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진옥
김진옥위원
시설개선을 한 곳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올해부터,
진옥
김진옥위원
할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우리가 계속,
진옥
김진옥위원
하고 나면 냄새가 안 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우선적으로 시설을 새 건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새 건물로 함으로 해서 악취가 저감되는 것인데 고치고 나도 악취는 있을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악취를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 냄새가 나는 것은 악취방지제를 사용하지 않는 양돈농가에서 나는 겁니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것은 안 해서 날 수도 있고 사용하면 조금 저감시킬 수 있다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나는 것은, 저감시키는 문제인데... 일단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양돈농가도 그렇고, 양돈농가들이 돈이 좀 많은가 잘 하더라만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키우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사는 마을주민이나 이웃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취방지제를, 환경개선제지요? 환경개선제를 함으로 인해서 악취가 좀 저감된다면, 내년도 예산 결정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추경 때라도 해서 좀더 공급이 많이 되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억원에 220톤 정도를 공급하는데 그것도 매년 우리가 10% 증액시켜서 사업비를 요구함에도 예산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예산사정은 예산사정이고, 자담도 있고 다 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 생각을 좀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내가 한 군데 소개 시켜드릴 테니까 하룻밤 자고 와 보실렵니까? 못 자요. 여름에 창문을 못 엽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까 자원화사업 문제인데 이게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화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환경부가 이걸 자원이 아니고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든지 아니면 가축분뇨처리장을 하게 되면 200억원, 300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축 폐기물이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거죠. 지금 이쪽에서는 자원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똑같은 분뇨를 두고 한쪽에는 자원이고 한쪽에는 오염물질이 되니까 이걸, 앞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환경 쪽하고 매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환경 저기는 돈이 많아서, 축산 여기는 그런 데 비하면,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적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자원화 하는 것이 국가나 모든 면에서 다 좋습니다. 사실은 가축분뇨문제지만 이것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런던협약인가 해서 못 하게 하는데 이걸 좀 심도 있게 해서 우리 경남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염물 폐기처리장 비용을, 우리 농수산 쪽에 자원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버리는데, 이 가축분뇨는 분해가 안 돼요. 냄새도 많이 날뿐더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도 냄새가 나고, 인분하고 달라서 분해기간이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하는데, 국장님 주관으로 하든지 남의 부서지만 환경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물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앙부서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의 관련사항을 매년 협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우리가 답답하거든요. 저쪽은 전부 단속 기능을 가지고 있고, 환경기본정책에 보면. 그리고 이 가축분뇨법이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답답해서 우리가 농가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환경부서에서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폐수도 있지만 일반 축산폐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1톤에 약 1억원 정도, 그러니까 보통 100톤 처리하려면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도내 20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은 이미 설치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앞으로 2015년까지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조근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함안 같은 경우에는 증설,
진옥
김진옥위원
함안은 있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기존의 것을 증설하는 사업도 하면, 거기에서 시·군 조례를 정하면 우리가 축산분뇨 설치의무 농가 중에서 신고대상 농가까지는 받아줍니다. 신고대상 농가가 축산 면적이,
진옥
김진옥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폐기물로 버리는 것이 낫느냐 자원화 하는 것이 낫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자원화 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많지요?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덴마크에 가서 소 오줌 한 되 주면 우유 다섯 되 준다고. 경종농가에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버릴 수 있으면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버리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자원화해 버리면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좀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거창 백신종 위원입니다. 브루셀라 검사 때문에, 현행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안 변하고 있는 듯한데 전체적인 질병 확산 때문에 시작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런데 교통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산간오지나 대형사육을 하는 축산농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 농장에 이렇게 해서, 현재는 생산자가 갖다 주고 검사소에서 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런데 시·군 단위 사무실까지는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가서 수거해서 다시 갖다 주는 체제로 전환이 안 될까요? 그 얘기는 시간도, 말하자면 내 물건 내가 키워서 내가 만들어서 파는데 이걸 또, 자고 나서 소를 팔 일도 있고 갑자기 넘기는 일도 있는데 검사기간이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지나서, 사실 농가로 보면 큰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어느 기관에 가서 받고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일 단축 또 직접 우리가 수거해서 시·군 단위까지 나눠주는 방법,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재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시스템을 바꿀 수는 전혀 없는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저도 농가에서 급히 도축을 하거나 거래를 하기 위해 브루셀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불편이 많다는 것을 누차 들은 바 있고 시일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시스템이 뭐냐 하면 가축위생방역본부에 방역사 23명이 담당 지역별로, 특정 시·군에 지역별로 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현장에 바로 가서 채혈을 하고, 두 번째는 시·군에 공수의가 있습니다. 공수의들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하면 현장에 가서 피를 뽑아 와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기간은 이틀하면 충분히 결과가 나옵니다. 브루셀라에 감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데 농가에서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갑작스럽게 내가, 예를 들어 소주 한잔 먹다가도 이야기하는 중에 소 팔아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는 공수의라든지 가축방역사가 채혈해서 당일자로 가져오면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자체가 보름 전에, 사전에 계획적으로 출하를 하라는 차원에서 보름 전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농가들이 느끼고 그에 따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신종위원
어쨌든 시·군에서는, 거창을 예로 듭니다. 거창 읍내에서 60리 떨어진 고재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공수의를 부르든 어쨌든 채혈을 해서 내려가면 군에서 당일 합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분 모아서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리고 그쪽에 2, 3일 되어서 검사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군으로 와서 농가에서 찾아 가거라, 검사증 찾아 가거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시·군 단위까지는, 말하자면 합천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몇 개 시·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합천에서 관할하는 지역에는,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시계수선을 많이 할 때는 대구나 부산에서 시계방마다 돌면서 한 사람이 시계를 걷어가서 다른 시계점포에 나눠주고 다시 가져와서 나눠주고 해요. 그렇듯이 시·군 단위 순회를, 매일 이 되든지 격일이 되든지 우리 도 연구소에서 시스템 자체를 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갖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필요하면, 수거했다 나눠주는 것은 단순업무인데, 그러니까 오늘 검사된 것을 나가면서 5개 시·군에 나눠주고, 나눠주면서 또 채혈되어 있는 것을 걷어오고 이런 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러면 신청은 시·군을 통해서 하고 검사결과 배부는 또 바로 직접,
백신종위원
우리가 나가서 나눠주고, 나눠주면서 또 채혈되어 있는 것을 걷어오는 시스템으로 좀,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편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농가가 편리한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데 정년이 몇 년 남았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4년 남았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2012년까지는 퇴임을 안 하시네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나 지자체에서 걱정이 태산인데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나는 그 전에 퇴임하셔 버리기 때문에 대충 답변하는 줄 알고 정년퇴임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속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진주MBC에 돼지사체 매몰보도가 있었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산청 신화축산에서 있었는데 신화축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1만5,000두 가량.
갑재
이갑재위원장
기업축산이네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런데 그날 매몰한 두수가 33두라고 나와 있는데 가축이 죽게 된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되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원인은 키우는 중에 자연적으로 폐사한 가축으로, 우리가 매몰한 가축을 시험소에서 수거해서 조사해 본 결과 전염병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불법매몰을 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고 또 다시 그걸 발굴해서 타 방법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제보나 기타 등등 사유로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도내에 신화축산뿐 아니고 폐사축 매몰 사례들이 상당히 있을 건데 지도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제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경남 도내에서 1년에 자연적으로 죽는 소가, 송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유·사산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1년에 약 1,700마리, 돼지는 약 37만 마리가 죽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규정한대로 바로 소각이라든지 매몰하면 되는데 자연적으로 사육 중에 폐사하는 이것은, 소위 말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대로 일반폐기물입니다. 더군다나 하루에 300㎏ 미만이 발생될 때는 생활폐기물로 되어서 그냥 봉투에 넣어서도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에 있던 것이 한 달, 한 달 있다가 석 달, 6개월 이렇게 해서 구덩이를 파서 매몰함으로 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발생시킴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모든 처리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니까 축산농가가 그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법보다 좀 수월한 방법이, 적당히 매몰하는 것이 지금 제일 쉽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로 인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축산농가의 양심에 맡겨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폐사축 매몰로 인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수질오염, 토양오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지도단속을 우리 도에서 상당히 강화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지도 단속, 지도 측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단속은 우리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흥을 시켜야 될 부서에서 단속은 좀 어렵고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요, 두 번째로 올해부터 특히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돼지 폐사처리를 사업으로 채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사축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사축처리기, 열네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갑재
이갑재위원장
물론 올해 사업을 도비 일부하고 시·군비 내지는 자부담해서 했는데 2010년도 예산서를 제가 대충 보니 올해부터 사업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런데 시·군비를 조금씩 부담하도록,
갑재
이갑재위원장
도비는 많이 줄었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도비를 줄여서 시·군에 부담을 전가했던데 너무 생색 내기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저는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루어보겠습니다만, 도도 어렵지만 시·군도 참 어렵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폐사축처리기 공급이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 있는 데는 되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신화축산이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이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결국은 환경부서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자기가 위탁처리업체에 다시 파서 처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다시 발굴을 해서 스팀방법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발하고 난 이후 법적인 제재는 전혀 안 받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고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과태료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여하튼 저는 이 부분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 상위법이 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도의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축산농가에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에서는 꼭 좀 세심하게 챙겨서, 상위법을 떠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우리 도의 세수도 많이 올려주고 하는데 지금까지 경남도지사배 경주대회를 안 했었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했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계속 해 온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몇 년 동안 해 왔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올해까지 5회 개최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랬어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를 정도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게 담당은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초 ’95년도에 개장하기 전까지 부산시하고의, 유치활동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협약을 맺은 것이 개장에 필요한 예산은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사업을 정해서 지원을 한다 단,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세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세제감면을 해 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46억원의 세제감면을 우리가 해 주기로 하는데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사업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기 자체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지금 보면 부산시장배도 있고 경남도지사배도 있고 자체 본부장배도 있는데 부산시장배는 4억원을 상금으로 하고 우리 경남도에는 2억5,000만원 지원해 왔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시상금이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우리 도지사배는 2억5,000만원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이 관련 예산편성은 우리 축산과에서 지금까지 당초의 행정협약에 따라서 해 왔고,
갑재
이갑재위원장
아니 경주대회에 우리가 2억5,000만원 예산 지원을 지금까지 5년간 해 왔다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자체자금으로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갑재
이갑재위원장
자기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아! 자체자금으로 하는데 타이틀만 경남도지사배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대회를 위해 그쪽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뭡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요청하는 것이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시상금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달라, 부산시에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배나 부산시장배를 매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배를 9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가 같이, 그것은 틀림없이 해 준다’, 우리만 해 주고 부산시가 안 해 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경마공원에서 워낙 요청도 있고 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시상금의 일부가 예산으로 확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부산시는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하여튼 우리 도에서 나온 자료는 아닙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시상금이 자체대회도 4억원, 경남도지사배는 2억5,000만원, 부산광역시장배는 4억원인데, 자체대회야 모르겠지만 부산이나 경남이나 도지사배든 시장배든 상금은 자기들 돈으로 쓴 거다 그렇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우리 도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 내년부터 지원을 좀 해 달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본부와 잘 협의해서, 이런 것은 또 문화사업 차원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면서 대회를 한번 해 보는 것도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를 진행할 테니까 위원님들 다른 볼일 있으신 분은 잠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얼마 전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 지적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최근 남해에 보면 친환경 물량장이라고 해서, 혹시 소파블록 시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시설을 함으로써 모래 유실방지, 인공어초 기능을 할 수 있어 생태계가 복원될 뿐 아니라 또 소파블록은 파도를 흡수하기 때문에 파손위험이나 정박해 있는 소형선박에 충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했는데, 아까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현장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종수위원
이 소파블록 공법을 혹시 도에서 다른 어항으로 확대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지난번에 외국의 어촌어항 현장도 둘러봤습니다만 그 블록이 물 환수하고 다소의 고기 생태공간은 조성을 하는데, 물량장 기능은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반이 암석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러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만약 저질이 뻘로 되어 있으면 균열이 일어나서 시공 후에 다르게 침하가 된다면 전체 붕괴의 우려가 있고, 방파제를 할 경우 태풍이나 이런 데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군에 일부, 한두 군데 파도가 아주 없는 지역에 한번 시공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기존 방파제를 옛날에 많이 시설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잘라서 물이 통하도록 해서 생태계를 보전하고 물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지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해수유통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전체 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기존의 방파제는 길 경우 해수유통로를 한두 군데씩 만들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것을 통로를 뚫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시공하는 것은 다 해수유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소파블록 공법을 하면 지금 하는 방파제를 할 때 하고의 사업비는 어느 것이 많이,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남해군에 시공한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업비가 다소 많이 든다,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혜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장은 다소 가능한데 방파제로써의 역할은 좀 위험하지 않나, 가령 예를 들어 태풍이 올 경우 전체가 물이 유통된다면 안쪽에 대 놓은 배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파도를 막기 위해서는 바깥에 TTP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량장 쪽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조그마한 소규모 어항 그런 곳에 한두 군데 한번 시설을 해 보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파도를 흡수한다는 것은 작은 파도를 말하는 건가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태풍이 올 경우 그 밑으로 물이 유통되면, 안쪽에 배를 정박해 놓으면 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유통될 경우에.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공법이면 좀 많이 확대를 시키고, 저도 친환경 물량장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물량장할 때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계속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고요, 국가어항을 1종어항이라고 하지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종수위원
혹시 도나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국가어항은 전체적으로 다 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부에서 하고 있고 지방비 부담은 없다는 이야기,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지방비 부담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일부는 보니까 사업 시행을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있던데요. 국가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바깥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군이 하던데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항관련 사업이 아니고 어촌관광복합단지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통영 한 군데하고 고성 맥전포에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보태서, 그것은 어항 기본시설이 아니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국비와 도, 시·군비를 합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게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보여서 그런 것인지, 내가 보니까 바깥은 바깥대로 하고 육지는 육지대로 시·군에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바깥의 공사는 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내가 도비, 시·군비 부담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본 건데 다른 사업이네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정종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적도 있는데 오랜 시간동안 우리 경남 수산시설 분야에 종사를 해 오셨던 분이 선진국의 사례를 취합하고 또 자기가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를, 전문기관의 전체 검토의견까지 다 해서 특허까지 낸 공법인데 제가 그분들의 설명을 들을 때는 우리 도에서 빨리 도입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어찌 보면 안 해 본 것을 위험이 있으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당신들이 선 모델사업을 해 보고 해라, 괜찮으면 도입 하겠다 하는데 사실 민간인이 몇 억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공인기관에서 다 검증을 받아서 괜찮다고 학계든 여러 분야에서 됐는데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좀 해 봐도 될 테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 전문기관의 공인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시·군의 소규모 어항시설 내지는 물량장 같은 데 한 시·군에 1, 2개씩은 한번 받아들여보세요. 그분도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온 분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그분이 우수한 사례로 제안을 해서 지사로부터 입상한 적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명분이 그러한데, 관련부서에서는 자꾸 거기에 염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어떻게 담느냐’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0년도에는 어디어디 항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예산심사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내용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어촌체험마을 18개소가 되고 앞으로 30개소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언제 결정됩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18개소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에서 조회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군에 확인을 하니까 추가물량이 30개소가 있어서 부에 사업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아마 부에서 국회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한테 추가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차례 저도 이야기를 했고 물론 남해나 거제 쪽에 또 각, 저도 방문을 하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관님까지도 여러 차례 추가물량을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고 어촌에서는 이것을 많이 원하는 추세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도에서 볼 때는 반응이 좋다고 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이용객수도 많이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어촌의 어업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도에서 볼 때 권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여기 자료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실적 같은 것 내놓을 수 있는 좋은 분야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체험마을을 하는데 어느 어촌체험마을에는 뭘 가지고 체험을 시키고 있다는 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나왔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자료를 내 줬으면,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보통 보면 어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이 그 어촌에 정치망어업을 하고 있으면 물 보는 것을 한번 가본다든지 통발체험을 한다든지 바지락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체험이 많습니다.
정종수위원
혹시 체험마을 사무를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인건비는 나갑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사무장 채용 사업비 지원도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해양낚시공원 조성, 통영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통영의 해양낚시공원은 손님들이 와서 제가 개략적으로 지난 10월까지인가 3,300만원 정도 세수가 있었다 그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들어가는 입장료는 1,000원이고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1일 얼마 정도 오는 것이 됩니까? 약 20명.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잠깐...
진옥
김진옥위원
예, 보세요. 3,900여명이 했으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9월말 현재로 3,900...
진옥
김진옥위원
다섯 달 동안 아닙니까! 150일이니까 나누면 하루에 약 20명 정도 왔는데, 어떻습니까? 처음 계획을 해서 하실 때 하고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좀 납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낚시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밑에 일부 주위에 어초를 좀 시설을 하고 종묘방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다소, 바깥에 등대 쪽에 바위시설이 있어서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좀더 보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물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야 보조를 하니까 그렇지만 또 여기는 막대한 예산의 국·도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올라온 이 자료를 보면 처음 생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비가 8억원이 들어갔고 총 22억원이 돼서 했는데 지금 통계상, 날이 추워지면 더 안 오는 것이죠. 5월부터 9월까지니까 계절적으로 제일 좋을 때인데, 물하고 친숙할 때인데. 그때 하루에 약 25명 정도 와서, 어떻습니까? 꼭 영업적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다소 좀 영향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영시에서도 더 좀 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낸다는 것은 뭘 내는 것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시설을 등대 쪽까지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업비 확보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등대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위에 고기가 몰려들 수 있도록 조그마한 소형어초라도 시설을 좀 하고 방류를 해야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나 싶고,
진옥
김진옥위원
고기 낚는 재미에,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낚시가 좀 잘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는 전문 낚시꾼이 오는 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물하고 친숙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놀러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통영이 시범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해하고 거제,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거제하고 하동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성공이 돼야 권장을 할 것인데 통영만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여기 보면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데 진해, 사천, 거제, 하동을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진해는 완공이 됐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진해는 어떻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진해도 낚시로써 큰 효과보다는 낚시와 주변이 어우러져 하나의 큰 아이템으로 보고... 아직까지 진해는 정확하게 얼마나 오는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준공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좀더 두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분석보다도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해 보고 좋나 안 좋나. 안 좋으면 말아야 되는 것이고 좋으면 계속 더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이나 국에 묻고 있는 것은 통영 이것을 해 보니까 지금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2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초창기에 시범사업을 할 때 계획하고는 좀 많이 어그러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당초보다는 다소 좀, 원래 계획을 할 때는 1년에 약 1억원 정도의 세수가 올라올 것이라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옥
김진옥위원
처음에 와서 고기도 낚고 관광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상 인원이 있었으니까 20억원이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예상인원은...
진옥
김진옥위원
원래 기본계획에는 다 들어있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오고 수익이 얼마 오르고, 1억원 3배 같으면 하루에 약 200명, 300명이 온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경상남도라는 데가 상급관청으로서 시범사업과 그 결과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다음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해야 되는데, 이것 하자 진해도 바로 시작했고 2009년도 어디입니까! 또 한 군데 더 시행했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10년도 내년에 또 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각 지역에 실제로 낚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낚시의 목적보다는 그 주위에 와서 해수욕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어우러놔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런 낚시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1억원을, 통영 같은 경우 1억원이라면 연간 1만명 정도, 1억원의 세입이 되려면 1만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
진옥
김진옥위원
5개월에 3,900명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5개월에 3,900명이니까 1만명을 잡는다면 다소 조금 모자랄...
진옥
김진옥위원
더 늘 수도 있겠죠, 연간 하면. 그런데 문제는 전문 낚시꾼이 오는 자리 같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물하고 더불어 놀러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날 추울 때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 되겠죠. 앞으로 더 돼야 되는데 제일 성수기에 평균 하루 25명이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겨울 되면 더 줄어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대한 시설을, 저희들이 보고 안 왔습니까! 해 놓고 하루에 25명 내지 30명 와서는 오히려 도민들이 보면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싶은데.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다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고, 그 주위에 마리나가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앞으로 하고 있는 거제나 하동, 사천 이런 쪽은 지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물론 와 보기도 하겠지. 하지만 도에서 처음 계획과는 이런 차이가 나니까 미리, 아까 말씀하셨던 고기문제라든지 보완을 하셔서 하셨으면 훨씬 좋을 것인데 하고 나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3개 시·군에도 과장님이 우리가 시범을 해 봤으니까 이런 점은 문제점이 있더라 하고 보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저는 일단 됐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홍위원
과장님, 수산어민들을 위해서 방류사업,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어초투하하고 감성, 볼락 치어 방류했다는 이것만 아니고 앞으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은 바다목장사업하고 해중림 조성이나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바다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양기홍위원
신해양시대에 오직 바다만이 미래가 있다고 우리 어민들은 생각하고 생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되는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해역에 아주, 방류 목적으로 해서 돈 몇 억원씩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도 개소당 늘려야 됩니다. 단시일에 수확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고기는 또 회유성 아닙니까? 앞으로 수산과에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기존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은 국비사업에 개소당 50억원씩 해서 하고, 국비지원이 1년에 한 군데 그것이 계속사업이 되니까 약 3년에 걸쳐서, 한 군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고, 이와 유사한 바다숲 조성사업이라든지 내년에는 갯녹음을 주로 많이 일으키는 성게가 실제 해조류를 많이 포식을 합니다. 내년에는 해조류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성게 구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이라든지 연안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말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야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지사님도 남해안시대프로젝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남해안프로젝트사업의 예산을 따서, 일반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사님한테,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어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원도 고갈되어 있는 것을 살리는 의미에서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금년에도 이상기온으로 사실상 바다에 해파리 때문에 어민들이 한숨을 쉴 정도로 하고, 특히 기선권현망, 정치망 이런 데서는 조업횟수를, 완전히 그물을 들어버리고 보름, 한 달씩 이렇게 했는데 근원적으로 해파리를, 적조가 왔으면 황토를 뿌리는 것 같이 해파리는 안 됩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것은 해수의 영향에, 전체 바다의 환경과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파리를 없앤다는 것은 아마 인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해마다 반가운 손님도 아닌 것이 찾아오는데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는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당연히 한해에 찾아오니까 어업인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아까 최권이 어업진흥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피해로 인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의원들이 발의해서 법령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도 대책을 보면 자체적으로 어민들한테 장비를 확보해서 구제작업을 좀 해라, 선박을 동원해서 잡아라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업인에게 영어자금 상환을 연기를 해 준다든지 이자감면을 검토한다든지, 적조가 오면 황토살포 돈 얼마 듭니까? 전부 다 한해에 들여 버리는데,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 총 동원하고 어민 동원을 시키는데 해파리 이것은 진짜 너무 억울하거든요, 어민들한테. 국장님, 앞으로 대책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평년에도 해파리가 나타났지만 금년에 특별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최 과장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국회의원 당정협의회를 마침 하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 때문에 당정협의회를 하게 돼서 보고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도 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파리를 자르는 그런 어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지방단위에서 할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중앙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약 20억원을 푸는데 저희들이 5억9,000만원을 가져와서 수산과학원과 협조해서 어민들의 어구도 만들고 기름값도 대 주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는 넘어갔습니다. 넘어감으로 해서, 저도 현장에 두 번을 가봤습니다. 거의 99%가 해파리입니다, 고기는 아예 없고. 그래서 이것은 출어도 줄고 안 되겠다 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적조는 들어 있는데 해파리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넣자 이렇게 하고, 다음 영어자금 이것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그것은, 이율을 낮춘다든지 상환기간을 연기한다든지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해대책법에 명문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적인 기술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체를 이용해서 없앤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급하니까 그물을 만들어서 자르면 다 죽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같이 걱정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또 과장님, 수산과에서 선착장 관계 많이 하고 있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위원
우리 도의원들,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어민들이 안전한 자산, 어선들이 자산 아닙니까. 안전한 정박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항인데 예산을 찾아보면 책정을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돈 2억원이나 1억원 가지고,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충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또 수심에 따라서 틀리는데 착공하다보니까 돌 밑에 1억원, 물 밑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시설용역비 빼고 뭐 하면 하나도 준공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추경해 달라 애원을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 잠식해 놓고 태풍 와 버리면 그 투자해 놓은 것 싹 없어져버리거든요. 앞으로는 하나의 선착장을, 조금 줄이더라도 연내에 완전히 완공되도록 5m 나갈 것을 10m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사업장만 늘려놓고 착공했다고 가면 돌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물 밑에 다 있고 올라오지도 않는 선착장이, 언제 합니까? 사실상 소형 선박들은 선착장을 위주로 해서 자기 자산을 완전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시설 확보해 주는 것인데 조금 인심을 크게 써서 단추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면 좋습니다만 예산사정도 좀 있고 그리고 지역의 형평성이, 한 지역만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니까 다소 민원도 좀 흡수하고 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완공 위주로 한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다른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양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동의는 합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기홍위원
뭐냐 하면 5개 해 줄 것을 10개 시설해서 어민들 주민건의사항은 정말 좋죠. 그러다보니까 착공하고 나서부터 그 분들이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도의원들 믿지도 못하고 사업만 갖다놓고 물 밑에 전부 다 가라앉아서 올라오지도 않는 이런 것을 가져다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자기들이 필요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고 해도 또 어민들은 자기들 챙기고 나면 그렇게 생각한다구요. 소수의, 10개 도내에 착공을 하려고 하면 5개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양기홍위원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조근제위원
예.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남해안의 EEZ 골재 채취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도 중재로 지역대책위원들이 13명 구성되어 있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한국수자원공사 어업피해 조사하는 것도 합의했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조사기관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조사하는 기간이 어업인 측에서는 약 36개월 정도 해야 된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약 15개월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다소 합의가 안 되고 조사대상도 어업인 측에서는 연안어업부터 시작해서 근해어업까지 하자 이렇게 하고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일단 영향이 어디까지 피해를 미치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 후 하자 해서 그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도에서는 한 번쯤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만한 그런...
조근제위원
그러면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1차적으로 국토부에서 해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용역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어업 분야에 피해가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에 관한 그런 사항을 용역하기 위해서...
조근제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어업인들하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수공하고 어업인하고 중재가 되도록 중재적인 역할을,
조근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어업인들이, 거기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확인 됐으면 그 지역이 경남 지역 아닙니까. 어업인도 경남 아닙니까! 담당부서는 경남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 양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야,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 양은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근제위원
그래도 경남 어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100%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대충이라도 실태파악은 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나중에 합의하고 하는데 조언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어업인들이 더 피해를 보면 어업인들한테 조언도 좀 해 줄 수 있고, 행정에서 그런 것은 못 합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근제위원
이해당사자들이 결국 경남 어업인들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담당 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전문기관이 아니라서 조사를 못 한다고 하면,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해수의 영향이라든지 어업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나오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계수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근제위원
그런 사항은 안 된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골재채취를 해저를 깊이 했기 때문에 그물을 끌다 그물이 깊이 판 요철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고, 산란을 한다든지 회유를 할 때 부유물질로 인해서 고기가 그 쪽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회유를 한다든지 그런 데 영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근제위원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 행정에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의 주장도 주장이지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줘서 피해가 있다고 판정은 나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경남에서는 용역을 한번 줘 봤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우리 도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조근제위원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어업인들 의견을 해서 국토부하고 중재하는 역할 외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만약 피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 이런 것을 중재한다든지 그런 내용,
조근제위원
국장님, 경남의 농산물에 어떤 공사나 이런저런 일로 해서 피해를 만약 입었을 때 담당 과장, 국장님 나가셔서 현지 확인하고 피해액 조사 이런 것 안 해 봅니까,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서춘수농수산국장
본 건에 대해서는 그냥 들판에 있는 농산물 피해하고 좀 사항이 다르거든요. 완전 바다 밑에 있고,
조근제위원
물 밑이라서...
서춘수농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위임한 수자원공사하고 어민하고 일단 피해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합의도 됐어요. 피해조사를 하자고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 조사하는 방법론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방법론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피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수자원공사도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피해 물량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쟁점화되어 있거든요. 어민은 어민들대로 자기가 추천한 사람, 기관의 한 사람을 하자고 하고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자기가 추천한 사람, 여기에서 합의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유업무가, 고유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원 해결해야 될 당사자 간에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달관적으로 피해를 조사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용역은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쌍방간 원만한 합의도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매번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이 참석해서 쌍방간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대두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전에 신문에 계속 한 번씩 보도되고 매스컴도 한 번씩,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제일 처음에 된 것은 약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는 바다 옆에 안 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EEZ에 관한 것이 계속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농수산위원을 하다보니까 어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질의를 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경남도에서 그 바다를 담당하는 과가 2개 있고 연구소가 2개 있는데, 그리고 그 기관이 있다고 하면 경남어민들이, 저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안은 안 있겠습니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는 도에서 어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행정에서 우리 경남 농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 어민들부터 시작해서 재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불법으로 저지른 것을 단속할 책임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것이 약 3년, 아까 3년 전부터라고 했죠! 3년 전부터 있는 이 부분을 한 번쯤은 돌아가는 상황을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를 해 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아직 보고도 한 번 해 준 적도 없거든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 여러 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EEZ 밖이기 때문에,
조근제위원
옛날 키조개 그것 때문에,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조근제위원
그것 있을 때 보고를 했지 그것 말고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데...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남해 육성수면 관계였었고, EEZ 밖이니까 국토부에서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다가 어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니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해서 피해가 있다고 지난해에 일단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근제위원
통영 욕지에서 남방 50㎞ 떨어졌으면 거기는 경남 바다 수역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원칙적으로는 EEZ 바깥입니다.
조근제위원
바깥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래도 거기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경남사람이다 이 말이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수면 사용료가 지금까지는 100%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어민과 저희들이 노력해서 공유수면 사용료의 50%를 인근 시·군에 갈라주도록 그런 성과...
조근제위원
거기서 모래 파고 나오는 이익금을 시·군에,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것은 모래 판 이익금이 아니고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점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시·군에 나눠준다, 인근 해당되는 시·군에 50%를.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50%를 인근 3개 시·군에 균분해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을 시·군 행정에는 나눠주는데 어민들 자기들한테는, 피해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보는데,
서춘수농수산국장
행정에 나눠주면서 이것은 어민들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해서,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종묘방류사업이라든지 어업인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런 식으로,
조근제위원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것보다 내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조사를 해야,
조근제위원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시·군에 나눠주는 것은 우리 것이고 여기서 주장하는 어업인 13명이나, 이 어업인들은 내 것을 만들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군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한테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해결도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어족자원이 다소 문제가 생길 것이고 산란장이나 성육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피해가 최대한 최소화되도록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세요. 용역도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줘서 피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양기홍 위원님께서 어항시설 관련 질의가 계셨는데 업무보고 자료 51페이지 보면, 국가어항이 19군데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어항 61, 정주어항 345개 그렇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은 놔두고 정주어항, 시·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345군데인데 지금 32.5%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물론 32.5% 사업을 했지만 더 사업을 확충해 달라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강해 달라는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어항으로 지정한 연도는 다들 오래 됐을 것 아닙니까. 과거 20년 전에 지정을 했다 치고 그때는 어촌계의 계원수라든지 선박수가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지정된 이후 세월이 흘러오면서 어촌계 계원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또 요즘 어선감축사업도 하고 있고 해서 배도 줄었고 테고 어획량도 줄어들고 했을 텐데, 지정된 어항이라 해서 매년 이 사업을 펼쳐갈 것이냐? 청정남해안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려면 소규모어항은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접한 데까지 권역별로 묶어서 규모 있는 시설을 갖춰주면서 어민생활을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는데 소규모 정주어항은 대피기능이나 그런 기능보다는 마을 앞에 배를 잠깐 정박할 수 있고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물량장이나 조그마한 파도에만 견딜 수 있도록 조그맣게 방파제를 해 달라는 것이고, 대피어항의 개념은 실제 소규모어항이나 국가어항에서 대피하는 그런...
갑재
이갑재위원장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은 국가적인 기반산업으로 해 가야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할 것 없는 것이고, 정주어항은 시·군에서 그냥 지정을 했다는 말이죠. 과거에는 그 항 주변에 가구수가 100가구, 50가구 살았지만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20가구, 30가구로 줄어들다 보니까 어촌계원도 줄어들고 어획량이나 배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원시대다 보니까 그 지역민이 우리 마을 앞에 이것 좀 해 달라라고 하면 저희 선거직들은 “예, 해 보겠습니다”해서 이 사업이 되는데, 해야 될 데는 많다 보니까 한 개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20억원, 30억원 든다면 이것을 1억원, 2억원 하다보니까 사업에 표시도 나지 않고 또 어항시설을 관리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나오는데, 우리 행정지도라는 것이 뭡니까? 과거에 지정했다 하지만 지금 불합리한 것은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우리 어민들이 더 활용하기에 좋도록 효과를 높여주면 어민들의 불만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지도가 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재정비할 그런 구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 시·군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현지를 한번 둘러보고 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제가 감사 전에 이 내용을 좀 심도있게 짚어보려고 서면 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더라구요. 서면질의 한 지는 약 보름 됐는데 못 받아봐서 깊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본 위원이 돌아보면서 보면 정말 이런 데는 인접한 데 하고 합해서 어민들의 소득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조그마한 소규모...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더 잘 아실 것인데 차제에 우리 부서에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어촌계원이 20〜30명 미만인 데는 인접한 데하고 묶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철저히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과장님 이틀 동안 저희들 현장 안내한다고 고생하셨고 공부를 하나도 못 했다던데 답변은 잘 되겠죠.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일단 이틀간 못 했으니까 좀 편의를 봐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오전에 양기홍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해파리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이 맞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금년도 이상기온으로 남해안 일대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대량 출현함으로써 조업중단, 조업횟수 감소, 해파리 다량 혼획으로 작업능률 저하 및 어구파손, 어체손상 등 어업인 피해액이 약 588억원 정도 추정된다고 했는데 경남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업인들은 금년에 해파리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는 입었습니다.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588억원이라는 숫자개념은 전년도 3년간 어획량과 금년도 7, 8, 9월의 어획량을 감안해 보니까 약 588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획고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기가 적게 나는 반면에 어가가 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정협의회 때 또는 차관님이 오시면 수차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 사항을 근거로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해파리를 다소간 제거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도 정화선을 이용해서 수일간에 걸쳐 작업도 하고 또 어업인을 동원하고, 어업인 자율적으로 스스로 참여해서 구제작업을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해파리는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종수위원
해파리의 최성수기가 7, 8월이 맞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여름입니다.
정종수위원
7, 8월 더울 때 맞죠. 그렇는데 도에서 퇴치 구제작업을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8월 26일 최초 시작했습니다.
정종수위원
마치기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10월까지,
정종수위원
10월에 해파리도 없는데...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10월 16일, 그래도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업인들을 이용하고 또 어업인 스스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수온이 떨어져서 해파리가 없는데 퇴치작업을 했다고 좀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뒷북행정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정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인정은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잘잘못은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했고 어업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여기 언론에 보면 “뒷북치는 해파리 퇴치작업 나가서 헛수고”, 이 기자가 잘못 쓴 것인지 모르겠네. 그런 일이 없어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어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보는 관점에 조금 차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늦게 그러니까 수온이 떨어져서 해파리도 없는데 해파리 작업을 해서 뒷북행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해파리 구제작업을 그때 10월에 한 것은 맞죠?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때 해파리가 있던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때 하필... 이 기자가 잘못 쓴 것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제대로 했다는데... 여하튼 수온이 내려갔을 때 해파리 퇴치작업을 하는 것은, 많이 있을 때 해야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나 영어자금 상환연기 이런 것으로 해서 대책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법을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했던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국회의원 세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낙연 농수산위원장님이 하시고 다음 조배숙 의원님이 하시고 또 한 분은,
정종수위원
이군현 의원이 안 했던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참여는 했는가 모르겠는데...
정종수위원
여하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현재 도에서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지, 2010년도 예산에 가능한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어업인들도 어장이 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도 직접 저희에게 질의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차.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 차원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반응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구도 안 됐고, 왜냐 하면 중앙에서 그래도 조금 틀을 잡아줘야, 같이 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수위원
특히 우리 고성 같은 데 자란만에 보면 양식어장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직원이나 과장님이 자란만에 가서 현재 상태를 본 일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수시로 가서 보고 지도도 하고 또 항공사진 같은 것도 참고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창기에는 내만이라서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양식어장 관계를 서로 허가권역 이런 관계로 어민들 업종별로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내부적으로 조금 있는가는 몰라도 저희들한테까지는 아직까지,
정종수위원
해경에서 조사까지 했는데,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어업 상호 간의 어떤 분쟁인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정치망하고 들망 이런 쪽에서 서로 자기 구역을 자꾸 침범한다. 아까 이야기대로 너무 양식어장이 빽빽하다보니까 자기 구역이 아닌 남의 구역에 가서 자꾸 한다고 이렇게 서로 분쟁을 하다보면,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니까 해경에서 조사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들망과 정치망 어업 간에는 분쟁의 소지가 다소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치망은 보호구역이라 하는 구역이 설정되어져 있고 들망은 이동을 다소간 하면서 조업하다보니까 보호구역 내 조업을 하다보면 자기들이 침범을 했다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쟁이 다소간 있고 또 어업인 간에 잘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혹시 지금 허가를 받고 지금 현재 양식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전혀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 중에 휴업신고를 내고 1년간 휴업을 하겠다고 신고 된 자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종수위원
하여튼 제가 도정질문도 했는데 양식어장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최대한 중앙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 고성군에서 최근에 갯지렁이 육상 양식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근간에 와서는 잘 모르겠고요, 수대에서 오래 전부터 갯지렁이 종묘 생산을 해서 어업인에게 또 어촌계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1년에 외국에서 갯지렁이를 수입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약 500억원 정도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에서 이번에 육상 양식을 도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초창기에 갯지렁이 양식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미끼용으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대체용으로 남해하고 고성 어촌계에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니까 효과 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어업인 소득차원과 수입대체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에 있는 부영수산에서 얼마 전에 60㎏를 처음 생산해서 첫 출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90%를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입대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호재도 되고 하니까 경남도에서 이 문제를,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저는 권장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권장을 하라고 제가 촉구하려고 했는데 권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저희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소득이 수반된다면 하도록,
정종수위원
소득이야 당연히 수반되지요. 그런데 또 그럴 경우 혹시 어가소득창출 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현장을 가보시든지 내용을 좀 파악해서 권장할 수 있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득창출이 된다면 권장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수산물도 지금 이력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이력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수산물은 한 지 얼마 안 됐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지금 수산물은 어떻게 이력제 하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방법은 같은 방법입니다. 제도적으로 도입한 시기가 조금 늦다 하는,
조근제위원
늦어서 그렇고, 그러면 원산지표시제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관계도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존 업자들이 또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조근제위원
그러면 외국산 들어오는 것은 다른 표시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그것도 다 표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국내산과 외국산.
조근제위원
이력제를 어떻게 합니까? 가축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태어나니까 거기에서부터 족보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만 수산물은,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조근제위원
그런데 바다에서 다니는 고기가, 그게 쉽지 않을 건데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그래도 가공을 해서 시중에 나올 때 이것은 내 공장에서 또 국산이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갈 때 이력으로 붙여서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제도화된 것은 아니고,
조근제위원
가공품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가공품 말고 그냥 위판장에 가는 부분들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위판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직까지 이력이다라고 안 되고, 위판장에서 중매인이 누군데 내가 사서 보내니까 믿고 사라 하는 그런 정도의, 위판은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저는 이때까지 외국 수입산에 대해서, 꽃게 보면 납이 들어 있네 어쩌네 해서 계속 보도하고 했는데 외국산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범람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도 안전성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민들도 피해를 볼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수산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원산지 표시하고 좀 정확하게 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업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인데 근해어선이 우리 경남에 얼마나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전체 어선이 1만6,533척인데 20% 정도 보면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량이 16척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LED 집어등 6척, 유류절감장비 10척 되어 있는데, 이건 어선 수에 비해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그게 중앙에서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LED 집어등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오래 전부터 할 수 있나 없지.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LED 집어등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고 유류도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방법을 중앙에서 찾다 보니까 만들어서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까? 할 생각이라면 이런 정도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만년하청인데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연계해서 어선용 연료정화장치하고 2개 다 유류 절감책 같은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유류 절감장치는 조금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정화장치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고가의 기름을 좀 절약하고 적게 쓰면서 효율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10척을 하면서도 ‘면세유 공급하는 수협이 부산에 소재하여 사용 기피’해 놓은 것이 있고, 4척은 완료하고 2척은 추진 중인데, 하나는 아마 감척사업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예산이 책정되고 하면서 이런 착오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집어등 설치 관계가 조금 늦은 것은 조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휴어기 때 할 계획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조업을 중단하고 어선이 하선하게 되면, 새로운 어선을 구입하고 같이 타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어기를 마치고 집어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조금 늦어지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름은 사실 공급하는 지역이 저희 관내에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그 기름 가지러 부산까지 간다면 경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아까 감척 포함도 그렇고 이걸 부산에서 기름 넣는 줄 모르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면세유 공급하는 곳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저희들도 미처 그것까지는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기기를 설치만 하면,
진옥
김진옥위원
되는 줄 알았는데,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되는 줄만 알고 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실제 그 기름을 받고, 공급 받으려고 하니까 부산까지 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름 아낀다고, 부산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만 아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아까 말처럼 기름을 넣는 곳이 달라서 효과적이지 못할 때는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니까 근해어선이 최소한 2,000척 정도 된다고 보는데 1년마다 16척씩 해서 언제 다 하려고 그럽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우리 관내의 수협에서 기름을 공급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서로 노력은 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라는 것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유류절감장비를 지원하는 취지도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 아까 수많은 어선 중에 16척을 어떤 식으로 선발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희망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희망이 16척밖에,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더 됐으면 더 할 생각이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중앙에 또 타 도에 있는 것까지 뺏어서 할 수 있었는데 희망이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초창기가 되어 놓으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다소 홍보가 좀 미흡하고 어업인들이 하던 것만 자꾸 하고 자기 것이 먼저,
진옥
김진옥위원
유류가 절감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그래도 어업인들은 하던 것을 고수하는 입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MF30이 벙크C유 하고 경유가 혼합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걸 연소시켜서 갈 수 있는 장비를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에 대한 관행을 못 벗어나고 자기 하던 것을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을 어떻게 봅니까?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제 생각은 기름 값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8년 8월에 기름 값은 23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드럼 당 10만1,000원 남짓 되다보니까 기름 값도 하락이 되고 또 굳이 그것까지 안 해도 정상적인 조업이 되지 않겠나 하고, 다른 데 또 믿고 그렇기 때문에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홍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16척이 장비를 교체해도 부산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LED 집어등을 하는 사람 중에 감척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안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대상이 될 줄 알면서도 신청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세밀하지 못한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상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국가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니까 한다는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모든 사업에 관해 깊이 한 번 더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이것은 유류 절감을 위한 것이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걸 근해어선에는 달아주면 안 되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자기들 나름대로 또 효율적인 면이 있고,
진옥
김진옥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것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료정화장치는 주로 연근해어선한테 해 주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큰 배나 작은 배나 희망하면,
진옥
김진옥위원
희망을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까지 총 250척을 했지만 전체에 비하면 이것도 소량인데, 연료정화장치 같은 경우는 많은 어선들이 요구할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홍보도 좀 안 되는 차원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양이 많이 절감 된다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진옥
김진옥위원
하는데 미미한 5%, 그런데 통계상은 연간 유류절감액 56억7,600만원이고 척당 52만7,000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담이 셉니까? 얼마 안 되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어업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자담이 좀 많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면세유의 불량유통 문제도 있고 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앞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어업용 유류를 경남에서 할 때를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있어서 실적저조 사유가 ‘고수온으로 인한 어한기로 조업일수 저조’해 놓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26.7%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류비를 지원해 주면 아주 좋게 생각할 것 같은데.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자기들 쓴 것 만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과다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조업한 일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 기름사업부로부터 그 어선이 얼마만큼 썼다 하는 통보의 내용이 좀 늦어집니다. 실적을 보면 적지만 1/4분기쯤은 늦어지는 편입니다. 그분들이 정산을 못 해 주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쉽지 않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개개인이 쓴 것을 수협중앙회에 통보해 주면 수협에 통보받은 것을 가지고 정산해 주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지금은 조업일수만큼 쓴 것만큼 주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계획 대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척수에 관계를 한다면 조금 부족합니다. 기름을 좀 적게 쓴 편인데 척수라 하는 것은 어업인들이 배를 사고팔고 또 타지로 보냈다가 사 왔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100을 못 맞추는 편이지요.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도비, 시·군비 50%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2/4분기를 보면 계획은 27억원 정도인데 지원은 7억원 정도,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7억4,000만원,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계획 대비 얼마나 되었느냐, 예산편성할 때 과다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어서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척수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11월인데 지금은 어떻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계획 대비 정확하게 얼마나,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80% 이상은 공급이 되었지 싶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공급이 되었지 싶어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세 가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앞에 고효율 같은 경우는 근해어선의 척수에 비해 사업이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신청을 받아서 했을지라도 극소수이고, 그 다음에 어선용 연료정화장치는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뚜렷한 유류 절감이라기보다는 미미하니까 250척밖에 못 했는데 이런 사업 자체는 전체 어선 수에 비해서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보면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같은 문제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어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고유가나 어획부진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좀 덜어주자는 뜻에서 했는데, 설령 수협중앙회에서 면세유 통보 사실이 늦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80% 같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정책이라면 모자라야 됩니다.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모자라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어업인들이 조업을 많이 나가면 기름을 많이 때니까 공급량이 많아지고 또 조업을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가는 만큼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 좀 적어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금년에는 사실 해파리 관계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해파리로 인해서 조업일수도 적어지고... 잡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조업을 안 나가는 경우도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 모든 정황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내년도 또는 후내년도 예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어선용 연료정화장치는 이제 끝난 거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건 끝이 났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컷 고생해서 250대하고 만 겁니다, 전체 어선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도 이러다가 시간이, 이게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연도는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는 만큼, 일시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진옥
김진옥위원
일시에 다 됩니까? 신청을 안 한다는데 누가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다 안 되니까 수요에 따라서 조금씩,
진옥
김진옥위원
절감을 받기 위해서 장비를 하는 어선들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예산으로 봐서, 예를 들어 경남 어선 중에 100척만 요구를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못 합니다, 해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찔끔찔끔된 정책 같아요. 근해어선이나 연안어선에 대한 특별한 도움이라기보다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국가에서 아마 이것을 정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중앙의 정책도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보고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기계 문제라 그렇습니다. 기계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아까 소파블럭이라는 그것도 정말 좋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안이 막힘으로 인해 이걸 뚫어줌으로써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일반 관료들이 잘 알지도 못 하고, 물론 검사는 하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차후로 미루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해파리를 연구할 수 있는, 어디에 속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 속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에 속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국가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가기관에서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지금 해파리를 가지고 기능성 물질을 만들기 위해 시험도 하고 시제품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국산 해파리가 음식에 넣어 먹는 해파리처럼 되면 그냥 잡아서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내가 해파리에 대해 좀 전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요.
진옥
김진옥위원
누가 잘 아는가 싶어서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국립수산과학원에 해파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구제방법이라든지 이용방법이라든지,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연구해 놓은 것이 있으면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수산자원연구소는 해파리하고 무관합니까? (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올라오시면 해파리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에 관한 내용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경남에 한우 우결핵 검사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어떤 주기로 하느냐고요.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연 1회씩, 두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두수가 늘어나면 시약 검사비용하고 예산은, 처음부터 두수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 수립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지금 예산은 충분합니다.
조근제위원
예산 충분히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어차피 우결핵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산청에 돼지... 명칭이 뭡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시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축산시험장으로, 지금 흑돈은 어디에 나갑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주로 서부경남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함양, 거창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흑돈 사육되는 두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9월 말 현재 800두 내지 900두는 상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아니 농가에 전체 하는 것이,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농가 사육 두수가요?
조근제위원
800두, 900두는 연구소에서 하는 이야기고, 농가에서 지금 대충,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전체 농가의 5%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경남에 5%면 숫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흑돈 그것 가지고 브랜드화로,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종전에 흑돈을 계속 추진하다가 현재 백색돈, 농가들이 유색종인 듀록종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6,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경남에 대표적인 돼지품종이 뭡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랜드레이스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옛날에는 흑돈이, 사천이 돼지가 좀 유명했지요?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사천돈, 합천돈이 있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흑돈을 가지고 경남브랜드를, 돼지도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수입이 몇 %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이, (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연간 23만톤,) 지금 50% 정도는 수입이지요? 전국에 판매되고 있는 것. (
집행부석에서 - 자급률이 80% 정도 보면 됩니다.) 자급률이 80% 된다고요? 흑돈을 좀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경남의 특이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돼지산업이 좀 진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수정란 이식, 원래 올해 송아지 40두 사 넣기로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45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30두,
조근제위원
올해 45두 다 사 넣을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조근제위원
소 값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서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소 값이 오르고 좀 우량한 소를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근제위원
수정란 올해 277개 만들었다고요?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만든 것을 어디에 분양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농가에 이식을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수정란 이식 수술을 해 보면 실제 수태 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종전에는 20%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50% 정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50%?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축산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시범사업으로 체내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란 이식사업은 체내 아니고 뭡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체내도 있고 체외 수정란도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체내는 지금 몇 % 정도 수태 율이 됩니까? 대충 아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체내도 50% 정도,
조근제위원
50%, 축산과장님! 지금 체내 50% 맞습니까? (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데 그것은 서로 충분하게 협의를 해 보시고,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수정란 이식수술을 계속 해 주기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서 앞으로 저 사업을 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정란 이식이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기술이나 모든 것이 정착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가야 됩니다.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해야 정착이 되지 좀 해 보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 버리면 정착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물퇘지는 지금 전혀 없습니까? 단절되었습니까? 자료에는 보니까 물퇘지 근절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농림사업은 없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물퇘지 자체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사육하는 농가에 물퇘지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물퇘지는 수송과정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종자를 개량해서 물퇘지가 안 나타나는 종돈을 지금 공급,
조근제위원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데요. ‘분석비 국비지원도 없어진 상태임’ 해서 해 놓았는데,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당초에는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국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도비는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도비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도비도 없고?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물퇘지,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근제위원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전에 일본에 수출하다가 물퇘지 때문에 클레임 걸려서 수출이 중단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그 중요한 검사를 계속해서 유전인자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든지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현재는 나타나는 확률이 적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물퇘지를 근절한 종자가 도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전자는 없고 스트레스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수송을 1시간 이상 하면, 돼지가 스트레스 받으면 도축을 해 놓아도 돼지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농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철갑상어 1만5,000마리를 생산해서 어가에 공급했다고 했는데 어떤 어가에 공급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공급했는지, 얼마만한 크기라든지, 몇 년산을 공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철갑상어가 저희 내수면지소에서 치어를 도입한 것이 1999년도입니다. 그때 도입해서 성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약 7〜8년이 소요됩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첫 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아시다시피 함양 쪽에 철갑상어 양식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지금 현재는 농가소득용보다 백화점 같은 곳에 전시용·관광용 그런 데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함양에도,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함양에는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연구소에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 말고 어가에 다른 데 준 곳이 어디 있느냐고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어가에는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1만5,000마리를 어디에 줬느냐고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백화점이나 마트에 관상용으로, 보기에 좋지요. 그래서 관상용으로 나간 겁니다.
정종수위원
혹시 고성 공룡엑스포 할 때 치어,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전시하는 것 봤습니다.
정종수위원
거기에 줬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공 안 했어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줄 때 돈을 받고, 얼마나 받고 줍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돈을 받고, 유상으로 공급합니다.
정종수위원
유상으로 공급합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어가 같은 곳에 혹시 무상으로 공급한 곳이 있어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철갑상어는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어가에 줘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거네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7, 8년산이면 상당히 컸을 건데,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굉장히 큽니다. 본격적으로 생산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제 말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철갑상어를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철갑상어는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특히 캐비어를 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대단위 양식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연구소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기술지도도 하고 또 필요하면 종묘도 생산해서 저희들이 공급도 하고 질병이 나면 질병도 가서 봐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되고 종묘도 공급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민간이 좀 앞서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도 상당히 앞선 부분,
정종수위원
경남에 철갑상어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어디어디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함양에 백전양어장이,
정종수위원
우리 관내,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고성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종수위원
거기는 마암면,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거기 있고 또 하이면에,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하이면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큰일 났네요. 하이면에 철갑상어 있는 것을 모르면, 수산자원연구소장이 그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하이면에 많이 있어요. 거기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전문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양식장 지원은 어업진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술지도만 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다릅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요? 엊그제 우리 위원들이 함양에 다 갔다 와서 철갑상어에 대해서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1만5,000마리를 생산했다고 해서 어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줬느냐 했더니 백화점에,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체수입 올린 거네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처음 시험생산이 되다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드린 겁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철갑상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소장님, 아까부터 해파리가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해파리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사방에 다 나타나지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특별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 온난화에 의해 수온상승에 따라서 나타난 설, 그 다음에 천적이 남획에 의해 없어져서 나타난 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천적은 어떤 것이,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천적은 해파리를 포식하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보통 쥐치나 돌돔류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해수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따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파리가 원래 있던 곳도 따뜻한데 거기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일본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일본은 우리하고 같은... 저게 원래 한류성이 아니고 난류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사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물이 따뜻해지니까 왔을 가능성이,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해수 온도차가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10년 정도 비교해서 1℃ 채 못 되게 올라가는,
진옥
김진옥위원
1℃쯤 높아지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데 바다에서는 1℃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해파리가 국내에서 22종 정도 출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 쪽에는 불행하게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식용해파리가 없어서 중국 쪽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해파리를 퇴치하는 것은, 퇴치라기보다 일단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자연천적인 쥐치나 이런 것이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전체 환경변화도 있고 또 일부 남획에 의한 것도 있고 그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립해양연구소에서 연구를 합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할지라도, 아까 조근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경남 해안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학자라고 해서 다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만 날마다 보고 하다보니까 오류를 범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은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 해파리에 대해 독자적으로 생각을 했다든지, 해파리에 대해 어떤 방어책,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이 혹시 만들어졌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2002년부터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나타나서 모든, 연구자들이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파리를 전공했던 사람이 없었고 그 뒤에 전공자들을 좀 모집해서 해파리에 대해 연구도 하고 또 해파리 예측도 하고 또 해파리를 가지고 가공도 하고 또 올해처럼 급기야 대량으로 생산되니까 빨리 절단해서 포획하고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파리의 주성분이 콜라겐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음료를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용화 단계는 아직도 멀었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해파리를 잡아서 해파리의 주 먹이가 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를 갈라서 해부도 해 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무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지만 도내에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지는 못 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쥐치에 의해 시험을 할 겁니다. 쥐치를 대량적으로 생산해서 해파리가 나타나기 전에 저희들이 방류도 하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해파리 자체가 커서도 물론 절단하면 좋지만 조그마하게 작을 때 대량적으로 먹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 수조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수산과학원하고 협조해서, 그런 결과도 저희들이 통보해서 나름대로 해파리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연구소에서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혹시 해파리 퇴치에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본예산은 이미 넘어갔으니까 내년 추경에 해서, 왜냐 하면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남이라는 이름 중에서도, 수산자원연구소에도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꼭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결과물을 도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 쥐치라든지 천적에 대한 생각이나 해파리의 먹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발 빠르게 더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우리 경남 수산자원연구소가 전국에서 이름도 한번 날릴 뻔 했는데, 깊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어민들 피해도 줄이고 바다도 좀 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격려말씀인 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김상욱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금년도에 신품종 우량종묘 생산을 얼마나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우량 종묘는 어류가 1억2,081만4,000마리, 그것은 자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양기홍위원
지금 방류는 얼마나,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방류는 아까 보고도 좀 드렸지만 어류가 1억2,040만1,000마리, 패류가 3만4,000마리, 기타 꽃게라든지 해삼이 28만6,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양기홍위원
지금 담치가 왜 생산이 안 되는 겁니까? 홍합,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참담치 그 고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먹는 담치는 지중해담치 즉, 홍합이라고 하는 것이 진주담치입니다. 그것은 서식을 가까이에서 하는데 참담치는 큰 것 나오는 것이 수심 20m 밑에서 3, 4년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자극해서 인공적으로 산란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기술,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온도에서 자극을 주면 산란을 하느냐 그걸 지금 연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서너 가지를 가지고 해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올해 좀 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진주조개도 되고 해만가리비도 되고 바지락도 되고 피조개 다 되는데, 참담치 있지요? 진주담치는 잘 되고 있지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리고 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고등어 종묘 생산을 했지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제주도에도 성공한 것 압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제주도에서 고등어 종묘 생산한 것하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 것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같은 종류인데, 고등어가 옛날에 선망에서 전부 잡아서 선어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활어로 한 횟감이라든지 요즘 붐이 일어난 외해 양식 이런 품종 때문에, 고등어가 옛날에 양식하던 것은 선망에서 150g 잡는 것... 쉽게 말해서 중간어를 잡아서 축양하는 형식으로 팔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인공종묘가 생산된다면 자연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산 그대로 크도록 놔두고, 그래서 인공종묘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쉽게 말해서 4개가 경쟁이 붙었습니다. 우리 연구소 그 다음에 수산과학원 산하에 있는 제주수산연구소 또 우리 경남도나 전남도를 관할하는 남해수산연구소 또 옛날 여수대학인 전남대 수산과학대학, 2008년부터 4개가 시합 아닌 경쟁이 붙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생산을 엉겁결에 약 5만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10만 하면서 완전하게 종묘 생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 규명을 했습니다. 규명하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그 자체가 생산기술로 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산과학원 산하의 제주수산연구소하고 남해수산연구소는 실패를 했습니다. 제주수산연구소가 10만 한다는 것은 전남대학에서 수정란을 생산해서 그 수정란을 가져가서 제주연구소도 하고 또 민간 배양장에 줬는데 민간 배양장에서 10만 생산해서, 자기들이 밖에 시험하려고 했는데 가두리가 없으니까 제주수산연구소에 줘서 10만 생산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정란 생산은 우리 도 연구소하고 전남대학하고 같은 연도에 생산되었고 치어를 완전 생산하는 것은,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 것은 저희고 전남대학교는 실험실에서, 교수 실험실에서 조금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고등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연구소가 전국 최초다 인정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기홍위원
그리고 양식어장 개발에 있어서, 양식어종으로는 참다랑어가 고부가가치거든요. 60㎏만 되면 700만원, 800만원 되는데 남해안에 지금 선어가 많이 잡히고 있어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종묘, 새끼.
양기홍위원
지금 남해에서 양식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1억원 정도만 해 달라고 했더니 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연구소에서 양식을 할 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참다랑어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자연산 치어를 잡아서 쉽게 말하면 완전 양식이 아니고 키우는 겁니다. 위원님들 가셨지만 인성수산이라든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 1.5㎏, 1㎏ 내외를 가지고 키우는 것이고 지중해 쪽이나 다른 쪽에는 150㎏이나 100㎏짜리를 가지고 와서 축양하는 이 방법이 서로 다른데, 결과적으로 참다랑어 이 자체도 세계적으로 치어라든가 앞으로 규제할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4〜5년이 될지 앞으로 10년 후에 새끼를 잡지 말자 서로,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인공종묘를 생산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일본에서는 1971년 긴끼대학인데, 긴끼대학에서 32년만에 즉 2002년도에 인공종묘를 생산했습니다. 생산해서 우리 국내에도 제주수산연구소가 들여오는데 일점 내지 1.5㎏을 한 마리에 약 50만원 정도 시범적으로 들여와서 사육을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어차피 참다랑어 양식하고 병행해서 인공종묘 연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어 아까 설명드렸는데 고등어 양식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고등어를 부화시키고 새끼를 만드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참다랑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등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형수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종묘생산을 방침을 받아서 “수산자원연구소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적인 기술인 참다랑어 인공종묘생산 시도” 이렇게 저희들도 언론에 좀 나고 싶지만, 종묘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시설비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초,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에서 참다랑어 종묘생산으로 논문을 쓰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우리 관내 경상대학교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그저께 와서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필드를 가지고 있고, 종묘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이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학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손을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양기홍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욕지에 현지확인을 갔거든요. 원형가두리 한 통을 만들려고 하면 신형으로 약 7,000만원 정도 하고, 원형가두리에 약 3만 마리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고등어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리고 참다랑어는 약 30마리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성공을 하고 우리 남해에서 이것을 한번, 고부가가치 어종이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 해서 시험양식을 하려고 하는데 수산기술사업소하고 연계를 하면 안 됩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남해에서 하는 것이 경상대학 해양수산연구소하고 MOU를 남해군 자체에서 체결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그것은 뭐냐 하면 종묘생산이 아니고 남해 정치망에 오는 종묘를 잡아서,
양기홍위원
지난번에 정치망에 선어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고등어 값도 안 되게 팔아버렸다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도 안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양기홍위원
이 귀한 어종이 정치망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남해안에 참다랑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치어로부터 생산에, 먹이 안 주고 자연산 그 선어를 잡아서 가두리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애타게 좀 했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산과에서 애원을 해도 신규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깎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경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서춘수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한번...
양기홍위원
옥 과장님! 왜 말이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최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양기홍위원
참다랑어 이것 한 마리에 60㎏ 되면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고기 한 마리에, 이런 고부가가치 어종이 어디 있습니까?
정종수위원
지금 우리만 합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제주도도 하고 있고 국내에 경쟁이, 경북에서도 지금,
정종수위원
경북의 독도 근방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독도 근방에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경북에서 지금 적극성을 띄고 있어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양기홍위원
앞으로 남해안을 위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더욱 더,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바다를, 치어 방류 안 해 주면 어민들 못 살아가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나중에 기술사업소에서도 참다랑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나중에 초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다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돗돔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 소장님 돗돔 잘 돼 갑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큰 고기는 잡지 못 했습니다. 작은 고기는 31마리,
진옥
김진옥위원
31마리 잡아 놓은 것이 얼마만 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5㎏ 이상에서 14㎏ 된 것이 7마리 있고 그 밑에 좀 작은 사이즈 해서 합쳐서 31마리 자원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수정란 확보를 통한 최초 발생시험 했는데, 시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참 요행이라면 요행입니다만 돗돔이라는 것이 연간 어미로 잡히는 것이 약 20마리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잡히는 데가 공해상입니다. 수심도 깊고, 금년도 상당히 운이 좋게 암놈, 수놈 같이 잡혀서, 저희들이 현장조업에 나갔습니다. 알을 짜서 가져와서 2회에 걸쳐 자원연구소의 협조를 받아서 발생시험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다 폐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도 참다랑어하고 고등어 이야기했는데 돗돔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문헌에 보면, 일본 문헌에 약간 있는데 세계적으로 처음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돗돔 저것이 아까 5㎏ 하던데 개념이, 앞전 사진을 보니까 거의 아가씨 키만 하던데 그 정도 성어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15년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크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만약 산업화한다면 15년 걸려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최소한 2〜3년이면 약 5㎏ 정도, 5㎏ 상당합니다. 만일 이것을 산업화한다면 경제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옥
김진옥위원
먹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돗돔하고 일반 돔하고 고기 맛은 어느 쪽이 낫습니까, 횟감으로 만약 한다면.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부러 먹으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죽어서 시식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직 맛을 못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아마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나는 다금바리, 다금바리나 돗돔이나 다 돔 종류입니다. 상당히 고기가 토실토실하고 그것을 찌개를 끊이니까 닭살 씹을 때 쫄깃쫄깃한 정도, 쫄깃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좀 어렵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서 성공을 한다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김 소장님! 모든 일이라는 것이 저 위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고 김태호 지사님 늘 남해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이, 참다랑어하고 돗돔 이런 것이 잘 되면 그게 바로 명품관광소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연구하셔서 어민들도 좀, 아마 참다랑어에 버금가는 그런 고소득어종이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에 더,
정종수위원
저도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일 도 소속으로 돼서 출범한 기술사업소가 지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에서 펴는 정책이나 또 최일선에서 홍보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민을 상대해서 하는 지도사업이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관내 도의원들에게 필히 통보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 소장은 잘 하고 있어요. 관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군이 약 7군데가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농수산위원 10명 중 바다를 끼고 있는 위원이 5명이나 됩니다. 절반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정책이나 또 어떤 정책을 최일선에서 바로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항상 도의원들하고 관계를 해서, 어민들하고 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저희들하고 손발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소의 전체 청사가 5군데가 있습니다. 본소만 없고 청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누차 건의도 하고 또 차관님 찾아뵙고 공개석상에서 국장님에게도 건의도 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방에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다만, 문제 되는 것은 본소입니다. 본소는 해양수산부 시절 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소속돼서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제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은 옛날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대체 건물로 해서 통영 수산물품질검사소가 있는데 그 건물을 무상양여 받기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1차 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청사가 이번 12월 되면 항만업무가 지방에 위임됩니다. 그와 연계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농수산부라든지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장기적으로 무상임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같이 노력하는 것은 소장만 해서 됩니까? 어떤 분이 해야 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행정 채널로 계속 하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 힘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도의 국장님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국장님도 여러 차례...
정종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기존 수산자원연구소와 중복되는 업무를 피하고 지방에 맞는 업무개발과 직원들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관련돼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부터 해서 관련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상정은 못 했습니다만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 상정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명문화하기 위해서 연구는 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하나는 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다 안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연구소와 사전에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서로 역할 분담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술보급이 주 업무인데 기술보급이란 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많은 이론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론적인 것은 얼마든지 인터넷상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업인한테 좀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술 개발했다고 모든 것이 다 산업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돈이 될지 안 될지 우리 지역에... 시험적인 것을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라기보다는 기 기술 개발된 것을 그 지역에 되는지 안 되는지, 가리비 연구는 되어 있지만, 양식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 고성에 가리비를 실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서 실증형 자료를 어업인한테 기술 보급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다. 어쨌든 연구라는 것이 중복된다면 사전에 계획를 세울 때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여하튼 일선에서 수산기술사업소 업무가 중복되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기술사업소는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 홍보, 도의 정책을 홍보를 잘 해서 우리 도의원들 위상도 좀 세워주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기술사업소에서 혹시 재해라든지 육지에 있는 어떤 공장에서 폐수가 내려온다든지 해서 1종 어업권이나 공동어업 그런 데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업소에서 가서 조사할 경우 공신력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기술이, 노하우,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피해가 났을 때는 당사자가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거나 중앙정부를 당사자로 하면 저희들이, 만약 공공단체에서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피해가 나서 국가를 상대로 하든지 농어촌대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개인별, 사인 간에 어떤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학회라든지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조기태위원
피해어민이나 피해어민단체에서 물론 어떤 대학이라든지 연구팀에 줘야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 사업소에서는 못 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어느 정도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이나 규정상 할 수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할 수 없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에 대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정종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난 그러니까 수산청 소속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중앙부처 소속으로 계시다, 농림수산식품부 계시다 지방으로 이관됐는데 각 도별로 지방으로 이관된 직원들 숫자가 상당히 많죠. 전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전남은 117명이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다른 데는, 강원도.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최고 많은 데는 전남 117명이고, 저희들 64명, 315명이 전국적으로,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거에 같이 근무하셨던 동료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로 다 이관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인적네트워크 이것 참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단순하게 여기서 기술지도만 하는 그런 역할에 그치지 마시고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로 다 배속되어 있으니까 그런 인적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서 우리 도의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을 유치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이쪽으로 신분이 변동되면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도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직제순에 의해서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유통과장님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 시 진주에 있는 프랜토피아 현장에 갔었죠? 그날 과장님 같이 동행했지 않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저는 그때, 농업기술원 쪽에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아! 그때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날 가서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현황을 보고받으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도내 농업인이 이렇게 앞서가는 연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경남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능가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했어요, 현지에서. 그날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해 사업 우수품종 증식보급 지원사업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개인이 이 사업을 유치해서 펼칠 때 경남의 농업인들, 특히 시설하우스 딸기를 비롯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경남도에 이 업무를 맡을 부서가 없었다 그래요. 기술원에서는 기술원대로 유통과로 미루고 유통과에서는 유통과대로 기술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돼서 사업신청 자체가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충남인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현 입장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 사업은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인 농산물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해서 경남도에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략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제가 현장감사 일정 전에 그쪽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가, 종묘를 육묘장을 만들기 전에 최초로 조직배양을 하는 기본묘하고 원원묘 이것을 저쪽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육묘장에 원묘를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경남도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예특작계에 이쪽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봐라. 과거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협의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저쪽에서 검토를 한번 했더라구요. 그때 사업 신청했는데 사업 채택이 안 됐어요. 안 돼서 그 서류가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다시 나중에, 사업주체는 누가 되든 일단 이런 좋은 일은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프랜토피아라는 조직배양연구소가 전국에서 으뜸 간다고 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것 하나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지로 지정해 주려고 마음을, 담당 실무자한테 다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유치할 의향이 좀 떨어져서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2010년도에는 우리 경남도에 유치돼서, 조직배양이 잘 되어나가면 결론적으로 우량품종을 생산해서 우리 농가가 도움을 받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 계속 좀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농림사업지침에 개인에게 그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침을 내릴 때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안 고쳐도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실무자는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한번 하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어쨌든 잘 좀 묘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국 소관 사항 질의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한 가지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정종수위원
굴부착 해적생물 제거기 그쪽에 합니까? 고성에 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그 후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통영에,
정종수위원
금년에 통영에 했어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2010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내년에도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 만들어서 어업인들에게,
정종수위원
추가로 하는 것 보니까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죠, 어민들 반응이 좋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진흥과장
예, 어업인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개인이 혼자 쓰는 것은 아니고 만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만별로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아까 놓쳐서 물어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6일, 17일 현장사무감사와 또 18일, 19일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현지안내 등 집행부에서 준비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서춘수 국장님과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리 경남도 농정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현황을 하루종일 지켜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편으로는 가슴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국회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경남도 농업 관련 업무 감사를 오기 전 농수산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봤더니 정말 더 이상, 국회에서 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경남도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더라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의 역할을 더 주문하는 국회의원님의 충고로 알고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돼서 경남농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분발하고 같이 마음을 합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질의 응답을 통해서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미흡했던 부분들은 다음 예산 심사 시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서 경남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제와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문하신 시정처리 건의 요구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형태로 통보하겠습니다만, 건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신속히 보완 조치하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