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심진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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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진해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문장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진해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매우 힘드실 줄 압니다만 오늘 실시하는 진해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장영 진해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경상남도 진해교육청 교육장 문장영 교육과장 이두용 관리과장 이종주 경화초등학교장 이태종 덕산초등학교장 박건춘 도천초등학교장 김양욱 중앙초등학교장 하재립 대야초등학교장 김상석 남산초등학교장 정문득 동부초등학교장 김이천 제황초등학교장 이종순 웅천초등학교장 전성원 명동초등학교장 김금호 웅동초등학교장 김영찬 용원초등학교장 이정희 안청초등학교장 변복도 자은초등학교장 서천석 풍호초등학교장 구영회 석동초등학교장 이상호 안골포초등학교장 박사수 장복초등학교장 박석렬 장천초등학교장 주영돈 진해중학교장 장병덕 진해여자중학교장 황민균 동진중학교장 김수상 동진여자중학교장 허재령 안골포중학교장 강신화 석동중학교장 오근진 용원중학교장 한지균 진해남중학교장 김영곤 웅동중학교장 정능기 진해고등학교장 박원봉 진해여자고등학교장 송광복 진해제일고등학교장 하상수 진해용원고등학교장 강대하 진해중앙고등학교장 이재석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남명우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밀양출신 김갑 부위원장입니다. 함안출신 이방호 위원입니다. 김해출신 신용옥 위원입니다. 진주출신 김미영 위원입니다. 고성출신 심진표 위원입니다. 김해출신 명희진 위원입니다. 이곳 진해출신이십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진해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장영

문장영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진해교육청 교육장 문장영입니다. 바쁘신 도정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 김갑 부위원장님, 김미영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출신인 정판용 위원님은 평소 진해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셨으며, 진해의 숙원사업인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건립에 앞장서 주심에 진해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진해 교육가족 모두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진해교육의 지표로 삼고, 학생이 행복한 진해교육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해교육 발전의 새로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직원과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석공무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직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용 교육과장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담당계장님들입니다. 이종주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 담당계장님들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 급별로 일괄 소개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도천초등학교 김양욱 교장 선생님 외 18명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진해중학교 장병덕 교장 선생님 외 8명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진해고등학교 박원봉 교장 선생님 외 5명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경례. (간부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진해교육청 직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진해교육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6명밖에 안 되네요, 진해교육청에. 1인당 개별로 해서 예산지원 내역하고, 2007년·2008년·2009년까지 해서 계약해지한 사람, 계약해지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진해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급식소 35곳에 대한 위생 점검이나 안전점검표 2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식재료 공급 업소 등에 안전점검이나 위생 점검을 하였다면 그 위생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진해교육청 관내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7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명부와 현 거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 계획서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교원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2007년도 경화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에 2007년도 전체 교원 수, 기간제 교사하고 임시교사의 사유하고, 2008년도 경화초등학교, 안골포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하고 임시교사 사유하고, 2009년도에 경화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의 기간제교사하고 임시강사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일반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수, 유형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학교별로.

석주

강석주위원장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2008년도, 2009년도 두 해 동안 진해시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출장 현황 및 출장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운동부 현황, 후원금 지원, 그다음에 종목별 도에서 지원한 코치 현황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교육청 산하에 5억원 이상 공사에 관련된 자료를, 특히 웅동초등학교·자은초등학교·동부초등학교 관련해서,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공사 명, 공사 기간, 계약 관계, 중도금 지급 관계, 기성금 지급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위서, 사유서, 시말서를 받은 내용을 그 대상자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연수회나 수련회에 관련해서 실시한 학교의 학교 명, 일시, 장소, 기간, 인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진해남중, 그다음에 웅동중 2008, 2009년도 환경개선사업비 사업별 예산내역, 입찰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감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감사반 전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개에 빠진 위원 한 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출신 박동식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일동박수

신용옥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니까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진해교육청이 우리 20개 시·군 전체에서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을 제일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20개 시·군에서 꼴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저희 교육청에는 제가 와서, 그 앞에는 제가 교장을 해서 잘 모르겠고, 제가 와서 참 운 좋게도 지자체에서 급식조례에 의해서 올해 8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억 몇 천 만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바로 학교에, 올해는 따로 내려가는 것이 있습디다.

신용옥위원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진해가 꼴찌입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대단히 미안합니다. 일반 행정 시장이 아니고 해서,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노력하셔야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저는 2009년 3월 1일자 왔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앞의 것은 전임 교육장이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런 것 보다는 그게 부족했던 것은 제가 지금 시장님하고 수차 만났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부시장님에게도 이 앞에 이야기했고, 또 학교발전계획위원단, 또 우리 정판용 위원님에게 부탁을 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용옥위원

어쨌든 진해가 군부보다도 지원이 적게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더 열의를 가지고 하시고, 제가 교육경비 보조율이 제일 낮은 이유를 왜 먼저 지적하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보면 교육장님이 2009년 3월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보고는 전임 교육장님을 질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교육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책임을 지셔야 되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죠.

신용옥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면 지자체와 협의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업무추진비는 별로 쓴 게 없는데, 언론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제가 오고는 언론에 한 번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자료상에 보면 굉장히 언론에, 특히 우리 진해교육청은 언론 홍보비, 진해교육청 홍보비에, 언론사 간담회에 돈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진해교육청 홍보하는 홍보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건수도 많아요. 그리고 울산매일은 진해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울산매일은 진해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진해 분이죠, 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신용옥위원

그런데 울산매일신문에도 홍보 광고비를 지출했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특히 울산매일 창간 10주년 축하광고에도 20만원을 썼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축하광고 게재해서 돈을 227만원, 또 한 해에 227만원을 쓴 해가 있고, 2009년도에 지금 보니까 120만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진해교육청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면서 지자체에 교육경비를 지원받는데 좀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꼴찌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차후에 감사 올 때는 이런 것들이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2009년도에 교육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3월 1일에 오셨다고 하셨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3월 1일 이후에도 간담회 경비 지출에 내용이 없는 지출이 많습니다. 경비 내용이 없는 게 18건에 478만3,000원이 업무추진비에 적혀 있어요. 어떤 간담회를 했는지 내용이 적혀 있어야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는데, 그냥 간담회 경비 지출 해 가지고 쭉 해서 18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서서 해명 한번 해 보세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간담회 경비다, 지자체 누구 만났다, 아니면 교장 선생님 만났다,

신용옥위원

누구 만났다는 안 하더라도 지금 여기 다른 데는 다 적혀 있잖아요. 다른 경비는 신설학교의 주민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경비 지급이 적혀 있고, 이렇게 다들 간담회 경비의 내용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지금 이 18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간담회에 썼는지.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3월 1일자 와서 사실은 이 업무추진비는 정말로 아끼려고 노력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신용옥위원

교육장님이 3월 1일에 오셨다 했는데, 오신 이후에 절약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다음 감사 때는 지적을 안 당하시도록 하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비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내용이 기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판용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진해교육청이 흡연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흡연율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세 번째로 높고, 초등학생들도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것은 좀더,

신용옥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미처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관심 가지셔야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우리는 금연 시범학교를 운영했는데, 안창초등학교하고 진해중학교를 2008년도에. 2009년도에는 동부하고, 웅동하고, 도천하고 진해여중, 안골포중학교, 남중 같은 데를 흡연에 대한 솔선수범 학교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담당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적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줄줄 읽으실 게 아니고 진해 같은 데는 굉장히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정말로 관심 가지시고 살피셔야 되고, 이것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흡연과 관련해서 결핵도 진해에는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지금 158쪽인가. 교육장님한테 이 부분까지는. 158쪽 한번 보세요. 흡연율도 높고, 224쪽에 보면 진해중앙고등학교에 결핵환자가 9명이나 발생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과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거든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겠죠.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진해교육청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장님이 이런 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업무추진비 이야기 방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침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지출 13만6,50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일자 부임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에게, 아침 8시 40분 되면 저희 직원들이 교육청에 옵니다. 그래서 10분 독서, 10분 음악 듣는 운동을 전개해서 좀더 독서지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초·중 아동의 독서지도에 동참하기 위해 제가 부임을 하면서 부르짖었던 한 분야로, 전 직원에게 책을 사주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관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 했는데, 2008년도 한번 보세요. 96페이지 보면 신용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정말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위에서부터 모조리 한번 보세요. 33번에도 간담회 경비라 해서 14만4,000원, 34번에도 간담회 경비 지출 21만3,000원, 그다음에 36번에도 간담회 지출, 또 39번에도 간담회 경비, 40번에도 간담회 경비, 41번에도 간담회 경비, 42번에도 간담회, 모조리 간담회 경비라 해 가지고 누구하고 간담회를 했는지, 계속 이래가지고. 다른 교육청에 다녀 봐도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놓은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저도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내놓고 “그렇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그래도 누구하고 간담회를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전부 간담회 경비, 간담회 경비 20 몇 만원, 30 몇 만원.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2008년도에 보면 81번에 보면, 97페이지. 경남교육 삼락회 게이트볼 대회에 축하금 10만원이라 해서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해교육청 산하에서는 삼락회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다든지 그 삼락회 회원들 상대로 해서 교육장님이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2008년은 전임 교육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삼락회는 매월 모이는 것으로, 진해는 한 60여명이 됩니다. 초등만 계세요. 그래서 5월 13일 원로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한번 대접한 일이 있고,

이방호위원

5월 13일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제 기억에 5월 13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2009년 47번입니다. 그 앞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방호위원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계 원로 초청 이겁니까, 간담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회원이 몇 명 된다고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날 한 35~36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이방호위원

삼락회라는 퇴직교원들, 교장 선생님들의 친목단체가 도내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 삼락회가 교육 퇴임 선배들인데, 그렇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게이트볼 대회를, 친목회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격려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해서 경비 지출을 해도 그게 업무추진비로써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법적으로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도 평생을 초등교육에 계셨다가 나가셨는데 스승의 날 기념으로 제가 그분들을 모셔서 간단한 점심 한 그릇 먹는 것은 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방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퇴임 선배 교사, 교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면서, 4개 교육청에 감사를 해 보니까 2개 교육청에서는 삼락회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경비가 지출이 됐는데, 또 2개 교육청에는 3개년 동안을 봐도 없어요, 삼락회하고 어떤 그런 게.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교육장도 있고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한다면 도 단위의 삼락회 회원들이 있고, 지역별로도 삼락회 퇴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통적으로나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셔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하는 데는 하고, 그래서 교육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감사를 할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연 한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퇴직 선배 공무원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간담회도, 정말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이다 싶은데,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안 하려면 다 안 하든지, 하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청학회라는 단체는 없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어느 교육청에서는 현직 교원들의 친목단체로 청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교육장이 가서 20만원의 격려를 했는데,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뭐가 되었든 현직 교직자들도 많은 친목단체가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개인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친목을 위해서나 가서 인사를 하고 가서 자기 사비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한다면 그런 단체가 수없이 많을 것인데 어느 지정된 단체를 교육장이 격려를 하고 했다는 것은 조금 업무추진비 지출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원로들에게 우리 교육 관련, 제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자정동’이라는 웅천에 있습니다. 원로들을 모시고 우리의 효·제(孝·悌) 교육을 1학기에도 하고, 2학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사실 수당도 많이 못 드리지만 그분들이 우리 아동교육을 위해서 투여해 주는 시간도 있고, 또 그런 감사의 뜻도 있고, 또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진해교육청에 계시는 퇴직하신 원로들에게 상당히 자문도 많이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웃에 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업무추진비 내용에서 쓸 수 있다 없다 보다 존경하는 뜻에서, 또 후배로서 선배에게 하는 것은 큰 죄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초등 교장 선생님 단체도 있고, 중등 교장 선생님도 계시니까 합의를 해서, 한번 토론을 거쳐서 가능한가 안 한가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것은 진해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을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감사합니다.

이방호위원

자료 91페이지 한번 보세요. 초·중·고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진해는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배치학교는 한 군데밖에, 5개 학교가 배치가 안 됐고, 또 중학교는 반이 됐습니다. 4개교가 되고, 5개교가 미배치, 초등은 좀 낫습니다. 14개 되고, 5개교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도 들어오다가 체온 체크도 했지만 상당히 전 국민이 비상이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보건교사가 학교마다 다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규모 학교에는 한 사람의 보건교사를 두는 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리 소규모 학교라도 없는 학교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위원님 생각과 저는 동일합니다.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총원제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여기 진해교육청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지금 현실적인 사항은 교육장님이 알기 때문에 제가 실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 몇 년 전 보다는 어때요? 갈수록 확대가 되어 갑니까, 정원이. 그냥 그대로 10년, 20년 전이나 똑같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좀 늘었죠.

이방호위원

지금 진해도 변두리 학교, 물론 미배치 학교는 좀 소규모 학교 아니겠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 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인접 학교하고 같이 보건교사가 겸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래 발령이 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호위원

아니면 없는 학교는 완전히 없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남산초등학교와 제황초등학교의 거리가 직경으로 하면 한 2㎞정도 됩니다. 거기서 좀 도와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이방호위원

여기서 합법적으로 본래 발령이 그렇게 난 것은 아니고,

장영

문장영교육장

안 내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진해는 분교는 없습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

장영

문장영교육장

분교 2개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분교 말고는 제일 학생이 적은 학교가 몇 명쯤 됩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명동초등학교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50명 미만의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1개밖에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물론 보건교사가 없을 것이고,

장영

문장영교육장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작은 학교가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 부분은 학교가 거리가 멀어서, 병원하고 인접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봐도 잘했다 싶습니다. 일단 우선은 우리가 재정 상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라에서 전체 학교에 배치될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런데, 여하튼 교육장님이 잘 운영을 해서 미배치 학교에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하나 더, 123페이지 보면 2009년도 학교 앨범가격 실태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123페이지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여기 보면 웅천초등학교 계약금액이 180만원인데 면당 1,136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원초등학교는 216만원인데 1,808원이 되어 있거든요. 계약금이 많은 데가, 계약금이 많다는 것은 학생 수가 그만큼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방호위원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닌데, 많은 데가 면당 가격이 더 높거든요. 그렇지요? 1,800원이고 1,100원이면?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700원이나 높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2개 학교가 보면 수의계약을 한 학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안골포초등학교는 858만원인데 307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가격이 6배나 차이가 납니다. 또 석동중학교, 여기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1,616만원인데 밑에 진해남중학교 보면 9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격을 보면 석동중학교는 면당 385원이고, 오히려 작은 학교인 진해남중학교는 3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들쭉날쭉 하게, 물론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계약도 있고, 경쟁입찰도 있고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학교가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서 업자 측면에서 보면 학생이 적으니까 매수가 아무래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학교에는 좀 적게 받더라도 매수가 예를 들어서 50장 되는 데가 있고 작은 학교, 소규모 30명 되는 데는 면수가 석장이나 넉장이면 되니까, 그러면 가격을, 업자 측면에서는 작은 학교에 가서는 결코 그런 단가를 맞춰서 자기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학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는 소규모 학교라는 것은 시내학교는 없어요. 30명, 40명 되는 저기 어디 시골 변두리 학교인데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실 소외되고 여러 가지 교육여건도 열악하고 한데 그런 데 있는 학교가 더 적게 부담해야 될 것인데, 몇 배나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작은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아니면 교육장님이 어떤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작은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시골 농촌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런 어떤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가격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석동중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가 배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격의 차이는 아마 업자들이 어떤 방법을 했든 간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이 많으면 단가가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호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업자는 장사입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겠죠.

이방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청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학교마다 너희 임의대로 해라,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교복문제나 앨범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장님의 어떤 확실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하시고 그런 신념이 있다면 일괄 구매를 해서 작은 학교의 학부모가 더 부담을 안 하고 피해를 안 입도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학교에 학생도 몇 안 되는데 거기는 돈을 더 내야 되고, 물론 이렇게 하면 업자도 한 사람이 안 할 것이고, 내용이나 재질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격차가 진해교육청 산하에서 5배, 6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하는 거다, 수의계약을 했든 조달계약을 했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교장협의회를 통해서 학교의 의견청취나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학교별 전체 교원 수하고 기간제교사 수하고 임시직 교사 수하고 나와 있거든요. 경화초등학교 보면 말이죠, 2007년도에는 전체 교원 수가 56명인데, 맞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2008년도에 보면 36명으로 한 해 동안 직원 수가 20명인가 줄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것은 장복초등학교가,

이방호위원

신설학교가 하나 생겼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개교를 하면서 일부 학급을 떼어갔기 때문에 학급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 경화초등학교 봅시다. 전체 교원 수가 56명인데 기간제교사하고 임시교사가 27명입니다. 반 이상이 기간제교사이고 임시직 교사가 된다고 하면 지금 교대를 나와서도 미발령된 숫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임시직 교사나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는 이유가 교육장님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기간제교사를 쓰는 조건은 산후,

이방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압니다. 산후나 특별히 어떤 질병으로 장기 결근을 할 직원이 있을 경우에 기간제교사, 아니면 대체교사로서 임시교사를 쓰는데 왜 이렇게, 초등에서는 거의 90%가 여교사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반 이상이 임시직 교사가 있다는 이것은 뭔가 교육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문제가 있겠죠. 저는 그것이, 제가 경영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학교도 아마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임시교사라는 개념은 이틀, 삼일, 이렇게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임시교사에 포함이 되니까 아마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방호위원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교육장님은 그렇게 정당하게 받아들이는데 일반인들의, 아니면 학부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어떤 감사자료를 보기 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너무 기간제교사가 많고 임시직 교사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자료요구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진해 초등학교교장단협의회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장선생님,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도천초등학교 교장 김양욱입니다.

김미영위원

교장선생님, 저한테 전화한 적 있으시죠?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그때 전화 왜 했습니까?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그때 우리 회의록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외부에 유출하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장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올해 7월에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저는 도의원으로서 정당한 위치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열흘 이내에 그 자료를 도의원에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자료가 안 왔고,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도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권한도 아니면서 왜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그때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도의원의 역할이 뭔지 모르고 교장선생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로 공개할 내용이 못되는데,

김미영위원

공개해야 할 내용인지 아닌지는 자료를 요구하는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필요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인데 교장선생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도의원은 당연히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니까 교장선생님 저한테 “솔직히 말해서 자료를 요구할 권한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당시로 봐서는 교장선생님은 도의원의 역할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하셨고, 그것을 모르셨다면 진해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미리 문의를 하고 전화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내용상,

김미영위원

알면서 그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까?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그 내용상 이런 것은,

김미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판단합니다.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그럼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장선생님, 올해 교장단협의회에서 4월에 학교급식담당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식비부담과 관련해서 회의자료 있었죠? 회의 안건에 그게 올라가 있었죠?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진해교육청에서 유독 비정규직 조리종사자에 대해서 1개 초등학교를 빼놓고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부 식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진해교육청에서 이것 권고사항,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고 시정조치 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교장단협의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식비부담과 관련한 내용은 교장단협의회에서 이야기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개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내용입니까?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김미영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교장단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안건에 이 내용을 올려놓고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도의원이 자료 요구할 권한도 없으면서 나한테 왜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그 내용인지 모르고 우리 경비 관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김미영위원

교장선생님, 이것 교장단협의회에서 이야기할 사항 아니거든요. 교장단협의회에서 진해교육청과 도교육청의 권고사항과 지침을 완전히 어긴 겁니다, 그죠? 권한 월권행위 한 거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내용을 교장단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그것은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의논하고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교육청에서는 많은 학교에서 조리종사자한테 미징수 방침을 내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진해에 있는 초등학교들만 전부 다 징수를 하고 있네요?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그것은 도교육청에서도 강제로 징수하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경상남도...

김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년 동안 수차례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식비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결정하고 가능하면 부담시키지 말라고 권고사항, 지침으로 내려갔습니다.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그것은 압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교장단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립니까?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그것은 정식 안건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현황을 파악한 정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김미영위원

안건 다시 올리십시오.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 돌아가셔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야기해서 부담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양욱

김양욱도천초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들어가십시오. 장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장천초등학교 교장 주영돈입니다.

김미영위원

7월 31일, 장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어떤 행사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7월 31일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맞춤연수 감독 및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 거기 참석하실 거였죠?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체육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실에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40명 모여서 한 것 맞죠? 연수프로그램에 수료식 있었잖아요. 거기 교장선생님이 참석을 하셔야 될 자리였죠?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저는 꼭 참석해야 될 의무라기보다는 저희 학교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주관이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일단은 도교육청에서도 그 수료식에 참석을, 원래는 교육감이 와야 되는데 교육감 대신에 다른 분이 오셨고, 진해교육장도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참석을 하시기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당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행사 열리는 것 알고 있었죠?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죠?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그 자리 참석하셨습니까?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수료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어디에 참석하셨습니까?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도교육청 임석관이 왔을 때 옆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수료식이 몇 시였습니까?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시, 4시 정도...

김미영위원

수료식은 4시였습니다. 교장선생님, 그때 수료식에 참석하시지 않고 어디 계셨습니까? 교장선생님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1시부터 3시까지 식당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횟집에서 술 드시고 계셨다고, 그리고 그 자리 계산도 교장선생님이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아닙니다. 1시부터 3시까지 거기 있었고, 3시부터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3시부터 학교에 계셨는데 4시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그 행사에 참석하시러 오신 분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왜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술자리는 3시까지 끝났다고 하면 당연히 4시 수료식에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계시면? 학교에 계셨는데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장이 수료식에까지 참석해야 되는 것은...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오셨던 분하고 교육장님하고는 왜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술자리가 3시에 마쳤다면 4시 행사에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제가 알기로는 맞춤형 연수 현장파악 차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료식이 4시 같으면 임석관이 3시 반이나 4시쯤 오실 줄 알았지, 12시에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술값은 누가 계산하셨습니까?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제가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인사시기를 앞두고 인사담당장학관과 술자리에서 술을 같이 드시고 행사에 참석도 하지 않으시면서 술값을 대신 계산하고 이러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십니까?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저는 인사하고는 관계가 없었고요. 평소 알고 지내니까 점심 접대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장선생님 3시까지 술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같이 계셨던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돈

주영돈장천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장영

문장영교육장

교육장 문장영입니다. 위원님, 그 날 그 부분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0만원을 맞춤연수로 도에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담당장학관님이,

김미영위원

교육장님, 지금 300만원인지 뭔지 제대로 알고 대답하십시오. 소요예산이 840만원 아닙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직원을 돌아보며) 300만원? 800만원이예요? (“84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3시쯤 가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연수의 진행을 또는 다른 방법적인 면에서 연수를 계획하고 하는데 반성도 하고 해야 되니까 교육장님이 봤으면 좋겠다, 오십시오, 해서 제가 그러면 12시에 맞추어서 점심시간에 와서 보고가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정갑 장학관님이 12시 10분쯤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거기에서 장천까지 가는데 15분 걸려서 25분, 4개 반을 하고 있었는데 4개 반을 각각 10분 정도씩 돌아보니까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1시쯤이 되었는데,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점심을 한 끼 먹었습니다. 제가 사실 장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초·중·고, 교대까지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으로 부임하면서 점심 한 그릇 먹지 못해서 오늘 겸사 겸사 잘 됐다, 점심 한번 먹고 가라, 그래서 제가 내려고 둘이서 많이 다퉜어요, 점심 값을. 그러다 교장선생님이 내게 되었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참여했던, 오해성이 있는데 참석했던 우리 장학사님도 다 가셨어요. 담당 장학사님도 계셨고,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계셨고, 7~8명이 되었습니다, 점심 먹는 자리에. 그런데 그게 오전이 되어서,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 낮에 술을,

김미영위원

횟집에 몇 시까지 계셨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1시 10분쯤 자리를 옮겨서 삼포에 갔는데, 그 밑에 횟집에 가려고 하니까 방이 없어서 삼포로 넘어갔는데 한 15분 걸리고, 1시 20분쯤 들어가서 2시 50분, 3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항이 전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오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을 접대를 받고,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장영

문장영교육장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6시까지 밥만 먹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장영

문장영교육장

6시까지 절대로 안 있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당연히 술자리로 이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겠고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죠.

김미영위원

내일 도교육청 감사에서 다시 확인을 할 거고요. 당연히 교육장님은 그 수료식에 참석을 하셔야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 날은 제가 못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담당 장학사님에게,

김미영위원

그러면 3시까지 식사를 하시고 수료식은 4시였는데 그 이후에 교육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길로 제가 사무실에 안 있었습니다. 좀 나갔습니다. 술이 취해서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

김미영위원

이것은 지역교육청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수료식에 원래 교육감이 오시기로 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감이 오시기로 했던 자리에 오시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래서 다른 분이 대신해서 왔다면 지역교육청 행사에 당연히 교육장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 부분은 교육감이 나오신다, 또는 교육장이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수료식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위원님이 오해하시는데 1시부터 6시까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내일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그러십시오.

김미영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것은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런 부분을...

김미영위원

교육장님,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장선생님들 계시지만 교장선생님들에게 밥도 잘 안 얻어먹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래서 상당히 망신을 당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공개석상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장영

문장영교육장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미영위원

일단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한 10분간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현황, 업체하고 공사한 내역 주십시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교육과장님, 자료 10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종합감사 실시사항에 쭉 보면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아급식 조리종사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에 주의 1건, 인원이 2명입니다. 시정조치를 받았네요, 1명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교육과장 이두용입니다. 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관리과 소관이기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관리과장님 말씀을... 죄송합니다.

김갑위원

관리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교육과장님 계십시오. 10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원들 해외연수현황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국가보훈청 및 자비부담, 교육청, 쭉 해서 주관한 청이 나오고 지원한 데가 나오는데, 북유럽에 초등교사 1명이 1월 10일부터 1월 19일까지 10일간 다녀오면서 140만원 경비가 소요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적은 돈으로 북유럽을 갔다 올 수 있었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교원들의 해외연수의 경우 과거에는 100% 국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본인이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 정도 부담하는 것도 있고, 업무의 성격상 많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이 금액은 그렇게 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미국, 영어교사 심화연수 하고 영어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한 분은 28일 다녀오면서 700만원이 쓰여졌고, 또 한 분은 30일 갔다 오면서 100만원이 쓰여졌는데 2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7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김갑위원

추천만 해줬을 뿐이다.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아무래도 이 자료를 주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다못해 700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30일 갔다 온 사람한테 100만원, 28일 갔다 온 사람한테 700만원이라는 것은 비용 상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참 많네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2008년도에 중학교에 골절, 열상 등이 있는데 자상이 중학교,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자상이 많은데 자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입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부주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부주의,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학생의 부주의.

김갑위원

병원에 이송될 정도로 그렇게, 자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상처를 입히거나 당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자해 같으면 그렇게 되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요즘 학생들이 행동이 좀 난하다 보니까 부상을 입는 것 같습니다.

김갑위원

폭력행위 등이 있어서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고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폭력행위는 안전사고의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또 화상이 있습니다. 전부 다 화상이 있는데, 화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화상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안전공제회에서 보통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 안의 어떤 활동 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때 과학수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알콜램프, 이런 데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갑위원

그런 안전사고가 103건, 103명, 52건, 116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해교육청은 예방책도 없고 교육도 안 시킵니까? 청마다 보니까 진해교육청이 안전사고 발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저희 교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안전생활을 위해서 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초등학생이나 공부에 전념해야 될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교육청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육이 철저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라도 생기면 그때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겁니까? 사망이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유념하시고 반으로 줄여주십시오. 반이 아니고 하나도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서 계시면 됩니다. 진해교육청에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근 21명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죠? 132페이지입니다.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이 부분도 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박동식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종주입니다.

박동식위원

132페이지 보시죠. 지금 도내에 찾아보니까 선생님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요. 심지어 상해, 절도, 선생님들이 할 분야입니까? 어떤 사례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해, 도박,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문도 많이 내리고, 교장선생님들 협의회 때나 모임 때 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무 운동을 벌이고 할 때였지만 음주운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조치사항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생기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저희들은 음주운전이나 범죄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는데 그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나름대로 지켜가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2009년도 6월 30일 보면 상해, 기소유예 해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야입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상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밝혀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아니, 감사장에 어떤 질의가 있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 자리에서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그럼 지금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진해교육청뿐만 아니고, 내일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분야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장선생님들 계시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분야들인데, 오히려 선생님들의 이런 범죄사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될 분야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상해는 어떤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선생님과의 문제냐, 학생과의 문제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그냥 데이터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좀더 상세한 자료는 시간을 주시면 만들어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급식비 미납 관계는 누가 담당하시죠? 교육과장님이 하십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교육과장 이두용입니다.

박동식위원

지난해 2008년보다 2009년도가 급식비 미납이 배가 많거든요. 이것은 어떤 현상에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요즘 급식비 미납 건은 아무래도 부모님의 관심부족이나 또는 우리 행정실 담당자의 어떤 노력 부족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혹시 또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낸 학생도 있고, 다양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진해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십니까?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진해중앙고등학교장

진해중앙고등학교장 이재석입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학생 급식비 미납자가 21명인데 금액이 168만원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형편에서 그렇죠?

재석

이재석진해중앙고등학교장

먼저 본교에 전교생이 660여명 됩니다. 그중에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144명인가, 145명인가 되고, 그 나머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있는데, 사실 가정형편상 아무래도 그게 제일 미납을 하는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동식위원

혹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을 1:1로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형편 관계를 알기 위해서.

재석

이재석진해중앙고등학교장

미납자에 대해서요?

박동식위원

예.

재석

이재석진해중앙고등학교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박동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다 계시는데, 마땅히 담임선생님께서 그런 분야를 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이 같이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학생들 불러서 한 명 한 명 어떤 결과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를 확인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석

이재석진해중앙고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전체 교장선생님들 담임선생님이나 그쪽에서 학생이 미납되면 그 선생님에게만 자꾸 독촉하고, 그 선생님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을 불러서 좀더 타이르고 형편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독려를 해서 미납금을 줄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제가 봐서는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꼭 선생만 상대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진해중앙고등학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관리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종주입니다.

박동식위원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견적을 몇 군데 받아야 되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견적 2개 받을 때도 있고 1개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1개 받을 때는 어떤 쪽이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1개 받을 때는... 2,000만원 이하는 1개입니다.

박동식위원

원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계법하고,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500만원 미만은 1인 견적이고, 5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의 견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전부 다 1인 견적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 잘못알고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교육청에 수의계약 하는 것을 보면 500만원 미만은 지금 현재도 1인이고, 5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해교육청은 2007년도부터 1인 견적입니다. 법령이 바뀌었으면 그 전에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제 이야기 맞죠? 법령이 2008년도 바뀌었든, 2009년도 바뀌었든, 그런 것 같으면 2007년도에도 1인 견적을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자료도 말이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총 금액하고 공사금액의 몇 %에 줬다는, 잔류금액하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보고 질의를 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질의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진해교육청의 자료입니다. 이 분야 말이죠,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그 규정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박동식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왕 서신 김에 사택현황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남산초등학교 사택이 2000년도가 건축연도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미활용 되고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남산초등학교는 학교가 4년, 5년 가까이는 선생님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 살고 계십니다. 거기가 나름대로 진드기라든지 각종, 남산초등학교 뒤쪽으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병해충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벽체도 좀 헐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리해서 누가 살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건물이 2000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연도가 2000년도인데, 이것이 교내에 있는 것은 아니죠? 교외에 있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박동식위원

학교 밖에 있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밖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학교 밖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라도, 거리가 먼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빈 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물 자체가 낙후되고 상황이 자꾸 나빠지잖아요, 상황은.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실제로 2000년도 지어졌습니다마는 사택 뒤쪽에 대나무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네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진드기라든지 삼발이, 벌레들이 많아서, 또 습도도 높고 나름대로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라든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진해교육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동식위원

교육장님은 보직을 언제 받았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저는 3월 1일에 받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택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사택 해 놓고 나면 활용하지 않고, 그러면 매각을 해야죠, 안 되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놔놓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빈 공간으로 놔놓았다가 나중에 또 예산 달라 해서 리모델링하고, 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런 분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진해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왔습니다. 저는 특히 진해출신이 이렇게 와있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도의원 온 자리에 왔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는 교장 선생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기구는 의결하는 기구가 교육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그대로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로 넘어오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도교육청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해교육청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온 데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진해교육청을 작년까지만 해도 자주 와서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고 티타임도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오지를 못했습니다. 진해교육청에서 불러 주지를 않아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진해교육청 방문이 참 아쉽습니다. 동부초등학교 김이천 교장 선생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동부초등학교 김이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올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동부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이 있죠?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직 운동장은 인조잔디가 깔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이 현재 동부초등학교에 있는데 좀 오래 됐습니다, 1994년도 준공이 되어서. 지금 진해 시내에 모든 학교의 실내체육관이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동부초등학교가 11월 1일부터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11월 7일부터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는 1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자료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그 자료는 10월에 제출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1월 1일이든 7일이든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시설이 노후 되어서 지금 중단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학생들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조치로써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영 사용이 안 됩니까?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예. 현재 지금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기가 되면 바닥이 치솟아서 까뒤집어질 정도로 바닥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 4, 5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에는 그게 더 심화되어서 바닥 자체가 어긋나서 완전히 까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둘 것 같으면 앞으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싶어서 일단 중지를 하고, 지금 건기가 되어서 일단 그 부위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보수를 해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수는 했습니까?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지금 임시조치로 보수를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실내체육관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도서관 문제가 요즘은 민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런 학교 시설이거든요.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동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진해 시내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중단을 하니까 굉장히 시내에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 자체에서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사용하다가 시설이 낡아지면 오히려 바닥을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시민이 사용하다가, 물론 오래된 것도 있지만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됐다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시설을 해 주십시오, 또 진해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진해고등학교도 1985년도 완공이 된 체육관이 있습니다.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이천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이것을 딱 끊어버리니까 그에 대한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번쯤 마음을 열어서 이 체육관을 민과 함께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제가 3월 1일자 부임을 해 와서 보니까 체육관 사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일단 365일 시민들한테 개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는 배구,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여년 동안 계속 1년에 쉬는 날 없이 사용해 왔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체육관 주변의 환경오염, 그다음에 전등사용 문제, 전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일단 체육관으로 들어오는 차량통제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육관 주변의 환경, 다시 말하면 담배꽁초,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그동안 무방비로 운영되어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호인들한테 제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대로 체육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체육관 시설이 낡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육관을 사용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대신에 그만큼 여러분이 봉사를 해서 체육관을 좀 깨끗하게 써줘야 되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역시 그분들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 따라 줬습니다. 그러나 여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름철에 체육관이 치솟아서 한 군데가 치솟아 오른 것이 아니고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게 올해만 치솟아 오른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치솟아 오르다 보니까 마룻바닥 자체가 밑의 기둥하고 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저녁에 배드민턴을 하면 아주 강력하게 마룻바닥을 치게 됩니다. 치게 되니까 퉁퉁 울리면서 바닥 자체의 기초가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 이것 이 상태로 뒀다가 부서지면 학생들조차도 못 쓰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비용을 알아보니까 약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2억원 같으면 저희 학교 자체로써는 엄두도 못 냅니다.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논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2억원이라는 돈이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동호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일부 보수를 해서 교육활동을 계속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교장 선생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그 시설을 사용 못하게 하는데 동호인들이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감정이 생겨서, 오히려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정말 어렵게 되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동조를 해서 시설물에 대한 예산 문제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중단을 시켜 버리니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차량을 통제하고 하는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 문제는 잘하셨는데 사용하는 것까지 중단을, 차량 못 들어오게 한 그것은 통제를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아예 중단을 해 버리니까, 보수를 해 가면서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해 가면서 하는 그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이 아예 사용불가 판정을 해서 출입을 못하게 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시중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시중에.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바닥이 올해 치솟아 오른 것이 아니고 4, 5년 전부터 치솟았습니다. 그러면 배구 동호인들이 그만큼 체육관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벌써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학교 측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8월에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과 만났습니다. “자! 체육관 바닥이 이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는 말씀이 “학교 측에서 이것 빨리 해결 안 해 줍니까?”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월 70만원의 사용료를 내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고 그 나머지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70만원이라는 돈은 운영비조차도 되지를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공기관을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 됐습니다. 그런데 배구든 뭐든 학생 외에는 일절 사용을 금지 시켜 놓았습니까?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지금 대관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학교 시설을 학생들 외에는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앞으로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대관은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동호인들의 활동은 금지할 예정입니다, 바닥이 보수될 때까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예 개방을 안 하겠다.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학교장이 시민을 먼저 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장입니다. 일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게 학교장의 임무고, 이차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영 사용을 못해서 내려앉았다든지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개방을 해서 사용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민과 함께 가는 부분에서 보수라든지 아니면 시설 면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그렇게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예 딱 잘라 버리고 나니까 이분들의 불평불만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교육장 문장영입니다. 동부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교육청에, 저에게 많은 면담을, 세 번 정도 찾아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도 계셨고, 회장님도 계셨고, 연합회 회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지금 동부초등학교 체육관은 교장 선생님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런 단계로 가니까 이웃에 있는 체육관을 빌려 달라고,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자은초등학교에 지금 대여를 안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기에 동부초등학교가 보수가 될 때까지, 자은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셔다 의논을 드렸습니다. 전임 교장 선생님께서 개관을 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우리 학생이 써야 안 되겠나 하고 학부형이나 운영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 된다 해서 그러면 올 4월에 개관했는데 내년 4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마 12월 1일쯤 되면 돌핀스 배드민턴 회원이 자은초등학교로 가서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시고, 동부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이 사용하더라도 시설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육청이나 시설 보강 문제에 대해서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지금 현재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서로 요구를 할 때는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될 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그런 예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히려 이 시설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궤도를 밟아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여기 예산복지과장님도 와계시고 한데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사용을 못한다 해서 민은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갈등은 있는데, 원래 갈등은 이런 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등나무와 칡 나무가 있는데 칡 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칡 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서 제일 마지막에 탁 마주치면 그게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갈등’입니다. 바로 민과 학교 간의 이런 것이 갈등의 소지입니다.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만두게 해 놓으니까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온 요로에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자은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제안을 잘해 주셔서 다행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게 갈등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중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진해남중학교장

진해남중학교 교장 김영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남중학교는 사립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진해남중학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립학교라도, 학교폭력 사항을 보면 중학교에 폭력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남중학교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곤

김영곤진해남중학교장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에는 남중학교 CCTV가 안 나와 있는데,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진해남중학교장

예. 7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습니까? 아! 8대 되어 있다. 그러면 남중은 됐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장 선생님.

능기

정능기웅동중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웅동중학교 교장 정능기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은 웅동 저쪽에 계시면서,

능기

정능기웅동중학교장

조금 변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그렇게 있으신데, CCTV가 현재는 없죠?

능기

정능기웅동중학교장

1대도 없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질의를 남중 교장 선생님을 모실 게 아니고 웅동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데. 웅동중학교가 CCTV가 없는데 아마 내년에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운동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능기

정능기웅동중학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개방은 하고 있습니까?

능기

정능기웅동중학교장

개방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잔디구장이 있는 학교일수록 CCTV가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CCTV가 내년에 꼭 설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교장 선생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잔디구장을 개방하다 보면 민간인들이 사용하다가 담배를 피웁니다.

능기

정능기웅동중학교장

잔디에 바로 버립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잔디를 태웠을 때 이것을 하자보수를 하고 나면 컬러가 달라서 운동장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능기

정능기웅동중학교장

지금 잔디는 FIFA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뱃불을 던져도 불은 붙지 않습니다.

거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한 학교가 되어서 잔디구장을 잘해 놓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노 대통령의 라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 놓으니까, 다른 학교는 잔디가 타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잔디구장을 잘해 놓으셨네.

능기

정능기웅동중학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내년에 CCTV가 유일하게, 다른 학교는 다 있는데 사립 남중도 있고 다 있는데 웅동중학교가 없어요.

능기

정능기웅동중학교장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조금 소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동웃음

판용

정판용위원

내년에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위원

하나만, 관리과장님.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종주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CCTV는 설치를 신청하는 학교를 도교육청에 올리면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 주는 거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CCTV 1대 가격이 대체로 얼마 합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1대 가격이 천차만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당 가격이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1대 200만원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120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CCTV와 관련해서 설치 대수하고, 투입 예산하고 천차만별이거든요. 안골포중학교는 13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고, 석동중학교는 7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고, 도천초등학교는 10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고, 천차만별이네요, CCTV 1대 가격이.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지금 CCTV 자체가 나름대로 비춰주는 범위라든지 크기라든지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사양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대체로 성능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이 비슷한 수준이어야지, 어떤 학교는 200만원짜리 설치하고 어떤 학교는 100만원짜리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아마 도교육청에 나름대로 단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미영위원

단가 기준이라고 해도 이것은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거든요. 가격차이가. 제가 눈으로 언뜻 계산해도 엄청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3대에 1,000만원하고 7대에 1,000만원은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가격차이가, 질의 차이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CCTV 설치를 보면 저희들 현안사업비로 나간 것도 있지만 또 경찰서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설치 연도가 2008년도와 2009년도로 나눠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미영위원

그러면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20개 학교 CCTV의 제품 명과 모델과 가격과 구입처까지 해서 전부 다 뽑아 주십시오. 대당 가격까지.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좀 늦게 오셨는데 마산출신 임경숙 위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동박수

임경숙위원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마다 다니니까 특색이 있네요. 제가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흡연 관련 각 학교별 대책, 교육 프로그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교육청의 특색이 학생들의 비만이 많다는 거네요.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106페이지에서부터 107페이지. 교육과장님이십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교육과장 이두용입니다.

임경숙위원

한 두세 가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비만 관련 2008년도, 2009년도 쭉 보니까 계속해서 얼마나 됩니까?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학생 수는 줄었어도 퍼센티지는 같아요. 거의 10% 이상이에요. 과장님, 절 보세요.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시간 없어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진해가 너무 잘 살아서 잘 먹여서 그렇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학교마다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마는 좀더 건강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비만이,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중학교가 좀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임경숙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10명 자녀 중에 한두 명이 비만이라는 결론이거든요.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보건소와 연계해서 좀더 다른 프로그램으로,

임경숙위원

보건소에 맡기면 안 됩니다. 학교 자체 특색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일 수도 있고, 한 가지만, 탄수화물 과다증일 수도 있고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담임선생님을 통해서라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간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을 대중적으로 치료하면 안 됩니다. 개별 지도가 필요하고, 비만은 병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렸을 때의 비만은 성년이 되어서 성인병을 일으킵니다. 그거는 저 보다 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좀 지켜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대충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표만 봐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제가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그냥 대체 치료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개별지도가 필요합니다. 학부형하고의 연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문제인데요, 118페이지. 여기 바람직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2008년도에 흡연예방 교육을 100만원 들여서 했네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대개 폭행하는 애들이 흡연하는 애들이에요, 통계적으로. 지금 초등학교부터 흡연 경험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통계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알지만 대개 0.8%, 0.5%부터 시작해요. 중학교 가면 2%가 넘어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50%도 넘어요, 경험이. 이것 어렸을 때 다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교육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의하시면 하신다고 하십시오.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맞습니다.

임경숙위원

일문일답으로 전 합니다. 그런데 1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 머리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발생 건수, 이거는 뭡니까? 뭐에 대한 발생 건수입니까? 안 살펴보셨네요. 학교폭력은 심각합니다, 지금. 특히 여기 진해는 보니까 118페이지 보십시오. 가해 학생 수 계가 16이 나와 있는데 발생 건수는 8건, 그렇다면 집단폭력이에요. 심각합니다, 이것.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모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애가 느닷없이 뒤에서 칼로 찔러서 등에, 두꺼운 옷인데도 살까지 베여서 문제가 됐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119페이지에 발생 건수하고 118페이지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에서의 발생 건수는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게. 왜 그래요? 이건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통계오류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언제 발견하셨는데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자료 만들고 난 뒤에 발견했습니다.

임경숙위원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어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못했습니다.

임경숙위원

왜 못하셨어요? 이것을 말씀하셔야 되죠. 이것 오류도 보통 오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죠? 2008년도에 소계가 40인데, 119페이지는 21건이에요. 어이가 없죠. 2009년도는 맞았어요, 겨우. 2007년도 보세요. 7건인데 8개 학교.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전체 이 자료가 엉터리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까요? 이럴 때는 “자료에 미스가 있습니다.”하고 정정해서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판용 위원님이 제가 강하게 싸우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짚고 넘어갑니다, 아무리 정판용 위원님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보십시오. 학교폭력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예산 집행이 아직도 1,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쓸 데가 없나요? 다음에는 이것 삭감하고 드리라고 할까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저희들이 생활지도 관련 예산에는 주자정동과 함께 하는 효·제 교육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교폭력에 있어서 제일 많이 집행된 게 생활지도 유공 교원 연수에 600만원이 지출됐어요, 1,000만원 중에. 문제 아니에요? 유공이 어디 있어요? 교사가 학교폭력을 지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유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솔직히. 그 유공자가 누굽니까?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 상담교사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상담교사 2명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교육청에 근무합니다.

임경숙위원

얼마나 현장에 나가십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일과운영을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중점해서 하라니까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상담교사가 없으면, 들어 보셨어요? 배움터지킴이, 민관. 퇴직 경찰, 퇴직 교장, 현직 교사, 그리고 NGO단체가 하는. 저도 소속인데. 이용하십시오.

장영

문장영교육장

저희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말만 이용했지 여기 표시가 없어요. 생활선도협의회 운영 경비 120만원 나갔는데, 앞으로 연세 많은 분도 활동해야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책이 되는데, 그런 데 이용하십시오. 정년퇴임 교장 선생님들 할 일 없으시면 이런 것 하시면 보람이 있어요. 좀 하십시오, 철학을 가지시고. 교육장님, 여기 진해에 학교폭력 뿌리 뽑읍시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진해교육청에 냉·난방, 129페이지 문제입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웅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냉·난방이 없는 데가, 제가 웅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감사해서 제가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영찬

김영찬웅동초등학교장

웅동초등학교 교장 김영찬입니다.

임경숙위원

웅동초등학교는 관리실냉·난방에는 안 쓰시는데 교실에는 쓰셨어요.. 바로 그게 교사의 마음입니다.

영찬

김영찬웅동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장님. 나는 내용은 모릅니다. 웅동초등학교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자료에 보니까, 맞습니까?

영찬

김영찬웅동초등학교장

예.

임경숙위원

관리실에는 난로 쓰시고, 교실에는 난방을.

영찬

김영찬웅동초등학교장

예.

임경숙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냉·난방이 안 된 학교가 한 군데 있네요. 어느 학교입니까? 손 좀 들어주세요, 교장 선생님. 진해중학교. 진해중학교 교장 선생님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네요.

병덕

장병덕진해중학교장

진해중학교 교장입니다.

임경숙위원

예산이 없어요.

병덕

장병덕진해중학교장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난방시설, 관리실, 교실 숫자를 기입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12월 31일까지 통계를 내는 줄 알고 이것은 제가 비워 놓았습니다.

임경숙위원

다행입니다. 요즘 냉·난방 없는 학교는 없어요. 알았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제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오후에 할까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오후에 첫 질의를 하십시오.

임경숙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2008년도, 2009년도 진해지역 사설학원 지도점검 위반 내역,

석주

강석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중식 후에 풍호초등학교, 진해유치원에 대하여 학교 운영실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과 현지 확인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교육장님! 오전에 했던 것 몇 가지만 짚고,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하수 노로 바이러스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 90개 지역을 표본조사를 해서 15군데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시 경화동 중학교 한 군데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차 조사를 계속해 나갈 모양인데, 노로 바이러스가 식중독의 원인균인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단체급식의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 결핵 발병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자료를 봤습니다.

명희진위원

결핵문제를 신종플루 때문에 쉽게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종플루의 치사율이 얼만지 아십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0.02%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명희진위원

9월 16일 기준해서 치사율이 0.07%입니다. 그런데 결핵의 치사율은 얼만지 아십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결핵의 치사율은 7.4%거든요. 지금 심각단계의 전염병인 신종플루보다 결핵의 치사율이 더 높습니다. 그것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질병이다 보니까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보다 100배나 더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적을 드리고요. 교육청 자료를 보면 진해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운영에 참여율이 경남 평균이 58.4%인데 진해 같은 경우는 37%로 도내에서 참여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가 37.4%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09년이 57.몇%인데, 끝 단위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57% 정도 되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 같으면 저희 종목들이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참여율 같은 것도,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천초등학교는 좀더 많이 참여되는 것 같고, 학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명희진위원

경남 전체를 보면 군 단위 지역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는 93.6%에 달하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 수업을 2006년부터 진행하면서 사교육비 경감, 그다음에 학력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단위 학교에서는 그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정확한, 사교육비 관련이나 또는 차상위계층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끌어나가 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합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되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요구들보다도, 그런 것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제가 오고 나서 담당 장학사님하고 진해시청 균형발전담당관실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계가 있습니다. 그분을 미팅해 보고, 부산에 있는 방과후 학교가 아주 잘 되는, 부산 남구청에 벤치마킹을 같이 갔다 오고, 또 그런 부분에 좋은 점을 가져와서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쯤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우리 진해교육청에 접목시켜서 좀더 발전된 단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자리에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장복초등학교 교장 박석렬입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자료를 보니까 장복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과목에 10개 과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방과후 학교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학생들 결과나 평가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비교적 문화 수준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방침은 방과후 학교를 너절하게 부서를 많이 하지 않고 학생 수와 방과후 개설과목을 적당히 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학교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방과후 학교 진행하는데 담당 보직선생님이 계신가요?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한 분...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예, 한 분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다른 학교에도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는데 담당 보직선생님이 다들 계신가요?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없는 곳도 있고,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예.

명희진위원

방학 때도 진행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진행하니까 선생님들이 이것을 잘 안 맡으려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업무상 그런 것이 있어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짜증을 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습니까?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방학 중에는 약 일주일 정도를 빼고는 계속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진위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방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쉬지 못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보직선생님들한테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 개인부담 수업료가 2만원에서 2만5,000원, 3만원, 많게는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좀 부담이 안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에 돈을 지원받는 외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돈을 받아서 자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명희진위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께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그 취지나 방향, 목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 학교를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방과후 학교 진행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사실 방과후 학교는 교사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강사들을 구하기가. 왜냐하면, 강사들이 대상 학생 수가 적으면 기피하는 현상도 많고, 우리 선생님들이 맡게 되는 경우가 되면 시간적인 이유만으로 상당히 기피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몇 명,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학부형들이 자기들 자발적인 참여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대단히 많습니다.

명희진위원

어떻든 간에 방과후 학교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명희진위원

교장선생님의 열정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고맙습니다.

석렬

박석렬장복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교육과장님!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교육과장 이두용입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진해교육청에 또 많은 것이, 학교폭력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편이에요. 2007년에 37명, 그다음에 64명, 그렇게 2배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2007년에 16명, 10명, 피해학생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9월 현재 가해학생 수가 22명이고, 피해학생 수가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은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통영, 거창도 그런데 진해 쪽에서 학교폭력이 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좀 특별히 많이 발생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경우에 의하면 단순한 폭력을 학교에서 간과하지 않고 조그만 것이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해서 처음부터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 따라서 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방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이 봉사활동, 사회봉사, 교내봉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학교폭력이 발생하지만 이 문제는 폭력을 행사한 학생이나 그리고 현재 피해를 입은 학생, 둘 다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가해학생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저희들 상담교사들이 있습니다. 상담교사들이 1：1 멘토링을 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다음 특별교육이라는 것은 재활원이라든지 희망원이라든지 관내에 그런 대안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타지의 범숙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소년원에 개설되어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을 특별교육이수라고 합니다.

명희진위원

아, 대안학교 쪽으로 특별과정을,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며칠씩 보냅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 자체가 이미 학생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범숙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그쪽과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인원이 배정될 때 저희들이 기간을 맞추어서, 그러나 상당히 그러한 기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가 개교되는 것처럼 더 많은 시설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학교에서 지도하는 데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명희진위원

맞습니다. 비단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가정, 학교사회 공동의 문제인데 대안학교에 보낸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차피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CCTV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학교가 총 9개교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개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2개교가 빠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CCTV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는 CCTV 설치가 어떻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명희진위원

중·고등학교의 CCTV 설치문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런데 제일 실효적인 예방조치로서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교육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담당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식비부담의 문제에 대해서 초등학교 전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부초등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에게 급식비를 미징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갔었던 통영교육청도 대부분 종사원 급식비를 미징수 하고 있는데, 동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번 일어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동부초등학교 김이천입니다. 이 문제를 학교 참모회의, 그다음에 영양교사가 같이 참여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해 보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영양교사입니다. 그래서 영양교사에게 조리종사보조원의 인건비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조리종사원의 인건비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임금에 종사원의 급식비가 포함되어서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리종사원의 급식비를 면제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학교에는 임시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조리종사원만 면제를 시킬 때 다른 계약직하고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제를 시킬 것 같으면 전 계약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수반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급하는 급식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면제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동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아니십니까?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동부초등학교 미징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여기 자료에는 미징수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관식 시험문제가 틀렸나요, 제가? 여기에는 미징수로 나와 있어서 훌륭한 결정을 내리셨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틀린 답을 말씀하셨어요.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저희들 급식비 미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다, 그죠? 그러면 진해초등학교는 급식비를 다 징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죠?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 중에서 한 분 모시겠습니다. 진해여중 교장선생님! 미징수 하고 있죠? (

민균

황민균진해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미징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발언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민균

황민균진해여자중학교장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급식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섯 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비정규직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인당 월 급식비를 평균 잡아서 약 4만5,000원에서부터 5만원 정도 됩니다. 계산하기 좋게 5만원으로 보면 6명이면 월 3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급식 월수로 따지면 연간 10개월로 보면 됩니다. 약 35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실은 학교예산으로 하든 어디서 하든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월 급식비를 냅니다.

명희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균

황민균진해여자중학교장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고생도 많이 할 뿐 더러 가정형편이 안 좋다, 종사원 일을 하고 계시는 여섯 분이,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저희들도 징수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징수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안 되겠다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면제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미징수 하니까 학교급식의 질이 좀 떨어졌습니까?

민균

황민균진해여자중학교장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원이 약 800명입니다. 학생 수가 740명, 교직원들 다 하면 약 800명 되는데 800명분을 매일 급식을 하다 보면 한 20명 정도의 여분은 나오게 됩니다. 음식을 딱 맞게는 못하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여하튼 배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명희진위원

중학교는 급식을 몇 번 합니까? 저녁도 합니까?

민균

황민균진해여자중학교장

아닙니다. 점심만 합니다.

명희진위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민균

황민균진해여자중학교장

초등도 그럴 거예요.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목표로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공동체 전반적인,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선생님도 행복해야 되고,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들 급여가 대략 8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자체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략 한 달에 4~5만원 정도 급식비를 내고 있는데 비율로 보면 실제로 커요. 음식을 만든 사람이 또 돈을 내고 사먹는다는 것이,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모두가 다 돈을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좀더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비정규직 급식종사자들에게 급식비를 받는 것은 조금, 우리가 넓은 아량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여러 교장선생님 계신데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에서도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시설은 관리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만, 교육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교육과장님!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교육과장 이두용입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진해교육청은 대부분 장애인 대·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풍호초등학교가 그렇고, 남산초등학교가 그렇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골포중학교, 남녀공학인 웅동중학교, 안골포중학교도 남녀공학이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화장실이 하나만 있으면 성별이 다른 장애인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교에서 크게 남녀구분 안 하고 장애인 화장실 하나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석동중학교 한 곳만 현재 남녀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다 틀린 겁니까? 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안골포중학교, 웅동중학교, 고등학교는 시설이 없는 데도 있고, 진해중학교는 남중이니까 한 군데만 있으면 되고, 풍호초등학교도 하나밖에 없고요. 남산초등학교도 하나밖에 없고, 연도분교는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시설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소외계층인 장애인들, 화장실 설치 조례를 보면 각각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분배를 하시면서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관공서에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줘야 우리 학생들도,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들보다 옳지 않겠습니까?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은 덜렁 하나만 만들어 놓아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를 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심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의 심진표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관리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심진표위원

87쪽부터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이 있는데, 진해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약 23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하셔서 혹시 이 중에 유급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유급 위원회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유급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진해교육청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들 외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또는 외부인사들이 있을 때 유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급이라고 하면 일종의 수당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이것은 좀 없어도 되는데 필요 없는 것이 있고, 또 있어야 되는 것 중에서도 유급을 해야 된다는 필요사항이 생긴다든지 해서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애로점 같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실제로 저희들 애로점은 있습니다. 어떤 애로점이냐 하면, 언제 이런 사안이 생길지 모르는 위원회가 상시 조직되어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언제 또 위원회가 개최될지 몰라서 한 번이라도 개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에 수당을 편성해 놓아야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위원들이 당연직이 계실 때 그런 위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어서 수시로 위원들의, 조직 구성원이 바뀌는 부분들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설치근거라든지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의 지침 내려오기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필요 없는 위원회는 다 정리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렇다고 봅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른 지역을 저희들이 몇 군데 교육청을 둘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활용하는 또는 운영하는 위원회들의 가지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헌데 통상 다른 시·군에 보면 약 20%에서 30%정도는 2년간 통계를 내도 단 1회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오늘까지는 시·군의 각종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에 마무리할 적에 반영도 하고 싶고, 그래서 진해교육청은 그래도 1회 이상 전부 다 100%를 운영했거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보려다가 방대한 내용이 될 상 싶어서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일단, 제가 여기 보고자료로써 갈음을 합니다만, 보고기록물이라든지 정확성이 틀린 것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심진표위원

그래서 과연 23가지의 각종 위원회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존재를 하고, 또 어떤 것이 존재를 안 하고 하는 것이, 존폐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무려, 다른 것은 1, 2, 3, 4회에 불과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는 44회라는 많은 위원회를 활용했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공적심사위원회 44회는 자료 자체가 2008년 이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결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아, 그래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그러니까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진표위원

통상 다른 지역에 보면 부지런히 했다고 봐도 12~13회에 불과해요. 그런데 진해는 몇 배되는 실적이 있다 보니까 참 소상하게 공적심사위원회를 활용하는가보다, 이런 특징을 느끼거든요. 유익한 것이면 앞으로 십분 활용 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필요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이런 기회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관리과장님이 하시나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심진표위원

135페이지 펴 주세요. 진해는 보고서에 보니까 통폐합 학교 대상이 명동초등학교, 한 학교가 있는데 맞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진표위원

보통 약관이나 규약에 보면 도서벽지 지역은 학생 수 25명 이하는 분교장으로 개편을 하거나 학부모 75% 이상 등의 동의가 있어야 폐지를 한다, 일반지역은 60명 이하의 학생이 학부모 75% 이상 동의 시에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진해의 명동초등학교 회의 결과론을 보니까 통·폐합 업무추진을 하는데 찬성이 23%밖에 안 되고 반대가 73%거든요. 여기에 어떻든 주민의 통·폐합에 대한 반대의견하고, 뭔가 현실에 하고자하는 규약하고는 좀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진해교육청에서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저희들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릅니다만, 명동초등학교 통·폐합은 1번 통·폐합 추진기준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지역에 학생 수 60명 이하 분교장 개편에 해당됩니다. 지금 학생 수가 33명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대상에 들어갑니다. 진해교육청에 제가 7월에 온 이래로 올해 2009년도 업무실적 중에서 두드러지게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명동초등학교 소규모 통·폐합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주민들하고 교육청하고 몇 번의 협의와 그리고 토론이라 할까,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정판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비상대책위원회하고 몇 분의 협의, 토론, 이런 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론 도교육청의 자문도 얻었습니다. 2009년 7월 15일에 명동초등학교 살리기 나름대로 비상대책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15일에 분교장 개편을 3년간 유보하되 학생 수 25명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는 유보기간에 상관없이 분교장 개편을 하겠다는 나름대로 기관하고 민하고, 그다음 학교 교직원 구성원들하고 합의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실정에 와있고, 지금 현재로는 학생 수가 나름대로 25명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진표위원

여하튼 지역에서 현명하고 현실성 있게 잘 조정하셔서 과학적이고 화합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심진표위원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청 하나 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사설학원 지도점검 위반내역과 조치결과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방금 답변서가 제출된 것을 보니까 적발건수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관계 과에서는 행정처분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자료로써 답변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가능할 겁니다.

심진표위원

행정조치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심진표위원

그것 나중에 하나 추가적으로 행정처분 내용을 알고 싶고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이 하셔야 되나, 학생들 휴대폰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이? 어느 분이 해도 괜찮겠네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문장영입니다.

심진표위원

우리 자료 141페이지에 있는데 학생들의 휴대폰 보유문제가 오늘날 교육측면에서 보면 예사로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우리 도에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 사안 때문에 의장직을 사표를 낼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심도 있게 거론되다가 많은 학생들이 문명의 이기물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너무 간단하게 내놓았어요. 물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관장하는 지역교육청이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은 참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통상 초등학교에 지금 진해지역도 학생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30%가 넘지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리고 중학교 같으면 통상 70% 이상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학교 같으면 90% 이상, 대학교는 거의 100%입니다. 이 휴대폰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이 거론되었을 적에 교육은 교육다워야 한다, 학교와 선생님은 분명히 우리 후세, 자녀교육을 위해서 강력하게 규제할 것은 하고, 엄히 다스릴 것은 다스려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한 본 위원입니다. 그대로 자유를 주고 인권을 부여한다고 학생들을 두면 수업시간에 아예 선생님들 수업 강의내용은 나 몰라라 하고 문자나 보내고 받고, 그런 학생들도 상당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 학교 수업시간만이라도 엄히 규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있어도 내 자식을 자식답게 좀 야무지게 인간답게 키우려고 하는 열정은 낮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오늘 날의 어머니, 아버님의 현실이라고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통제해도 교육에 유익하고 참을성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해야 되는데, 자식을 적게 낳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자녀들이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맡겨두는 것이 오늘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행동이 많거든요. 하여튼 휴대폰 휴대에 대해서 또, 수업시간, 학교생활 중에 학생들, 우리 자녀들 휴대폰 소지하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마디로 총괄하고 싶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학교별로 학교생활 선도규정에 따라 정해서 공동체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필요한 것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만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단점을 볼 때 장점인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일 때 부모나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것이고, 단점은 수업시간에 집중력을 방해한다든지 정서불안, 그것이 없으면 영 불안을 느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학교생활 선도규칙을 정할 때 학생들도 참여를 시켜서 자기 스스로가 가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 더 학생들과 함께 동참해서 의논해 보고, 학교 나름대로 정해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심진표위원

진해시에서는 평소 수업 시에나 교내 생활 중에 휴대폰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관리를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제가 직접 지침을 내린 사실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 부분에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심진표위원

학교 자율에 맡깁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교장선생님들 자율에 맡깁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교육 열성은 있어도 진짜 규제를 시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인고성이나 어떤 규제성을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이나 학교생활 중에는 아침에 통학과 동시에 학급별로 선생님들이 보관을 했다가 긴급한 연락은 오는 대로 상황에 따르기로 하고, 하교 할 적에 이것을 다시 본인에게 나누어 주곤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하면 학생들이 평소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게 옳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런 법을 위원님, 우리 초등·중등 합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하니까 함께 도출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이것이 작은 문제 같지만 우리가 진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여러 면에서 중요함을 시사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적인 면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 어린이들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오후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또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진해지역 고등학교 6개교가 있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의 출장현황하고 출장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진해세화여고의 남명우 교장선생님 나오셨나요? (

명우

남명우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세화여고 남명우 교장입니다.

심진표위원

어제까지만 해도 본 위원은, 제가 2007년도에 의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할 당시에 학교 주변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또는 뭔가 기록상 또는 학교 운영비 관리상 좀 많은 정화를 필요로 하거나 정착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책무감을 아주 강하게 느끼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집요하게 우리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의 출장부 관리와 그리고 출장비 인출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어제까지 보니까 상당히 안착이 되고, 여러 가지 기록상이라든가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정착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일부 학교 및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운영비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감이 지나치게 반영이 되거나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진짜 우리 인생의 사표이고 스승이신 교장 선생님의 출장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식을, 정도를 좀 안착 시키겠다 하는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기록을 보면 학교에서 조그만 일을 보시다가 학교 바로 정문 앞 조그마한 철물점에 호미 한 자루 사고, 글을 쓰시다가 볼펜 한 자루 사러 가는 것까지 출장을 다 달아내서 학교의 운영비라든가 학교 경비를 사용을 하고, 빼먹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학교를 경영하시고, 인생의 사표인 스승님으로서는 좀 바르지 못한 점이 있다 해서 저는 집요하게 이것을 3년째, 올해도 이것을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올시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당히 됐고, 진해는 오늘 통계상으로 간단히 보니까,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를 하려다가 그것은 너무 학교 수가 많고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들의 노고를 덜어 주기 위해서 학교 수가 적은 고등학교를 제가 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해는 상당히 아주 정화가 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진해세화여고의 남명우 교장 선생님을 모신 것은 유독,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평준화가 되어 있고, 또는 약간 많이 썼거나 적게 썼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립학교에서는 출장비가 보통 사립학교 보다 2배, 3배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다합니다. 똑같은 학급 수와 학생 수를 보유하면서도 사립학교에서는 굉장히 긴축 기록을 하고, 내실 있게 쓰려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진해시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이것을 잘 관리하시고 지시를 받았음인지는 몰라도 아주 정착이 되어 있고,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명우 교장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은 1년 동안에 살림을 사시면서 학교 학생 수와 학급 수가 만만치 않게 유사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은 액수를 썼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으로서 오히려 활동을 너무나 안 하시는지 이것이 제가 조금 의아해서 모시기는 모셨는데, 여기 기록에 의하면 2008년 1년간 39만원이라는 출장비를 쓰시고, 2009년도에는 36만원 정도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이 1회에 보통 70만원, 80만원 쓰시는 학교가 많아요, 보면. 1년간 쓰신 게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의 1회분도 안 되는데, 거기는 어째서 이렇게 적게 쓰셨습니까? 통 활약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실 것인데.

명우

남명우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저는 금년 9월 1일자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는 거의 30건, 27건 이렇게 출장을 간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다 했고,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사학이기 때문에 출장비는 적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기록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심진표위원

물론 학교 재단 측의 방침도 있고, 절약하시라는 지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적게 사용하시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희생만 당하니까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은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학교 발전을 위하고 정당한 회의나 행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출장비를 지급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올시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명우

남명우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심진표위원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감히 의원의 신분으로 집요하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학교의 모든 경영이나 운영 방법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고, 한 교장 선생님이 너무나 무리하게, 엉뚱하게 많이 씀으로 해서 다른 선생님은 한 푼도 못 쓰고, 결국 저에게 정보가 입수되게 된 것은 옆에 있는 교감 선생님이라든가 여타 많은 선생님들이 워낙 독식을 하면서 많이 빼 쓰니까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못 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학교의 경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제도 제가 하나 적발을 했는데 물경, 별로 많지도 않은 학급과 학생 수를 가지고 자기는 좀 많이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약 850만원 가까운 출장비를 빼먹은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무까지 전부 다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 예는 우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 인생의 사표 중에 사표인 교장 선생님께서 이것만이라도 잘 제도화해서 정실하게 기록을 하시고, 학교 운영을 바른 길로 해 주시면 본 위원으로서는 다시 더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오전에 하다가 시간이 없다고 중지했던 겁니다. 석동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근진

오근진석동중학교장

반갑습니다. 석동중학교 교장 오근진입니다.

임경숙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전염병 관련인데, 2007년도에 보니까 석동중학교에 유행성 각·결막염, 각막염, 결막염이죠. 1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33명, 그때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

근진

오근진석동중학교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근진

오근진석동중학교장

교육청에서 가깝습니다.

임경숙위원

지리적으로 이런 결막염, 각막염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죠?

근진

오근진석동중학교장

예. 진해는 좀 청정지역이 돼서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각 교육청별로 통계를 내보건대 거창 같은 데는 수두가 많고, 진해는 각막염, 결막염이 많아요. 여기 석동중학교 뿐이 아니고 동진여중도 2008년도에 41명, 각막염, 결막염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 교장 선생님, 잘 아시죠?

근진

오근진석동중학교장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경숙위원

제가 이것 알아 봤거든요, 미리 자료가 와서. 문제는 손을 안 씻어서 그래요, 애들이. 손 씻는 것은 전염병의 가장 기초거든요. 특히 눈은 손에서 오거든요. 누구하고 눈을 마주치고 비벼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해에 유별나게 많아요. 다른 데는 없었어요. 유행성 각·결막이라는 것은 유행성 각막염, 결막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명 정도가 아니라 몇 십 명씩 되니까, 교육장님. 문제거든요. 아마 진해교육청에는 손 씻는 교육을 안 시키는 모양이에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전 학교에 손 씻는 게 다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있어도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죠.

근진

오근진석동중학교장

앞으로 잘 씻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이라면 문제거든요. 100명이 넘어요. 전교생이,

근진

오근진석동중학교장

저희 학교가 조금 학생 수가 많습니다. 1,200여명 되니까.

임경숙위원

1,200명이라도 100명이 넘으니까 굉장하죠, 114명이었는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굉장히 전염이 빠르고, 특히 손에서 옵니다. 손이 더러우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주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를 하셔야 되겠네요. 다른 학교도 그래요. 동진여중도 41명이나 됐었는데, 여학생들은 더 큰일이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205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어느 학교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덕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 학생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4명, 예산이 9,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장님. 밑에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그거는.

장영

문장영교육장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임경숙위원

도에서 지원되는데 밑에는 뭡니까?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은.

장영

문장영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교육활동비, 자료구입비.

임경숙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뭘 뺀 것입니까? 전체 1억1,900만원에서, 2008년도는. 2009년도는 1억5,700만원인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진해는요. 아침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장님,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중요합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아직도 6,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은 올해 안 쓰고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맞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4명의 인건비하고 예를 든다면 캠프 같은 것, 애들에게 주어질 내용하고,

임경숙위원

지금까지 인건비 2,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장영

문장영교육장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장님, 이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활동을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담당 덕산초등학교 나와 보겠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여기에 인턴교사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다 집행이 될 것입니까, 12월에. 제가 묻는 것은 반밖에 안 나갔어요, 지금까지.

장영

문장영교육장

돈이 좀 많이 남았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사제입니다. 교육과장님.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교육과장 이두용입니다.

임경숙위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사제 알고 계시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진해는 다문화가정이 없어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얼마나 됩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57명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창녕·고성·남해·산청 이 네 군데, 진해가 포함되어서 1명뿐이에요. 다른 데는 몇 명씩인데. 10명 가까이 되는데. 왜 신청 안 하셨죠? 1인당 60만원인데, 굉장한 건데. 내년 2월까지요, 이 기간이.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신청을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상하네요. 준다고 해도 왜 안 합니까? 이것 공모했는데.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레벨이 창녕·고성, 대 진해교육청이 남해·고성·산청 이런 데 하고 같이 노시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선의의 경쟁인데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해서 따놓고 봐야 되지요. 다문화가정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문교사제인데, 이게. 후회되시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되겠네, 지적해 주었으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임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정수기 문제인데 정수기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교육청마다 확인을 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진해교육청도 정수기가 겨우 17개 학교에 43대밖에 안 됩니다, 설치된 게. 이것은 앞으로 더 하시겠습니까? 이것 귀찮으니까 없애고, 애들 수돗물 받아먹게 하시겠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용수는 끓인 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끓여서 먹으면 참 좋죠. 저도 그건 찬성인데,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학교에서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교장을 했지만 정수기가 편리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필터를 확인해야 되고, 거기서 오염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데이터는 관리실이나 행정실이나 교무실 정도에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제공된 정수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리가 힘들어서 정수기를 안 쓴다, 끓여 먹겠다. 끓여 먹는 것은 사실 애들에게 다 공급하기 힘들어요, 식사시간 외에는. 그렇죠? 한계가 있다고요. 저는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수돗물이,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당분간 더러워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지는 않지만. 정수기 필터 관리가 힘들다고, 뭐 무서워서 뭐 못 담는다는 격이잖아요. 그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철저히 관리해서,

임경숙위원

교육적인 차원에서 나는 이게 필요하다, 식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끓여 주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한두 번 애들 식사시간에는 몰라도요. 그래서 이것 만약에 일선 교육청에서 원치 않는다면 제가 이것 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철학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끓여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정수기는. 물만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게 없어요. 하루 종일 물만 먹어도 살긴 살거든요, 깨끗한 물. 전염병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어쨌든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위원

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종주입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오늘 자료 부실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죠. 자료 집계하고 관리하는 것 과장님 소관 맞으시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저희들이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지금 자료가 부실한 게 너무 많고, 전부 다 일일이 지적할 수도 없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만 부실한 부분에 지적하셨거든요. 169쪽에서 174쪽까지 쭉 보면, 169쪽 최근 3년간 중학교 학습 평가 내역 한번 봅시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숫자가 나와 있죠.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죠? 각 과장님 뭘 의미하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실시한 횟수가 되겠네요.

신용옥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그 뒤편에 또 보세요. 174쪽에 기초학력진단평가, 또 기초학력 부진 학생 이 자료들이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할 때 전년도와 비교해서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에 “전년도와 비교할 것”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했는데, 여기에 2008년도만 있고, 2009년 것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뭘 보고 판단해서 질의합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못 만들어서,

신용옥위원

오전에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알면서도 자료 수정 안했다고 말씀하신 교장 선생님 계시죠. 지나고 나면 도의원들이 그것도 모르더라, 이런 말씀 하시려고 자료 이렇게 부실하게 냈어요?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다니면서 수차례 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도교육청에서 자료 부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열심히 자료를 챙겼다고 하는데 지역청 제일 마지막 하는 진해교육청에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나올 줄 저희들 몰랐거든요. 그런데 부실해도 너무 많이 부실합니다. 과장님, 다시는 이런 지적 안 받으시도록 열심히 하세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인정하시죠, 잘못된 것.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14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고, 임대 준 데가 있고 그렇다, 그죠. 진해여자고등학교에 직영을 했는데 매점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고등학교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22쪽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관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4%밖에 안 되지요?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이 교수학습활동비 집행은 2009년 2회 추경에, 9월 24일 확정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라 해 가지고 교과교실제 지원사업이 13억6,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교과교실제입니다.

신용옥위원

9월에 들어 왔어요, 이번 추경에.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2회 추경에.

신용옥위원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몇 월에 집행하실 겁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지금 설계에 곧 들어가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는 시설사업입니다마는 교수학습활동비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시설비가 왜 활동지원비로 들어가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거기 안에는 일반 시설비도 있고, 기자재 구입비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들이 품목별에서 예산 사업별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용옥위원

그러면 집행해야 될 교수활동지원비는 다 지원이 됐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거의 다른 것은,

신용옥위원

그와 관련된 것, 시설비 말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지금 시설이 되어야 기자재 구입되고 하니까 안골포중학교, 동진중학교, 동진여자중학교, 웅동중학교 4개 학교인데 시설비가 6억600만원이고, 기자재 구입비가 7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설계용역에 곧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아마 내년에,

신용옥위원

이런 예산이 매년 추경에 올라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이것은 고교 다양화나 학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서 요즘 말하는 희망 키움, 연중 돌봄 학교, 교과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즉시즉시 사업이 바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교육감 재량사업이 1건도 없어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교육감님 재량사업이 교육감님께서 3월, 4월에 학교 연두순시 차 오셨을 때 학교에 나름대로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한 사업들이 한 서너 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올해 저희들 재량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다른 데는 다 교육장 재량사업비라 해 가지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님 재량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없었고, 교육장님 재량사업은 현안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자료에 집행을 했다고 했어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아까 자료 확인할 때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장영

문장영교육장

남은 게 초등에 한 2,500만원, 2억1,000만원 정도,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2억1,000만원 중에 지금 남은 게 초등 한 2,500만원, 중등에 2,000만원, 유치원에 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12월쯤 돼서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독서를 통한다든지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려고 좀 아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집행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서직 확보하는 것 과장님 소관이시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저희들이 정원은 가지고 있지만, 질의하십시오.

신용옥위원

도서관 사서직은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확보하는데 힘드시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하시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확보에 노력하시고 진해도서관이 민에게 개방된 곳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152쪽에 보시면, 그것은 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교육과장님,

신용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과장님 조금 있다 오시고 아까 매점과 관련해서 143쪽에 진해여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광복

송광복진해여자고등학교장

진해여자고등학교 송광복 교장입니다.

신용옥위원

매점의 인건비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까?

광복

송광복진해여자고등학교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수익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00만원 내외로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용옥위원

한 달에.

광복

송광복진해여자고등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매점 관리하는 것은 교장 선생님 소관 아닙니까?

광복

송광복진해여자고등학교장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신용옥위원

직영이잖아요.

광복

송광복진해여자고등학교장

책임 있게 관리하기 때문에 수치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대강 100만원 이하로 받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광복

송광복진해여자고등학교장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매점에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장사가 안 되어서 적게 주고, 많이 될 때는 많이 가져가고 이런가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죠? 학생복지비나 이런 것은 매점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대로 더 쓸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쓸 수 있는데, 인건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광복

송광복진해여자고등학교장

저희 학교 매점이 식당 옆에 아주 작은 규모로 있는데, 다른 것은 일체 판매하지 않고 먹는 것, 빵, 우유, 음료수,

신용옥위원

제가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께서 이 기준을 정하셨는지, 아니면 되든 안 되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지, 교장 선생님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광복

송광복진해여자고등학교장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용옥위원

잘 모르시죠?

광복

송광복진해여자고등학교장

예. 잘 모릅니다.

신용옥위원

오늘 돌아가시면 확인하셔서 얼마를 받는지, 매점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교장 선생님 정도 되면 그 정도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학생들이 매점에 와서 뭘 사먹는지, 진해에 특히 비만이 많다고 하는데, 그 간식들이 비만에 영향을 주는 음식인지 그 정도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셔야 교장 선생님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복

송광복진해여자고등학교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좀더 신경 써서 살펴보십시오.

광복

송광복진해여자고등학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들어가시고, 교육과장님.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교육과장 이두용입니다.

신용옥위원

도서관 사서직 확보 관련해서 힘드시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그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도교육청에 사서직 관련해서 혹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용옥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면서 각 교육청마다 왜 과장님들이 소관 부서에서 아무도 요구를 정식적으로 안 하죠? 이유가 뭡니까, 정식적으로 요구를 안 하는 이유가. 정원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 개방과 관련해서 두 곳이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이용 수는 많습니다. 남산초등학교, 진해중학교, 동진여자중학교가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호응이 좋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학교도서관 거의 다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사서가 있으면,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더 잘 되겠죠.

신용옥위원

그래서 특히 앞으로 진해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 내에 학교가 당연히 들어서거든요. 주거 밀집지역에 학교가 들어서면 학교도서관도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고, 그리고 199쪽에 봅시다. 특수교육현황과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지원 규모를 보면 교재 교구비 성격하고 활동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활동비적 경비라는 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어떤 경비에요. ‘활동비적 성격’ 이렇게 해 놓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적 경비에 해당하는 겁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교육활동을 할 때, 밖에 나갈 때 출장비나 여비도 해당될 것이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이 금액으로 활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나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많이 약합니다.

신용옥위원

부족하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초등학교 2학급 6명에 1,300만원, 예산지원 규모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1학급 6명에,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중앙초등학교가 2학급입니다.

신용옥위원

2학급에 1,300만원, 대야초등에 1학급 8명에 300만원, 웅동초등학교 1학급 6명에 1,300만원,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규모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이것은 규정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 수에 따라서,

신용옥위원

그런데 대야초등학교 같은 데는 8명인데도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그 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1,3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야초등학교 같은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적은 이유가.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대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른 학교에는 1학급에 6명인데도 1,300만원씩 예산을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8명에 300만원 받았는데, 다른 학교 보다 예산을 적게 받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

상석

김상석대야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유는 잘 모르겠고, 제가 9월 1일부터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학교하고 차별화되는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얼마 지급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천차만별이에요, 학교마다. 과장님, 한번 조사를 해서 부족한 데는 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점검하시고, 특히 특수학급이잖아요. 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감사 마치고 나면 특별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과장님 소관이세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어린이 교통사고도 안 줄어들거든요, 진해에. 매년 사고가 나고 있고, 이 예방대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페이지 수 아시려면 121쪽입니다. 안전사고는 114쪽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이 자료 안 보면 모르시죠? 우리 관내에 학교 안전사고가 몇 명이 나고, 어디에서 많이 나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난다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육도 잘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자료 안 보시고도 다 알고 계셔야지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일 아닙니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책도 없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저희들 지도교사들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관단체와 망을 구축해서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소관 부서의 업무는 과장님이 자료를 안 보고도 훤하게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선 교장들한테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교육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장영

문장영교육장

교육장 문장영입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제가 경남교육청의 자료를 한 번 받아 보니까 진해시 시의원 13명 중에서 7명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다 참가하고 있어요. 혹시 교육장님이 여기 정치인들한테 운영위원회에 한번 참가해 보라고 권유해 본 적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자발적으로 다 참여한 건가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학교운영위원의 선발은 학교장에 의해서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이나 선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크게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진해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진해에 초등 19개, 중등 9개, 고등학교 6개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총 몇 개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34개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34개 학교가 있는데, 시의원 13명 중에서 7명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7명의 운영위원이 들어가 있는 학교에는 조금 편파적이 아닐까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편파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신용옥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정치인들이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의 생각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지자체에 학교의 경비를 조달하는 데는 시의원님이 좀 필요할 것이고, 없는 학교는 그런 접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신용옥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편파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혹시 운영위원회로 해서 학교에 편파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교육청 관내 교육과와 관리과에 경위서, 사유서, 시말서를 받은 직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연수회, 수련회 관련 부분에 학교 명, 일시, 장소, 기간, 인원 등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들어 왔습니다. 아울러 오늘 풍호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둘러 봤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에 설계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호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관련된 설계부터 해서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료를 안 받으면 이 회의도 안 끝납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김갑위원장대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이 관리과장님이십니까? 교육과장님이십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종주입니다.

김미영위원

아까 자료가 다 틀리다고 해서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웅동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웅동초등학교에는, 다른 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웅동초등학교는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미영위원

따로 나왔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거창하고 통영하고, 그다음에 마산에 감사하는 데 저희들 직원들을 파견 보냈습니다. 위원님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가를 좀 알아오라고 했는데, 그때 전부 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 놓고 보니까 웅동초등학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시고요. 경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경화초등학교 이태종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볼 때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경화초등학교는 사립도 아니고 공립인데 전체 교원 수에 비해서 기간제교사나 임시교사 수가 왜 이렇게 많을까,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숫자가 줄지 않고 많은데 상세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강민진 교사 지금 근무 잘 하십니까?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1년에 연가는 한 교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연가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교사마다 다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출산휴가를 받을 교사면 그렇게 근무연수가 길지는 않을 텐데, 그죠?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출산휴가는 근무연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는 90일 받잖아요, 보통, 그죠?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를 할 정도의 교사의 경력이면 근무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은 젊은 교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연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약 20일 정도 될 겁니다.

김미영위원

20일 정도요?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육아휴직은 애를 낳을 때마다 사용합니다.

김미영위원

병가는 1년에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병가는 60일입니다.

김미영위원

보니까 몇몇 교사들이 기간제교사하고 임시교사의 수를 늘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민진 교사의 급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2007년도에 쓰신 연가만 해도 30일이 넘어요. 육아휴직, 2009년 올해까지 총 17개월, 병가 60일, 출산휴가 90일 해서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병가내고, 일요일 끼워서 또 병가 일주일 내고, 방학 끼워서 연가내고, 병가내고, 출산휴가 내고, 육아휴직 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이분 밑으로 들어간 기간제교사와 임시교사, 다른 교사도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다른 교사는, 출산한 여교사가 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전체를 다 사용하는 교사가 있고 예의상 적게, 빨리 나오는 교사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분은 다 그렇게, 아마 다 맞춰서 쓰셨겠지만 예를 들면, 4일 동안 휴가, 5일 동안 휴가 내는 데 다른 교사가 오시고, 곧 이어서 본인은 20일 연장으로 연가를 내셨는데, 3일 동안은 다른 교사가 오시고, 토·일요일 주말 끝나고 또 5일 동안은 다른 교사가 오고, 이러면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은 아니죠?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예, 지금 저희 학교 과학전담교사입니다. 병가를 내든지 휴가를 내든지 하면 4일 이상 되면 시간강사를 쓸 수가 있고 임시강사, 기간제강사,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저희 학교 합계를 내다보니까 그와 같은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은 법적으로는 보호된 것인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분이 연가, 병가 계속 바꿔가면서 방학까지 끼워서 휴가를 가고 계셨는데, 이분의 빈자리를 한 선생님한테 맡길 수는 없었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3일 다른 선생님 오시고, 또 토·일요일 지나면 3일 다른 선생님 오시고, 이런 것보다는 기간제교사, 임시교사를 쓰시더라도 한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은 어땠습니까?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전담교사입니다. 담임을 맡고 있지 않는 선생님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업이라는 것이 연계성도 있고 진도에 따라서 같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애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딱 보면 한 선생님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같은 사유로 기간제교사, 임시교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이틀 왔다 다른 선생님 오시고 3일 왔다 다른 선생님 오시고 토·일요일 지나면 또 다른 분이 오시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위원님 생각과 같이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계속 같은 선생님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김미영위원

선생님 구하기가 힘듭니까?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홈페이지에 구인광고를 내서 하다 보면 계속 같은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쓰다 보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애초에 예를 들면 그 교사가 육아휴직, 애를 키우는 기간 동안이 2년 가까이 걸린다, 이러면 총 해서 그 시간 동안에 휴직계를 내시고 그 기간에 다른 선생님들을, 장기적으로 근무해 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것이 기간제교사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더 좋은 것 아닙니까? 3일 일하고 일당 받아가듯이 받아가는 것보다는.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저 역시도 그렇고, 그 일을 맡아하시는 교감선생님께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침에 CCTV 대당 제품명과 모델명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찾았나요, 안 줬나요?

명희진위원

왔어요.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석동중학교 교장선생님, 옛날에 내가 첫 출발이 교직에 좀 있었는데 41년 전에 한 학교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을 오늘 만났어요. 지금까지 교직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반갑고 기뻤습니다. 몇몇 귀한 분들도 만나고 했는데 여러분 교직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최고 지성인들이 여러분이고, 나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70년도에 내가 가르쳤던 6학년 아이들이 졸업 30주년 사은회를 했어요. 나는 그것을 지금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시골에서, 6학년 3반인데, 다른 일반인들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도 교직에 계시는 분들은 평생에 자기가 몸담았던 교직을 통해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보면 말이죠. 관리과장님,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요, 설치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초·중등학교에 나와 있는데 28개교 중에서 9개교만 설치를 했거든요. 중간에 보면 초등에 동부초등학교가 2대를 하고, 다음에 또 2대를 해서 두 번 되어 있고, 안골포초등학교는 세 번이 되어 있습니다. 4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용원중학교도 두 번이고, 관리과장님 이 내용 좀 아십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공기청정기,

이방호위원

공청정기를 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가만 보니까 학교 교실에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교장실하고 교무실에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 받고 현황조사를 교육과에서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럼 여기 경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학교 어디에 설치해 놓았습니까? (

태종

이태종경화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급식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소요? 다른 데도 급식소에 있는 겁니까? 엊그제도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동부초등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동부초등학교는 도서실과 특수학급 2학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대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4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장애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학급 2곳, 그다음에 도서실의 쾌적한 독서환경을 위해서 도서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골포초등학교 박사수 교장선생님 계시죠? (

사수

박사수안골포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는 4대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골포초등학교 박사수입니다. 도서실에 1대, 방과후 교실의 특별실이 공기소통이 안 되어서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앉으세요. 과장님, 이것이 말이죠, 학교마다 다른데 용량이 다르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골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

사수

박사수안골포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는 말이죠, 1대는 학교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타 난에 집행액이 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1대는 기증받은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재직할 때가 아니라서 모릅니까? 여기 보면 안골포초등학교하고 석동중학교하고는 기타에 집행이 된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기증이나 다른 것 같은데 그 내용 모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증은 아닐 겁니다.) 구입연도가 몇 년도인지 그것도 모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도가...) 모르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앉으세요. 과장님, 이것이 언제 설치했든 용량이 다르든 어떻든,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달구입도 했고 수의계약도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도서관에도 있고 급식소에도 있고 하는데 학교마다 1대씩은 다 설치되어야 할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는 물론 안 나와 있는데 초·중등 28개교 중에서 9개교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교육비특별회계는 보건실 현대화라든지 도서관 현대화, 이런 부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될 때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조금씩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학교회계는 말 그대로 학교 안에 있는 회계, 자기들 학교 기본운영비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산 것이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학교 자체예산을 가지고 구입하면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방호위원

그것도 그렇고, 안골포초등학교 같으면 예를 들어서 2대 한 번 사고, 1대, 1대 세 번을 구분해 놓았는데 이것은 뭣 땜에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4대가 아니고, 제품 브랜드도 다르고, 구입을 해마다 같은 일시에 안 했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래서는, 교육청에서 말이죠. 이것을 모델이나 용량이나 구분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한번 보세요. 경화초등학교는 2대 구입하는데 520만원, 대당 2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는 1대를 했는데 36만8,000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동부초등학교 230만원, 또 동부초등학교 그다음에 2대는 130만원, 또 여기에 한번 보세요. 웅동초등학교 74만원, 그 밑에 139만원, 120만원, 또 여기는 어느 학교입니까, 안골포초등학교 50만원 짜리도 있고, 심지어 밑에 내려가면 진해여중에는 29만원입니다. 1대에 290만원 짜리가 있고, 29만원 짜리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야. 29만원 짜리가지고도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학교마다 29만원 짜리를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구입해야 되는 것이지, 28개 중에서 아직까지 미설치가 19개교나 나오는데 충분히 학교마다 다 설치해도 될 것을, 290만원 주고 구입한 데가 있는가 하면 29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입니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저희들 각급 학교에서 요즘 보건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각급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경비를 가지고, 또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또는 일반 보통교실이냐, 아니면 특별실이냐, 관리실이냐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 진해교육청 자체 안에서 나름대로 기준이랄까, 그런 것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치한 학교와 미설치한 학교의 현황도 알아야 되겠고, 또 여기에 보면 이름도 듣지도 못한, 대당 200만원, 300만원, 학교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20만원 짜리를 구입해서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렇게 한 번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이런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타면자건(唾面自乾)이라고 침 타, 얼굴 면, 스스로 자, 마를 건, 나의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그 침을 닦지 말고 마를 때까지 가만히 놔두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제가 진해출신으로서 진해교육청에 와서 정말 질의를 안 하고 있었으면 싶은데, 그러나 제 신분이 교육사회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오늘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오찬 후에 풍호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풍호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둘러보니까 역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풍호초등학교가 군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12m밖에 짓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 당시에 관리과장님이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이 당시에 관리과에서 근무한 직원 있어요? 시설계장이라든지,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무도 없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한림건설에서 지은 한림 리츠빌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덕산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됨으로 해서 풍호초등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진해지역에 한림아파트를 지을 시점에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었어요. 그것이 45m까지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서 15층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든 첫 모델케이스로 한림아파트가 15층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한림아파트와 같이 지은 이 풍호초등학교 설계가 처음에 12m로 해서 고도제한의 적용을 받아 설계가 들어갔지만,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높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행정에서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수진 과장님! 풍호초등학교 아까 같이 가셨어요? (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오늘 갔었습니다.) 같이 갔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이 담당이 진해교육청에서 했는데 도교육청에 이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설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한림아파트가 15층까지 지어져 있는데 그 높은 자리에 그 당시에 군항공기지법이 완화되면서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밑에 우성아파트를 지을 때는 지하를 파가면서 12층을 지었고, 거기는 고지대이면서도 15층을 지은 것은 이렇게 항공기지법이 완화되어서 15층을, 즉 45m까지 지었는데, 이것이 고도제한에 묶여있어서 못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림아파트를 지으면서 풍호초등학교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설계변경하면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인데, 설계된 그대로 시설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 시설을 사용하는 학생이나 이웃의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운동이 안 되고, 체육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예산이 한 5억원 있으면 지붕을 좀 높일 수도 있고, 바닥도 1억5,000만원, 천정이 3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평소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은 이미 부도난 수표다, 현재는 정말 중요한 현금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약속어음이다! 그 약속어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설계를 잘못한 것을 지금 따져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현재 사용자가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 또 이것을 지적하겠지만 과장님은 특히, 예산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내가 몇 차례, 오늘로 세 번째 지적하거든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풍호초등학교에 두 번이나 왔다 간 것으로 나는 들었는데 어제 마산교육장도, ‘아이고! 정 의원! 내가 갔다 왔습니다.’ 할 정도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진해로서는 풍호초등학교 조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 관계는 신중히 판단해서 학생들이나 학교 사용에 지장이 없는가, 고민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관심을 같이 가지자, 고민을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오늘 확인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관리과장님, 온 지 얼마 됐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4개월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5억원 이상의 공사에 관련해서 웅동초등학교와 자은초등학교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거든요. 온 지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모를 겁니다. 시설계장은 왔습니까? (

담당

시설담당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시설계장은 우리 예산복지과장 옆에 마이크를 쥐고 서세요. 답변은 원래 관리과장이 해야 되는데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설계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지었죠?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2억614만4,500원 짜리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했죠?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당시의 물가상승률에 의한 설계변경입니다.) 개인공사가 아니고 관급공사였죠?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관급공사를 물가상승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계약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법상에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니, 계약에 명시가 되어야죠. 계약을 하다보면, 우리나라 지금 외국과의 계약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 계약인데, 그것을 진해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특혜 비슷하게 재계약을 해서 얼마를 더 줬어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이 2,519만7,000원 됩니다.) 어떤 부분에 물가상승이 되어서 예산을 그렇게 증액시켜 줬죠?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물가상승률은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적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설계용역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정이 2,519만7,000원, 이것 아닙니까?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500만원요.) 이것이 증액된 부분이죠? 설계변경한 부분 아니에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대금지급은 어떻게 했었죠?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떤...) 지금 기성금을 몇 번 줬어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2차 줬습니다.) 2차에 줬어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계약대로 줬어요, 계약 외에 별도로 따로 더 줬어요? 계약 외에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더 줬어요, 어찌 됐어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원래 계약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회사의 편의대로 주는 거예요? 계약대로 주는 거예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한만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준공은 올해 3월입니다.) 3월 24일 완공됐어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당초계약은 언제였어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당초계약은 1월...) 1월 19일 당초계약이 되어 있었죠?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당초 1월 19일입니다.) 그 계약을 위반하면 원래 관급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체상금을 물렸어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공기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시설계에서 의도적으로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공기도 연장시켜주고, 공사금액도 증액시켜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에 특수 바람이, 올림픽입니까? 중국에 한참 철근 수출이 많이 될 때 저희들 내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계약을 하면 교육장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받습니다.) 관리과장 전결이 하나 있던데? 자료를 보니까, 관리과장 전결을 받을 때는, 어떨 때 관리과장 전결을 받죠? 관리과장 전결을 해서 교육장 모르게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서류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교육청에는 교육장이 있고 관리과가 있고 교육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에는 학교장이 있고 행정실이 있고 교육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교육청으로 따지면 교육장님한테 모든 것을 결재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설 부분은 교육장 모르게 해 버려요. 교육장이 업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런 예가 많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교육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때로는 그런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20개 시·군의 교육장을 전부 참석시켜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예산심의 할 때 질의를 합니다. 왜! 교육장님도 예산을 알아야 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를 알 수 있다, 교육담당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육청도 이런 부분 예산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 또한 학교도 학교장님이 행정실에서 주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괄을 해 줘야 되겠다, 제도상에 잘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해드리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출문제도 교육장님이 잘 알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

노운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장님!

장영

문장영교육장

교육장 문장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은 3월 1일부로 오셨죠?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전에 보면 명절에 백몇십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교육장님이 들어오셔서 설날에 47만7,700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추석에는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역으로 해석을 해 드립니다. 왜 추석에 지출이 안 됐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제가 추석에 지출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무것도 없는데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관리과장님,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저희들 이 자료가 10월 20일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추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1, 2, 3일쯤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장영

문장영교육장

내가 이야기할게요. 여기 명시가 안 된 것이 추석에 1만9,000원 하는 배를 우리 직원들에게 사드렸는데, 이 배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동에서 왔습니다. 하동농협을 통해서 개인이 가져왔는데, 우리가 요구를 세 번이나 했어요, 돈 받아가라고. 했는데 그 요구서가 늦게 와서 여기에 빠졌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장님이 명절에 유관 기관단체에 하지는 못할지언정 직원한테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명절선물을 왜 안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교육청에 가면 전부 백몇십만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어디에 줬는지는 모르지만 직원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유관 기관단체에 교육장이 선물을 하면 교육감 직속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명분을 못 써서 지금 다 직원용으로 해서 배를 주고 주겠죠. 그런데 그것을 집행한 기록이 없어요. 추석이 지난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왜 집행을 안 했느냐, 안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러한 절차상의, 개인이 아니고 농협에서 카드를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벌써 날짜가 오늘이 11월 19일인데, 추석 지난 지 오래 됐거든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10월 23일인가, 10월말쯤 돈이 지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의외로 추석에 지출된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해교육청 산하에 시말서, 사유서, 경위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들어오셔서 직원들 길들이기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소각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말서, 경위서, 사유서를 받았던 것이 모두 없어졌는지, 없어지는 것인지,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즉, 말해서 직원들한테 사유서나 경위서나 시말서를 2~3번 받으면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받으면 직원들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누구누구한테 받았는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답변이 ‘소각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선처를 베풀어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줘서, 정말 친화력 있게, 모두를 다 안고 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명분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밝혀 주셔야 됩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제가 3월 1일자 와서 사실 많이 흐트러져 있는 교육가의 기강을 좀더 바로잡으려고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받으라고 했습니다, 총무계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총무계장님이 와서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열심히 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없었던 것으로 해라, 일단 구두로 주의를 주고 앞으로 모든 조직이, 교육청이 목표로 지향하는 학생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해라”,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좋다, 그것은 소각해라”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시말서 받고, 사유서 받고 한 이유들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찌됐든 벌을 주는 것보다는 선처를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친화력이 있어지고 교육청이 화합되고 단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진해교육청의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모습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교육청에 5월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뽑는 날 와보고 오늘 처음 와봤다면,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내가 자발적으로는 못 오고 행정사무감사로 왔다는 것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게 해 주셨다 했고, 아마 교육장님이 많은 변화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가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내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예, 잘 지적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동안 우리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 위원님이신데 앞으로는 자주 초대하도록, 이 감사장에서 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하면 자주 시간을 내주십시오. 전화를 하면 계속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못 만났는데, 앞으로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아까 CCTV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교육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이 CCTV와 관련해서? 교육과장님, 이 CCTV 설치 예산에 대한 자료 보셨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보고받은 것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보고 받으셔서,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학교에서 취합된 것을,

김미영위원

각급 학교에서 취합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신 거죠?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몇 대 설치하겠다 해서 얼마 예산을, 거의 1,000만원 단위로 일률적으로 내려주셨죠? 그런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과장님! 경화초등학교는 단가 45만5,000원 짜리 6대 설치했는데 투입예산이 979만7,000원입니다. 금방 계산해도 270만원 가량 밖에 안 되고, 그죠? 덕산초등학교는 147만원 짜리 설치해서 1,000만원 가까이 예산 쓴 것이 맞습니다, 9대. 도천초등학교는 현안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85만원 짜리 10대를 설치하면 850만원이죠?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설치하는데 인건비를 후하게 쳐서 30만원 잡더라도 나머지 1,100만원이 어디 갔습니까? 중앙초등학교 13만6,000원 짜리 14대 설치했는데 190만4,000원 쓰여집니다. 그런데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나머지 돈 어디 갔죠? 1,000만원 가까이가? 남산초등학교는 단가 147만4,000원 짜리 제품 6대 설치했는데 884만원입니다. 그런데 투입예산이 294만8,000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풍호초등학교는 38만2,000원 짜리 9대 설치하면 343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0만원 예산 줬어요. 석동초등학교 190만원 예산 들어가는데 999만원 썼습니다. 나머지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안골포초등학교 264만원 썼어요, 33만원 짜리. 그런데 1,000만원 예산 줬어요. 나머지 돈 어디 갔습니까? 석동중학교는 인건비 하고 기타 잡재료비까지 다 했는데도 504만원이에요, 7대 설치하는데. 그런데 1,000만원 예산 줬거든요? 설명을 좀, 저는 이 자료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CCTV 설치는 설치할 때 기본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기본장비에 필요한 금액은 학교별로 비슷하지만 모니터 수량을 몇 개 배치하느냐, 예컨대 학교 교감선생님 뒷자리에 설치할 수도 있고, 숙직실에 설치할 수도 있고 해서 모니터를 몇 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랜의 거리라든지 인건비가 여기 빠져있지 않나, 여기에는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김미영위원

과장님, 석동중학교 7대 설치했네요. 카메라 7대하고 감시용 1대하고 모니터하고 기타 잡재료비에 인건비까지 다 합쳐도 504만원이예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관리과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김미영위원

답변해 보세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김미영 위원님,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이 많이 딸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교육과에서 장학사들이 학교에서 취합을 받은 것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골포중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대 되어 있고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역을 저희들은 단순히 학교에서 CCTV 단가를 생각해서 받아놓으니까, 지금 안골포중학교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세부공사내역에 설치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적외선 카메라 7대가 단가 42만원 해서 294만원, 실내등 카메라가 25만원×2대 해서 50만원, 그다음에 실내등카메라 21만원×4대 해서 84만원, 그다음 DVR 1대 해서 210만원, 그다음 모니터 1대 해서 32만원, 그다음 하우싱, 브라켓 해서 3만원×7대 해서 21만원, 그다음 전원케이블 및 기타 잡자재 145만957원, 그다음 인건비가 통신설비공 외 72만원, 이래서 1,000만원의 내역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역을, 저희들 행정력이 좀 미흡합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중요한 문제거든요. 도천초등학교는 2,000만원 받았어요. 현안사업비, 아마 교육장 재량사업비로 주신 것 같아요, 그죠? 10대 했는데, 단가 85만원 짜리 해서 고것만 나왔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내일 도교육청 감사 있습니다. 상세한 모든 예산의 내역을 CCTV 설치한 모든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는 없죠.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주셔야지...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내일 본청 감사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이 한 이야기 중에 다른 것 다 맞는데 CCTV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설치하는 데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설치하는 데 하나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럼 설치기준은 뭡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결국 설치기준은 이것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나름대로 물건을 산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식의 계약이기 때문에,

윤용근위원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얼마일 때는, 학교 면적이 얼마일 때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럼 학교에서 올리는 대로 준다는 말입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CCTV가 설치되어야 할 우범지역이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데, 또 범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쏴야 될 길이도, 어디까지 깊이 있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준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업자를 불러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야 되겠는데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자문을 얻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용근위원

내일 자세한 것은 본청에 가서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녀보면 CCTV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폭력도 해소하고 시설 손괴도 방지하고 범죄나 사고 예방효과도 있다,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맞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런 혼란이 없으려면 설치기준이 있어야 하고, 학교 면적당 한다든지, 이유가 있어야지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저희들 설치기준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비슷한 예가 교장출장비 문제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참 많이 따지고 했는데, 특히 심진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3년 동안 따져 왔거든요. 그러면 교장 출장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출장여비규정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 출장비라 해서 학교회계에 따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업무활동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활동에 들어가는 여비라든지, 아니면 일반 출장비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다 뭉쳐져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이다 싶으니까 정말 아껴 쓰거나 적게 쓰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싶어서 가져가면 그만이고, 그리고 교장이 먼저 가져가고 나면 교감 못 쓰고, 또 교장, 교감 다 가져가고 나면 일반 선생은 못 가져가고 그런 것입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제 이야기는 일단 교장 출장비라든지 학교의 판공비가 쿼터가 정해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신청하면 다 나오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판공비는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비는 교장 선생님 것으로 해서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 학교에서 전년도에 출장을 얼마만큼 갔느냐 하는 그런 비교 분석에 따라서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아! 올해는 교장 선생님과 모든 직원들의 출장비가 얼마정도 소요되겠구나 하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거기서 교장 선생님 것은 얼마다,

윤용근위원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어제 마산에서 보니까 거기도 사립학교는 거의 안 씁니다. 40만원 쓴 데도 있고, 1년에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체육 특기학교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써서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금메달도 따고 오히려 잘했다, 사실 잘한 거거든요. 출장비 좀 더 받아서 금메달 따고, 경남 교육 올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나무랄 문제는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 수 몇 명에, 일반적으로 학교의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학생의 규모, 학교 시설의 규모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출장비 총 쿼터가 얼마 정도 되면 되겠다 이게 나올 만도 한데, 해마다 들쑥날쑥 하니까 교장이 많이 쓰니 적게 쓰니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교장 선생님들 자유스럽죠. 아! 학교에 쿼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썼다, 이것은 많이 썼든 적게 썼든 범위 내라면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이즐거운카드 누가 합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관리과에서 합니다.

윤용근위원

오늘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진해신문, 오늘 신문에 보면 진해교육청에서 유아 학비 지원 관련해서 전자카드제 도입 현장 점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나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미발급자 없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미발급자가 지금 약 10% 정도가 있습니다. 90%는 거의 발급되었고.

윤용근위원

10%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산도 10%였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만 상대를 하시는 어머니들은 아이즐거운카드, 옛날에 수기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던 그런 것에서 우선은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윤용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복잡한 제도 왜 만들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이것은 결국 행정이나 재정 집행의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투명성 외에는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투명성 이야기 하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합계 출산율 1.22, 유엔 인구기금과 인구보건복지협회 나온 자료에 보면 1.22로 전 세계에서 2위인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1.19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출산율이 최하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재희 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12년까지, 지금까지처럼 특수한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편적 지원으로 간다, 2012년까지는 80%로 올린다, 이런 정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저소득자냐 아니냐 그거 잡아내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외람됩니다마는 감사원에 올해 감사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토착비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감사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즘 사립이나 공립이나 유아들에 지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윤용근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합니다. 똑같은 유아도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갑니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렇게 안 하는데 굳이 교육과학기술부만 왜 이렇게 합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재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학교회계라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시스템화 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윤용근위원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발급자들 보면 대부분 조부모, 애기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를 관리하는 그런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소득층 7월부터 11월까지 지급 못 받았습니다. 누구 말대로 추석 때 돈이 없어서 죽을 판인데 애한테 20만원 주는 바람에 제사상도 못 차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 깊이 생각하고 했어야 하고, 할 때는 그런 사각지대나 문제 있는 지점은 미리 막아 놓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시킨 대로 했다, 우리 잘못한 것 없다, 현장 점검도 나갔다, 그렇게 할 문제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다문화가정 유아 문제인데, 지금 우리 유치원에 다문화가정 학생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린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5명.

윤용근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몇 명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57명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방문교사제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유아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제주도에 가서 받았습니다. 제주대학이 했고, 프로그램 제주대학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3위거든요. 굉장히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을 유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만든 적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교육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유아에 대해 저희들이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윤용근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소위 국제결혼해서 낳은 아이의 숫자가10%입니다. 결혼 숫자도 10%정도 되고요. 결국 이 아이들이 최고 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회의 문제아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보고서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당장 진해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급식지원센터 누가 하십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현재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설을 위해서 지자체 담당과 관련 분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참 중요하거든요. 거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실시합니다. 통영은 3년 내에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산의 경우도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 지금 시 지역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는 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교육청이거든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보다 교육장님. 각별한 지도력,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영

문장영교육장

교육장 문장영입니다. 그 부분에 같이 한번 협의도 하고, 제가 시의원님들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진해지역은 학생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촌지역하고 접하지 않아서 어느 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윤용근위원

그것도 괜찮고요. 제 이야기는 사실은 교육감의 의지고, 교육장의 의지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절박성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장영

문장영교육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교육현장에서 보면 정판용 위원 같은 경우에 당 쪽으로도 얼마나 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과 협의하고, 특히 진해시와 협의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필요하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일선 학교에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받는데 전기요금 어떻습니까? 압박 안 됩니까, 학교 경영에.

장영

문장영교육장

학교 전기요금은 제일 낮은 퍼센티지를 적용받고 있고, 저는 지자체에서 전기요금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전지점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자기네들도 학교에 지원해 주기 상당히 어렵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가는 데마다 이 문제를 따졌던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학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학교 경영에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맞습니다.

윤용근위원

만일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오던 교육청에서 돈을 다 내준다면 많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쿼터를 정해 놓고 지급을 한다면 이게 학교 경영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요금 문제는 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통신부장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마는 일단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열심히 노력해 보고, 그게 교육감한테 올라가고, 교육감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장관에게 전달되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맞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냥 끙끙 앓고만 있지 말고 교육감한테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교육감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지원센터도 그렇고, 높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머리를 안 숙여요. 필요하다면 머리도 숙이고, 가서 부탁해야 합니다.

장영

문장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학교 학업중단 학생 누가 관리합니까?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에서 제일 큰 학교가 어딥니까? 진해고등학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설사 중도에 탈락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교도소 갔다 와도 다시 돌아오거든요. 오히려 교도소 갔다 온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니까 학교가 개판되더라고요. 그러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번 탈락하고 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등학생은 탈락하고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 주실 수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진해고등학교장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진해고등학교 박원봉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담배를 1학년 때부터 피워서 결국은 자퇴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교장실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산에 미용고등학교, 그 학생이 미용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산·창원·진해에서 제일가는 미용사가 되어 봐라 하는 약속을 하고 미용고등학교로 보냈는데, 무사히 견디고 곧 졸업하게 됩니다.

윤용근위원

자퇴 같은 것은 괜찮고, 검정고시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괜찮고, 유학 가는 것 괜찮습니다. 문제는 가출이나 이런 경우에서 비행 청소년으로 변하는 그 문제입니다. 지금 대안학교가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안학교에서 수용하는 학생은 경남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모읍니다마는 채 200명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태봉고등학교가 들어오면 200 몇 십 명 되는데, 이 대안학교도 고등학교 중퇴자는 안 받아 줍니다. 처음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업중단 고등학생의 경우는 퇴학이나 제적이 되고나면 학교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원봉

박원봉진해고등학교장

다음 해에 다시, 학교장이 마지막에 판단을 합니다마는 자퇴를 했더라도 재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윤용근위원

그러면 참 고맙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여학생 같은 경우에 가출하고 난 이후 일주일 이내에 거의 성매매의 유혹을 받는다, 이런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방교육이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그런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진해고등학교장

여학교는 제가 소관이 아니니까 남학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사실 인문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침 7시 20분에 출근해서 저희 학교는 특수하게 진해중학교하고 교문이 같습니다. 교문에 들어와서 오른쪽은 진해중학교, 왼쪽은 진해고등학교, 그래서 진해중학교 학생들은 한 30분 늦게 등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교지도를 하는데 요새 같으면 날씨가 그렇게 추워도,

윤용근위원

등교지도 하십니까?

원봉

박원봉진해고등학교장

예.

윤용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학교 주번교사도 없고, 지도안 교장 결재도 안 받고, 방학 때 근무조도 없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원봉

박원봉진해고등학교장

방학 때 근무조가 전에 전교조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근무조라고 하지 않고 학교에서 부장들을 위주로 해서 부서에 필요한 사람이 한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교육감 답변이 이번 11월에 전교조와 협약이기 때문에 그것 해지하고 복귀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한 그 결과입니까? 아니면 우리 진해고등학교만 그렇습니까?

원봉

박원봉진해고등학교장

그것은 교육감님하고 전교조하고 맺었던 사항, 전부 파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기 전에 진해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방학을 해 봤자 보충수업을 하고 남는 시간이 한 열흘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방학을 한다고 치면 30일은 보충수업을 하고, 나머지 열흘밖에 안 남아서, 그것은 부장선생님들하고 계원 한 사람이면 충분하게 커버가 됩니다.

윤용근위원

훌륭한 학교를 괜히 잘못 불러냈네요.

원봉

박원봉진해고등학교장

죄송합니다.

윤용근위원

잘하고 계신데, 실제로 공교육 정상화 문제, 제가 보기에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교장의 열정입니다. 교장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정말 교사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느냐, 저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진해에 나와 계신 교장 선생님들 다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 지도할 수 있도록 선생들 독려하고 앞에서 끌어 준다면 경상남도가 성취도 최하위 이런 불명예는 안 안아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원봉

박원봉진해고등학교장

한 말씀만 드리는데,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꼭 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실 겁니다, 그거는.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제가 이제 자료가 와서 단골로 제가 질의했던 것 하겠습니다. 흡연대책, 이것은 제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이게 158페이지에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집에서 봤을 때 진해는 흡연교육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중등담당 박숙경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박숙경 선생님 누구시죠? 거기 서서. 교육과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먼저 주신 책에는 흡연 경험률이 0.15%, 0.4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숙경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흡연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0’이라고 쓴 것은 뭐고, ‘없음’이라고 쓴 것은 뭡니까? 박숙경 선생님. (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초등학교는 동부·웅동·도천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는 진해남중·진해여중·안골포중학교 3개교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그 학교는 전혀 흡연자가 없어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혹시 여기 진해에 미션스쿨 있어요?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을 보면 제가, 미안하지만 석동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석동중학교에서, 오늘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통계상 석동중학교가 제 눈에 띄어요. 흡연이 14명, 경험이 6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많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아마 제일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안골포중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안골포중도 흡연 9명, 경험 19명. (

신화

강신화안골포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흡연 솔선수범학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초에 28명이었는데 지금은 지도를 해 가지고 현재 흡연을 끊지 못하고 하고 있는 학생이 2명입니다.) 저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진해여중이 13명, 진해중학교가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지금 제가 호명한 이 학교는 사실 조금 솔직하게 신뢰도가 있게 대답해 주신 것 같고, 여기 먼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가 3.23%입니다. 이게 조금 신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급조고. 그래서 진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수치가 낮은 편이지만 아마 흡연예방 솔선수범학교 그것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왕 하는 것 진해가 정말 초·중학교에는 흡연자가 없는 그런 교육청이 되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두용

이두용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풍호초등학교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누가, 관리과장님.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종주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풍호초등학교 지을 때 옆에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아파트를 먼저 지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파트는 15층짜리를 짓고, 풍호초등학교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12m 높이밖에 안 되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그것은 저도 조금 공부를,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고도제한은 고도제한 자체가 지표면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고도제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 하고 아마 관공서나 교육기관이나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다른지 안 다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금 알아보고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에게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것은 그때 당시 설계하신 분도 잘못 됐지만 진해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고도제한 풀린 것을 알면서도 설계가 먼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건물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한 번 잘못으로 해 가지고 이게 다시 강당을 새로 증축을 했을 때 최소 5억원 이상의 피 같은 돈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풍호초등학교는 2003년도 개교되었고, 한림아파트는 2003년도 사업승인 나서 2005년도 준공이 된 것으로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2003년도에 사업승인이 되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2005년도 준공이 된 것으로,

석주

강석주위원장

2003년 몇 월입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분위기상으로도 벌써 고도제한 풀린다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2002년도에도.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진해,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진해가 고향이고, 진해에서 많이 떠나 있다가 이번 7월에 왔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학교 건물이 설계가 되었더라도 분위기만 보고도 내가 볼 때는 설계변경해서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2003년도 개교되려면 적어도 2001년도에 학교시설 사업 승인이 나고, 2001년도 말쯤에는 설계가 마무리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의 경과를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강당이 기본적으로 농구나 배구나 배드민턴을 하려면 최소 건축물 높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아까 시설담당 직원들하고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10m정도 나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10m는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물은 고도제한에 걸려서 12m 이상 못 짓는다 치더라도 강당 높이가 6m50cm도 채 안 됩니다. 거기다가 안에 건물 구조를 트러스 구조로 해서 보셨죠? 그게 또 한 2m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강당이 아니고 교실 좀 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다목적강당.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목적강당이 내나 체육관입니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지금은 거의 같이 혼용을 하지만 그 당시는 조금씩 구분을 해서 썼습니다. 하여튼 저도 아까 봤습니다마는 분명히 문제점은 발견되었으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세요. 여기 예산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을 하시고, 그리고 동부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아까 체육관 바닥이 그렇게 일어나고 하는데 몇 년 동안 방치해 놓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천

김이천동부초등학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이방호 위원.

이방호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용원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죠? 용원중학교는 아까 내가 확인한다는 것이 빠졌는데 지금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

지균

한지균용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6학급에 181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기청정기를 18대 설치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16대는 개교하기 전에 BTL학교기 때문에 특별실에는 미리 에어컨과 같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6학급인데 16대를 어디에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별실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 포함해서 16대가 미리,) 본래 건물 자체가 BTL사업이니까 건축할 때 16대가 BTL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 설치한 거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에 2대를 추가로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도서관을 개관했는데 도서관이 복도하고 가려져서 통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대를 도서관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봐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은 학교 교실마다 18대를 해 놓은 데가 있고, 20개 학교는 아직 1대도 안 한 데가 있거든요. 교육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다음에 명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죠? 몇 대 설치했습니까? (

금호

김금호명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실마다 다 있습니다.) 9대가 되어 있다고, 이 학교에. 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 수 30명입니다.) 다른 학교는 1,000명이 되어도 1대도 안 들어가 있는데, 30명인데 9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 내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9대를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거기도 특별실 그런 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각 교실 6대, 그리고 급식소, 도서실, 그리고 모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적은 소규모 학교도 저렇게 들어갈 데는 다 해야 되는데, 큰 학교에 1대도 안 들어가 있는데, 9대나 들어가고 18대나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BTL로 했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16대나 되는 것을 BTL사업으로 했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건축할 때 되었다 하니까 알겠는데. 과장님, 안 들어간 학교도 빨리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방호 위원님, 명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감도 없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넣어 놓았고, 또 용원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신설학교인데 초빙 교장입니다.

이방호위원

역시 다르구만, 보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교감도 없는 학교인데 그렇게 잘해 놓았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일 본청 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오늘 취합도 해야 되고, 내일 본청에서는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고, 8시, 9시, 10시까지 저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정하셔서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교육과 학원 담당하시는 이성아 선생님 계시나요? 나중에 저에게 와서, 자료를 제가 두 번이나 요구를 하고 만들어 왔는데 도저히 알아 볼 수도 없고, 건수는 적발을 엄청나게 했는데,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몇 배를 했는데 도저히 알아 볼 수 없게 혼미하게 해 놓았는데, 여기 제가 보고하는 서식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잠깐 저에게 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시설만 관련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화장실 관계, 시설은 자료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자료를 받은 것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화장실 변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웅동초등학교가 제일 늦게 설치를 했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 학교에는 화장실 변기를 장애인 전용 변기를 넣어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장애인 시설 설치 학교 전체에 혹시 남녀 구분이 안 된 학교 몇 개나 됩니까?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석동중학교 하나입니다.

신용옥위원

하나만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남녀 구분되어 있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휠체어 들어가면 돌려서 나올 정도로 그 규정에 다 맞게 되어 있죠?

종주

이종주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자료에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안골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서 확인을 해 봅시다. 교장 선생님, 특별휴가라는 게 뭡니까? (

사수

박사수안골포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결혼하고 그런 것입니다. 경조사.) 경조사만 특별휴가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특별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는데, 다른 것은 다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2008년도 한 해에 9명이 특별휴가를 갔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직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특별휴가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데 한 몫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별휴가가 뭔지 내용이 없어서, 특별히 이 학교만 많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직원이 64명 정도 됩니다.) 일단은 본인 결혼, 경조사 이런 것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진해는 현재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 없습니다. 특히 20개 시·군 중에 진해가 도농 복합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아서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없고, 단 진해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도서관과 동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가 남산초, 진해중, 동진여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진해의 초·중·고등학교의 다른 학교도 교내에 도서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독서나 책이라는 것은 1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 1시간의 이익이 있고, 하루 동안 책을 읽으면 하루 동안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민간인에게, 이웃주민들에게 이런 도서관도 개방을 해서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해출신 교육사회위원입니다마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진해교육청 문장영 교육장, 초·중·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진해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