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상제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지역행사 참여와 의정활동 속에서도 변함없이 상임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 경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경상남도개발공사 신희범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를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신희범 사업이사 백상원 관광본부장 강은순 경영활성화대책본부장 성기은 경영전략팀장 강철오 경영지원팀장 김종출 토목사업팀장 서성복 건축사업팀장 양금식 보상팀장 김창렬 분양팀장 전영환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진태 관광계획팀장 석상석 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신형만 혁신도시조성사업단장 김진철 정촌지방산업단지조성단장 이동률
황태수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개발공사 사장 신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사는 금융위기로 발생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전 임직원이 결연한 의지로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진해 남문지구와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진주혁신도시개발 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4,368억원 상당의 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막 지구별로 공사를 착수해서 선수분양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추진분야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을 준비하고 있고, 공장부지가 부족한 김해지역에 김해일반산업단지 2단지 148만9,000㎡ 조성에 대한 시행협약을 체결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공기업으로써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백상원 사업이사입니다. 강은순 관광본부장입니다. 성기은 경영활성화대책본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김종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성복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김창렬 보상팀장입니다. 전영환 분양팀장입니다. 김진태 유료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석상석 관광계획팀장입니다. 신형만 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입니다. 김진철 혁신도시조성사업단장입니다. 이동률 정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분들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연도별로 지방채 6,782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자료에는 보면 2011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냥 뭉툭그려 놨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규직 68명하고 비정규직 96명에 대한 연간 급여 지급액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저 권태우입니다. 러시아연해주농장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여기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제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현재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은 농촌경제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용역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좀 주세요.
황태수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국책사업장 투자개발비 회수 계획서 그리고 회수내역, 최근 3년간 내역서를, 회수 실적을 주시고, 다음 두 번째 금산 느티나무아파트 분양가 산출기준 내역,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아는데 소장에 원고측의 주장내용이 뭔가 그것을 좀 주시고, 다음 세 번째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장 관급자재수급계획서 그리고 수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해 구산지구에 그동안 최초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현재까지 진행사항 자료요구 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것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 관련하고 혁신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창원터널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경상남도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관리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저희들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위탁관리운영을 하는 실제적인 주체는 경남개발공사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위탁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도지사가 마음대로 몇 개월간 무료화를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은 단순히 통행료 징수 또 통행에 따른 시설물 관리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도로를 시설한다든지 또 어떤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경상남도의 소관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적법하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 외의 업무니까 그것은 도에서 관장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경상남도가 합니까? 개발공사가 합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통행료 징수에 관련되는 예산, 또 통행에 따른 기본시설에 대한 보수관리 그 외에는 도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남개발공사가 엄연히 관리권의 주체로 있고, 경남도가 관리주체로 있다면 이것은 경남개발공사는 일단 공기업으로써 창원터널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매년 갚아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아직 다 못 갚았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161억원을 못 갚았습니다.
이병희위원
몇 년 가야 되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2014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일단 창원터널을 무료화 하자는 도민들의 열망은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의회에서도 무료화를 해라, 자동차 전용도로가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 이번 이 사안을 가지고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무료화 건에 대해서.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은 도의 주관부서에서...
이병희위원
아니, 곤란을 겪지 말고, 경상남도가 경남개발공사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정이 이러니까 3개월간 무료화를 해보자, 무료화를 했을 때 세 시간동안 무료통행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대책을 숙의한 적이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실무적으로는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유료도로팀에 있는 직원들하고, 도로 민자유치팀, 도로과하고는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서 통행의 흐름 또 통행료 징수 문제...
이병희위원
아니, 그런 게 결정적으로 지사가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무래도...
이병희위원
아니, 지사가 발표를 하고 개발공사는 아셨잖아요?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저희들 도에서 요구하면 자료는 제공해 주고, 우리가 회의에 참석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정책결정 무료화 3개월...
이병희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이때 3시간 정도는 무료화를 하겠다 할 때 신희범 사장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참석은 안 하고 저희는 자료만 제공했습니다. 정책판단은 도에서 했고.
이병희위원
그러면 일단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상남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렇지 않죠. 관리의 전체적인 상황 흐름에 대해서 우리 실무팀장하고 팀원들이 수시로 도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서 도 주관 과에서 아마 지사한테 정책건의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책회의를, 제가 그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해서 유료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일단 3개월 무료화를 하자, 다음에 전체 전 구간을 몇 개월의 단계를 쓰는가, 하는 이런 단계적으로 모든 조합을 해서 도의 실무대책 부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실무적인 접촉은 많이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사가 발표한 내용이 개발공사와 사전협의를 다 거치고 협의를 거친 과정 그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 3개월 동안 출·퇴근 시간 4시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4시간 정도의 수익금 자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은 어떻게 숙의가 되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이 결국은 상환문제인데 지금 출근 두 시간...
이병희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혼란스럽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대책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대책을 할 때 그러면 이 4시간동안의 수익금액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결론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개발공사의 적자하고 직결되는데.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것하고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적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이 4시간동안에 통행료가 얼마 됩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4시간동안 통행료가 한 360만원.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3개월 같으면 총 얼마 됩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3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은 바로 통행료 수입의 적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저희들은 돈을 받아 위탁징수 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160억원에 대한 상환의 계획은 도에서 세워야 된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거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결국은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백상원 이사님이 그 수급계획도 세웠습니까? (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3개월 데이터를 내어보고, 소통에 대한...) 에이, 그것은 백상원 이사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발공사가 위·수탁을 받아서 지금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닌데, 3개월 동안 하루 4시간을 잡았을 때 우리가 손실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것이 답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3개월 되면 관리기간이 1개월 연장이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1개월 연장되고 하면 또 똑 같은 요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끝났는데 왜 또 연장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완전히 동네 개 짖는 소리고, 도지사가 한마디 뻥 터지니까 하루아침에 덩달아서 4시간 동안 무료화 하겠다, 그런 것 정말로 우리 개발공사를 키워가야 되고 걱정하는 도 같으면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대한 손실금액 보전은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앞으로 이것이 끝나고 보전금액이 늘어났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1개월이 늘어난다, 2개월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시민단체가 요구한다, 툭 터지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백상원 이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얼마나 이 부분의 심각성을 지적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좀 저속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들 신중하게 들었습니까? 지사가 한 마디 하니까 달려들어서,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사가 걱정하는 만큼 우리 도의원들도 경남도를 걱정하고 개발공사를 걱정합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위원장님 내가 하나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다음은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차질에 따른 분양전망 불투명 이것이 당면현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개발공사 자금운용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개발공사운영 및 문제점 관련해서 혁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현재 대형국책사업으로 혁신도시조성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직까지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 계획이 미확정됨에 따라서 개발공사의 경영에 어떤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지역에 5개 공공기관이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기관은 중앙에서 승인이 나서 이전계획으로 되어 있고, 1개 기관은 국가기관 통·폐합 때문에 이전이 불투명하고, 그것은 전자거래진흥원이고, 국방부 품질원이라는 한 개 기관은 그 조직자체가 내려오는 것을 반대하는 조직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기관이 승인 났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이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가지고, 2개 기관은 불투명하다, 그래서 문제는 이 5개 기관이 와야만 저희들이 개발한 땅을 원가로 매출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땅을 팔아야 저희들이 투자에 대한 세입이 들어올 텐데, 우선 이런 문제가 당장 개발해 놓은 땅이 분양 안 될 2개 기관이 좀 염려스럽고 그에 따라서 또 따라오는 인구유입, 간접효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전체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정확한 수치로 말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사업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 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이 대두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진주로 유치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심각성이 대두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제 생각으로는 우선 국책사업으로서 저렇게 보상을 다 완료를 한 상태이고 그 보상에 의해서 개발은 추진 중에 있고, 개발해놓고 나면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 이후의 회수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지원 이것이 없으면 상당하게 토지공사나 저희들이나 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보상은 다 완료했고, 지금 또 사업시공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해결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거기 토지공사하고 개발공사하고 비율이 얼마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44 대 56입니다. 토지공사가 56, 저희들이 44.
이병희위원
지금 진주혁신도시 옆에 우리 도에서 산학클러스터 거기에 바이오세라믹 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는 진주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도에서 계획을 중앙하고 연계되어서 혁신도시 바로 옆에 문산에 세라믹 바이오산업단지를 만든다 라고 두어달 전에 언론에도 보도 되고 했습니다. 도에 알아보니까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옆에 그런 단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저도 진주혁신도시 남측지구 연접외곽에 혁신 제5지구 약 35만㎡ 우리가 확장을 구상해서 신재생에너지 및 세라믹 단지로 경남도와 진주시가 공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사업이 불투명한 앞으로 국책사업에 따라서 기관 2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국방품질원 이것은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현재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와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라도 경남도와 진주시가 지금 용지를 더 확보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미 그 안에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개발공사도 어떤 부분의 짐을 덜고 도도 빨리 진주시와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세라믹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가려면 방법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는 지금 혁신도시가 주택공사가 오고 중앙이전기관이 12개 기관이 다 오면 파생되는 간접효과 이런 것이 상당히 커서 우리가 개발하는 전체의 계획이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목표달성이 되는 전망을 추진했는데, 아시다시피 금융위기라든지 정책적인 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주택공사가 다 오더라고 해도 당초 계획했던 파생효과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전했을 때 개발하는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토지, 또 지원시설용지, 상가, 또 개인주택용지 이런 용지들을 상당하게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오는 수요에 대해서 아마 개발한 토지가 남아돌지 않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현재도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하고 유보지를 포함해서 333,120㎡ 규모의 클러스터 활용가능 용지가 있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현재는 건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이 사업을 우리 지역 안으로, 클러스터 용지가 있으니까 합해서 유치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혁신도시지역 건설이 성공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만약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와 우리 상임위원회가 협의를 하고 조정기간을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우리 진주혁신도시 내에 지금 남아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및 유보지를 도와 진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세라믹단지 또 신재생에너지 이것을 같이 병행해 와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준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도로 이것이 필요 하겠다 하는 건의를 한다면 개발공사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대환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혁신도시 전체 지역사업개발에 주택공사가 개발한 지역만 해도 충분히 공동주택용지, 일반지원시설 모든 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 볼 때는.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한 지역은 지형적으로 봐서 RND시설이라든지 산업시설로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적지다, 그래서 볼 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감안해서 계획조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연구시설, 산업용 시설을 위주로 하고 그 대신에 공동택지나 단독택지를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조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건의할 것이고, 또 진주시하고 도 연계된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세라믹바이오단지 조성이. 경상남도와 진주시하고 같이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주시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도정정책을 조정하고 촉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어서 이 산업단지를 혁신도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유치 이전 해라 하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혁신도시사업의 어려운 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러한 자세한 사항을 좀 넣어서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끝나고 나면 없는데, 충분히 좀 자료를 제공을 해서 할 수도 있었던 것을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도와 달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시면 무엇을 건의하느냐 한참 의논하다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도나 진주시에서 혹시 저희사업지구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업장이든 지금 개발공사는 지금까지 많은 도민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공사와 우리 개발공사가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혁신도시부분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와 진주시가 공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세라믹 단지나 이런 것이 가용부지가 있다면 그 속으로 빨리 들어가서 더 나머지 땅을 잠식하지 않고 그 가용부지에 들어가 줌으로 해서 제대로 땅 운용도 되고, 우리 개발공사도 투자에 대한 회수를 빨리 해서 자금운용도 할 수 있다는 방법적인 것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을 해 나가야 됩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부서장과 사장님과 백이사님이 협의를 해서 황태수 위원장님한테 자세한 것을 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경남도와 진주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결정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된 피감기관으로써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질타를 받아온 대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밉고, 개발공사가 밉고 이렇게 해서 질타하는 위원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라는 목소리일 뿐이지,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한다 이런 틀은 벗어나서 좀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님이 언제라도 찾아오셔서 사전에 협의해 주시고, 위원장님은 또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쉽고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분명히 일조를 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황태수위원장
지금 현재 창원터널 통행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황태수위원장
그동안 사회단체라든지 무료화를 많이 주장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을 우리 도의원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화 시켜서 조례를 통과시켜버리면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조금 염려되는 것이, 현재 56명이라는 징수요원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저희들 회의에 참석해서 도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도민의 세금으로 주로 이용하는 김해, 창원의 출·퇴근 인력, 또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인력을 위해서 세금을 거기에다 쓸 수 있느냐,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니냐, 도민의 전체 세금인데 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세금을 써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느냐는 쪽에서 아마 판단이 좀 어려운 것 같이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전에 안민터널 무료화 할 때는 계약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마창대교에 다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김해시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창원시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하면 도의회 차원에서는 터널 통행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업상의 인력처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워낙 팽배하고 많기 때문에, 또 조만간에 개발공사에서 통행료 관계가 내년 초에 결정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건의사항은 그에 따르는 사무적인 문제, 세부적인 내용문제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과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석하고 접근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분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창원터널 출·퇴근 시간대 4시간 무료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4시간을 무료화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교통체증문제 때문이 큰 거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출·퇴근시간대 각각 2시간씩 무료화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것 내가 7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 하라고 몇 번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금에 와서 만약 이것을 한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통행료를 받는 시간 그것은 단축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시간대 무료화니까 더 많은 차량이 몰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더 정체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또 4시간 동안 무료화를 하게 되면 아까 300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하루에 360만원.
박차봉위원
아마 1일 통행량을 계산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통행료가 적게 걷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통행료 받는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될 상황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연해주 경남농장사업에 대해서 이미 이것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했습니다.
박차봉위원
완료하고 시범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연해주 경남농장의 경우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의하면 “해외농장으로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2년 전에 현장을 가볼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왜 희망적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소련의 땅을 살 수 있는 여건도 조금 용이했고, 또 북한인력, 즉 시베리아 벌채, 벌목인력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여건도, 또 남북한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좀 괜찮았고, 그 외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 외 단체가 와서 시험을 하고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면 되겠다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고 봤는데 2년 후인 지금 가보니까 여건변화가 많이 됐어요. 여건변화된 것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의욕을 가지고 현지에 와서 조사한 곳이 더 많아졌고, 또 거기 가서 수익을 내서 성공한 데도 몇 군데 있었고, 실패한 것은 이미 과거에 실패해서 돌아가버렸고,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인력을 현장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장비 활용문제도 어렵고, 어려운 것이 자꾸만...
박차봉위원
타당성이 있다? 우리 사장님이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희망이 있는 쪽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접근해가지고 현재의 어려운 사항이 풀린다면, 예를 들어서 장비 구입문제라든지 연해주 주정부나 이런 데서 협력관계가 성숙된다면 상당히 해 볼 필요도 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해서 성공한 데도 있으니까! 현대중공업도 지금 현재 가서 시작을 했고, 또 한 분도 가서 7%인가 수익도 올리고 이래서 성공한 사례도 있으니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차봉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이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차봉위원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약 7,000억원 정도 되는데,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이 7,000억원을 상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놓고 연해주사업을 계속 확장해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약 7,000억원 정도 되는 이 부채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연해주 투자문제는 신중한 분석이 계속 되어서 확실한 가능성이 있을 때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방향이고, 저희들 6,810억원의 부채는 지금까지 경남도개발공사가 대형사업을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국책사업,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라든지 남문지구내 개발사업이라든지 임대주택단지사업 이런 대형사업을 시작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금융위기가 와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잘 되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성 분석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는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이 있다, 또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발전을 촉진한다는 분석이 나와서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계획대로 되었다면 수익이 다 보장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염려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데 저희들 집중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들보다 도나 중앙에서 아마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부채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가야 될 것이고, 연해주농장은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보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큰 투자를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점차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연해주 경남농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중간 중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면서 하시도록, 그다음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미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미분양이 약 50만5,000이죠, 평당? 평방미터인데, 이게 또 22세대의 아파트가 있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차봉위원
여기에 총 합해서 약 1,871억원이라는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미분양이 높은데, 이 다섯 개 사업지구 중 특별히 분양에 문제가 되는 사업지구는 어느 지구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특별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김해구산지역의 840억원이 제일 큰 덩치입니다. 이게 금융위기 전에는 분양을 다 했습니다. 금융위기 전에는 분양을 다 해서 경영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전부...
박차봉위원
이 사업이 한 지가 꽤 오래 되는데 여태까지 질질 끌어서 안 됐다면 상당히 개발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분양은 다 완료됐고, 공동주택 1만평짜리 아파트 짓는 부지를 계약을 했는데 금융위기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 기업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여기 보니까 학교용지도 문제가 있고 이런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부지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흐르다가 금융위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어서...
박차봉위원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전부 금융위기 다 들이대는데, 금융위기 들이대기 그 이전에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각 다섯 개 사업지구 중에 지구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구산지구 말고 다른 지구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 문제는 우리가 해당지구 시장하고 협의해서 할 문제입니다. 실안지구도 실안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사천시가 개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를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양이 안 되니까 수요자는 평수가 적은 것을 원한다, 현재로써는 평수가 큰 것으로 개발되어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걸 분양하려면 평수를 좀 줄여야 된다, 쪼개야 된다 그래서 사천시하고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천시에서는 당초계획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조정하기 참 어렵다 이래서 분양이 어려운 경우이고, 정촌일반산업단지도 수요자는 적은 필지를 원하는데 진주시와 우리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좀 큰 필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필지를 적은 필지로 해야 분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를 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진주시하고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 분양이 좀 수월해집니다.
박차봉위원
개발공사에서는 어쨌든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분양 해결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이것은 개발공사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것은 밥 먹고 하는 일 아닙니까!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도민일보에 보면 진주 정촌상단에 대한 주민들과 의견차이가 있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언론만 보고 그 실상을 잘 몰라서 그 실상을 이야기해 주면, 저쪽에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주단지의 분양가가 결정이 빨리 안 되어서 50여 가구가 이사를 못가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분진이 많이 생겨서 생활하기 어렵다, 또 개발공사 측에서는 모든 분진의 소지를 다 없애서 공사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데, 실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만, 그게 이주민들 이주문제는 지금 공사 진도가 한 5%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주지역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주시키는 계획은 차질이 없고, 문제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임시사무실을 만들어서 매일 나와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대책위원회에서 가끔 한 번씩 공사의 분진문제를 제기합니다. 공사하는데 시끄럽다, 분진이 많다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희들은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안 합니다. 법으로써 소음이나 분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사는 안 하는데 주민대책위원회가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하는 뜻은 자기들의 건의사항을 관철해 달라 그런 것이고,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이 자료를 언론에 줘요. 언론에다 이것 좀 터뜨려주라, 분진이 많이 난다, 소음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보도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파악을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소리 없이 하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 분진하고 소음 안 나는 데가 있을 수가 없고, 그 정도는 지나치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는 사업장에 따라다니는 문제다, 그래서 그런 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사업장이 많으면 지역민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아까 많은 동료위원께서 연해주의 경남농장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시범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가령 우리 경남농장의 실질적인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장을 개발하고 설립하는 것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험을 해서 투자와 수익 차원에서, 또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제반여건 이런 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험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시험운영의 주체는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현지 기술문제, 보급문제, 생육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이 타당성이 있을 때 그때 투자는 결국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도에서 농업기술원하고 주관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 한 기간이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으로 경제성 내지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용역이 나온 것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권태우위원
그런데 외국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보통 1년 이상의 여러 가지 용역을, 그 기후나 인권이나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용역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5개월 가지고 용역을 받아내서 가장 적기, 우리가 보기에 자료를 내기 위해 아주 좋은 시기만 잡아서 용역을 해서 이 자료를 보면 우선은 우리가 솔깃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우리 경남지방지에서도 연해주 문제 기획보도를 했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권태우위원
그 기획보도에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도 연해주 경남농장은 상당히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결론에 나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인만큼 좀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시험포 운영도 1㏊ 이렇게 해서 시험포가 되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남농장이 되어야지, 지금은 당장 여기 계시는 임원들이 나가고 난 뒤 후대에 우리 후배들이 왔을 때 이것을 승인해 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잘못하면 동료의원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위주보다 실질적인 현실에 맞는 접근성을 가지고 도민의 세금을 아끼는데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박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면 2008년 대비 2009년 예산현황에 910억여원이 증액됐네요. 업무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그 증액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이게 2009년도에 저희들이 보상하고 입찰해서 공사 착공에 따른 일시적인 시기에 투입된 자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투자비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규식위원
그러면 투자 중점사업이 주로 뭡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보상, 공사비,
박규식위원
어디에 보상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정촌산업단지, 혁신도시, 남문지구개발.
박규식위원
우리 개발공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데 아닙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규식위원
그러면 910억원을 보상비나 착공비로 투자를 했으면 사장님이 생각할 때 투자에 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수익요?
박규식위원
예.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과연 공익성과 수익성이 보장될 것인가 분석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때 타당성 분석할 때는 수익성이 다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하는 거겠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규식위원
예년에 비해서 증액 대비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매년 증액이 됩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사업에 따라서...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저희들 증액된 것은 최근에 대형사업인 혁신도시, 정책사업입니다. 혁신도시하고 자유구역지역 내 남문지구 배후도시개발, 임대주택단지 조성 이 정책사업에 보상비가 4∼5,000억원 들어갑니다. 거기서 대부분 다 투자비가 점하고 있습니다, 보상 때문에.
박규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공사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투자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 협의 완료가 되고 사업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입찰중입니다.
박규식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그러면 아직 입찰중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규식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대충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어느 기준 말입니까?
박규식위원
용역업체, “설계 용역 착수” 이렇게 해 놨거든요.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은 김해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역업체, 전국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많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업체를 49% 참여시키고, 보통 보면 서울의 1급 용역업체가 다 합니다.
박규식위원
지역업체 49%를 참여시키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규식위원
참여만 시킵니까, 아니면,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의무적으로 지역업체가 용역의 설계분량 49%를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중앙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지역업체가 49% 참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 설계가 사업이죠. (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점수가 되는 업체만 와서 거기에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49% 참여해서 컨소시엄해서 투찰하게 됩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공개입찰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용역업체 선정에?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규식위원
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저희들 예정하기로는 35억원에서 4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잘 알겠고요, 지역업체 49%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해 주시고, 업체 선정할 때는 공정성이 있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규식위원
업무보고서 15페이지 경영관리 경영효율을 위해 제안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제도를 확대 시행해서 분양촉진 아이디어를 ’09년 9월 기준으로 47건 공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촉진 아이디어 중에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분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업체의 여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의 제일 어려움이 분양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 은행에 대출 받아서 납부하는 것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우리가 1년 정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분양대금을 다 받았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2년으로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 잔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것 등 그 외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쪽의 분양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수요자 입장에서 분양촉진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이 말씀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다소 분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분양이 수월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기하면 그것을 취사선택해서 심사를 해서 반영시킨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규식위원
제안제도 확대 시행 공모대상이 직원들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직원들도 하고 우리 공사의 고객모니터, 모니터에 매일 접근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제안을 받고.
박규식위원
직원하고 고객 여기서 공모대상이 된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규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시상이나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라든지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대략 어느 정도로?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한 50만원 내에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아이디어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 또 반영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의 분양공고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기간을 늦춰주고, 중도금을 내는 요율을 변경시키고, 심지어 요즘은 중앙단위 업체에서는 너희가 아파트를 사보고 살기 좋거든 잔금 내라, 심지어는 9년간 살아보고 정말 아파트와 환경이 좋으면 마지막에 잔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돌려줄게 하는 쪽으로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분양조건과 지금의 분양조건은 너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분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된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규식위원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통계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한 사례는 드리겠습니다.
박규식위원
향후 계획이 또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터넷 접속해서 제기하면 심사를 해서 반영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제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민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제도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사장님 앉으시고 답변하실 분 나와서 답변하시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정촌산업단지에 대해서 담당, 시행자가 우리 개발공사하고 진주시하고 같이 합니까?
동률
이동률정촌조성사업단장
아닙니다. 시행자는 우리 개발공사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단독입니까?
동률
이동률정촌조성사업단장
예,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도로라든지 배수지는 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총 53만평 중에 개발공사에서 처분할 땅이 30만평 정도, 그죠?
동률
이동률정촌조성사업단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정말 걱정거리입니다. 혁신도시는 국책사업이죠?
동률
이동률정촌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것은 진주시 사업이죠?
동률
이동률정촌조성사업단장
진주시하고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혁신도시는 국가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지원을 받든지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금 우리 사장님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관계자들, 중요인사들 시간만 있으면 세종시하고 틀린다, 틀린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종시 정리되고 나면 혁신도시도 바꾸어야 된다 딱 나옵니다. 지금 올 사람이 안 오려고 하는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야 하고, 정촌산업단지가 왜 걱정거리냐 하면 진주가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반성도 해놓고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사천도 많이 있고, 진주가 문화, 교육, 농촌형 도시이지 이러한 산업단지가 조성될 만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동주택이 가능하냐, 진주가 주택 공급률도 과잉입니다. 이 지역이 사천공항하고 인접해서 주택지로서도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고. 이 사업의 개발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고 이대로 유통시설이 들어온다, 통신시설, 학교, 공동주택,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과거와 같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하면 굉장한 리스크가 올 것이다, 이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으면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률
이동률정촌조성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면적이 좀 큽니다. 저희들 정촌산업단지의 목적이 상평공단 이전을 위한 대체산업단지 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평공단 안에 보면 영세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필지 분할한 것은 2,000평에서 3,00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를 좀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면적이 커서 못 들어오는 분이라든지 또 상평공단에 있는 규모를 봐서 규모를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시행하고 있고, 아마 올 연말정도 되면 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통단지도 마찬가지로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상평공단이 조금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기업이 없고 전부 중소기업이고, 공장의 주인은 한 사람인데 그 속에 작은 공장들이 들어있어서 그분들의 자생능력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니고 거의가 하청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원청이 잘못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받는 그런 영세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양을 받아서 나갈 업체가 거의 많이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반성으로도 굉장히 유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업비가 2,400억원인데 이것이 만약에 또 혁신도시의 어떠한 리스크를 당하고, 여기 당하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관 능력, 사업하는 사람은 측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원래 땅 장사는 부자가 하는 장사입니다. 사놓고 던져놓고 별로 빚 없는 사람이 땅 장사 하는 것인데, 우리 공기업에서 지금까지 국가사업이나 지방정부의 사업을 잘 해오셨는데 지난 정부하고 현 정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정부는 완전히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실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은 사정없이 앞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촌산업단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 사업시행자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빨리 기본계획 변경을 하든지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률
이동률정촌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신형만 팀장, 잠깐 나오세요. 그동안 여러가지 염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마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 여기에도 보면 제가 결론을 다 읽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왜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또 도에서 왜 추진을 꼭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해외업무팀장 신형만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잠시만 저 책 저것 한 권 뿐입니까?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까 달라고 했는데.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해외농업부분은 지금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나라도 해외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올해에는 해외농업자금만 해도 210억원,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그 부분도 조기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해외농장 하시는 업체들이.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해외농업부분은 미래 식량기지라든지 식량의 자원화 부분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부분에서 시작된 부분이고, 해외농장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타당성을 할 때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보니까 지금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농장들이 이미 진출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전에 많은 기업들이 해서 실패도 했지만 최근에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현대중공업, 인탑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회사도 종자콩 농장을 인수해서 당해연도에 영업이익을 발생 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이라든지 중국동포 출신의 조선족이라든지 북한 동포들에게는 일자리 및 소득원 제공에서는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성 및 단수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수 향상 및 안전화가 절실하다고 되어 있고, 판매처 및 판매가격 확보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 효율적인 경영성과는 문제점이다,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농장개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되어 있고, 차후 비공식적인 거래비용, 이런 비공식적인 거래비용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남도가 시행하기에 많은 위험요소가 수반되고 있다, 차라리 국가에서 하는 것이 낫다, 또 초기투자 비용의 과다한 책정으로 불필요한 투자 위험성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장님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 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소규모 경작으로 시작하라, 현지에서 적응단계를 거쳐라, 1, 2, 3년의 적응단계를 거쳐서 후에 안정적인 법인을 운영하라, 단계적 사업규모 확대를 꽤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꼭 투자해야 된다고 이 책의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참조하셔서 팀장님께서는 사장님한테 안 좋은 점, 또 도에 안 맞는 점을 꼭 보고를 드려서 중간에서 사업승인 안 맞으면 사업 중지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분양을 빨리 처리해서 개발공사가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 투자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조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연해주 관련 이것 마무리를 하나 지읍시다.
황태수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연해주 관련 용역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것이 무슨 기관입니까?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병희위원
국책연구기관이라고요? 농어촌개발원입니까?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직속기관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정부의 출연기관, 국책기관입니다. 한국경제개발 출연기관입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서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한테 배부한 경남농장개발 타당성 조사계획 말고 이 기관에서 해외에 타당성조사를 용역한 것이 있습니까? 사례가?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경북에서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미 용역한 한 건이 있고요, 그 이전에 2000년 초에 동남아 쪽에도 연구용역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러시아 쪽에는 우리가 처음이죠?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저희들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참여했던 다섯 분연구원인데 책임연구원까지. 이분들 중에 러시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거기 허장 박사 분은 러시아에도 다녀오셨고, 또 해외북방농업에 대해서 연구를, 보고서를 몇 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내가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동남아 지역은 얼마든지 우리가 개인이 가서도 농사를 다 지을 수가 있고, 연해주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것 느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해주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연해주를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현대가 몇 년을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3년 정도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현대는 3년이 넘지. 현대가 직접 투자하기까지, 현대호텔이 생긴지가 얼마나 됩니까?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현대호텔은 한 10년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10년 전부터 현대는 준비를 했답니다. 농업기지를 갖기 위해서 현대가 10년을 준비를 했데요. 그런데 러시아에 몇 번 다녀오고, 러시아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것으로 해서 러시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기에는 힘든 것입니다. 물론 참고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농촌경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맡긴 것 자체부터 저는 상당히 어떤 그것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농촌연구원이든지 또 타 기관,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나 이런 쪽으로 접촉을 했다든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소득은 이번에 가서 부지사를 만난 것,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이번에 출장복무 결과를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병희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잘 맺어주셨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이렇게 성급하게 사업의 확장세를 가져갈 이유가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개발공사가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걸음마를 제대로 걸으십시오. 성급하게 생각하면 절대 놓치는 것이 많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ha를 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험농장을 내년에 50ha 정도 말 그대로 연해주의 조방형 농업...
이병희위원
지금 해외법인 설립하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시험농장을 하겠다는 그 단계까지만 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단계에 가면 우리는 또 직원들이 연해주까지 출장가야 되고 그런 일이 있죠?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내년에 시험농장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기술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지도라든지 현장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몇 번 출장을 가야 되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우리 도와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원과 연해주 주정부, 연구기관인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관과 연결을 해서 기관 대 기관이 일단 기술적인 제휴,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내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취합된 것을 가지고 개발공사는 투자를 정하는 것으로 해야지, 개인이, 공사 직원이 매일 연해주 가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관 대 기관이 검증절차를 거치고, 여기에는 언제 어떤 작물을 심어서 시험포를 얼마나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더라, 그러면 전문적인 농업기술원 직원이 그 쪽에 자문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쪽에 와서 재래품종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자꾸 개발공사가 앞질러가지 말고. 어떻습니까?
형만
신형만연해주해외법인설립팀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재무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특히 부채가 지난 2008년도에는 5,267억원, 2009년도에는 6,818억원,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유동 부채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은 무엇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문제는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전부 투입하는 시기이다, 전부 다 보상을 하고 공사를 5%부터 15% 진행중인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이 불가피하다, 투입비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금융위기 때문에 이 투입비를 계속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투입하는 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투입된 것을 회수하기 위한 분양, 그래서 우리가 선수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개발의 30%나 50%가 되어야 본 분양을 하는데 어쨌든 금융의 정상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양이 가능한 어느 정도 분양성이 있는 지역은 선수분양을 해서 일부라도 회수해야 되겠다 그래야 경영흐름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선수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분양의 어려움은 저희들 대부분 개발해 놓은 것이 공동택지가 많습니다. 공동택지가 많은데, 지금 문제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아파트 업자가 대출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해서 당초에 큰 아파트 업체들이 땅을 사놓아도 이제는 지방에 투자를 아니하고 수도권에 규제가 완화되니까 수도권에다가 집중 건설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지방에 현재 우리가 대단지로 개발하는 용지의 분양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아까 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택지를 딴 용도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를 활용하고 컨설팅을 활용하고 중앙에 주택협회하고 다양하게 업체에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제약 때문에 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하고 구역청 하고 진주시하고 저희들 분양촉진, 투자유치촉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관계기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지역의 분양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립고를 유치하든지 특목고를 유치하든지 어떤 분양의 여건을 마련하는 메리트가 없으면 더 어려워 질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은 외국자본기업을 남문지역이나 혁신지구라든지 이런데, 정촌산단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외국자본을 모델케이스로 유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내자본도 전략적으로 경남지역에 산업과 관련 있는 국내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두어서 그런 여건을 몇 개라도 마련해 놔야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분양에 다소 수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보고 투자를 많이 해서 의욕적으로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1, 2년 내로 풀리면 지금 공사 진도와 더불어서 분양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 2년 안에 풀리면 공사 진도하고 연결될 것이다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분양에 대한 전략, 그런 것을 개발하고 또 활동하고 하는 것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원인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바깥에서 느끼는 개발공사의 진단이랄까 상황을 보면, 물론 원인은 많겠습니다만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된다, 혁신도시 분양이 불투명하고 사업비 회수가 지연되어 있다, 또 그중에 보면 부채비율이 자본대비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약 400%가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일반기업도, 가계도 마찬가지로 400%가 넘는 것은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는 것이지 일반 업체 같으면 위험합니다. 또 차입금 상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언론의 지적은 당기순이익 56억원이 9월말 부로 결손이 되고 있다, 또 혹시나 경영층의 전문분야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언론의 지적을 받습니다. 현재 개발공사의 현실이 놓인 것입니다. 특히 구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 등이 발생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도 구성해서 2003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세월이 얼마입니까? 아직도 미분양, 학교용지니 아파트 부지가 되니 안 되니 이것은 우리 개발공사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조사할 때는 언제 마무리 한다, 마무리 한다, 몇 번 답변 했어요.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리청에 계시는 팀장님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해결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두면 부채가 계속 증가합니다. 개발공사의 현실입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재감정을 해서, 감정을 조금 낮추어서라도 현 시세에 맞게끔 분양을 하고 또 3년 거치, 5년 거치 해서 분양금액을 낮추어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실물은 좀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회복세가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아까 대책은 좋습니다. 제안제도라든지 영업비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국고지원 요청을 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제일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투자된 토지에 대해서 분양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지금 현재 개발공사 전반적으로 경영진단이 아주 안 좋다, 또 이렇게 과감하게 혁신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개발공사 사장님을 위시해서 관리자 여러분께서는 꼭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찾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에 개발공사의 큰 업무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4년 전부터 밀양풍력발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지금 경남 신재생에너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업체에서 저희들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현재 지연을 하고 있으니까...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갔는데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은 컨소시엄 들어간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그 주관기업에서 의향표시, 하겠다 안 하겠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MOU 체결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제위원
3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출자가 안 되어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출자는 저희들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출자는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해서 준공을 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망을 보고, 준공을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3억원을 투자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개발공사 지금까지 쭉 해온 것 토지개발해서 주택건설 분양, 또는 우리 도청 각종 공사 이런 것을 주로 했었는데, 수익을 많이 올리고 또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지금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그런 것이 제가 도의원 된 지 첫 해, 2006년부터 태양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사업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미분양 많고 이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사업성이 없거나 앞으로 대폭 축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이고,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좋은 기술이 많고. 그런데 자본이 없거나 또 홍보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장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좀 역점을 두도록 하고요. 혹시 태양광 발전 이쪽에 대해서 최근에 무슨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현재 그 분야에 깊이 있게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박상제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은 다변화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가 화두가 녹색성장입니다. 이 부분에 걸맞도록 빨리 빨리 변신할 것은 하고 사업도 다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음에 제가 이것도 4년 전에 물어본 사항인데, 남해안 시대 해서 크루즈 사업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루즈선, 관광사업 이런 것이 나오다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근에 요트 내지 크루즈선 관련해서 뭔가 접근해 본 것이 있습니까? 남해안 시대에 맞추어서.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아직까지 접근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고요, 그것이 상당히, 존경하는 강은순 본부장님 계시지만, 공사가 금년에 관광개발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저는 기대를 조금 했지만 관련한 신규사업이나 활성화 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본부체제로까지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현재 구상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접근은 박상제 위원님 말씀처럼 신재생 에너지, 녹색성장산업, 실버산업, 관광개발산업 쪽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광개발 분야에 조금 조직도를 키웠으니까 그쪽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을 곧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그리고 남해안지역에 아주 절경을 활용해서 휴양지 개발, 심지어는 섬과 또 육지가 연결되는 케이블카 사업, 남해안의 지형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을 지금 현재 아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준비 중이네요?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방금 경관지점 이야기하니까 어제 경남발전연구원 감사할 때 벌써 2008년 작년에 주요 경관지점을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남해안쪽 해양 쪽에. 그것 혹시 자료 같은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것을 보니까 양국에서 발전연구원하고 일본연구소하고 아주 세밀하게 공동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참조해서 활용하시고. 저는 관광개발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연초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기간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 나오겠구나 했는데 못 봐서 제가 조금 그런 데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강은순 본부장님은 도청의 공보관도 하시고 여러 군데 부단체장을 하신 분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동력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