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재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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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소방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창원소방서장 이채순 마산소방서장 전종성 진주소방서장 김용식 진해소방서장 강동진 통영소방서장 서갑재 사천소방서장 이창화 김해소방서장 박경표 밀양소방서장 김성석 거제소방서장 송종관 양산소방서장 최기두 함안소방서장 김종길 창녕소방서장 진대영 고성소방서장 이귀효 남해소방서장 백형환 하동소방서장 이덕우 함양소방서장 정병도 거창소방서장 최만우 합천소방서장 장택이

허좌영위원장

이어서 정재웅 소방본부장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국 일원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부산 국제시장 내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본인 관광객 등 11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도내 2,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한 발 앞선 현장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제가 앞장서서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인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이채순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강동진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서갑재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사천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김성석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송종관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최기두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길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귀효 고성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이덕우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정병도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순으로 하고, 각 소방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 질의 때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그것 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각 소방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과별로 직제 구조, 몇 개 과 인원 몇 명, 이런 형태로 총괄적인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3개 과 내지 2개 과 있는데...

김해연위원

예, 과 숫자.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정원 현황하고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빨리 주어야 되겠는데, 총계 나와 있다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허좌영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십시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서장님들 아침에 일찍 내려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소방본부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2,000억원 넘게 요구는 했을 겁니다.

김윤철위원

전체 정확해야 되는데.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자료를 나중에 갖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요구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김윤철위원

그럼 반영된 금액은 얼마 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1,640억~1,650억원 될 겁니다. 1,600억원 조금 넘습니다.

김윤철위원

요구했던 금액은 2,000억원이 넘겠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000억원까지는 안 되고,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2,00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김윤철위원

2,000억원 요구해서 1,600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열악하다, 소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뢰와 믿음 속에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될 우리 소방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도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연습을 할 때나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도민들이 소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인프라가 기대치를 높게 만들거든요, 지금 소방이 거기에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조금 그런 점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비만 정확하고 화재 진압이라든지 구조·구난을 할 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장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장비도 상당히 많이 요구했지만, 다른 소방관서 신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방예산이 해마다 너무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 예산을 감안할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 요구한 대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도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방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 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을 많이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을 요구할 때 20개 시·군, 본부에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로 협조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용이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액션을 전혀 해 보지 않았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기 뭐해도, 몇 번 요청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는 안 해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우리 위원회와 소방은 한솥밥을 먹기 때문에 위원장도 계시고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쪽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이것이 어려울 것 같다 하면 서로 협조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앞으로 감안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요청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부장님. 감사요구자료 6페이지를 보십시오. 진정, 탄원 민원처리사항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도 감사요구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은 처리내역이나 처리결과가 좀 특이하거든요. 이것이 2009년 1월 20일 있은 이 진정, 민원처리도 우리 공무원이 이래서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직 1월 처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소방직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소홀히 대한 부분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처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우리 부 직원들이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처분을 했고, 그다음 이런 민원들이 어떤 것은 우리가 검사나 확인 시에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끼리의 이권다툼 같은 그런 것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이런 진정이나 탄원 민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일선의 사례 같은 것을 내리고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1건이라도 소방공무원들이 원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뒤에 19페이지 보면 비위공무원 유형별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개선된 것이 전혀 없이 2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소방법을 집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당연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명심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함안소방서장님.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함안서장 김종길입니다.

김윤철위원

김종길 서장님 고생 많습니다. 함안서장님, 신 청사 건물 다 되었습니까? 이사를 들어갔습니까?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이사 다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119나 소방차가 진·출입하는 진·출입로에 문제가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앞으로 도시계획이 바뀔 겁니다. 요금소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애로점이 많지요?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예.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거나, 또 119차가 출동할 때 시간적인 관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거든요. 도시계획 변경이 언제 될지도 모를 상황에서 그것 변경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진·출입로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보니까 시급하더라고요.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그래서 입구에 신호대를 한 개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법수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올 때 직진해서 유턴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식을 하더라도 위험하고요, 또 시간도 걸리고 그런 체제입니다. 요금소가 2012년도까지 옮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길이 다시 나고, 그 때 되면 해소될 것으로...

김윤철위원

서장님, 2012년도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 당장, 한시라도 시급한데, 2012년도까지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어떤 자리가 되면 서장님께서 건의를 해 보십시오. 함안IC에서 나가다 보면 법수 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하고, 또 가서 우회전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좌회전 코스에 같이 들어가서 우회전해서 아파트 가는 신호를 그렇게 받게 되어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법수에서 와서 고속도로로 우회전하는 그 부분부터 저쪽 소방서 들어가는 입구 만들어 놓은 길까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로터리 식으로 만들어도 소방서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텐데?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 부지를 매입한다면, 로터리처럼 만들면 소방차가 진·출입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고속도로 입구도 굉장히 용이하고, 아파트도 그렇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육거리거든요.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예.

김윤철위원

소방서 진·출입로가 생김으로 해서 육거리가 되었습니다. 육거리가 되었다 하면 로터리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장님께서 함안에 도시계획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출입로를 빨리 해결을 해야 소방차 진·출입에 애로사항이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건의를 해 보십시오.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 끝났습니까?

김윤철위원

예.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대책해서 세 가지를 내놓았는데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 제일 안 좋겠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일전에 신문에 났는데, 시간외수당이 일근직은 얼마나 달아 줍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거요?

손석형위원

예.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급은 내근하고 2교대, 3교대가 구분되어 있는데, 내근은 48시간 정도, 평균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실제 하는 대로 있는데, 평균을 친다면 48시간 정도 돌아가고...

손석형위원

2교대는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다음 2교대는 83시간인데, 이번에 높여서 110시간까지 해서...

손석형위원

110몇시간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110시간요.

손석형위원

3교대는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3교대는 평균 52시간인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56시간입니다.

손석형위원

56시간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어쨌든 시간외수당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실제 시간외 일을 해서 나가는 의미도 있지만 특수직이라는 보상적 측면도 있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언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2교대에 110시간, 3교대에 56시간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 보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따진다면 2교대, 3교대는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근무만 하면 나오는 법정 시간을 빼고 나면 시간은 그것 보다 훨씬 높습니다.

손석형위원

2교대는 평균적으로 몇 시간 더 일을 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교대가 최고 시간이 176시간 정도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손석형위원

최고로 한 사람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3교대는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3교대는 56시간 나옵니다.

손석형위원

3교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3교대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2교대가 지금 문제입니다.

손석형위원

실질적으로 특수직이고 소방직이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해 준 것 보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실질 급을 줘야 되거든요, 이상 나오는 것은. 이것 보다 적게 일했는데 이만큼 주는 것은 보상적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일을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을 주는 시간만큼만 시키든지, 아니면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근무체제로써는 2교대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루 24시간을 근무해야 되니까, 24시간 근무하고 나면 법적 시간을 빼고 나면 15일 계산해서 176시간 나오니까...

손석형위원

과장님, 울산도 그런 일이 있지만 다른 데에서 판례가 줘야 된다고 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근무체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꾸어야 되고, 그다음 예산 범위 내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정도 176시간 하려면...

손석형위원

고생하는데 문제점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인력 보강을 급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인력 보강을 빨리 해서 업무 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손석형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당장도 내일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을 145명 선발해 놓고 있고, 연말 안에 이 인원을 다 배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손석형위원

145명 올해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격무부서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일 합격자 발표하고, 올해 안에 다 배치를 할 겁니다.

손석형위원

배치를 하고, 인력 보강은 여기 사기진작에서 대책이 나와 있는데, 3교대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특수직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제를 해야 된다는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단축 시켜 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당연합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서 지금 법정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시간을 넘기는 곳부터 인력 충원을 해서 나중에 법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현재 2교대 근무체제를 3교대로 전환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는 3년간 실시해서 30%는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은 부서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3교대제로 해서 근본적으로 자기 근무시간이 많이 오버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겠지만, 가서 변상해서 물려주는 것보다는 인력 보강을 해서 정말 사기도 진작 시키고, 삶의 질도 향상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추가해서 안전매트요. 이 규정이 비현실적이라고 보이던데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콤프레셔로 불어넣는 공기에어매트, 그것은 구조차에 1개 기준이 되어 있고, 나머지 체육시간에 까는 매트 그것은 파출소 센터별로 1개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 위원님 앞번에 지적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센터별로 불어넣는 에어매트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규모가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를 개선해서, 앞으로 방재청에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규정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규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규정 이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예를 들어서 구급차 1대에 에어매트 1개가 있다고 하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구조차.

손석형위원

아, 구조차. 구조차 1대에 에어매트가 1개씩 있도록 하는 그것만 지킨다면,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시, 큰 군 이런 데에는 사실 꼭 필요할 때 응급적인 조치 아닙니까, 이것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정은 구조차 1대에 에어매트 1개지만, 이것은 좀더 예산이 확보되는 범주 내에서 더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센터에 매트 같은 것은 잘 보관하고 있지 않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간이매트, 바로 펴는 그것은 있습니다. 공기로 불어넣어서 하는 에어매트는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고층건물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추락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에어매트를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또 인력 문제인데요, 에어매트를 펴는데 몇 명이 필요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4명 내지 5명 정도, 4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서리에 한 명씩 하고, 콤프레셔를 작동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손석형위원

제 이야기는 대형 매트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대형은 4명 정도, 3~4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나한테 6명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놓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4명하고 5명, 최소 인원은 4~5명이고, 우리가 6명 정도 기준을 잡아놓았을 겁니다.

손석형위원

사실 구급차에 탑승 인원은 4명밖에 안 되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구조차에는 한 조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앞번에 4명이 탔던데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구조대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장 외에 한 부에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장이 같이 있으면 6명이 되고...

손석형위원

출동일지를 보니까 4명이 탔던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연·병가라든지, 순번 휴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1명 정도 빠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6명이 최소 인원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4명만 탑승하면 안 되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펴봤는데, 에어매트 무게가 100㎏ 넘게 나가는데, 차에서 내릴 때에는 구조차에 달려 있는 그것으로 내리고, 100㎏ 정도를 운반하려면 구조대원 수준 같으면 4명 정도만 있으면 옮겨서 활동할 수 있고, 그다음 옮겨놓고 하니까 4명 정도만 실제로 있으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현재는 4명만 타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까 이야기하신 에어매트를 전개하는데 4명만 있으면 큰 지장이 없이 할 수 있고,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럼 4명 탑승했는데, 에어매트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 4명만 하면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4명만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손석형위원

저한테 보고했을 때에는 최소 인원이 6명이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운전수까지 포함하고, 그다음 구조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또 있기 때문에 6명 정도, 실제 에어매트만 펴는데...

손석형위원

운전사까지 해서 4명만 출동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6명이 최소한 필요한 것 같으면, 6명이 구조차를 가지고 현장에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업무 규정을.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우리 소방력 기준에는 6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소방력 기준대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손석형위원

규정대로 하면 인력이 부족하면 빨리 뽑아야지, 규정대로 안 지키면 됩니까? 이것은 순간적으로 사람의 인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꼭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라는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뛰어내려서 즉사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면 6명을 지켜야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현실하고 기준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앞으로 기준에 맞추어서...

손석형위원

이 문제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인력 보강 요청을 하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다음에 구급차량 심장박동기입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심실제세동기.

손석형위원

지금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구급차에 거의 다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도내에 127대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128대에 127대, 지금 1대가 그렇게 되어, 99%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급차량이 장비보유 규정에 의해서 다 장비를 실고 있지 않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급차에는 거의 장비가 안에, 기본적으로는 현재 보유한 것은 99%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구급차량을 대형화, 현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성능이 좋고 승차감이라든지, 대형 구급차를 8대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격도 비싸고 성능 면에서 좋고, 안에 공간이 넓고 하기 때문에 신형장비로 화상시스템을 넣어서 선진형으로 만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도내는 아직까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마는 구급차량은 실질적으로 장비를 착장해야 될 규정에 준하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협소하기는 지금 현재 승합차용하고 화물차 개조용이 있는데, 승합차용이 공간이 좁기는 좁은데 100%는 안에 다 안 들어가고 필요한 장비는 거의 안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규정대로 실으려고 하면 협소하다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협소하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큰 차량은 성능 면이라든지 화상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방재청에서 국비로써 50% 보조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차가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석형위원

규정대로 구급차에 다 보유하고 출동하는 것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구급차량은 차량 안에 거의 다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화상시스템 같은 것은 소형차에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도내에 구급차가 보유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차량에는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장비를 다 채워서 가는 차가 몇 대 안 되잖아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유일하게 기준에 맞춰서 다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구급장비입니다. 우리가 중환자를 이송하는 체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같은 경우 의사한테 바로 화상으로 보내서 해야 되는데 현재의 구급차를 가지고는 중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개조하면 나쁘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장비를 들여와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현재의 기준에는 맞지만 앞으로 중환자용으로 더 발전해 나가려고 하니까 배치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구급차가 운영되는데 기존 차로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하여튼 구급차량은 긴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을 잘 지키셔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규정을 잘 지켜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개인 안전장구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중복해서 쓰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사실 개인 안전장구는 소방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최신형과 안전적인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점검한 사항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 할 사항 같은데 제가 소방관서의 정·현원표를 보니까 전체 정원이 2,318명인데 정원보다 11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설명드릴 게요. 111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기능직이 정원 초과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130명이 부족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130명이 부족합니다. 전체로 보면 기능직이 실제 정원에 비해서 많이 초과가 되어 있어서 그런 데 소방공무원으로는 130명이 부족합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장 소방서에 112명이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올해 145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신규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문제는 기능직 정원이 1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도 전체 기능직은 소방관서에만 근무하는 것이, 기능직 같은 경우는 없애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현재 있는 기능직을, 현재 있는 사람은 정원이 없더라도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원입니다. 앞으로 그 인원들이 퇴직을 하든지 다른 데 옮겨가든지 하면 보충은 안 될 인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소방관서에 있는 기능직 종사자 20명 정도가 어떤 일에 종사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운전요원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현원으로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원으로 집어넣는데 정원으로,

김해연위원

정원으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본래 있던 정원이 도 전체에서 기능직을 없앤다는 방침에 따라서 없어진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도 전체 방침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관서에 있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로 빨리 출동하고 이런 요령들이나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지에서 이런 능력을 터득한 분일 텐데 훈련이 많이 된 분을 빼고 신규인원을 다시 채워 넣는다는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빼면 각 소방서마다 기능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운전할 사람을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전 안 하고 할 수 없잖아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정원을 초과해서 남겨놓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인원이 그대로 근무하는 동안은 정원이 없더라도 근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도 차원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기능직들이 그대로 현재의 위치해서 소방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소방 현원으로 잡혀있지만 결국 도 전체 차원에서 기능직을 관리하게 된다면, 기능직을 도 차원에서 관리하면 소방서에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서에 안 두고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형태로 보내버리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정원이 없어진지 상당히 되었는데 본인이 희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 두든지 다른 데로 배치를 희망하기 전까지,

김해연위원

현 위치에서 소방서 종사자로 그대로 있는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확실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운전사가 한 명 모자란다, 자기가 희망을 하면 소방직에서 가는데 그렇지 않고는 자연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있도록 신분보장이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렇다 하면 이것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정원에는 전혀 안 잡혀 있지만 현원으로 잡혀 있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특수성을 무시하고 20, 30년간 근무했던 분들인데 다른 생소한 부서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데 다시 정원에서 제외한다는 자체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우리 상임위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전체 도 정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소방직이 100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직 인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기능직을 조정하는 문제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원으로 남겨놓는 부분으로 기존에 있던 정원을 죽인 것인데 새로 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데 지장은 없도록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인원을 충원하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매년 충원하는데 내가 볼 때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기능직 부분은 별개고, 소방직 분야는 정원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능직 19명 있는 분만큼 우리가 정원보다 더 가지고 있게 됩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것도 있지만 도하고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차피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 전체 인원에서는 정원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 전체 인원에서는 조정이 안 되는 것이고 대신에 소방관서 내에서 인원이 조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므로 그것은 도하고 정책적 협의만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노력을 해서 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요구자료 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남해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설계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용역비 예산액이 1억5,700만원인데 계약금이 5,700만원이고 진도가 50% 나갔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계약금액이 5,7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계약금액이 5,7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5,7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예산을 1억5,000만원이라고 세운 것은,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비에서 남은 부분 가지고 도시계획이 시설결정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과 같이 쓸 수 있다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해연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을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토지 보상하고 남은 금액 가지고 설계하는 것으로 했는데 많이 남았다, 1억원 가까이 남았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수립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토지 보상에서 면적을 줄여놓으니까,

김해연위원

밑에 보니까 하동소방서 설치부지 있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여기도 진도는 70%가 나갔는데 집행액은 하나도 없거든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하동군의회와 협의를 했는데 1∼2개월 정도 심의가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2개월 정도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 되면 의회를 거쳐서 시설결정이, 하동군이면 군, 남해군이면 군을 거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설계용역인데 미리 계약을 할 때 나름대로 계약을 해서 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다 하고 난 뒤에 완성품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돈을 지출해 주는 것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자기들이 선급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선급금을 요청을 안 해 놓으니까 현재 계약금에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최근에 도에서 보면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공사 안 한 데도 먼저 다 주고 하는데 이것은 왜 이래 놓았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기술용역이고 하니까, 자기들이 요청을 했으면 우리가 줄 수도 있는데 잘 안 합니다.

김해연위원

돈이 넉넉한 모양이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미리 주면 이자를 계산하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되니까 공사는 70% 진행이 되었는데 예산 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양이 안 맞다 그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기준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소방관서를 짓는 것이 남해하고 하동을 짓는데 문제는 엊그제 고성을 가보니까 고성도 토지 매입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할 계획이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고성은 내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설치비를 확보하면 건축을,

김해연위원

그러면 남해, 하동 같은 경우는 토지 취득이 된 것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토지 취득은 되고 아까 이야기한 시설변경만 되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도비로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도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마산 일 있고 난 뒤에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에서 먼저 취득을 했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토지를 하동, 남해는 맞습니다. 군비로 먼저 취득하고 우리가 군비취득한 금액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군하고 협의해서 돈을,

김해연위원

다시 돈을 주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토지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전체 추진과정에서 필지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를 아직까지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고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성군에서 토지 취득을 하고 난 뒤에 소방서를 지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결국 1년 이상 걸리는데 실제 토지 취득은 남해나 하동이나 고성 같은 경우 시에서 취득했지만 등기를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1년 정도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 도에서 그 금액대로 매입을 한다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절차상으로 보면 미등기전매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수익을 남겼건 말았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김해연위원

그것은 부동산에 가면 물어보면 다 압니다. 미등기전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취득자가 아니면 다시 군청에서 매입을 했다가, 군청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다시 도청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지출되지, 양도세 내야 되지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냐는 것이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기까지는 군에서 안 하고, 등기를 군수 앞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돈을 줘서 우리가 나중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등기 자체는 안 합니다.

김해연위원

등기 자체를 안 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법에도 보면 거주지 이전을 하면 관할거주지에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묻지 않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토지 취득을 한 것은 우리 도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내세워서 토지 취득을 했잖아요. 남해군에서 취득을 하고 난 뒤에 1년 이상 그대로 소유주 변경 없이 놔둔다 말입니다. 놔두고 난 뒤에 다시 우리 도가 취득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미등기전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법률 검토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보충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뻔하게 계산이 나와 있는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사실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토지이용계획 같은 이런 문제들이 걸려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방서 부지를 할 만한 부지가, 대체적으로 소방서를 짓도록 되어 있는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우리 소방서 보다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시설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교육청에서 바로 안 합니다. 시·군에 통보를 해서 ‘이런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부지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거든요. 부지를 추천해서 부지가 결정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합니다. 시설결정을 하고 난 뒤에 부지 감정을 해서 부지 매입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돼요.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우리가 좋은 것이 좋다고 대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살려주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직접 토지비를 전부 부담해서 안전센터나 소방서를 한 데가 있습니까? 부지 취득을 우리 도에 사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한 것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종전에는 있어도 마산 이후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진해는 언제 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진해는 시급하기는 시급한데 소방서를 1년에 2개씩 짓다 보니까 기간이 딜레이 되어서 내년 끝나고 나면 내후년쯤 진해도 시급하니까 해야 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시급하잖아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부장님 중심으로 소방서장님들 하고 회의를 해서 어느 시의 소방서가 제일 노후 되었고 새로 신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순서를 정해란 말입니다. 순서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땅을 샀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 순서를 정한 가운데 쭉쭉 하면 모든 것이 순서대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서하고 관련된 것인데 아까 고층아파트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화재 대책에 대해서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법상 보면 ’07년 7월 16일 개정이 되어서 30층 이상 피난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3과가 되어 있는 곳이 5개 소방서가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3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인구입니다.

김해연위원

무조건 인구대로 하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0만 이상 시는 3개 과를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거제는 20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거제는 앞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제가 20만이 조금 넘었죠?

김해연위원

20만이 조금 넘은 것이 아니고 지금 23만6,000명입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 하나는 해 주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그래야 제가 거제 가서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고맙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휴위원

행정과장님, 감사를 받는 목적이 뭔지 모르십니까? 감사를 받는 것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감사 받는 전체인데 지금 답변하는데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고 공부를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감사받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해서 답변이 원활하게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소방훈련탑 설치 이것은 어디입니까? 17페이지 여기 보니까 예산 배정액은 8,500만원씩 통영, 양산, 합천 똑같은데 합천은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합천소방서장님 왜 그렇습니까? 안 왔습니까? 통영소방서하고 양산소방서하고 합천소방서 배정액은 8,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소방훈련탑 설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택이

장택이합천소방서장

집행잔액은 밑에 대기실을 만든다고 남겨놓았습니다.

김재휴위원

대기실 만드는 것은 다시 예산 받아서 하면 되지, 돈을 좀 남겨놓아서 어디 다른 데 쓸려나 싶어서. 그리고 행정과장님, 낚시꾼이 고기 잡으면서 낚싯대 탓하면 프로 낚시꾼이 아니거든요. 프로 소방서 같으면 예산 문제로 해마다 연속적으로 이야기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못 되면 예산 빗대는 것은 참 모양이 안 좋다, 작년에 예산 때문에 했으면 올해는 좀 다른 모양이 보여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방서의 등받이가 어디입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간담회나 토론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만 떼면 예산입니다.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적입니다. 제가 볼 때 예산 문제 논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절대 맞지 않다, 쓸 수 있는 등받이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면 말만 떼면 예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리고 소화기 충전하는 것, 이것은 방호구조과입니까? 사실 건물을 가진 사람이나 축사를 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1년 동안 쓰고 나면 재충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음에 쓸려고 하면 안 나와요.

김윤철위원장대리

방호구조과 소관은 나중에,

김재휴위원

같이 있는 김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소방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소방서에 연락해 주시면 소방서에서 안내해 줍니다.

김재휴위원

소방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업체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재휴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해 주면 안 되느냐고요? 소방서에서 충전을 직접 해 주면 안 됩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그렇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농가나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소화기가 6대 있는데 6대 다 털면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충전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소방서에서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서 충전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뉘였다가 세웠다가 하는 것도 아는데 그것을 소방서에서 직접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할 의향은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 소방서에서 그것은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휴위원

장사하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무료로 해 주면 되죠. 장사하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장사할 계산까지 하네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지역마다 어디에서 충전을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것을 해 주면 좋겠거든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거창소방서장님, 의용소방대 피복 갖췄습니까?

만우

최만우거창소방서장

금년도 상반기에 일부 집행하고 남아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다 됐습니까?

만우

최만우거창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무전기라도 하나씩 대장들에게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의용소방대 대장하고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채널이,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동하기 전이나 출동할 때나 전화상 말고 무전기,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위원님,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재휴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어쨌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이것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족집게로 다 묻고 찌꺼기 줍다 보니까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그것도 좀 갖춰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