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도난실 의원 발언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 경남무역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성준 전략산업기획단장 신현곤 기술혁신지원단장 송부용 지능형홈사업단장 신영준 경영지원실장 안정학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안명관
송경영위원장
다음은 강성준 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강성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제274회 도의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의 4대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도의 산업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현곤 전략산업기획단장입니다. 송부용 기술혁신지원단장입니다. 신영준 지능형홈사업단장입니다. 안정학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안명관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이니까, 자료가 어느 시점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2009년 현재 테크노파크와 관련되는 기업들이 국내 및 국제특허권 혹은 인증을 취득한 현황하고 국내상장기업체 수를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다면 2008년도하고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회원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난 뒤에 기술지원에 대한 각 회원사의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지능형홈산업화센터 2,000개 입주한 업체들의 2008년도 총 매출액 부탁합니다. 산업화센터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총 매출액.
송경영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죠, 오래 걸립니까?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
이유갑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근무를 하시는 연구원들, 수석, 책임, 선임, 원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구원들의 급여 수준 그러니까 1년 연봉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혹시 개략적으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바로 답변 받으실 거죠?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개략적인 자료...
이유갑위원
있으면 주십시오. 이것이 개인의 연봉문제여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평균 연봉을 보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직원들의 급여도 물론 중요한데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평균급여하고 국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유수연구소의 연구원들의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연구원의 급여는 대기업 수준에는 초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치지 못합니다. 경력직하고 다 비교하기는 어렵고, 초임을 가지고 사실상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대충 중규모 이상 기업의 수준하고 조금 하양된, 조금 밑도는 그런 급여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지금 경남테크노파크가 경남지역의 여러 유형의 기업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비롯해서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구원들의 급여가 낮다면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모으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다른 T/P와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만반의 준비는 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금융위기가 와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단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소, 그동안에는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다시 뒤에 할 때 다른 T/P나 또는 중규모 이상의 기업수준과 맞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막연한 부분인데, 국내 대기업의 전임연구원의 연봉하고 테크노파크에서 고생하시는 연구원들의 연봉 차이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3,0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요, 대기업하고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남도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출자해서 테크노파크를 세웠는데 그야말로 첨단지식산업을 선도할 만한 역량을 못 갖춘다면 어떤 면에서 일은 펼쳐놨는데 얻어지는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식기반사회는 남보다 앞서야 되고 한 발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원장님의 여러 역할들 중에서 연구원들의 급여를 보다 더 현실화시켜서 유능한 인재를 모으시고 그 힘을 바탕으로 기술지원을 비롯한 연구를 선도해 가셔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유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사항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마지막으로 지사님하고 잘 대화를 하셔서, 물론 지사님이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원장님의 업적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서 경남테크노파크가 명실상부한 지식선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이유갑위원
다른 자료가 오면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미래산업과장님! 출석을 통보 받으셨지요? (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과장님이 미리 예측을 하고 계실 것이고, 테크노파크와 마산밸리의 기능 중복, 역할 중복 이런 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두 재단은 기능이 유사함으로 통합을 권고 받았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경남도는 마산시장에게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통지하게 되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따라서 마산시장은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통합을 거부하죠, 지금 그런 사항이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뒤에 제 기억으로는 도가 또 한두 차례 통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줄여서 말하면 지금까지 그게 전부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지금 현 상황은 로봇랜드 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마산밸리를 테크노파크와 통합하는 안을 가지고 로봇랜드사업기획단하고 마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속에서 왜, 지금 현재 업무를 관장하는 미래산업과도 협의과정에 당사자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실무자회의를 할 때 실무자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의견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중첩성하고 감사원 지적사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은 기능 중복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전제가 되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었고, 문제는 운영관리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창원경륜공단과 같은 시스템으로 인사권 책임자는 창원시장이 지사와 협의해서 선임한다 이런 규정과 같이 마산밸리를 통합하되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또 마산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륜공단과 같은 인사권의 시스템은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로봇랜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수목적의 재단설립이 필요한데, 그 특수목적의 재단설립을 마산밸리와 테크노파크가 혼용되는, 융합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특수법인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특수목적 법인이 가칭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로봇랜드사업진흥재단.
오영
김오영위원
로봇랜드진흥재단. 여기에 보니까 실무협의에서 “이사장은 도지사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로봇랜드의 사업주체는 경상남도가 맞습니다. 마산시는 한마디로 동업자적 역할인데. 로봇랜드가 건립되는 곳은 마산시 행정구역 내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운영도 앞으로는 마산시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본다면 도지사가 특수법인의 이사장이 꼭 되어야 하느냐, 또 로봇랜드 구성에 필요한, 조성에 필요한 예산분담 금액도 마산시가 많죠? 재정부담 금액도 마산시가 많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많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1,000억원에 마산시는 1,100억원 이렇게 많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로봇랜드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전환이나 통합을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통합이나 전환이 되고 나면 그 외에 다소 디테일한 부분, 인력문제라든가 인사권문제라든가 그것은 추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협의해 온 바는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것을 협의할 때는 우리 부서를 참여시켜서 해 달라,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마산출신이기 때문에 마산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행정통합 현재 흐름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도가 47.6%이고 마산시가 52.4%의 재정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부분도 마산시가 깊게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수직이 아닌 수평에서 소통해서 법인설립의 근거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과장의 입장에서 감사시간에 감사위원이 과장에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저로서는 답변 못하겠다”하면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사를 오시게 해야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큰 틀에서 통합이 되고 나면 세부적인 사항은,
오영
김오영위원
제 말씀에 동의는 되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동의는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이 재정부담이 많다! 그리고 마산이 앞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특수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특수법인의 운영 전체에 관한 문제를 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해서는 안 되겠다! 수직이 아닌 수평에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에는 인정을 하죠? 그 높낮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특수법인을 만들 때 접근되어져야 한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꼭 수직적 수평적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인정을 하시는 거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정무부지사실에서 당사자간 만나서 이렇게 실무협의를 했던 게 얼마냐 하면 도가 최소한 350억원 당초예산에 확보, 마산시는 150억원 알파 2009년도 추경 300억원 확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협약서와 같은 겁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써. 그런데 25억원 확보하는 겁니다. 세상에 당사자간에 이런 실무협의를 거쳐 놓고 그것도 국가로부터 1급 대우를 받는 정무부지사실에서 정무부지사가 주관해서 당사자간 실무협의를 이렇게 해 놓고, 350억원, 25억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 놓고도 2012년 5월 일부개장하겠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원장님! 방금 김오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로봇랜드. 거기에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지능형홈사업단만 넘어갑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 재단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지능형홈산업화센터는 그대로 유지되고 마산밸리와 로봇랜드의 통폐합만 이루어집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마산밸리를 도가 기획할 때의 의도대로 마산밸리가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지능형 홈 쪽하고 중복되는 업체 및 기능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역할구분, 또는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마산밸리가 그동안 설립이 돼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의... 근무를 관리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업체를 유치하고, 성장을 하고, 보육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써 아마 출발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에 더 해서 여러 가지 벤처기업이라든지 GM정보통신산업진흥센터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U-city 이렇게 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능형홈사업단이 지금 현재 그 위치로 오기 전까지는 그쪽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업무 자체가 그렇게 이중적으로 배분이 돼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마산밸리에 만들어져 있는 홍보관 원장님도 가보셨지요?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도난실위원
최근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상임위가 갔을 때도 그 홍보관이 지능형홈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구 창신대 쪽에 있는 지능형홈산업화센터에도 홍보관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일단 중복입니다. 게다가 마산밸리 며칠 전에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마산밸리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능형 홈에 입주해 있는 그 업체들도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보면 업체가 중복되어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업체가 여기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IT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시켜보겠다는 차원에서 마산밸리가 그때 당시에 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다른 성격의 업체들도 들어와서 확장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지능형 홈에 들어 있는 업체나 마산밸리에 있는 업체들이 보육단계 또는 그 보육을 거쳐서 포스트 BI 단계, 또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산업화와 연결되는 업체 이런 단계로 구분돼서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업체 및 기능의 중복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로봇 쪽의 지능재단이 만들어져서 로봇 쪽으로만 맞춰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로봇재단이 만들어진다면 지능형홈산업화센터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일부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그러한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설립할 때 유사한 기능이면서 두 기관이 설립이 됐고, 지금 본격적으로 인프라는 구축되고 난 이후에 시행해 보니까 일부 사실상 중복이 되고, 또 마산밸리에 IT나 이런 것을 그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IT산업은 기존 산업하고 융복합화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융복합화를 하겠다고 해서 마산밸리가 홍보관을 세워서 지능형홈 쪽으로 주력했던 것이거든요.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홍보체험관은 당초에 저희들 지능형홈산업화지원센터에서 만들어서 이전할 때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이쪽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마산밸리에서 어차피 가져가도 역시 건립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그것을 그대로 좀 놔두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있다가 현재는 그 부분은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원장님! 어차피 IT가 융·복합화가 아니면 어디에 쓰인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능형 홈이든 로봇이든 다 쓰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게 로봇도 마찬가지이고 지능형 홈도 결국 로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 안에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능혐 홈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또 보면 로봇으로 그게 다 됩니다.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이 인간처럼 만들어서 걸어 다니는 것만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산업체에서 쓰고 있는 산업수요의 그런 것들이 다 로봇입니다. 그렇다면 IT는 융·복합화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산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중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재단을 따로따로 만들면서 이렇게 또다시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업체들조차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큰 틀에서 본다면 도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대로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새로운 재단이 탄생해서 로봇밸리와 같은 그러한 주력산업이 있으니까 그쪽에 기능 중복된 것은 지능혐홈산업화지원센터로 흡수하면서 저희들도 지능형홈산업화지원센터가 과연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름 그대로 한다면 우리 주택이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편리성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전 공간은 이 사업이 다 적용되고, 또 저희들이 주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성장동력사업도 IT가 첨가되지 않으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기능은 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질의에 앞서서 경남테 크노파크가 ’09년도 올해 최우수 팀으로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인데, 조선해양기자 재센터 관련입니다. 지금 수입금 자체도 보면 약 300만원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비 구축도 약 30종 구축이 되었네요. 그런데 창업보육 현황을 보면 입주공간이 없습니다. 장비는 있고,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주공간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이 센터를 당초에 설립할 때는 그 선박의 여러 가지 기자재 중에서 LNG선박에 들어가는 극저온밸브의 시험센터를 하는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상황으로 보면 각종 극저온에 들어가는 그러한 밸브는 국산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기업 공간이 없는 것은 지역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현재 그 기자재가 거의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장비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장비는 구축해서 시험의뢰가 오면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과 장비는 구축이 다 되었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답변 중에 LNG선 관련돼서 그러한 중요 부품들, 중요 부품이겠죠, 전체가 아닐 거고.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주로 밸브류입니다.
신종철위원
그 자체가 국산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기술 지원해서 국산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는 것도 테크노파크의 역할 아닙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방면으로 저희들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밸브도 선주가 지정하는 그 업체의 생산품에 대해서만 쓰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역권사업 일부를 할애 받아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그러한 밸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선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부품도 수입에 의존하다가 부품 개발을 해서 거의 100% 다 국산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외국 선주들이 국내 제품이 아닌 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부품을 요구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꾸준한 지원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 내어야 될 거거든요.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을 지금 총 120명을 교육했네요? 기간은 어느 정도 교육을 했습니까? 실습교육 포함해서 전체,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는 전문가적인 이론교육을 거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전문가 시설교육을 가진다 이 말이지요?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렇게 120명 교육을 시켜서 그린에너지 인력을 양성시켜 놓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실습교육이라든지 교육생대상 워크숍만 있지, 이렇게 교육을 받은 전문과정을 거친 우수한 인력을 취업이나 창업을 알선한 경우는 없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지금 현재 120명을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전원 다 취업시켜야 되겠다 해서 도내에 있는 그것과 관련된 산업체를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교육수료 후에 이분들이 꼭 해당업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1차 실무자 회의도 하고, 2차 회의도 모여서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종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취업은 무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담당자들을 테크노파크에 불러 모아서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소 바쁘더라도 그런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좀 더 취업을 알선하면 그 사람들도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성의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할 건데, 사람 불러놓고 너거 좀 써줘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발하셔서 교육받는 교육생들도 어떤 미래가 보여야만 이런 교육에 더욱더 참가가 될 것이고, 차후에 아마 이런 교육에 참석하는 열의를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 취업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이 창업도 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관련해서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통합장비 지원 시스템을 하고 있죠?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술혁신지원단장이,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기술혁신지원단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장비 지원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창원본부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공동으로 하고, 대학과 기계연구소, 전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 장비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장비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또 브로셔도 만들고 홍보를 다양하게 한 결과 작년부터 경제위기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우리 재단의 경우 작년에는 평균 장비 활용률이 48% 정도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62%였는데 10월 말 현재 장비가동률이 6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장비를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하기보다는 테크노파크의 통합장비 지원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업이나 개인들이 활용할 때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 홈피에도 보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클러스터추진단에서도 지능형 홈 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테크노파크에 이관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장비 지원 시스템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60 몇 % 얘기했는데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참고로 장비라는 것이 운전시간하고 사용하기 위한 준비시간, 마무리, 점검시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 66%라는 것이 공적인 장비로써는 상당히 높은 부분에 속합니다. 개별기업 같으면 모든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장비를 보존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전국의 테크노파크 혹은 다른 시·도에 있는 장비 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우리 도의 통합장비 시스템으로 인해서 장비 사용률, 가동률이 약 20〜30%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수치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얘기하는 것이 어떤 효율적인 장비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수치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원장님!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금 정부예산이 축소돼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의욕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것이니까 테크노파크의 분발을 한 번 더 촉구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다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준비를 아직 다 못했습니까? (〇집행부석에서 - 자료 다 되어 갑니다.) 자료 빨리 갖다 주시고,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활용과 인력양성 문제는 2006년도부터 이 방에서 계속 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장비 활용이 그나마 나아지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조금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스스로 자부를 해 봅니다. 그런데 송부용 단장님! 답변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장비를 구축했던 것들이 사용 안 하면서 내구연한이 단축되었던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마 기간이 돼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구연한과 관련돼서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한 번 해 보셨는지요?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전체적인 정비는 아직 안 하고요. 장비를 구축한 시기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3〜4년, 길게는 4〜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장비 내구연한까지는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비 내구연한이 종료된 것은 없고요. 현재 우리가 장비 수입료를, 위원님들에게 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자료에 장비 수입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적립되는 장비사용료를 활용해서 내구연한이 되는 것은 유지보수기간을 늘리고,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실은 제일 그것 한 것이 이미 테크노파크와 상관없이도 각 대학들에서도 장비 구축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은 국비, 지방비로 사실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장비 구축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퍼레이터들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사용 안 하고, 그래서 사용 안 함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동안 중복되어왔습니다. 그나마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좀 더 뒤에 구입된 것이라서 나은데, 저희가 장비구축 비용하면 좀 겁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적은 경비도 있지만 비싼 장비들이 많습니다. 실제 업체들이 소규모로 들어가는 장비들은 자기들이 삽니다. 급하게 필요하니까 사는데, 아주 고가의 장비 또는 몇 대 사용하지 않는 장비 이런 게 필요하니까 사실은 공동 장비 구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부산까지도 뛰어 내려가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봐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줘라, 또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라면 고가라도 구입해 놓으면 공동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거구요. 그래서 제일 겁나는 것이 내구연한도래해서 장비 구축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겁나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계를 하시는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관리만 잘 하면, 또는 사용만 잘 하면 내구연한을 1〜2년 늘리고 짧게 단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퍼레이터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동장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의 오퍼레이터가 충원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오퍼레이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센터장하고 원장님하고 늘 숙의를 하고 있는데, 오퍼레이터는 예를 들어서 고가의 오축가공기라든가 3차원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의 오퍼레이터는 대기업에서도 그 기종에 약 8〜10년 이상, 그 기종만 국한해서 근무를 해야만 숙련가가 나온답니다. 거의 장인 수준이 되어야만 오축고속가동기는 가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분들은 연봉이 1억원이 넘어야 되면서 그분들은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는 오축고속가공기, 3차원측정기 관련해서는 우리 테크노파크 직원 중에서 그와 관련한 학부 때 석사 과정 때 숙련도를 익힌 사람을 위주로 해서 장비를 전담시키고 있고, 대부분 오축고속가공기, 3차원측정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자기 고유의 오퍼레이터를 모시고 자기 제품을 가공하고 측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난실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장비 활용률이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퍼레이터였거든요. 가면 뭐합니까? 기계는 있는데 돌릴 사람이 없다고, 또는 한 사람 운용할 사람이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어디 가버리고 없어서 기업에서 왔는데 못 돌리고 서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비구축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오퍼레이터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양성 장비만 사들이면 뭐 합니까? 사실은 활용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양성은 단장님 아니시죠?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인력 양성도 저희 소관,
도난실위원
인력 양성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테크노파크에서도 인력 양성 계속해 왔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린에너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취업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양성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산업의 변화에 따르는 인력양성입니다. 실제로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인력양성시스템은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수요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 없이 그냥 인력양성 시스템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양성 교육을 해야겠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이것과 관련해서 1〜1년 반마다 수요조사를 한 번씩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질의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셨던 문제에 대해서 지난, 그러니까 2008년까지 1단계 테크노파크사업에서 인력양성사업은 일괄적으로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몰고 갔고, 올해부터 인력양성은 지난해 각 세부산업별로 로봇, 바이오, 항공, 조선 등등 정밀기기 이런 각 세부산업별로 수요조사를 쭉 했습니다. 해당기업체의 의견을 물어서 기업이 정말 어떤 분야가 필요할까 그런 데 대해서 세밀한 조사를 오랜 기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쭉 해서 그 계획에 바탕을 두고 올해부터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부터는 교육효과가 좋으리라고 사후 모니터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재교육 방향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비인력 양성과정이라 해서 대학 학부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장인력 재교육이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학부생 교육은 안 하고 현장인력을 재 교육 시키는 쪽에만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업에서도 다양한 노동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 분야의 기술만 우리는 좀 더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 교육을 시켜 달라는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그 교육수요자가 한 사람이건 열 명이건 간에 사람에 관계없이 핵심기술을 쫓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속적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에서 이 요구를 하면서 변화되었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다른 파트도 현장인력 재교육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취업자를 위한 교육계획은 없으신가요?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미취업자를 위한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그린에너지 관련한 그런 것입니다. 그린에너지 관련 인력양성은 미취업자와 기존에 있는 기업체의 인력 재교육이 혼재돼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인력양성 부분에도 미취업자가 희망할 경우 그런 부분도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지금 세부산업별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셔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1차 단계에서 인력양성교육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취업자 현황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인력양성은 쭉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같은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취업자들의 현황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면 저한테 주시고,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성교육은 하되 실질적으로 취업과 현장에서의 수요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 날린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취업했다고, 한두 달 해 보고 이게 취업자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적성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돌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취업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다면 전체적인 취업 현황을 한 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최춘옹 위원님!
최춘웅위원
그린에너지 센터장님 잠시, 최근에 그린에너지에 관련된 개념이 크게 확산되고 또 앞으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방면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17페이지 자료에 풍력, 태양, 바이오 이런 쪽에서 에너지의 전공과정을 교육을 하신다는 계획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달에 워크숍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터장
센터장경남테크노파크그린에너지지원
안명관 워크숍이라는 개념으로 하루 동안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전반기 석 달간 일용교육 시킨 사람 중 성적우수자를 표창하고, 실습기간 3개월 동안 할 것을...
최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전반기에 이론교육이 있었고, 지금 추수 차원에서 워크숍이 있는 거네요?
터장
센터장경남테크노파크그린에너지지원
안명관 예, 전반기 교육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교육을...
최춘웅위원
표에 의하면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실습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실습교육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터장
센터장경남테크노파크그린에너지지원
안명관 장소는 기업체에 가서 실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다음에 커리큘럼은,
터장
센터장경남테크노파크그린에너지지원
안명관 커리큘럼은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이론 이수를 한 것을 적용하는 실습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경남테크노파크그린에너지지원
안명관 기업체의 필요한 곳의 상황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업체가 필요한,
최춘웅위원
인력양성을 해서 기업에 파견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성격으로 실시하는 거네요?
터장
센터장경남테크노파크그린에너지지원
안명관 아닙니다. 지금 6개월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취업자를 120명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이론교육을 하면서 기본적인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파견 나가서 기업체에서 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런 분들을 가르치는 강사는 누굽니까?
터장
센터장경남테크노파크그린에너지지원
안명관 가르치는 강사들은 기업체 분들을 강사로 많이 초청하고, 혹시 기업체 분들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교수 분들이 현장에 같이 가서 지도를 하고,
최춘웅위원
지금 실습교육을 하는 현장에 있는 고급기술자들이 강사가 되고, 이론은 다시 교수급에서 보완하는 이런 과정들이네요?
터장
센터장경남테크노파크그린에너지지원
안명관 예, 기본적으로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최춘웅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께 추가질의 있습니다. 저는 테크노파크가 어렴풋하게 상당히 첨단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외에 다른 시·도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국에 17개 테크노파크,
최춘웅위원
시·도마다 다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시·도마다 있고,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테크노파크도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렇다면 이런 각 시·도 에 있는 테크노파크를 총괄해서 관장하는 집중적인 중앙의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그 협의회라는 것은,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실제 협의회 기능은 어떤 산하 각 시·도에 있는 테크노파크를 통제하거나 선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업무상으로 서로 수평적인 입장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제가 앞에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도 있지만,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과의 중복성 때문에 투자나 또는 효과에 대한 어떤 회의가 생겨서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각 시·도마다 이런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면 거의 다 평준화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이 내용을 보면 대학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만 하는 수준에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기업의 연구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영리를 위해서 아주 최첨단의 연구와 설계용역들을 갖고 있는데 과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기능들에 있어서, 특히 경상남도가 전국의 다른 타 시·도의 테크노파크나 또는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에 비해서 선도적인 입장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회의가 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기관의 존립에 대한 문제를 더 극복하거나 또는 설립의 목적에 더 충당하려면 내용적인 것에 대한 아주 첨단성이 독특하게 있지 아니하면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 말씀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최춘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문의합시다.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기반 구축에 보면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이 위원회는 언제 구성됐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상설된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입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한국기술,
성계관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중앙에서 다 하는 거네요?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장비도입심의회를 1차로 거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통과가 되면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심의 요청을 해서 그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아니 이 심의위원회 지금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 것이 아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1차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거르고 그 장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다시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성계관위원
아니 저는 심의위원회위원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몇 년도에 구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장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때마다 구성합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은 우리 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원장님이 필요하실 때 구성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우리 원장님 힘이 막강하시네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같으면 굉장히 거기에 많은 그게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좀, 그래서 2009년도 장비 구축 기종이 4종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종입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우리 센터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선
옥주선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장
항공우주산업을 맡고 있는 옥주선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4종 구축하는 장비는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 기반에 필요한 복합재 장비가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복합재 장비?
주선
옥주선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장
예.
성계관위원
이 장비는 결국은 우리가 국내외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전부 국외 쪽에서 하는 장비입니까?
주선
옥주선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장
예, 항공과 관련된 부분은 대다수 외자장비들이 많습니다.
성계관위원
2010년도 장비구축, 장비심의위원회가 2009년 11월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선
옥주선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장
장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매월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중앙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양이라든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에 상정하게 되면, 평가 일정이 정해지면 저희가 중앙에서 다시 도입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성계관위원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게 끝나면 중앙장비 도입심의위원회에,
주선
옥주선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장
예, 의뢰를 하게 됩니다.
성계관위원
의뢰를 합니까?
주선
옥주선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기종대로 그대로 옵니까?
주선
옥주선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장
거의, 만약에 심의 내용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심의가 내려와서 보완하라고 이런 요청이 오면 다시 재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메이커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조달구매입니까?
주선
옥주선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장
예, 조달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사양에 대한 검토를 중앙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2009년 11월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는 열렸습니까?
주선
옥주선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장
저희가 자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2009년,
주선
옥주선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장
한 종에 대해서는 미리 끝나고, 대표적으로 두 종이 미리 끝나고, 나머지 한 종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만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선 용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1페이지에 보면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 고부가가치산업화 지원해서 거기 보면 기술개발 완료단계 그다음에 사업의 전임상, 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 지원은 알겠는데 전임상은 무슨 뜻입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임상의 앞 단계,
이유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내 및 국제특허 그다음에 인증 전체 건수, 상장기업의 수 이런 것을 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전체 특허건수가 39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영역은 좀 많고, 어떤 영역은 거의 없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주문사항은 이렇습니다. 특허건수가 전체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상품화가 돼서 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특허건수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별 실용화되지 않는 특허건수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도움이 안 되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질적인 향상을 해서 그야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장기업 수를 보면 현재 23개가 되어 있고, 프리보드가 7건 되어 있는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만들어놓은 테크노파크하고 비교해 보면 상장기업 수가 좀 어떻습니까? 좀 많은 편입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많은 편입니다.
이유갑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다른 TP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도 있고, 보통 아마 2건 아니면 3건 정도 될 겁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상장기업 수가 많아지게 되면 전체 자본금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영수지가 좋아질 텐데 이게 다시 테크노파크에 재투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유도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기술료 일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기술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창업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역사가 조금 짧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일부 기업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좀 내겠다 하는 그런 기업도 한두 개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아까도 나온 얘깁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일등, 첨단, 일류 아니면 별 의미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든 전체적인 펀드 마련이라든지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경남테크노파크가 여타 광역지자체 테크노파크하고 비교를 넘어서 국내 대기업 유수한 연구소하고도 필적할 수 있는 이런 질적 성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이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확실한 데이터라기보다도 경남 자체 평균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5.6% 증가, 매출증가 3.7%, 연구개발투자비율 17.7%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일반기업보다는 테크노파크를 통한 기술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근로자 수나 매출이나 연구 R&D 투자비율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분석 아닙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유갑위원
이것을 일단은 믿는다면 기술이전의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는 의미 있는 차이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전체 사례에서 제대로 된 통계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이게 5.6%다, 3.7% 이지만 의미 없는 차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제 질의의 핵심은 이게 별 것 아니다가 아니고, 진짜배기로 기술이전의 성과가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개발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성과조사도 끊임없이 해 가면서 테크노파크에서 해 가는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이 질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바로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좀 더 진두지휘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교육제도가 아주 달라서 센터에서 입주기업이라든지 회원제 기업, 관내기업에 대해서 상당하게 현실감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작년까지는 대학이나 이렇게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금년도 사업한 결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특화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너무나 명백한 진리를 잘 지키셔서 계속 발전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고맙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원장님! 서면질문 내서 9월에 자료를, 지능형홈산업화센터 입주업체 현황을 받은 게 있거든요. 9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T/P 입주기업 현황하고 일부 달라진 것은 뭡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동안 기업 입주한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도난실위원
오늘 주신 자료 이게 전체 입주기업체 현황입니까, 저한테 주신 것이? (
단장
업단장경남테크노파크지능형홈사
신영준 집행부석에서 - 여기에서 빠진 게 대학이라든지,) 뭐가 빠졌습니까? (
신영준 집행부석에서 - 대학에서 와 있는 거 하고 연구원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저한테 주시고요, 매출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빼고 주신 거죠? (
신영준 집행부석에서 - 예.) 빠져 있는 거 저한테 주시고요, 그것을 합치면 몇 개라는 이야기입니까? (
신영준 집행부석에서 - 95개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제가 그냥 잠깐 여쭤 보는 거라서. 제가 9월에 받았던 자료에 97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까지 포함해서. 원장님이 늘어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안 맞고요. 95개라고 하면.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월말 현재로 통계를 내는데 입주기업이 수시로,
도난실위원
그렇다고 한두 달 만에 수시로 계속 바뀌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안 될 거 같고요,
단장
업단장경남테크노파크지능형홈사
신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홈사업단장 신영준입니다. 저희 경남 지능형홈산업화센터에는 100개 전후가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데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안 내면 문제가 돼서 저희 규정에 2개월, 3개월이 밀리면 퇴거조치를 하게끔,
도난실위원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월 어느 정도 됩니까?
단장
업단장경남테크노파크지능형홈사
신영준 임대료는 ㎡당 3,700원이고요, 관리비는 2,700원쯤 됩니다.
도난실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입주 1동에 702호 정도라면... 보통 규모가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내야 되는 임대료 및 관리비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 중간 정도를 계산하면,
단장
업단장경남테크노파크지능형홈사
신영준 임대료는 30〜40만원 수준이고요, 관리비는 몇 만원에서 10만원 전후입니다.
도난실위원
일단은 50만원 이내면 해결이 됩니다.
단장
업단장경남테크노파크지능형홈사
신영준 예.
도난실위원
50만원 이게 두세 달 밀려서 방 빼라는 거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남테크노파크지능형홈사
신영준 석 달 이상 밀리면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정도도 안 되는 업체라면 그것은 보육업체죠. 유망업체거나 지능형홈산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아니지요. 석 달을 유지 못해서 방 빼야 돼서 그래서 입주업체가 계속 바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단장
업단장경남테크노파크지능형홈사
신영준 입주하는 업체 중에서,
도난실위원
그렇게 되면 입주업체 가려서 입주시켜야죠. 보육할 업체가 아니라면.
단장
업단장경남테크노파크지능형홈사
신영준 저희들이 심의해서 입주를 시키고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도난실위원
잠재력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면 봐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는 목적이 뭡니까? 국비, 도비 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진짜 잠재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갑작스러운 상황이 왔다, 그러면 봐주셔야 되고 방 빼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고 50만원 못 내서 계속 그렇게 될 정도라면 처음부터 선정 잘못하신 거죠.
단장
업단장경남테크노파크지능형홈사
신영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97개에서 95개로 줄어든 것은,
도난실위원
거의 대부분은 유사하죠? 저한테 주신 9월 자료하고 방금 주신 이 자료하고. 그런 형태의 변화 말고는 변화된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단장
업단장경남테크노파크지능형홈사
신영준 몇 개 기업 빼놓고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도정질문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해서,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97개 업체해서 쭉 매출규모하고 주셨거든요. 근데 똑같은 업체도 또 계산해서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3번에 나온 업체가 10번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자료 주실 때 좀 검토하고 주시지요, 원장님!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분!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시간이 지난 내용들인데.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이 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감사원에 지적사항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어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연령상한제는 어떻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직급별로 조금 상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여러 가지는 아닐 것이고 연령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의 연령제한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원장은 임직원에 속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고요,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공무원에 준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공무원하고 거의 같이, 5급 이상은 60세, 4급 이하는 57세 이렇게 연령상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송부용 기술혁신지원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도 계시지요? 경남테크노파크가 업무적으로 미래산업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권고라든지 통제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고, 지도의 업무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통제지도보다는 도의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입안하는 실천 제일선에 있는 게 경남테크노파크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미래산업과는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권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죠?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예.
오영
김오영위원
혹시 전에 저하고 통화한 기억하십니까?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예, 제가 찾아뵙는다고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기억을 하는데. 단장님은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지사님 특보하셨지요?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전공은 무엇입니까?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논문 쓸 때는 선물경제를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논문이야 전공 아닌 부분도,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논문을 전공으로 따지기 때문에 상품선물경제, 미래시장 선물산업경제를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전문지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역할하고 맞습니까? 전문이 같다고 볼 수 있나요?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도청에 4년 동안 근무하기 이전에 경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실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미래산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고 옛날에 산업기술과를 미래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제가 주장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미래산업과가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혹시 특보를 하시기 전에는 다른,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에 근무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전에 저하고, 저도 민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저한테 민원인으로 찾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미래산업과의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그 민원인의 이야기가 맞다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에서도. 그런데 미래산업과에서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단장님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법에 위반하지 않겠다, 따라서 내 소신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미래산업과에서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권고하면 그것을 하나의 모법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단장님은 그 권고를 법에 근거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이야기를 거부하고 내 주관 대로 법에 위반이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특보를 지내신 분이 미래산업과에 계시고 다른 분이 단장님 위치에 있을 때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그렇게 권고하고 지시했을 때 그 담당자가 그것을 수용 안 했을 때는 과연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자고 말씀드린 주제는 창업보육센터 전시관과 관련된 걸,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닙니다. 그 사업자가 단장님하고 대화했던 것을 녹음을 해서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녹음을 해서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오영
김오영위원
그 녹음을 듣고 싶다면, 그 분이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서울사무소 문제인가, 기억을 하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하도 그 사업자의 생각이 억울한 거 같아서 내가 미래산업과의 실무자, 그 당시에 계장님도 통화를 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니까 “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저는 모르잖아요. 미래산업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단장님은 한 마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위배되면 제가 책임지겠다, 제 주관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주제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모르고...
오영
김오영위원
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체제에 있어서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당시까지 특보를 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사실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역으로 생각하게 되는, 힘의 안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물 흐르듯이, 민원인도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없이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왜! 테크노파크를 상대로 해서 지원을 받든 여러 가지 접근에 있어서 신뢰성이 회복되고 편안하게 믿음을 갖는 그런 테크노파크의 행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군림한다기보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도정 정책을 만드는 서비스맨, 보좌관으로서는 보좌의 임무도 바로 서비스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업육성지원에 서비스를 다할 뿐이지 ‘군림한다, 지배를 한다’ 그런 생각 추호도 한 적이 없고 그 정신으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감사합니다.
단장
단장경남테크노파크기술혁신지원
송부용 말씀하신 배경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몰라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사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금융지원 문제 이 기능으로 봐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기능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능만 봤을 때.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금융에 관련되는 거니까 이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저 기관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성질별로 보면 틀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기술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로 봐서 여러 가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추천해 주면, 물론 신용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것은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것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지원의 내용은 산업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절차 내용은 똑같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이 거기에 관한 부분은 전문지식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기능은 거기에서 일어나지만 지원에 관한 역할은 보증재단에서 일괄처리하는 것도 효율성이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보증재단에서 지원에 관한 부분은 위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자금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신용으로 할 것이냐 담보로 할 것이냐 이런 판가름을 해서 신용을 해서 업체가 자금을 대여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담보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최종 단계에 가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면 좋은 모습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하는 기능은 아마 그런 기능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알기로 같이 하고 있죠. 원인제공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지원체제는 이쪽으로 넘겨주는 이것도 지원받는 당사자도 그렇고 테크노파크 업무도 원활히 될 거 같고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좋은 점이 있다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강성준경남테크노파크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중진공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확대가 더 일어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계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강상덕 상담지원센터부장 김성숙 활동지원센터부장 허신도 긴급지원센터부장 송해선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은 강상덕 처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강상덕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지원센터 김성숙 부장입니다. 활동지원센터 허신도 부장입니다. 긴급지원센터 송해선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저희 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처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자료요청하면 뭐 합니까, 시간적으로... 서면으로 받고,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래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다음에 참고자료로 쓰시고 하려면,
이유갑위원
지역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분석평가 결과는 나왔습니까? (
성계관위원장대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13페이지에 청소년국제교류 중국하고 러시아, 베트남 방문하는 이 부분들은 주로 학생들이 가는데 어떤 식으로, 추천을 어떻게 받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중국이나 러시아나 베트남 세 국을 저희들이 교류사업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상은 특히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시·군에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김진부위원
교육청으로 해서 추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합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시·군에서 시·군교육청과 협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대상자 말씀입니까?
김진부위원
28명, 24명,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김진부위원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마칩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합니다.
김진부위원
개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회식이 몇 시 정도입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개회식 전에 식전행사를 하고 개회식은 보통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김진부위원
청소년댄스경연대회 이 정도만 행사하고 체험만 하고 끝냅니까?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청소년한마음축제를 저희들이 할 때는 축제하는 업체들을 공모를 합니다. 축제하는 공모 업체들로부터 행사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스를 적어도 40개에서 50개를 만듭니다. 그 부스 안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만명이라고 하면,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학생들이지요, 주로 학생들이지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만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500명씩 이렇게 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만명이라는 것은 실제 학교별로도 오고 부분적으로 다 하는데 원래 배정할 때는 실제 한 시·군에 보통 10대에서 12대 정도 됩니다.
김진부위원
예산 1억5,000만원은 당일 하루 쓰는 겁니까? 1억5,000만원을 시·군별로 교육청으로 내려줘서 2시에 와서 3시까지 한 시간 정도,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개회식이 2시부터 3시까지이고 마치는 시간은, 원래 시작은 9시 반부터 해서 오후 5시 넘게까지 합니다.
김진부위원
개회식은 왜 2시, 3시에 합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멀리 시·군에서 오는 시간도 있고 애들이 와서 부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하는 종목이, 경연마당하고 초청공연하고 부대행사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1억5,000만원을 당일 하루에 쓴다는 것이, 예산이 과다집행됐다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김진부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이것은 합천 해인사에서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처음 연수를 한 겁니까? 지도위원,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부분. 매년 하는 겁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김진부위원
예산이 매년 서 있습니까? 장소는 돌아가면서 하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청소년한마음축제를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이것도 합천에서 하고 저것도 합천에서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요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6,000만원 해마다 배정되고 있습니까? 참고로 내년에는 얼마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예산특위 시절에 국제교류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요청을 해서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감사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국제교류에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기회가 많을 겁니다. 학교동문회나 동창회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소외되는 농촌지역을 생각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국제교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 16페이지, 오늘도 긴급속보로 부산에서 가출 청소년 1명이 숙박업소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어서,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신종철위원
가출 청소년에 대한 대책들이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에 가장 지원본부에서는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본부 운영 과정에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사유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가출이 가정환경에서 많이 비롯되는 거 같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청소년, 심지어 부모의 심한 간섭 이런 거 때문에 가출하는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단순하게 무작정 공부도 하기 싫고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학교에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은 일시 보호소에서 하루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상담을,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개인상담도 하고 청소년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서 청소년을 쉼터라든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얘기 드렸던 16페이지, 아웃리치 거리이동상담, 가출은 저희들도 청소년기를 지나보면서 통계에는 80% 이상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 될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속박도 당하지 않고 자유를 전부다 꿈꾸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100%가 가출을 꿈꾸다가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자제하는, 그다음에 어떠한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으로 인해서, 선도로 인해서 아마 가출을 자제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거리이동상담 부분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지역을 보면 거의 일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출하는 지역, 그다음에 가출한 학생들이 숙식하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거리이동상담을 통해서 가출청소년을 보호한 실적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사실 거리이동을 하면서 실지 그런 아동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거리이동상담을 하는 부분은 거의가 청소년들의 고민해결 또는 청소년들의 어려운 점 이런 점에 대해서 거리 상담을 아웃리치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신종철위원
3월에서 12월에 약 400만원의 예산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나갈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갈 때 팸플릿하고 또 집단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이들한테 간단한 선물, 즉 말하자면 물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면서 1388에 대한 홍보 또 그중에서도 정말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상담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 아이들에게서 전화상담도 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답변에는 가출학생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보면 저 학생이, 저 청소년이 가출학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책 강구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요구하셔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거리이동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 역점을 두어 시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갑위원
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질의를 할 때가 되면 항상 답답해집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아동·청소년상담지도 사 양성교육, 심리운동치료사 양성교육, 인터넷 중독 상담지도자 전문교육 이런 게 있는데 양성교육이든 전문교육이든 이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강사들은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프로그램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중앙단위에 보면 청소년상담원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 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부가 시·도 센터입니다만 중앙에도 본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유사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성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강사들을 중앙에서 이런 전문가 위주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다,
이유갑위원
답변이 조금 핵심적으로 이렇게 알차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추천을 받든 어디에서 추천을 받든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분들의 전문성이라고 할까, 수준이라고 할까 그게 어느 정도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할 때 그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유갑위원
아니 근데 수준이 높다는 게 그게 참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 사람 예쁘다 그러면. 그러면 금년도에 양성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전담한 강사 분들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 프로그램 이수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상담지도사 양성교육은 전체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심리운동치료사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중독 상담지도자 전문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실전적인 트레이닝을 거치게 됩니까?
솔직히 국가든 지방자치단체이든 확실한 전문가 양성교육기관 내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한적이니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치료사, 지도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수가 15시간, 20시간 등등 이렇게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 대한 상담도 마찬가지겠지만, 심리운동치료사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인터넷 중독 상담지도자 대단히 전문적인 것인데, 여하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숫자를 100명, 200명 늘리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을 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는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상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문 영역입니까? 15시간, 20시간하고 슈퍼비전이라도 것도 그야말로 전문가 선생님한테 아주 타이트하게 지도를 받는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형식적 슈퍼비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할지 몰라도 이제는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짜고, 수준 높은 전문가가 양성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질의를 드렸을 것 같은데 참 궁금한 게 인터넷 중독 예방집단상담, 학교폭력 관련 집단상담해서 나오는데 실제 집단상담을 누가 전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질의의 이유도 이겁니다. 집단상담을 자칫하면 여러 사람 모아놓는 교육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집단상담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여건이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집단상담은 개인상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준비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보고에 보면 집단상담이 엄청 많습니다. 현장확인을 다 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집단상담 이퀄 (equal) 그냥 집단교육 비슷한 겁니다. 어떤 기관에 가서 보면 저한테 자료를,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집단상담 했습니다”라고 사진 자료를 보내주는데 상담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대상자들은 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런 상담은 상담의 A, B, C만 알아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집단상담 했다고, 그래서 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그런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집단상담도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다음에 전문적 프로그램을 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고로 얼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질적인 방향 개선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처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시·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도 지원 예산이 2010년도에 50%인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인건비도 어렵다 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계십니다만 추경에서는 삭감된 것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조금 더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도 그냥 앉아 계시지만 마시고 추경 때가 되면 최소한 인건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 인건비도 조금 더 인상되면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아까 청소년국제교류 부분에 신종철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농촌 군부 단위에는 이런 국제교류에 참여할 청소년들이 기회가 적지 않겠나, 힘이 들고 한데 그 부분에 우리 처장님께서 흔쾌하게 답변하던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앞으로 선정할 때 도시보다는 농촌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 위주로 해서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노력해서 됩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인원이 정해지면 그 인원 중에서 주로 군 단위 농촌학생들을 어느 정도 뽑느냐, 시가 어느 정도 뽑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것 믿어도 됩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이런 부분을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렇게 성의를 가지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하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본청에서 보다가 거기 가신지 몰랐는데, 임기가 몇 년입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2년입니다.
김상하위원
가신 지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지난 3월에,
김상하위원
올 3월에 갔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김상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인원이 사무국 구성이 2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김상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늘푸른전당하면 창원시만 자꾸 생각하고 이것은 몰랐어요. 3개 센터에 22명인데 이런 분들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규직으로, 어떤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주로 보면 거의 다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상담사가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상담사 중에서도 일반상담사가 있고, 선임상담사가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소속 자체가 뭐로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무원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저희 재단법인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출연은 도비로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 체육청소년과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도의 체육청소년과와 일치될 수 있도록 모든 작업들을 위탁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위탁받고 재단법인으로서,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김상하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당시에 과에 계셨는데요. 신종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김진부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청소년교류 문제 방금 위원장님도 말했습니다만 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종철 위원이나 저나 예결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증액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화시켜도 무난한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청소년 교류가 일반적인 자매결연 이런 것 몇 번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더라고요. 저도 나가봤는데 이것 공연 하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도 요즘은 ‘비’하면 여학생들이 깜빡해 버립니다. 관심도도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우리 공연단이 외국에 갔을 때는 한국에 한류열풍이 돼서 그런지 엄청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것은 뭐 시시한 외교관보다도 낫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주로 여기 초청할 때 해외사업소가 개설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자매결연된 도시도 있는데 주로 어느 쪽하고 교류하고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저희가 대부분 자매결연 쪽입니다.
김상하위원
자매결연되어 있는 쪽에다 서로 초청하고 역으로 가고 이렇게 하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국제통상과하고도 상당히 서로 연관성이 있던데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김상하위원
그런 점이 있죠, 그쪽 나라에 연관되는 것 국제통상과?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김상하위원
물론 체육청소년과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 선발이 대개 보면 초등·중등·대학생까지 쭉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던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모집을 하게 되면 항상 너무 실적 위주로, 실적이라는 것은 무용 같으면 아주 뛰어난 사람만 선발위주로 가다보면 아무래도 농촌보다는 특화된 도시가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질 수 있다, 소외된, 균등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를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로테이션으로, 지역안배를 서부권도 할애해 주고, 저는 창원입니다만 창원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서부경남도 알려서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따른 예산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는 더 반영을 해야 된다, 신종철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선발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위원님 알겠습니다. 인원도 좀 늘리면서 지역안배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관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제가 질의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사무실 옮겨가는 문제는 정리가 매듭이 된 겁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일단은 많은 예산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시간을 두고 하기 위해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조금 기간을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도난실위원
언제까지 연장하신 겁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원래는 금년 말까지였습니다만 내년 12월까지,
도난실위원
1년을 더 쓸 수 있네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더 연장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도난실위원
좀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임대료 문제 때문 아닙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갈만한 데가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시내라든지 일반 다른 공공기관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도난실위원
이 정도 예산 규모로는 어렵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그래서 다른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내년도 예산반영에 도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비슷합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인건비 인상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계산은 안 되어 있었고, 저희들 기존 있는 사업비하고 지금 상담센터의 사업비하고, 활동센터의 사업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활동센터사업비가 인건비 부분에서 약 2,000만원 모자랐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인상이 되어져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도난실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그 부분은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산이 비슷하면서 지금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 문제가 올해 화두가 돼서 조정한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예산은 비슷하고 이게 올라가면 지금도 사업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실제 우리 청소년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청소년에게 많은 배려가 되도록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배정이 지금 현재 52% 아닙니까? 이런 상태라면 예산을 더 받으시든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행정까지 다 합쳐서 22명 아닙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22명에 처장님 빠지고, 행정 빠지고, 실제 상담지도원으로 뛰어야 되시는 분들이 타 기관 공모도 한다 말입니다. 일단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타 기관 공모사업하지, 본연의 업무사업하지, 이러면 실제로 인력이 손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더 쓸 수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의문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지금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것이 당면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 해결하려면 역시 예산을 더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도난실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처장님의 정리된 입장이 있으시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본부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보다는 사업비에 치중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고민 하에서 재단법인으로 출범되어 있는 전국에 5개 시·도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중에서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참고적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 본부의 경우에 인건비 비율은 약 35.4%, 사업비 비율은 58%였습니다.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는 정원 17명에 인건비 비율은 57.6% 또 사업비 가 27.7%였습니다. 또 충남의 경우에도 저희 본부보다는 뒤에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만 인건비가 저희들보다 높습니다. 저희들은 35.4%인데 충남의 경우에는 40.2%, 사업비 비율은 53.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건비가 사업비보다는 초과되지 않고 또 너무 높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극히 인건비가 높지는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도 그게 다문 몇 %라도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보다는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어떤 타 기관의 공모사업, 또 이 외에 사업을 새롭게 창출해서 하는 경우에 많은 인력이 드는 그런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알고계실 걸로 압니다만 시·도별로 내년도에 ‘드림존’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아마 할 수 있게끔 중앙단위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 기존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계약직 한두 명이라도 더 선발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폭주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난실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걱정입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돌아가야 될 관심과 사랑이 줄어들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담사들도 인간인지라 업무가 폭주하면 이것을 세운 근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인력창출이 목적이어서 이것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예.
도난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아가야 될 기본적인 사업비, 사랑, 시간 이런 것들이 근본목적을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저는 전체적인 사업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 인건비가 높다는 이야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비 부분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강상덕 그렇게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최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웅위원
청소년상담으로 출발한 일들이 자꾸 기구가 확대돼서 지금은 청소년 지도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떠맡아가고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뀐 걸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84년에 청소년위원회가 처음 설립되고 난 이후에 자꾸 팽창돼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청소년개발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자꾸 확충되어 가는데, 경남청소년지원센터도 예전에는 그냥 단순 상담만 하다가 해가 갈수록 자꾸만 팽창돼서 기구도 커지고 인력도 많아졌는데, 실제로 학교가 해야 되는 청소년 지도의 역할하고 여기서 해야 되는 청소년 지도역할이 내용상으로 충돌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참 딱 할 데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조절하는 기본적인 방침, 견해 이런 것들이 성립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질의인데요, 부장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이야기인데 1388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느 여학생이 무작정 가출해서 흘러와서 통영 연안터미널까지 왔는데 돈을 다 잃어버려서 한 푼 없이 막막하게 되어 있는 사정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112하고 1388이 있는 거예요. 112에 전화하면 경찰관이 금세 와서 백차에 태워서 데려가서 안전하게 귀가시켜 줍니다. 만약 그 학생이 통영 연안터미널에서 1388에 전화하면 그 전화가 어디로 갑니까?
주간에는?
연락이 돼서,
주간에는 통영센터에서 연락이 되면 그 통영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기동을 할 거죠?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텐데, 어떤 수준까지 됩니까?
귀가가 성립되도록,
아까 야간에는 다시 창원센터로,
본부로 된다 할 때 그러면 창원센터에서는 야간 상황에 원격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출동시간만 확보되고 그 아이가 기다려만 주면 접속이 되는 거네요?
실제로 제가 아까도 사석에서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1388에 전화해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그 아이의 일탈행위가 추적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학교에 가면 학교 벽마다 1388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 주변에서 이용해 본 아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선량하게 사니까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 혼자 의심이, 과연 1388에 전화를 걸면 긴급한 내 처지를 누군가 와서 천사처럼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봅니다. 믿어도 되죠?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 소관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길우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보증영업본부장 최호준 총무부장 김인수 영업부장 박상진 관리부장 김낙찬 진주지점장 변해원 양산지점장 박능출 마산지점장 김기완 거제지점장 이주훈
성계관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길우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남길우 이사님께서는 도의회 의원으로 크게 활동하셨고 해서 아마 본 재단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재단의 설립목적은 유인물과 같이 담보력이 미약한 도민을 대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창립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적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도민들, 특히 소상공인,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크게 다가서는 기능보강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러한 기능의 역할은 더 증대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창원의 본점을 중심으로 해서 마산, 진주, 양산, 거제 이렇게 네 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점이 개원된다고 해서 저는 소모적인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지점이 개원되면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인건비가 창출되고 하기 때문에 도비가 요구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지점이 개점되면 그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소상공인, 소기업인들에게 큰 도움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본 재단이 군 단위까지는 접근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경남의 10개 시에는 1지점화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좀 활성화를 해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누구나 활용될 수 있게끔 도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10개 시 정도에 1지점화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라든지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오영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접근하는 입장에서 저도 도의원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실제 실무를 맡아보니까 경영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경영자 입장에서는 흑자를 내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접근성이나 편리성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2년 전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셔서 마산지점을 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산에는 상공인들이 많고 소기업인들이 많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특히 마산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내봤을 때 경제유발효과는 실제 서민들에게 약 500〜700억원, 그래서 제가 전국 이사가 돼서 중앙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재단도 13년 되었는데 경기재단은 운영배수가 참 높습니다. 거기는 거의 시 단위 다해서 18개 지점이 있는데,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접근성, 편리성에 의해서 민원 야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소액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실제 먼 데서 1,000〜2,000만원, 500만원 이하를 보증 받으러 오려면 그들에게 애로가 많습니다. 그게 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도 많은데, 실제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배수도 높아지고, 그러나 여건이 아직까지 조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군 지부까지도 있어야 되지만, 효과 면에는 시 단위에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는, 약 5년 안에는 시 단위까지는 가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정 전체를 운영·관리하면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국제행사 한 번 하면서 100억원 전후의 예산을 쓰이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 더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냐, 특히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고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의 사고를 전환하려면 여기 계시는 이사님과 우리 가족 분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위에 계시는 오너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지사를 만나 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의회의 생각을 지사께 전달하시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지사의 생각의 변화가 빨리 변화됨으로써 적어도 우리 경남이 10개 시에 1지점화 하는 것을 우리가 앞당겨보자, 그 계획을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5년 안에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5년은 멀다고 봅니다. 지금 배고픈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이 아니라 2년차 정도에서, 2년 정도 안에 적어도 10개 시 단위까지는 우리가 1지점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지사님과 협의를 잘 해서 5년이 아닌 2년 내에 1차년도, 2차년도에 끊어서 1지점화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 주시니까 참 고마운 것은 실제 올해는 저희들이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저희들이 경제를 살리는데 정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도 잘 몰랐던 서민들이 올해는 일을 많이 한 그런 입장인데,
오영
김오영위원
이제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시의원님들이 마지막 보루라 해서 도와주셔서 올해 부산은 광역권이라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구마다 4개입니까? 올해 지점을 네 군데를 내었습니다. 부산이 올해 네 군데, 그것도 시의원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지, 저희들이 내고 싶다고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효과가 많이 있어서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았다고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이 지점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직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자세, 어떻게 하면 크게 다가설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마산지점장님!
잘 하고 계시죠?
지금 마산은 건수로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으로는,
그 900억원 정도가 누가 쓰던 간에 마산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의해서 이 돈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그렇겠죠, 저는 이 재단의 기능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고 싶고, 지금 6,000건을 내년에는 1만2,000건 정도 활성화시켜 보십시오.
지금 집은 어디입니까? 마산입니까?
집도 마산으로 옮기십시오. 고맙게 생각하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갑위원
김오영 위원님께서 지역영업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김해지역 영업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지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체도 참 많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김해지역 보증대상업체 수가 3만302개해서 경남 전체의 14%입니다. 그런데 마산, 함안, 창녕, 의령을 포함하는 마산지점이 19%이고, 거제, 통영을 관할하는 거제지점은 10%, 양산지점은 7%입니다. 그다음에 김해지역 보증업체 수를 보면 5,753개해서 경남 전체의 18%입니다. 그럼 서부경남을 다 관할하는 진주지점이 19%이고, 마산지점이 18%, 거제·양산이 8%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김해지역의 보증업체 수는 굉장한 퍼센티지이고,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사업체 수의 증가율이 7.1%로써 경남에서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어떤 지역보다 도 김해지역의 영업점 설치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유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마음은 있습니다. 저도 재직기간이 이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가장 마음 아파 하는 것이 김해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서야 할 곳이, 어찌보면 마산보다도 빨리 가야 될 데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본부장하고, 김해는 소상공인들하고 소기업인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3만개 업체가 되는데, 왜 여기에 없었느냐 하는 입장에서 실제 알고 한번 방문을 했더니, 시장님의 마인드는 조금 예술·관광 또 독서 그런 마인드, 기업에 대한 것은 관심을 안 가집디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역설을 해 봐도, 왜냐하면 제가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꼭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 도단위 기관을 하나 유치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더 도와주고 싶고, 우리 입장에서는.
도난실위원
같이 도의원을 안 하셨습니까?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에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별 관심이 없습디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오히려 중기청장님이 소기업,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고 하니까, 왜 재단이 김해에서 마산, 창원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서 중기청장님이 우리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저한테 건의를 참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겠다고 하면 이상하기도 하고, 제가 마음을 아파합니다.
이유갑위원
이사장님! 사람의 가치 판단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위원회 명칭이 “경제환경문화위원회”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문화도 있는 거죠. 하여튼 지금 보니까 창원본점에 47%가 집중되어 있으면 김해는 39%입니다. 2009년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창원에서 김해로 신용조사 출장횟수가 1,360회로 나옵니다. 엄청난 경제적, 시간적인 낭비라고 봐지거든요.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업무폭죽 때문에 신용보증 표준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한 미 준수 비율이 21.3%입니다. 5건에 1건 꼴로 표준처리 기간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도지사님하고 대화를 잘 하시면서 이사장님께서 나서시고, 제가 김해지역에 있으니까 김해 이기주의 이게 아니고 당연히 업체가 많고 살펴야 될 대상 수가 많으면 설립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이제는 김해시장님께서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역할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분위기 조성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소요인력, 소요예산은 아직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1년에 몇 억원을 들여서 1,000억원, 2,000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낸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사장님을 비롯하셔서 임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주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이사장님! 내년도 예산반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하고 의회, 국비출연에 대한 도 매칭 예산지원 요청하셨는데,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그런 방향이 분석되면 저희 이사회를 거쳐서 내년에 그런 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이 도예산하고 자체예산이니까,
도난실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의회에 너무 늦게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막상 이사장을 맡고 보니까 경영도 생각 안 하실 수 없고, 그렇다고 목적에 부합하게 정말 영세하신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으실 거 같은데, 저도 이 수치를 보면서 그런 딜레마를 항상 느낍니다. 올해 유난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많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고율은 더 높습니다, 그죠?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영배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고배수도 높은데 저희 경남은 그래도 근실재정입니다.
도난실위원
전국 재단에 비해서는 낮다, 이 말씀이시죠?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도난실위원
이것을 어떻게 잘 균형을 잡아가느냐 하는 게 이사장님의 최대 과제인 거 같습니다.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볼 때는 참 야물게 합디다. 어떻게 보면 사고율이 없도록. 대위변제율이 없도록. 제가 하고 난 이후는 우리가 조금 손해 가더라도, 서민들에게 돈이 떼이더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졌는데 그래도 경영을 해야 안 됩니까! 저희들이 보증료도 받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보증을 받거든요. 만약에 5,000만원 이하는 50% 중앙회에서 재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겨도 대위변제율 50%는 재보증을 받기 때문에 또 보증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많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100억원 이상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대위변제 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해서 내년이 걱정되는데, 그래도 추경에 국비예산을 조금 100억원 이상을 받고 도비가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대위변제 충당금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엄청나죠.
도난실위원
사고율이 높으면 결국 변제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변제를 할 때, 저희도 많은 사람이 혜택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거니까. 그래도 기본운영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균형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난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운영배수가 1,100억원이면 6배수가 건전운영배수라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도 출자·출연기관은 15배수로 해라 하죠, 그러니까 기보나 신보는 15배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구멍이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16개 재단은 운영배수가 6배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근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신용보증재단의 멤버들이 오늘 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임기는 얼마입니까, 3년입니까?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3년입니다.
김상하위원
내년 7월경이 3년입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2005년도 보증공급 실적을 보니까, 2005년에 400억원, 2006년에 450억원 쭉 가다가 2008년도부터 해서 올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네요?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상하위원
그 원인의 하나가 지점이, 작년에 마산지점이 탄생하고 올해 거제지점이 탄생됨으로 인해서 보증건수가,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경남신용보증이라고 하면 잘 몰라서 은행에서 하는 것인가 싶어서, 영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진짜 소액이 필요할 때 은행하고 틀리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필요로 하는 폭이 계층이 넓어가는 것 같습디다. 여기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남길우 이사장님 온 이후에 폭을 넓게 가고자 하는 의욕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등장하고 있는 미소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미소금융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합디다. 이것도 보니까 서민 쪽인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아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지적이신데, 마이크로뱅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서민은행을 위주로 해서, 미소금융이라 하면 은행 휴면계좌를 활용하고 기업인들이 출자·출연을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서민들에게 2조 정도로 5년 상환으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200억원 정도로 한다면 5년까지 2조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이죠. 예전에 정책적인 현상인 거 같습니다. 그분들도 요새 좋은 방향이지만 예전에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설립할 때는 신보, 기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같은 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술신보는 기술신보대로 나름 기술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일반 신보는 큰 금액을 위주로 합니다. 30억원, 특별자금은 100억원까지. 그러나 우리는 3억원 이하, 제조업은 1억원 이상을 주지만 소상공인들은 5,000만원 이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소재단은 더 특례자금이라고 할까, 500만원 이하나 300만원. 저희들이 올해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분들, 난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사업한다는 것만 확인되면 금고에서 500만원 지원도 해 주고 300만원 지원도 해 줬습니다. 그런 역할을 미소재단이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재단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분들이 더 잘 되면 우리 재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못 될 경우에는 흡수될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적인 입안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보죠, 저의 판단은.
김상하위원
김오영 위원이나 이유갑 위원이나 서민경제, 어려운 가운데서 다 막혀버리고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래도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올해 초부터 소액,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예산자체가 국가예산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에도 점차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내년도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원이 많아야 내년에도 서민 금융에 많이 활용될 것인데,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실질적으로 도의 출연금은 전국재단에서 우리가 꼴찌입니다 작년까지는 10억원도 받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특례자금이나 소액대출을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면서 무리수를 두면서 그 실적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을 이번에 114억원을 받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운영배수가 높아지면서 리스크가 많으니까 대위변제 충당금으로 하는 것을 도 추경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또 우리가 그동안 야물게 해서 100억원 정도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협조를 받아서 일반회계에서도 매년 10억원, 20억원씩 받아야 되는데 실제 올해는 안 받았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국비 받은 거 하고 해서 내년은 넘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 없이,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야물게 해서 흑자 낸 거 때문에 다른 재단에서 지적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되는 것을 내년에 충당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변명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김상하위원
아까 도난실 위원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보증 공급 건수가 4,000건에 92억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2만3,300건에 약 370억원으로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율로 봤을 때 사고율이 2005년에 1.75%, 2009년에는 2% 정도 가고 있는데 평균으로 비례해서 봤을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이 돼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일반 영리만 추구하는 은행금융하고 틀리고, 너무 고전적으로 움직여 가버리면 안정성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움츠려 들 때 소액에 대한 대출부분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대적인데,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탄력적인 운영, 아까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했습니다만 기금에서 충당금을 잘 활용하셔서 범위 내에서, 사고율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안정성으로만 가다 보면 위축되고 그렇지만 뒤에 책임을 안 지려면 그런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사장님께서 과감하시더라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에도 탄력적으로 영세상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잘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지점이 주기적으로 2년마다 생겼네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양산 2006년도, 마산은 2008년도.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하나, 만약 이렇게 된다 가정하면 지점 하나 생기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예산은 2억원 정도.
김진부위원
직원은 늘리지요?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3명 정도. 그 외에는 임직이나 서포터즈나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예산이 있어야 지점을 다시 개점합니까?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일반경비는 도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마산 같은 경우에 창원에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아서 개점을 다시 냈습니까?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진부위원
양산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없습니까?
남길우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기업지원과장님이 백중기 씨 그때 하신 분이 부시장으로 가면서 양산에 어찌 보면 선물을 하나 가져간 그런 입장인데, 실제 양산도 동부권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김해였죠. 실질적으로 이유갑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셨지만 고객만족도 조사나 민원의 소지는 김해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부분도 김해가 인구나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는 없고 양산으로 갔더라고요. 마산이 전년도에 개점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해는 없고 양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경제가 살아야 문화가 산다고 하는데 김해시장은 문화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경남무역 소관
일동웃음
일동웃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주)경남무역 대표이사 김인 경영행정지원실장 주영해 경영관리팀장 이병영 총무팀장 안병기 국내판매팀장 이상재 무역2팀장 박건대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인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안녕하십니다. (주)경남무역 대표이사 김인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저희 경남무역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애정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경남무역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남무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회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중에 무역1팀장과 무역3팀장, 전시기획팀장이 바이어와의 미팅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경남무역에 발령 받아 파견근무하고 있는 주영해 경영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병영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안병기 총무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팀장입니다. 이상재 국내판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저희 경남무역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경남무역 본사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 대표이사님께서는 전임 도의회 의원으로서 크게 역할을 하시고 대표이사를 맡으시면서 그 당시에 경남무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맡으시고 난 뒤에 경영개선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급진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실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취임하실 때 상황에서,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정도 해 보시니까 우리 경남무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과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1년 8개월 됐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나 경제적인 국가적인 위기의식 속에서도 다행스럽게도 수출을 함에 있어서는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오히려 수출농가들에게는 득이 되는 그런 시기도 맞기도 해서 어찌 보면 운도 참 좋았습니다. 운도 좋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 임직원들이 뛰어난 동기부여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여 온 결과가 작년 한 해 좋은 실적을 나타날 수 있게끔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실적이나 목표에서 보시면 금년도 당초에는 3,500만불 정도의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만 수산물 부분에서의 수확량들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수산물의 수출실적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3,500만불 목표였었습니다만 2,500만불 정도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모든 수익면이나 활성화면에 있어서는 전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경상남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남무역의 역할은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소득의 증대부분이나 해외에서의 가격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상당한 부가가치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많은, 실제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의 투자 이외에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안사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자본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 부분이나 판촉 부분 새로운 사업 부분에 대한 지원만 있어 준다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경남무역이 도의 입장에서는 도의 공기업의 기능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경남무역을 본다면 경남무역 자체가 살 찌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경남무역을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여기에 기여하자, 거기에 선도해 간다, 그것이 아마 공기업의 목적이라고 볼 때 저는 이렇게, 저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경남무역이 농산물에 대한 세계유통의 흐름을 미리 감지하고 많은 정보를 통해서 미리 감지해서 그 감지된 정보를 농어민들에게 먼저 알려줌으로 인해서 소득증대를 유발시키는 이런 보이지 않는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어느 품종이 고가일 것이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이러이러한 제품에 생산량을 늘리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은 우리 농어민들이 얻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우리가 만들어서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보통 1.5산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차산업에서 1.5. 1.5산업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1차산업이 그냥 수출되는 거보다는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될 수 있다, 이런 역할에 대한 리드 이런 부분에 대한 농어민들에게 선도해 주는 이런 기능의 보완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기능의 보완을 위해서 도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아낌없이 지원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남무역이 기존에 도민이 생산되는 제품을 잘 팔아주겠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 제품을 1.5를 만들어서 유통과정을 잘 만들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제도,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표이사님, 어떻습니까?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정말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실제로는 1차산업을 2차, 3차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나 기획을 시도했습니다. 연초에 국내의 굴지의 유통업체 CJ프레시웨이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던 이유가 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2차 산업화를 기하기 위해서 CJ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1차 농산물로써의 한계는 이제 다다랐습니다. 이것을 전 처리가공 내지는 CK시설 가공을 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서 산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도에 기획서를 넣었고 또 도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올해 아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기능 보완을 위해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요구됩니까?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종합복합유통센터라는 기획 속에서 지금 현재 기획이 들어간 것은 450억원 정도입니다. 이를 테면 지금 농산물을 1차 산업 그대로 해서 수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 처리 그러니까 무는 씻고 썰어서,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썰어서 가공해서 제공해 주는, 수출하는 그런 역할로써의 기능을 가지는 복합유통센터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통계학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빌려보면 우리나라가 3만불을 넘은 선진국으로 진입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어민 부분이랍니다. 농가, 어가의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이런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바꿔보면 지금 선진국에 가 있는 국가들은 농·어업 이 부분에 선진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산업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남무역이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선진화 선을 넘어설 때 우리나라 전체가 선진국으로 도달될 수 있다, 이것은 통계학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봤을 때 그 속에 경남무역의 역할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탤 것이 있으면 더 보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경남무역이 지금처럼 하나하나 잘 디딤돌을 쌓아서 가면 우리 도민들에게 특히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크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표님의 아낌없는 아이디어 개발, 역할 이런 것들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김인 대표이사님께서 복합유통센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경남무역에서 이것을 한단 말입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경남무역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농수산국으로 전달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200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한 개 있었는데 양산으로 가버렸어요. 양산 가고 나서 지난해 예산결산을 하면서, 제 업무가 농수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몰랐어요. 작년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수산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진주라고는 말 할 수 없어도 서부경남 쪽으로 하나는 가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농수산식품부에 있는 것은 한 개 아닙니까, 그죠?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경남으로 하나 줄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 쪽을 권역으로 해서 의령, 합천, 하동, 산청, 거창 이렇게 해서 한 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연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농수산국하고 저희들이 같이 기획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의 APC들은, 유통센터들은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부담이 되는 기관입니다. 저장시설과 유통기능을 전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하된 농수산물을 한 곳에서, 복합유통센터에서 가공처리해서 유통까지 하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부가가치도 형성되고 도내 농수산물을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을 농수산국에 드렸었고 농수산국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제안했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접근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여태까지 현재 각 시·도에 내려줬던 APC의 기능과 우리가 요청하는 기능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부분을 다 망라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서 이 기능까지 앞서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김해가 있고 양산이 있죠, 지금 복합유통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김진부위원
경남무역에서 지금까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까?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런 기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와 MOU를 맺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를 테면 저희들이 수출만이 아니라 도내 농산물을 국내유통도 원활하게 유통을 시켜 줘야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출과 내수의 밸런스를 맞춰줄 때 농가들의 소득에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나는 도의회에 건의사항을 해서 올라왔길래 이것이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것이 ‘진주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경남무역에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다면 이것이 진주가 되든 어디가 되든, 실제 양산은 양산 자체 내에서 유통센터를 획득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김해 유통센터도 기왕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적자에 헤매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저번 예산 때 제가 이 부분을 갖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김해에 생기는데 왜 양산에 갔느냐. 진주에 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이사장님! 흑자경영도 하시고 부채비율도 대폭 줄이시고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대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이 2009년도 말에 예상하는 전체 수출액은 2,500만 달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이 1,900만달러이고 수산물이 480만달러, 공산품이 120만달러인데. 제가 볼 때 이대로 간다면 전체 수출실적에서 공산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입니다. 정확하게 4.8% 정도거든요. 그리고 수출품목도 매우 단조롭습니다. 밴드, 밴드는 물건을 묶는 밴드를 말합니까? 현재로써 2009년 11월 9일 기준 밴드 13만7,000달러, 농기자재 72만달러, 신발부품 12만8,000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하튼 공산품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고 또 수출품목도 매우 단조로운데 자칫하면 주식회사 경남무역이 주식회사 농수산물 경남무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산품 수출의 품목이라든지 전체 비율을 올려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굉장히 좋으신 질의이십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수출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행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선을 해 준다 하더라도 대행보다는 바로 다이렉트로 수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수출에 대한 수출시장 확대나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개척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통상과의 시장개척팀과 해서 활동부분은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이렉트 수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직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 농산물, 수산물 부분에 대한 것에 저희들이 일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물론 농산물, 수산물은 개개업체가 직접 무역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경남무역의 손을 빌린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산품의 경우에는 고부가가치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현실이 이러 하니까 이렇습니다”로 끝나시면 안 되고 어떻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산품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네트워크를 더 확대시켜서 전체적인 비율도 올리시고 품목도 좀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도 쇼핑몰 사업 수탁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10월 현재 약 1억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생각했던 거보다는 어떻습니까?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당초에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도난실위원
맞습니다.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활성화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봤습니다. 애를 써왔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단지 쇼핑몰이 품목이 다양하고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쇼핑몰은 QC상품이라는 어떤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격경쟁력이나 품목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크게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1번가나 G마켓 이런 곳에 대규모 e쇼핑몰과 연대해서 판매를 해 보고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다가 의뢰하고 있는 것은 도내에 쇼핑몰이 약 두서너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쇼핑몰을 다 혼합해서 농특산물 그다음에 QC몰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만들고 있는 명품 이로로 이러한 것을 총망라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크게 접근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로로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로로하고 이 쇼핑몰하고 이원화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같은 곳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 상품을 알리고 매출을 올리고 생산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면 재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상품이고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도 역시 경남무역이 내놔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상의가 하는 것을 갖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 하느냐면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도 무역이 빼앗아 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만 “아! 경남무역이 잘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국제통상과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각계의 쇼핑몰들이 별도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로도 실제로 e경남몰과 같이 연계돼서 판매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내의 모든 쇼핑몰들을 저희들이 통합·운영할 수 있게끔 기획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일을 꾸며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G몰이 연간 약 15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150억원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의 쇼핑몰과 다 연계해서 합해진 매출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 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들을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꾸미고 있고,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서 쇼핑몰을 개편하면서 이로로관, 농특산물관, QC몰관해서 실제로는 몰을 전부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운영만 들어가게 되면, 승인만 된다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 통합·운영하면서 사실 우리 경남에서는 이로로 선전도 많이 하지만 아직은 브랜드 가치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로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의 쇼핑몰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그냥 통합·운영한다고 해서 절대 매출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아지겠죠!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특단의 조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이로로의 품목이나 이런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저는 가격경쟁력, 상품경쟁력, 상품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출 증대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벌써 수립했습니다. 별도로 수립된 계획을 도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연수사업 추진하셨지요?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남무역의 역할 중에 사업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자 여러 가지로 기획하면서 도 간부공무원의 연수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생산성본부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접근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지역의 새로운 프로그램, 그다음에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일정상 너무 빡빡하다는 그런 불평은 조금 듣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부분은 개선해서 최대한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두 프로그램이 그냥 공무원의 연수 내용입니까? 아니면 경남무역하고 맞는 박람회나 해외시장 개척단 이런 것과 연관된 공무원의 연수입니까?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별도의 공무원 연수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경남무역의 사업 다변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금 경남무역이 사업 다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수사업도 경남무역의 사업인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당연히 그렇겠죠.
도난실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 해외사무소가 경상남도 해외사무소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과 연관되게 사업을 펼쳐나가는 곳이 해외에 다섯 군데에 있고, 그다음에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계획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또 해외 지사망을 통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증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경남무역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맡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강점이고 차별화할 수 있다 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우선 저희들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 해외지사망, 그다음에 생산성본부와 저희들이, 제가 부임하자마자 수차례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해외연수를 나가봤던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이쪽에서 여행사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연관 없는 부분들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외와 연결될 수 있는 곳에서 해외 상공회의소나 코트라나 여러 부분과 직접적으로 바로 연관해서 저희들이 스케줄을 짤 수 있고, 또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생산성본부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에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경남무역이 연수사업을 맡았을 때 정말 차별화 돼서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경남무역이 왜 연수사업까지 가져가느냐는 소리를 거꾸로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송경영출석감사위원
성계관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진부 도난실 신종철 이유갑 최춘웅
은정
서은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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