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진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이순 위원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인하여 제가 오늘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최현택위원입니다. 유해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3명이 365일의 휴일을 빼고 난 다음에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4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성북서하고 종암서에서 지원하는 경찰관 1명의 급량비하고 여비를 본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경찰관 수당은 기금에서 처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금년도하고 달리 내년부터는 3명씩 돼있습니다. 저희 직원 2명, 그 다음에 운전원이 있습니다. 운전원 1명 해서 구청 직원이 3명, 명예식품 감시원이라고 2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두 분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 1명 해서 총 6명이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화수목금토일, 일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경부터 새벽 3시까지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나 야식대네요?

사실 야식대 수준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방한복은 어떻게 해서 10명이 잡혀 있습니까?

방한복은 직원 숫자가 5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그래서 1년에 2번 해서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분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부분 예산서 25쪽 상단 월곡동 농산물직판장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6쪽 중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가 몇 평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지요?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센터는 연건평이 414평이고 그 중에서 237평을 민간기업들이 쓰고 나머지 부분은 공용부분, 계단이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우리 경제과에서 직접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평당 작년에는 3000원씩 받다가 올해는 5000원씩 민간기업에서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개 업체면적은 한 10평 정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10평이 넘는 곳도 있고 10평이 약간 못 되는 곳도 있고 10평 정도입니다.

금년에 그러면 평당 2000원 올렸네요?

1425만원이 됐습니다.

입주하는 데 경쟁은 없습니까?

경쟁은 심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입주를 시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접수는 저희들이 하고 한성대학교 교수진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조건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들어오는 것이 벤처기업이니까 정보통신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산업의상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류, 패션, 주로 컴퓨터 분야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한 번 입주하면 그래도 3, 4년간은 기간을 줘야 안 됩니까?

3년 단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4쪽 상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물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473쪽 하단 일반운영비부터 478쪽 하단 휘발유 시료 채취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벤처사업지원센터의 공공요금이 4400만원이 잡혀 있고 지금 현재 벤처사업의 임대료는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기요금 같은 건 전부 우리가 다 대주는 것입니까?

아까 1425만원은 순수한 사무실 임대료고 나머지 4300만원은 관리비인데요. 여기에 전기, 인터넷 사용료, 수도 전부 포함돼서 21개 업체에 부담되니까 1개 업체는 얼마 안 되죠.

물론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들어와 있는 업체가 이 돈을 안 냅니까?

아닙니다, 냅니다. 이건 앞에 세입분야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미리 돈을 내주고 나중에 다 받는 것입니다.

전기료를 별도로 받아서 수입이 된다는 얘기죠?

네, 다 들어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료 수입이 14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1400만원을 내고 1년 동안 관리비를 자기들이 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4400만원을 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게 생기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너희가 내라 하면 체납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체납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4400만원에 대한 돈을 별도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럼 수입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잡힙니다. 앞부분 25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시설물관리비가 있습니다.

360만원씩 12월해서 4300만원을 다시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내주고.

우리가 미리 내주고 다시 받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요? 일단 임대료를 줬으면 전기가 끊기고 안 끊기고는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다 내주고 또 수입을 잡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업무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그냥 기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보육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육 차원에서 그 사무실에 공공요금이 체납돼서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끊기면 창업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아이를 키우듯이 돈을 내주고 나중에 그 비용 부담자로부터 징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월곡동 농수산물 직판장 임대료가 131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25쪽입니다. 이게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5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월곡동이 자매결연한 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친회에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에 타당한지요?

그 건은 저희 과로 직접 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 경제과로 온 것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5월 24일에 끝납니다. 실제로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한다면 구태여 저희 경제과에서 고수하겠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이걸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쓸 건지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겠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공판장을 그대로 꼭 둬야 되겠다,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걸 경제과에서 공판장을 쥐고 있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월곡동 주민들이 쓰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타당한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인부들을 쓰고 있는데 타구에 가다 보면 각 단체들, 비영리단체들한테 공공근로자들을 파견해서 재활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영양적으로 식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파견하고 있던데 저희 구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파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공공근로 초기에는 심지어 학교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 혹은 어떤 단체에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올해 경우에 연초에 250명을 공공근로로 채용했는데 현재 마지막 4단계에서는 16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계속 줄고 현재 160명 수준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청소과에 주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정으로 봐서는 다른 단체에 파견할 여유가 없습니다.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160명 갖고는 여유가 없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3명씩 주면 90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청소과에 배정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인원 안 준다고 난리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예요. 민간위탁금인데 동물보호업무위탁대행비 전년도 대비 2배로 올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야생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곳입니다. 죽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처리해 주는데 그 곳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왜 두 배로 올랐죠?

이유가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와 개 잡은 실적이 12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254건입니다, 두 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협회에서 350만원까지 돈을 더 달라.

고양이 한 마리당 건수로 치지 않고 몇 마리가 됐든 실적이 있던 없던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단속실적은 있죠. 그런데 신문에도 보도되듯이 야생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동물협회에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 한 마리당 얼마가 아니고 대량 한 달에 투입되는 인원이 얼마다, 타구하고 똑같이 형평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구도 지금 이 수순으로 계약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시에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24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라 그런 주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240만원은 너무하다 해서 200만원으로 하한 조정해서 책정했습니다.

나중에 실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54건입니다.

1년에 254건밖에 안 했다 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만 할 일이 아닌 게 고양이가 성북구 거라고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고양이 성북구에서 다 잡아놓으면 종로에서 넘어오고 동대문에서도 넘어오고 그래서 구 단위는 어렵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벤처기업 육성 발전하는 데는 이의 없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벤처기업을 도와주려면 예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5700만원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임대료 1425만원 받고 또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 다 대주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몇 푼 차이 안 납니다. 불과 돈 백만원 차이 나요. 그런 예산을 세울 바에야 벤처기업에 5700만원 전부 다 해 주는 게 예산의 묘미가 있는 것이지, 받았다 줬다,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체납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입주업체들이 조그마한 젊은 아이들이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연구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신용불량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관리방법 중의 하나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5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거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끌어 나가라 그게 낫지요.

그 법령은 없습니다. 돈을 공짜로 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7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비가 12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월 10만원 12개월 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월 1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뭐냐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서울시청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시장대표들하고도 대화를 하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됩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1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월곡동에서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월곡1동 밤나무골 재래시장이라고 보도설치가 돼 있는데 전에 두산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건널목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건널목 횡단보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보도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보도 자체를 낸다면 건널목 횡단보도 없으면서 보도를 낸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턱을 만들어 놓은 데다 보도를 내니까 그 물이 시장으로 새고 있습니다. 그 보도로 흡수를 해서 시장으로 금이 갔던 것이 옛날에는 그냥 흘렀는데 새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사람들이 구청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하고 저 구의원하고 6회 정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 시장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시장이 비가 오게 되면 수도꼭지 새듯이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이 안 새게끔 방호 내지는 설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새는 부분은 저희가 관계 과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주관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의 과장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환경개선사업을 밤나무골 시장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하고 같이 밤나무골을 방문해 봤고 시장이 너무 형편없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등록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면적이 3000입방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실 시장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죄송스러운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가 월곡 1동, 3동, 4동이 밀집돼 있어서 그 시장을 하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세대 가량 되거든요. 거기에 청장님과 부청장님도 오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셨다면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안 하셨다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7000세대 가량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전부 천막으로 돼 있고 금이 가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한 결과는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공공근로를 1년에 4번 심의하나요?

네.

아무리 바빠도 공공근로 심의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1년을 지나가게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잘못됐습니다.

공공근로 심의위원을 만들어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공공근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직원시켜서 사인해 달라고 보내는데, 한 번쯤은 열어서 공공근로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서로 상견례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야지 아무리 뱌빠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서면심의도 좋고 다 좋지만 한 번쯤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하고 인사라도 하게 해야지 누가 심의위원인지도 모르고 1년 동안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분명히 심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쯤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국장님 어때요, 맞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도시가스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 동에 산동네가 있어요.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참 공사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 동네 꼭대기, 거기는 꼭 해 줘야 하는데, 실제 굉장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거기를 해 주시려고 도시가스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 사는 분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 줘야겠다는 신념은 꼭 가지고 있고 거기 통장님 한 분에게 내가 해 주겠다고 몇 년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국장님, 정말 거기는 꼭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동방고개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방고개가 아니라 신협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노인정 조금 밑으로 해서 꼭대기에 산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위원이 아닌 개인적으로도 거기는 꼭 해 줘야 하는 자리거든요. 우리 계장님이 너무 잘 하시고 왜 이렇게 잘 해 줬는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정책적으로라도 그곳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체계를 아셔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본래는 3년 전부터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하고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봉투도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1리터 내지 3리터짜리, 생활쓰레기는 20리터, 50리터짜리 대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서 큰 통에 음식물을 배출해서 공동으로 수거가 잘 되는데 일반 개인주택이나 빌라에서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같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지에서 혼합된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우리가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주택이나 빌라에서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하고 있는 앞으로 1년 후에는 100% 그렇게 하고 음식점은 따로 대행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대형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도 대행업체에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건설폐기물 5톤 이하 이렇게 구분되는데 대형폐기물은 목재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일반 음식하고 생활쓰레기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으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만 취급하고 쓰레기를 치울 때 대행업체에서 한꺼번에 치워주면 쉬울 텐데 안 치우고 있으니까 우리 구 미화원들이 치우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최현택위원님이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생활쓰레기라는 것이 재활용품목은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됩니다. 음식물도 분리해야 되고.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이번에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100개 품목을 분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나가야 합니다. 분리해서 나가면 수거할 때는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일반음식물 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다만 대형폐기물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이 아니고 업무 자체를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 마지막으로 35쪽 중단 종량제 위반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환경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353쪽 하단 일반운영비부터 385쪽 하단 전자복사기 교체 구매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순서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입니다. 354쪽 절수기기 자재 구입이 50% 이상 예산이 늘었죠, 작년보다? 물사랑 홍보 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저희들이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공공근로 인원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예산이 죽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서 물사랑도 함께 해서 이번에 처리한 것입니다.

저희가 1년 전에인가 한번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해서 작게는 동마다 10개 내지 30개씩 시범을 해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좋아하기는커녕 주민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돗물이 절약되느냐 해서. 물론 주민들이 물사랑 관계로 해서 절수도 좋지만 주민들 앞에 흔쾌히 우리집에도 달아주십시오, 저 아파트단지는 달았는데 우리도 달아주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법이 2001년도 3월달에 개정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됐기 때문에 앞으로 물에 대해서 갈수록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절약을 하게 됐는데 본래 계획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는 100%, 단독주택은 70% 해서 7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2년도에는 2만개, 양변기하고 수도꼭지를 보급했고요. 금년도는 1만 50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에서 조금 불편을 느끼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욕탕에 가시면 타임으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약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쪽별로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수기 자재구입이 2만개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절수가 많이 됩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 설치하면 보통 15% 이상 절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변기 1회 사용시 약 5리터, 본래 설치를 하지 않으면 13리터가 필요한데 이걸 설치하면 5리터가 되기 때문에 40%가 절수가 되고요. 샤워기 1회 사용할 때 보통 한 번 하는데 409리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하면 73리터가 절수되기 때문에 23%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효과를 보면 이 예산만큼은 1월달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건 1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구입할 때 2만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단가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이건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설치해 줘야 효과를 빨리 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만일 되면 빨리 집행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쪽별로 넘어가면서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35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357쪽, 358쪽, 359쪽,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361쪽, 362쪽, 363쪽.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화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실제 미화원들이 연봉제로 수당이든 뭐든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연봉제로요. 그러니까 급여에다 상여에다 수당 말고 그 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봉제로 해서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수당하고 상여금 그런 거 말고 그 외의 것까지 전부 넣어서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보험료도 한 50%인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죠, 산재보험이나 여러 가지 건강보험 다 해 주잖아요. 그래서 연봉제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전부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이 몇 페이지가 나오는데, 실제급여가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250만원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 평균임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서류를 10년차, 15년차, 20년차, 25년차 해서 근속연수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평균으로 해 주세요.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쪽별로 나가겠습니다. 368쪽, 369쪽,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나요?

현재 공중화장실이 18개소가 있는데 그건 여자미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하면 안 되나요? 뵨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1억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쉼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하루에 5000원씩을 지급하는데 그걸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급인력이 화장실이나 청소하는 데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인력을 다른 데 채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이런 데 투입하고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은 10분의 1만 줘도 노인분들이 소일 삼아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몇 백만원씩 들여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은 너무 고급인력이고 임금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데 투입하고 노인들 일당으로 그분들에게 맡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미화원의 임금체제라든지,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일용잡급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분보장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나라면, 정년퇴직이라든가 몸에 이상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퇴출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11명의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이 끝날 때까지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그분들이 나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을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녹지과에서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관리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주위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여성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는 동안만 하고.

일용직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화장실 청소요원으로 못 박는 건가요?

환경미화원 중에 여성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그전에 많이 있던데요. 거리에서 거리청소를 하면 어떤가요?

틀립니다. 우리가 11명인데요, 그분들 정년이 59세까지 보장돼 있습니다.

정년은 보장하는데, 다른 직종으로 예를 들면 거리청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레를 밀고 하는 거.

거리 청소하는 인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성분들은 하루에 2회 내지 3회를 순찰하기 때문에.

너무 임금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다른 부분에 그분들을 쓰고 싼 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금년예산이 43%인가요? 그런데 실제 청소에 반 이상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1쪽부터 375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3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지적하신 정화조 수수료 인상 후 대행업체의 매출예상액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청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화조 오니청소 매출액 13억 6423만 3000원과 분뇨청소 매출액 2606만 6000원을 합한 13억 9030만원의 매출액이 있고 2002년도 청소체계 수수료 인상 후 요금을 적용하여 정화조 청소 매출액 15억 2823만 9000원과 분뇨청소 매출액 2606만 6000원을 합한 15억 5430만 5000원의 매출이 예상되어 약 1억 6400만 5000원의 예상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 증가가 약 11.8%가 됩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면 배부된 자료의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한일정화의 경우 2002년도 매출액 14억 1569만 9000원 중 수거비용 급여라든가 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14억 1042만 6000원이 지출되어 528만 3000원의 경상액이 있었고 2003년도 10월 말까지는 매출액 8억 9322만 9000원으로 거기에 대한 수거비용으로 9억 5012만 4000원으로 약 5689만 4000원의 적자를 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청수실업의 경우에는 2003년도 6월부터 청소대행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매출액은 2억 9157만 1000원으로써 수거비용 2억 9235만 9000원으로 집행이 돼서 약 78만 8000원 정도의 적자가 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가분은 종사자들의 임금계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증진토록 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도 있게 실시하여 부당요금을 봉쇄하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면 단호히 문책과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와 정화조 업무가 민원이 없는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 보충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정화조 수준을 현실화하여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향상하고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봤어요. 우리 구청측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원안동의를 부탁했는데 자료를 여러 각도로 봤는데 정당하다고 사료가 되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며칠 전에 우리집에 정화처리를 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10년째 기본료만 냈거든요. 또 통보가 올 때는 기본료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3만원 정도가 된다고 왔어요. 왜 3만원이 왔는가 해서 제가 구청에 알아보니까 10년간 기본료만 냈으니까 기본료만 내면 된다 하는데 그전에는 통보도 1만 7000원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번에 3만원이 왔다는 거죠. 그전에 본 위원이 청소환경과장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만 5000원인데 3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그것을 못 주겠다. 그러면 양이 얼마라 2만 8000원이다 해서 2만 8000원만 받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3만원 정도 해 놓고 팁 주고 아니면 3만원이다 하고 내라 하면 우리 주민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이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내문에서 기본요금이 나가더라도 청소차량에 보면 0.75입방미터가 기본이 되는데 0.1입방이 초과되면 1365원씩 오르는 걸로 계산되는데 그것을 숫자로 계산하면 정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양이 많이 늘어난 것은 배출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각 가정마다 틀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정화조 4만 1000개 중에서 20% 정도가 기본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 정화조가 10년 동안 통보서가 나올 때 기본료 1만 7000원 정도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3만원 정도 나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인데 3만 5000원 해서 팁 1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못 주겠다, 그러면 기본료가 2만 8000원 내지 2만 9000원이다 해서 2만 9000원을 받아간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 정화조 치워간 게 있으니까 1만 7000원이니까 기본료만 내면 되구나 생각하는데 3만원인데 2만 8000원 내라고 해도 꼼짝없이 내는 거잖아요. 예상가격이 3만원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것을 줄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알아보니까 10년 전부터 우리는 기본료만 나온 거예요. 통보도 1만 7000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3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 건지요?

그것은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안내문 할 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예정금액을 표시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청소할 때 주부님이나 집에 계신 분들이 사용한 양, 수거한 양의 수치를 보게 되면 금액이 나오니까 그렇게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부들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또 웬만하면 따르지, 주유하는 그런 것 같이 미터기가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세워서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얼마 내라고 하면 얼마 내는데 아는 사람이 따지면 기본료만 내시오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팁 달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하면 당신네 기본료가 3만원인데 2만 5000원 내시오 해서 5000원 싸다고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왜 항상 1만 7000원 정도의 기본료만 통보가 왔는데 이번에는 3만원이 왔는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뇨를 수거할 때 기본요금하고 초과요금이 있는데 각 배출하는 가정에는 배출한 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곧 우리 구정에도 주민들이 협조하는 사항이 될 것이고 또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용섭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관련회사로 하여금 지금까지 수거량 또 수금한 금액을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확인하기가 어렵고 3만원 정도를 해 놓으면 그 안에서는 정화조 치워가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1만 7000원인데 2만 5000원이다 영수증 끊어주고 가면 2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 염려를 하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전의 그간의 통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집 같은 경우는 1만 7500원씩 해서 10년간 통계가 있는데 그런 데는 예상가격이 3만원이다, 이것보다는 당신네는 기본요금이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1만 7000원에서 3만원이면 배 정도를 늘려놓고 거기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의 기본료 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계로 해서 1만 7500원이다 하면 1만 7500원이고 또 아니면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이다 해서 그것만 내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1만 7500원을 10년간 냈는데 며칠 전에는 3만원으로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담당자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통계를 10년이면 너무 길 테고 2, 3년 전 것을 보고 통보 보낼 때는 거기에 기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이용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거량, 납부한 것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몇 년간의 요금을 평균해서 얼마의 양을 수거하든지간에 평균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동안에는 들쭉날쭉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3년 동안 2만원을 냈다면 통보할 때 2만원만 보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수거량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됩니다. 그 원칙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분명하지만 우리집이 정화조가 작거든요. 기본료도 사실은 안 나오는데. 내가 10년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10년간 기본료만 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료만 내면 된다는 답이 왔어요. 실제 3만원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따질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3만원인데 2만 3000원만 내라고 해도 꼼짝없이 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혁신해서 주유하는 그런 기계 같이 우리 육안으로 봐서 아무나 봐도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차가 있다면 그런 차로 개조를 하시던지. 이렇게 융통성을 둬서 통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뜻깊게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 예고할 때는 정화조 용량이 건축과에서 신축하게 되면 용량이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건물의 용량은 0.75다, 을이라는 건물은 0.75다 이렇게 용량이 다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예고를 합니다. 용량이 많은 부분은 많은 것을 기준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은 부분은 많은 부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기본요금이라도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보다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적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인상을 하면서 또 그런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얼마전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2만 5000원인데 3만 5000원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못 준다, 왜 그걸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그럼 기본이 2만 8000원이라고 받아간 거예요, 그 동안은 2만 3000원만 냈는데. 그런 적이 있어서 내가 한 번 신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 저희집에 3만원이 통보가 왔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을 인상하는 것은 원안대로 동의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정화조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한일정화조의 차량이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별로 차가 구분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300만원 돼 있는데 2003년도에는 1억원이 됐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요?

그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회사측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손익계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건 우리가 세무서에 의뢰해서 받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소환경과에만 가면 구자길 과장이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위생과는 예산이 사업하는 것이 없으면서 5000만원이고 여기는 169억이라 320배잖아요. 국장님 산하의 과가 한 군데는 넉넉하게 있고 한 군데는 진짜 바빠 가지고 전화받을 틈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정질문해야 되나요?

안훈식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 청소환경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인원이 증원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 전체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의 직원이 증원됐으면 하고 저 자신도 타구와 달리 우리 생활복지국 내에는 다른 국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국에서 하고 있고 저 자신도 화장실 가는 것이 급해야 가는 그럴 정도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짜 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제 자신으로서는 생활복지국 내에 인원이 증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 구정질문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