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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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오늘 감사준비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활약할 미래의 인재양성 등 당면현안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정동훈 부교육감, 지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4일간 거창, 통영, 마산, 진해 등 4개 지역교육청을 감사한데 이어 오늘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함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경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실시하는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피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감사담당관 정수현 교육정책담당관 김덕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중등교육과장 정경훈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영채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 총무과장 정소용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창원교육장 강재인 진주교육장 임봉현 사천교육장 구본길 김해교육장 유헌태 밀양교육장 문창권 거제교육장 박찬재 양산교육장 김병열 의령교육장 이창곤 함안교육장 이종규 창녕교육장 김재봉 고성교육장 윤맹기 남해교육장 추경엽 하동교육장 황진상 산청교육장 정성용 함양교육장 이경옥 합천교육장 임장섭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안출신 이방호 위원입니다. 김해출신 신용옥 위원입니다. 진주출신 윤용근 위원입니다. 마산출신 임경숙 위원입니다. 진주출신 김미영 위원입니다. 사천출신 박동식 위원입니다. 고성출신 심진표 위원입니다. 김해출신 명희진 위원입니다. 진해출신 정판용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일흠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주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도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경남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은 안목과 식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효 교육국장입니다. 김광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덕화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임성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경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범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채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최길명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정소용 총무과장입니다.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헌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수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창원교육청 강재인 교육장입니다. 진주교육청 임봉현 교육장입니다. 사천교육청 구본길 교육장입니다. 김해교육청 유헌태 교육장입니다. 밀양교육청 문창권 교육장입니다. 거제교육청 박찬재 교육장입니다. 양산교육청 김병열 교육장입니다. 의령교육청 이창곤 교육장입니다. 함안교육청 이종규 교육장입니다. 창녕교육청 김재봉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청 윤맹기 교육장입니다. 남해교육청 추경엽 교육장입니다. 하동교육청 황진상 교육장입니다. 산청교육청 정성용 교육장입니다. 함양교육청 이경옥 교육장입니다. 합천교육청 임장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남교육 기본방향, 2009년도 역점 추진사업 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3만7,000여 경남교육가족은 학생을 학생답게 하고, 가르치는 보람이 넘치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시국선언 관련 징계위원회 회의록, 3차까지 진행한 회의록 일체를 주시고요. 교육재정특별수요지원비 중에서 2008년 손 씻는 시설 온수기, 2009년 살균수 제조기의 제품명, 모델, 단가, 각급 교육청의 예산신청서 그리고 결재와 관련된 예산서류 전부 주시고요. 원어민교사 관리·임용에 있어서, 원어민교사 중에서 2년 이상 근속교사 수하고, 1년 미만 근무 교사 수 그리고 재계약 하지 않은, 계약해지한 교사들의 해지 사유, 전부 정리해서 주시고, 2009년 7월 이후 학생동원 집단행사, 경남도교육청 산하 전체 학교에서 했던 것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경남도교육청 산하 본청 소관, 지역교육청 소관 해서 교육공무원 성 평등 교육과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평가, 진행된 것 있으면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사학재단별 사립학교명, 재단전입금, 법정전입금 비율, 학교별 재정결함보조금 집행내용, 재단학교명, 재단전입금, 법정전입금 비율, 그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금액을 일괄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학교별 전염병 발생 현황에 있어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보충자료 부탁합니다. 2007, 2008, 2009년도, 연도별, 학교별, 발생 전염병별로 학교 수와 학생 수 부탁합니다. 특별히 결핵, 수두, 유행성 각·결막염, 유행성 이하선염을 부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초·중·고 교장선생님의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년 동안 연중 출장비용이 70만원 이하인 학교와 70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의 출장내용 및 출장비에 대한 내역, 그리고 여기에 공립과 사립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수련회 중에 김해교육청, 의령교육청, 고성교육청의 2008년도, 2009년도 수련회를 했던 활동사항을 초등학교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원교육장, 양산교육장, 창녕교육장의 업무추진비 외 관련된 자료와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수업 지정학교가 있었을 겁니다. 그중에 진주교육청, 밀양교육청, 하동교육청 산하 사교육 없는 학교, 교실교과제 수업 지정학교로 됐을 텐데 그에 대한 학교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면 5억원 이상 공사 관련해서 합포고등학교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관련한 부분, 삼천포고등학교의 급식소 및 체육관, 그다음에 창원천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서, 그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진행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종목별 코치선생님들 현황, 그다음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화상회의시스템 있죠? 2006년부터 11월경에 시작한 화상회의시스템 사용실적,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장학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현황, 최근 납부실적, 그다음에 2008, 2009년도 지역교육청 초·중등 장학사 대상 연수 및 회의 개최 일수,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감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감사반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일반인도 아니고 만인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교사나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비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용옥위원

안 되는 것 확실하죠? 매년 경남도교육청에 교사, 교육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매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실행을 한 거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또 취약시기에 별도로 공직기강 감찰을 하고, 저희들이 매년 종합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년 줄어들지 않고, 부교육감님, 2009년도 현재 자료 내준 시점까지 어떻게 매년 줄어들지 않고 더 증가하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까 비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비위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은 확실하죠, 그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비위행위에 대해서 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에. 그 점 알고 계시죠? 성폭력, 도박, 부당 휴직, 음주측정 거부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비위행위도 다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타 행정기관에 비해서 조금 온정주의적으로 감사활동이나 징계가 행해지지 않았나, 저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보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도 조금, 도교육청보다 훨씬 감사활동 자체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신용옥위원

인정하시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 처분내용을 보면 대부분 견책이나, 특별한 것이 없어요, 경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하는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공직사회가 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직공무심의위원회는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교직공무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성폭력이라든지 교원으로 서 좀 제외되어야 될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해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맞죠?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교직공무심의위원회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이렇게 비위행위가 많고 성폭력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렇게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직공무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도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도교육청에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발생한 사실을 접하지 못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별도로 감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많이 생기죠.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도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특히, 교사부분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의 감사활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도감독을,

신용옥위원

지도감독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지역청에서 정말 심각한 성폭력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비위행위가 적발되는데도 손놓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문제잖아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제 식구 봐주기 식의 지도감독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아이즐거운카드, 누가 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질의할 시간이 1인당 10분 이상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윤용근위원

어제 신문에 났던데, 우리나라 저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얼마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어제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윤용근위원

통계청 발표는 1.19명인데 세계기구에서 나온 통계는 1. 22명으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지금 아이즐거운카드 발급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약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실제로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 자녀, 원아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것이 7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저소득층 가정에 돈 지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의 요구를 받아서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유아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일부 관련서류가 부족해서 신청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이 문제를 따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12년까지 저소득층 위주의 유아교육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간다, 소위 말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어야 한다, 시설별 인건비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그런 큰 기조입니다. 근본적으로 유아교육비, 유아 양육의 어려움, 또 교육의 어려움, 육아·양육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12년까지 보편적 지원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이즐거운카드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투명성 확보거든요. 저소득층에 혹시 중복 지원하거나 혹은 떼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야 될 문제를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에서는 이 문제를 정리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서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하고 유아교육의 방향을 정립해 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유아들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다문화가정 유아,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치원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1년에 10% 정도 결혼하고, 10% 정도 아기를 낳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유아교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유아교육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을 모두 모아서 제주도에서 교육을 했고, 자료도 제주도에 있는 자료로 했고, 제주도에 있는 교사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방문교사제밖에 없습니다. 진주산업대학의 김순자 교수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용역을 받아서「유·초등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 교안개발연구」라는 제목으로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다문화 교육과정의 유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 관계, 자료 541페이지 보면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나 특히, 지금처럼 신종플루가 정말 만연해 있고 전국이 비상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골고루 다 같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말이죠, 창원시 한번 보세요. 창원시에 보면 토월초등학교는 5대에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당 400만원씩이 된다는 거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바로 밑에 남산초등학교를 보면 불과 35만8,000원입니다, 대당. 4개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제 진해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경화초등학교는 대당 260만원 짜리를 구입했는데, 진해여중에는 29만원 짜리를 구입했어요. 그런가 하면 안골포초등학교도 160만원 짜리, 동부초등학교도 2대 했는데 230만원, 130만원,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진해에 있는 초·중등학교가 28개교인데 불과 9개교밖에 설치가 안됐습니다. 나머지 19개교는 아직까지 미설치로 남아있는데도, 가격이 말이죠. 230만원 짜리, 260만원 짜리 있는가 하면 또, 29만원 짜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특히 우려를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진해 명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불과 학생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9대가 설치되었어요, 그 학교는. 그런데도 전체 28개교 중에서 19개교가, 아직까지 1대도 설치 안 된 학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이 창원뿐만 아니라 4개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1대당 260만원 짜리, 400만원 짜리 하는 것을 다른 데는 29만원 짜리, 39만원을 하더라도 아무런 성능에 이상이 없고 용량에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 전체 학교에 일괄 구입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은 아무 기준도 없고, 조달 구입한 것도 있고, 그 중에서 경쟁입찰 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 한 것이 있는데 학교 임의대로 하니까 학교에서 1대를 해도 2백몇십만원 짜리를 해 버리고, 1대에 2십몇만원 짜리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기청정기를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설치하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격차이가 있는 데 대한, 상당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회사제품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고, 또 용량이라든지 규모, 성능, 회사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가격의 차이가 있고, 성능이 같다면 앞으로 어떤 조달품목이든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소규모 학교, 학생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놀랐어요. 30명밖에 안 되는 그 학교는 9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500명 내지 1,000명 되는 학교에는 1대도 없는 학교도 있고, 이것은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데에 관심도 없고 확인도 안 해서 학교회계로 했든 교육비특별회계로 했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학교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임의대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예산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1대 400만원, 학교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20몇만원 짜리, 30만원 짜리, 전부 가지각색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제는 다른 학교에도, 빨리 전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한 학교가 3분의 2 가까이 남아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교육감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 듯한데 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2008년도 84억원, 2009년도 84억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김미영위원

흔히들 말해서 교육감 재량사업비라고 이야기하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재량사업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반드시 어디 어디에 쓰라는 용도가 정해져 있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나름대로 사전에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수요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김미영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이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긴급재해라든지 학생안전사고라든지 시급한 현안이라든지 응급보전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이라든지 피난대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쓰여 지게 되어 있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2008년, 2009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내역을 쭉 보면, 사실 이것이 긴급재해와 관련 있는가, 응급보전과 관련 있는가, 아이들의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가, 재난위험시설과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영어체험교육박람회 교육홍보관 설치, 이런 것은 처음 하는 행사 아니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고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김미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원래 용도의 쓰임에 맞게 집행된 내역이 몇 가지가 없었어요.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교육감이 다니시면서 그 지역 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쌈짓돈처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보면 전부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준 이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지역 학생들의 안전이나 긴급한 재해나 이런 데 사용하지 않고, 지역교육청 냉·난방기 설치한다든지 책·걸상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럼 긴급한 재해가 일어났다거나 학생들과 관련해서 시급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예산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신종플루가 긴급한 재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신종플루 검사비 같은 것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원래?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집행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84억원이라는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원래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해당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교육감 다니면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요구하는 것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내려오는 돈, 지역교육청에서 정당하게 책걸상 교체하고 냉·난방기 교체하는 데 다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김미영위원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태안 기름유출 지원에 자원봉사활동 경비, 아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해활동에 쓰여졌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작년에도 아이들 손 소독기라든지, 금년에도 신종플루 관련해서 저희들이 긴급한 사안에,

김미영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비록 한 군데밖에 안 가봤지만 일선학교에 다니다 보면 담장이 무너져서 비만 오면 무너져 내려서 안전띠를 설치해 놓고 출입금지해 놓은 학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 예산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못 지나다니도록 설치해 놨는데, 그런 데를 찾아서 예산을 쓰도록 한 예산인데, 전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제가 되는 예산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저도 이것이 금년 수능대비 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방송시설을 교체하는 데 쓴다든지, 또 새로운 정책이 수립됐을 때 저희들이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긴급하게 어떤 필요한 수요에 쓰도록, 제가 계속 해당부서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진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앞으로는 제대로, 이 예산의 원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써 주시기를, 시정조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아까 신용옥 위원님이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된다고 했죠? 우리 도교육감의 철학이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이죠, 2007년부터 2009년 현재, 최근 3년 공무원 범죄 처리사항이 406명입니다. 그러면 20개 시·군에 20명이라는 뜻인데, 과연 맞는 겁니까? 교육자로서 이런 행태가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금년에 공직자 징계가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작년에 직불금 관계하고, 음주운전 관계 사고들이 최근 2, 3년 동안 감사원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올 한 해 발생한 게 아니고 한 2, 3년 동안 숨겨서 발생되었던 그런 것들이 일시에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제 이야기는 금년에 많든 2007년부터 3년 동안 406명인데 책자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 말입니까? 교육감 철학은 교권이 바로 서야 된다는데, 교육을 바르게 시키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학생들을. 안 그렇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 제가 봐서는 처벌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처벌을 좀 강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처벌 수위 자체가 교육청이 타 기관에 비해서 낮게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 자체를 좀 올리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박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499페이지에 체육관은 BTL사업을 안 짓습니까? 학교 신설만 들어 있는데.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체육관을 일부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시키는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박동식위원

BTL사업으로 했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했는데 왜 자료에 안 넣어 놓았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BTL사업을 한 데 현재 부실공사나 물이 새거나 하는 그런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일부는 있었는데 하자보수가 다 되어졌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이 앞에 우리 도교육청 시설과에 전화를 하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몇 군데를 지적해서 이야기를 해 드려도 됩니다, 어디어디 있다는 사실을. BTL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지금 BTL사업으로 각종 집기 및 교구들도 같이 포함되죠? 경기도에서는 학교장들의 집기 반품 요구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알고 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교장들과의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박동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이러한 대책들을 지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하여튼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면. 그다음에 지금 BTL사업을 하면서 교실 증축 및 개축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 콘센트 하나마저도 운영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용자, 그다음에 운영자, 그다음에 주관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요구를 하거나 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안 됩니다. 시설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지에 가면 마찰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만일에 칸막이를 하나 쳤을 때 운영자 쪽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약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BTL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도가 신경을 써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우리가 거창교육청·통영교육청·마산교육청·진해교육청을 거쳐서 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왔습니다. 아마 아 자리에는 20개 시·군의 교육장님이, 4개 교육청을 빼고는 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이 어째서 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왔나 해서 교육장님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또 하느냐 하고 방송에서 모 교육위원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듯이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다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 도의회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만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사위원들이 여러 교육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오늘 하루 혹시 교육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증인을 채택했는데 강정갑 초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 참석했습니까? (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출장을 갔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인사담당장학관을 며칠 전에, 오늘 여기는 교육장님, 국·과장, 이런 분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인사담당장학관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 안 했습니까?

오늘 출장 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고 출장을 갔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증인 요청의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사실을 모른다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전문위원실, 어떻게 됐어요? 증인요청 어떻게 했어요?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신청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인사담당장학관은 오후에는 출석이 가능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연수원에 출장을 갔는데 연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증인 요청을 했는데 증인 요청된 사실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는데 어찌 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공식적으로 요청을 안 하고 구두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구두요청을 했든 본인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인데, 모른다 하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상위부서의 과장님이 모릅니까, 그 사실을.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요청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누구한테 했어요? 요청을 3일 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 4일 전에 이미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장을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어제 진해교육청 감사에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출장을 가야 된다 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진해교육장을 통해서 출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한 바에 의하면 어제 진해교육청에서 충분히 해명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출장을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이 인사담당장학관에게 우리가 구두로 요청을 했더라도, 요청을 안 해도 인사담당장학관이 출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출장을 갔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서울에 출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계획이 있더라도 계획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나오십시오. 부교육감님, 강정갑 초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초등교육과 과장님 출장 언제 갔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오늘 아침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있는 자리에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출장을 갔어요, 오늘 출장을 갔어요. 4, 5일 전에 미리 출장을 간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사실을 알면서도 출장을 갔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잘못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중히 질타를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와가지고 “인사담당장학관 증인으로 와주세요.” 했는데 “출장갔습니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미 3, 4일전에 4일인가 5일 전에 증인 요청을 미리 했어요. 미리 했는데도, 그것도 오늘 출장을 갔다,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출장을 갔다. 오후 몇 시에 올 수 있어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연락해 가지고 오후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부교육감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인사담당장학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과장님 분명히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 부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여기서 거짓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진해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갑 장학관의 처신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출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그분은 남게 해야죠.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해교육청에서 충분히 해명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김미영위원

과장님,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진해교육청에서. 내일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는 다시 따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도 같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왜 해명이 다 됐다고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내일 다시 이 이야기는 거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이야기까지 들으셨죠, 어제.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오전에 들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오전에 듣고, 오후에 제가 진해교육장과 서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김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납득하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진해교육청이 경상남도교육청의 상위기관입니까? 어디가 상위부서입니까? 진해교육청이 경상남도교육청의 상위부서냐구요? 맞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 진해교육장과 협의를 했다, 진해교육장이 도교육감 위입니까? 어떤 절차가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출장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증인 신청을 했는데. 오늘 같은 날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잘잘못이 있으면 시인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지, 이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오후 3시까지는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증인 신청한 것을 인사담당장학관의 바로 위의 과장님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들어가시고, 시·군별 사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택은 누가 담당합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나와 주세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자료 1550페이지입니다. 공립에 관련해서, 사립은 우선 제쳐두고 공립에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사택 보유가 729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택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시·군별로 있는데 활용을 하는 사택도 있고, 미활용 사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들 활용을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할 텐데 활용을 안 하는 사택은 어찌 보면 폐기처분해야 될 정도의 그런 낡은 사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개 시·군의 교육청 산하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사를 못 가고 선생님만 발령이 나서 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거제교육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발령이 나서 그 학교에 가서 보면 사택이 없고, 또한 방을 얻으려고 해도 방도 없습니다. 방을 하나 얻으려면 방 한 칸에 달세를 50만원씩이나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룸이라든지 방을 빌립니다. 그러면 전세금 걸고 달세를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교편 생활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는 교장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방을 50만원을 주고 구하기 힘드니까. 50만원 이상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는, 이런 사택 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마음이 편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내일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까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조그마한 원룸이라든지 달세 주는 부담을 안아 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 입장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정말 필요치 않은 부분은 처분해서라도 현재의 선생님들에게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 쓰지도 못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나간 일은 항상 부도난 수표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현금이라고 하고, 다가올 미래는 약속어음이라고 해요. 다가오는 미래의 2세들을 교육 시키는 선생님들에게 뭔가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쓰지도 못하고 놔둔 사택을 오히려 정리를 해서 그런 선생님들에게 하다못해 빌라라도 지어서 배려를 해 주면 그 선생님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교육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정말 컨테이너 박스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 사택이 한 700여개 있고, 미활용 사택도 한 170여개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 사택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사택이 학교 구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조금 편리하다 보니까 구내에 있는 사택을 활용하는 기회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육교실이라든지 선생님들의 휴게실이라든지 문서 창고 등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 선생님이나 원거리, 특히 거제나 함양·산청,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출·퇴근이 힘드니까 그에 대해서 사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좀 강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내에 사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규모 아파트를 전세를 내서 힘든 선생님한테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창원교육장 사택이 대동백화점 앞 대동아파트에 42평이라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교육장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교육장께서 사택이 불편하다고 42평인가 3평 되는 아파트를 못 살겠다고 새로 사달라고 3억원의 예산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얼마든지 벽지만 바르면 좋은 아파트인데, 정말 다른 시·군에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인데 창원교육장은 못 살겠다 해서 아파트를 새로 사달라고 예산에 올라온 것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농산어촌에, 시·군에 낙후된 그런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더 열의를 가지고 2세 교육을 가르치려면 사택을 준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룸이라도, 빌라라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면 그런 데 발령이 나도, 그런 데 안 가려는 이유가 숙소 문제 때문에 안 가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군별 사택 현황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급식 관계, 거기서 바로 국장님이 하십시오. 1243페이지에 위탁급식이 있거든요. 급식은 누가 합니까? 교육국장님이 합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체육보건교육과장이.

판용

정판용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9월 1일에 와서 대답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얼마 안 돼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관련된 급식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거의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위탁급식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사립은 또 사립이라 하더라도 공립에 관련된 부분에도 위탁급식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전체 직영급식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학교 학생들의 급식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을 해 줌으로 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육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직영급식을 해야 될 학교에 아직도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 학교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 학교는 직영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탁급식 학교가 중·고등학교 합해서 2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개교 남은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놓고, 올해도 내년 직영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확실히 되지 못하는 것은 만료일도 있고,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예산에 좀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2012년까지 계획을 잡아 두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를 직영으로 바꿔 주시고, 지금 보면 위탁급식이 전부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런 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상으로 직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급식에 폐단이 있어서 직영으로 했고, 직영이 또 문제가 있으면 위탁으로 가든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든지 할 테니까, 일단 위탁급식하고 있는 학교에 빠른 시일 내에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저도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교육감님이 잠깐 오셔서 인사하면서 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고 가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선 교육청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통계가 엉망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경남교육청의 통계가 엉망진창이에요. 발견 못하셨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저희들 통계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문인들이 바뀌게 되면 작년도 하고 그 앞의 것은 자료를 보고 하다 보면 아마 그것을,

임경숙위원

자료를 보고 할 게 따로 있고, 흡연 관련 대책 그런 계획은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교육이 전혀 안 됩니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가 치료를 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되지, 진단이 안 돼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누가 이걸 통계를 냈고,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낸 겁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중등교육과에서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쪽에서 일선학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옆에 서계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누구나 겉으로 봐서는, 한국학교보건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지역 8개 학교 2,4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12%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심각했어요.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40% 이상이었어요, 흡연 경험 아이들이. 흡연하는 아이들이.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해마다 늘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아이러니하게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가 싶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1.99%에요, 전체가. 초등학교 0.31% 2009년도 통계에요. 그다음에 중학교 2.48%, 고등학교 6.20%이에요. 흡연 교육이 잘 되어서가 결코 아닌 게,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통계가 똑같아요, 계가. 2.99%였어요. 베낀 겁니다.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자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 거짓말을 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제가 시·군 교육청 몇 군데 갔지만 거기서도 똑같았어요, 2008년도 통계하고 2009년도 통계가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초·중·고에 분명히 흡연율 높아졌는데, 소계는 낮아졌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거짓말하려고 얼마나 머리가 터졌을까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2007년도는 표집조사를 했고, 2008년도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이렇게 중간조사를 해서,

임경숙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통계 자체가 초·중·고가 흡연율 높으면 그 소계도 높아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낮아졌어요. 나중에 다시 이것을 정밀 검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엉터리에요, 자료가. 뭘 보고 교육을 하겠습니까, 뭘 보고. 정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저는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밤 1시까지. 이럴 일이 없는데. 내가 믿는 경남 교육이 이럴 리가 없는데. 2008년도, 2009년도가 똑같아요. 전체 퍼센티지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2.99%. 한번 보세요, 2008년도, 2009년도. 다른 것 다 보지 마시고. 분명히 초·중·고 흡연율은 높아졌는데 전체는 너무너무 낮아졌다 말입니다.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조작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확실히 하셔서 저에게 추후에 답변을 주십시오. 저 이것 분명히 도정질문 아니면 5분 자유발언 할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애들이 흡연하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요. 흡연을 함으로써 성인도 안 좋지만 제가 의사한테 들은 아주 중요한, 이것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졌어요, 담배는. 해서 60여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알코올이나 기타 중독 물질에 비해 강력한 의존성이 있어서 쉽게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연교육을 한다고 해서 보니까 거창해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 하고 계획을 내라 하니까 대책이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것 한번 조사 했습니까? 애들 다만 1,000명이라도 해서 설문조사 한번 했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저희들이 121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 3억5,000만원을,

임경숙위원

예, 좋습니다. 3억5,000만원이고, 30억원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주신 통계가 엉터리라는 말이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셔서 도교육청에서 무작위로 해서 초·중·고 애들 몇 천 명씩 가능한 한, 예산이 되는 한 무작위로 선정하셔서 조사하십시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절대로 2.99%가 아닙니다. 저는 10%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양심적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내준 데도 있어요, 살펴보니까. 그런데 전체 통계가 엉망진창이에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것이거든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정확한 통계를 다시 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내십시오. 그리고 내셨으면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한 치의 거짓말도 없이 하십시오. 여기에 저에게 주신 자료는 저뿐이 아니라 이것은 보관됩니다. 보관되는데,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계산을 일일이 제가 다 해 드릴 수 없는데, 한두 번만 해도 소계가 엉터리입니다. 초·중·고는 높아졌는데 소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서너 배.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흡연 관련 교육은 정말 심각해서 저는 어머니로서, 특히 교육자로서 이것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경남이 최소한의 노력을, 솔직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만큼 흡연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직 통계, 정밀검사를 못했습니다. 설문조사 못했습니다.” 이러면 저는 할 말 없어요. 앞으로 하십시오. 다 잘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말입니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매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임경숙위원

그것 압니다. 지역교육청 갔더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주면 그대로 닮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다 닮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닮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국장님, 경남도교육청에서 영어 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교사 연수 말씀입니까?

명희진위원

학생들 영어교육 관련해서.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체험교실을 거점학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전용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2010학년도부터는 영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서 영어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관심과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 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평균을 내보니까 55.37% 이렇게 나오고, 전체 평균을 보면 65.46% 나오거든요, 전국에. 우리가 좀 낮아요. 그런데 이게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 관리비율이 경남 같은 경우 903명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403명으로 100%고, 충남도 1인당 학생 수가 458명, 부산도 487명 이런 순인데, 영어 보조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 내실화를 기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경남이 그 부분에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은 맨 처음 부임하게 되면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와서 봅니다. 막상 부임을 해 와서 보면 저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잠시 있다가 가버리고, 또 잘 오지 않으려고 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대로 환경이 좋은 대도시 쪽은 배치율이 좀 높은데, 농산어촌 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근무시간도 단위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학교를 거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보조교사를 선발하거나 요구를 할 때 가능하다면 부부 중심으로, 부부가 같이 오면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오래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광역화된 도시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남 쪽은 1인당 학생 배정 비율도 높게 배당이 되어 있고, 또 배치 비율도 낮은 것이 지금 경남의 실정입니다.

명희진위원

이것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산어촌 쪽에 올해 배치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진해에서 보니까 진해는 영어 보조교사 배치율이 6명이고, 반면에 의령은 10명이에요. 진해가 더 도시인데, 거기가 더 적어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구하기도 하고, 선정하기도 하고,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보다는 우리 내국인 중에서 충분하게 검증이 되어졌다면 대체해 가는 방법도 방법 중의 하나다 해서, 2010학년도부터는 그쪽으로도 방향을 약간씩 수정해 가면서 중등에 영어만 전담할 수 있는 교사, 영어회화 중심으로 영어로 수업하는 전담교사를 선발을 하고, 초등은 지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등도 그런 계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꼭 원어민에게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국인 중에서도 영어를 원어민처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교육청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도 정확한 집중력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실 필요가 있는데, 부가적으로 영어 보조교사라 해서 150만원씩 지원 받는 보조교사가 있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사업은 계속 많이 펼쳐 가는데 그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잘 못해 내시는 것 같아요. 영어 보조교사 건도 그렇고, 기타 부가적인 영어학습 향상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그렇고 산만하기만 산만해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지적하신 것처럼 초등의 영어 체험교실 같은 경우도 거점학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소속 문제라든지 또 교과적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거점학교 쪽 보다는 단위 학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하고 있고, 또 영어 전용강사라든지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선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의 어려움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국인 중심으로 영어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를 그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원어민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단위 학교에서 나름대로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리고 수업시간 이후에 원어민들이 그룹 과외를 한다든지 학원에 가서 활동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자체가 또 하나의 영업활동이 되어서 또 다른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단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원어민 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방향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출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 481명이 가출했고, 2008년에 742명이 가출을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가출이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66.4%가 여학생이고, 남학생 가출 비율이 33.6%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학생들이 가출했을 경우에는 성매매의 유혹에 많이 오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지금 예방교육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가출 사유가 많은 쪽이 가정사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학교생활 부적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출학생이 발생하는데, 예방 위주로 교육을 시켜 나갑니다마는 대개 가출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부모와 면담, 지역교육청의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또 그래도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통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일단 교육을 해 나가고, 어떤 위탁교육기관에는 연간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가면서 일선 학교에서 탈락된 이런 학생들을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 나가고, 대안 교육기관도 조금씩 늘여나가고 있는, 그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가출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 주체는 우리 교육청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의 중심도 예방교육이고, 가출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관리의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심각성을 파악하고 내년도에 개교할 대안 고등학교를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원을 더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덧붙여서 폭력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대안학교에서 특별교육을 받는 단위 교육청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안학교가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적인 기능도 수반할 수 있게끔 태봉고등학교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도 덧붙입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모든 준비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유치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또 학교 쪽에 여론조사도 해 보니까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이 개발 되어지면 대안교육기관에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고성출신 심진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용옥 위원님께서도 짚으시고, 우리 박동식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잠깐 부연해야 될 사항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료 354페이지, 교원징계 처분현황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17건의 징계사유가 있었고, 2008년도에는 16건의 사유가 있었고, 2009년도에 와서는 갑자기 그 배가 넘는 38건으로 징계사유가 늘었습니다. 징계사유가 배 이상으로 늘은 이유를 보니까 엉뚱하게 그 전에 없던 쌀 직불금 위반사례하고, 그다음에 청렴의무의 위반사례가 많이 진행되는 바람에 이것이 늘었는데요. 제가 농촌출신의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쌀 직불금 위반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중요하게 인식을 시켜야 할 내용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재론을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한 해 동안에, 물론 그 전에는 쌀 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2009년도에 와서 쌀 직불금 위반,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께서 11건이나 경남도에서 적발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지금 농촌사회에서는 혹시 농민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언론이나 모든 것을 접하시고 나서 교육자에 대한 우려를, 또는 공직자에 대한 우려를 심히 하는 이야기를 왕왕 들어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심진표위원

교원징계 처분에 대해서 누가, 기획관리국장이 하시나?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징계담당은 중등교육과에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심진표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근절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재삼 짚어보거든요. 흔히 농민들은 말하기를 농민들을 우롱한다고 하고, 엄격히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기행각입니다. 자기가 수령하면 안 되는 돈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직불금을 타니까, 그래도 다행히 11건이라고 하는 소수의 적발건수가 있어서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필히 우리 경남도교육청 관계 부서에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평소에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장들도 다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엄히 경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38건의 징계사유 중에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없다가 4건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되어서 처분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 어렵습니다. 쌀 직불금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심진표위원

그것은 바로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요. 그런데 청렴의무라고 전에 없던 징계사유가 연속으로 2009년도에는 4건이나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자료조사를 해서 2009년도에 있었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진표위원

아, 부교육감님, 예.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작년에 김해 쪽에 하키 관련해서 하키 소모품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전국 교사들이 다 같이 연루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징계조치 요구가 온 것이 있었습니다. 주로 체육교사들이 하키에 소요되는 소모품 일부를 자기들 사용으로, 또 학생선수들 사용경비로, 이것을 팔아서 사용경비로 쓴 그런 사례 때문에 징계조치가 됐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리고 다른 청렴의무위반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좀 다를 것인데....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4건이 같은 건입니다.

심진표위원

아, 그래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심진표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교육자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중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반드시 술은 먹을 수가 있고, 또 먹어야 되는 것이 사실상 이것이 인간의 요물이올시다. 그런데 이 징계처분 대부분의 사유가 근 70% 이상이 전부 음주에 관한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교권의 확립 문제라든지 교육자의 숭고성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맞는 직분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숭고한 선생님이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처벌강화라 할까, 아니면 이것을 좀 근절이 될 수 있게끔 특단의 제도를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고의 70% 이상이 전부 음주란 말이요. 그러면 이것만 좀 우리가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잘 다스려도 우리 교원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교육자에 대한 품위유지나 교권확립이나 교육자의 숭고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같이 한 번 걱정을 해 보면 합니다. 교육청 관계관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할게요. 1309페이지에 보면 교원들 성범죄 관련 자료가 있거든요. 교사 성범죄가 2009년도에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성범죄를 일으킨 사안이, 이 선생님이 다른 사람보다 지압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하고 다른 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날 자기 아파트에서 나와서 빈속에 술을 좀 잡수시고 술이 조금 된 상태에서 아파트로 올라가다가 같은 라인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아 보이고 해서 아파트에 자기가 술김에 따라 들어가서 자기가 ‘치료해 줄게요.’ 하면서 다리를 주물러 주고 한 그런 사안입니다. 자기는 술김에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성충동이 약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말로는 치료를 위해서 다리를 지압해 주고 고쳐준다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그냥 따라 들어와서 다리를 주물러주고 하다 보니까, 해결은 잘 됐습니다만, 서로 화해를, 나중에 의사가 통해서 서로 해결은 잘 됐습니다만, 그것이 성추행으로 연결되어서 징계한 사항입니다.

명희진위원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성추행입니다.

명희진위원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집으로 따라 들어가 추행을 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욕정을 느꼈다고 하는데 욕정을 느낀 그 상태에서 따라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도 욕정을 느낀 여자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욕정하고 같이 겹쳐서 다리를 주무른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진위원

아니, 다리를 이 분이 주물렀는데 욕정을 누가 느꼈다는 거예요? 주무르면서 욕정을 느꼈다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아니죠, 여자가 올라가니까 본인이 술이 취한 김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올라간,

명희진위원

사건접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사건접수는 아파트에 있는 분이 고발조치를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니까 그 할머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사건접수를 하신 거예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그분이 고발조치를 한 거죠.

명희진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를 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징계조치가 감봉 1개월이에요. 경남도교육청에 계신 선생님 전체의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선생님들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교원 비위와 관련해서 상해, 성폭행, 성추행, 그리고 다른 지역교육청 자료에는 성매매 알선도 있어요. 교사가 해서는 안 될, 교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인이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행동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문제가 되죠.

명희진위원

이래서 어떻게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 온정주의적이에요. 다 우리 식구들 문제니까 그냥 뭐 그려려니 이해하고 넘어가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면 말입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고 우리 식구였다면 이렇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음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성폭력 예방교육을 단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러고 있는데 무슨 성폭력 예방교육이 되겠습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이제!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기준 자체를 명쾌하게 정해 놓고, 그 심의를 정확하게 하셔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처벌해야 기준이 되지, 위기의식이 없잖아요. 올라가면 또 이렇게 선생님들 과장님들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편의 봐 달라 얘기하고, 도움 요청하고, 그렇게 감봉조치 받고, 그렇게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 엉망이 되는 사안들을,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어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정말 부끄럽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부교육감님! 공무원 범죄 도교육청에 최근 3년간 범죄유형을 보면 도박, 간통, 폭행, 협박, 사기, 배임, 절도, 강간치상, 공갈, 강요, 사문서 위조, 성매매,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교육공무원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범죄유형을 보면요. 내가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명희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징계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들어가시고요. 제가 덧붙여서,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방금 우리 명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교사징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부교육감님 아까 온정적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조치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성폭력, 성범죄와 관련된 교원 징계가 총 17건이었습니다. 전부 성폭력 범죄 위반이라든지 성매매법 위반이라든지 강간치상이라든지 강제추행,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매매 7건, 성폭력 3건, 강간치상 1건, 강제추행 1건, 간통 2건, 총 17건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는 외부에 위촉도 하고 전문가들을 위촉도 하고 이러던데 교원징계위원회나 이런 징계위원회는 전원이 내부 당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내부에 있는 당연직들로만 구성을 한 징계위원회이기 때문에 온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위원회를 시민단체라든지 외부 위촉위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일단 관련 규정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다른 위원회는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나 위촉직이 있는데,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내부직원 당연직밖에 없거든요, 7명 전원이. 그래서 당연직 말고 위촉직,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니면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당연직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외부 위촉, 초빙해서 관련 의견을 청문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그 절차 안에 넣어 주십시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오후에 자료가 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특히 교원들, 교육공무원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성범죄가 3년 동안 17건 일어났다는 것은 참 용서받기 힘든, 안 그래도 어린이 성폭행 이런 문제 때문에 온 나라의 엄마들,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직사회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은폐되고 있는 사안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은 알려진 것이 17건이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공무원들한테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모든 정책과 관련해서 양성평등, 성 평등 영향평가를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해당사항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성폭력, 양성평등교육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교육을 한번도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모든 정책은 다 하기로 제도가 이미 정착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경남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제가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성 평등 교육,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라고, 이미 모든 정책에 다 성별영향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예산심의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임경숙위원

보충질의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임경숙위원

창원교육장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교육장님한테 되게 화를 내서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관련, 조금 수고를 해 주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원이 제일 가깝고. 자료를 보시면 2008년도 흡연경험률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초등학교 0.17%, 중학교 2.50%, 고등학교 4.66%, 이런 데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0.51%, 높아졌죠?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많이 높아졌죠? 중학교 2.50%에서 2.79%, 많이 높아졌죠?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고등학교 4.66%에서 5.37%, 높아졌죠? 그런데 소계에 들어가면 2008년도소계가 7.34%였는데, 2009년도는 2.94%로 대폭 하락됐어요. 이런 통계가 1030페이지부터 쭉 있거든요. 엉터리죠? 교육장님!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통계 기준치가, 학생 전체의 숫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그냥 조사도 없이 책상에서 그린 것 같아요. 꾸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국장님! 저한테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임경숙위원

아까 약속은 제가 받았고, 통계를 다시 내주겠다는. 그전에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좀 필요하더라도, 각 시·군 교육청에 예산을 주시더라도 정밀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선도학교 121개가 있어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시·군에 다니니까 그 선도학교, 지정학교에서 되레 숫자가 많았어요. 숫자가 높은데, 다른 데는 전혀 흡연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장님 미안합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부교육감님, 제가 부탁은요. 흡연을 아이들이 안 할 수 있게 하려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나중에 또래집단이 되고요, 이것이 어떤 약물을 탐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금연운동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세워 주신다든지, 도교육청 차원에서요. 그리고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금연침을 시술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뿌리를 뽑으시도록 해야지, 제가 보기에 통계가 정말 엉터리거든요. 보십시오. 초등학교 0.24%, 초등학교 전체 통계입니다, 경상남도. 중학교 2.92%, 고등학교 7.40%인데, 총계는 2.9%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똑 같아요.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임경숙위원

그리고 창원교육장님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 창원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결핵이 제일 많았어요. 담배와 결핵도 관계있죠?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임경숙위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겁니다. 결핵이 제일 많았어요. 나중에 이 자료를 받으면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빠진 위원님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조금 전에 도착하셨는데 우리 밀양출신 김갑 부위원장님입니다.

김갑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진주교육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진주 관내 운동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숙소를 갖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합숙소나 생활관 가지고 있는 데.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육장님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진주교육청 교육장 임봉현입니다. 학교 운동부 운영현황 자료를 준비했는데 합숙소는 두 군데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진주남중하고 동명고등학교입니다.

박동식위원

진주중학교는 없습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예.

박동식위원

진주중학교 없습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예.

박동식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없습니까? (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숙소라기보다는,) 생활관이라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생활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자료가 어딨죠? 지금 거창이고 다른 데 전부 다 받아보니까 이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아요. 생활관에서 운동부들이 숙식을 하고 있죠?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중식은 무상급식이 되는데 아침, 저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진주교육청에는 모 중학교 운동부가 생활관에 합숙을 하고 있다가 제가 지적하는 바람에 그 학생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운동부를 쫓아내다 보니까 그 학부형들이 다른 데 원룸을 빌려서 지금 현재 합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미처 몰랐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관내 수두룩합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교육장님하고는 이야기 진전이 안 되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박동식위원

생활관에서 지내는 우리 학생들이 중식은 학교에서 먹는다고 계산하면 아침, 저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아침, 저녁은 생활관에서 직접 끓여먹는 경우도 있고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본인들의 급식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급식비는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학부모님들이,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일부는 동창회라든지 후원회에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동창회에서, 이 자체가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도교육청에 지적을 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파악은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

연습할 때 차량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차량 관계는 학교에서 보험을, 운전자를 한정해서 학교 체육지도자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운동부 실태조사,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 운동부 중에는 정말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풍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이들 급식비 문제, 코치들 대우 문제, 연습하러나갈 때 차량 문제, 지금 차량 말이죠, 예를 들어서 코치들이 자기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도 학부형들이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왜 보험을 학부형들이 내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가 오늘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차를 구입해서 보험료라든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전부터 학교 운동부가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예산에서 보험을 넣고, 또 학교장이 지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운전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네 군데 교육청을 방문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앞으로 다 그렇게 되도록,

박동식위원

만에 하나 코치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는 관계없습니다,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인사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집니까, 이 문제를? 인사상의 책임을 어느 누가 져야 됩니까? 마땅히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되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학교장하고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인사사고가 나면 학교보다는, 도교육청보다는 그 코치나 운전자가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래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책임보험을 넣도록 하고, 운전을 하는 자도 보험에 약정되는 자에 한해서 운전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저는 이 문제를, 사실은 우리 코치들 문제도 있습니다. 코치들 급여 150만원 줘서 방과후 연습하라고 해 놓았는데요. 정말 전국대회 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으려고 하면 방과후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4개 교육청 가서 물어보니까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지금 현재, 전부 다 방과후입니다, 자료 보면. 이렇게 해서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래서 체육지도자들의 어떤 보수관계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만해도 비정규직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보수 인상은 불가능하고, 체육지도자 220명에 대해 보수는 일률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지만 포상금이라든지 지도장려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도 그것을 반영해서 포상금이라든지 지도 장려금을 지급해서 어느 정도의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학생 하나 키우는데 말이죠, 한 달에 학부형들의 호주머니에서 돈 100만원 이상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 갹출을 100만원 이상 내놓아야 아이들 급식비, 중식비, 코치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거둬줘야 되죠. 이런 사실 도교육청에서 알고 있잖아요. 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이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부들에 대한. 이것을 남의 동네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운동부 아이들은,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가 중도에 탈락하면 들어갈 학교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수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회의 때나 세미나 혹은 연수회를 통해서 이제는 선수를 선발하는 것도 숫자 채우기 식이 아니고 진로지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전국대회이고, 도 대회이고, 모든 대회를 준비한다고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이나 지역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직접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려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상황인지를 학부형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육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피해가 오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옳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0분 한도이기 때문에.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잠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인사관리규정의 인사 급지별 근속연한에 대해서 교육감의 소신이 어떤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급지별 근무연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춘효입니다.

김갑위원

신규교사들이 배치가 곤란한 모양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교사들이 학교마다 배치되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학교에 50대 또는 60대 교사들이 근무를 하고, 급지에 의해서 자기 의사대로 옮기지 아니하는 급지 제한이 없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30년, 40년을 근무하고 그 자리를 내어놓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사의 교류가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저희들 초·중등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경합지역, 비 경합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인사 구역하고 인사 급지로 나누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갑· 을·병 구역으로 나누고, 급지를 가·나·다·라·마 이렇게 나누어서 경합지역 ‘가’ 지역에는 근무연한을 8년으로 하고, ‘나’는 10년으로 하고, ‘다’는 12년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합지역은 순환 근무가 되어집니다. 8년, 10년 가·나 지역은 되는데, 비 경합지역은 근무 연한이 없으므로 ‘다’지역이나 ‘라’지역에 지금까지 쭉 계속 근무를 해 오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인사 적체라는 이런 문제, 또 인사 순환이라는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합지역에서 근무연한이 되어서 비 경합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비 경합지역에 자리가 생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인사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비 경합지역, 다시 말하면 ‘다’지역도 근무연한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중등 쪽에는 내년에 경합지역 12년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제한을 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8년이나 7년이 긴 것 아닙니까? 한 5년으로 줄이고 해서 이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지금 현재 동일 교 근무연한을 교사와 교감의 경우에는 5년을 해 놓고, 교장의 경우에는 4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생활 근거지 위주로 전입을 해 와서 5년 한 후에 다시 또 생활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잦은 전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정적이지 못해서 현장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8년 정도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희 지역이나 타 지역에 있는 젊은 교사들이나 학부형들의 의견을 청취하니 한 선생님에게 자기도 수업을 받았고, 자기 자식도 수업을 받았고, 형제도 수업을 받는 이런 예가 허다하고, 그럼으로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을 받은 젊은 교사들이 와서 산지식을, 또 새로운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 인사가 이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한 곳에 오래오래 정착하고 계신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교사들의 생활 안주가 또 안정이 우선이 아니고 백년대계인 교육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교원들의 그런 의견을 청취했을 때 판단이 어떻게 서셨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근거가 있고,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중등은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똑같이 시작하면 ‘다’지역의 인사이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마는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비 경합지역은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고, 때에 따라서는 자리가 비면 일단 잠시 옮겨갔다가도 1년 후에 다시 자리가 비면 희망을 하면 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보건교사 배치관계 어느 과장님입니까? 자료 362페이지 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건교사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문 특수직이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보건교사는 보건을 전문으로 대학에서 이수를 하고 교직과목을 함께 이수한 교사에 한해서 보건교사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방호위원

지금 보건교사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이 보건교사는 임용을 할 때 따로 임용을 합니다. 이 보건교사의 임용은 크게 나누면 교과 교사와 비 교과 교사로 나눕니다, 교원 임용에서.

이방호위원

지금 보건교사가 미달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에 보건교사가 초등은 좀 많은데. 중·고등학교에 갈수록 배치가 안 된 학교가 더 많거든요. 그것은 즉 국가에서 재정이 안 돼서 전부 다 발령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사람이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교원의 정원을 총 정원에 묶어 놓고 늘 이렇게 교과 교사와 비 교과 교사, 종전 같으면 비 교과 교사도 같이 총 정원으로 내려줬는데, 지금은 교과 교사와 비 교과 교사로 나누어서 비 교과 교사는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 임용 정원을 11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1명 안에서 임용이 가능함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국립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도내 어느 학교입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국립 3개가 있는데 경상사대 부설 중학교, 고등학교 2개 있고, 그다음에 진주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 해서 3개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초등학교부터 배치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미배치율이 32.1%인데 거기에다 사립은 50%거든요. 중·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이 미배치 학교가 훨씬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보건교사의 배치를 보면 초등 같은 경우는 18학급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중등 같은 경우는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경남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는 18학급 이상 규모가 되어서 거의 다 배치가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배치 비율이 좀 낮습니다마는,

이방호위원

배치가 안 된 학교는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 아니겠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사립이 공립의 배나 미배치 학교가 나온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사학에도 인건비까지 전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왜 사학에 초·중·고등학교 다 이렇게 미배치 학교가 많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과원 교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과원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교사도 역시 총 정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배치하면 다른 교사 수를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과원이 더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방호위원

국장님, 지금은 사립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다 안 합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인건비까지 다 보조를 받으면서 공립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보건교사를 배치를 안 한 학교가 많다는 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재정적인 면에서. 사립이 배치를 안 하는 것은 공립과 같은 그런 학교에 수적으로나 학생 몇 명 미만인 학교나 기준이 있다면 결코 사립도 배치하는 학교의 프로테이지가 같이 맞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립하고. 여기 봐요. 초등학교도 공립은 32%인데 사립은 미배치가 50%로 반이 나오거든요. 중학교도 60%, 85% 이렇게 나오고. 역시 고등학교도 51%인데 61%, 이렇게 사립이 배치율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미배치 학교를 보면 도농 복합지역이라도 전부 변두리에 있는 학교거든요. 변두리에 있는 학교가 학생 수적으로 적고, 교육에도 그렇고, 실제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수적으로 적어서. 그런 작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가 오히려 더 그런 취약한 쪽으로, 병원도 없고 이런 데 배치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만날 변두리에 있는 학교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전문직이 되어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몇 개 학교를 같이 묶어서 발령을 합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겸무 근무를 하고, 또 정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교사 중에서 담당교사를 두고, 거기에 대한 교육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비전문이라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만큼은 완전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방호위원

일단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일반교사를 보건담당 업무하고 같이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글쎄요.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그런 취약지구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소규모 학교일수록 빨리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정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다음에 605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교 앨범 가격 실태 현황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앨범 실태를 지역청의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교육청 산하에 보면 하북초등학교하고 구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 학교입니다. 분교도 있고, 구남초등학교는. 그런 데는 계약금액이 135만원밖에 안 되고, 145만원 이런 소규모 학교는 앨범 면당 가격이 2,500원입니다. 2,500원이면 1장에 5,000원이죠. 5,000원이면 5장만 해도 돈을 학부모들이 2만5,000원을 부담해야 되고, 월성초등학교·월영초등학교·월포초등학교는 다 학생 규모가 비슷해서 627만원, 624만원, 이런 데도 면당 765원, 493원, 680원, 이게 학교의 학생 수에 비례해서 가격이 그렇지도 않고,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91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면당 금액이 157원입니다. 그러면 면당 2,500원 하는 학교가 있고, 157원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업자적인 그런 거래의 원리를 가지고 보면 작은 학교에는 학생이 몇 안 되니까 매수가 적고 거기에 가격을 많이 줘야 되고, 큰 학교는 학생이 많으니까 적게 해도 그만큼 부담이 되는데, 면당 157원 하는 데는 50장을 해도 돈이 1만5,000원밖에 안 되고, 이것은 5장만 해도 2만5,000원이 되는 겁니다, 소규모 학교는. 그래서 이것은 임의대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은 큰 데를 한 학교라도 잡아서 하는 것이 낫지, 학생 20명, 30명 있는 학교 잡아서 왔다갔다 기름값도 안 되니까 장사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소규모 학교, 변두리 학교, 아니면 도농 복합지역이나 촌에 있는 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취약한데, 그런 데 있는 학부모들한테 어떤 손해가 안 가고 불이익이 안 가게 하려면 교육청에서 적어도 교복 문제도 그렇고, 이런 앨범 구입 문제도 전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상당히, 몇 억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적어도 같이 해서 입찰을 봐서 결정을 교육청 산하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 그렇게 하면 이런 소규모 학교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덕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런 내용면에서도 다 다르고, 비싼 것도 있을 것이고, 컬러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학생 간의 경쟁이, 때로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렇게 되니까 교육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157원 하는 데도 있는데 2,500원을 한 면당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규모 학교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앨범가격은 학년 초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많은 쪽에는 면당 가격이 떨어지고, 적으니까 업자가 참여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앨범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앨범을 제작하려면 자료가 3년 동안 쭉 모아져야 되고, 또 그 자료를 학교 측에서 잘 관리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3학년 때 가서 그냥 앨범을 제작하려고 할 때 1, 2학년 때 자료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늘 거래를 하던 사진관에서 자료가 있으면 하고, 그래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늘 심의를 하는 과정에 3학년 담임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래도 들려 보낼 앨범을 작년이나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수준으로 좀더 볼만한 앨범을 들려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금년에는 가격을 걱정하다가 볼품없는 앨범이 만들어져서야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심의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이방호위원

한번 가셔서 고민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또 상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소규모 학교를 하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든 해 가지고 같이 하는 쪽으로 해야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장 업무추진비 관계인데 4개 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삼락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교육계에 퇴임 교장들 모임인 삼락회라는 조직이 안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조직은 어느 시·군에 가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교육청에는 가니까 삼락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식사대조로 연간 60~70만원씩 지출이 되어 있어요. 또 청학회라 해 가지고 현직 교사들의 친목단체인데 거기에도 교육장이 가서 격려를 한 게 2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교육장이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다소 재량권도 있어야 되고, 지출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삼락회라는 조직에 선배 퇴직 교직자들을 모시고 연간 한 번쯤이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는데, 다다익선이라고 나는 무조건 안 하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특히나 교육계에서는 그런 선배 퇴직자들을 모신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이라도 모시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는 것이 나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교육청에 가면 그게 지출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하고 이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지적하신 이유도 충분히 제가 왜 지적하시는지 짐작이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삼락회라는 것이 스승의 날 때 꼭 교장 출신만 아니고 퇴직 교원들을 모아 놓고 그동안 현장에서 고생했다는 이야기, 또 아니면 교육청 교육행정을 해 나가면서 교육 지원을 해 나가면서 선배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것을 교육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가 순수한 업무추진의 목적 외에 지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나는 업무 외에는 지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삼락회라는 것이 실제 거의 다 교장 선생님들입니다. 교장 출신들이 삼락회 회원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스승의 날이나 연간 한 번쯤은 모시고 그런 예우를 갖추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면 일률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다 하는 것이 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뜻이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출을 잘못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걸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면 아예 안 하도록 하든지,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다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주무국장님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 다 온 겁니까? 자료 다 온 겁니까, 이게. 다른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는 잘 모르겠고, 2008년도 손 씻는 시설 온수기 제품 명, 모델, 단가, 그리고 2009년 살균수 제조기 제품 명, 모델, 단가, 구입처 이렇게 해서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전혀 다른 게 왔어요. 살균수 제조기는 오지도 않고.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김미영위원

증인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석주

강석주위원장

거기 하실 겁니까?

김미영위원

그것부터 먼저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강정갑 초등인사담당장학관 모셔서 증인 선서부터 받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정갑 장학관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오늘 왜 증인으로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오늘 출석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출석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도 출장을 가셨습니까?

누가 질의가 없다고 마음대로 판단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석할 것을 짐작했으면, 또 통보를 받았으면 당연히 출장 가고 이런 것은 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게 더 우선 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지금 정책연수에 참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직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게 더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를 유기하고, 근무를 불량하게 한 것 아닙니까? 교직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것 아닙니까?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교육감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수료식에 갈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를 했고,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했고, 약 6개월 가까이 연수가 진행되었고,

방학 동안에만 연수를 진행시켰고, 그날 40명 가까이가 수료식이 있었고, 지역 교육장 참석하지 않았고, 해당 학교장 참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교육감을 대신해서 가신 분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석을 못했습니까?

그래서 지도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날 같은 자리에 있었던 교장 선생님이 회식비를, 술자리의 술값하고 점심 값을 결재를 하셨어요, 그죠?

어제 진해교육청에서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교육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점심 먹고 술 먹고 한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또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이 본인이 결재를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날 당일 술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학급 수 증원을 위한 대책 및 방안 강구 협의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전부 이렇게 가짜 아닙니까, 지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수많은 페이지, 각급 교장단들, 교육장들, 교육감,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술 먹고, 밥 먹고 해 놓고,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놓고 보고서에는 ‘학급 수 증원을 위한 대책 및 방안 강구’라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이렇게 결재를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진해교육장도 잘못했다, 장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디서 변명을 하십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강정갑 인사담당장학관께서는 진해에 7월 31일에 왜 갔습니까?

맞춤 연수뿐만 아니고 맞춤 연수 감독 및 수료식입니다.

7월 31일 교육감님 출장 내용하고, 이 명칭 가져와 보세요. 맞춤 연수 감독 및 수료식입니다, 분명히. 감독을 하러 간 겁니다, 감독을.

7월 31일이라면 한참 후반기 인사를 앞둔 철입니다, 그때가. 후반기 인사를 앞둔 시점에 인사담당장학관이 진해교육청을 갔어요. 그것도 그냥 방문이 아니고 맞춤 연수 감독 및 수료식에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인사담당이 갔습니다. 갔으면 참석만 했더라도 괜찮았는데, 삼포에 대어횟집을 가서 12시 좀 지나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냥 죽치고 앉아 버렸어요. 4시에 가자, 아이고! 오늘 영감 멀리 장거리 출장 갔다, 먹자. 거기서 앉아서 먹었어요. 6시까지 먹었다 말입니다, 약 6시까지. 4시에 행사를 위해서 갔으면 행사를 가고 감독을 해야 되지, 술을 먹고 거기 앉아 있어서 되겠어요? 이게 교육을 위한, 교육의 최고 상위층에 있는 장학관으로 할 역할인지, 간부 직원이 할 역할이냐 이거야. 이게 공직기강이 해이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이에요. 교육감님이 관리 감독을, 부교육감님이 관리 감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연히 맞춤 연수를 갔으면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한 잔 먹었더라도 4시에 행사를 갔으면 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한 잔 먹는 수도 있을 수 있는데, 행사에 갔으면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데, 교육감이 그날 KAI에 행사 갔어요. KAI행사로 멀리 출장을 갔어요. 자! 오늘 교육감도 없다, 영감도 없다, 그래 퍼질러 앉아 누워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장천초등학교 교장 오라고 해서 네가 결재하라 해 가지고 장천초등학교가 결재하고, 지금 자료가 내용이 그렇게 나왔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서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20개 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에, 더구나 인사담당장학관이 인사 철을 앞두고 교육장하고 퍼져 앉아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할 사항이 있다고 알면 오히려 잘못된 것을 시인도 하고, 오히려 같이 앉아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서울 출장 간다고. 인사담당장학관 아니면 진학담당장학관도 있고 장학관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다른 장학관이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교육사회위원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명목만 대고 출장만 가면 되는 겁니까? 뭣 때문에 경상남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께서 그날 행사를 갔으면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데, 왜 행사에 참석을 못했는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세요.

지금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6시 전까지 자리에 같이, 삼포 대어횟집에서. 지금 증인이 다 있어요.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꾸. 어제 교육장도 3시 돼서 자리에 없었다, 행사도 안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데, 말을 맞춰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있어요. 데이터에 의해서 합니다. 제보되어 있어요.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출장비 타가지고 갔죠?

출장 뭐 하러 갔습니까? 술 먹으러 갔습니까? 뭣 때문에 진해에 출장을 갔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 분명히 맞춤 연수 감독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꾸 말은 참석 안 해도 된다고. 참석 안 해도 되는데 왜 출장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출장은.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자리에 출장을 간 것 아니에요. 출장비를 필요 없이 왜 타갑니까? 술자리 하는 그런 데 가기 위해서 출장비 타갑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후반기 인사 철을 앞둔 7월 31일에 가서 정당한 행사에 참석을 했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조금 전에 1시라고 했으니 1시라 합시다. 1시 좀 지나서 삼포 대어횟집에 앉아서 먹고, 술 한 잔 먹고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이고, 오늘 그냥 먹자. 즉, 말해서 오늘 교육감도 장기 출장 갔다 먹자 해서 퍼지고 먹으면서 행사장도 안 가고, 행사장에 가야 할 교장까지 배석을 시켜서 결재는 교장한테 하라 하고, 이런 집행을 하는 교육행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공직기강이 해이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일단 교육감 7월 31일 출장확인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여기 공식 명칭이 뭔지 확인해 주세요. 이날 교육감께서는 청 내에 안 계셨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KAI에 한국형 기동헬기 KUH 출고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거리 출장을 나갔어요, 사천으로. 창원 내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핑계로 해서 먹고 앉아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20개 시·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4개 교육청을 뺀 16개 시·군의 교육장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강력하게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앞으로 강정갑 장학관님께서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국장님! 특수교육 관련해서 국장님 소관 맞으시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제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모두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편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법 시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용옥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판용

정판용위원

인사담당 장학관 나가지 말고 이 안에 있으세요. (

정갑

강정갑인사담당장학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신용옥위원

특수교육법,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2007년 5월 25일,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1년 전인 것도 기억을 못 하셨어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특수교육 시행하고 난 이후에 특수교육 여건하고 이행정도가 경남도는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 워낙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특수학교가 공립이었을 때가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신용옥위원

혹시 교육국장님, 우리 특수교육 여건과 관련해서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전국에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전국에서 몇 등으로 예산지원 규모가 되는지, 이런 부분 잘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경기도 다음에 우리 경남입니다. 꼴찌 다음입니다. 왜 제가 여쭈느냐 하면, 특수교육 시행하고 난 뒤에 경남도의 의지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하위라는 것을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니 좀 머쓱합니다. 뭘 좀 알아야 제가 반박도 하고 야단도 좀 치고 할 텐데,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저희들 특수교육 담당 쪽이 있는데 아무래도,

신용옥위원

그러면 특수교육 담당이 답변하실래요? 그러면 담당 나오셔서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특수교육법 시행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 특수교육 환경이 매년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장애학생의 부모입장에서 보면 많은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어렵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국장님을 불러낸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아무리 질타를 해 봐야 과장님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셨는데, 국장님이 워낙 잘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유치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설치율이 비교적 높고, 또 설치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신용옥위원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향후 일반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 말씀하시는 부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금 특수학교 설치의 문제는 창녕과 밀양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학교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11년도에는 양산상북학교를 개교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전에는 중증장애학생은 특수학교에 취학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통합교육 시스템으로 쉽게 하는 편이라서 중증장애학생일지라도 통합학교의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일반학교에도 설치됐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져도 사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특수교육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 우리 도는 사실상 다른 시·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열악해져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의지를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료를 비교해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도정질문 과정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 접근로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미 91% 완료됐다고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안 된 학교도 2007년 중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75%밖에 안 되어 있다고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은 이런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비데기 및 온수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의무적으로 비데기, 온수기 설치를 하도록 하였다고 답변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신용옥위원

안 됐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특수학교는 100% 설치가 됐습니다만, 일반학급에서의 편의시설은 3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2010년도에는 총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본예산에 35억원, 추경에 17억원 해서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크게 높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릴 테니까, 지역청 감사에서도 나타났잖아요. 대부분의 학교에 지금 설치가 다 안됐다,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거제교육청의 경우에는 경보 및 피난시설 유도 안내 점자블록이 완전히 전무하다고 나타나서 사실상 불편하다고 나타났고,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도 실질적으로 출입구 후문하고 손잡이, 복도, 이런 것들이 다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나왔죠?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좌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의 경우 남녀구분이 안 되어서 장애인 용변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하다,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특수교육법은 법 정신이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지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각급 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의식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다양한 장학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에서 이 법 정신을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점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더 열심히 하시고,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 교육감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부터 우리 도내의 주요 장애인단체장들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3~4차례 긴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 교육시설과장님! 인조잔디 설치 및 관리, 교육시설과장님 소관이세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신용옥위원

최근 들어서 정부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많이 바꾸고 있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인조잔디가 많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위험에 대한 지적도 많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뭡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유해성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검사해 보니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절기 기온이 높을 때 학생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인조잔디 속에 들어있는 포말이, 분진이 날려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아무래도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어쨌든 환경호르몬의 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유해성분이지 않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깔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까는 것보다는 천연잔디를 깔자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천연잔디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감람석이라는 천연재료로 깔자는 이야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학생들이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감람석보다는 흙에서 자연상태로 환경친화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서 현재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유해성분이 나오는 잔디에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 깔아놓은 것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그런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적 있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 봤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중앙부처에서,

신용옥위원

도에서는 안 하고 중앙부처에서 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저희 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이 아직 부족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우리 도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2007년 7월에 김해에 있는 한 곳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신용옥위원

한 곳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우리 도에 네 곳 아닙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유해성 화학물질이 노출된 곳은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유해성 화학물질이 노출된 곳이 한 곳이고, 유해성이 있다는 곳은 네 곳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되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수명은 5년에서 8~9년 잡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인조잔디를 계속 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니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 정부방침이 처음에 인조잔디로 시작했다가 천연잔디로 해서 자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옥위원

어쩔 수 없이 깔아야 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매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또 흙 운동장 대신에 꼭 인조잔디를 깔아야 될 것 같으면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운동을 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인이 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모든 분들의 인식이 지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부교육감님, 잠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과 김미영 위원이 굉장히 격앙되게 인사담당장학관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문제는 합당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출장목적에 맞게 처신했는가, 도교육청의 인사담당장학관으로서 처신이 합당했는가, 4시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무엇인가, 몇 시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는가, 식비는 누가 냈는가, 오늘 증언한 내용이 합당한가 하는 내용을 저는 부교육감님이 책임을 지고 조사하신 다음에 조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윤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이해되지 않는 부분,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고위공무원으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논의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육감님의 책임 하에 지금까지 열거했던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문제, 누가 담당하십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문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아, 소위 말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유치원에 취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302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수는 약 1,560여명 됩니다.

윤용근위원

꽤 많은 편인데 자료에 보면 1년에 국제결혼이, 우리나라 결혼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10% 정도,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아이의 숫자가 1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에 보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사회적응을 잘 못해서 분노, 그래서 공격적 성격이 나오고, 불안한 마음에 행동을 위축시키고, 집단 따돌림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대부분 구석에 앉아있고 숨으려고 한다, 특히 외모가 다른 아이들은 ‘아프리카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외모를 고치려고 얼마나 박박 문질렀는지 얼굴이 막 찢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이 산업대학교 김순자 교수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유치원에 취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단설유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병설유치원에서도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희망교육사랑제도를 통해서 소외받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시키는,

윤용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의 이야기로는 경상남도는 정확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된 게 없습니다. 지금 보육교사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난번 할 때도 제주도에 가서 제주대학 교수들이 제주대학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세하게 자료를 파악해 보십시오. 만일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보육프로그램이 없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선 교사들에게 내려 보내 줘야 됩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고학년입니다. 그 아이들이 커나가면 사회적 문제, 굉장히 심각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파악해 보고 그런 프로그램이 적당하게 없다 싶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빠른 시간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문화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도 참고로 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들도 널리 일반화 시킨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진주시에서는 진주시민문화연구소에서 매주 토요일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를 문산초등학교에서 토요일에 특별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일반화 할 가치가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특별예산으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다문화 교육의 방향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일반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서 한국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해서 다양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책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

다음에 가출학생에 대한, 중도탈락학생 대책,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정경훈입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출, 비행, 장기결석,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사정 등의 이유로 학업중단 학생 수가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에 이 세 가지만 보면 717명, 2007년에 889명, 2008년에 1,431명,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약 161% 증가한 셈입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학교를 중도탈락하고 나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출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성매매 유혹을 받는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행청소년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예방밖에 없다, 일단 한번 가출하고 튀어나가고 나면 정말 수습하기 너무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가출학생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더욱 고등학생보다 가출연령이 저연령화 되어서 사실은 중학생의 가출비중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윤용근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10분씩밖에 안 줘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도소를 갔다 와도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탈락하고 나면 대안학교도 못갑니다. 1년에 대안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총 숫자 해 봤자 3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태봉대안학교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다시피 1년에, 작년 2008년도에 가출한 학생이 1,431명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수용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중도탈락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수는 가출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고, 돌아와서 대부분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퇴학하는 학생의 숫자는 2008년도에 361명 정도로 나타납니다. 저희들은 돌아오는 학생들에게는, 복귀자들에게는 27개 기관에 특별위탁교육을 실시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미인가 대안교실에 도교육청 지원 예산을 2008년에 3,400만원, 2009년에 1억2,000만원 해서 12곳을 지정해서 이런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윤용근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저는 나무라고자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하면서 교육감에게 4대 폭력 문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많지 않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지금 각 부처마다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들의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중심 부처는 도니까 도와 상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뒤에 한번 의논해 본적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비행학생들을 위해서 위센터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4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위클래스를 만들어서 학교에서도, 학급에서도 이런 학생 상담활동을 벌이는 종합적인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에도 이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상담교사를 큰 교육청에 두면 작은 교육청에 1명씩 파견해서 문제 있는 학교에 순회하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줄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다음에 전기요금 문제,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윤용근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나가려고 하니까 윤맹기 고성교육장님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일선학교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다,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계속 다니면서 이 문제를 짚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수도요금은 거의 대부분 50% 정도 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에 나오는 13% 감면되는 것 외에는 다른 감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선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교육장 수준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육감은 뭐 했노?’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감은 뭐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 관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 살림살이 중 공공요금이 10% 됩니다.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인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당시에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2005년 12월에 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감액을 했습니다. 수치로 따져 보면 우리 도의 경우에 각급 학교에 감액되어 있는 것은 25억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2008년 11월에 4.5%쯤 인상되었고, 금년 6월에 6.9% 인상됐습니다. 사실 학교 살림살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당초에 공약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전가가 많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학교운영비 외에 별도로 보조를 해야 된다, 이래서 급당 20만원씩 해서 약 36억원을 지원해서 실제로 학교 경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서 좀더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노력 많이 하고 있네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윤용근위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테 부탁을 안 한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부탁해 주시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에 부담이 없도록 급당 20만원 지원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거론된 초등인사담당장학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본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명희진위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총 3,100억원 정도 되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전입금으로 받아야 되는 돈이 9,260억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 들어오는 돈은 91억원 정도 밖에는 안 들어오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명희진위원

지금 우리 재정결함보조를 하고 있는 방식이 법적으로 사학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을 내야 되는 돈 중에 일부만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100% 기준했을 때 11.8%가 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세출로써 재정결함보조를 해 주는 내역을 보면, 법정 부담금액에서 전입금을 뺀 모자라는 돈을 또 다시 우리 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를 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가 경남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사학의 전체적인 문제인데, 사학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덕적 해이나 자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먼저 사립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법정전입금이 100% 전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실정이, 사립학교가 영세한 관계로, 법정전입금이 저희들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상당히 납부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액면대로만 이야기 하면 법정전입금이 100% 전입이 안 되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를 할 때 감액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정결함보조액을 그만큼 감액하게 되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운영비에서 그만큼의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공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를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궁리를 많이 한 끝에, 어떻게 하면 법정전입금을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연구한 끝에,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자체적으로 교육원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사학경영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사학경영평가를 해서 적어도 거기에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또는 불이익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써 상금을 부여하고, 또는 감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또는 각종 특혜를 우선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홍보도 할 겁니다. 그렇게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사립학교법인에서도 자연적으로 조금이나마 법정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2008년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더라도, 법정전입금이 전혀 안 들어오는 학교재단이 7개, 중학교까지 한 7개 가까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법정부담금을 100% 이상 내는 재단도 있습니다. 상주학원이 그렇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현재도 100% 이상을 초과해서 내는 사립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당장 지원 폭을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그리고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방과후 학교, 초등학교 참여율이 경남도 같은 경우 42.7%거든요. 전국 평균은 46.4%인데, 조금 수준에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방과후 사업 관련 예산은 2008년 기준 해서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파악된 것 없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학부형들께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수업에 대해서 별로 신뢰도를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어하고 컴퓨터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특기적성교육하고 교과교육과 영어, 컴퓨터,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영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회화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다른 교과도 많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 다양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초등학교는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을 하게 됐고, 방과후 학교 중에서 예산을 많이 소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종일돌봄학교라든지 보육교실 운영비에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수업 자체를 조금 더 일반학원들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결국 학부형들이 신뢰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에 더 많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협조사항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58.5%를 대응투자하고 있고, 반면에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3.1%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해요. 20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일정 정도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사실 차이가 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장학사님들이 사정하듯이 시를 방문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중학교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또,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그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진학지원비 비슷하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합치면 그 격차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문제 때문에 경남도의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과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거창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체가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단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사항이나 의지에 따라서 재정투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단위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이제는 정치력을 좀 발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을 만나고 교섭하고 논의하고, 이 자체가 어차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지역교육청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교부금이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지역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교육청 단위에 지원을 하는 교육청도 있고,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초등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252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13개 학급만 6시 이후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6시 이전에 다 마치거든요.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6시 이전에 수업을 마쳐버리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 초등학교에,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교실이라고 해서 6시 이전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늦게까지 하는 것은 온종일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온종일돌봄교실로 확대를 합니다. 하면서 학교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희망자에 따라서 시간을 확대하거나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설치되지 않은 전 학교에 내년에는 100% 온종일돌봄교실을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내년에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온종일돌봄교실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가 다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연령대가 많이 있는 곳은 많이 있고 적은 데는 적으니까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단위 교육청을 다니다 보면 CCTV 설치가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 초등학교 쪽에 설치를 많이 하고, 중학교는 그에 비해서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폭력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고등학교가 많았는데 요새는 중학교가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쪽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2008년에 저희가 CCTV를 141개 학교에 163군데를 설치했고, 2009년도 95개 하고, 2010년도에 104개를 지금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의 설치 기준이 지금 면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이 516개 학교인데 내년까지 하면 362개 정도로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면 지역을 제외한,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그러한 지역에 100%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 비중이 조금 높은 것은 초등학교에, 도시지역의 큰 학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걱정 안 하시도록 중학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는 좀 어떻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배움터 지킴이는 지금 퇴직 경찰관이나 교원 이런 사람들을 학교에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침에 등·하교 지도라든지 점심시간에 우범지대를 순회하면서 지도도 하고, 학생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서 가장 효과를 본 것이 배움터 지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의 숫자도 CCTV의 숫자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2008년 기준해서 보면 189개 정도, 총 학교 대비해서 보면 20%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CCTV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나갈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니까 총 학교 기준해서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총 학교가 950개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362개 학교에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좀 치밀하게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저한테는 늘 10분이죠. 정수기 관련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요청한 정수기 설치 상황, 별지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 경상남도에 정수기 설치가 초등학교는 524교에 141개 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271 중에 169, 고등학교는 181 중에 152개교가 설치가 되어 있고, 개수는 초등학교가 280개, 중등학교가 463개, 고등학교가 984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26.9%고, 중학교는 62.5%, 고등학교는 84%입니다. 시·군 교육청에 다녀보니까 아주 저조한 상태여서 이유가 뭐냐 물어 봤더니, 도교육청에서 정수기를 설치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는 데가 있었어요. 사실입니까? 솔직히. 시간이 저는 10분밖에 없어요.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뭐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는 격인데, 왜 그렇게 하셨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직접 물을 먹는 것 하고,

임경숙위원

끓여 먹는 게 낫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정수기를 통과하면 오히려 정수기 때문에 물이 변질될 수 있다고,

임경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장님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한 얘기거든요. 끓여 먹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진국으로 가면서 우리도 지금 생수를 먹고 있는데, 성인이 1.8ℓ 먹어야 됩니다, 최소한. 아이들은 그 반은 먹어야 됩니다. 물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음식 보다 식수가 더 중요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정수기에 대해서.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게 초등학교는 26%밖에 안 되는데, 10개 학교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는 84%나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아무래도 고등학교에는,

임경숙위원

오래 학교생활을 하니까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활동량도 많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

임경숙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초등학교일수록 더 이 식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바라건대 선진국으로 가면서 생수를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4대 강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수돗물이 아주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대비해서라도 끓여서 먹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정수기를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관리를 해야죠. 하고, 대형 정수기도 필요하고.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10개 학교에 하나정도 정수기 놓고 되겠습니까? 교무실은 다 갖고 계시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대체로 다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온수, 냉수 다 있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애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른 보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정수기 다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다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정수기를 없애자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아니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

임경숙위원

됐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교육장님 얘기 다 들어 봤어요. 연구해 보시고, 우리 교육감님이 철학을 가지시고 정수기 설치해서 관리를 잘해서 끓인 물은 물론이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다 끓여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여름에는 물을 아무거나 마시거든요, 꿀떡꿀떡.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는 겁니다. 연계해서 전염병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때문에 전염병이 이렇게 굉장해요.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죠. 이것도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대답하시나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자료에 보니까 1380페이지부터 쭉 있고, 제가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후진국에서만 발병할 수 있는 병이 경상남도에서 발병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2008년도, 2009년도, 2007년도 보니까 주로 수두, 결핵, 유행성 각·결막염, 이하선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균이고, 결핵은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008년도에는 66개교에 수두가 280, 결핵이 13, 유행성 각·결막염이 125 해서 전체 434, 통계가 나왔는데, 2009년도에는 배로 늘었어요. 유행성 질병의 발병 학교가 178개교에 수두가 575, 결핵이 17, 유행성 각·결막염이 119, 그리고 이하선염이 92, 전체 863명, 2007년도를 참고로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아요. 1,010명이에요. 그중에 결핵이 101명이나 됐어요. 이것 엄청난 거에요. 2007년도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종플루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경상남도교육청이 유행성 질병에 대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저한테 주신 것 보니까 유치원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56만인데, 유치원 빼고 얼마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51만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1,010명이면 몇 %에요, 감염된 숫자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물하고 관련되고, 공기하고도 관련되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며 손 씻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손 씻는 것이거든요. 결막염 같은 것은 손을 안 씻어서 그래요. 손만 씻으면 이것은 99% 막을 수가 있어요. 쉬운 것도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겨울에는 온수기가 있어야 되지만 여름에는 그냥 냉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심각한 것을 심각한 줄 모르고, 일이 터지면 큰일인 겁니다. 일이 터지면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려요. 신종플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것 보다 더 심각한 게 결핵, 그다음에 각막염, 결막염, 이것 잘못하면 실명되지 않습니까, 요새 치료는 잘 되고 있지만. 그리고 격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한 학교에 1명만 발병이 되었을 때 격리치료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병이 되지를 않죠. 아주 심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심각하죠? 부교육감님, 아주 심각합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전부 실시합니다.

임경숙위원

건강검진 매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행성 질병은 매일 매일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체크가 되느냐 아주 쉬워요. 소독 좀 가끔 하고, 손 씻기 잘하고요, 그죠. 한 학생이 발병이 되면 격리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같은 손 씻고 같은 타월 쓰면 금방 퍼져요. 10명, 100명 금방 퍼져요.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점차적으로 지금 각 화장실에 겨울에도 온수가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개수해 가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아이들에게 손 씻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결핵이, 결핵을 보니까 마산·창원·진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도시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수두, 이런 것은 반대로 좀 외지에서 많이 발병을 했어요. 한 학교에 100명 이상 된 데도 있어요. 통계를 잘 참고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강재인 창원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강재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강재인 교육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도 2,700여만원으로 많이 씁니다, 다른 교육청 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교육위원이 있고, 교육사회위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는 많이 있었는데 도의원 초청 간담회는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양산교육청은 양산 교육발전을 위한 시의회와의 간담회도 있고, 도의회와의 간담회도 했습니다. 양산교육청은 오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교육청은 의외로 도의회와의 간담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많이 주는데 도의회하고 간담회도 하면 서로 좋을 텐데 왜 안 했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도의원 간담회는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회위원하고는 못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료에는 도의회 간담회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작년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했지 싶은데,

판용

정판용위원

항목을 다른 것을 썼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08년 12월 22일에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 방문 격려금 해서 125만원이 나와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시설 많이 다니고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직선제가 된 이후에 이런 복지시설을 격려하면서 물품이나 상품들을 줄 때 잘 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면 교육청마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 유관기관 단체에 선물 준 것을 전부 쓰는데, 어느 날 그것을 지적하니까 전부 다 바꿔 놓았습니다, 자료에. 직원 선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2009년 9월 23일 한번 보세요. 2009년 9월 23일에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금을 현금으로 100만원을 줬습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24일 추석맞이 선물 구입 153만원은 직원용이라고 했으니까, 유관기관 단체에 줘도 직원용이라고 썼을 것입니다.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그거는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현금을 100만원 줬어요.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20만원씩 다섯 군데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직선제로 된 교육감께 지금 선거법을 적용하는데, 일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집행하는 이 내용이 바로 교육감님이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서 선거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재인 교육장님이 집행한 것은 바로 교육감이 집행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해서 선물을 사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선관위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일선 지역 교육장님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선물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카드로 쓰는 방법과 현금으로 바로 주는 방법, 현금을 주는 것이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도 잘 활용을 해서 해 주십사, 그래서 강재인 교육장님과 관련된 서류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셔도 좋고, 창녕교육청 김재봉 교육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봉

김재봉창녕교육장

창녕교육장 김재봉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자료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봐주세요. 저도 금방 자료를 받아서 훑어 봤는데 창녕교육청에는 2009년 9월 25일에 추석맞이 직원 격려품 구입에 카드로 92만원을 썼고, 유관기관 선물 구입이 120만원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선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유관기관 선물, 앞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쓰려면 관계직원 격려품, 추석맞이 선물을 상품권을 구입했다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직선제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선물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육장님들은 이런 기록 하나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 돈을 쓰고 안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료가 나갈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유관기관에 선물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직원에게 쓰는 것은 하자가 없지만, 그것은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님.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5억원 이상 공사하는 사항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중에 창원 청강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 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개관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준공한 지가 한 일주일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준공이 다 됐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준공이 되어서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준공검사 마치고 잔금 다 집행 됐습니까? (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직 잔금 집행 안 됐습니다. 준공검사 후에 14일 이내에 주는데, 대금 청구가 아직 안 들어왔고, 대금 청구가 들어오면 정산을 해서 지출합니다.) 이게 보니까 기성금하고 주는 내용 중에 보통 관 공사는 공기를 위반하면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0.1%인가 물리게 되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준공계가 11월 2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교육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육시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11월 2일에 준공 마감 기간에 준공계가 저희들에게 접수되어져서 준공검사를 11월 19일에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 청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대금 청구가 들어오면 정산을 해서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요청한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것 같이 나왔고, 잔금은 지급 안 한 것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공기를 위반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날짜에 준공도 되었고, 이제 건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잔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도 하자가 없이 되어 있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일선 교육청 산하에 가보니까 다목적강당 지으니까 설계변경도 해 주고, 일정도 조정해 주고, 기성금도 회사 측 위주로 주고 해서 이 시설파트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일선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교육과가 있고, 관리과가 있는데 교육과는 말을 잘 듣는데, 관리과가 말을 잘 안 들을 겁니다. 관리과에 시설계장 이런 분들이 교육장님들이 교육만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밝지 못 하다 보니까, 관리과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앞으로 권한을 과감하게 교육장님에게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교육장님 전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리과장 전결로 해서, 계약서에 이런 것도 있어요. 완전히 잘못 됐어요. 모든 지역교육청의 권한은 교육장님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과든 교육과든 모두 다 교육장님이 통솔해서 모든 공사 문제도 교육장님이 다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교육장님 계시지만 얼마 안 있어 예산 심의를 할 때 교육장님들이 같이 얼굴을 보고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예산문제를 공부를 잘해 오셔야 됩니다. 그때 또 우리 질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시고, 아셔야 만이 관리과의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관리과에 지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예산 문제를 잘 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공기를 지켰다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보통 공기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데 지체상금도 물리지 않고 회사 측 편리만 봐주고 그런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저희들 회계관계 법령을 숙지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김미영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사용하신 내역 중에 2008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전체 지역교육청으로 손 씻는 시설 온수기 설치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리고 지원비를 내려줬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손 씻는 온수기 시설이 30ℓ짜리밖에 없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30ℓ짜리가 학교에 가장 적의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고, 제품도 다양하게 나올 것이고, 또 가격도 천차만별일 거죠, 그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제품 모델과 이것을 정확하게 달라고 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집행 내역을 보니까 1대당 60만원씩 30ℓ짜리 일괄적으로 다 구매를 하고, 집행잔액이 전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명 다시 주시고, 2009년도에 또 똑같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 보낸 게 있어요. 살균수 제조기. 이것은 이상하네요. 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경남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학교에서 어떻게 전부 동일한 모델 MHT-B1634, 이 모델을 전부 사용했습니까? 살균수 제조기는 이 모델밖에 없습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찾았는데 살균수 제조기 상당하게 여러 회사에서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단가도 천차만별이던데, 어떻게 모든 학교가 짠 듯이, 도교육청에서 이것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 가격은 400만원대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교육청에 있는 학교에 살균수 제조기 2대씩 사라고 하고 830만원 가까이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835만원 정도 지원한 것은 400여만원 되는 기계가 세트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살균수 제조기는 한 회사만 생산하는 겁니까? 그리고 모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 모델을 사라고 권장을 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 예산만 지원하고,

김미영위원

예산만 지원했는데, 손 씻는 시설, 전기온수기도 똑같은 30ℓ에 똑같은 가격 60만원씩이고, 그 이듬해 살균수 제조기도 똑같은 모델명에 가격도 동일하고,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설픈 사람이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일선에서 이 기계를 구입할 때 교육공동체들하고 의논이 안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같은 모델을 사라고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살균수 제조장치는 다 다른 학교에 내려갔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고성중앙고등학교에서 함양고등학교가 이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을 서로 알았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이 지원 기준은 공립형 기숙학교가 3식을 합니다. 학생들이 기숙을 하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것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숙형 고등학교 10개에만 지원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살균수 제조기를 왜 했는지, 왜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손 씻는 시설 온수기도 마찬가지고, 살균수 제조기도 마찬가지고, 또 이 예산이 다른 예산도 아니고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명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해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 지역교육청별로, 원어민 교사가 한 400명, 450명 가까이 도교육청에 있는데, 대체로 보면 원어민 교사들이 440명 중에 390명 가까이가 1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나머지는 재계약하지 않고 전부 다 끝내거나 그렇고, 그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어민들이 농산어촌에 배치가 되어지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 상당수는, 어제 지역교육청별로 계약해지 사유를 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에는 부적응 자도 다수 있었지만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고, 학력 미달자도 있었고, 조울증이라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원인이 적어도 교단에 서서 아이들과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이 사람들 계약해지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원어민을 신청할 때 공인된 기구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원하는 만큼 숫자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하면 경남 쪽이라고 하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 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한 지역교육청에서 성폭력을 저질러서 계약 해지된 사람이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도 갈 수 있고, 경남 아닌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또 교단에 서서는 안 될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원가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원어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나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좀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계약해지가 9명, 무단 도주라든지 정신적 질환이라든지 해서 9명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6명, 2009년도에는 5명뿐이, 아직 2009년이 다 안 갔습니다마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어민이 귀하다 보니까, 희망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서, 장차 앞으로는 내국인 중에서 충분히 원어민과 같은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영어 보조교사를 양성해서 배치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은 지금 원어민 그 항목에 해당되는 모범답안을 그대로 읽으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돈은 지자체에서 받더라도 뽑고 이런 것은 도교육청 책임이니까 원어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부교육감님한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오전에 교사들 징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허술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용서 안 되는 범죄들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런 비판 속에 굉장히 징계수위는 약했다, 이런 것 교육감님도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성폭력행위법 위반을 한 교사가 더 지탄 받을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가 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것은 범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김미영위원

범죄의 성격은 매우 다르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래서 일률적인 잣대로 어떤 것이 더 심하다 심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성폭력의 경우에도 상당히 중한 성폭력이 있을 것이고, 경한 것이 있을 것이고, 시국 선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국 선언 관계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김미영위원

부교육감님, 시국 선언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당연히 이 땅의 지성인으로, 또 지식인으로, 옛날 선비들도 그랬어요. 나라에 중한 일이 있을 때 임금한테 상소문도 올리고, 그런 역할도 했어요. 지식인들이, 또 교수들 같은 경우도 시국선언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지금 3차까지 열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중하게, 신중하게 정말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윤용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부교육감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수십 차례 했지 싶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절실하고 도지사도 수차례 약속했고, 교육감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한 곳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저희들도 행정협의회나 여러 차례 도에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게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 위원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예산 심의 중에 있지만 일단 거창에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고, 통영도 소규모지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지지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 성공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도 예산담당관하고 도비 10억원 주기로 했던 것을 예산담당관이 무식하게 10억원 잘라서 이번에 못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동훈 부교육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법이 실제로 절실하고 필요한 곳은 교육 현실이면서도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법 개정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아예 이 중심부서가 예산까지도 국가로부터 받아서 지원하고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만날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빌고 그럴 겁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 공급자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할 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깊이 고민해서 정말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걸림돌이 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 추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설립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창원교육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강재인입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창원·진주교육장님 모실 생각인데,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급식지원센터 문제 사실 교육감, 교육장 능력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비 능력에 달려 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저희들은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학생 숫자가 10만 명을 넘습니다. 그래서 시에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도농 복합 시로 면 단위 초·중·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작년도에 조금 부족한 것도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윤용근위원

그렇습니다. 군 단위는 거의 다 무상급식으로 되었고, 지금 급식지원센터 문제 말입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지원센터 문제는 지금 창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자급자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사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쌀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농작물은 어렵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윤용근위원

저희들이 충북 오송농협에 가서 이것 하는 것 보고 왔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값싼 물건들, 친환경 농산물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한번 보시고 다시 한 번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

존경하는 진주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입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진주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교육지도자이십니다. 그동안 급식지원센터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의논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여러 기관이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어느 한쪽이 적극적으로 앞서 나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서 질 높은 급식을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면 급식지원센터는 공급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급식을 하는 학교와 학생은 저희들이 물건을 사 먹어야 될 소비자의 입장이고, 급식지원센터는 공급하는 기관이라고 본다면 농협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학교급식 담당자들이 그 기관이 설립되도록 뒤에서 도우면서, 만들어지면 그 기관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의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건의하십시오. 이것 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빨리 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이 진주중학교 합숙소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이희구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지금 아이들 식사는 생활관에서 못하고 나와서 학부모들이 마련한 조그만 집에서 밥을 끓여 먹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차량은 지금 진주고등학교 차량을 빌려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공도 부족하고, 유니폼도 없고, 축구화도 없고 해서 거의 거지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 오늘 이야기한 김에 한 2,000만원만 얻어 주이소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웃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얼마 전에 축구부와 악대부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 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동웃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서서 답해도 됩니다. 한 2,000만원 안 되겠습니까? (

일동웃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 우리 교육장님,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도정질문하기 전에 조사해 보니까 주번교사제도 없었고, 학습지도안 교장 결재도 없었고, 방학 근무조도 없었고, 4시 30분이면 대부분 퇴근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2006년도에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4월, 두 차례 통보를 하고 그 효력이 상실된 게, 지난 10월 28일자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이 다시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전에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전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윤용근위원

학교에 단체협약 폐기된 것 시달했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윤용근위원

요새 유행하는 말이 교사의 열정과 능력이 학생들, 인재를 양성하는 능력을 좌우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교사들의 능력,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인센티브 주고, 못하는 사람은 퇴출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 교사평가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내년 3월 1일부터 일단은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재 적용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대부분 우수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립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사립학교선생님들이 우수해서 그렇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오랫동안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다보면 여러 가지 체제에 잘 적응을 하고 있고, 또 팀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대비하는 것이,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항상 늘 준비를 하면서 다음 학기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국장님,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요즘 선생 하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교사고시인데요. 그 우수한 교사들이 대부분 공립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관리를 잘못했거나 교사 열정이 모자라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시범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에서 내년도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장공모제 확대, 바꾸는 법안 발표했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어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윤용근위원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 나가 보면 교장의 능력이 실제로 그 학교의 능력을 좌우합니다. 교장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교장이 정말로 노력하느냐, 그냥 선생에게 끌려가고 대충하고 그러면 그 학교는 금방 내려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에게 재량권도 주고 그만큼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그런 대책 강구하고 계십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과 교감도 함께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권한만큼 책무성도 따져보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도 물을 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일선에 나가보면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진급이 최고입니다. 교감 진급하는 데 점수만 딸 수 있다면 벽지든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러나 교사가 아이들 잘 가르쳤다고 해서 점수 많이 받는 경우 없거든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내년부터는 학력향상 유공 교원에게는 승진가산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교사의 교감 정원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공무원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자기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진급에 도움이 된다면 누가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선생에게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못하는 선생은 퇴출로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전 학교의 반발도 무마해야 되고, 또 이 사회로부터도 합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내년에 일단 많은 부분을 개정해서 적용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예고를 해 놓고, 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사교육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 우리 대통령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교육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암입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참 오랜 병폐이고 고쳐져야 할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교육 쪽은 어찌 보면 소득의 편차에서 오고 또 대학이 지금까지는 서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윤용근위원

저는 말입니다. 사교육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또 사립학원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무슨 죄냐, 또 더 좀 공부하고 싶어서 학원에 가겠다는데 그게 죄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교육의 평등권 문제지요.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 가는 게 문제다, 그래서 요즘 바우처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학원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고액과외입니다. 족집게과외, 그리고 초과징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범법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정책으로 막을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저희들 법에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한계가 있어서 계속해서 제도적으로도 보완되고 또 꾸준하게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학파라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일단은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은 성과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윤용근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은 굴러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그런 학원을 소위 말해서 범죄집단 시 해서 학파라치를 투입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학원 쪽에서 적법하게 운영을 해 가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학원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 아까 불법 고액과외처럼 위법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도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보완되리라고 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학원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IMF 시절에 실질적으로 취업 때문에 학원을 다 풀었습니다. 시설규정도 풀었고, 자격요건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고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환원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학원이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오히려 학원 교사의 질을 올려 줘야 합니다.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 그다음에 교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오히려 연수를 실시해서 그들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 시설과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병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공교육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일정한 부분을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교육 쪽에서 여러 가지 위화감이 조성된다거나 사회 분위기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친다면 적법하게 학원이 운영되어져야 되고, 적법한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해 두고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CCTV 관련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윤용근 위원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십시오.

윤용근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김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심진표 위원입니다. 제가 매년 우리 정기 감사 때가 되면 세부자료를 요구합니다만,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 연중 출장내용 하고 출장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심진표위원

오늘 제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자료요청 시에, 첫 시간에 우리 경남도 초·중·고 교장선생님,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출장내용 및 출장비 지출을, 내용에 대해서 지출하되 연중 70만원 이하인 교장선생님과 700만원 이상 되는 학교만, 일반적으로 평준화 되어서 그대로 정확히 되는 데는 두고, 연중 학생 수가 많고 학급 수가 많으면서도 7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교장선생님하고, 또 700만원 이상 되는 데를 요구했더니 금일 많은 학교 중에 전자문서 전달이 오늘 불가능해서 취합이 좀 어렵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이것만은 꼭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올해 3년째 집요하게 추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나흘간 4개 교육청을 방문하면서 초·중·고 고루 받아 봤더니 상당부분이 정착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도 일부 학교나 교장선생님께서는 기록의 정당한 유지라든지 직업의 정당성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혹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것을 제의하고 나서 그동안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도 금년 7월 1일부로 오셨기 때문에 직접 관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회의 시나 교육 시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교육이라 할까 이것을 바르게 기록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기록을 제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것을 다시 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김광현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제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감사에 지적해서 한 내용을 혹시 교육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교육하거나 지시한 것을 발견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심진표위원

그러면 일단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제가 금년, 이것을 보니까 아주 엉뚱한 기록을 하고 일부에서는 엉뚱한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 겸해서 우리 평소 지역교육을 걱정하시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한 맥락에서 지역교육을 걱정하시는 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2분 정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금번 2009년 경남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몇 개 시·군을 둘러보았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진정한 성의를 보이는 면도 많았지만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부실한 점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준비의 양식 및 형식은 물론이요, 시설등급의 보고라든지 각종 통계수치의 턱없는 엉뚱함이라든지 행정적 지도,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저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상응해서 본 위원은 지난 2년에 걸쳐서 학교책임자 즉, 경영인인 교장선생님들의 출장내용 및 출장비 지급내용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감사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까지 일부 학교 및 교장선생님께서는 비뚤어진 관행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에서 더합니다. 예산을 정말 아끼고 긴축경영을 하는 사립학교는 30여 학급이 넘고, 1,000여명의 학생을 거느리고 있어도 연중 출장비 지출이 10만원도 안 되는 학교나 학교장이 있는가 하면, 불과 3학급에 학생 40명이 될랑 말랑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500만원이나 700만원이 넘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타가기도 한 것을 금번 감사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남도로 봐서 많은 학교 중에 평균 연 출장횟수와 출장비가 300만원에서 400여만원의 평균출장비에 비교해서 턱없이 부당하고 부적절한 지출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한 기준은 연간 출장비용 700만원 이상과 또 연간 출장비가 너무 적은 70만원 이하를 공립, 사립 구분하여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전자문서 전달이 불가하여 금일 중엔 취합이 어렵다고 하여 향후 정확한 자료를 취합하여 서면으로 제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가 취합되면 정당한 학교나 교장선생님이 드러나리라 봅니다. 이 문제는 학교별로 교장선생님께 자율로 맡긴다는 방침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되고, 올바르게 안착되어야 할 부분적 악습의 관행입니다. 교육청 당국에서도 이러한 부조리 관행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착될 수 있게끔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또는 지도감독을 관심 있게 철저히 해 주시라고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장에 참석하신 우리 각 지역의 교육장님 그리고 경남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의 충정어린 노력에 관심 있게 협조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예산복지과장님,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교육장 재량사업비하고 교육감 특별재정수요지원비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두 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예산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예산편성기본방침에 의해서 전체 예산액의 0.3% 이내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84억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용옥위원

오전에 질의했어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오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신용옥위원

했어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럼 교육장 재량사업비는,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교육장 재량사업비는 저희들이 시·군에 총액으로 배분해 주는 금액 중에서,

신용옥위원

총액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학교 수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 기준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 행정적 총액배분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활동이라든지 시급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계상하는 그런 예산 내용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오전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셨어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말씀 있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지금 집행된 사업 보면, 현장 교원정책토론회, 기숙형 고등학교 추진 홍보 리플릿, 학교설립 모형 연구개발, 태봉고 개설사무팀 운영, 이런 것들은 다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은,

신용옥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창원도서관 휴식공간, 이것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쓰인 경비인가요? 긴급한 사항은 아니죠? 또, 각 지역청에 지원된 예산 중에 회의실 집기 교체나 기자재 구입, 화단 조경공사, 학교 숲 잔디 조성, 수목식재 특별지원비, 이런 것들이 각 지역청마다 다 있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회의 경비도 200만원씩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는 경비인가요? 아니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나 추경 편성 이후에 사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선심성 집행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어쨌든 편성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신용옥위원

인정하는 부분도 있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신용옥위원

시정할 부분은 있지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앞으로 좀더 합리적으로 편성용도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당장 갑작스러운 특별비 지원을 사용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렇게 집행을 다 하고 당장 급하게 정말로 그 경비의 성격에 필요한 특별비를 지원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감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예산액이 84억원인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57억원을 집행하고, 27억원을 불용했는데 한 32.5%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아껴 쓰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돈이 남으니까 그렇게 쓰고 일부 놔뒀다가 다음에 또 급한 일이 생기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번에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일이 생겼잖아요. 이때 충청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인력도 보강하고 그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늘리고, 이런 데 이것을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 정말 성격에 안 맞는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별로 학급 수, 인원 수, 이렇게 해서 경비를 각 지역청에 배분을 한다고 한다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진주가 55억원인가요? 55억4,434만원, 그렇나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진주 55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집행현황, 이것 아닌가요? 교육감 특별재정수요지원비 집행현황, 지금 있잖아요, 2008년도에 창원에 60억원, 아, 이것 6억원인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6억원, 5억원, 이렇게 됐는데 2008년도에 창원에 6억원, 마산에 6억5,000만원, 진주에 4억4,000만원, 김해에 5억2,000만원, 대부분 인구가 많은 데만 이렇습니다. 의령에 8,000만원이에요. 남해 9,000만원, 2009년도에 보면 창원에 2008년도에 6억원 했던 것이 올해 1억3,000만원입니다. 마산에 3억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6억5,000만원 짜리가. 진주에 작년에 4억4,000만원인데 올해 5억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진주만 늘었어요. 김해 같은 데는 5억2,000만원이었는데 1억6,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2008년도와 2009년도 차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 학교 수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외에 지역교육장이 편성한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딱 정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신용옥위원

김해교육청 교육장님! (

헌태

유헌태김해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비 필요 안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교육감님이 진주출신이라고 진주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 수 하고 학급 수하고 비례하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신용옥위원

진주출신 아니에요? 어쨌든 진주에서 총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기준과 원칙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말이고, 또 선심성, 이렇게 쓰지 말고 특별히 경비의 성격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지금 20개 시·군에서 교육경비보조금 받고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올해 지원율이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750억원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원율이 좀 낮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지금 현재, 9월 현재로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신용옥위원

늘어날 겁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하고 교육경비 지원조례하고, 이런 것들은 경상남도 하고 도교육청이 협력해서 교육재정이 조금 부족하고 하니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약 50억원 정도 되요, 이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렇죠? 저는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어쨌든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서로 협의가 좀 잘 안 된다, 이래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이 계셨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경상남도의 예산부서와 정책부서에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에도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교육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협의체는 있어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도교육청에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교육행정협의회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어쨌든 우리 도의 조례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제대로 반영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하고 또 지역교육청하고 다 협력하는 데 도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어쨌든 이런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나 교육경비 지원조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하고 도교육청이 서로 원활한 소통이 되고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최대한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용옥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수준별 이동학습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과장님, 지금 수준별 이동학습이 우리 공교육 내실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맞춤식 교육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효과는 있는 거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우리 이동수업 실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

신용옥위원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경남은 8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비교적 낮습니다. 서울 99%, 대전이 98%, 부산 97%, 울산 95%, 대구 94%, 경기 88%, 우리 경남이 비교적 낮거든요. 그 이유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이유는 농어촌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 학교에는 교과 교사가 여럿이 있으니까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이루어지기가 쉬운 반면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약 400개 학교가 아주 영세학교들입니다, 작은 학교들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영어, 수학, 이런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받는 교과의 교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낮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수준별 이동식 강사를 저희들이, 강사비를 지원해서 그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이 군 단위나 농어촌지역에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신용옥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볼 때는 절실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학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면 사실상 굉장히 필요로 하는 지역이 농어촌지역이다, 그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데, 이것은 정말로 농어촌지역에 정말 효율적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필요하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리시고, 우리가 학급 확대하는 것 있잖아요. 학급 확대 몰라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아, 플러스 1...

신용옥위원

예.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에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과교실제 운영을 그런 쪽으로 많이,

신용옥위원

특히 우리 경남이 학급 확대율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특단의 조치로써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까 추진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없도록 부교육감님하고 우리 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통학 학생과 관련해서도 과장님 소관이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우리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앞 다퉈서 노력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서도 자전거타기 사업 하고 있나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사고에 보면 자전거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용옥위원

맞습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만,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전거를 타는 비율은 전보다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지도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자전거 이용확대에도 신경을 쓰지만 여기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이잖아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작년에 경남도를 보면 100명 중에 6명이 사고를 경험했거나 여러 가지 자전거를 도난당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이 이용은 확대를 하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스쿨 존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가 전국에서 스쿨 존 지정률이 꼴찌죠? 제가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꼴찌로 나오는데 발생률도 세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경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스쿨 존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쿨 존에 대한 사고율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지도라든지 자전거 안전지도, 이런 안전지도에 최선을 다 해서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스쿨 존이라든지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도가 교육청과 협력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데 우리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항상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임경숙위원

고등학교라서 제가 마산교육청에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마산중앙고등학교 문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임경숙위원

알고 계시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사실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몰라요. 너무 비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데 민원이 자꾸 저한테 들어와요. 마산교육청에 저희도 갔지만, 이것은 지역교육청 소관이 아니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임경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이 학교장 및 행정실장에 대한 문제점.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중앙고등학교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첫째는, 학교장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지연시켰다는 점입니다.

임경숙위원

언제 관뒀어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금년 6월말로 전임교장이 명예퇴직을 하시고, 3월 1일부터 교감이 직무대리로 들어가 있는 처지였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게 민원이더라고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 행정실장이 장기간 임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손원일 이사장이 학교회계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돈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적해서 반환조치하고,

임경숙위원

누가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에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반환을 하도록 지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 건하고 세 가지를 연계지어서 이사장과 이사를 전부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이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금 임시 이사가 정식으로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이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요, 집안싸움에.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임시 이사가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교장이 정식으로 거론이 되어서 아마 임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빨리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임원 취소를 하게 되는데도 그냥 바로 할 수가 없고, 청문절차라든지 계고기간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임시 이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거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임경숙위원

지금은 심의결과 통보가 됐네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통보가 되어서 정식으로 재단에 임시 이사를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교장은 왜 선임이 안 되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교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학교 전 이사장님이 교내 구성원과 학부모 측에서는 현 교감을 직무대리로 해서라도 교감을 교장으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사장 측에서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견해의 대립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사장은 누구를 원한다는 얘기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이사장은...

임경숙위원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본인이 하겠다는 공식적인 것은 저희들이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시키겠다는 것이 주 핵심이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게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학부형 불만이 너무 많아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수습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임경숙위원

빨리 좀 수습해 주세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임시 이사가 들어가면,

임경숙위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는 제가 그 근처이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지금 그 시설이 형편없어요. 내가 보기에 시설 3년 동안 지원해준 것도, 별로 지원이 안 됐지만 교실바닥이며 복도며 전부 다 엉망이에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특별히 학교를 한 번 더 갔다 오신 적도 있고,

임경숙위원

기획관리국장님!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임경숙위원

부탁합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특별히 들어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시끄러워 죽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또 민원을 처리해 주려고 하면 쉬쉬해요, 또!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보는 건데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빨리 좀 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피해 없게 해 주세요. 교실바닥 교체, 이것이 심의중인데 심의할 것도, 이것부터 해 주세요. 집안싸움에 아이들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중앙고등학교에 특별히 예산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부탁합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밀양교육장님 좀 나와 주세요.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 문창권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2009년 7월 이후에 학생동원 집단행사를 부탁했는데, 2009년 한 해 동안의 행사인 것 같은데 밀양아리랑축제는 언제 있었습니까?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아리랑축제가 5월인가 6월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밀양시에서 하는 축제...

김미영위원

아니, 교육청 행사도 아니고 경남 전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학생들을 동원한 행사가 2009년도에 총 12건 있는데 그중에 8건이 밀양교육청에서 있었어요. 아리랑축제부터 시작해서 이팝꽃축제, 박만 선생 추모제, 어르신마을위안잔치, 마라톤, 3.1운동 시민체육대회까지, 요새는 학생 동원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사 같은 것 이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유독 진해와 밀양, 함안, 세 군데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을 동원해서 행사를 하는데, 12건 중에 밀양이 8건이나 된다는 것은 밀양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런 것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지침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밀양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에 비해서 신종플루 걸린 학생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10월 20일 현재 37명이에요. 지역교육청에서 학생들 집단행사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 달라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취소하라, 이렇게 공문도 내려가고 지침도 내려가고 그랬는데 계속 이런 학생동원 집단행사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예, 거기 참석한 학생을 보면 학교 전체를 동원한 것이 아니고, 2~3명, 4~5명이 잠깐 간 것도,

김미영위원

아리랑축제는 500명이 넘게 참여했네요?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그것은 전체행사이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마라톤대회에 153명이, 밀양 같은 작은 도시에서 이런 것은 많이 참석한 거죠.

김갑위원

조심해야 됩니다.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요새는 이런 행사 많이 안 하잖아요. 학생 동원하는 행사요, 거의 안 하잖아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문창권밀양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국장님 나오시죠. 요즘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어서 아마 예산이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내려가는데 산출기초를 쭉 훑어보면 고등학교를 예를 듭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3만원으로 책정되는 수당이 있고, 4만원으로 책정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강사수당은 우선 시간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시내 같은 경우는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교통이 편리한 쪽에는 좀 적게 지급하고, 먼 쪽에는 좀 많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간당 2만원씩 받고 강사들이 잘 오려 하지 아니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이 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폭을 줘놓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시간수당하고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교육감님이 예산이 많이 내려가는 쪽에는 반드시 점검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쭉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 시간당 3만원 지급하는 데, 2만5,000원 지급하는 데, 4만원 지급하는 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 지침을 내려서 같은 구역이고, 같은 환경이면 비슷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 지도 감독할 생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지 교과교실제 선정 학교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내려갑니다. 교과교실제 선정 학교는 몇 천 만원에서 몇 억원, 또는 15억원까지도 내려가는 게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갑자기 예산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산출기초가 잘못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교과교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산출기초를 보면 들락날락합니다, 전부 다가.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교과교실제 이것을 시설파트하고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시설파트 쪽에서 나가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쪽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컨설팅 할 담당자들을 분담 배치해서 곧 실시할 생각인데, 우선 제가 오늘 담당자에게 계획서부터 받아서 계획서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이 부분의 담당자를 부르든지 아니면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 쪽에도 집행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시설파트 쪽에서 나가서 시설문제를 중간 중간 점검하고, 컨설팅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일례를 들면 강사수당을 3만원, 2만5,000원, 4만원 이렇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데, 때로 어떤 학교는 교장 선생님의 몫이 없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몫이 공식적으로 얼마를 산출에 의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얼마 빼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출하는 서류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학교 내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제출서류는 다르게 해 가지고, 명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게 공돈이 아닙니다. 잘못 집행해 가지고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에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과교실제 선정 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부분에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일선 초·중·고등학교가 수련회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산하에 우리 직속기관으로 수련원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된 낙동강학생수련원도 있고, 경상남도 덕유교육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우리 직속기관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사설 수련원에 많이 갑니다. 어떤 데는 모 교육위원이 압력을 넣어서 그런 데 가도록 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전부 거기 다 간 데가 있어요. 한 학교. 여기는 인원이 남아돌아서 줄을 서 있어요. 굳이 여기 안 가도 우리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가도 충분히 갈 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설기관에 많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직속기관이 운영하는 수련원은 고등학생들을 전원 수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는 직속기관의 수련원에서 하는데, 사실상 초·중학교까지를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사설 쪽으로 가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산촌유학학교라든지 남해야영수련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일부 하나, 사실 이게 다 수용이 안 됩니다. 전체 이용해야 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4만1,000명 정도 되어지고, 전체 이렇게 하다 보니,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속기관을 다 이용하지 못하니까 일부 사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모 청소년수련원에 많이 가서, 표가 나게 많이 갔어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아주 문제가 있어요. 이 자료를 계속 내가 해마다 받아 볼 텐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하동교육청 황진상 교육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하동교육장 황진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교과교실제 선정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진주·밀양·하동을 받아 봤는데 이 자료는 산청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진주에는 8개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가 하면, 밀양·하동·산청은 하나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과교실제라는 것은 예산이 몇 천 만원에서 몇 억원, 15억원까지도 예산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예산을 받으면 학교에 많은 시설을 할 수 있고, 학교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데, 왜 하동에는 하나도 신청을 안 했습니까?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하동교육청 산하의 학교가 이런 예산이라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고 몹시 좀 따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학교에, 도에서 보고를 하고 공문을 내보내고 도에 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청한 학교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학이 뭐 하러 있느냐, 왜 없는가 하고 공문을 유권해석을 해서 권장을 해야지, 그냥 없다고 보고를 하면 되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차후로 위원님들, 제가 따져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청이 아예 없었습니까?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으로 신청하라는 공문 받은 적도 없습니까?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말 이것은 안타깝습니다. 밀양·하동·산청에 이런 예산을 받으면 엄청나게 학교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청 학교가 없다 해 가지고 하나도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을 모셔 봤습니다. 들어가시고, 이것 국장님 소관이죠.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은 경상남도 교육이 진주·마산·창원·김해 중심으로 흘러가는 교육에서 탈피해서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도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함양이라든지 산청·하동·의령 저런 농산어촌의 교육장님들에게 좀 제도적으로 관사도 해 주고, 역할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일 주장하는 부분이고, 교과교실제 선정도 이런 농산어촌 학교에 선정해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선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없는 데도 챙겨서 좀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챙겨서 독려도 해 보고 권장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심사를 했던 부분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 애초에 들어올 때 보면 교과교실제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선 유휴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이들이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한 시설이나 교구들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여건이 잘 맞는 학교를 신청하라 해 놓으니까 아마 자기네들은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규제를 풀어서라도 이런 농산어촌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게 제도입니다. 그게 규제를 풀어주고,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규정에 안 맞다 해서 만날 도시 중심으로 하면 농산어촌 학교는 뭐 합니까, 만날. 그러니까 도시로 떠나는 학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런 제도에서 특혜가, 특혜라 하면 이상하지만 뭘 만들어 줌으로 해서 돌아오는 학교로, 학생들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주에는 8개 학교나 해 주고, 제가 전체 다 받으면 서류가 많기 때문에 진주·밀양·하동만 받았는데 산청까지 들어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많이 주고, 밀양·하동·산청은 하나도 혜택을 안 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떨어진 것은 없는데, 위원님 알고 계신대로 A형만 탈락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수용이 다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하다못해 공간이 없다면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만들어 주어서 농산어촌 학교에 좀 혜택을 주라는 이 말입니다. 전부 마산·진주·김해·창원 중심으로 해 나가고, 지역 교육이 잘 되어야 지방자치가 살아나는 겁니다. 산청의 교육이 잘 되어야 산청군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동·산청이 안 되어 있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일동웃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내년 이 부분을 확대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빠진 시·군을 반드시 챙겨서 그쪽에도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촌에 몇 억원 줘 보세요.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시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안 떠난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꼭 챙겨서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에 꼭 되도록 해 주세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시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함양교육청 이경옥 교육장님.

경옥

이경옥함양교육장

함양교육청 교육장 이경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유일하게 오늘 보니까 여성 교육장님입니다. 정말 양성평등 시대에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여성 교육장님으로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고위 간부들도 많이 있는데 여성이 고위 간부에 많이 없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함양교육장님이 자리를 하시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함양이 조금 전에 들먹인 농산어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함양이 2008년도 1단계 기숙형 고등학교 10개, 2009년도 2단계 기숙형 고등학교 10개 해서 20개 고등학교를 지정한 중에 함양에 있는 함양고등학교가 모델케이스의 시범학교입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양에 관련해서 함양고등학교에 대한, 물론 우리 교육장님은 고등학교는 관계를 안 하는데, 어차피 여성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여성이 너무 없으니까. 함양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을 말씀 하시고,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함양교육장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성이라고 해서 별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를 활성화 시키자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농산어촌의 A형에 지정이 되어서 서상초등학교가 17억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없는 학교로 함양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1억5,000만원을 받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도 함양은 교육장님이 잘하시니까 예산도 많이 받았다 그죠.

일동웃음

경옥

이경옥함양교육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함양고등학교를 시범학교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단계 10개 기숙형 고등학교, 2009년도 2단계 10개교 해서 20개 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1단계는 기숙사를 짓고 있고, 2단계는 곧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들어서면, 지금 마산고등학교가 기숙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고등학교에 기숙사가 들어가면 사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앞으로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등 많은 학교가 이렇게 특성화 학교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기숙사를 짓게 되면 사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감이 필요한 것만큼 이제는 사감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라든지 영양교사라든지 체육코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제도화를 해서 사감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사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학교에 선생님 한 분, 두 분이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감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참 어려웠던 것이 우선 예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또 단위학교의 정원 같은 경우도 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쪽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 쪽에서 정원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3단계 학교 자율화 조치를 취하면서 많이 단위 학교 쪽으로 넘어 갑니다. 따라서 여기에 법령도 계속해서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맞춰 주고 있고,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총액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완전히 자율화 조치가 되어지고, 예산총액제로 넘어가면 단위 학교 쪽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예산에 맞추어서 되면, 종전에는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도 반드시 전일제로 써야만 되는데 이제 그 조치가 되어지면 반일제도 쓸 수가 있고, 격일제도 쓸 수가 있고, 또 시수 관계도 종전 같으면 1인 주당 18시간, 11시간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2시간, 3시간짜리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자율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어지고, 또 예산총액이나 3단계 학교 자율화 조치와 같이 병행이 되어지면 필요한 인원만큼 단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충원을 해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금 하고 있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광역단체인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관리직에 가면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옛날의 소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부 기능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육파트에 들어오면 보건직도 요즘은 보건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감제도도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내려주면 사감이 교사 신분을 가지게 만들어 주면 긍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감 역할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이제 기숙형 고등학교가 10개, 20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불 보듯이, 멀리 보고 교육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우선 2010년도에는 기숙사 관리 인력을 사감 보조 쪽으로, 교당 2명씩 해서 일단 전체 3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학교 쪽에서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적의하게 인력운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자율화 조치가 철저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어서, 자꾸 단위 학교, 단위 학교 하는데, 단위 학교도 예산만 내려 줘서는 힘들어요, 그런 문제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는 풀어주고, 제도는 만들어 주고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2010년도 같이 회의해 가면서 머리 맞대고 이 문제 풀어나갑시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특수학교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김갑위원

과장님, 창녕·밀양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현재 창녕과 밀양지역의 특수교육 수요자를 조사하고 있고, 또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폭넓게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갑위원

1년 전에, 양산에 특수학교를 지금 설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당장 밀양에 짓겠다 했는데, 지금 밀양·창녕에 280명의 특수학교에 갈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한 58명 정도죠. 그러면 11학급 규모의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답을 전 국장님 하고 전 과장님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과제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약속이 안 다릅니까? 그래서 그 말만 믿고 280여명의 학부형들은 오매불망 오늘 소식 오나 내일 소식 오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양산에 짓는 특수학교는 끝났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양산은 지금 부지 매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때문에 진척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재정과장님을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90% 이상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1일자 개교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또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고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011년에 양산에 특수학교가 개교되고 나면 다음에 밀양에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전염병에 대해서는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님이 아까 거론도 했고, 자료를 보니까 창원교육장이 잘 아실지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잘 아실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창원교육장님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마이크를 하나 주셔서 필요한 답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염병 발생현황이라는 임경숙 위원님의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창원지역에 결핵이 48명이 되어 있습니다. 48명 중에 창원고등학교가 23명이고, 2008년도는 창원 시내에 결핵이 3개 학교에 3명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결핵이 8개 학교에 11명으로 늘어납니다. 결핵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법정 전염병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결핵이 발생되면 제1 조치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먼저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가정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단계를 봐서 학생을 격리시키고, 가정에서 치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조치를 잘하신 모양입니다. 48명이나 되는 학생이 결핵에 감염이 되었는데, 2008년에는 3명으로 줄어듭니다, 1년 동안에. 학교나 교육청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학부형들이 전부 다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2009년도는 11명이 8개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또 어떤 데 보니까 이 자료보다 더 한 신문에, 경남일보나 이런 데 보니까 40명이 발병을 했니 하고, 창원이라면 학생들에게 결핵이 전파되는 곳이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 데가 지금 창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고,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신체검사를 할 때 정밀하게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또 학교에서 전문가가 볼 때 그런 의심 학생들이 있으면 더 확실한 검진을 위해서 일반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1년에 한 번씩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검진 안 합니까? 검진한 결과 이 자료 아닙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거기서 나온 자료도 있고, 스스로 검진해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김갑위원

이것을 이렇게 놔놓으면 창원의 학생들 문제가 아니고, 창원시민들한테도 많은 불행한 일이 초래될 수 있는데, 왜 유독 창원만 이렇게 많은지, 마산하고, 창원.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답변이 궁색합니다. 학생 수가 좀 많고, 인구밀도가 좁고, 공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에 대해서 오염되어 있는 공기라든지 습성에 있어서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동검진 차를 통해서 엑스레이 검진을 하면서 결핵환자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다시 병원에 가서 큰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기 전에 부모에게 연락해 가지고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그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일단 그 학생이 보건소 쪽이나 등록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2주 정도만 약을 복용하면 감염은 되지 아니 한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만 가정에서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전염 우려가 없을 때는 학교에 다시 등교를 시켜서 교육을 해 나가는 이런 절차로 결핵 쪽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많이 없어지고, 안도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무과장인데 국장님은 아시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동웃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 등교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가정 학습자료나 홈페이지든지 교육청에 있는 새미학습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동웃음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주만 약을 복용하면 전염성은 없다, 그 말이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결핵에 투여하는 약들이 2주만 투여하게 되면 옆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는 약입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심스러운 학생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을 정해 놓고 하지 말고, 한 두서너 번 특별관리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전염병을 완치시켜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 전염병이 후진국에서 발생하고, 못 먹어서 발생하고, 면역이 없어서 발생하고 하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학생한테 결핵이라는 것은 정말로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교육감과 의논을 하셔서 결핵 하나만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검진비도 대줄 수 있는 것. 온 데 다 쓰는데 건강해야, 결핵이라는 전염병이 없어야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싶은 그런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학생이 매년 3월에 반 편성이 되고, 진급을 하게 되거나 입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건교사나 담임선생님이 허약체질 학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가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에 연락을 해서 부모로부터 아이 상태를 확인하면서 전체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해서 전 선생님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그럴 때 결핵이나 의심되는 허약체질이 있으면 지도도 하고, 가정하고 연락해 가지고 검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특히 법정 전염병인 결핵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 고쳐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위원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오늘 한 번도 안 나오셨죠?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몇 번 나오셨어요?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전문 사서교사 충원하시는 것 과장님 소관 맞으시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사서가 부족하다는 것.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저희들이 지역청 돌면서 지역청의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교육장들께서 절실하게 사서교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정원 총원과 관련해서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사서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초학력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사서가 있어서 학습과 연계한 학교는 기초학력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는 것은 언론에서 많이 접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우선 배려를 해서 시급하게 사서를 충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사서교사 충원은 보건교사와 같이 총 정원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는 배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담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담인력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와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많이 늘려서 일선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신용옥위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은 정말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학교에 대응투자를 하라고 하면 하기 힘드니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사서직을 구하기 힘들고, 충원하기 힘들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이것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장 선생님 전보와 관련해서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1년 안에 교장 선생님들 전보 발령을 보니까 대부분 다 특징이 있어요. 본인들이 원해서 다 갔네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 학교가 싫어서 1년 안에 가는 겁니까? 학생들한테 애정이 없습니까? 아니면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2007년 이후에 1년 이내에 전보된 교장 선생님은 초·중·고 합쳐서 38명인데, 그분들이 생활 연고지를 떠나서 초임 발령을 받을 때는 마산이나 창원 분이 거제도 가시고 멀리 가시다 보니까,

신용옥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특별히 멀리 있는데 가까이 가고 그런 것 없어요. 거의 마산에서 마산가고, 진해에서 진해 가고, 김해에서 김해가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한두 명 외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갑니다, 1년 안에. 그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교장이면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어쨌든 자기 학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게 강제적 전보도 아니고 다 본인들이 원해서 갑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교장의 사명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신용옥위원

그러면 전보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전보규정은 현 임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전보 희망하면 전보 희망한 학교에 다른 분이 지원하지 않을 때,

신용옥위원

1년 이상이면, 딱 1년만 채우고 가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게 우리 도의 규정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교육법에 나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년 있다가 내가 다른 학교에 가겠다 생각하고 그 학교에 가면 1년 동안에 그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근무를 할 것 같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글쎄요, 갔을 때는 1년 있겠다고 기약은 안 했을 겁니다. 가서 2년, 3년 있으려고,

신용옥위원

살아보니까 별로 학교 마음에 안 든다, 다음에 갈란다. 저는 교장의 자질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울수록 있으면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애정을 가져 주는 게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요? 맞죠? 앞으로 이런 것 좀 지양합시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학생들 위해서 지양해야 됩니다. 본인들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교장으로 기억에 영원히 남아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 석면 관련해서는 담당이.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자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군별 학교 석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석면 사용 학교가 총 447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도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조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위험도가 높은 학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석면이 기존에 갖춰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1차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석면에 대해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국가적인 대책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석면에 관한 것은 1학교당 15만원씩 해서 1억6,203만원을 지원해서,

신용옥위원

한 학교에 15만원씩 하면 문제되는 것은 다 개선할 수 있나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전체적으로 개선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학교운영비도 좀 보태고 해서, 특별히 교체해야 될 1급에 해당되는 이런 것은,

신용옥위원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조사팀을 만들어서 학교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계몽도 하고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혹시 방학 기간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석면 관련해서 방학 기간에는 학교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때 혹시 석면에 노출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관리를 어떻게 하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신용옥위원

없으니까 사고 안 나고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네, 그럼. 과장님 생각은 방학 동안에는 학교 교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학교 관계자들이 그런 것은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죠.

신용옥위원

혹시 냉·난방기 설치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대로 방치하고 합니까, 아니면.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방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있는 시설업체들이 철거를 하고, 시설을 하고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하는지, 석면이 노출이 안 되도록 해서 하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태까지는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설하거나 폐쇄를 할 때는 그게 어떤 확인이 된,

신용옥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 두 분은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신 과장님 중에 한 분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정소용 총무과장님.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소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은 예산과장님을 하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셨죠?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작년에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2009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장에서 가까운 창원 같은 데서 오시는 교육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정말 함안·함양·산청·거창·하동·남해 멀리서 오는 교육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틀간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이 교육장님들을 이렇게 첨단화된 시대에 살면서, 정보화시대고. 교육감님이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도교육청까지 교육장님들이 안 오시고 화상회의로 해서 교육장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지금 시스템은 다 되어 있고,

판용

정판용위원

작년부터 되어 있다고 했어요.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시·군 관리과장 회의는 화상으로 한 두어 번 실시했습니다. 교육장님 회의는 올해 들어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1년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심의를 할 때 20개 시·군의 교육장님들을 우리 도의회에 모셔서 해야 되지만, 그 예산 심의를 화상회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교육청에서 제안해 주시면 그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면 직원들이 자료를 주면서 답변하고 하면서 그런 화상회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틀 동안 오시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 방법, 할 수 있습니까?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지금 우리 회의실에 있는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전 교육청에 나갈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관리과장회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예산심의를 할 때 교육장들을 모시는 방법을, 이것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하고 도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CCTV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정경훈입니다.

윤용근위원

설명은 줄이고 질의만 하겠습니다. 저는 전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 당위성은 다 인정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얼마 배정했습니까? 나머지 학교들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면지역 학교는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읍지역 이상의 학교 약 520개교는 2012년 정도 되면 100% 완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각 학교별로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1,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윤용근위원

학교가 크고 학생 수가 많으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1,000만원 정도 되면 7개에서 10개 정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어제 이 문제 때문에 김미영 위원이 어떤 데는 대당 돈이 많고 적고 해서 질타를 했거든요. 표준가격, 어느 정도 정할 필요 없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CCTV도 내년에 예산이 한 10억4,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표준가격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정하면, 학교장에게 맡겨서 보통 CCTV의 성능도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도, 학교장의 재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제 이야기는 학교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학생 수에 따라서 오히려 꼭 1,000만원이 아니고, 조금 큰 데는 더 줘야 되고, 작은 데는 적게 주고, 이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설치하는 대당 얼마의 가격을 정해 놓고 계산해 나가면 쉽지 않겠나 싶은데.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개교 설치비 1,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데, 나중에 학교라든지 설치 위치를 저희들이 정해서 학교 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학교안전사고, 누가 담당하십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안전사고가 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를 하거나 보상을 해 주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일선에 나가보면 보상금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보험료가 너무 적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료 누가 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보험료, 저희들이 학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학교 행정실에서,

윤용근위원

일선학교에서 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학생 수에 따라서,

윤용근위원

일선학교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보험료를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일률적으로 안전공제회하고 저희들이 학생 1인당 얼마 하는 그것이 정해져서,

윤용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 보험료를 좀 올려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료나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옛날부터 이런 사고가 나면 이 문제 심각하거든요. 보험료 조금만 더 올려주면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학교도 부담이 적고, 학부모들도 부담이 적은데, 항상 사고가 나면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교장 출장비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까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했습니다. 어떤 데는 많이 쓴다고 난리고, 어떤 데는 적게 쓴다고 또 그랬습니다. 보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게 씁니다. 교장선생님이 체육특기학교의 교장이거나 소질이 있는 선생님들은 출장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 출장비 어떻게 책정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요새는 출장비가,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거와 달라서 실비지원입니다. 차표를 받아와야 되고, 여관에 주무시게 되면 여관비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일비 지원만 2만원씩,

윤용근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결국은 영수증 만들어서 조건만 되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쭉 이 출장내용을 종합적으로 해 보면 하나의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학교에서 최소 출장 얼마에다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면 표준출장비 내역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질타하고, 많이 쓰니 적게 쓰니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고, 교장이 다 써서 교감 쓸 것이 없다고 하고, 교장·교감이 다 쓰면 일반교사 쓸 것이 없다는 이런 불평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출장비는 학교의 경우에 따라서 또는 학교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 같으면 인문계 교장회의 가야 되고 또 실업계 교장회의 가야 되고,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표준을 정하면 어느 정도 안 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표준이라는 것은 과별로 어떤 교육활동을 하는 데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다, 가는 데 따른 어떤 출장비의 지급 방법은 과거와 달라져서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집 건너, 사실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우리 존경하는 심진표 위원님 말씀처럼 호미 하나 사러 갔다 오는데 2만원 올려놓고, 이런 문제, 정말 교장으로서는 쩨쩨해서 말 못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전체적인 쿼터가 안 정해져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해 주신 정동훈 부교육감님과 지역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경남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7분 감사종료

석주

강석주출석감사위원

김갑 김미영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심진표 윤용근 이방호 임경숙 정판용

윤경

고윤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