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감종 의원 발언
거기 7층에 보면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240평밖에 안되는데 월 8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이 길음 역세권 지역이고 또 그 주변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길음1동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통 임대를 놓는 부분이 평당으로 계산해서 월 보증금이 500에다 평당 10만원짜리 기준을 해서 10평이면 5,000만원에 1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는 7층을 감안해서라도 본위원생각할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다음 공개경쟁 입찰 들어갈 때는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제기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주변의 상가주들이 임대를 놓을 부분에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니까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재임대 들어갈 때는 주변의 상가들의 임대현황도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횟집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분이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임대료 부분이 굉장히 저렴하다 뭔가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계속 그 사람이 몇 년간을 재임대를 받아왔거든요. 485쪽 노점상대책위원회 보면 노점상대책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데 입니까?
일종의 노점상 친목회 그런 단체에다 건설관리과에서 지원금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대책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면 대책위원회는 용역회사에다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지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노점상을 실지로 보면 우리 길음1동 같은 경우나 길음1동 들어오는 주변들 보면 노점상이 점점 늘어가는 실태고, 아마 성신여대 들어가는 그 입구 그 일대도 국민은 행 그쪽에도 보면 전부 노점상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나가면서 노점상을 관리하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가상치 가지고 하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있다면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노점 행상을 차릴 때도 깨끗이 한다든가 자꾸 늘어나는 노점상을 더 이상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다든가 필요치 않은 경비는 내보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길음환승주차장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건축연도 그리고 각종 임대현황 및 계약서 좀 자료요청합니다. 길음동 913-1022간 도로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터널쪽 그러니까 사직공원에서 보면 구기동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 종로구간이죠. 사직터널에서 올라오면 사직공원 옆에 보면 도로 옆에 보도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야쪽 그 쪽으로 해서 사직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따로 좁은 도로에다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직터널 옆에서 구기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 접속부분 거기까지 전부다 산림쪽에다 산책로를 설치해 놔가지고 저도 가끔가다 그쪽으로 차를 운행하다보면 도로말고 산림쪽에다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참고하면 도로폭이 줄고 교통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589쪽 구청후문주차장수입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의때 구청후문공영주차장이 일반영업집에 임대한 31면에 대한 것을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일반관리해 달라하고 구정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쾌히 이것을 곧 수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고 분명 확답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전혀 시정된 사항이 없이 지금까지도 앞에 일반식당에다가 계속 임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역시 우리 구청의 민원을 보기위해서 온 주민들한테 많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며칠전에도 그곳을 가보니까 역시 점심시간대나 약간 지난 시간대에도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식당 앞에는 지금까지도 주차금지표지판을 붙여놓고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주차관리원을 내가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고,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에 15면을 그린 부분은 알아요.
하지만 나 역시 그곳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 지난번 구정질의 때에도 구청장께서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 곳에 와서 그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떠들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지난번 김민석위원님께서도 구정질의를 한 부분도 그런 부분의 하나의 일맥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시정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구 의원이 뭐 할거예요. 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라도 올리면 그거나 의결해 주고, 우리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은 전혀 들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가서 민원을 파악해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전혀 시정된 것이 없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