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백승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추진실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과 세 담당관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대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준비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의회사무처장 박갑도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사담당관 박헌규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백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의회사무처가 당초 계획했던 제반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하여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소관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예.
신용옥위원
업무보고, 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12시 안에 못 마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바쁘신 분들은 나중에 입법 끝나고 나면 신위원님 질의 되니까...
신용옥위원
어쨌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백승원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의사담당관님,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성실히, 그리고 충실히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28페이지 자료 한번 봐주세요.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1,553권을 구입하시고 예산이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11월 14일 10월의 아이 외 해서 239권을 샀고, 그다음 강대국의 비밀 외 189권, 또 내려 오면 2009년도에는 걷기 예찬 외 230권, 이런 많은 책을 사서 다 어떻게 합니까? 소장하고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전부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권수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만1,000여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도서관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도민들이 직접 와서 무료로 많이 보고 있고, 특히 도청이나 경찰청 공무원들도 와서 많이 빌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서적들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장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의원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올해는 10월말까지 약 49명 정도...
김갑위원
저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자료실이라고,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홍보를 한번 해 주시든지, 3년이 넘었는데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어서 무슨 책을 하나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이 ‘걷기 예찬’이라는 이런 책을 230권이나, ‘외’가 아니고. 여기 사가지고 소장할 것 같으면 ‘경남도민일보 창간10주년 사진집’하는 이것을 많이 사서 우리 의원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좀 해 달라. 이것 내놓고 의원들한테 개개인 전화해서 “20만원인데”하고 붙여놓고 돈 내라고 이러는 것을 의회사무처가 구입을 해서 의원들한테 한 권씩 주면 그런 시달림에서 벗어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갑위원
아! 검토하시겠습니까?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걷기 예찬을 230권 샀습니까, 걷기 예찬 외 230권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걷기 예찬 외인데...
김갑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게 경남도민일보 사진첩 이것을 53권만 사면 우리 다 행복합니다. 제가 어떤 날 사진첩을 하나 받아서 뭔지도 모르고 집에 놔뒀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송을 해야 되는데 놔두니까 자꾸 돈 내라고 하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방지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구입해서 전부 다 의원들한테 한 권씩 나눠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죄송합니다. 해외여행에 관한 보고를 잠시 전에 봤는데, 이것도 총무담당관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009년도 8월 4일에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외연수라 해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를 갔는데, 의원 1명에 직원 1명이 갔는데, 이런 게 있었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의원이 가신 겁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전국 16개 시·도 의장협의회에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외여비는 안 썼습니다. 수행비서 한 사람 하고.
김갑위원
의장님이 가셨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08년도 농수산위원하고 경제환경전문위원실에서 일본 수출상담회에 의원 1명씩 1년에 한 번씩 다녀왔는데, 이것은 의원 1명이 가시면 일본에 가서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지금 도청에서 수출 세일즈를 합니다, 도지사님도 가시고. 그럴 때 의원 한 분을 같이 동행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다녀오신 겁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두 번의 경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갔던 의원님들은 한 번 이 경비가 제해지는 겁니까? 도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의원이 한 번 갔는데,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 한 번 갈 수 있고, 의원연맹에서 한 번 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두 번 가는 것으로 여기 갔다 온 의원들은 한 번을 못 갑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관계는,
김갑위원
경비가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사실 여비를 운용하다 보면 무슨 긴급한 사정 때문에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해외 친선연맹 활동을 할 경우 전원 다 참석이 안 됩니다. 한두 분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남은 여비로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김갑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갑위원
예.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위원
그 부분은 담당관님, 도 예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집행부 예산으로 예전에는 갔었습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엄격히 독립기관인데 집행부의 여비를 의원이 쓸 수 없다 해서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김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교육청에 한 번 따라가려고 하니까 제가 쓸 경비를 다 썼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더라고.
성계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백승원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자료요청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공보실의 홍보내용 말고 접대내용 자료 좀 빼 주세요, 1년 동안.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제위원
여행경비에 대해서 한 말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이 관계가 참 애매하게 되어서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 올해 일본 수출상담 하는데 거기에 농수산위원회에서 한 명이 가려고 이래저래 신청을 했더니 농수산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 중에서 해외를 안 간 그 분의 경비를 대신 양해를 받아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안 간 위원의 경비를 양해 받는다는 그것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잘못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서 총무담당관실에서 경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전체의원이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해외의원연맹이라든지 다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만약 그런 한일수출상담이라든지 이런 데 의회에서 가야 될 경우가 생길 때는 경비가 없어서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전체의원이 다 갔을 경우에. 전체의원이 안 가고 빠졌기 때문에 그 경비가 남아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임위마다 해외에 꼭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농업 같은 경우 우리는 농수산위원인데, 일본에 수출상담을 하는 데는 당연히 농수산위원이 한 번쯤 가서 그 실태를 보고 파악하고, 가서 그 현지를 보고 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비가 앞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 해외경비는 지금 정해진 그 경비를 제외하고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는 새로 보충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승원위원장
그러세요.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제가 경제통상국장을 하고 남해안경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너무나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바꿔야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의 현실을 쭉 설명하고, 우리 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의원님들을 대동해서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추천받아서 가는데 해외여비문제로 실제 불가한 그런 형편이다, 이것은 별도로 국외여비를 올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하여튼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편성지침에 이걸 넣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우리 총무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남는 부분을 가지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운용하도록...
조근제위원
일단 해외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원인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조근제위원
예.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이 부분은 총무담당관님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의원 연찬회를 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실적이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백승원위원장
올해 안 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올해는 안 했는데요,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무산되고 해서 실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
올해는 계획이 서로가 안 맞아서 못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을 텐데?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산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예산은 다른 데 전용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잔액 그대로 남아있고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
성계관위원
결산추경 때 삭감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삭감조치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의원 연찬회 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지, 그렇다고 그걸 마음대로 취소를 하고 그럽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취소는 아직 안 됐고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소된 거나, 지금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봄에 한 번씩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올해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
그 부분에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이어서 하나 더, 우리 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을 총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을 설명 좀...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나중에...
백승원위원장
지금 성계관 위원님께서 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어떤 재무관계라든지...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것 총무담당관 소관 맞아요.
성계관위원
아니, 규정은? 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 설명은?
백승원위원장
입법에서 하고.
성계관위원
예산지원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시고, 그죠?
백승원위원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규정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백승원위원장
나중에 입법할 때 하시죠?
성계관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 은 총무담당관실에 물어야 되고...
백승원위원장
교섭단체에 대한 것 어차피 총무담당관한테 물어보실 것 아닙니까?
성계관위원
그렇죠.
백승원위원장
물어보시고 그 후에, 아니면 회의가 좀...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제가 그냥...
성계관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목적은 빼고요, 구성은 “의회의 의원정수 10% 이상의 소속기관을 가진 정당의 하나로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10%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바로 이야기합시다. 새희망연대는 몇 명이 되어야 교섭단체가 되는 겁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10% 이상이면 6명입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현재 6명입니다.
성계관위원
현재 어떻게 6명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7명에서 6명으로 됐습니다.) 이은지 의원 그만뒀고, 문정섭 의원은 한나라당으로 입당했는데 그래도 6명입니까? 아까 보니까 의원님들 보좌 잘 하겠다고 말씀은 잘 하시더니 하나도, 지금 현재 변해 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면서 뭘 잘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리고 교섭단체가 안 되면 빨리빨리 간판을 내려주고 해체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교섭단체가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비품 500몇십만원, 물론 한나라당에도 들어갔지만, 이것부터 시작해서 교섭단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예산이 결국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됐지만 안 되면 바로,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교섭단체가 지금 현재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간판을 내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백승원위원장
총무담당관님, 성계관 위원님, 그리고 입법에, 지금 희망연대 교섭단체가 어떻게 5명이요. 그 분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은지 나가고 새로 들어와서 어차피 6명 아닙니까!
성계관위원
아니, 거기는 아직까지 그쪽에 안 했다니까!
백승원위원장
아니, 지금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이은지가 나가고 다시 들어왔다니까요.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아마 거기서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은지 의원님 나가신 부분만 생각하고 새로 들어오신 최춘웅 의원님이 사실상 현재 등록은 안 됐습니다. 등록이 되어서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백승원위원장
들어옴과 동시에 등록 안 합니까?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아닙니다. 본인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명인데, 최춘웅 의원님이 등록하시면 또 6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성계관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지.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놓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백승원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
예, 됐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계속 꺼지고...다음은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마이크 돈 주고 새로 다 했다는데, 바꿔야 되겠죠? 이것 기술적으로 조절이 좀 안 되나, 저쪽에서 끄고 이쪽에서 키고 이러면.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조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발언대 마이크는 켜져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여기는요?
신용옥위원
위원장 자리도 계속 켜놓으셔야지.
백승원위원장
지금 회의진행을 하는데, 건설은 그대로 되는데 여기는 이야기하면 순간 꺼져버리고 그래요.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위원장석하고 발언대는 계속 켜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총무담당관님!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신용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배부했습니까,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우편으로 송부한 것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신용옥위원
우편으로 보냈어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송달했을 겁니다.
신용옥위원
우편으로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드시는 위원 있음)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우리 의회 식구라고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의회일수록 감사도 더 단단하게 받아야 되고,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못 봤거든요. 제 사무실에 갖다 놓는다고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왜 다른 데는 집에 우편으로 다 보내주고 하는데 뭣 때문에 의회는 그냥 의원들 사무실에 갖다 놓고 전화만 한 통 달랑 하고 안 줍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불렀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의회 식구일수록 다른 데보다 투명하고 더 철저하게 받아야 저희들이 본청이나 이런 데서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백승원위원장
이것 안 보냈어요? 누가 부쳤는데요? 안 부쳤습니까? (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의사담당관실에서...) 다 부쳤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의회 부분은 안 부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위원님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김윤철위원
책상위에 갖다 놨는데 착각을 했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의사담당관님, 신용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정홍보 하는 것 있잖아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신용옥위원
타 지방의회하고 공조하고, 교류활동하고, 해외친선연맹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아까 성계관 위원님도 연찬회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53명의 의원과 직원들하고 공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예산도 없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보통 봄에 연수원 장소를 빌려서 1박2일 이렇게 작년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면 1년 내 가도 자기 상임위 아니면 우리 의원들 얼굴 못 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1년 내 가도.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의원 동료간에,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과의 관계를 좀더 공고히 하는 게 오히려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방의회와 공조를 하고, 교류를 하고, 해외친선연맹도 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제가 몇 번 건의를 한 적도 있어요, 우리 의회 자체에도. 우리 의회 의원들끼리 상임위별로 체육대회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것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전혀 안 먹혀드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다음에 9대가 들어오면 좀더 동료의원들 간에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담당관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전문교육 하는 것 있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의회사무처 직원들.
신용옥위원
이걸 우리가 국회나 멀리 가서 비용들이고 하는데, 비회기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 그 예산하기 직전에, 또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하기 직전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하기 직전에 비회기 때 전문가를 불러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주고 도움이 될 수 있어야지, 전문위원실이 의원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전문위원실이 있으나마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 보내서 이렇게 경비 지출하지 말고, 그 경비를 절약해서 오히려 그 전문가들 초빙해서 비회기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제안 아닌가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신용옥위원
그리고 의회 소식지 만드는 것 그것도 담당관님 소관이십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의회 소식지 한 달에 몇 번 발행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이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한 달에 한 번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한 회기에 한 번 씩...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홍보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의정보고서 하는 것도 전부 개인 돈 들여서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의정보고서 하는데 그게 의정보고서 만드는 데만 1,700만원 들었어요. 우편요금하고 그게 배보다 배꼽이 큽디다,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존중해서 의정보고회를 하고 의정보고서를 돌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의정소식지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의회 열릴 때마다 보내가지고 제대로 홍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예산 확보하셔서 한 달에 세 번을 발행하든지 두 번을 발행하든지 해서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우리 의회 소식지에 실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의정소식지에 보면 기고문 쓰는 것 있잖아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신용옥위원
그것을 쭉 보면 하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기고문을 보냈는데도 안 실어주는 사람은 또 안 실어줍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슨 기준이 있든지, 아니면 한 달에 세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돌아가면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다 돌아갈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홍보 차원에서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부분도 별것 아니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후에 한번 챙겨보세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닥을 잡아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전자투표 하는 것, 왜 그렇게 망신을 당합니까? 이것은 의사담당관실인가요? 의사담당관실은 따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총무담당관실은 그렇게만 질의를 하고,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님, 신용옥 위원님 말씀 중에 의원 연찬회 하고, 총무담당관님이 날짜 하고 합니까? 누구하고 합니까? 의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니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맞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올해 것 의장하고 협의 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제가 오고 나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의장한테 빳다 맞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합니까? 위원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해야지. 총무담당관이, 사무처장이 “의원연찬회 합시다” 이래서 의원님들이 쭉 나가지는 않잖아요, 의장님 하고 협의해서 연찬회 날짜 잡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 잡은 것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처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6항에 해외여행추진실적 이것 보고 느낀 것이 없습니까? 작년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여행목적이다 이래서 언론에 많이 맞잖아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이라고 부기를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해외연수지 해외여행입니까? 바깥에서 보는 NGO단체들이 지적을 할 때 산업시찰이나 연수를 갔다 오더라도 자기들은 해외여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행하고 연수는 엄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외람되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그렇는데, 국외연수라고 안 하고 국외여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김윤철위원
쓰는데 NGO단체에서 의회를 질타하기 위해서 연수를 갔다 오더라도 여행이라는 단어를 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의원들을 보좌한다는 직원들이 해외여행이라고 부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어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이것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처장님한테 제가 하나, 이것도 작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진정서 처리현황, 우리 경상남도에서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진정 하지요? 민원인에게 광고를 하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올해는 신문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내었습니까?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내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그 신문을 보는 민원인들이 창원시나 마산시나 합천군이나 어디에 진정을 하다가 안 되면 의회로 합니다. 제일 처음 의회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접수 받아서, 창원시 이첩, 도시계획과 이첩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과의 답변을 받아서 의회 이름으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의회의 위상이 서는 겁니다. 이첩해서 민원이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서가 도의회로 들어오는데, 오면 일단 의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해당 상임위로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의사담당관실에서 본인한테 진정서를 회신을 하는데, 사실상 그 과정을 의사담당관실이나 여기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회신을 하는지, 다시 이첩을 하는지, 그 내용을 사실 파악을 못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역순으로 다시 받아서 '경상남도 의사담당관실' 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당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조사를 하든지 해서 진정인들이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도민들과 도의회가 신뢰와 믿음이 구성되는 것이거든요. 처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직원들 한 달 급량비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회로 나가는 급량비가, 한 위원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지금 1년에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김윤철위원
한 위원회에 나가는 급량비가 1년에 400만원입니까? 한 위원회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달에 10만원 정도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산상 수용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려내기가, 수용비는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이 한 달에 10만원정도 되는데 한 위원회에 5명 아닙니까? 그것이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말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는 저녁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때에는 저녁 먹을 돈도 안 된데요. 직원들이 야근을 해도 저녁 한 끼 사줄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좀 운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개인별로 전부 급량비가 지급됩니다. 매월 1일에. 그리고 모든 밥을 예산으로 다 대준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김윤철위원
그건 그렇죠. 그것이 야근을 할 때 하는 얘기죠. 그것을 6시 퇴근하면서 저녁 값을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의회에서 야근을 하면서 밥을 굶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굶지는 않겠지만 부족하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종 플루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나 어디 가정집에도 공용비누를 잘 안 쓰거든요. 지금 의회 화장실에 공용비누 쓰죠? 일선 시·군에 가도 전부 일회용 물비누 다 씁니다. 좀 빨리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실 벽면은 깨끗합니다만 1층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을 보면 그것이 아마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벽면이 시커멓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문 바꾸고, 마무리를 했더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층은 아무래도 공기가 좀 탁할 것 아닙니까? 차가 많이 다니다보니까. 벽면이 시커멓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올해 좀 닦았는데 또,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이 총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살림을 살면서 구석구석 챙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감사 시에 지적을 해도 총무담당관님 바뀌시고, 또 전문위원님 바뀌고 이러면 이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요, 감사는 감사대로 끝이 나버리더라고. 지적된 것이 보완이 되거나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 지적사항입니다. (백승원 위원장, 황석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오늘 혹시 빠질까 전부 다 챙기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석현위원장대리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섭위원
청사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때 보면 의원님들이 출근을 하셨다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에서 나갈 때는 보통 전기를 쭉 켜놓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일단 그런 것이 시작되면 우리 직원들이 한 바퀴 돌아서 전기 같은 것 스위치도 내려주고 이러면 좋겠던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것 같고, 다음에 청사에 들어오면 도청이나 창원시청에는 자전거 정거장을 많이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는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있으면 다행이고.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안내책자를 한영판 300부, 한중판 150부, 한일판 150부를 발간해서 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자를 앞으로 선진국 의회의 것도 배우고 우리 것도 알리는데 전문적이고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 인력관리 차원에서 도의회에 전입할 때 영어나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자를 발탁할 의향이 없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사실 영어를 비롯해서 중국어, 일본어를 능통하게 대화를 하시는 분을 현직 공무원에서 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통역요원을 용역을 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상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문정섭위원
장기교육 받는 공무원들은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의회에서 전입할 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최소 한 사람씩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
예산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해외친선연맹 하는 것 있죠, 그것이 예산 수립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별도로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수립을 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런데 지금 금년도는 의원 여러분께서 고난을 좀 겪었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 해외여비를 1인당 정수가 예산편성 지침상 180만원인데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스스로 20%를 깎아서 14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너무 모자랐습니다. 그 중에서 180만원 중에서 곱하기 0.3%의, 30%를 자율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해외친선의원연맹에다가 30%를 배정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보충설명을 하려다 말았는데 전체여비 180만원 하고, 30% 그것을 조금만 남겨두었다가, 일부 5%나 3% 남겼다가 아까 시장개척을 나간다든지 특수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좀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30%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이 지금 의원들이 대부분, 그 내용을 나도 모르는데 잘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올해 한·동남아 친선연맹이 해외연수를 못했거든요. 조기태 의원님이 동남아 회장인데 본인한테 돈 내어서 가자고 의원들이 하는데, 이 의원연맹이 3개 의원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2개 의원연맹은 활동을 하는데, 해마다 1개는 어차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대충 내용이.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들어오면 도의원에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의원연맹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 동남아친선 의원연맹 온 의원들이 2선 된 의원들은 알아요. 내용을 아는데 초선 의원들은 거기에 와서 경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것을 그날 와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원들이 알아서 서로가 좀 협의도 하고 해서 의원연맹에 참가를 하고 할 텐데, 저것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날 회의 모여서 그 내용을 알게 되다보니까 좀 황당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연맹을 하면서 3개 의원연맹을 만들어 놓고 어째서 왜 1개 의원연맹은 못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180만원 정도 같으면...
조근제위원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돈입니다. 돈이 너무 적다보니까 1인당 30%, 180만원의 30%면 54만원을 전부 다 3개 친선의원연맹이 가려면 1인당, 올해는 54만원도 안됩니다. 144만원 곱하기 30%니까. 그러니까 한 30만원 가지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 뭐 하니까 2개만 나가자, 한 개는 로테이션으로 하자 이렇게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장단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은 예산을 수립하는데 수립하는 규정이, 그러니까 한·일, 한·중, 한·동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면 전체 도의원들이 다 해당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원연맹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예산을 처음부터 수립하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못하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몫이 적게 돌아가니까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2개씩만 1년에 가자, 그렇게 의원님들이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의원들이 합의가 된 거요? 그러니까 원래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의원은 의원연맹을 1년에 한 번씩,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아닙니다. 기준경비의 30%를 가지고 해외친선연맹 그것을 하려니까 1인당 몫... 내년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54만원을 가지고 전부 다 가겠다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전부 다 가능합니다. 54만원 돈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해서 의원님들이 다 가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조근제위원
아, 이것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이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장대리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아까 처장님 인사말씀에 기탄없이 질의하라고 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 희망이 있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본청 직원하고 직원의 복지가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이 좀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열악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또 항목이나 경비지급, 복지관계 등 다 몰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동호회 활동을 제외하고서는....
조기태위원
동호회는 어떻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동호회 활동은 지원이 조금 약합니다.
조근제위원
어느 정도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것을 1인당은 제가 나누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청 전체 예산 나누기 도청 전체 현원, 다음에 도의회의 예산 나누기...
조근제위원
차이가 나는 그것은 왜 그렇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점차가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열악한 이유가 뭡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다른 것은 열악한 것이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라도.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여태까지 예산을 좀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더부살이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내년에는 2배를 더 확보하도록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유를 묻는데 자꾸 저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내년에는 그동안에 보조 못 받은 것 전부 다 몇 배로 더 받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 선진지 비교견학 해외벤치마킹 연수가 있죠? 거기에 의회사무처 직원은 1인당 190만원 되어 있고, 본청 직원들은 1인당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해도 약 6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 직원들은 연수를 가려면 약 100만원정도 자부담이 더 들어가거든요. 또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 사무관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정책연수가 있죠? 그것이 본청에는 8,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40명, 그러면 1인당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 2팀이 갔다 왔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은 한 사람이라도 간 적이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이것도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 외에도 직원역량강화 훈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해 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는 의회직원들이 희망 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이것이 가능 하겠습니까? 본청 직원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에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님도 이 부분에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서자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매일 의원들한테 눈치 봐야 되고, 근무가 본청보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희망 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구체적인 변명이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앉아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는 뜻에서. 배낭연수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도청 공무원이 1,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10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 도청에는 25명 가는데, 우리는 10명정도 갑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8명이 가든 7명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공무원들이 부담을 좀 많이 하더라도 10명 가자, 그런 합의가 계속 도출되어 왔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이런 부분은 좀 차별화 되어서 더 대우는 못 받더라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지는 않도록 해 주셔야죠. 그것은 제가 볼 때 처장님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제대로 먹여야 하는데, 굶겨가면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본청 직원하고 차별화 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석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직원공모제, 우리 직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공모 하십니까?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실 분들을 공모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합니다. 올해 두 차례 했습니다. 정기인사 때 의회에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공모를 하면 사실상 사무관 이상은 잘 공모하지 않는데, 6급 이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그 희망자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또 전출, 도청으로 보낼 사람을 파악하고 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장대리
공모제는 6급 이하가 상당수 인원이 오버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다른 부서보다 공모하는 분이 많아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가고자 하는 분 보다 오고자 하는 분이 많습니다.
황석현위원장대리
또 가고자 하는 분들은 어때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6급 이하는 도청에서 승진을 하면 일단 시·군이나 다른 사업소 가는 것보다도 특히 멀리 원격지 사업소보다 도의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호합니다. 그리고 승진이 막바지 되어갈 경우에 근무성적 평정을 관리하고 할 경우에는 본청에 가서 성적평정을 많이 얻기 위해서 또 본청을 희망을 많이 합니다.
황석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의회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청에 갈 기회가 오죠? 그럴 때 희망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사무처장님이 어디가고 싶냐고 해서 희망부서를 면담을 해서 합니까?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여기 있던 우리 직원들이 본청으로 갈 때는 1희망, 2희망을 내어서 인사부서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하는 데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황석현위원장대리
우리 직원이 희망을 하는 데, 처장님 생각에는 몇 %가 희망하는 부서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그것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석현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좋은 부서로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장님이나 과장님이 힘이 안 되면 우리 53분의 의원도 있고, 의장님도 있고, 부의장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처 근무한 분은 본청에 근무할 때 자기가 가능한 1에서 2희망 부서까지는 100%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상훈 관련 되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청보다도 우리 의회사무처가 표창을 받는데, 진급하는데 영향이 있죠? 점수를 받는데.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장대리
표창만, 훈장 빼놓고. 대통령은 몇 점이에요? 점수 있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표창가점은 없어졌답니다. 총리 이상...
황석현위원장대리
표창을 받으면 아무래도 승진하는 데나 전출하는 데 도움이 되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징계를 받을 때 감경조항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황석현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처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면 의회사무처 근무한 분들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존경받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토록...
백승원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의회에서 성의껏 선물을 하죠? 선물품종이 몇 가지 있습니까? 간단하게,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53명의 의원님들은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선물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지금 재고품이 노리개, 징, 녹차, 간장세트, 줄자, 보자기, 샤프펜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녹차니 이런 것은 값만 비싸고 별로 라서...
백승원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섯 가지 중에서 그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이 데리고 온 손님은 좀 고가로 주고, 김윤철 위원님이 데리고 오신 분은 이것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기준은 일단 경영상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백승원위원
총무담당관이 알아서 이것은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돈이 좀 비싼 것은 귀빈용이라고 하고, 일반 국내 귀빈용과 학생들이 많이 참관하고 할 때는 샤프펜 같은 이런 것을 차등해서 주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는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에 나를 찾아왔는데 선물을 한 개 갖다 주면 좋겠다” 할 때는 제가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것은 적은 것이라도 주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이, 귀빈들한테 주는 것은 뭐예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녹차 같은 것은 좀 비쌉니다.
백승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들으면 학생들이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샤프를 주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다음에는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분은 다 필요한 분들이다, 지역에서 오신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 차등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오신 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고 다 똑같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여섯 가지나 어떤 것을 떠나서 의장님께 오는 사람이든, 의원에게 오는 사람이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까지 구분해서 지급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것은 어떤 기준을 줘서, 학생들은 여기 견학하러 와서 펜 하나 씩 주는 것은 작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오는데 귀빈들 뭐 어쩌고, 다른 의회에 가니까 의회 선물용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기준을 정해서 처장님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신용옥 위원님은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런 말씀이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회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기념품 구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통계를 내보면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고요, 보면 대충 어떤 부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선물종류를 선택해서 그렇게 어떤 쪽은 얼마정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필요한 만큼 그것이 적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품위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처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외친선 이래서 오는 분들, 그 분들은 열외다 라고 생각합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도 있고, 방청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손님들이 있으니까 전체를 구분해서...
백승원위원
총무담당관님 그러면 선물비용이 한 해 예산이 얼마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1,500만원정도 됩니다.
백승원위원
그것은 처장님 말씀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의원숙소 그것 손비처리 했어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아, 숙소 임대보증금은...
백승원위원
얼마예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770만원인데 아직 결손처분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결손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결손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집을 얻는데 이것이 은행에 얼마가 잡힌 것이다, 어떠한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돈이 액수가 크든 안 크든 간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까 조기태 위원님도, 황석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 공무원들 어떠한 환경이 본청하고 어떤지 모르지만 전부 다 하나같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 하나 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시간만 있다가 가는 그런 생각밖에 더 됩니까? 그것 하나 뻔하게 계약을 하면 은행이 얼마가 되어 있고, 이 집이 문제가 되면 어떻다 하는 그것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11년 전의 일인데 참 입이 열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제1저당권, 제2저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저당을 잡혀서 그 집이 전부 다 경매가 넘어갔을 때도 3저당을 해서 채권 확보를 다 못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소양도 없을 뿐 더러 수치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만료 기간인 10년이 지나고 다 정산처리를 했기 때문에 금년 말로 결손처리를 해버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
되었습니다.
황석현위원장대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 신용옥 위원님한테 기념품 줄 수 있으면 주고,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도교육청 감사 중이라서 먼저 질의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 담당관님 전광판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장비에 시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설치한 업체를 수시로 오도록 해서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만 1차수에 2회에 걸쳐서 표결한 결과 문제가 나타난 것인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 3개 시·도, 우리 도하고 서울하고 제주도 하고 3개 시·도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를 도저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장비 설치한...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제가 잠깐,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가부하고 기권 하고 있을 때 그때 총수가 안 맞은 것은 김주일 의원님이 빠졌는데...
신용옥위원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기술적인 문제면 설치한 업체가 어쨌든...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지금 그 설치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 같은...
신용옥위원
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것이 조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 망신이죠, 그게.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저도 안타깝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 뜯어내고 새로 하든지 해야지....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그래서 서울시에서 참고로 용역을 주어서 아마 연말까지...
신용옥위원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우리도 일단 서울시의 방법을 용역결과를...
신용옥위원
그것을 왜 남을 따라합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지. 그것을 지적을 당해야 하나? 그것을 남보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당장 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해당업체하고 다른 업체는 할 수 없다는....
신용옥위원
하여튼 의회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도민 전체가 다 보고 학생들도 보고 하는데 의회가 조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되겠어요? 그것을 당장 고쳐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연구단체활동, 입법담당인가요? 입법담당관님, 의원연구단체 여기 1년에 예산지원이 지금 경남 60포럼 얼마, 환경연구회 얼마, 선진정책연구에 얼마 이 4개 단체에 각각 예산 집행된 것이 얼마씩입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현재 4개 단체에 각 500만원씩입니다.
신용옥위원
각각 500만원씩 다 집행되었습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집행된 데도 있고 일부 남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각각 4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1년에 500만원씩 지원됩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예.
신용옥위원
다른 의회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의회중심으로 연구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이것 저번에 한번 지적했는데, 우리 의회만 여기에 딱 예산을 얼마 집행하겠다 라고 정해놓고 연구단체 활동도 몇 개 정해놓고, 한 사람이 2개 이상 못 들어간다고 해서 딱 20명 이상 해서 이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연구단체는 우리가 1년에 연초에 활동계획서를 받습니다. (황석현 부위원장, 백승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연구단체가 우리 의회는 4개 이상 못 들어가게끔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가 연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2개 이상 단체에 들어가지 말라, 예산 얼마 딱 책정되어 있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의회는 보면 굉장히 활발한 의회를 보면 소그룹으로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30명씩, 40명씩 회원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런 연구회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의원들은 실제 없잖아요. 결국 입법정책실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규정도 보고 다른 의회 하는 것도 좀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53명의 의원들이 어떤 연구 활동을 하든지 간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고, 이것을 대그룹으로 해서 4개 단체를 만들어서 2개 단체 이상 가입을 못 한다 이렇게 규제를 할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소그룹으로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그룹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의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의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다시 조금 전의 연장선상인데, 업체가 대한민국에 그 업체뿐 입니까?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개 시·도 중에 3개 시·도만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나라 산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정말 우리나라가 IT강국인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국회는 특별히 전문직원도 10여명이 되고요, SK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20억원 정도 돈을 들여서 했다는 그런 파악을 했습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투표로 갔던 경우가 보통 한 번 정도 밖에 없어서, 한 번 정도는 착오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달아서 두 번 전자투표를 할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에는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지만 대비가 안 되어서 조작미숙으로 시간이 늦어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혹시 전자투표를 두 번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모니터에 켜놓은 그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컴퓨터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면 즉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런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시설자체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시설은 자기 프로그램대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조작하는 사람들이 미숙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조작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조근제위원
조작상 문제가 생겼다면 충분하게 그것을 대비를 해서 기능을 확보시켜 놔야지.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지금까지는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실제로 한 번 하고, 다시 두 번째 하려니까 시스템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조근제위원
직원의 기능을 보유시켜서 착오 없도록 해야지, 그런 것 소소한 것 하나 하나가 결과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요.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뭐 사실 경험부족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경험부족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작상의 문제라면 벌써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설치한 업체도 못 고치고 다른 업체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용역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에 만에 하나 앞으로 한 차수에 2회에 걸쳐서 표결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좀 멘트를 잘 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일단 그것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 회의할 때 뭐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위원
의사담당관님, 진정이나 민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보다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보통 의회를 도민의 대표기관, 주민의 대의기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집행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집행부는 도의회에서 한마디로 모든 결정, 조례나 이런 각종 정책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면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
황석현위원
우리 도의회를 대의기관, 대표기관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를 도민들이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
황석현위원
집행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집행을 하는 부서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72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72건이 들어왔는데 우리 의원님 53분한테 민원이나 부탁이나 건의한 것이 1년에 한 의원이 몇 건이나 받는 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100건 정도 되겠죠? 글 쓰기도 귀찮고, 우편 보내기도 귀찮고, 인터넷 올리기도 귀찮고, 잘 모르니까 처음부터 구두로 부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진정서를 작성을 해서 보낸다는 말입니다. 진정서 보면 전부 “이첩 이첩 이첩” “도시계획과 이첩” “치수방재과 이첩” 이첩도 좋습니다. 이첩하고 난 후에 도의회에서 답변을 받으십시오. 받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라는 게 아까 대의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나 조사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의사담당관실은 일련의 민원서류 즉 진정이 제기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개별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제대로 하려면 조사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 사항이 하도 많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저는 의사담당관님에게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상임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이첩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의회사무처 감사입니다. 의회사무처 처장님이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일 1회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도 하고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고민이 아니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첩하고 집행기관에다가 답변 받으십시오. 집행기관 공무원 의회에 부르십시오. 불러서 어느 정도 답변을 받아서 쓰세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정서 해결해서 집에 우편으로 옵니다. “소방서 이첩” “김해시 이첩” “마산시 이첩” 대한민국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도의회가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이고 하니까 도민들한테 상세하게 법률도 써주고, 아무 것도 모르니까...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된단 말입니다. 시·군구에 이야기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도에 이야기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만만한 게 우리 의원들이니까 의원들한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의 있게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건의를 드리고 주문드리는 사항이니까 책상에 앉아서 고민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해당 각 상임위원회하고 철저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담당관님! 상임위원회 하고 의논한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다 아는데. 저는 그런 답변을 부탁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좋은 쪽으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면 끝납니다. 상임위원회하고 의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처장님 계셔서 처장님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입니다.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의원님들이 조례 올린 것이 보류됐다가 그것을 유사하게 다른 의원님이 그 조례로 할 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것을 올렸는데 보류가 됐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유사하게 올렸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현재 조례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접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상위법이라든지 판례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방에 가져온 조례를 집행부에 의견을 받아서 입법고문에 자문을 받고 입법예고를 거치는데, 지난번에 SSM 조례가 우리 방에 접수가 돼서 검토가 돼서 집행부에 넘어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협의회구성 운영은 의원발의가 아니고 협의회구성 운영 자체를 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발의해야지 의원발의로써는 불가능하다 이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그것을 설명하고 종결 처리됐습니다. 종결 처리됐는데, 그와 유사한 SSM 조례안이 금년 6월에 부산시에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입입예고, 인터넷에 떠서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다시 김상하 의원님께서 내용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협의회구성 운영이 아니고, 협의회구성 운영은 일부분 조항에 들어가고,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똑같이 절차를 밟으니까 집행부에서 자구수정 몇 개 해서 오케이 해서 와서 그때부터 다시 입법고문과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본회의 그렇게 다 거친 사례가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상하가 어떻고 그런 것은, 담당관님이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계장님! 그렇게 했죠? 제가 이야기한 거. 안 해 줬습니까? (
담당
담당입법지원
박호봉 피감사기관석에서 -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아니, 김상하 이름 이야기 내가 다 해 주까! 그런 조례를 보류를 시켜놨다가 결국 그것과 유사하게 해서 입법실에서 조례를 안 갖다 줬나, 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요. 김상하 그 친구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강성도 정책연구담당! 그렇게 했잖아요? 유사한 것을 그대로 줬잖아! 조금 높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낸 조례를 보류시켰다가, 그렇게 하라고 입법정책담당관실 놔 놨습니까? 김상하를 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이름 다 이야기해서 할까요! 그 사람 직위가 몇 번째라는 것도 이야기 해 주까! 그런 것은, 보류됐던 것이 되면 그 의원한테 그대로를 이야기 해 줘야지요. 그 사람이 먼저 조례 발의한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급시켜 준대요! 그렇게 편법으로 하면, 그 의원은 얼마나 소외 받겠습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백승원위원장
있었지요?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김상하 의원님 직접 찾아가서 공동발의를,
백승원위원장
담당관님! 진급시켜 준다 합디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공동발의를 하자고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바람에 얼마나... 그 사람들도 자존심 상합니다. 똑같은 신분 같으면 괜찮아요.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만약에 그런 것이 보류됐다가 다시 살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의논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내일 그만 두더라도 그런 것은 걸러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이 중앙지침이나,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올라온 항목을 삭제를 하고 우리 지역에 맞도록 다시 삽입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가능합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수정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조례발의를 도지사, 교육감, 의원님, 상임위. 이렇게 발의를 할 수 있거든요. 조례를 심의하면서 수정안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경남도하고 안 맞는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을 삭제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항목으로 다시,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일방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중앙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본회의에 통과돼서도 도청 넘어가면 도청에서는 다시 행자부에 승인을 또 받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영 엉뚱한 방향 같으면 행자부에서 제의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행정 절차상,
조근제위원
그러면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가능합니다.
조근제위원
집행부에서 성가셔서 그런가 그냥 그대로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구수정이나 문맥이나 바꿀 수 없어요?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바꿀 수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런데?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수정안.
황석현위원
아니, 수정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됐는데 행자부나 집행부에 다시 확인해서 다시 재개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심의·의결된 사항은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현재 지방자치법상에,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온 것을 도가 도지사 발의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 말고 약간, 예를 들면 협의회구성이 행자부에서 10명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20명하겠다든지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전에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면 모르지만 협의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그 안을 바로 도지사가 공포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다시 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합니다. 그 공포과정에서 영 엉뚱하면 행자부가 제의요구하면 다시 본회의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황석현위원
예.
백승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검토해서 올바르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자료준비 등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하며,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9분 감사종료
백승원출석감사위원
황석현 김갑 김윤철 문정섭 성계관 신용옥 조근제 조기태
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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