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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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마.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광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유미 세무과장입니다. 이혜숙 일동장입니다. 최미연 이동장입니다. 김윤희 사동장입니다. 한은현 사이동장입니다. 서정아 해양동장입니다. 김종만 본오1동장입니다. 박종미 본오2동장입니다. 배지홍 본오3동장입니다. 이경영 부곡동장입니다. 정진권 월피동장입니다. 김춘근 성포동장입니다. 김현식 반월동장입니다. 김숙주 안산동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기본현황, 339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성장하고 ‘같이’의 가치를 찾아가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직원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양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만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시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자주재원 세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확하고 꼼꼼한 자료 관리로 세수누락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347쪽, 기부문화 확산 및 함께하는 행정을 위한 나눔 상록 추진입니다. 시청에 설치해서 운영 중인 나눔키오스크를 상록구청 및 상록구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운영하여 기관별 기부릴레이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48쪽, 요즘 시대, 요즘 시민에 응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업무성과와 공로에 대한 격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열린 행정으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49쪽,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350쪽, 구민과 함께 생활예술을 꽃피우는 문화도시 상록, 351쪽, 구민이 머무르고 싶은 열린 청사 운영, 352쪽, 디지털생활을 위한 구민정보화 서비스 추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사업입니다. 355쪽, 시민에게 편리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시민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 친절 및 청렴의 내면화로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6쪽,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사무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전문관 지정과 당일 민원처리제, 민원안내 자원봉사단인 『상록구 민원봉사회』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고객중심의 민원편익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57쪽, 바른땅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58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및 362쪽, 자동차세, 주민세 과세정비 철저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세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정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64쪽,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재산세 공평과세 확립, 365쪽, 납세자 중심 도세 운영으로 공정세정 구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및 367쪽, 현장 중심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신속한 체납처분 및 적극적 행정제재, 현장 중심의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9쪽, 주요사업 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47페이지에 나눔키오스크 있잖아요. 이거 시청에 설치된 거 보셨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음카페에 설치했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이거는 한 군데만 설치할 건가, 상록구에서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설치를 한 게 아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할 예정, 예정.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는. 시에 설치했던 거를 저희가 순회운영을 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49페이지요.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있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선지급은 몇 %를 주는 거예요, 공사 같은 경우에?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이라고 돼가지고 준공검사부터 대가지급까지 법정기한 최대 단축이라는데, 여기 단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준 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돈은 제때제때 주니까 사실 관급공사가 제일 편하죠, 제일 안정적이고 부도날 일 없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를 꼭 한단 말이에요. 하자보수 보증을 끊어오지만 하자보증을 끊기 이전에 완벽한 공사를 끝내놔야지. 그거 안 끝내면 결국에는 직원들 거기 가서 민원인들한테 시달려,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시달려 업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준공검사가 있고 대가지급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감리도 있지만 우리 직원 감독관들 있잖아요.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맨날 불려다닙니다, 이거. 그러면 결국은 업무가 안 되죠, 우리는 맡기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하도급지킴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도급지킴이. 이게 우리가 하도급을 공식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공사에?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계약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도급 받은 사람이 원청한테 돈을 못 받아가지고 소송 걸고 막 그러잖아요, 일은 열심히 해 놨는데. 이거 관리 좀 잘하세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51페이지에 반월동장님.

현식

김현식반월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행정복지센터 이거 업무 청사 운영에 보면 이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거 교체한 거 있죠, 승강기 교체?

현식

김현식반월동장

교체 완료가 끝났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자료. 몇 대 했어요?

현식

김현식반월동장

저희가 지금 한 대 했는데요, 저희 본관에. 현재 잡혀있는 예산은 저희 본관에 있는 수리교체 건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집행을 해서 완료가 끝났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끝났어요?

현식

김현식반월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현식

김현식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공인중개사 관련된 것도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래요. 341페이지, 이게 보면 시민 만족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속 추진에 맨 밑에 보면 전세사고예요, 전세사기예요? 전세사기 예방이에요, 전세사고 예방이에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보통은 전세사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바로 앞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근절 있잖아요. 우리 선부동에서 지난번에 전세사기 크게 난 거 알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뭔 일을 벌였냐면 쪼개기 방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금액이 커가지고 아예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그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때 위법한 내용이라든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쪼개기는 불법이잖아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에서도 단속대상인데 그 공인중개사가 이걸 쪼개기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교육할 때, 우리 교육 있잖아요, 그렇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교육할 때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1월 중에 교육한다고 그랬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김유숙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재정집행률이 잘 확인을 못 하신다고 하셨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재정집행률, 공사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사대금 지급할 때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 주고 착수금 주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맞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관급공사도 그렇게 하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는 학교 공사긴 한데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바람에, 급할게 없잖아요. 보통은 계약금 10%, 착수금 30%, 공정률에 따라서 중도금 몇 % 이렇게, 준공 이후에 또 몇 % 이렇게 해서 완납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관급공사는 빨리 돈을 집행을 해라, 예산을 집행을 해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학교 공사인데 돈이 다 거의 지급한 상태다 보니까 공사업체에서는 급할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지연돼서 학생들이 방학을 늦게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 같은 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같이 하는 그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금 지급하고 또 착수금 지급하고 또 기성 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나가거든요. 지금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학교 공사가 그런 예가 있길래 혹시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공사대금 받고 공사를 못해서 소송 들어가는 경우도 있던데, 다른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집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소통하면서 최대한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계약할 때 그런 업체 선정하기 전에 그 업체의 공정률이라든가 실적 잘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위택스 계좌나 납세자 중심 편의시책 추진사항이 있어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김유숙위원

연초에 우리 납부방법 번호 바뀌면서 시스템이 바뀐 거 있잖아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차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차세대로 바뀌었죠?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전하고 차세대로 바뀌면서 어떤 사항이 더 추가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일단 차세대로 바뀌면서 시스템이 2월달에 차세대로 바뀌었는데요. 바뀌면서 조금 약간 혼란은 있었는데 추출하는 방법이라든가 부과, 추출하는 방법이라든가 가상계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직원들이 그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있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숙위원

보통은 각자 재산세나 이런 거 납부할 때 본인들이 각자각자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남편 재산도 아내들이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본인 핸드폰 인증을 해야만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세금을 내는데 굳이 본인 인증이 그렇게 필요한지, 세금 내겠다고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도 제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는 시스템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또 행안부에 시스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택스로 가입해서 고지를 받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위택스로 저도 해 보다 보니까 비번을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번을 잃어버려서 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받거나 모바일로 받거나 메일로 받는 방법들을 고지를 자주 해 주시면, 사실은 우편으로 보내는 게 지로 낭비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현재 전자고지라고 해가지고 전자고지로 받으시는 방법들이 아까 위택스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또 세금도 조금 지금 800원씩 이렇게 할인을 해 드려요, 신청을 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신청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꼭 위택스만 들어가셔서 하실 게 아니고 제가 이메일로 받고 싶다, 핸드폰으로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김유숙위원

부서에 신청해야 되는 거죠?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예, 신청하시면 세금 혜택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을 고지를 하시는 게,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더 홍보를 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최찬규위원

부동산 전세사기가 큰 문제인데요. 안산 그리고 상록구도 사실 피해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실제는 어떻습니까?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 HUG라는 보증보험협회 쪽의 데이터를 받아보면 상록구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나 그러한 문제는 아직은 없어가지고요. 물론 부동산 전세사기가 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해서 보증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계속 부동산협회하고 노력하고 있고, 전세사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업무는 총괄적으로 하지만,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도 상록구에 살고 있지만 저도 돌아다니면서 시세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불안한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 생기면 경매로도 온전히 그 금액을 다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라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큼 그런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도 저는 이런 전세사기가 안산에만 조금만 일어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도 기사상으로도 안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정확한 그 현황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시에서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추진단,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TF가 있는 겁니까?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우선은 전세사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 지원을 토지정보과에서 TF를 구성해서 전세사기 TF팀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리고 저희 구청 쪽에서는 경기도와 협업을 해서 경기도에서 매뉴얼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위촉한 전세사기 예방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협회 관계자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전세사기 예방단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공인중개사들이 자정노력을 통해서 같이 협동으로 점검하고 지도단속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언제 만들었나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어제 최종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최찬규위원

공무원분들이 끼어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직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시장 모니터링하고 불법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활동하나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가와 매매가의 동일여부, 이 갭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찰서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지만 전세사기가 대두되면서 갭투자에 대한 부분도 전세사기까지 보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경찰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서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가 수사의뢰라든지 고발을 할 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도 매년 해서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산시 피해현황 자료 주시고,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겠죠? 전세 제도 자체가 지금 많이 이슈가 돼서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에서 기인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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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우선 전세사기 관련돼서는 정책 건의나 법령으로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대비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 약 764건이 감소하였고, 상록구는요. 월세가 약 400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전세를 얻고자 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세입자들이 전세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전세를 들어감에 있어서는 우선은 부동산 보증을 하는 HUG의 보증여부와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따져서 들어가면 불법건축물에 들어갈 우려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선 HUG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면 보증을 안 해 주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갭투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도 보증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HUG에서 감정평가 대비 120%를 해 줌으로써 지금 이 문제가 더 커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감정가 대비 80%까지 낮춰서 보증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물론 각 개인들이 신경 써서 전세를 얻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별 차이가 안 나면 그거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개입해서 전세가를 더 낮추라는 등 매매가를 높이라는 것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지금 생각으로서는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토지정보과에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그래서 민원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하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자료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나 지식 같은 부분들도 시에서 신경 써서 홍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꾸준히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작년에 동 순회를, 작년인가 올해 동 순회를 하면서 통장님들이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했고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쪽에서도 계속 그러한 유인물을 국토부에서도 내려주거든요, 경기도에서도 내려주고.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민원처리 내용과 전세사기 내용인데, 상록구에 국한돼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단원구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단원구도 같이,

옥순

현옥순위원

다음 시간에,

최찬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먼저 최미라 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청소용역 관리에서 낙찰 차액을 빨리 반납하는 건 되게 좋은 그런 현상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빨리빨리 반납을 해야 3회 추경이나 본 예산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가 행감이나 할 때 항상 지적하는 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유미 과장님.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단원구도 들어오시면 얘기하겠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상금을 받은 거 가지고 예산을 이거 급량비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맞습니까?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2회 추경.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2회 추경 때?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2회 추경.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 업무보고만 질의해 주시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산은 다음,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예산 있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 업무보고.

명훈

한명훈위원장

업무보고만 우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은 다음 시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구청하고 제가 헷갈렸네요. 바로 연결해서 하겠다는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사이동이요.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예, 사이동 한은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이동장님 신규사업으로 BF인증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 지은 지가 언제죠?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이 건물을 2019년 1월 21일 준공검사 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BF인증을 이제서야 받으시죠?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BF인증 받는 거를 담당자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걸 알았어야 됐는데 예비인증을 그 당시에 받고 넘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동장님이 가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됐죠?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1월 1일날 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번 1월 1일?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1월 1일이니까 지금 올라오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앞전에 어떤 동장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애인 등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조례도 있고 기본이거든요,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 이런 우리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BF인증 안 받은 그런 건물이 있나요, 새 건물 중에서? 최근에 성포동도 있죠, 했죠? 다 받고 저기 한 거죠?

춘근

김춘근성포동장

인증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게?

춘근

김춘근성포동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19년이기 때문에, 성포동 같은 경우는 2022년이죠?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빨리 설치를 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좀 더 다른 동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상록구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리 조금 건물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며칠 안 있으면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국토대청결 지금 공원과에 제가 민원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지금 막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 주민들도 함께 동 환경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 곧 있으면 또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업무보고만 웬만하면 질의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예산을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347페이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보이는데, 원래 기존에는 시청에 이음카페 쪽에서 설치를 했다가 이후에는 지금 상록구청에서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음카페에서 설치를 했었을 그 당시의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부금 실적은 어떻게 돼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작년도 12월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시 이음카페에다가 설치한 건데요. 저희가 시랑 같이 발맞춰서 기부문화 확산도 하고 또 저희가 기관 관내의 공공기관하고 같이 그런 기부문화 확산하고 이런 것 좀 같이 나서고 싶어서 이음카페에 설치했던 거를 저희가 갖다가 기관별로 순회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22일날 저희 상록구에서 처음,

선현우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기부금 실적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했었던 그 당시와 지금 아까 답변 중에 한 7개월 정도 그럼 설치가 되었었던 거였을 텐데.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한 거는 복지정책에서 해가지고요.

선현우위원

실적은 모르시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선현우위원

왜냐면 제가 이동식으로 하는 그 이유가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 고정식으로가 더 낫지 않은가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동을 하면서도 지금 1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나눔키오스크를 이렇게 구매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동을 할 때는 또 다른 예산이 발생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이거를 이동을 하고 있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복지정책에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가벼운 기계가 시설물이 아닐 거 같은데, 그럼 분명히 하위직급들이 또 이거를 이동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러 직원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담당 직원이,

선현우위원

또 오히려 고정식이 기부금, 예를 들면 상록구청 로비라고 해야 될까요, 민원실도 1층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또 왕래를 하시는 주민분들도 참 많다고도 저도 생각을 하는데 굳이 왜 이동을 하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인가, 오히려 고정으로 놔두는 게 더 오히려 내 아는 지인들한테도 1층에 가면 나눔키오스크가 있으니까 갔을 때 우리 한번 기부 좀 해보자라고 하면 참 좋을텐데, 매달 이렇게 순회하면서,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에 한 대밖에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공공기관 한 다섯 여섯 차례 정도 12월까지 할 건데요. 이거는 상록구 로비에도 둘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설치하는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 키오스크가 상록구청에서만 담당할 게 아니라 저는 안산시청 내든 아니면 시의회 내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양 구청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유인물에는 단원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복지정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12월달까지는 어쨌든 계획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후에는 고정식으로 상록구청 로비에 설치를 고정식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이동식으로 했을 때 기부금이 좀 더 많이 걷힌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다고도 보는데, 고정식으로 고정으로서, 지금 왜 제가 서두에 이음카페에 설치를 고정식으로 했을 때 그 당시의 실적을 여쭤본 이유가 그 당시의 실적이 더 높다면 위치에 따라서 기부금이 상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정식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동하는 것보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순회 운영하는 게 기부문화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 겸 해가지고 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순회도 기부문화 확산할 수 있는데 상록구청 내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다양한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분명히 기부문화가 확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 부분도,

선현우위원

다양한 홍보방식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선현우위원

아, 저 여기서 마칠게요. 답변 안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시보떡 관행 타파’ 이게 뭔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신규직원들 6개월 시보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제하면서 떡 같은 거 돌리고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개인 사비로?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아, 부서?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관행이 좀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제가 9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나요? 받고 난 이후에 행정지원과로 제가 부서 발령이 난다고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떡을 돌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디에 근무하던 한 6개월 정도 시보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면 시보 떼고 진짜 정식 공무원이다 하면서 본인들이 떡이라든가 이렇게 가볍게 돌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관행들이 있어서 그런 관행은 이제 없애고 오히려 저희가 기관장이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좋아하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오히려 격려하는, 위에서 아래 직원들한테 격려하는 문화로 바꾸자 해서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하위직급 내가 임용이 된 공무원이 부서에 상급자들한테,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같이.

선현우위원

어떻게 보면 상급자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선현우위원

상급자들한테 이런 떡을 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고위직,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들이 축하한다는 의미로 떡이든 어떤 선물을 준다, 바뀌었다, 잘하셨습니다. 당장에 바뀌었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개인이 한 수십 명을 대상으로 떡을 지급한다고 했었으면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몇 명의 하위직급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아 봤자 두세 명 아니겠습니까? 그건 부담이 안 될 거 같아요. 많이 떡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뭔가 했어요, 시보떡 관행이라는 게. 그리고 352페이지에 정보소외계층 정보이용 환경 개선으로 사랑의 PC 보내기라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에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분들,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과연 컴퓨터를 지급을 했을 때는 참 좋으시겠지만 이거를 사용할 때 또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그것도 소득이 많다고 하면 그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제가 그냥 생각하면 월에 한 20만 원이든, 30만 원 내외로 기초수급 비용도 받으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인터넷 비용이 대략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PC는 보냈어, 그런데 ‘나 인터넷 비용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쓰지 못하겠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내기 전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보내시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선,

선현우위원

‘부담이 없다, 나는 줘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게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내는 건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일단, 이 사업은 시하고 양 구청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고요. 시가 주관하고 있고요. 개인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취약계층분들이라든가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PC가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마다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PC를. 그래서 그거를 다 양 구청과 시가 모아서 시 정보통신과에서 이거를 정비를 합니다. 이래서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개인이나 단체한테 받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한 100명 이상 드렸습니다, 상록구만. 그분들 다 수요를 받아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급은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관리 감독은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선현우위원

아, 보내기만 하고 그 PC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겠네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냥 판매를 해도 무방하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지급하는 거로,

선현우위원

갈음한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차피 저희가 교체해야 될 컴퓨터를 다 수거해가지고 고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드리고 난 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의도는 좋은데요. 그 의도 속에서 과연 정말 이 PC라는 게 어쨌든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정보소외계층이잖아요. 이 PC로 의해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건데.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까지도 파악을 전 하셔야 되지 않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실 불용처분,

선현우위원

설치까지도 해 주는 건 아니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고령의 어르신들 아니실까도 생각을 하는데,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10년 이상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불용처분 할 거를 잘 고쳐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어떻게 쓰든, 쓰든 안 쓰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 관리하는 건,

선현우위원

팔든 안 팔든 그런 건가요, 지금?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급하는 거로 완료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관리 감독하기까지의 그 인원도 있어야 되니까 그 인원에 대한 부족분으로 인해서도 관리 감독이 참 어렵긴 하겠네요? 그런 건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굳이 그거를 관리 감독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불용처분에 앞서서 한번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걸 양성화해서 드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명훈

한명훈위원장

아마 PC가 새 것이 아니고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5년 이상 지난 것들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동안 5년 이상 지난, 쉽게 말해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지났을지언정 어쨌든 정비를 쓸 수 있게끔 정비를 하고 보내준다고 했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런데,

명훈

한명훈위원장

아마 낡은 PC에서 이걸 재사용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불용처분보다는 그래도 쓰시겠다는 분들한테 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 주고 나서도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도 있고요.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과연 수요가 달라고 하기 때문에 줬다는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분들이 과연 인터넷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을까라는 걱정에 의해서 질의를 한번,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혹시라도 위원님 그런 말씀이라도 혹시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눔키오스크는요,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는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상록구청도 필요하고 단원구청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청도 이렇게 해서 나눔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키오스크 순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우리 시 말고도 기관들, 상록경찰서라든가 문화원, 동안산세무서, 교육지원청, 근로복지공단 이런 식으로 월별 순회하겠다 했는데 이런 기관과는 사전적으로 다 협의가 충분히 된 건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사실 저희 청장님 1월에 청장님 오셔가지고 기관장 모임들을 서로 여기 나오는 문화원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중앙병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기관장 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현안도 공유하시고 하시면서 좀 더 우리 관내의 서로 현안이라든가 이걸 공유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유익한 일을,

은경

박은경위원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참여 기관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키오스크 문화가 저도 좀 익숙치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기부문화에 있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카드나 전자페이잖아요? 페이로 5천 원 이상에 대한 것들을 직접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솔직히 상록구에서 할 때에는,

은경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고 디지털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기관에 있는 분들의 상주하는 분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많은 내방객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청에서 일정기간 하고 구청, 보건소, 상록경찰서 좋습니다. 그런데 안산문화원 같은 경우 문화원의 구조라든가 운영의 실태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11월달이면 문화원에 보름 가 있다가 동안산세무서로 옮겨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 일정대로 한다면. 그럼 보름마다 옮기고 옮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이 운영하기로 했을 때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취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냥 쉽게 들어가지고 갖다 옮겨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약간의 공간과 여러 가지 전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회선도 필요하고, 그렇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전기 배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이렇게 배치라고 할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수고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설치기간이라든가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 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또 많은 환자분들이 오고 가고 해서 또 그걸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있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참여 의지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 상주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상록구 끝나고 나면 이게 단원구로 넘어가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상록구 내에서 하고요. 저희가 다시 복지정책과 시에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복지정책과에서 단원구하고는 따로 고민을 합니까?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또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거는,

은경

박은경위원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회 운영에 대한 취지가 잘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게 자칫하면 그 기관에게는 의무적인 약간의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는 했는데, 이게 실적이 그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양 구청 다 마찬가지로 총무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대형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게첨하시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럴 때 제가 한번 집계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총무과하고 양 구청이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발주를 다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일괄로 하나요, 별개로 하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저희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대형현수막.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총무과에서 안 같은 거는 같이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시안.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분담만 양 구청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발주하는데 업체도 똑같은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총무과에서 안하고, 왜냐면 안하고 업체하고 다 해서 저희한테 같이 공유해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시안이 오면 저는 어쨌든 간에 개별적으로 지급은 하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안만 나와있으면 관내 여러 업체에게 나눠서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현수막은 일정 단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런 시안을 줘가지고서 양 구청하고 환경교통국 외벽에다 대형현수막을 거는데 한 번 걸 때마다 600에서 700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봤더니 일례로 2003년 같은 경우도 있고 2004년도 제가 받았는데, 2003년 설 명절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서 시청하고 환경교통국 외벽에 440 두 개죠? 시청하고 환경교통국에. 그리고 단원구청은 99만 원, 상록구청은 99만 원 그다음에 또 그 외에 3·1절 행사 같은 경우에 시청하고 아까 본관 외벽에다가 506만 원, 단원구청 99만 원 그다음에 우리 상록구청이 99만 원, 그런데 다 똑같은 제작업체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 가지고서 회계과에서 논란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큰 현수막들 다 봤을 때 전부 총무과, 상록구청, 단원구청이 다 일괄되게 똑같은 제작업체에다가 이거를 제작해서 일괄 하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시안이 다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있겠지만, 시안이 이미 총무과에서 제작돼서 기본 시안을 준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회계과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물품 구입에 있어서 총량제들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약간 보면 상록구청이 나중에는 보니까 단가가 좀 더 비싸더라고요? 똑같은 사이즈예요. 예를 들면 2024년 2월초 설 명절 현수막에 단원구청은 99만 원이었는데 우리 상록구청은 110만 원이에요. 사이즈는 560에 1200 해가지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게첨하는 데 있어서의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초반에 처음에 할 때는 아마 저희가 같은 규격으로 했을 겁니다, 단원구랑. 그러다 뒤에 저희가 외벽이 좀 넓게 빠져야 돼가지고, 넓게 걸어야 돼가지고 규모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아, 그래서 사이즈를 좀 더 달리 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서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물 외벽의 특성에 맞게끔 어쨌든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반영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성들을 형평성 있게 고민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또 곧 명절이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제작 고민하고 계시죠? 추석 때는 안 다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먼저 총무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또.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업체도 좀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거 같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업체는 돌아갔지만 어쨌든 대형현수막은 몇 개 업체에 한정 돼가지고서 계속 순회하면서 그렇게 제작을 하더라고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역량 문제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351쪽에 보면 청사 운영 관련해가지고서 여기에 시설 유지보수에서 구청사 외부 유지보수 9천만 원 내역이 잡힌 거 있는데 어떤 특정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그 정도의 의례적으로 9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밑에 동이고요, 위에는 구청 건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전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포괄적 개념의 9천만 원이라는 거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액조정이 됐어요, 한 270억 정도요. 그랬을 때 이런 소득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 여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굉장히 소득세 징수에 있어서 조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애로점들이 체감되시나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주로 세입에서 조금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세율을 0.1% 낮춰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0억 가까이 그런 부분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00만 원 초과 신고액에 대해서는 분납이라든가 또는 납부기한 연장지원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책들이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체납이 많다 보니까 체납금을 일시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따라서, 또 현장에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차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분들은 분납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해 드리면 그 부분이 체납 해소에 조금 많이, 세원 확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이나 경제의 제반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지금 이런 악순환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체납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인 체납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좀 담보할 수 있는 부서의 역할기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예산에 우리 동장님들한테 질문할 게 있나요? 다음 시간이 예산인데 우리 동장님들 동에 너무 오랫동안 비어있으면 안 돼서 보내드리려고.

재국

김재국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명훈

한명훈위원장

어디요? 동에 궁금한 게 있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럼 그것 먼저 얼른 하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동 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나눔키오스크 있잖아요, 지금?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전하는 비용이 1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설치 그 구입비에요, 키오스크.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 거는 어떻게 하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에 있는 거를 저희가 옮겨가지고 기관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 다음 시간에도 남아 계시니까, 동 질의한다고 하면서요. 동부터 얼른 질의하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각 동에 보면 지금 자원봉사자 급식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동, 반월, 성포, 월피, 본오3동, 사동에는 없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안산동에는 6명, 이동, 해양동에는 8명, 본오2동에는 2명인데 여기는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줘요. 그러면 다른 동에는 자원봉사자가 없는 건가요? 자원봉사 급식비라고 해서 있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는 지금 없어요. 일동, 반월, 성포, 월피, 본오3동, 사동에는 없고, 다른 동에는 또 차별이 있어, 2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는 교통비하고 식비를 주는데 다른 해양동, 이동에는 8명, 안산동에는 6명, 차별을 두는 이유가. 이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쭤볼게요. 이동 동장님.

미연

최미연이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자원봉사 급식비 이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저희 분소도 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다른 동에는 없어요,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들?

미연

최미연이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에 여쭤보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동도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 차이 같은 경우는 동별로 주민자치회의 규모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올라오지 않은 동들은 기존에 있던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게 지금 급식비가 천 원씩인가 올랐습니다. 7천 원어서 8천 원인가로 올랐습니다. 그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세우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동 동장님.

미연

최미연이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있잖아요, 관정 청소.

미연

최미연이동장

예, 관정 청소요.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는 이동에 몇 개 있어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2개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개인데 2개 비용이에요, 이거?

미연

최미연이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삭감됐네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예. 예산은 청소를 연1회 하니까 1회 청소를 해서 청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가 이거는,

미연

최미연이동장

청소를 실시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평상 시에 쓰는 데에요, 안 쓰는 데에요? 그냥 1년에 한 번 관리하고 마는 건가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민방위급수시설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수질검사?

미연

최미연이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사이동 동장님.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예, 사이동 한은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보니까 주민등록 스캐너 있잖아요?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망가져서 교체하는 건가?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네, 너무 흐리게 나와서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문제점만 없으면 특별하게 없는데, 이동 동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문서 세단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예, 저희가 이동 분소할 때 가지고 나왔던 세단기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비로 설치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급식비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다른 동에는 급식비도 주고 교통비도 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장님 설명해 보세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교통비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다른 동에 주는 데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차별 둔다고 얘기 안 할까? 교통비 주는 데 있다니까요. 본오2동 나와보세요. 물론 여기는 두 분인데 여기는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거든요? 다른 동에는 급식비밖에 안 드려요. 교통비는 어떤 거 교통비에요?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자원봉사 비용에 1일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1만 3천 원 줄 수 있거든요. 그 안에 급식비, 교통비가 들어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다른 동에는?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다른 동에 만약에 2시간 하거나 4시간 미만이 되면 교통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청장님 이게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인데, 이게 혹시 다른 동에도 그런 얘기가 들리면 왜 우리는 안 주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동마다 지금 4시간으로 정해서 하는 거고, 본오2동은 4시간 이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몇 시간 해요? 그리고 급식비 금액도 틀려요?

혜숙

이혜숙일동장

위원님 추가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동장 이혜숙입니다. 자원봉사자한테 두 가지가 지원되어집니다. 모든 동이 다 똑같습니다. 교통비하고 그리고 급식비가 지원되어지고 교통비는 5천 원으로 정해져있고 급식비가 이번에 7천 원에, 작년 본예산 세울 때 7천 원으로 기준을 세웠는데 이게 1월 1일자로 천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동에서 세우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추가하지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급식비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통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비.

혜숙

이혜숙일동장

네, 교통비 다 드리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데 다 줘요?

혜숙

이혜숙일동장

네, 네, 다 드립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급식비는 올랐는데 교통비는 안 올랐어요?

「네」하는 동장 있음

혜숙

이혜숙일동장

네, 안 올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안 올렸냐고, 안 올렸냐고.

혜숙

이혜숙일동장

네, 그대로 5천 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동장님들 예산은,

은경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하나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또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사이동 동장님.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예, 사이동 한은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거기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는 감액을 하고, 본인증 수수료 그다음에 대행용역비 해가지고 천만 원 정도 증액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사동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저희가 2019년 8월 19일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로 저희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사실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1년 안에 본인증을 신청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도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그거는 그때 확인이 돼서, 2023년 11월달에 확인이 돼서 2024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예비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그게 예비인증이 2021년 12월 4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예비인증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비인증을 받은 줄 몰랐는데 예비인증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본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인증 수수료는 삭감을 하고 본인증 수수료와 대행용역을 여기다 세우셨다?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동장님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이왕 하는 김에 여기 예산이 없어요. 같이 그냥 하면 되는데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아닙니다. 예산 설명도 들어야 되고 시간이 또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00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32억 133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5%인 7억 89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9억 9005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2%인 586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8억 4586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인 16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84억 4404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4%인 8억 639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한 청소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해 구청사 청소용역비 586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이동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에 따라 주민커뮤니티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취득을 위해 1234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청사 청소하셨나 봐요? 청사 청소.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 청소 용역비는 평당으로 하시나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 세울 때.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체 저희 내·외부 규모 봐가지고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하부터 6층까지 있는데 지하 청소도 같이 하신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지하부터 6층까지 다요.

김유숙위원

아, 지하까지 해서 비용이 좀 센 거군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외부까지요.

김유숙위원

외부는 여기 적혀 있어요, 사업 내용 안에. 그런데 지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용에.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체 다입니다.

김유숙위원

다 했어요, 지하부터 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청소가 필요한 부분들.

김유숙위원

그런데 면적 연면적은 지하층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김유숙위원

연면적이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하1층부터, 네.

김유숙위원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 안 된다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연면적 제외 면적이 어디냐면 지하층, 지상층에 있는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단원구청은 연면적이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그러니까 청소한 용역의 인원수가 좀 작고 그래서 좀 저렴해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청은 연면적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많이 올라와 있길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청보다 저희가 건물은 한 1500㎡ 정도, 또 외부는 한 8천㎡ 정도 저희가 넓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연면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단원구는 거기 보건소랑 같이 아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보건소는 별도거든요.

김유숙위원

보건소 별도로 하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단원구는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내·외부가.

김유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청 면적에 보건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면적 표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아, 면적 표시에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청소 내용은 그러면 단원구는 보건소 따로 청사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따로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네. 그냥 연면적으로만 나와있어서 연면적은 단원구청이 더 넓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혹시 표시가 같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유숙위원

구청하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요.

김유숙위원

제가 단원구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혹시 같은 시기에 청소 용역을 주시나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김유숙위원

아, 1년 총 청사,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총사업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다 끝나지 않았는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 반납하신 거예요, 그럼?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낙찰차액이요. 입찰하고,

김유숙위원

한 번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하시는 거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아가지고, 그렇죠?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많은 공을 세워서 도에서 시상금이 내려온 걸로 상록구, 단원구, 본청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틀리긴 한데 특별히 징수활동 급량비라고 올리셨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다르게 목을 했는데 이 급량비는 누구 급량비인가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우리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직원, 우리?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예, 세무활동을 하는 체납, 그러니까 도세를 저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세를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이 생기면 그 체납도 징수활동을 저희 직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 급량비를 세운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단원구하고 다르게 올라와가지고, 사무용품은 기본으로 다 올리셨는데 다르게 올라와서 여쭤봤고요. 그 위에 감액된 사항이에요, 2500,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저희가 세금을 부과를 하면 가상계좌를 본인한테 부여를 해서 건당 80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가상계좌 수수료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하는 거에 그 수수료를?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부담을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원래 0으로 나오는데 그게 다 우리 세무서에서, 아니, 구청에서?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예, 80원씩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었는데, 이게 지방세 시스템이 올해 2월달에 차세대로 바뀌면서 저도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금융결제원이 중간에 통합 수납처리 센터 역할을 함으로써 그 수수료를 저희가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금액에서 저희가 2월달부터 차세대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1월분과 2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옥순

현옥순위원

나머지 차감?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예, 2500만 원을 차감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본예산 세울 때 이 금액을 기억하셨다가 세우시면 될 것 같네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안 세워도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예 없는 거네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야 그렇게 핸드폰으로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그렇게 해도 혜택을 못 받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 무료로 수수료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민원인께서 부담하시는 부분이 아니었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그 부담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 체납자에 대한 악덕체납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런 활동인원들, 물론 본청에서도 하지만 우리 세무과에서도 하나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지금은 양 구청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직원들이요?

그러면 이 안에서의 근무활동도 힘든데 출장을 나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나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래서 도에서 일제정비 기간에 또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내 해 드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분납으로 할 부분들은 홍보해서 분납으로 처리해 드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체납금액을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구청장님, 우리 아까 동장님들 가셨지만 각 동에 우리가 13개 동이죠?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요즘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상동기 범죄는 아니지만 행동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나요, 최근 들어? 이게 너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요즘 본오2동 지역에서 지난번에 학생들 강력사건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다 나온 거고,

옥순

현옥순위원

민원인 중에서, 우리 동에 찾아와서 민원인 중에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이 있죠?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유리차단막도 하고 있고 또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바로 벨을 누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지금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청원경찰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더 좋은 어떤 예방책이 있는지 한 번 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아까 무슨 상담 이런 사업이 새로 올라왔는데 상록구도 직원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연구 한번 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발굴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안 그래도 저희 악성민원이라든가 고질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법무과에서 법률적으로 경찰서랑 연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스스로, 물론 다들 자기 업무에 바쁘겠지만 그 예리한 관찰 있잖아요.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런 어떤 사전에 얘기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우선 먼저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 용역 관련해서 3개년 22, 23, 24년 예산 대비 낙찰가하고 운영현황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록 세무과장님.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도세 지금 체납징수원이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저희는 체납징수원이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세담당이?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예, 도세,

은경

박은경위원

몇 명? 6명?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지금 체납 관련해서는 체납관리팀이 있고 체납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팀하고 조사팀하고 해서 8명 정도가 지금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8명에 대한 급량비로 보면 되나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일단은 부과를 하고, 도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는 팀은 도세팀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으로 넘어가면 체납팀에서 하는데 그게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팀, 체납관리팀, 징수팀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징수팀은 따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체납관리팀, 체납조사팀, 도세팀.

은경

박은경위원

도세팀으로 그러면 이게 체납액 징수했던 급량비는 지금 도비로 지원됐잖아요, 380?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 팀에 대한 급량비이에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관리팀, 조사팀, 도세팀?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이 있어요, 480.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 체납액에 대한 징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세, 세수 증대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세팀에서 도세를 부과 징수하면서 발생되는 고지서라든지 용지라든지 이런 사무관리용품 구입비로 저희가 이걸 세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내역들이 뭐를 구입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용품이니까요, 늘 그런 부분들.

은경

박은경위원

늘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이렇게 사무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도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를 세정과에서 각 단원구청, 상록구청 그다음에 차량등록 해가지고 활동하는 부서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나눠줬는데 그 비용이 이번에는 저희가 480만 원인데 이 비용을 연찬회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여비 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사무용품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는 사무용품 구입비로 추경을 세운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받은 세입이 얼마예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1990만 원 정도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나머지는 세정과에서 다른 부서로 조금씩 배분해서 줬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도에서 지원해 준 전체 총액 금액 관련해가지고서 각 관련 부서에 얼마씩 이렇게 배분이 됐고 용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도세에 관련해가지고서 우리 팀에서 관리팀 운영현황, 조사팀 운영현황, 도세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나눔키오스크 있잖아요. 이거 1200만 원이 정확히 뭐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구입 설치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에 시청 이음에다가 자기들이 무상으로 설치를 한 거를, 1년 된 거를 우리가 사서 설치를 한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사실 복지정책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기들이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상으로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그래 놓고, 기부문화 행사 차원에서. 지금 이걸 우리가 쓰던 걸 사서 설치한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상록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지금 얘기했잖아, 있잖아 1200만 원.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에 지금 설치해 있는 거를 가져갖다가 순회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기관별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 1200만 원이 이게 뭐냐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구입 설치비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입 설치비가 여기에 있는 거를 설치를 여기 놔두고 업체에서 새로 1200만 원에 사다가 설치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거 떠다가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설치 이거 무상으로 자기들이 설치한다는 거를 우리가 왜 사서 설치를 하냐고, 새 것도 아니고 중고를. 이해가 안 가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예산 들이는 게 없고요. 랜선만 있으면 기관별로 갖다가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1200만 원은 그럼 뭐냐고, 이거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시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처음에,

재국

김재국위원

말을, 아니, 말을,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할 때 들어간 비용을 표시만 해 준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다가 1200만 원 썼잖아, 사업비. 그러면 이거를 사는 거냐, 설치비냐 좀 명확히 그거를 답을 못해요, 그거를. 아니, 여기 1200만 원 사업비라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기부문화 확산 및 함께하는 행정을 위한 나눔 상록 추진’ 해서 1200만 원 사업비가 있으면,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나눔키오스크에 대해서 현황을 저희가 표시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 정도 들었다는 거를. 저희 돈 들어간 것도 없고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표시를 하면 안 되지.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현황표,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 여기에 예산은 없어요. 이게,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없는데, 그러면 제 얘기는,

명훈

한명훈위원장

1년 내내 이게 옮겨다니면서 설치비인 거 같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그건 알아요. 알아 듣는데, 그러면 여기에 금액을 쓰면 안 되지.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는 현황을 표시했을 뿐인데요.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현황표시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동 설치한다고 써 있잖아. 아, 나 진짜 이해 안 가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위원님이 얘기할 건 아니야, 과장님이 얘기할 거지.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보더라도 1200만 원 예산이 들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00억 썼으면 100억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100억 원 어치를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무상으로 설치한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본 위원한테 와서도 기부문화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1200만 원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자료 있으면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무슨 자료 요청 말씀하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이 1200만 원이라는 개념이 복지정책과에 물어서,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에 내가 부를게요, 과장님. 알았어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청 과장 및 동장 등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동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여종일 세무1과장입니다. 임종현 세무2과장입니다. 김진만 와동장입니다. 이지현 고잔동장입니다. 안성영 중앙동장입니다. 이대순 호수동장입니다. 손석주 원곡동장입니다. 이영란 백운동장입니다. 황병노 초지동장입니다. 박은혜 선부1동장입니다. 서종원 선부2동장입니다. 김성수 선부3동장입니다. 백종선 대부동장입니다. 보고서 381쪽에서 383쪽, 기본현황과 부서별 주요기능,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2024년 하반기 단원구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함께하며 혁신하는 행복한 단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고, 품격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단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89쪽, 그레이트 단원!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 및 현장 중심의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90쪽, 주민체감형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주민 요청사항을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391쪽,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여 다수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사 준공에서 대가 지급까지 법정기한을 12일 단축하는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92쪽, 건전한 문화·체육 질서 확립 및 문화공연 추진을 위해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유통업과 체육시설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단원구 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93쪽,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청사 구현으로 시민과 직원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94쪽, 단원구민 디지털 역량강화 서비스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단원구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주요사업입니다. 397쪽, 시민에게 편리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one-stop 통합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에너지 사용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8쪽,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을 위해 직무교육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 가족처럼 자원봉사단 등을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99쪽, 바른땅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0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감독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사업입니다. 403쪽,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및 시민 친화적 세정 구현을 위해 비과세·감면 자료의 지속적 관리, 세목별 과세자료의 신속정비 및 모니터링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쪽부터 406쪽까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분야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주요사업입니다. 409쪽, 정확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10쪽,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로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앞서 상록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12일 단축했다고 말씀하셨죠?

이 단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선급금 얼마 줘요? 몇 % 줘요?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서,

일을 안 했는데 50%까지 줘요?

아이고, 완전히 이거 업자들은 노났네, 노났어!

지연배상금 해 봐야 얼마 됩니까, 그거 몇 % 됩니까? 솔직히 그래봐야 이런저런 핑계 대고 지연배상금 누가 냅니까? 안 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은, 예를 들게요. 지금 해양본부에서 보면 전기배 있잖아요?

98%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요? 배는 안 움직여요. 그거 어떻게 회수합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공사 감독이 책임져야 되죠?

공사 감독이 누구예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감리는 시공사지만 공사 감독자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크게 다치고 맨날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여기 시의회에 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맨날 질타받고. 이게 12일 단축을 이거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일을 완벽하게 하면 돈을 줘야지 단계별로, 이거 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러는가 모르겠네. 특히, 공원 공사할 때 있잖아요? 전·중·후 사진 다 확실히 받아놔요?

완벽히 받아 놓으세요!

제가 그거는 진짜 언제 자료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단축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요. 공사 감독 완벽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있잖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선부동에서도 한 140명 정도가 지금 전세사기 당했잖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물론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쪼개기 해가지고 또 그걸 임대준 거 알죠?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은 아예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금액도 높아가지고. 이거 그런 경우가 나오면 우리가 제재 가하는 게 있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불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재국

김재국위원

제재가 어디까지예요, 빈도가 올라가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금액도 있지만 등록취소까지도 위법사항에 따라서,

재국

김재국위원

면허취소?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등록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등록취소는 다른 데 가서 등록하면 되지, 그러면 아무 의미 없지.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못합니다, 그거는.

재국

김재국위원

자, 그런 분들이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쪼개기 방을 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을 알고도 계약서 써주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피해가 갑니까. 진짜 어렵게 마련한 돈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교육할 때 꼭 그런 거 해 주세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맨날 그 사람들 피해만 보고 그거 안 됩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시민에게 편리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추진에서 one-stop 통합민원창구 있잖아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이거 무인민원발급창구 그거 잘 돼요?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23대?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왜냐면 바빠서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못 가는 분들 있잖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관리 좀 업체한테 부탁해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Great 단원!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

이게 궁금한 건 상담자가 2명인데 행정지원팀장 인사담당자잖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인사담당자는 우리 총무과 본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또 인사담당자가 계신가요?

인사 고충이 좀 많이 있나요, 그런 불만이?

그러면 이게 그런 상담을 받으면 본청에 다시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많으면 사업이니까 좋겠지만 본청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면성이 전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인사 고충뿐만 아니라 모든 토털적인 것으로 보면 되죠?

공무원 생활하는데 있어서 인사뿐만 아니라 직원 상하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넓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열정만랩’이라고 있잖아요, 단원 새내기. 저도 이거 페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긴 했어요. 2022년부터 직접 관광을 하면서 안산시 투어를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이거 찍기도 하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게 만족도는 좋으니까 계속하겠죠?

그럼 지금 2022년부터 지금까지 참여한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네, 신규직원이 그러면 전부 다 참석해요? 참여율은요? 강제사항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한 해 신규채용 인원이 몇 명인데 20명이 참석을 하죠?

20명이라, 그건 신규직원에 대해서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나눠서 하면 몰라도.

예, 나눠서 하면 적정하겠지만, 많은 신규 공직자분들이 참석을 해서 안산을 좀 알고 하면 더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겠죠. 프로그램을 하면서 확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394페이지요. 단원구는 정보화축제를 하네요?

이게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건가요?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선부리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 선부리가 지금의 선부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왕이면 현재에 사용하는 동으로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선부리라서 저는 좀 외곽을 생각을 했거든요, 선부동이 아니고. 그래서 외곽에서 이런 축제를 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보화잖아요?

이 내용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세무 383페이지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여종일 과장님이세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여종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부서에서 목표가 있고 달성이 있잖아요? 물론 열심히 현장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체납 정리하시는 데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위에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어찌됐든 목표달성은 못했지만 62%면 50% 이상이니까 좀 잘하신 것 같은데, 밑에는 체납 정리가 아무래도 아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직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42%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그거는 위원님 단원구는 1과 2과가 있어가지고요, 세무2과 임종현 과장님 도세,

옥순

현옥순위원

이 밑에 거?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도세 부분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임종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임종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답변해 주세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42%,

옥순

현옥순위원

네, 위에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는 목표달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반 50% 이상은 달성한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밑에 단, 지방 체납정리액이 목표에 대비를 좀 못했잖아요, 어찌됐든 6월말 기준으로 해도, 맞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42%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하반기 남아 있잖아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주 거기 공단 이런 데 체납이고, 상당히 지금 공단 쪽에서 지금 경제적이나 어렵게 하고 있고, 또 대부분 폐업이라든가 어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징수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들은 우리 팀이 나가서 납세 독촉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해서 지금 징수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어려운 상황 아시겠지만 내야 할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안산시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을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주민체감형 책임행정 구현에 대한 그런 가치를 표방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본청도 그렇지만 구청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동 행정에 있어서 결원의 문제는 굉장히 그런 서비스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단원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29명이 결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15명이고요, 동에는 14명인데요. 21명 해서 동에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구에서도 2명 이하, 2명 내외로 비어있는데요.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에는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임기제나 이런 부분으로 채워서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이런 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마다 다들 애로점은 있겠지만 어떤 특정 동에서는 굉장히 그런 민원의 강도들이 센 동이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의 현황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들여다 보면 가끔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365일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점이 굉장히 크고, 결국은 그런 어떻게 보면 격무로 인해서 또 다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요즘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사회적 관점들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민하게 응대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 시 행정에 전반적인 부담인 거고, 또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냥 얘기만 듣고 공감한다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단원구 결원 사항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그 대안들에 대한 부분 또 본청하고도 고민을 같이 담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구책들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건전한 문화체육 질서 확립 관련해서 문화공연 추진에서 지금 단원구 여성합창단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연 18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공연을 하다 보면 단복이라든가 단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몇 년 주기로 이런 것들을 새로 교체해서 구입하나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주기라고 볼 수는 없고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올리긴 올립니다. 그런 부분이 주기는 없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매년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주기로 조금은 보완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연 오시는 합창단원들 만나면 굉장히 그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단복을 구입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회성 예산에 대한 그런 소모적인 예산도 저희들은 분명히 지양하고 있지만,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의 원활하게 계속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방법들로 추진하고 있다면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원구만 있는 게 아니고 상록구도 있고 또 동에 호수동이나 반월동도 있고 여러 합창단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고루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살피기에는 한계는 있지만, 사실 보면 합창 행사들이 있어요. 그 행사들의 규모들을 조금씩 조율하면서 순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들을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안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앞서 질문이 있었겠지만 작년에 발생했던 전세사고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사항들은 주무부서하고 계속 공유는 하고 있으시나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런 전세사고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적발돼서 실질적으로 경찰에 고발된 경우들이 있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현황들을 자료로 주세요. 2023년, 24년 자료요. 그리고 사후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전적인 예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 간에 같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지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부서 간보다도 저희가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회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기적으로 교육이 있을 때 그런 안내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상록·단원이 같이 전세안전관리단 그거를 위촉을 해가지고 그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라 든지 예방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세사기관리단이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전세피해안전관리단, 정확한 명칭은 제가 까먹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 위촉해가지고 운영하는 그 현황이요. 위촉과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세무1과장님.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여종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2회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한 270억 정도,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단원구는 240억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단원구가 240억이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물론 저희 단원구가 법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감액들이 지금 추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좀 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징수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고 검토하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있나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개인적인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법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고, 하지만 국세 부분에서 법인세 감소를 세입 감경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네.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지금 10%,

은경

박은경위원

법인세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영향이 크다.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얼마정도 될까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그거를 저희가 안산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원활치가 않더라고요. 국가 기관에서도 같은 세무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자료 제출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대신에 안산에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거기다 계속 접촉을 해서 자료 같은 거 많이 받아봐서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고 법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영업활동이. 그런 걸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저는 과장님 답변에 되게 공감하는 게 이 감면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았을 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세수도 추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애로점은 있으시겠지만 여러 기관과 그 자료들 취합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 안산시의 지방재정의 취약성들이 바로 산업구조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역할기능들에 더 충실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소득세는 아니지만 재산세 부분에 단기 순손실이 2년 연속 일어난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업체에서, 그 법인에서 납기연장을 6개월 신청을 해서 얼마전에 약 이틀 전에 지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보니까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분납도 하게 하고 유예기간도 두고 그러더라고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다 집계가 되어 있나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경우의 수가 많나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그렇게 약간 납부기간을 유예한다거나 분납하는 경우에 그 사례의 경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청사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단원구 청사도 환경개선을 하고 중앙동도 지금 보니까 증축공사를 하는데 천만 원 이상이다 보니 구청에서 관여를 하시나 봐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디를 공사하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중앙동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네, 중앙동.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중앙동 3층에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복도 부분에 보면 캐노피로 해서 아파트 쪽으로 외부 빈 공간이 있는데요. 복도하고 그 공간이 있음으로써 대회의실하고 일반 화장실하고 복도하고 다니는데 좀 좁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넓게 확장해가지고 캐노피 완전 바깥쪽까지 해서 확장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도가 좀 넓어지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거기도 그러니까 연면적에 포함된 면적인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확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들이 너무 좁아가지고 좁다라는 부분하고, 거기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 외부 바깥쪽 부분 캐노피니까 바깥쪽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용도가 없고 불필요한 물건들만 쌓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장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과장님.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단원구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어디어디 있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대부동동하고 화정동하고 목내동인가 세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대부동은 22년도에 일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동은 포함되어 있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3번지에 3필지가 있습니다. 대부동동 산142하고 142-1하고 305-1.

김유숙위원

대부도가 풀렸는데 그 부분만 남겨져 있어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어서 그런가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자세한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숙위원

파악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유숙위원

토지거래허가 구역 그때 총선 때, 그러니까 대선 때 요구가 많아서 해제를 시킨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분만 그렇게 빼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주장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 요청을 건의하더라도 여러 사항이라든지 그걸 봐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세무1과 과장님.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여종일입니다.

김유숙위원

403쪽을 보니까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입 확보 부분이 있어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 중과세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유숙위원

예?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 10배 중과세 규정이,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사치성의 재산이 어떤 목록이 있냐고, 종류가.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종류가 그러니까 소위 룸살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재산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골프장 같은 데 단원구에서 아일랜드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유숙위원

중과세 그거 여쭤본 거 아닌데. 그게 아니고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입 확보 내용에 보면 ‘사치성 재산, 오피스텔 사용 실태, 사실상 멸실차량 등’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치성 재산에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그거는 부과를 하고 나서 체납이 됐을 때 세무2과에서 하는 체납독려 부분이고요. 저희는 사치성 재산 부과를 체납되기 전에 정기분 부과를 할 때 그런 누락분이 없도록 중과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금 부과할 때 빠짐 없이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본 위원은 지금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 종류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생각에 혹시 골프장 회원권이라든가 그런 거가 포함이 되나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중과세가 일반 골프회원권 전부가 다 중과세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골프회원권도 골프퍼블릭이 있고 다른 회원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과를 해야 되는데 일반세율로 부과되게 되면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누락분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유숙위원

확인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과대상인 건 확실하게 중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예, 그렇죠.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그런 표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상반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차세대 시스템 바뀌면서 불편사항 말씀드렸잖아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굉장히 불편하죠.

김유숙위원

예, 핸드폰 본인 확인 인증을 핸드폰으로 꼭 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불편하거든요.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내기가 불편하게끔 하면 세원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만약에 행안부 쪽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록구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빨리 그게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중과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또 비과세 감면 물건은 어떤 거예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비과세 감면은 많죠. 재산세 같은 거 비과세 부분이 많고요. 자동차세도 장애인들한테 비과세 하는 부분이 있고,

김유숙위원

아, 그런 부분을 확인하겠다?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그런 부분은 과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세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납세자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중과세 대상 물건에 보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취득세?

김유숙위원

취득세, 그러면 2년 이내에만 매매를 하면 중과세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2년 이내로만 매매를 하면?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아까 대부동동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거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유숙위원

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게 기획부동산이 좀 관여되어 있어가지고 갭투자라든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3필지는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동동, 대부동동 쪽에?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대부동동 산142번지하고 142-1번지, 또 산305-1번지 3필지요.

김유숙위원

그거 자료 줘보셔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표

이동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5억 2,97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6%인 7억 6,07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0억 4,28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무1과는 5억 8,51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4억 4,06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는 77억 69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24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9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단원구청사 내·외부 청소 및 화단 가꾸기 등 환경 정비를 위한 청사 청소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 5,5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선부3동장님, 2층에 누수되는 거 그 예산이죠, 이거는?

성수

김성수선부3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 비 많이 왔는데 어땠어요? 많이 샜는가요?

성수

김성수선부3동장

네, 비 올 때마다 누수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호수동장님 계셔요?

대순

이대순호수3동장

네, 호수동장 이대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올린 게 있잖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항목이 이게 안 나왔는데 뭐예요?

대순

이대순호수3동장

이게 뭐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가 1만 5천 원, 2만 5천 원 있는데요. 수강료 내신 분들 중에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올해 다자녀들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감면분 보전액이 저희가 월 8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예산이 700만 원 정도 보전해 줬는데 올해 벌써 7월말 현재 750만 원 정도 보전이 돼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세운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백운동장님은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백운동장 이영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백운동장님도 그렇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예산 올라왔죠?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저희는 프로그램 예산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자.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프로그램 예산 안 올렸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자원봉사자 맞아요. 이 자원봉사자 이게 굉장히 많네요, 금액이, 300만 원?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저희가 100만 원은 급식비가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랐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천 원 올랐는데.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그거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몇 명이에요, 봉사자가?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저희는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5명?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예, 작년에 본예산 수립할 때는 4명이어서 4명에 대한 인원분만 계상에 올렸었고, 그다음에 1명이 더 추가로 다섯 분이 되는 바람에 1명 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바람에 4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정확히 400만 원이 교통비하고 급식비 해서 몇 명 분이라고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5명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5명?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5명분도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 다른 동은,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급식비랑 교통비 추가되는 부분은 1명 증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5명에 대한 급식비가 또 이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천 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천 원씩 늘었는데 5명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다른 동에는 4명 해도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명 늘어났는데,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4명이었어요. 그런데 4명 인원 갖고는 부족해서 바로 직후에 5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운영을 계속 해 왔거든요. 이번에 그 1명분 올라간 부분을 이번에 올리느라고 금액이 많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5명 중에서 1명 오른 거하고 증가된 부분이다 이거죠?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백운공원 놀이터 바닥재 제거 있잖아요. 이거 삭감했네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이거는 사업 다 하고서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남은 잔액?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단원구청도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면적이 상록구청보다 넓은데 더 저렴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입찰, 이거는 어쨌든 입찰해서 입찰계약 잔액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보다 또 더 넓기 때문에 어차피 입찰잔액은 상록보다는 더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청사 자체가 보건소랑 구청이랑 어린이집까지 다 같이 있는데,

다 포함해서 청소용역을 하신 건가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보건소는 빼놓고요, 어린이집하고 저희 청사입니다, 구청사, 두 군데만요. 보건소는 자체 용역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보건소는 따로 있고 구청하고 어린이집만 했다는 거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면적에서 보건소 면적은 빠져야지 되는 게 맞나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청사 용역 관련해서만은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데 적혀있는 면적에는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길래.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또 청사 관련해서 면적들이 나와 있어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보기 좋게 적혀있는데, 어쨌든 청소용역 내에서는 보건소 관련한 면적은 제외라는 거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3쪽 보니까 계약보증금 반환금 및 이자가 990만 원 정도가 증감됐어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2002년도에 가로정비과에서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1년 단위 용역계약인데 6개월까지 하고, 6월 30일까지 하고 개인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행보증금, 보증보험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계약금액 전액을. 그 과정 속에서 보증보험사에서 사업체에다가 사업공정 50%는 했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너희가 배상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업체와 보증서하고는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소송을 거쳐가지고 50%는 손해배상 해야 한다, 보증보험사에. 그래서 보증보험사에서 저희한테 내용증명을 보낸 부분이 그 소송에 비추어서 우리의 보증금도 전액이 아닌 50%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한다,

김유숙위원

구청에서도?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에다 청구를 합니다, 이행보증금을요.

김유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시로 들어왔습니다, 귀속되어서.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사유로 인하지 않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본인 업체.

김유숙위원

그 업체의 사유로 인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계약이행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러면 포기각서에 대한, 포기에 대한,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사업 포기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사업 포기에 대한 피해보상금, 그런 내용인가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는 그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저희한테 귀속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귀속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김유숙위원

보험사에서.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보증보험사에서는 본 업체에 50%는 했기 때문에 계약이행보증을 한 거다, 계약이행을 한 거다, 사업을 추진한 거다 해서 50%에 대한 저희 사업 계약 금액에서 그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대법까지 가 가지고요.

김유숙위원

보험사에서?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보험사에서 사업체에. 그래서 50%는 사업을 한 거다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비추어서 저희한테 계약이행보증금도 전액이 아닌 50%를 줘야 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변호사 자문하고 판결 예시문하고 비추어서 저희가 이거는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김유숙위원

지급하게 된 사항인 거예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한데 보증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중도에 포기했을 시에 우리 구청이 배상, 어떻게 보면 배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김유숙위원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사비 관련해서 70%까지 미리 선지급 해도 된다는 게 법이 바뀌었나요? 개정되었나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기존 현행법으로는 법률에는 70%로 돼 있고요. 저희 안산시는 관례상 50%까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또 내년에 개정되면 100%까지 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지금,

김유숙위원

내년에 개정된다는 게 그건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법률이요, 법률입니다.

김유숙위원

법률이?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것 때문에,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 금액은 요청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출할 수도 있고, 선급금을 지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그 한도금액이 법률적으로는 70%고요. 안산시는,

김유숙위원

그 공사업체에서 요구하면 해야 되는 거네요, 그건? 그렇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또 법률에 따지면,

김유숙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원래 공사는 준공된 이후에 기성금으로 지출하는 거지,

김유숙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인데,

김유숙위원

미리 그렇게 선지급해서 우리 시에서 손해 보거나 사고가 생겼던 사항은 없었나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에 몇 건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어떤 지연배상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좀 찾으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세무1과 과장님.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여종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57페이지요. 도에서 내려온 거 있잖아요, 410만 원?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열심히 징수를 하셔서, 맞죠? 도에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여비로.

옥순

현옥순위원

이 여비 본예산 외에 더 이런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라 이쪽으로 쓰시는 거죠?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회 추경 때 우리 시 본예산에 여비 부분이 좀 남으면 또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 내려온 거는 또 우리 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세무2과 과장님.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임종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무2과 과장님은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사무용품이 전산소모품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일을 하다 보면 도세, 우리 징수가 전체적으로 도세 징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실태조사라든지 번호판 영치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을 때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초화류도 다른 상록구는 없는데 초화류는 사무실 안에?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도세 민원 보면 취득세 수시분 오고 계속 민원이 옵니다. 그건 민원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어떤 우리 민원실의 초화류로 분위기 그런 거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오실 때,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징수 관련된 민원인들이 많이 오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무지하게 많죠. 취득세 다 안 내려고 감면하러 오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세무2과에서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민원인이 승소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취득세 자체를 보면 민원인이 승소를 해서, 예를 들면 롯데 이런 데죠. 큰 거는 예전부터 쭉 오다가 요새는 그쪽에서 승소를 한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취득세 같은 거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없는 게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부정을 하게 하면 도의 지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결정하니까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옥순

현옥순위원

많지는 않지만, 우리 공단이 단원구는 끼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토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민원봉사과도 있는데, 그동안의 민원현황을 보면 우리 공무원 실수로 잘못 세금을,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아, 환급?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환급, 그래서 그런 환급 사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사례가 몇 %나 있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1과하고 얘기했다시피 환급 부분인데, 그런 환급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받은 거는. 왜, 법에 따라서 계속 똑같은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경정청구라든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직접 감액을 때리면 10%의 우리가, 국세를 때리면 우리가 10%를 때릴, 지방소득세는 10%를 때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많지는 않단 얘기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굉장히 미미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무직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하니까 많지는 않지만 다소 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백운동에 아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백운동장님.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이영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가스열펌프가?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저희 백운동에 냉난방 시설이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스열펌프라고 실외기에 있는 장치인데요. 거기에 배출가스가 좀 유해한 가스가 나온다는 이런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작년 1월 1일자로 법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리대상자로 들어가게 돼서 금년에 환경부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 10%고 90%를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께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예산에 관련돼서 선부3동이 올라오긴 했어요,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이거와 관련해서 각 동에 거의 다 가림막 설치가 다 돼 있죠? 그럼 지금 선부3동만 안 돼 있나요, 단원구 중에서는? 동장님들 안 돼 있는 동 있나요? 가림막 설치.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강화유리는 안 돼 있고요, 일반.

옥순

현옥순위원

플라스틱?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아크릴.

옥순

현옥순위원

아크릴? 네, 그렇구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제가 앞에 상록구청장님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요즘 이상동기 범죄도 있지만 우리 민원인 복지센터에 했을 때 예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거를 참지 못하고 바로 행동으로 했을 때 플라스틱, 아크릴과 아까 여기 지금 신청하신 강화유리 가림막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동표

이동표단원구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지만 태풍과 관련해서 낙엽 물 흐르는 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직능단체 이용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국토대청결운동도 한번 회의를 하실 때 해서 함께 청소하는 데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산시가 깨끗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동표

이동표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동 전체적으로 사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는 예방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수습하기도 어렵고 저희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처서 지난 다음에 저희 동장님들 하고 회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동하고 구청, 전체 시 녹지과 같은 데서도 제초작업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낙엽 제거 이런 사항들을 지금 일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한번 가로환경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청사 지역난방요금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난방비가 올랐나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지역난방이 인상됐습니다. 10%가 인상돼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발송돼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전년도 요금 납부한 금액에 10%를 해서 이번에 플러스알파 계상하게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공문이 왔다고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공문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하셨던 계약보증금 반환금 및 이자에 대한 이행금 관련해가지고서 자료 주시고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청사 용역 어쨌든 낙찰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예년도 23년, 22년 나와 있어요, 보니까. 22년, 23년 그리고 24년 이거는 지금 최종 예산하고 밑에 집행액이 낙찰가가 아니죠? 위에 최종 예산이 3억 2344만 원이었던 게 집행액은 2억 8900이고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가지고서 22년, 23년, 24년 3개년도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업체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형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하시잖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대형현수막은 총무과하고 양 구청에 그렇게, 또 환경교통국의 외벽에 거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보니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이런 대형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물론 시안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가줘야 되지만 굳이 같은 업체에다가 다 발주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총무과 우리 양 구청 그렇게 하다 보면 대형현수막이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한 번에. 그래서 우리 단원구청이 한 99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록구청이 한 110만 원 그리고 500만 원대가 본청과 환경교통국 이렇게 해가지고서 현수막을 게첨을 하는데, 향후에 이렇게 제작해서 게첨할 때 동일한 업체에다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안의 단일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시나 구청이나 어쨌든 안산시 통일성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동감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같이 논의하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레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적게 드는 부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동시에 다하면 크레인 비용에 대해서 어떤 절감 효과가 있나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크레인 비용은 시에서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이에요. 시에서 하면, 양 구청에서는 시에서 하든 양구청에서 하든 크레인 비는 받는 거잖아요. 단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지급한다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견적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따로 하면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얼마 정도 크레인비를,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크레인비가 한 대당 규모에 따라서 몇 척 올라가느냐에 따른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통상 3, 40 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크레인비는 어느 정도 부담은 있겠지만, 안 주고 절감하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주든 양 구청에서 주든 크레인비는 분명히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성 자체를 별도로 하시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논의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해가지고서 일괄 지불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 시가 그런 지급에 있어서의 혜택이라든가 절감이 있으면 모르지만 정당하게 다 지급하는데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한다 해가지고서 제작 자체도 한 부서에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가 전번에 행감 때 이런 총량제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되면서 일부분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호수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서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대순

이대순호수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백운동이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백운동장 이영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가스열펌프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선정돼 가지고서 이렇게 도입하게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선부3동이요.

성수

김성수선부3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누수 보수공사 자료하고요,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지금 가림막 설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선부3동장

가림막은 저희가 현재 두께 40mm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17개 자리는 설치가 돼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이 강화유리로 50mm 이상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게끔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게 또 각 시군 평가 항목에도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17자리 전체를 다 강화유리로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을 두 사업 시설비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선부3동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가림막 설치하고 보수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선부3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덕 총무과장입니다. 고재준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행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태희 회계과장입니다. 강희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문숭성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9쪽, 하반기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관리 상담, 상비약품 제공 등 휴 클리닉 의무실을 설치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선결연도시와의 교류 확대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공정한 시험관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으며,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최적의 업무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복잡하고 다양화 되는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현장중심 토론 훈련을 실시하고 축제·행사장 등 다중 인파 밀집 장소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실전 중심의 민방위교육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발굴한 자치계획 사업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학교 주변 각종 위험 요소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에 대비 자원봉사자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리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지역특화 마을사업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한 힐링의 시간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대부도에 공립형 국제학교와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초·중·고·특수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과 생태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5, 회계과 소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산시 수의계약 총량제”를 추진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요사업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금의 수입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겠으며, 관내 지역업체에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체불 예방 등의 노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무상사용 시유지를 유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 운영을 통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통합 홈페이지 콘텐츠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도시정보센터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방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도시정보에서 관리하는 게 BTL 3단계인 CCTV하고 그다음에 지금 비상벨 있잖아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비상벨이요?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카메라가 비상벨에는 포함이 안 되죠?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그 지주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

재국

김재국위원

4개인가? 4개 서 있는 거 그거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카메라 그 지주 한 대에 보통 고정형 3개, 회전형 1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비상벨이 2348대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요새 사회에 가보니까 묻지마 폭 같은 거 많잖아요. 다행인 거는 안산에 도시정보센터가 있어서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거에 범죄자들도 경각심을 높이고 또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찾아내고 그러는 게 많은데, 이제 CCTV는 그렇다치고 비상벨 관리는 잘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이 비상벨이 사실 설치되어 있어도, 우리 공무원님들도 비상벨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셔요,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이게 왜냐하면 여성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잘하세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왜냐하면 설치도 오래된 거, 우리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바꿔요, 이렇게, 비상벨을?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지난번에 한 번 올해 초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고요. 비상벨이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안산에스씨라고 저희가 BTL 3단계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시스템 교체하고 다시 재생을 시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거 유지보수 관련돼서도 잘 하시고, 그게 어쨌든 CCTV도 있지만 우리는 비상벨이라는 게 2283대인가 있죠?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2348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많이 늘어났네?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관리를 잘 하면 할수록 우리 안산의 치안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 서비스 개시를 했잖아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번에 몰렸을 경우에 웨이팅이 걸린다든가 시스템 다운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2일날 지금 개시한 건데요. 시스템별로 들어가서 하는 거라 그렇게 갑자기 몰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갑자기 몰리는 게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주말농장 있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주말농장에 예약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냐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7천 명 이상이 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뭐냐하면 등본을 떼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등본 떼서 줘야 되는데 지금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세대주라고 하는 한 세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망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약간 그런 거 정말 걱정돼가지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봤더니 아직 그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접속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몰렸을 경우에 대비해서 한번 다시 점검 부탁합니다.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회계과장님.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 수의계약 총량제 있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총량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김태희회계과장

요즘 조금 거의 수의계약 총량제에 도달한 업체들이 좀 있어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일단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업체의 애로사항이나 또 부서의 애로사항 들어서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연말쯤에 새로운 방침을 맡아가지고 내년쯤에 좀 보완을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269페이지 지역업체 우선 계약 있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은 공사가 많이 발생해도 그분들은 지역업체들은 말이 많아요. 물론 전국에서 수주해서 들어오는데 부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산 우리 관내업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시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한테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태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을지훈련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재난훈련이니 뭐, 지금 사실은 요새 드론으로 아니면 풍선으로 우리한테 위협을 좀 가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자주 했었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잘 안 하는 경우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 하면서도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일본처럼 비상훈련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받으면 몸에 익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대부도에 보면 재난안전센터 있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해양체험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체험관. 거기도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 한번 거기 가서 교육 한번 받아본 적 없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지금 거기 운영 형태가 초등학생들하고 부모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우리 지금 재난안전대책 실무부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9월 9일날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최소인원만 남겨놓고 비상훈련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1년에 분기별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아마 건물 대피훈련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공 대피훈련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훈련의 여건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들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충무훈련이나 을지훈련 그다음에 10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안전한국 훈련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무튼 훈련은 많이 하면 할수록, 물론 바쁜데 가서 훈련하냐 이렇게 하는데 훈련이 아니잖아요. 잠깐 대피했다가 올라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게 습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다 대피해가지고 다 살아난 경우 있잖아요. 진짜 우리 비행기 다 안 타보신 없겠지만 막상 그런 사고 났을 때 내 자신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거요. 그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생각을 항상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터져요. 그런 거를 우리가 국장님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거.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 좀 보완해서, 작년에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거기에서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시장님하고 양쪽 기관장님들 모시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돼 있는 게 뭐냐하면 그 안에 갔더니 실제 훈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월호 배가 이렇게 침몰하기 직전의 갑판 높이를 가상해가지고 했고, 실제 대피하는 요령이 잘 돼 있고, 작년에 우리 공무원 일부도 했고요. 추가 앞으로 할 거고, 또 최근에 분위기는 초등학교가 저희가 55개가 있는데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최근에 시흥, 화성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그때 들었고, 저희가 교육 부분은 공무원들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는데 부탁 말씀이에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 우리가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통합축제 하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도 또 안전대책 꼭 세워셔야 돼요,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저희가 심의까지 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또 행사 때 저희 안전점검팀에서 저희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처럼 회의를 하세요, 아예 그냥.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지난번에도 그래도 다행히도 마라톤이나 포도축제 할 때 큰 일이 없었잖아요. 그게 서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부서별로 딱 정해 주면 우왕좌왕 안 하고 딱 맞아집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안전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보니까 그래도 시민안전과에서 예방과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신규사업에 보니까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하는 맞춤형 안전교육이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세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축제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 주간에 시민들 통해서 모바일 형식으로 간단히 접근해가지고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을 진단하는 거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런 거 같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걸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모아지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분야를 관심을 더 갖고 있고 본인들이 어떤 분야에 취약점이 있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9일날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다른 방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해서 참여하도록 더 확대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차츰 확대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링크로 보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QR코드로 현장에,

김유숙위원

QR코드나 링크로도 보내주는 거 있더라고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링크로도 들어갑니다.

김유숙위원

그거는 시민들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전 시민들이 행사에 다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행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사실은 이런 안전교육은 저는 의무화해도 된다고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안산시민들이 다 이런 매뉴얼을 보고 본인을 진단하고 본인이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지 잘 알아서 맞춤형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링크를 만드시면 행사장에서는 당연히 QR코드나 이런 걸로 해 볼 수 있고, 또 안산채널인가도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렇게 친구맺기 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자동으로 갈 수 있게끔 올리고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모든 안산시민들이 맞춤형 안전교육,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자기 인식만 진단하는 거예요? 안전교육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걸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교육이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의무교육처럼 모든 시민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30일 동안 할 수 있는 그 예산만 산정을 하고, 이번에는. 그다음에 확대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것은 주택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이렇게 확대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0일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김유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산을 많이 하게 되면 또 기간도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릴 수 있는데, 처음 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대상자는 인원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이 기간 동안에 축제 행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30일간?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김유숙위원

미리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30일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주요사업 253쪽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아동돌봄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공동체를 통한 참여자 대상 기회소득 보전은 그 공동체 공모사업 안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아동들에 관련해서 돌봄에 관련돼서 지금 많이 관심들이 많아졌잖아요, 직장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아동돌봄 그 공간도 만들고 그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경기도 공모사업에 아동돌봄에 대한 주제가 있어서 그쪽에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하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아동돌봄 이거는 몇 개월로 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대한 공모사업이 내려오는 거라서요.

김유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그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거는 신청을 해 놨고요. 선정이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마을공동체 지금 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다 완료됐나요? 준공이 났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지금 33% 정도 됐고요. 내년 6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내년 준공 이후에 하실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김유숙위원

이거는 공간을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공간에 대한 것들은 거점공간으로 저희가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김유숙위원

아, 따로 하겠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그 동네 안에서 거점공간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라서 지금 이번 2024년 하반기에 저희가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갖고 그동안 거점공간으로 많이 조성했던 사업들이 많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를 전 지역에 대한 거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사업비는 그럼 아동 몇 명 정도를 돌볼 수 있는 사업비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어쨌든 그 공간이라든가를 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그런 어떤 디테일한 계획은 없지만 할 사업이 있어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쪽 방향으로 지금 주제를 도에서도 잡고 있어서 지금 아파트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고,

김유숙위원

아파트공동체?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아동돌봄에 대한 것들도 주제가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도 같이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이 있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는 7개소가 있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얘기 들어오니까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일들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관련해서 집도 고쳐주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예전의 단순 복지업무는 지양을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역 특성?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 조금 좋은 편이라서 그 마을 특성에 맞게 관리소를 운영하려고 조금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그 인력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걸러지지 않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각 동별로 지금 7개소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김유숙위원

혹시 동별로 관리하는 게 주민자치에서 하는 곳이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동에다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들하고 하셔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서로 소통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행복마을지킴이라고 하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 분들 얘기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애써주시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김유숙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고3 힐링타임 개최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안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24개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총학생수가 5500명이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일단은 총 5500명이 되어 있길래 이거 기준이 뭔가 했더니 총학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어쨌든 간 이건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 한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행사니까 안전에 관련해서도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잘 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관해서,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명훈

한명훈위원장

네.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최찬규위원

업무보고 자료 보면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방범CCTV 확대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방범CCTV, CCTV가 방범CCTV 하나인가요? 아니면 불법주정차 그것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그 파트가 방범CCTV가 있고요, 주정차 관련해서 ITS라고 해서 교통 관련된 게 두 파트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설치해 놓고 단속하는 거죠?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최찬규위원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는 방범CCTV에 한해서 적어놓으신 건가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저희가 하반기 때 국비지원이 3억 4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4천에 대해서 그게 방범 관련된 거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예산하고 상관 없이 하는 거니까 한쪽이라서 제가 한번 좀 더 이것만 하시나 싶어가지고 여쭤봤고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최찬규위원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를 했거든요, 사이동에. 그런데 설치해 놓고 왜 가동을 안 하냐는 주민분들이 많이 연락와요. 좀 과장해서 한 열 번 가까이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상록구청 가로정비과에서는 아직 인수인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관계가 어떻습니까?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설치 같은 경우에, 주정차 CCTV 같은 경우에 1년에 10대 정도 상록, 단원 5대씩 이렇게 설치를 해 주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가로정비과에 이관합니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운영은 가로정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는 사실 몇 달 전에 했는데 인수인계를 이달 26일에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그걸 좀 명확히 확인하셔서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죠. 빨리 좀, 설치한 거니까 가동될 수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총무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자료 보니까 지금 공정한 채용 해가지고 채용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채용 절차 통합해서 한다 하는데 지금 통합해서 채용 이미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통합해서 하는 거 하고 각자 기관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 하고 이게 채용 비리하고 연관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통합해서 채용을 한다는 게 1년에 정례적으로 한 번,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정기채용이 1년에 한 번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수시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기채용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12명 채용 계획인데요. 그중에서 안산시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8명이거든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8명 많이 뽑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예측이 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정기채용 때 하고요. 중간에 결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시채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측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최찬규위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통합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건지, 아니면 각 기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통합채용 대상인 5개 산하기관은 수시채용 사유가 생기더라도 기관별로는 하지 않고요. 그게 어느 정도 모아지면 저희 총무과에서 별도로 수시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 기관의 이런 사정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렇게 저는 채용 절차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공정하고 채용 비리가 없는 건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채용하는 데는 지금은 통합채용하다 보니까 필기시험이 들어가긴 했는데, 전에 통합채용 하지 않을 때는 필기시험이 없이 면접이나 체력시험 이런 걸로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관별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좀 큰 기관,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채용을 하더라도 제외돼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는 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기관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또 이게 면접을 만약에 본다고 그러면 면접위원 선발하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적절한 면접 인원을 인력풀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규모 재단별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떤 자료냐 하면 통합 일원화에서 채용을 이렇게 하는 취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결원이 필요한 인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채용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 이유를 적어주시고, 결원에 따른 것이며, 언제 결원했는지, 그것도 같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그건 채용 요청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게 밤에는 방범대가 밤을 책임지시니까 로보캅순찰대는 낮에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지금 자원봉사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실비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실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4시간이면 교통비, 식비 해서 1만 3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각 지대별로 자원봉사자 210명씩 해서 42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학교나 안전사고 쪽으로 많이 중점 두고서 활동하신다는 계획 같은데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로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낮에 방범대처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잘 못 보죠, 이렇게 일정한 루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찰대가 어떻게 쉽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적어주신 대로 학교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점 두고서 하신다는, 계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활성화하고자 조금 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개학도 했을 것이고, 9월, 10월달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텐데 학교행사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캠페인 이런 부분들 적어주셨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9월달, 10월달.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하반기 활성화 계획은 방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원곡동을 일대로 지금 먼저 한번 캠페인 시행을 해 봤고요. 지금 학교에다가는 행사 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 10 정도에 학교 행사들이 많이 있을 때 학교에 찾아오는 학생이라든가 혼란스러울 때 캠페인도 하고 질서 유지도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원이라든가 등굣길 우범 사례들이 있어서 아침에는 등굣길 위주로 하고, 그리고 조금 복잡할 때는 캠페인 같은 것도 해서 좀 보여지는 거, 그동안에 순찰만 우범지대를 했었는데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때 같이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갖고 어려움이 있는 데는 또 그쪽을 분야별로 도와드리는 걸로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학교는 어떤 식으로 연락을 받고 있나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학교에 일단 공문을 보냈고요.

최찬규위원

자치행정과로 보냅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행사 일정들을 저희가 잡아달라고 해서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학교 일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10월에 행사 같은 것들이 조금 많고요.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계획 잡힌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철골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이게 6월까지 꼭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안에 내부 공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분이랑 구조안전진단 결과 때문에 본예산에 한 11억 정도 저희가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에 11억 정도 올릴 예정이고요. 마무리까지 해서 준공하려고 하면 한 6월 정도라고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이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공모사업 통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공동체 주민 거점 공간 마련 이것도 공모사업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공동체.

최찬규위원

공동체 주민 거점 공간 마련.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아, 거점 공간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한 번, 올해는 지금 수암동 북적북적이라고 해서 거점 공간을 하나 했었고요. 내년에는 2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아파트 내에도 관리사무소나 건물 내에도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경쟁이 수요가 어떻습니까? 신청을 많이 합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많으신데, 실은 저희가 지금 신청해서 해 드리는 게 인테리어 정도 부분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실은 스스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부분 예산이 없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학교시설 개방 협약 체결하고 계시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많이 한 거 같아요. 44개교 했는데요. 저는 드는 생각이 체육관하고 운동장이나 학교 주차장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평일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처음에 경일초 같은 경우 모범적으로 저는 된 것 같아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하고 체육관, 운동장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한데, 이왕 협약 체결하는 거면 평일뿐 아니고 주말에 하루라도 이렇게 같이 해서 협약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주말 하루 정도는 개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다 못하는 이유는 당직자가 아예 없으면 학교에서 완전 오픈은 못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중에 하루는 당직자가 없는 게 대부분 토요일 날에 당직자가 없어서 일요일 개방은 조금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자료 주셨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보면 주말에 개방하는 곳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주말에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관리 인력도 지원합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관리 인력 지원합니다, 개방시간 그 시간에만.

최찬규위원

그 시간에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도 하면 관리 인력이 가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가죠.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서 주말에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주택가는 특히나 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 시설들이요. 그런데 제 지역구 사이동 같은 경우 초당초 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사이동 주차 문제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초당초 거기 주택가 있고 많이 혼잡스러운 데는 이중주차 되어있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여기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주차장 저는 개방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컨택을 안 한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야간 주차장 개방은 사실 철도교통과에서 협약을 추진해서 시설까지 완비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1년에 지금까지는 그게 설비 구축까지 하는 게 한 1억씩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1년에 두세 개 정도 이렇게 꾸준히 지금 늘려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을 한도 늘렸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 5억 정도밖에 전입이 안 된 거 같더라고요. 사실 충분히 더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사이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업무보고 자료 264페이지요. 청소년복지시설을 지금 위탁 주고 계신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이 좀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회계과장님.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의계약 총량제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거 순환계약 원칙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순환계약 원칙이라는 게 뭔가요?

김태희회계과장

순환계약은 A업체를 이번에 줬는데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A업체를 주는 거는 아니고 A업체를 줬으면 B, C, D 이런 식으로, 업종도 많은 경우도 있지만 업종이 제한돼서 몇 개 안 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한 곳에 주지 말고 한 5개면 순환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런 데는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업체마다 규모도 다를 수 있고 더 열심히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순환해서 모든 업체 5개 업체를 순환해서 다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은 그것이 맞는지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태희회계과장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사안은 아마 각 부서에서 공사나 이런 거에 공사든 용역이든 그 난이도나 이런 거를 보고 어느 정도 선정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적인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룰을 지켜서 편중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순환계약 원칙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부서에다 잘, 앞으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김태희회계과장

네.

최찬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휴(休) 클리닉 개소하셨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전문 간호직 직원이 상주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업무능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 이런 게 없었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실 저도 지금 두 번 정도 이용을 했었거든요. 두통이 있어서 갔었고 목이 아파서 갔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어떤 병원에 온 그런 분위기로 되게 안정감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 우리 간담회 때 의견이 나왔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활용이 돼서 정말 업무능력에 효율성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건 진작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뒷장 보면 234페이지 친선결연도시 내실화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하반기 계획 중에 강원권 및 경상권 추가 결연 추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 추진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강원권이고 경상권인지. 저 같은 경우는 충청권이나 경기도권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특별히 규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상호 원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향우회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 일정이 안 맞고 그래서 올해는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한 군데씩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가급적이면 한 군데 이상은 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지자체별로 서로 또 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더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맞지 않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서 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향우회에서 요청이 왔을 때 서로 그쪽 타 시와 우리 시와 이렇게 맞으면 더 소통이 빠를 것 같네요, 도움만 청하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저희도 부서 입장으로써는 이게 친선결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호 도움이 된다고 보면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면 이게 친선결연 도시가 많다 보면 그전에 역대 시장님 중에 운영했던 게 서로 교환하고 사주고 하는 거 뭐 있었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우호협력도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 할 때 서로의 이런 자매결연도시의 농산물이든지 수산물이든지 여러 가지를 서로 교환, 싸게 신선한 그런 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능력도 서로 교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특별한 저기가 없다면 충청권이나 경기도권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많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민안전과.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신규사업으로 재난 안전 인식도 진단 교육 추진이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읽어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요즘 최근 들어서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물론 고층에서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특히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대두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매트리스를 깔면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매트를 이용했는데도 뒤집어져서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6층 이상의 고층일 때는 완강기를 사용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과연 완강기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훈련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완강기는 지금 보통 3층 이상 건물부터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보통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별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번에 어제 저희가 완강기하고 연결되는 우리 주요 부서들 건물 관리하는 그 부서들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물까지 사용법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많은 건물들의 전체적인 부분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38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안전 훈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시설까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진단 내용에 보면 3개 분야가 있잖아요? 여기 사회재난에 화재가 들어 있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QR을, 어떻게 그럼 활용하실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위탁을 줘서?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현재 돼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저희도 해 봤는데 상당히 저희 지금 안전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저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 저희도 모르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대상이 시민이지만 방법은 어찌됐든 모바일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핸드폰이잖아요. 맞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가 중요할 거 같고, 이런 게 소방서하고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 훈련하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어린이집부터 어른까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없고 거의 지진이나 화재 막고 이런 게 주잖아요. 맞나요, 맞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분야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분야는 있는데 이런 분야도 있나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도 지금 우리가 안전한국훈련이든 충무훈련이든 그 계통에 매년 한 가지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지진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에 그런 매뉴얼에 그게 들어있나요, 화재 여기에?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화재, 붕괴·폭발 그다음에 지진 자연재난 쪽에,

옥순

현옥순위원

화재, 화재. 여기 화재에 그 완강기 사용법을 저는 교육이나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아,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민들이 그거를, 요즘 화재가 아파트가 다 고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활용하는 게 이슈가 되다 보니 기존의 화재 대피 방법에 이거를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걸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여기에.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거기 추가할 수 있는 여부를 저희가 한번 계약 관계를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은 태풍 때문에 아시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빗겨갔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방재단이 밤늦게 우리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안전띠를 두르고 차를 돌고 폭염 때 너무 고생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명칭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확인을 했지만 민간협력단체는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라고 다 이렇게 통용으로 부르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는 간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희 의회도 8대 때 위원장, 간사가 있는데 이거를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 국어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쓰게끔 했는데, 간사라고 지금 있잖아요? 이거 사무국장으로 변경을 하면 안 되나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저희가 조례에서 해야 될 부분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운영세칙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운영세칙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확인 해 주시고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똑같이 그런 근무가 상근이고 9시에서 6시잖아요? 여기는 근무시간이 10시에서 5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옥순

현옥순위원

똑같은 보조금 단체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이고, 그런데 시간이 또 다르더라고요. 확인 해 주셔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민자치 총회에 대한 우수사례가 있고 공연에 대한 우수사례가 있나요? 두 가지 종류가 있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공연은 경연대회를 하는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경연대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총회는 우수사례가 아니고 각 동별로 총회를 하면서 거기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만드는 게 각 동별로 하는 총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49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경연대회 대상 수상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뭐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도 저희가 주민자치별로 경연대회를 하고요. 거기서 우수하게 된 저희가 선정된 데를 경기도에서도 우수 자치 프로그램,

옥순

현옥순위원

아, 제가 지금 그거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출전했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안산 갔습니다, 안산동.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하고 이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반기인데 이건 또 뭐지 하고 지금 궁금해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옥순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 이거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대상을, 이게 작년에 해서 대상을 받아서 올해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 팀이,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건 우수사례 해갖고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고요. 주민자치를 하는 데에 하는 우수사업, 총회가 아니고 각,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사업과 경연대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두 가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총회는 다른 거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경연대회에 하는 지원, 우리 안산시 대표로 나가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지원이 있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약간 버스라든가 이런 거 해 드리고, 연습할 수 있는 장소 저희가 제공해 드렸고 간식 이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쉴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공정한 시험관리 제도 개선 우수인재 선발 관련하여서요, 물론 이게 조직 인력의 문제가 우리 총무과만이 아니라 기획예산과하고도 연계되어 있지만, 일단 여기 채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연계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인건비 초과했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초과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얼마?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62, 63억 정도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233억인가요, 인건비가?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금액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60억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일반직하고 기타직이 있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기타직에 쉽게 말하면 임기제 공무원 있고, 청원 있고, 공무직은 따로 구분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렇고 보는데, 그러면 기준인건비는 초과되어 있고 결원 상황은요? 결원, 현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결원도 정규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60명 정도 결원이 돼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2023년 기준인가요? 그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거는 현재 기준입니다. 7월 31일자 기준.

은경

박은경위원

현재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0억 정도가 인건비 초과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결원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큰 차이는 없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비슷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큰 대략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1년, 22년에는 총액인건비가 초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억 정도가 초과됐고, 그럼 올해 연말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24년은?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자연감소 부분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지금 4대 보험 특히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상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행안부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체적으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항상 기준인건비 초과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업무 얘기하면 결원이 생겨서 업무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냥 시민의 관점에서 공무원이 정원에 비해서 결원인데 인건비는 초과돼 있다. ‘어디에서 그 맹점이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해서는 독려 차원에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직개편과 함께 또 다시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했었잖아요, 조직진단 용역?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다 아실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하위직에 대한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전부 8급으로 상향조정했고 나름대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개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고민을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보면 인건비는 초과되어 있고 결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3억 이상의 용역비를 주고 했던 용역의 결과에 비하면 타 지자체 재무생산성 비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적 자원 투자 수익률을 비교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구 비교했을 때 인적자원 투자수익률이 평균이 13.3이라면 안산시는 11.9예요. 그리고 인적자원 부가가치가 경기도가 평균이 736.6이라면 안산은 650.0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재무생산성 비교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투입 대비 그 비율을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 31개 시군구에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비교했을 때 평균이 8.2%라면 우리 안산은 9.2인 거예요.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인건비, 그러니까 자체수입 우리 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평균이 22.2%인데 우리는 26.7%예요. 그럼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건비가 단가가 높든 어쩌든 간에 적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대비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저평가 되고 있다는 거고, 어디에서 맹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관장하는 각 부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처음 업무보고의 자리니까 이쯤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채용하려고 계획 세우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채용과 수시채용을 얘기했어요. 수시채용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원이 생겼거나 시급성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 부서에서 채용에 대한 계획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겁니다. 최근에 임기제공무원 채용하셨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 부서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임기제공무원은 어떤 부서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받으셔가지고 채용하셨죠? 기획예산과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부서에서 이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야겠다고 해서 계획서 내가지고 의견서 내면 우리 총무과는 그냥 단순하게 채용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정 정책 발굴 및 자문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에 자료에 근거하면 2023년 12월에 이미 대외정책전문관을 채용했어요.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한 분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정책자문관이라고 해가지고, 가칭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년 최장 5년까지 해가지고 주 15시간 채용계획을 냈고, 이제 여기에는 연봉제에 대해서는 하한액만 적기 때문에 2450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프로테이지 범위가 몇 %까지 주어지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최고 하한선에서 12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한테는 공개하지 않아요. 맞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냥 부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면접을 하는 과정 중에 면접관들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것도 제가 여쭤볼 겁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거는 미리 공개하기가 좀 어렵죠.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면접을 7월 31일날 면접시험을 봐서 8월 1일날 최종 합격자 공고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접위원 선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전문분야에 대한 부분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때 면접관이 몇 명이었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제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외부면접원이 있어야 되죠, 면접관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면접관은 다 외부면접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다 전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는 이분이 최종 합격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이나 채용의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큰 고민은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그런 전문성 분야들이 정말 결여돼서 작년 연말에 그런 정책관이 채용이 되고 반년 만에 또 다시 정책자문관이 채용이 돼야 되는지, 그러면 또 우리 내부에 있는 정책실장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임기제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역할들이 얼마큼 역량이 모아져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을 발굴하고 미래들에 대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방향성을 잡는지에 대해서 시민의 평가는 어떨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과정에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절차나 과정에 합법성, 투명성, 적법성, 객관성 다 존중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인건비 상한제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일반직 공무원들은 결원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효율적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가 아까 언급했던 최근에 있었던 용역에서 나와져 있는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 인력 운영의 현실에 대한 미흡했던 부분들이 더 향상되고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지 않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명훈

한명훈위원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242쪽 보면 온·오프라인 안전 생태계 조성 재난 상황 대응력 강화 그래가지고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교육하시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재난 위기대응 능력 향상 관련해가지고 시스템 교체하는 것들 있잖아요, 2월부터 8월까지? 다 교체하신 건가요? 방송시스템, 영상시스템,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조례 개정 준비하고 계시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입법예고 돼 있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입법예고를 위해서 주민자치회하고 5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가 그동안의 추진 내용들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임자가 계실 때 진행된 상황이긴 하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주민의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의회가 가지고 있는 대의기구로써의 주민자치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공감하십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가 어쨌든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하게끔 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저희가 2022년도에 전 동이 주민자치화가 됐고, 저희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를 봐서도 저희 안산시는 선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할 때도 저희 전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고 TF를 구성하자고 결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주민자치회 TF팀의 역할기능 충분히 존중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 주민자치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의결하는 기구이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주민자치회는 시의회의 분신이에요, 제 본 위원의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저희하고 똑같은 구조로써 각 동의 주민의 대표로써 간접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으로써 그 역할기능을 해 오는 게 지금 주민자치회예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까지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주민참여 기본 조례부터 시작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저를 비롯한 많은 지난 과정에서 의원들이 해 왔던 가치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쉽게도 지난 1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1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민자치회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긴박하게 대두가 돼가지고 집행부와 1기 임원단들이 시의회에 긴급하게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불안전한 조례였지만 25개 동의 안전한 합의가 아닌 상태에서도 이미 다음에 그럼 2기가 새로 구성되면 전반적인 부분들을 재점검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전제 하에 집행부와 안산시의회와 1기 대표단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2기가 구성이 됐겠죠. 2기가 구성된 올 연초부터 시의회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의 특성상 총선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 2기 주민자치회하고 사전적인 조금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잠시 휴식시간 가졌다가 바로 1차 정례회 행정감사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서 행정감사 끝나고 6월말 지나서 후반기 원구성 하고요.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 돼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작년 연말에 있었던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의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논의의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정말로 8월 초에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TF팀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전면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몰랐으면 이번 지금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주민자치회 개정안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집행부에서도 TF팀하고 구성돼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밟았다 하길래 저희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치역량의 가치들을 담아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잠시 그러면 독단적인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서 전면개정에 궤를 같이 해서 역할기능을 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분명히 그 메시지가 집행부에 전달됐을 겁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2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런 가치 담아주시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여러 주민자치 그런 대외적으로 나가서 상도 받고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나가는 거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박수 드립니다. 그런데 2기 구성된 위원님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정상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공유의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저희의 미흡함도 있지만 주민자치회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스스로 해 오는 과정에서 의회가 여기에서 어떤 데에 있어서 간과되거나 조금너무 역할기능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간의 노력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전번 조례 개정에 그 미션들을 의회하고 사전적으로 시기적인 부분들 다 논의하면서 해 왔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 2기 분들은 그 과정을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구성되자마자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꾸려가지고 위원들하고 역량강화 해야 되고 서로 결속을 다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고 총회 준비로 바쁘셨을 거예요. 서로의 그런 역할기능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나쁜 표현으로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따로국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입법예고는 되어 있지만 아직 조례 심의 과정에까지 안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와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담아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국장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전달 받으셨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얘기 들었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여기까지 정착하기에 여러 과정에 역할을 했던 부분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 1기가 2기로 바뀌는 과정, 또 공무원의 어떤 근무 연속성 면에서는 다소 그 부분에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록 했지만 앞으로, 입법예고는 했지만 10월달에 다음 회기 때 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소통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 물론 전임자 분이 진행하셨더라도 현재 계시는 과장님도 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분들인데 어디에 그런 것들의 연결고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거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소통 기회가 시간이 있고 일정 잡혔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저희 유연하게 대처할 겁니다. 지금 입법예고 했다고 해서 당장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만에 하나 정말 저희가 의원발의로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한다는 거는 똑같은 조례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발의로 개정하고 바로 그다음 회기에는 전면개정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진행입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그래서 다소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던 과정은 지금 조금 지나간 얘기겠지만 아쉽지만, 주민협의회에서 다음 회기 때 목표를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가 그 부분도 다음 소통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할 거고요. 그때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그 결과는 풀어나가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에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사업이 있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공립대안학교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여러 지자체들이 공립대안학교를 유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부도에 좋은 위치에 하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주소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산 가까운 산 속에 있어요, 주소 자체도 산이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는 곳인데 그렇게 조금 외진 곳이어서, 주거는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숙사 학교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도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휴일에 나오고 하려면 교통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거 준비 해 주시고요. 그 뒷부분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있어요. 유치원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30% 줄이는 거,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반면해서 지금 유아교육 시스템이 아직도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린이집은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도 어린이집 관련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복지 쪽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거기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준을 같이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최적의 업무성과로 이어지는 든든한 직원 후생복지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결산하다 보면 꼭 이거 남죠? 지원해 주는 이거 안 남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후생복지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남는 금액이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남죠? 그때 질의했을 때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이 계시다고 그런 말씀,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그게 개인 사유가 있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원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건강은 스스로 지키셔야지 뭐.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까 “휴 클리닉”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간호사가 1명 배치가 돼서 이런 분들 세부적으로 상담을 하고, 정말 꼭 안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받는 걸 거부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본인이 좀 우려하셔가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홍보 많이 하세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고3 힐링타임 개최요. 제가 이건 사실 5분발언도 하긴 했는데 영유아나 유아나 아동 그다음에 성인, 청년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은 사실 되게 많은데 비해 청소년이 정말로 마음 놓고 하루 이렇게 일탈을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고, 특히 고3 입시 이후에 그런 어떤 축제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일단 너무 좋은 게 체험형 축제예요, 구성을 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하루 어떤 공연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 면에서 소통타임, 힐링타임, 체험타임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로 있더라고요. 혹시 저보다도 더 잘 이 계획을 하셨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알기 쉽게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재단하고 사실은 같이 많이 고민을 했고요. 행사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예산 안산시 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도 뉴스나 이런 걸 검색해 보니까 그냥 애들은 일단 아이돌이 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질타도 굉장히 많았고, 타 시군 사례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애들이 스트레스도 날리지만 뜻 깊은 이 자리 이 시간만이라도 뭔가 고3 수능 이후에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어떤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명사들이 20대를 준비하는 청년으로서의 명사 멘토링도 갖게 하고, 또 부모님께 그동안에 사실 학생만 고생한 건 아니니까 그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갖는 시간도 갖고, 체험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시간 안에 다 담길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서 담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고3만 5500명인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한 1억 정도 요청했었는데 조금 저기해서 8600만 원으로 지금은 올렸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8600에서 5500명 나누면 약 1만 5천 원 인당 나오는데, 물론 이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체가 다는 아닐 거라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우리 학교를 공모를 통해서, 모든 24개죠? 맞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24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4개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타 시 사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냥 축제하고 말거든요. 그렇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처음 이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로토크나 특히 인생, 체험 이런 게 새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 잘하셔서 정말 고3,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만 고생한 건 아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우리 고3 청소년들이 정말로 이런 좋은 축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축제가 중요하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지금 공정률이 33%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지금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는 다 완결된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지금 소송은 조금 진행되고 있는 건 있는데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내리고 타절하고 계약 해지했던 그런 과정의 자료와 함께 지금 또 법정소송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진에버빌이라고 다시 계약을 맺은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계약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안산국제학교 가칭 설립 추진 관련해서 지금 부지는 교육청 부지인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부지 용도지역 변경하고 계획시설 결정해 주고 보전산지 변경지정. 그다음에 지금 주 출입구 시유지 부분을 도로로 개설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내부적인 검토가 다 끝났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는 가능한 것으로 협업,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답변 받으셨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여기에 보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실무 TF팀을 운영하면서 민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민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사실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역할기능을 담보하는 거 아닌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TF팀은 구성을 해서 여기가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돼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관학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국제학교는 약간 거기 특화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학교 학생들한테 담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면 대학교, 또 그 지역에 있는 골프면 골프, 대부 승마클럽이면 승마클럽, 와이너리 체험 이런 것들을 협약시켜주는 그런 지원인데 지금 현재 협약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단 TF는 2월달에 구성을 했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녹지 이렇게 관련 부서들 하고 했는데, 제가 협약서도 봤습니다. 업무협약서를 보면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협약에 의한 조례에 의하면 의무 부담에 대한 것들이 있었을 때는 사전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네.

은경

박은경위원

시급할 때는 추후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법적 구속력, 6조에 보면 6월 18일날 맺은 업무협약서에 보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이 협약은 협약기간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4조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4조가 뭐냐, 비밀 준수거든요? ‘협약체결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고 이용하게 할 수 없다’인데, 이거는 별로 저희가 크게 그렇게 4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는 그러면 이 협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를 기재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재의 유무를 떠나서 민관학 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향후에 우리 시가 교육청하고 어쨌든 경기안산국제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꾸준한 지속적 역할기능이 주어진다면 이 협약은 분명히 구속력이 있는 책임을 담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협약 체결의 구속력 유무를 떠나서 사실은 저희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를 건립 이후에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갈 텐데요. 그 부분에서의 더 필요한,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수정해서 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협력사항을 보면요, 자,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그다음에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추진을 위한 홍보, 설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부속 합의 이행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더 추진 과정에 들어가고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담보돼야 될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갖게 하거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사실은 교육청과 협약서를 같이 합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교육청 쪽에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 안산시에 아까 말한대로 행정적으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용도변경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은 취지니까 해 줄 수 있지만, 그건 한 번에 끝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향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거를 계속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사실 있다면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이 협약이 단지 일회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만큼 이 협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거기에 끌려갈 게 아니라 경기도가 요청했다 하고 요구했다 해서 거기에 맞춰줄 게 아니라 우리가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엄연한 독립적 기구로서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들을 여기에 담아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 만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공신력 있는 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 선상에서 저희보다는 아마 우리 부서에서 더 고민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의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절차 이행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지금 국제학교 같은 경우 현재는 지금 민관학 연계 프로그램하고 관계되는 것보다는 건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추후에 연계 프로그램하고 관계되는 건 앞으로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되고 그러면 그때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산시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더 협약을 통해가지고 추후에 이런 바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그 뒤에 있는 과학고는 또 다른 우리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서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행·재정적 지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지역 자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래가지고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분명히 점검하셔가지고, 이 협약서 최근에 또 6월 13일날 맺었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교육청하고 맺은 부분은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MOU나 이쪽의 협약서는 내부 변호사가 점검을 하는데 일반적인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진행사항에 따라서는 당연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관 대 기관으로써 저희가 당연히 실리를 챙길 건 챙겨야 되는 부분에서 추가로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리를 떠나서 어떤 책임의 의무를 담보해가지고 이 협약서에 근거해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이 협약에 사인을 한 주체로서 이거를 협약에 이행을 안 한다고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대외적 신뢰도.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단순한 그런 협약이 아니라면 또 공수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과학고도 국제학교도 우리 안산에 명품교육도시로서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런 협약에 대해서도 분명히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신뢰도를 높이는 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협약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내부 점검하셔가지고 의회에서 협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역할기능들도 여기에 수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협약이 일반적인 수준의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 내용들을 점검을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의회에서는 전혀 책임과 부담이 없는 협약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향후에 전혀?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현재는 아직은 그런 수준에 저희가 협약을 한 거 같고요.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따른 좀 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이 협약은 이 협약에 근거해가지고서 향후 이 학교와 건립에 있어서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안 지시는 건 분명합니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고요. 이미 그건 기관 간에 합의이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국장님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무 선상에서 더 고민이 필요하실 거 같으니까 검토하시고 답변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그냥 일반적인 협약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럼 저희가 굳이 이거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런 수준에 그쳤던 것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향후에 실질적으로 할 때는 어차피 양쪽의 기관과 협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또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안산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과학고 유치에 있어서 이거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우리 안산이 해 줘야 될 의무 부담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인 거 아시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당연히 그건 얻어야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협약에 그런 부분들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 협약을 인정 안 할 겁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저희가 그건 추후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여기에 지금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할 상황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의 단체장이 대표해서 사인한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검토하셔가지고 향후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하셔서 의회에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시간이 지금 현재 다 돼서 조금 쉬었다가 어떻게 진행할까요, 예산은? 그럴까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우리 안산시 주민자치회에 지금 제가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그다음에 기행위원회 7명의 우리 위원님들 또 지금까지 업무를 주관했던 우리 자치행정과 해서 간담회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9월 11일날 오후 말씀하셔가지고 4시로 해갖고 전달은 했고요. 지금 정확하게 저희한테 답은 오지 않았는데 이게 25개동 회장님들이 TF를 꾸리고 확정을 지으면서 그거를 임원진들한테 위임한 사항이라고 단톡방을 제가 읽고는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답은 안 왔는데 임원진분들이 참석하시는 걸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아직 회장님이 결정된 통보는 주지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의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2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636억 6,895만 원으로, 총무과는 215억 2,525만 원, 시민안전과는 85억 8,308만 원, 자치행정과 74억 5,421만 원, 교육청소년과 426억 1,181만 원, 회계과 2,651억 3,241만 원, 정보통신과 40억 9,337만 원, 도시정보센터 142억 6,88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18%인 77억 6,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서비스 운송료」입니다. 안산시 소속직원 등의 애경사 時 위로·격려·축하에 필요한 근조 및 축하기 관내․외 배송에 따른 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휴(休) 클리닉 자산취득비」입니다. 악성민원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건강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측정에 필요한 빈혈측정기, 체성분 분석기 등 최소한의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 1,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폭염관리 대책사업」입니다.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냉방시설 정비와 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2024년 안산시 고3 힐링타임」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로·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고3 힐링타임 예산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한 사동 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 공사 및 관내 11개소 청소년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일동도서관 철거공사」입니다. 1981년 준공한 일동도서관 건축물이 내진성능평가“D”등급 판정 폐관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철거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제2별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입니다. 제2별관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결과 안전장치의 보완이 필요하여 승강기 교체에 필요한 예산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BTL 3단계 하반기 분할상환금」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 중인 민자사업(BTL) 3단계 하반기 분할상환금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등 예산 2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범죄차량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범죄사각지대 방범CCTV 설치」입니다. 방범취약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CCTV 확대 설치에 필요한 재난안전관리비 시비 포함 특별교부세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안산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초과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수입은 전년도 모금액 9,842만 원에서 기예탁금 4,000만 원을 제외한 5,842만 원과 금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 1억 원을 합산한 1억 5,9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액 일부를 회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추가로 또 시간을 드릴 거니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와 안산시를 위해서 잘 정제된 언어로 수준 높은 질의와 또 짧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35페이지인데요. 우리가 2024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있잖아요. 이거 매년하는 거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서 주로 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때그때 장소를 선정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산업역사박물관에서 했고요. 올해는 중앙도서관 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내용이 뭔지 자료 좀 주세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떤 훈련을 하는가.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42페이지 있잖아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비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이 얼마 정도 들어 왔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9800 정도 들어오고 올해 지금 현재가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답례품이 3만 원 선에서 주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30% 선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30%.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최저가 저희가 10만 원까지가 세액이 100% 공제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되면 10만 원짜리 기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만 원의 30%가 3만 원이라서 저희가 답례품을 3만 원짜리로 조금 많이,

재국

김재국위원

주고, 거기에 또 우리가 세액공제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홍보물은 책자 만들기, 브로셔 만드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홍보물이 저희 브로셔도 만들뿐 아니라 저희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저희 또 통합축제, 포도축제 이런 데서 부스에서도 가서 배너도 만들고 답례품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이런 것들도 보내고 하는 것들을 홍보비로 잡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새마을회 사업지원 있는데요. 타 봉사단체 있잖아요, 타 봉사단체?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서도 이런 봉사하러 간 적도 있나요? 그냥 자기 방문으로 자기 자부담 간 거 말고 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봉사하러 간 단체가 있었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없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단체들이 봉사단체들도 이렇게 똑같이 추진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조금 특이한 게 지금 라오스에 가려고 하는 것도 새마을중앙회에서 지금 협력단이라고 해서 새마을회에 있는 전문가분이 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 중앙아시아 쪽에 새마을 붐이 저희가 한국이 새마을로 발전된 것처럼 새마을에 대한 기대치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해외에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다시 새마을 붐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라오스에 어떤 분이 가 계시는데요, 누가 가 계신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새마을중앙회에서 새마을협력관이라고 하는 분이 한 명 파견 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라오스에?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아직 그거는 타 단체는 없다 이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회계과장님.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승강기 교체, 여기 교체하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각 동에서도 승강기 교체할 때마다 사이즈, 그러니까 킬로당이죠. 물론 몇 명 태우냐에 따라 틀리고 사이즈 규격이 틀릴 수도 있지만 금액이 천차만별이대요, 이게?

김태희회계과장

네, 금액은 저희도,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를 각 동에서 올라오는 거 회계과에서 보고 있지 않나요, 계약하기 전에? 일상감사는 아니라도?

김태희회계과장

일상감사는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오는 거는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건물의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몇 층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너무 차이가 막 많이 나니까. 하여튼 이거 우리 별관 거는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보니까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사동문화의집 2억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는데 그 안에 청소년들이 꼭 화장실을 증설해 달라고 해서 화장실을 넣다 보니까 그걸로 연계된 전기, 통신 이런 공사비도 추가로 있어야지만 가능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 시비를 추가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 전체적인 1억 2천 중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4천이 추가되는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 이거는 다른 거구나. 4천 추가 이건 다른 거구나. 사동 거구나, 그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차량번호 인식 CCTV 이건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도로?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로에 보시면 반짝반짝 빨갛게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알죠, 알죠. 위치, 위치.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그게 MTV 도로에 하나 있고요, MTV 도로 새로 개통된 도로에 하나 있고, 시흥 나가는데. 그리고 또 저쪽에 매송 쪽으로 시흥 나가는 또 도로가 열병합발전소 지하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신길동 쪽으로 해서 단원경찰서에서 그쪽이 사각지대라고 설치 요청이 문서가 두 번 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BTL 여기 3단계 분할상환금 있잖아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얼추 10년 사업인데 이걸 매년마다 우리가 사실은 한 51억 정도, 그렇죠?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분기별로 나누면 25억씩 해가지고 51억씩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이 CCTV가 잘 돌아가고 있나를 우리도 한 번씩 과장님도 바쁘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왜냐하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물론 관제센터에 다 나오지만. 이거 어차피 비싼 비용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지보수비?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그러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찬규위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2023년도부터 한 걸로.

최찬규위원

23년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최찬규위원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들어온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1억 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천 기금을 목표로 잡았는데 5800 정도가 더 들어와서 올해 목표액 5800 넘고 올해 1억 목표로 해가지고 1억 5800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1500만 원을 이거를 기금사업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이걸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부를 받으면 답례품으로 30%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4천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을 거라는 목표로 한 천만 원 정도를 답례품 예산으로 잡아서, 그런데 작년에 또 연말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올해 세워놓은 답례품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5% 정도에는 어쨌든 기금에서 빼서 거기서 답례품에 대한 부분과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그 변경안인가요, 지금 이게, 올리신 게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최찬규위원

별도로 이거 기금 나중에 모으면 이거 가지고 사업을 어떤 거를 하려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고유 목적사업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안 그래도 연구모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이 어쨌든 1억 정도 모이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최찬규위원

별도 위원회나 그러는 건 없고 그냥 수렴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해서 하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시에서도 원하고 또 고향사랑 기부라는 이런 뜻에 맞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아, 예. 지금 기부가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또 하나 농어민 소득증대, 지자체의 어떤 자금 충족 이 세 가지 목표로 했는데요. 전체 한 500억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520억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변화 트랜드 10대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공공분야에서는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억 정도를 모금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남 담양이 22억, 기타 제가 보기에는 한 20억, 그러니까 12억부터 5개 군단위 지역은 22억이 제일 컸고 그다음에 12억, 그래서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평균이 1억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1억이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그러니까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을 돕기 위한 제도니까 그걸 해서 현재는 지금 500만 원 한도도 행정안전부에서 성공을 했다고 보고 한도를 2천만 원까지 늘리는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아까 우호협력 이 군단위 지역은 사실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도시지역하고 적극 우호협력을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많은,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출향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산에 행사 있을 때 우리 우호협력 도시에서 와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답례품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시 지역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그냥 우리가 한계로만 볼 것이냐, 저희가 답례품도 한 23개 정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잘 되는 지역은 농어촌 지역은 워낙 물품이 많으니까 한 100여개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그게 사실 고민입니다. 저희도 대표적으로 와인이 됐든 포도가 됐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엊그제 우리 시청에서 나눔행사도 했지만 거기서 장애인 품목이 와가지고 그것도 확대하기로 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끝없이 발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실제 대상자한테 시장님이나 이런 감사편지 보내는 것도 지금 군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도시지역은 활성화는 안 됐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많이 해서 더 많이 어떤 기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도 조례에도 아까 있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례가 없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통해가지고 좀 더 넓히고, 그래서 정착을 잘 시키자고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최찬규위원

그래서 고향기부제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됐는데 이게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그리고 저희가 또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손 재주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판로 마케팅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장님들한테 주문을 해서 그런 분들 소개를 하면 여기에 한번 우리가 답례품으로 올려보겠다. 또 농산품은 우리가 적지만 공단에 공산품에도 제법 완성품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생각 많이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장님.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예산에 BTL 3단계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최찬규위원

3단계가 어떤, 고도화 3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지금 보니까 분할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산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BTL 3단계는 지금 BTL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이 돼서 민간사업자가 CCTV를 설치하고 저희한테 그 비용을 10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찬규위원

3단계가 최종인가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3단계 때 한 게 신규로 CCTV를 3874대, 그리고 교체가 3878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사는 거의 지금 이미 신규설치 같은 경우는 다 끝났고요. 교체는 2029년도까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안산시에는 신규로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CCTV가 거의 다 설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CCTV가 지금 총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현재 지금 안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가 8250대입니다.

최찬규위원

되게 많이 설치했잖아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최찬규위원

거진 거의 많이 설치돼가고 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10년간 분할 상환을 해서 그 금액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납부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고3 수험생들 끝나고서 올림픽기념관인가요? 거기서 행사 지금 예산 8600만 원 올리셨는데요, 고3 힐링타임 해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5500명이고 이게 고3 학생들만 5500명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최대 3천까지 가능하다고 파악했습니다.

최찬규위원

3천이고 5500명이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학교에서 100% 다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유 의사에 따라서 그냥,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요. 알아보니까 한 학교가 참여를 하면 그 학교 고3 전체가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학교별로.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산출근거 적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최찬규위원

없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견적을 뽑아봤고요. 편성이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계획 같은 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건 아닌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본계획만 일단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고향사랑 기부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답례품의 품목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26개 품목이라고 하셨었나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23개 현재 품목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23개, 그럼 23개라고 하는 그 답례품이 지역특산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주로 지역특산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주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럼 23개 그 항목을 자료 좀 주시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10만 원을 기부를 한다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30%에 한해서 3만 원 정도의 이렇게 답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또 전달을 해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100만 원을 기부하시는 분은 30만 원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500만 원을 기부를 한다고 하면 또 30% 한 150만 원어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럼 최대 맥시멈 500까지 기부를 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답례품이 어쨌든 23개 항목으로 우리가 답례품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150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어떤 품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인기가 제일 많은 거는 다온입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러니까 기부하신 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 아니어도 기부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라고 하면 10만 원씩 전국 지자체에 지금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면 10만 원씩 곳곳에 한다고 하면 세액공제는 다 되는 거겠네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법인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법인은 안 돼요? 개인으로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개인만 가능합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항목만 주시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23년도 기부금 총액이 1억 얼마라고 했었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23년도에 저희가 기부금 목표를 4천을 만들었는데 5800이 더 모여가지고 9800 정도가 작년에 모였습니다.

선현우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1억,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1억 1천 정도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아직 사용계획은 어디에 사용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셨다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기금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기금에 모아둔 상태고, 그거를 어떠한 용도로 할 것인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다양하게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항목만 좀 주세요. 항목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부를 하신 분들이 어떤 항목을 지정해서 받으셨는지까지.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어떤 걸 우선으로 했던 것까지 리스트가 나오니까 그거 함께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다온 상품을 많이 한 제가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우리 작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연말 정산 시즌에 집중되는데 자녀들이 외부에 나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니까 부모님들 지역상품을 통해가지고 현금으로 드리지 않고 그게 많이 있어가지고 다온상품권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는데 법인이 이런 데 500만 원 했을 경우는 150만 원 답례품과 세제혜택을 받아가지고 250만 원까지 그 효과는 있습니다. 법인도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선현우위원

아, 법인도 가능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은 개인한테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 기부금에서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법인도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법인이 낼 수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개인이 500만 원 했을 때는 되는 거고 법인은 제도가 아직 안 바뀌었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기부를 할지언정 세제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답례품은 받을 수 있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선현우위원

아니라고 하는데.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내가 법을 개정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분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제대로 된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가 너무 전격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약간 강제성을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도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조심스럽게 준비가 됐고요. 개인은 가능한데 법인은 아직까지는 열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홍보비도 지금 이번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홍보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 주로 하반기에 하고 싶어하는 홍보는 저희 통합축제라든가 포도축제라든가 할 때 저희가 부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겠지만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가지고 감사에 대한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부하신 분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선현우위원

기부하신 분들은 고향사랑 이걸 아니까 굳이 모르시는 분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안부,

선현우위원

오프라인 홍보보다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온라인 홍보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비는 온라인 홍보비로 쓰여질 돈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은. 그렇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공보관실하고도 소통을 나누셔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지금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인 걸로 전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서와 소통을 하셔가지고 다각도로 홍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거기서 유갓탤, 유튜브 그런 것도 하는데 그 출연진들을 활용해서 그쪽으로도,

홍보는 온라인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활성화시켜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내용을 시의원들도 자세하게 모르는데 과연 우리 안산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까 하는 그 고민도 있어서 온라인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전반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고 과장님도 의견이 다 달라버리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는 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님께 고3 힐링타임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요구액 산출근거,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아까 답변을 하시는 걸 제가 쭉 들어보니 비용추계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이 정도 금액으로 일단 확보를 해 놓고 강사든 무대든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거는 다소 좀 터무니없는 답변 아니었나 싶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5260만 원을 필요로 하시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회자, 전문MC 비용도 들어갈 것이며, 토크강사, 체험부스 강사가 대부분으로 이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떤 전문MC를,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레벨을 다 사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레벨도 다 정해야 되고, 출연자 섭외할 때도 어느 정도 선에서 공연자들을 부를 것인지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현우위원

최대한 맥시멈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한 1억 정도면 좋겠다고 했지만 예산하고 조정을 해서 8600으로 됐으니까 이게 편성이 되면 저희가 학교도 수요조사를 해서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거에 걸맞은 의자세팅이며 규모며 체험부스며, 체험부스에는 뭐 뭐를 넣을 건지 담을 건지가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한 3천 명 규모,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사회자 전문MC를 기존에 생각하는 2천만 원 정도 들 거를 예상하고 2천만 원에 맞는 MC를 구해 볼 요량으로 세웠던 거고, 그런 식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이 규모로 한다면 그 적정선에 맞는 MC를 저희가, 지금은 섭외한 게 아니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부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가 인지도 대비 역량 대비 이 비용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부서에서는. 평균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초청하는 그 금액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기획사하고, 지금은 기획사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기획사에 알아봐서 어느 정도의 MC를 저희가 섭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기획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에 행사 추진하던 범위 규모로 견적을 받은 건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현우위원

그리고 무대 조성 같은 경우에 장소가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현우위원

체육관에 무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원래는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싶어했는데 거기가 지금 대관이 안 돼서 올림픽기념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무대설치비가 더 드는 거죠. 체육관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

선현우위원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기도 했었고 지금 TF팀, 이 예산이 어쨌든 통과가 돼야 TF팀이 구성이 되고 어느 정도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완전히 세팅을 예산별로 디테일하게 잡아서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현우위원

그럼 당초에 1억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었는데 어쨌든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그런 섭외하는 거나 부스도 적게 조금 줄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공연이라는 게 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 먼저요. 총무과 지금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 서비스 운송료,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22년도부터 근조기, 축하기를 제작했잖아요? 당연히 지자체장이 바뀌었으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022년에 제작한 게 근조기가 7개, 7개 해서 14개, 그다음에 축하기가 4개, 4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8개, 그리고 2023년에 근조기 17개, 그러면 총 근조기가 31개죠? 그다음에 축하기가 작년에,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11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또 11개 해가지고 이것까지 합치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42개를 운영했어요, 전체적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개수도 개수지만 여하튼 더 제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설치를 하고 회수를 하고 하는 과정에 파손이 되거나 하면 추가로 일부,

은경

박은경위원

예, 훼손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사례들도 이렇게 한번 봐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확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근조기, 축하기 운영한 게 52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많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대두됐잖아요, 지금.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용역비라고 해야 되나 운송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이렇게까지 잡지 않았는데 관내 관외 이렇게 운송료를 쓰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준들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 내용을 보면 관외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지금 설치 건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근조기 설치에 대해서, 축기 설치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셔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상주라든가 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자체장이 근조기나 축기가 왔을 때 굉장히 영광이고 더 기쁨은 커지겠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22년도부터 숫자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리고 또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관외지역은 택배를 전에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한 720만 원 이렇게 세웠던 거고요. 그리고 관내에는 전에 작년 3월달까지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청경분들도 좀 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안 했던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런 직원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해가지고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고요.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축기라든가 조기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예를 들면 직계존비속 관련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 너도나도 없이 다 달라고 하면 다 드릴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도 고민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주로 근조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을 당하게 되면 상주나 아니면 고인을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충분히 아는데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를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하지?’ 아무리 고민해도,

은경

박은경위원

설치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장기도 지금 그렇게 가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로점은 있겠지만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옆집 줬는데 이 집은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봤더니 “저 집에 상가에 갔더니 있더라, 어떻게 했어?” 그러면 연결고리 찾아가지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전에 근조기를 운영한 사항을 보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민분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오라고 해서 거주기간을 따져볼 수도 없고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리고 분명히 예산이 편성돼 있을 때 그래도 그 세부 목에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었던 부분들을 일단 다 쓰고 나서 이제 와서 추경에 달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에,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저희도 편성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재정 운영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들을 지금 졸라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왜냐면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된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아시잖아요, 600억 빚내가지고 하는 거. 그럼 21년도에도 500억 빚내가지고 썼는데 지금 메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살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그동안 비축해 왔던 것들 쓰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시 살림 저희보다 더, 내부적으로? 저는 사실 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요 모든 단체를 불문하고 셧다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의 그런 취약 부분들이 다져졌다고 했을 때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껏 했던 부분들은 저는 일몰제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요 다 이해관계에 있어서 여기서도 필요하다, 저기서도 필요하다, 물가인상이다, 시 흐름이 바뀌었다, 다 늘면 늘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이 고심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의견한 거고, 과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뒤에 보면 공공기관 통합채용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채용을 추가적으로 해서 필요하신 것 같은데, 당초 6000 세웠다가 지금 얼마 지급했고, 어떤 채용을 하셨고, 지급했고, 얼마 남았고, 사용을 어떻게 할지 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민안전과는 아까 다 설명하셨으니까 됐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만 업무보고 때 한 거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성립전으로 받아서 하셨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이 도에서 지금 감액된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감액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도의회에서 본예산 때 삭감이 돼서 저희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으면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어떻게 운행 지원이 변경되는지 세부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사업이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고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서 153쪽에 보면 시유재산 유지보수 상록구청사 해가지고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구청할 때 구청에도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건 어떤 내용이신 거죠?

김태희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시유지 시유재산 유지보수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8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일동도서관 철거가 있습니다. 그 철거 예산 3억이 지금 증액된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억이 있고 그 위에 2천만 원이 증액돼서,

김태희회계과장

아,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 일동 철거 예산 별도로 3억에 지금 현재 2천만 원은 저희가 쓰고 지금 현재 잔액이 부족해가지고 더 증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록구청에도 구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더라고요.

김태희회계과장

그런데 이거는 상록구청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유재산이,

은경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김태희회계과장

예, 전체적인 시유재산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동안 집행했던 내역주시고요. 향후에 2천만 원 어떻게 하실지, 그다음에 철거공사 3억에 대한 추계 내역 있죠?

김태희회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주시면 되겠고,

김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기관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대행 사업비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조직개편 등 사무실 재배치 8천만 원, 즉 3천만 원 증액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시죠?

김태희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예산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지금 일부가 다 집행이 됐고요. 지금 집행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부족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예비비로 지금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집행했던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할지 계획을 주시고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자, 조직개편을 1년도 안 돼서 예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홍역을 치뤘어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쉽게 말하면 인사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예고가 분명히 1월달에 있었어요. 그리고 3월달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시적 기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들이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들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이미 그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다 예견된 사항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마치 이 한시적 조직기구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 애로점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조직개편을 해달라고 의회에다가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공무원노조에서 왔다 갔고, 그다음에 6급이하 승진에 대해서 연계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조직에 해를 끼친다고, 그 당시에 안 되면 여러 가지가 연동돼 가지고서 부작용이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조직개편 강행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논란 끝에, 더 잘하실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계속 2차, 3차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의결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조직개편한다고, 물론 여기 계신 우리 행정국에서는 조직개편하고 무관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순환 보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조직에도 계셨다가 예산 부서에서도 있었다가. 이런 소모적 행정들이 왜 반복되는 겁니까? 뭣 때문에요? 이번에는 또 4급 승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거 명분 삼아서 의회에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점검하겠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저는 재정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도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도 정확한 것들을 예견하고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을 안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문숭성 과장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6개 동이잖아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카메라 대수를, 예를 들어 이동 같은 경우 회전형이 하나, 고정형 두 개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카메라 지주가 있으면 보통 보면 거기에 회전형 1대에다가 고정형이 3대가 돼 있어서 동서남북을 찍게 돼 있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억 9천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한다는 거냐고요. 지주에 회전형과 고정형을 그럼 3개를 단다는 거예요, 한곳에?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맞습니까?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4개까지 달수가 있어요, 고정형을?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고정형 4개에 회전형 1대도 달 수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에 일어나는 장소가 대부분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어디라는 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의외로 산책로가 좀 많아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산책로보다는 지금 그동안에 이런 사건 내용을 보면 다중집합이잖아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데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미 산책로에는 CCTV 방범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조용하기 때문에 물론 우범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다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책로보다는 이쪽이 더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바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산서 141쪽인데요. 통장협의회 워크숍 추진, 당초 예산이 18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또 1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이것도 당초 예산이 15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다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빚내서 지금 예산을 꾸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든 회사든 빚내서 이렇게 워크숍에 예산을 더 추가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집에도 가정에도 쌀 떨어지면 빚내가지고 쌀을 사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기존에 예산이 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조금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예산안에 보니까 새마을은 자체 부담금이 또 있어서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의 재정이 어려울 때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끌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전희일 대표이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안산시청소년재단의 2024년 하반기 업부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산시청소년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신동원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최완열 단원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김은희 안산시행복예절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안산시청소년재단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5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조직은 재단 내 1사무국, 2개의 수련관, 4개의 문화의집, 1개의 예절관, 1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 1개의 청소년자유공간으로 1사무국 9개 청소년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8월 29일 현재 정원 94명에 8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주요기능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서 16쪽까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우리 청소년재단은 외부 자원의 꾸준한 발굴 노력으로 총 68개의 공모사업, 사업비 22억 9,549만 3천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미션, 비전, 핵심전략의 추진체계가 실현성 있게 구축되었고, 대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공공성에 기초한 조직 운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업분야에서는, 사무국에서는 먼저 새로운 부모교육 훈련자 자격과정 운영으로 16명의 전문강사를 배출하였으며, 오늘 18명 정도의 전문강사가 배출될 예정으로 심사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하여 더 멀리보는 미래교육도시 실천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산시 대학생멘토링사업의 멘토 38명을 선정하여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38개소 2,411명의 연인원 멘티를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여 어려운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 발달과 안전한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안산시, 안산시의회, 경기도안산교육청 3개 기관의 청소년자치기구 통합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청소년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는 3층에 꿈을 꾸는 다락방 “꿈다락” 이라는 청소년 자치기구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 자치 및 참여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2023년 청소년 민주의식 함양을 위해 새로 도입된 “청소년관장제”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양심우산, 양심 충전기 등 무료사업을 전개하였고, 드림스타트 청소년 40여 명에게 무료 영화관람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 5월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안산시청소년재단의 대표 축제인 열정유를 올해부터는 “메타 열정유”로 개칭하여 지역청소년 및 주민 5200여 명과 함께 하였으며, 안산시 제6회 챔피언쉽 유소년 축구대회, 지역 청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하는 등 적극적인 대회 참여를 통한 성취감 고취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일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및 동아리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기도전포상제에 은장 1명, 동장 2명이 도전하였고, 청소년동아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부도 탄도항 투어, 화성매향리 투어 등 실인원 13명이 5회 간 활동 하였습니다 사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체험부스, 무대공연 등 지역청소년 305명과 함께 지역마을축제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역청소년에게 새로운 놀이공간 및 부족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여기저기놀이터 프로그램에서는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여 227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청소년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현재 경기도 특조금 2억을 배정받아 9월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선부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창의력증진, 돌봄프로그램 등 선부지역 4개교와 연계한 교육복지교실 운영, 선일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우리말배우리 글로벌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코딩동아리와 코딩학습 멘토링운영 등, 학교 연계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의 초등 대상 돌봄프로그램 늘봄 공유학교 사업비 5천만 원과 초·중·고 대상 프로그램 방과후 공유학교 사업비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돌봄과 교육의 지역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지난 23일 청소년운영위원회 “한울”은 2024년 우수청소년위원회 공모에서 최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행복예절관에서는 어린이예절교실 11회 누적인은 314명, 어른신행복체험 6회 누적인은 135명, 안산거리극축제 등 지역사회행사 부스참여 3회 누적인은 1,160명이 참여하였으며, 매화초등학교 등 관내 4개학교 585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및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 체험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하였습니다. 안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관내 19개 창업동아리를 지원하였고, 창업가정신지원단 네트워크 구축 등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47개 진로동아리를 선정 1동아리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별망중학교 외 4개교 대상 다회기 진로심화 교육과정을 실시하였고, 성호중 외 18개교 대상 직업 실무체험, 취약계층 청소년 43팀의 멘토·멘티 자매결연 및 멘토링활동 등 청소년의 단계별 성장에 맞춘 맞춤형 진로활동을 지원하는 등 안산시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지원과 역량 개발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시설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재단사무국 소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사회 공헌인증제는 지역사회의 상생협력활동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정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청소년시설 전국 최초로 인정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2024년 재심의를 신청하여 현재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한 직무중심 인사관리제도 1단계인 직무분석 및 기술서의 작성을 하였고, 이를 반영한 2단계 채용, 승진,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재단 내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현재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인 일터혁신컨설팅을 전문노무법인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창업동아리의 창업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등 안산형 청소년창업가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 통합 구축한 안산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소관 중점 사항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국궁축제, E스포츠대회, 고3을 위한 힐링타임 등 다양한 문화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동아리활성화, 청소년의 심리적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대덕과학관 활동을 통하여 생활과학교실,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등 양질의 과학교육콘텐츠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청소년전문시설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소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청소년 16명을 모집하여 중국과 국제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교류기간 동안에 중국 내 IT, 빅데이터, AR/VR, 신에너지 등을 주체로 하는 하이테크 박람회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IT산업의 감각을 키우고 첨단기술을 경험하게 하여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응을 위한 디지털체험중심 공간 “메타 어드벤처”를 수련관 2층에 구축하고, 디지털 시대의 필수적인 SW, AI 기반 체험과 소프트웨어의 기반 체험과 교육 플랫폼 “메이커스페이스”운영 활성화로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마을 내 직업군 탐색프로그램인 “온마을로 통하는 우리들의 꿈” 프로그램을 오는 10월 지역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사회성 및 활동역량 강화프로그램인 “디지털문화탐험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사동청소년문화의집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시설 리모델링 공사로 상록청소년수련관으로 사무공간을 잠시 이전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프로그램은 사동 인근 지역아동센터, 체육관 등의 장소를 협조받아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운영위원회 등 참여 활동 중심으로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소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4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시설 내 설치된 생활미디어스튜디오 프로그램인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 운영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청소년창업 멘토링프로그램을 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안산교육지원청 지원사업인 “꿈드림공유학교” 사업과 방과후아카데미의 연합 체육대회 운영 등 외부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소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조금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미디어실 및 녹음실을 구축하고, AR/VR을 활용한 진로체험, 인공지능을 활용한 체험활동, 스마트폰 영상편집교육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활동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전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안산행복예절관 소관 중점업무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안산시 전통혼례”, “시민행복체험” 다문화 이주민 대상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이색문화체험”, “다문화 한국문화체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인 “생활예절, 다문화만들기, 천연염색”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이해 및 계승발전과 청소년 및 시민들의 예절교육 시설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안산시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소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청소년 개별 성장 맞춤형 청소년 진로멘토링 운영 및 청소년성장 단계별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및 체험을 강화하고, 창업가정신 함양교육의 확대, 특성화고와의 창업 공유학교 운영, 창업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등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기반 조성으로 청소년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 하반기 중점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시설별 주요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은 나누어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자유공간 그다음에 문화의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원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러다가 자유공간으로 이렇게 하나 전환도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 개소가 5월달에 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5월달에 대부도에 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지금 프로그램들 하고 있는 청소년공간들도 자유공간으로 다 바꾸실 생각이신지,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이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지역에 있는 수련관 시설하고 그 밑에 문화의집 시설하고 그 밑에 자유공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자유공간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올해 5월 2일자로 해서 대부도에 1호점이 바지락이 개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문화의집 부분에 대한 자유공간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사동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문화의집 규모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문화의집 형태로써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는 자유공간 형태로 하지만 운영은 문화의집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동 같은 경우는 공간은 작지만 문화의집 형태로 운영한다는 말씀이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집과 자유공간 차이는 거기에 상주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 차이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말씀 그대로 문화의집은 일정한 규모의 프로그램을 정해진 프로그램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자유공간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없이 청소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여가나 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유공간은 1호점을 개소했는데 앞으로 이건 확대를 조금 더 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자유공간은 현재 1호점이지만 지금 지역에서 자유공간을 개설해 달라는 민원 요구사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나눠주신 이 유인물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재단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참 많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고요. 또 재미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신체가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그런 사람들만 청소년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제가 지금 유인물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안산시에는 발달장애 단체가 3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빛나래, 함께꿈꾸는세상, 그리고 꿈꾸는느림보 이 세 곳이 있는데 제가 그 단체를 가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그 아이들이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인데 그 아이들이 좁은 그 공간 내에서 놀이나 요리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좀 담아내야 될 부분들도 좀 담아주면 어떨까 하는 그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유인물을 보다 보니까 단원스포츠축제도 있고 그리고 요리교실도 있고 이런 사업들에 일반적인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해 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어떠한 신규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그 아이들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은희 관장님도 나와계신데 시민 차심리상담도 있더라고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학부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학부모님들도 키우는 데에 대한 애로사항과 그리고 심적으로 여유나 쉼이 필요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과연 이 시민 차심리상담을 받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앞으로라도 병행이 된다고 하면 그 시간만큼은 부모님들께는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우리 관장님께서 좀 담아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생깁니다. 가능하실까요, 우리 관장님, 김은희 관장님?

은희

김은희안산시행복예절관장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답변,

선현우위원

먼저 우리 관장님이 마이크 켜셨으니까 한 마디 해 주시겠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절관장 김은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당장애 두빛나래하고 함께꿈꾸는세상하고 꿈꾸는느림보 3개 기관을 저희 예절관에서 작년에도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해서 풍물놀이를 해서 저희 예절관에 와서 교육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말씀하시는 특강을 저희가 나가서 하기도 하고 들어와서 어려운 부분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꿈꾸는세상은 얼마 전에도 저희가 들어와서 했고요. 그리고 9월 5일날 저희가 또 와서 송편 만들기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느림보는 또 국악교실로 해서 저희 예절관에서 작년까지 계속 했었고요.

선현우위원

잘해 주고 계셨네요.

은희

김은희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두빛나래는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할 수 없는 거는 저희 예절강사들을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앞으로 쭉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지금 재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지금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재단에는 활동뿐만 아니라 보호·복지·상담을 같이 하고 있는 재단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청소년재단은 상담복지지원센터가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재단이 함께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아이들 대상이라든가 심리상담 사업들은 사실은 심리상담 사업은 전문기관이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은 지금 사실 장애복지관 쪽에서 아동, 청소년들, 노인, 성인들 다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자칫 잘못 다루면 어떤 영역침해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청소년대상이 저희가 9세부터 24세까지가 저희 대상인데 9세부터 24세까지의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위기 모든 걸 다 다룬다면 저는 안산시청소년재단에 상당히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기타 또 다른 기관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영역침해라는 그런 집단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예절관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절을 통하여서 심리상담 지원은 되지만 정확한 심리상담 지원은 전문기관에서 따로 하고 있어서 조금은 그런 의미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그분들하고 얼마나 우리 대표님이 소통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기적으로나마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과도 그렇고 대표님들과도 그렇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애로사항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들이나 아니면 아까 심리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아니면 없다,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나 중앙부처에나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그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하거나 체육대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 밖에 우리 안산시에서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담아내고 있다는 그런 사업들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청소년재단을 처음 마주하고 있고 처음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다 보니, 그러니까 이 특성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그 발달장애 아이들도 우리 안산시의 청소년들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일부 공감을 하는데 일부 어떻게 들렸냐면 약간 ‘왜, 우리가?’ 우리 하는 일도 많은데 그 어려운, 그러니까 케어하기 어려운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까지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식으로도 좀 들려요. 그렇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의원 되기 전에, 2년 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 데리고 매주 호수공원 트레킹을 제 스스로 그냥 자원봉사 식으로 저희 청년들과 함께 해 왔었거든요. 그 또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같이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너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게끔 도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지금 우리 안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발달장애 일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같이 담아내주시면 안 될까, 일반 청소년들과 발달장애 아이들과 함께 담아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특성에 맞게끔 어떠한 사업을 같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 아니, 출발이 될 수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많은 걸 쓰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AR/VR 작년에 오픈됐잖아요?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운영 잘 되고 있나요?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지금 AR/VR관이 작년에 돼가지고 진로센터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 예약제죠, 학교별로?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그거는 지금 진로센터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올해에 AR/VR센터가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진로지원센터로 옮겼습니다, 관할이요. 진로지원센터로 오면서 지금 진로지원센터에서 AR/VR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관련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센터장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건물은 거기에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름을 바꿔서 그 안에서 근무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 관할만 바뀌었습니다.

관할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전담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 우리 담당 대리가 거기에 나가서 상주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학교와 주말에는 가정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 현황 자료로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다음에 단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글로벌 역량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16명을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은 각자 부담인 거죠? 자부담인 거죠?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각자 부담.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단원관장 최완열입니다. 사업비는 3140여만 원인데 자치행정과로부터 1500만 원, 50페이지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설명 계속하시죠.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자치행정과에서 사업비를 주시고요. 참가 청소년이 16명인데 회비가 참가비가 40만 원입니다. 중국이어서 참가비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심천, 광저우 그 나라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IT 경제도시로 알고 있는데,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본에서 바꾼 거예요, 장소를?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장소는 저희 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기관 방문할 나라들과 목적을 정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직 선발은 안 했고요?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청소년은 안산시 전체 청소년의 16명 인 거죠?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추후에 목적이 그렇다 하면 향후, 이게 첫 해죠?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중국은 이번에 첫 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첫 해이지만 이런 교류사업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건가요?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국제교류사업은 여가부 청소년 정책에 의한 사업이라서 매년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예산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처럼 자치행정과라든가 시 부처에서 예산을 주면서 나라도 정해주시고 목적도 정해주시는데 이번에는 하이테크박람회를 중심으로 이번에 청소년과 관련되어서는 정해졌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향후에 갔다 와서 그 이후에 어떤 소감이라든지 갔다 온 청소년들 그 이후에 어떻게 진로에 대해서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아마 이번에 가는 하이테크박람회는 약 3천 개의 부스가 설치된다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품목에는 IT, 빅데이터, AR/VR, 신에너지, IT스포츠, 헬스 등 첨단으로 되어진 큰 박람회여서 아마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다녀오게 되면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커질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저희가 다녀,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시간을 지켜야 돼서, 잘 알겠고 사업 추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있는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행복예절관 관장님 22페이지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제공 하셨잖아요?

은희

김은희안산시행복예절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또 장애인들을 위한 그 기회도 많이 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가정 밖 청소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은희

김은희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가정 밖 청소년이 의외로 많아요. 학교 밖은 스스로 본인들이 나갔다 하면 가정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본적인 다도예절이나 또 음식 여러 가지 기본생활 예절이 참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 쉼터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쉼터하고 소통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은 서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은희

김은희안산시행복예절관장

예, 김은희입니다. 작년에 인재육성재단에서 2천만 원 공모사업을 받아서 학교 밖, 가정 밖, 여자쉼터, 남자쉼터 그리고 그룹홈까지 다 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프로그램을 하셨습니까?

은희

김은희안산시행복예절관장

예, 했습니다. 12기관을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 인재육성재단에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올해는 조금 멈춤상태인데 그래도 다른 저희가 이번에 창의적 인성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또 들어와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모든 청소년들이 다 공평하게 이런 교육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주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74쪽이요. 특수교육 대상자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계속 연계했던 사업입니다.

해년마다 해 왔던 사업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특수학급에 있는 14세∼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수학급의 학생들이 보통은 일반 친구들이 이 연령이라도 보통 특수학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령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각각의 발달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런데 그 대상이 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50명씩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아닙니다. 학교마다 저희 관내에 특수학급이 있는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3명에서 4명 정도의 학교별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자 프로그램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에 50명에 20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길래,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1대 1로 행사를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회 해서 1000명으로 되어 있길래 이 학생들을 이렇게 50명씩 한꺼번에 수용해서 뭔가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울텐데 이렇게 적혀있길래 질의드린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게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학급에 있는 교사들도 같이 오시지만 강사가 세 분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강사 세 분이서, 그러니까 지금 적혀있기를 50명을 대상으로 20회를 했다고 적혀있어서 이렇게 강사 세 분이서 50명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기는, 행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못 적힌 거죠, 참여인원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자원봉사 안산문집에서 행사 할 적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같이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대 1로 케어가 돼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더라도 그냥 케어 정도 수준이고 수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사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그동안 그럼 사업 했으면 그 사업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바로 앞쪽 73쪽을 보면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사업이 있어요. 안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도비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장소는 어디다 설치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안산문집 안에 일정 공간을 빼다가,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만든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도비 보조금하고 시비 50% 해서 5천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부문화의집도 지금 같은 형태로 작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안산문집에서,

그러면 몇 평 규모의 스튜디오를 조성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15평에서 20평 정도.

15평에서 20평 정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모듈, 모듈은 아니겠다. 공간 안에 칸막이해서 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선부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녹음실하고 그다음에 음악실 두 군데로 나눠서 인테리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선부문화의집에서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학생들이 다양하게 창작활동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운영하는 학생 중에서 앵커를 희망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요. 또 작곡을 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 해서 그 학생들이 미디어실에 와서 본인들의 그런 작곡이라든가 아니면 녹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로 게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긴 한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선부청소년문화의집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하는 게 있어요. 대상자가 10명을 대상으로 5회만 실시하는데 이런 환경 관련된 수업들은 대상자를 많이 늘려서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게 문화의집에 환경동아리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면 더 효과도 있을 텐데 자원봉사로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시기나 유아 시기나 우리 환경에 관련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련관 관련해서도 수업 행사계획 준비하시고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보고서 87쪽에 있는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조성 거점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재단대표 전희일입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회 정도 진행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조금 제가 질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대상이 관내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역주민은 청소년과 어떤 역할기능들을 상호협력을 하는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역주민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저희가 창업가정신이 청소년만으로는 구성이 안 되고 지도자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멘토와 멘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거의 한 동아리에 보통 2명 내지 3명이,

팀으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강사비의 내용을 보면 강사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비춰져요. 그러면 분야별 강사라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분야별 강사입니다.

이미 그러면 강사 그 프로그램들도 이미 확정돼가지고서 12회에 걸쳐서 다 확정돼 있는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러면 사전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선호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강사 섭외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주로 베이커리 쪽에 아이들이 많고, 그다음에 디지털 쪽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마 그 비율이 쭉 그동안은 베이커리 쪽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카페를 개설하기 위해서 커피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었는데, 요즘은 올해는 디지털 쪽에 교육콘텐츠 개발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비 편성 내용을 보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사비가 1500 몇 십만 원이에요, 2500중에. 거기에다가 강사비 멘토에 대해서 한 100만 원, 그러기 때문에 이 강사가 어떻게 강사진이 아이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감지해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내느냐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전적인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강사 섭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혹시 그 프로그램 자료 안 받으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 창업가정신 탐색미래교육은 10회 862명으로 전반기에 했고요. 창업동아리 지원 19개 동아리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회 남아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계획이 아마 지금 자료에 드린 것은 하반기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2500은 하반기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왜냐면 사업기간이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8월이니까 일부 진행된 걸로 그렇게 기간에 명시된 걸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하반기 12회 남았습니다.

하반기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반기에 했던 활동 성과와 하반기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상임위가 구성돼서 업무보고이니만큼 저희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좀 시간적인 제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도 더 숙지하고 우리 청소년 현장에서의 역할기능을 해 주는 청소년재단의 역할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스포츠활성화팀,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스포츠활성화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제가,

지금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요. 전통무예 국궁체험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게 사실은 물론 전통 우리 국궁 체험한다는 거는 좋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인건비, 임차비, 운영비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다른 사업으로 한번 돌렸으면 좋겠다,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 부분은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해 왔던 터라서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동원

신동원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상록청소년수련관 신동원입니다. 전통무예 국궁을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와가지고 지금 올해 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바꿔보고 또 그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게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있고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홍보하는 데는 표가 안 납니다. 사실은 이 국궁을 안산에 4개 고등학교가 사실은 국궁에 대해서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면 해 나갈건가 해서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축제하고 국궁대회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거를 만들었을 때 국궁이 널리 홍보가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홍보가 돼야 이 국궁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져질 것 같다 해서 우리가 10월 19일날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가장 큰 축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국궁대회를 하면 아마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때 대학생들이 국궁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 동아리 얘네들이 옵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안전하게 잘하세요.

동원

신동원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최선을 다해서 다시 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있잖아요. 매년마다 한양대에서 하잖아요?

동원

신동원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사실 본 위원도 자주 가보지만 이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축제에 이게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주관은 여기가 아니지만 한번 이것도 지금 사실 보면 로봇이나 우주항공, AI 관련된 내용은 사실 가보면 별로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고민 좀 해보세요!

동원

신동원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중국 우리 교류하는 거 있죠?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장님.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단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하이테크 박람회라고 해서 중국 심천하고 광저우로 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17세, 19세의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영어를 잘한다, 중국어를 잘한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가면 더 좋은데, 사실 여기 하이테크라고 하는 거는 이 청소년들이 가서 느끼고 ‘아, 이거 내가 습득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 이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업에서도 해외를 가게 되면 겉에만 보고 오는 거지 그거 나름대로 가도 또 영어도 잘하고 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자가 너무 청소년에 맞지 않는 하이테크박람회라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싱가포르 가는 거 있죠?

동원

신동원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상록수련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싱가포르는 박람회 가는 거예요, 이것도?

동원

신동원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양쪽 다 선발기준은 뭐예요, 이게? 참가자 선발기준.

동원

신동원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동원

신동원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이게 안산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진흥법 제54조에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을 하게끔 해서 안산시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청소년 관내 16세에서 18세 청소년으로 고등학생 학령이나 16명의 청소년을 이렇게 뽑는데, 사실은 중학교도 뽑을 수가 있는데 행정자치과에서 중학생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핀테크라고 하는 ITI 행사가 참여를 하게끔 되다 보니까 거기가 나이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세 이상 해서 고등학교로 신청을 받아서 걔네들을 면접을 해가지고 16명은 1인당 우리 같은 경우는 80만 원씩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핀테크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금융 쪽인데 고등학생들이 과연,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동원

신동원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이 금융 쪽에 얼마큼 알 거냐, 그러나 가서 한번 보는 것도 청소년들에게는 유익하지 않나 해서 이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런 거 있습니다. 각 단체 로타리나 라이온스 같은 데서 해외에 보면 우리 홈스테이 있죠, 서로 주고받고. 오히려 홈스테이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면 또 그게 변화가 더 큽니다. 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또 거기에 있는 가족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관광지나 아니면 열렸던 그런 박람회를 같이 갈 수 있는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게 지금 4박 6일이죠?

동원

신동원상록구청소년수련관장

4박 6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4박 6일인데 오히려 그런 게 홈스테이가 더 문화적이나 그 개인들한테는 오히려 더 와닿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 앞으로 박람회에 대한 거는 연령이 너무 작아요. 본 위원도 대기업에서 근무해 봤지만, 막상 그런 데 가면 그게 우리가 뭘 확 이걸 배워온다 그런 개념이 줄어들고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김유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산인재육성재단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을 보면 재단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조직은 현재 대표이사 지휘 하에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1 사무국 2팀 인원으로 인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4쪽, 재단 주요 기능으로는 경영관리팀의 경우 예·결산 관리, 회계, 인사 등 재단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인재육성사업팀의 경우 안산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을 비롯한 장학사업 및 여러 인재육성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 2024년 상반기 재단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24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1,797명에게 12억 909만 원가량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다양한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2024년 상반기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총 10개 분야 18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억 934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 해결 및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과의 협업으로 지난 7월 13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입시설명회, 일대일 입시컨설팅 및 대학 박람회 등 약 1,300명의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여한 안산 맞춤형 진학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디지털 시민교육, 인공지능 체험 및 과학기술 실험 등 다양한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급 총 52개교, 118학급, 9,400명 가량이 참여하였습니다. 자료 6쪽, 마찬가지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안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 및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교과과정과 연계된 안산품은학교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동안 총 37개교, 139학급, 3,260명의 학생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풍부한 현장 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세버스 지원을 하는 지역체험 탐방버스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 안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229학급에 버스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관내 공교육 진학을 위하여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을 위하여 한국어 교실 및 학습진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 7쪽,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장학사업의 수혜대상 확대를 위하여 상록청소년수련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교육 소외계층 대상 및 적극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관내 업체 및 단체로부터 총 7,300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 받았습니다. SNS 등 온라인상 재단 사업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대상 모집 및 신청을 받아 디지털 마케터즈 “날리”를 구성하여 신규 운영하였으며, 재단 사무공간을 안산시 환경교통국에서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1층 구 민원실로 공간을 이전하여 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을 증대하였습니다. 자료 8쪽,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안산 실현을 위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 및 장학사업을 상반기에 이르러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선발된 장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 등 미래협력지구 사업을 비롯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 역시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추진하여 관내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기관 발전 및 체계적 인사관리를 통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재단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 실시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시행을 통하여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재단 주요 업무 및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 재단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비하여 지역 인재육성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하고자 연말까지 향후 5개년에 대한 중장기 경영전략 및 운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재단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료 16쪽, 2024년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은 지난 1학기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 장애인, 다자녀가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정과 한국장학재단 소득 구간 6분위 이하 학생까지 지원하며, 사업비는 16억 2천만 원으로 1학기와 같은 2,300명의 예상 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 17쪽, 우수한 재능과 역량을 지닌 인재를 지원하고자 하반기 장학사업을 통해 6개 분야, 장학생 687명을 선발하고, 장학금으로 7억 2,221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장학금 잔여예산 143만 5천 원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추가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작년에 재단에서 처음 추진하여 참여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지역 선·후배 간 토크콘서트와 장학생 수기 공모전을 하반기 중 추진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장학생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료 19쪽에서 22쪽,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 운영, 안산품은학교 운영, 지역체험 탐방버스 운영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의 경우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추진될 사업으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점검 등을 통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마무리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쪽, 주요사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보다 많은 관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교육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향후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안산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 있잖아요. 120명에 대해서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인데 이 120명을 어떻게 선발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사무국장 노윤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 나오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서 선정을 하여서 이 교육들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3월부터 12월, 1월부터 12월 꾸준히 가르치는 아이들이 1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고정적으로 1년 동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아니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고정적으로.

이 위치가 어디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선부동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선부동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다문화 대안교실,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학습지원 이거 강사료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외부강사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강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외부강사?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김유숙위원

그 강사님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걸 교육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지금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저희 한국 학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 학교에 가기 전에 한글을 가르쳐준다든가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다문화 대안교육,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학습지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이게 14세부터 24세는 부모들은 미리 와계시고 애들이 거기서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의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라고, 이 정도 나이면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관심을 우리 안산시에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보니까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 건 아는데 이 학생들이 여기에, 왜냐하면 아예 언어가 안 되니까 이런 데 학교도 다닐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잘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다음에 안산품은학교 운영 있잖아요, 환경교육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이게 지금 호수공원하고 갈대습지만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잠시만요. 그 장소는 생태교육 장소는 호수공원하고 거기 구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우리 여기 화랑유원지에도 맹꽁이도 있고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남생이도 있고 그러는데 ‘금개구리를 구하라!’, 항상 금개구리밖에 없더라고요. 금개구리 봤어요, 거기, 사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저희는 봤습니다. 한 번 그날 점검 간 날인데 정말 거기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지껏 자기들도 교육은 했는데 금개구리를 못 봤대요. 그런데 그날,

여기 나와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운영비 있잖아요, 소요예산. 이거 디테일하게 한번 뽑아서 줘보세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4천, 3천, 3천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우리가 어차피 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은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이주배경 청소년 성공적인 공교육 진학 및 한국 사회 적응 지원인데 6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애들이 몇 명 되지는 않아요. 여기는 상반기에 253회에 86명 참여했고, 똑같은 내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 있죠?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여기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는 학생들이 지금 상반기에 253회 해서 86명, 또 상반기에 313회에 43명, 그다음에 또 150회에 18명, 여기 이 학생들이나 지금 거기에 비슷한데 전체 따져봐도 이 학생들이 중복으로 가는 학생이지 따로 127명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잘 체크하시고, 예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익 있게 이 학생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 운영이요. 이게 미래교육 협력사업 그걸 말하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맞습니다. 안산시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전문적 강사 인력 확보와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굉장히 여기에서 큰 주력사업인 것 같은데, 전체 예산에서도 지금 2억 2천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로 해가지고 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디지털 리터러시는 에프엔제이라고 해서 이런 융합교육, 소프트웨어, 인공 AI 이런 걸 주로 수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모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데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학교에 이런 이런 교육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그래서 신청을 받고서 이렇게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몇 명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 자료 따로 첨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3월부터 11월이니까 벌써 지금 8월이면 한 5개월 정도 사업들이 진행됐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돼가지고 그런 참여 학교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간점검을 안 하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니요, 저희 중간점검 하고 있고요. 올해 3월부터 해서 세 번 나가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면 나가셨다는 게 현장에 약간의 실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어느 학교 어떻게 가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선부중학교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매화초등학교도 갔었고 그다음에 대부도에 있는, 제가 간 곳은 3개 지역이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AI를 만들어서 수업을 책상 같은 걸 다 물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코딩수업도 하고 반응이 좋아서 선생님들도 이런 수업들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성과들을 잘 중간중간 점검해야지 마지막에 가서 평가한다는 거는 조금 이 사업의 취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 재단의 역할기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지금 과학탐구교실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그리고 안산인벤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들은 위에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진행이 되나요? 이거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아닌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니요, 이것도 학교로 찾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는 에프엔제이라는 이런 과학에 관한 수업을 해 주시는 그 업체를 우리가 공모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곳은 상록청소년수련관에 대덕관,

잠깐만요,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협약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혹시 그러면 대상 학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디지털 리터러시하고요?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프로그램이 다르면 그거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하는 학생들이 물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았을 때 가능할 것 같은데 중복수강도 가능한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프로그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다르면 같은 A나 B 학교에서도 또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봤을 때 굉장히 예산 대비 학교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이 6천만 원 예산 대비해가지고 8400명이에요, 참여인원이. 그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예산 대비 지금까지 3400명이 집계됐어요. 물론 우리가 수로 정량적 평가로 모든 거를 가치매김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율이 높으면 더 좋지 않을까 했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선정할 때는 그만큼 사전적인 그런 예산 배분에 있어서 우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예산 배분한 거 아닌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게 했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아이들이 쓰는 도구 내지는 재료들이 좀 가격이 AI라든가 코딩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가격적으로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학교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한을 하는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 인원이 그만큼, 그러니까 과학탐구교실만큼의 아이들한테까지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 모집 자체를 인원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선착순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얼마 정도에, 몇 학급 거기 인원에 충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이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름도 사업의 명칭도 굉장히 4차산업시대에 걸맞게 한다고 해서 글로컬 했는데, 그만큼 이런 프로그램들을 결정할 때까지는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수요조사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차별화된만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 운영현황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리고 하나, 지금 우리 안산시가 명품교육도시 해가지고 안산시가 굉장히 가칭 경기안산국제학교 유치 또 과학고 유치, 공립형 자율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교육의 흐름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흐름으로 타고 있는 데다가 또 어떻게 보면 민간의 영역에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유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시민사회에서 많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는 지금 시정의 흐름과 같이 궤를 해서 재단의 역할기능들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 인재육성재단은 사실은 처음에 장학금 주는 재단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등록금 반값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번에 저희가 2024년도부터 미래협력지구 사업을 이관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단순한 장학금 지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재육성의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확장시켜가고 있으니만큼 더군다나 이제 10년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중장기발전 연구용역도 하겠다고 지금 예산도 세워져 있으니만큼 지금 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직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용역 발주하실 때 지금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가는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함께 저는 분명히 근시안적인 용역이 아닌 단순한 인재육성재단의 내부적인 게 아니라 여러 주변여건과 함께 안산시의 인재육성의 교육의 방향성들을 같이 담아내는 의미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 착수보고 연구분석이 보고서 제출하기까지 4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8월말이잖아요. 그러면 9, 10, 11, 12. 4개월 만에, 용역비를 차치하고라도 4개월 만에 이 용역에 얼마만큼의 우리 안산의 그런 미래의 인재육성에 대한 가치들을 담아낼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이 돼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착수보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분명히 숙지하셔서요, 첫 용역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런 가치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를 안 하셔서 저는 17페이지 부탁만 드리려고요. 장학사업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추가 선발이 4명이 있더라고요. 가정 밖 청소년 장학금은 혹시 줄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가능하신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가정 밖,

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학교 밖 청소년이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런데 학교 밖하고 가정 밖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단어 자체가? 가정 밖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집에 못 들어가고 쉼터에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잖아요. 그 아이들도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보다 더 어렵고 이 장학금이 더 절실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가정 밖이라는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학교 밖.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당연히 청소년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쉼터에 있는 아이들도 저희가 다 주거든요.

그게 학교 밖이에요,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수기공모전이 있는데 이거는 시나 수필이나 이게 상관없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는 올해까지는 수필로 받고 있고요. 저희 장학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아이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편이 천만 원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닙니다, 그 행사비가.

여기에 그런데 좀 헷갈리게 쓰셨네. 18페이지 장학생 수기공모전 천만 원 1식.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 행사비를 얘기한 거 같은데요. 장학생 수기공모전에 저희가 시상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수기공모전 1식이 그 예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크다,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니, 아니요.

아닌 거죠? 운영비 포함인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몇 편 많이 뽑는다는 그런 얘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지금 한 30명 정도로 선발인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 최고 잘한 게 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우수가 30만 원, 20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식으로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잘 이행해 주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