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장 이갑재 위원입니다. 빡빡한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의 의안심사를 위하여 함께 자리해 주신 농수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 확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0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재정운용 상황이 좋지 않아 도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용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과연 농업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 편성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신규사업과 현장방문, 의정활동 중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단위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85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송근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기록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장께서 총괄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운용계획안 2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예산 지출액 있지요? 거기에 2009년도에는 돈이 3개 단체에 얼마였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자회에 얼마, 생활개선회에 얼마,

2009년도에는 1억7,600만원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5,700만원, 생활개선회 4,900만원, 4-H본부 7,000만원입니다.

4-H본부에 7,000만원?

예.

작년보다 좀 줄었지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예.

특별히 줄어든 사유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바로 주는 것이지요?

예, 각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때 좀, 이 예산 반영했다고 하는 것을 단체에서 고마움을 좀 느낍니까, 아니면 돈 적다고 얘기합니까, 어떻습니까?

각 단체에서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또 10%를 저희들이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도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로 고맙다고 생각 안 하면 지원 할 이유가 없거든요. 고맙다고 생각해야 지원할 이유가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있습니까?

예, 굉장히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면서, 기금지원이 적어서 3개 단체 활동이 위축됨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품질을 높이는 기술개발보급, 생산비를 줄이는 기술개발보급,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변화를 주는 시장개척기술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54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156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115억9,400만원보다 40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2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하단,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2억5,500만원이 증액된 7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중앙으로부터 사업조정으로 전년보다 36억9,100만원이 증액된 7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수정예산 1억2,000만원을 포함 398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321억3,400만원보다 77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총무과는 기술개발보급사업의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8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강화의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7,600만원이 증액된 6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은 556페이지, 중간부분의 지역연구기반조성의 사과이용연구소 토지매입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1,100만원 557페이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비 3억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의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1,100만원이 증액된 1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은 573페이지, 지역연구기반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의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3억6,300만원이 증액된 1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액요인은 584페이지, 수출농식품 지역연구기반조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양파연구소는 양파 품종육성 및 산업화기술개발의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화훼연구소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의 정책사업에 3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기술지원과는 농촌지도사업기반조성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16억8,800만원이 증액된 7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액요인은 625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인프라 구축의 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비 12억2,400만원, 626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소득생활자원 기술보급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으로 수정예산 7,000만원을 포함, 전년보다 2억9,300만원이 증액된 5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은 640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비가 2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농업기술교육센터는 기술혁신 전문농업인 육성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으로 수정예산 5,000만원을 포함 전년보다 24억4,100만원이 증액된 6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은 644페이지의 농업교육시설 기반구축사업비가 전년 대비 20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소관 국·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태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윤태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5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115억9,475만2,000원보다 40억7,922만3,000원이 증액된 156억7,3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억3,809만6,000원이 증액된 2억7,1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기성비료 및 농업용수분석으로 발생되는 증지수입은 3,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장생산수입은 금년보다 1억3,739만6,000원이 증액된 2억3,25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이 증액된 것은 교육용온실 실습작물 부산물 판매대가 전년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지방교부세는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에 7개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7억3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새기술보급사업에 9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5,512만7,000원이 증액된 72억7,26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보다 36억9,100만원이 증액된 7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2009년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자원활용기술 보급사업비 등 29억700만원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비가 5억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45페이지부터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313만7,000원이 증액된 88억1,66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보급사업의 정책사업에서 연구·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17만2,000원, 국내출장여비 3,867만6,000원, 농촌진흥사업 및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시책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은 우리 원 구내 정원수 및 잔디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21만9,000원과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 175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2억1,858만원과 546페이지,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 200만원과 전염병 예방소독 및 물탱크 청소를 위한 민간위탁금 487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연구시설물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압수전선로 지중화공사 6,300만원, 직원샤워장 개보수공사 1,000만원, 본관 3층 사무실 이중창 설치비 1,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당직실에 설치된 노후 텔레비전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8,091만3,000원이 증액된 83억2,8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정규직 공무원 154명에 지급되는 기본급은 47억3,38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7페이지, 상단부분에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10억6,6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중간부분에 정액급식비 2억4,960만원, 교통보조비 2억4,552만원, 명절휴가비 4억4,195만2,000원, 가계지원비 7억3,806만원, 연가보상비 1억3,887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청원경찰 및 계약직공무원 봉급과 각종 제수당 1억1,8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상단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와 각종 보험료 1억59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기관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2,100만원과 하단부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4억6,81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중간부분의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626만8,000원, 국내여비 988만원, 사무용컴퓨터 구입비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치웅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노치웅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51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세출예산 규모는 작물연구과, 친환경연구과, 수출농식품연구과 등 3개 과와 양파·단감·화훼연구소 등 3개 연구소 운영비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7,290만6,000원이 증액된 112억6,51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과이용연구소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기반조성비 20억원과 부대시설비 10억원 및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에서 3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예산편성은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강화 정책사업과 농업경영·정보운영 지원 등 6개의 단위사업 수행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5억7,632만6,000원이 증액된 67억2,77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 농업경영·정보운영 지원사업은 5억1,6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52페이지 하단, 우수농업 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사업은 2010년도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농업과학기술개발혁신역량강화 단위사업으로 52억6,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지원 등 연구개발국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2,234만원 다음 555페이지, 특화작목연구소 산학협동지원을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토지매입 기반조성 및 부대연구시설과 약용작물 재배가공 예측프로그램 활용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포함된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에서 3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특화작목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에서 1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약초 소득 작목화 연구를 위해서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기술연구부터 560페이지 상단, 약용작물 품종육성 연구까지 1억3,6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 연구기반조성 단위사업은 분권교부사업인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부터 561페이지 상단, 침수 시험포장 객토 사업인 작물연구과 연구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억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자급률 향상연구를 위해서 녹차생산기술 개발부터 563페이지, 친환경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연구사업까지 2억3,7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561페이지 하단, 밀신품종 이용 촉진사업으로 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연구를 위해서 경남쌀 품질고급화 기술개발부터 566페이지 상단, 친환경쌀 생산기술 개발사업비까지 인건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으로 2억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작물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1억8,7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친환경연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1,177만9,000원이 증액된 11억9,87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68페이지,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개발연구사업은 병해충 임상진단실 운영부터 569페이지, 천적이용 해충방제 기술개발까지 6,3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생명공학이용 고부가가치 농업기술연구를 위해서 버섯품종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부터 570페이지, 생명공학연구 운영지원까지 6,38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양잠관련 기술개발을 위해서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 연구부터 572페이지 하단, 잠업사업장 운영지원까지 2억2,34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친환경 연구용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 단위사업은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에서 생명과학연구동 펜스 보수 등 시설비, 시약보존용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 5,500만원과 천적연구실 증축 등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토양 관리기술 연구를 위해서 574페이지 상단,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부터 575페이지 하단, 친환경 토양관리 연구운영 등으로 1억8,94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친환경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2억5,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출농식품연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는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당초 10억2,803만4,000원에서 3억6,345만7,000원이 증액된 13억9,14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78페이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운영지원부터 580페이지, 블루베리 생산기반조성 연구과제 2억12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이용 기술연구를 위해서 581페이지, 가공 현장 애로기술 연구지원부터 583페이지, 소득화 농산가공품 개발까지 1억3,89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식품 연구기반조성 단위사업은 583페이지 중간, 과수시험 기자재 보강부터 584페이지, 최적생육관리를 위한 생장모델링 장비, 가스질량스펙트럼분석기, 폐쇄형 육묘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역연구기반조성을 포함하여 최소 연구 시험기자재 보강까지 4억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재배기술 개발 및 품종육성을 위해서 58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부터 586페이지, 2010년도 신규사업인 LED이용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채소 친환경 녹색성장 재배기술개발까지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2억8,5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수경재배기술연구 및 우량품종육성을 위해서 586페이지 하단, 딸기 고설식 재배기술 개발부터 589페이지 파프리카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까지 2억2,1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 행정운영경비 1억4,0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파연구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연구소는 양파 품종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 3억339만4,000원에서 9,732만8,000원 증액된 4억7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592페이지, 교배종 육성 및 596페이지 상단, 산학협동까지 8개 세부사업에 1억6,23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사업 기반 확충 단위사업은 596페이지, 인부휴게소 신축 등 연구기반구축과 광학현미경 등 13종의 연구장비를 구비하는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고품질 고급화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597페이지 가운데, 소비확대 연구부터 598페이지 가운데, 양파 친환경 재배기술 체계화까지 4,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양파연구소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7,28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감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감연구소는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정책사업과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 연구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 3억9,947만6,000원에서 9,575만4,000원 증액된 4억9,5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 연구를 위해서 600페이지, 감 품질향상을 위해 재배법 개선부터 601페이지 하단, 시비법 개선에 의한 단감 품질향상 연구까지 1억41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을 위해서 602페이지, 감 품종 및 대목 육성부터 603페이지, 단감 신품종 농가실증 연구까지 8,1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감 시험연구 시설관리 단위사업은 604페이지, 바이오매스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단감 시험연구 시설 구축, 단감 청사관리, 단감 시험포장 노동력 절감형 병해충 방제시설과 단감 교배 실생 생육촉진용 하우스를 신축하는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1억9,15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단감 시험연구 자산관리로 2,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단감연구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9,47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화훼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화훼연구소는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연구소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 10억2,292만4,000원에서 2,826만2,000원이 증액된 10억5,11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시설관리 운영 단위사업은 607페이지, 국화분화상품화 연구온실 설비공사를 하는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부터 같은 페이지 가운데 청사, 온실 시설관리 운영까지 5억9,49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608페이지 하단, 거베라 신품종 육성부터 610페이지 하단, 호접란 신품종 육성까지 5개 세부사업에 인건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2억4,0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재배이용 기술 개발을 위해서 611페이지, 화훼 육성품종 재배기술 개발부터 612페이지, 화훼 연구운영 지원까지 8,8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화훼연구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1억2,7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연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그 보답을 농업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경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국은 전년도 예산액 155억7,859만원에서 42억2,383만1,000원이 증액된 198억24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8,892만3,000원이 증액된 75억2,9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농촌지도사업기반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3억6,687만원이 증액된 71억8,850만7,000원을 편성했으며 농가경제와 직결된 입체적 종합홍보비로 6,4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비로 6억6,249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기술지원(직접)사업비로 4,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2,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억8,158만6,000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농업인지도자육성 지원비 1억1,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부분에 4-H회 육성 및 교육행사 지원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육성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과 같은 2,650만6,000원을 편성했으며 중간부분에 청년농업인 국내외연수활동지원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농촌지도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보다 10억4,324만2,000원이 증액된 59억8,00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에 농가소득개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과 같은 5,23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관 활력사업 지원비 1억원과 농촌지도기반 인프라 구축 운영지원비 4,883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분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5,97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추진 성과분석 재료비, 포상금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장비 지원비 2억7,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촌진흥청 주관 전문농업연수비 3억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원비 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비 1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기술개발사업 지원비 9억7,937만7,000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4,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지난해보다 2억9,374만7,000원이 증액된 58억9,4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고품질 식량안전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5억4,1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비 2억6,465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전문인력양성(소득생활)-천적이용 해충방제 전문가 육성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식량작물 운영지원비 3,75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차별화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4억5,814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지원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축산 신기술 현장접목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분에 농촌생활의 활력화사업비는 11억5,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4,597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분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비 4,800만원과 생활환경자원 기반조성비 6,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등 2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분에 농촌자원소득화 사업비는 10억4,9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을 위한 1,500만원과 농촌여성교육을 위한 사업비 2,42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농촌자원소득화 운영지원비 6,499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부분에 농촌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대학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직접운영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비자농업 교실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원활용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부분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자지단체자본보조금 4억원과 소득작목 신기술 확대 및 벤처농업 육성을 위한 3억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시범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농업육성 수출 및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비 1억2,287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에 신기술보급사업 소득생활에 2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 인공수정 화상인식주입기 등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작물기술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시범과 잡곡 경쟁력향상프로젝트 시범 등 10개 시범사업비 13억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2,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945만원과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는 전년도 예산보다 수정예산 5,000만원을 포함해서 22억4,116만1,000원이 증액된 63억2,8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교육시설 기반 구축비 24억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교육용기자재, 수확용전동차 등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ATEC 에너지절감 실습시설 보강비 1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교육 운영비 10억3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비 2억1,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전문교육과 농업인 대학운영에 필요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입니다. ATEC 업무추진여비 1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3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원예수출 신기술보급을 위한 사업비 1억1,964만2,000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에 농산물 수출 지도를 위한 여비 2,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사업비 1,434만2,000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에 원예수출 운영지원비 5,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기술시범 19억9,209만6,000원을 편성했으며,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사업과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 등 사업비 15억6,1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신기술 도입 및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비 6억5,198만원을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해외신기술 도입교육 운영과 실증온실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ATEC 운영비 2억4,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 1억4,33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이 2건 있습니다. 얇은 책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소득생활자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의령군 궁류면 산천렵마을 다목적공간 조성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수정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ATEC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주력품목 현장컨설팅 수당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기록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고압수전선로 지중화공사 이것은 한전에서는 돈을 안 댑니까, 우리가 다 합니까?

우리 구내 안에는 구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내 것이기 때문에 한전은 관계없이 우리 예산으로 다 합니까?

예.

전주가 2개인가 있는데 전주는 어떻게 됩니까? 전주도 안의 것만 하고,

예, 안의 것만...

한전하고 이야기는 한번 해 봤습니까?

이야기는 해 봤습니다. 안의 것은 우리가 밖의 것은...

자기네들 답이 그렇습디까?

예.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한전 자기들은, 우리 기술원 내가 아니면 자기네들 부담이 혹시 있습디까?

우리 기술원에는 우리가 하고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주 2개 철거도 기술원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

총무과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기술원에 약 3년 동안 본청이나 의원 발의했던 조례 혹시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기술원에는 조례 발의한 것 없고,

예, 직속기관...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다음 작물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근제 위원님.

예산서 552페이지,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해서 8,500만원 예산 만들어진 것 있죠. 여기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해서 24조, 26조, 30조, 40조 그 조항에 의해서 우수농업경영체 발굴에 따른 것으로 1억원 이상 소득농가와 신지식인 농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하고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조금 전에 조근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원 이상 아니면 1억원과 가까운 우수경영체의 성공모델을, 농촌진흥청에서는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또 도에서는 진흥청 계획에 맞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농촌이 재배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합니다만 경영기술이 미흡해서 충분한, 농가경영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의 우수경영체를 선발해서 그 성공사례를 경남뿐만 아니라 각 도하고 서로 공유해서 앞으로 농가경영을 건실하게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하면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과연 그 기대가, 예산 집행한 것만큼 기대가, 기대치는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 이 사업과 달리 별도로 샘플적으로 일부 예산 가지고 우수경영사례를, 특히 경남을 위주로 해서,

여태까지 진흥청 예산 갖고 집행한 것 있습니까?

예, 이 부분 말고,

유사한 것,

예, 그렇게 해서 진흥청의 예산을 주고 우수컨설턴트를 초빙해서 농가에 직접 가서 기장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소득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농가가 월등하게 신장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경남에는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도 원하고 3개 지금,

어디?

4개소인데 도 기술원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각 시·군별로 계획을 받아보니까 우선 사천하고 밀양하고 함안 3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매년 각 지역을 추가하면서 그런 식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3개 시·군 센터와 같이 할 것입니다.

4개 하는데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 시·군에 500만원씩 나가고 나머지는 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각 시·군에 500만원씩 나가고 나머지는 도에서 집행하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552페이지 보시면 전체 8,500만원 중에서 우수경영체 모델 핸드북 제작 해서 5,400만원 이 부분은 기술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55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쯤 자치단체경상보조 해서 우수경영체 성공모델 경영시범사업 해서 3개소 이것이 사천, 밀양, 함안 이 3개 지역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5,400만원 예산 집행을 할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는 500만원씩 지원해 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는 500만원씩 해 주는데 기술원에 5,400만원 금액적으로 환산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진흥청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52페이지 보면 경영체 모델 핸드북 제작하고 553페이지 농업경영 비즈니스 역량 개발 워크숍도 개최하고 해서, 시·군 센터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진흥청 예산을 받아서 전체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개념이다,

예.

그러면 이 5,400만원 예산 갖고 각 시·군 센터에,

앞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올해 진흥청하고 도 기술원하고 시·군 센터하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과별로 해야 됩니까?

예.

자료요청 좀 먼저 해 놓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625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하고 지역특화육성촉진 사업에 대하여 시·군별, 개소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640페이지에 있는 소득생활자원과 신기술보급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인 33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정종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바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 작물연구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555페이지 보면 베트남 동나이성 연구원에 기술연수 초청하는 부분 있죠? 이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동나이성 기술연수 부분은 경상남도하고 베트남 동나이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단체인 동나이성하고 농업 분야 기술교류를 통해서 양국간의 경쟁력 강화하고 상호발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5월에 베트남 동나이성 당 서기장 외 11명이 저희 경남도를 방문해서, 그 당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국제통상과하고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요청한 사항이, 자기들 농업발전을 위해서 경상남도 선진농업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연수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 1년에 4명씩. 거기서 합의돼서 지난해부터 저희 기술원에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 지난해부터.

오면 4명씩 옵니까?

예, 4명씩 와서 6개월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는 일은 없습니까?

지난해에 MOU 체결하기 위해서 한 번 가서 베트남 동나이성 농업청하고 기술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경비를 교육받으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2,000만원 하는 것은 뭡니까?

굳이 경비부담을 따지자면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만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전환하면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저희 기술원에도 일본 가서 연수받아 온 사람이 약 7, 8명 됩니다. ’89년부터 계속 갔는데 그 사람들은 1인당 1년에 가면 약 2,000만원 정도 비용을 받고,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면서 절단이 됐습니다. 이게 원조하는 차원이고 교류하는 차원이라고 생각,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원조하는 국가는 요즘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2007년부터 했으면 그 말하고는 안 맞고, 아무래도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살기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뜻에서 하게 됐다 그렇게 해야지...

지원해 주고 혹시 또 우리가 기회 되면 그쪽하고 유전자원 교류 그런 부분도 서로 협조하고 그런,

교육내용을 기회가 되면 봤으면 좋겠는데, 외국의 사람들을 우리 경비를 들여서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교육시키는 효과는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문화라든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자기들한테는 머리에 각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왕 경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문화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교육을 시켜 주십사 그 이야기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연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종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2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농산물쇼핑몰 운영 및 홍보, 이 부분의 효과, 실적 부분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술원에서 농산물쇼핑몰인 ‘안심농’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에 개설해서 금년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2004년 그 당시 개설할 때 101농가 해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라든지 그러한 저조한 농가가 있어서 지난해에는 40농가를 탈락시키고 다시 신규 농가를 개설하고 그렇게 했는데, 쇼핑몰 부분이 주로 농산품이 되니까 연중 취급품목이 없고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가공품이라든지 기능성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금액이 2004년 처음 실시할 때는 약 3,30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2006년부터 1억원이 능가해서 2007년 1억3,000만원, 2008년 지난해에는 2억6,0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는 지금 현재 오늘 중으로 집계된 것이 약 7억원 정도 돼서 쇼핑몰이, 자체가 공산품이 아니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쇼핑몰 자체가 좀 늦게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된 금액은 그렇고 그 외 쇼핑몰에 참여한 101농가의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판매 전체를 합하면 약 150억원 정도 101농가에서 판매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대단한데 그 밑의 항 보면 쇼핑몰 참여농가 포장재 지원 이것은, 좋은 실적에 삭감사유는 뭡니까? 그 많은 실적을 올리시는데 포장재 제작지원의 삭감사유는, 더 올라가도 뭣할 것인데...

지난해 결산추경 예결위에서 쇼핑몰 포장재 지원을, 농가에서 생산은 잘 해도 포장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값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모 위원님께서 포장재를 대폭 확대할 방안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 포장재 지원을 1억원으로 신청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워낙 금년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쇼핑몰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서 앞 페이지도 보고 뒷 페이지도, 일반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조금씩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강조하고 결산 추경 때 강조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연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친환경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저희 과 자료는 세입·세출예산서 568〜5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연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친환경연구과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561페이지,

561페이지는 앞에 지나갔는데...

작물연구과입니다.

예.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들어가세요.

예, 친환경연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기회를 놓치셨으면 마지막에 총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 마시고 메모해 놓으십시오. 다음 수출농식품연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발언기회를 놓쳤으면 마지막 총괄 할 때 종합적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메모 잘 해 놓으셨다 질의 해 주십시오.

수출농식품연구과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78〜5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서 614〜6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득생활자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소관이죠 건강장수마을.

예.

내년도 몇 개소,

16개소입니다.

개소당 얼마입니까?

5,000만원씩.

시·군 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지를 배정, 이것은 예산 범위에서 내년도 사업지가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사업지는 거의 1개소 내지 4개소씩, 기존이 7개 있고 신규 9개 해서 16개소입니다.

지금 신규도 시·군에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신청에 의해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교육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교육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동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44〜655페이지, 수정예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수출주력품목인 파프리카하고 토마토에 대해서 산학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약 5,000만원을 부담해서 150농가에 대해서 산학관연 즉 말해서 대학, 경남무역, 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 해서 기술컨설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외부전문가 10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전체 신선농산물의 45%를 차지하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목을 중심으로 현장컨설팅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적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양파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양파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고,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파연구소는 592〜59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604페이지, 바이오매스 퇴비화 시설 설치인데 바이오매스 퇴비화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퇴비를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표현을 해서 그렇는데 저희 연구소 시험포장 내에는 약 7만㎡의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시험수들이 자라고 있는데 매년 전지, 전정을 합니다, 수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지라든지 잎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퇴비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포장에서 나오는 이런 잔재물들을 그냥 방치하면 빗물에 의해 오염이 돼서 시험하는데 지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모아서 일정한 공간에 비를 안 맞게끔 이렇게 퇴비화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시설 설치라는 것이 집하장이다, 그렇죠? 다른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붕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영 쪽에 어제 보니까 김해 진영에서는 전정가위 보통 보면, 외제 자동전정가위가, 약 250〜300만원 이렇게 보조해 준다는데 내년도, 금년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농업 쪽에 있는 분들이 그 전정가위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위험스럽고 힘이 들다 해서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았는데 써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원 쪽에서 파악해서, 김해 진영에서는 도에서 했는지... 어쨌든 보조를 해서 했다는데 알고 있어요?

보조사업은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 쪽에서, 농협이라든지 다른 쪽에 한 것 들어본 적 없어요?

예, 그것은 내용을...

그것을 파악해서 어떻든 전정가위를, 사실상 열흘에 할 것 하루만에 해 버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보조해 주면 농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 한번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그런 것은 농가들에게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감연구소 소관,

다른 부분에서 하나...

예, 김진옥 위원님.

단감 시험포 노동력 절감형 병해충 방제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증명된 절감형입니까? 어떻게 노동력이 절감되죠?

일반 병해충 방제를 할 때는 일반기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SS분무기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포장에 고정형 시설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포장에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지주를 약 3m 높이로 설치를 해서 간격은 노즐을 답니다. 약 2m에서 3m 간격으로 한 개의 살포되는 줄에 분무기를, 노즐이라고 하는데 6개 정도 달아서 순간적으로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만1,000㎡를 하는데 8,8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효과적입니까? 시설은 편하지만 시설비가 많이 들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시험포 이게 성공하면 도내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동력이 상당히 노령화되고 단감 같은 경우는 거의 재배지역이 경사지가 되다보니까 방제작업을 하는데 악성 노동이 필요하고 힘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방제를 하는 농가들이 점차 적어지고 이래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한데, 이 시설을 하면 기본 설비에 초기투자는 많이 들지만 계속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과는 크지만 돈이 많이 투입되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단감연구소장님이시니까, 시험포 여기 1만1,000㎡에서 1년 단감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연구소 포장,

여기 지금 시험포,

이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설치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10a당, 300평당 150만원, 1㏊당 1,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1㏊당 얼마, 3,000평에.

1,500만원.

계산적으로 보면 이 평수에 1,500만원, 2,000만원을 잡아도 8,800만원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

여기는 1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농가로 환산해 보면 일반농가에서 10a당 3,000평에 1,000만원 수입을 보더라도 이 방제시설을 하는 것이, 이 평수에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 8,800만원이 드는데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한 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제효과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다 좋지만 시설비가 그 생산을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하게 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정책적으로 시책건의를 해서 농가에서는, 보조사업으로 되든지 융자사업으로 되든지 농가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사업이야 좋지만 예산이나 투자가 과도하게 될 때는 단감 따서, 예를 들어서 이 평수를 실농가라고 보면 약 3,000평 더 넘는 데 8,800만원이 들고 연 수익은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조심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분석도 해 보겠습니다만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이것은 연구시설인데 되면 보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급을 하는데 단가 비싸면 못하는 것이지 뭐...

경제성 분석도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감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다음 화훼연구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화훼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태 위원님.

화훼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대상 받게 됐죠?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수상은 안 했습니다만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입니다. 장미 2006년도 육성한 ‘옐로킹’품종이 종합심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으로 선정이 돼서 12월 4일 시상식이 있습니다.

장관상이라고 하면 최고 대상 아닙니까?

최고 대상은 대통령상 하나 있고 총리상 두 분인데, 총리상 2개 중 하나는 민간인하고 하나는 관공서에 가도록 되어 있고, 다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에 다섯 들어가 있습니다.

4등 한 것입니까?

화훼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송 원장님, 개발해서 상 받게 됐는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말씀 한 번 해 봤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리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담당국장님은 중앙지는 몰라도 도내 일간지는 다 좀 보도가 돼서 농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감사하고 하나는, 제가 지금 묻는 질의는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 것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국화라든지 품종개발을 많이 해서 좋은데 꽃이 예쁘고 색깔도 좋게 피는 것도 또 피는 시기도 여러 가지 향기 다 좋습니다만 지는 것도 필 때만큼 중요하거든요. 지는 것이 아름답게 져야 예쁜데 우리 화훼연구소에서 개발한 국화를 심어봤는데 향도 좋고 색깔도 참 예쁜데 질 때가 너무 지저분하다 하더라구요. 그런 것이 굉장히 보기가 싫은데 그런 것은 연구가 안 됩니까?

꽃은 피는 시기가 중요하지만 지는 것도,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화가 노지 자연재배를 했을 때는 1년에 한번 피우기 때문에 완전 지도록 농가에서 많이 방치하는데 시설을 이용할 때는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꽃가루가 진다싶으면 꽃 수명이 다 했다고 보고 미리 잘라버리거든요. 노지 쪽에서는 그런 폐단이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인자를 찾아서 육종하는데 도입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절화용이야 잘라서 파는 것이니까 개화기, 개화하기 전에 피니까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가정에 놓고 볼 때는 질 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질 때 보니까 국화도 열매 연 것처럼 해서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져서 오래 두어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꽃잎이 안 떨어지고 질질 붙어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사람으로 치면 안 죽으려고 악 쓰는 것 같아 보여서 보기가 추하더라구요. 그래서 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훼연구소에...

소장님하고 잘 친하니까 하나 물어보고... 외빈 초청하는 것 있죠? 국화하고 나리하고 호접란인데, 매년 초청합니까?

저희 연구소가 설치해서 육종한지 약 14년 정도 되는데 네덜란드나 이런 데 보면 약 1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격차가 커서 저희들 연구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 전문가를 저희들 연구소에 불러서 하면, 그냥 우리가 가서 물었을 때는 자기들 노하우를 감춰놓고 정확히 안 하는데 연구소에 불러서 하면 실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품종 육종이 굉장히 촉진이 됐다고,

매년 같은 사람이 옵니까?

매년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육종을 하는데 와서 자문을 받아서 하면 보통 시간적으로 보면 그 다음 해에 또 오고 또 와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까?

지금은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이 선진국에서 왔습니다만, 외국에서도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등화되는 그런 쪽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육종에 인공교배하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생명공학이라든가 돌연변이라든가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육종을 촉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문가를 물색해서 다양화 쪽으로...

작년에 여비가 안 모자랐습니까? 올해 편성될 때 삭감이 좀 됐는데 괜찮습니까?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외국에서, 국내에 일찍 신종플루를 타는 바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기간을 좀, 저쪽 전문가 사정에 의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일자를 하루 정도씩 단축하다보니까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오면 보통 며칠간 있습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일본 같은 경우는 기간을 좀 더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여비가 전부, 나리하고 세 개 다 160만원씩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 수준으로 그 지역의 여건을 맞춰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정종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준비해 주시고 난 이후 회의를 속개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 본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장님! 예산서 644페이지에서 655페이지까지 ATEC시설 기반구축 해서 10억원, 그 다음에 ATEC에너지 절감 실습시설 보강 13억9,000만원, ATEC교육훈련 5억5,000만원, ATEC원예전문가 육성 4,500만원, 보면 약 30억원 정도 전체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차례대로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ATEC은 금년도에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해서 5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제입찰로 하다보니까 원자재가 상승 이렇게 해서 예산범위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북아에서 최첨단으로 가는 건물은 지어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열탱크라든지 그 다음에 지열냉·난방시설, 영상시설 이런 것이 동북아에서 최고라고 내세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탄산가스를 발생하고 밤에는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축열탱크하고 그 다음에 일반농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편화되어 가고 또 녹색성장사업으로도 가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에 12억5,000만원, 그리고 지금 세미나실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영상시설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영상시설이라든지 집기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명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여름 되면 쉴 장소가 없어서 땅바닥에 비닐 깔고 누운 것을 보면 좀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물이나, 취급을 할 수 있는 창고 이런 것을 건립하는데 전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서에 사업할 내역을 전부 다 기재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강의실 및 부대시설. ATEC에, 그 건물 안에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미나실이 ATEC에 영상시설 40인 시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술교육관에 1세미나실 40인실, 2세미나실 40인실, 그 다음에 본관 강당 239석이 있는데 실제 마이스터대학 4개 과정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멜론이라든지 국화, 해외 초청강사가 오면 세미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실습장이 ATEC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40인실 세미나실은 3개 밖에 없는데 많을 때는 7개 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름에는 비만 맞지 않고, 겨울에는 바람만 막아주는 곳이면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ATEC영상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100인석은 ATEC 안에 있는 창고 그 옆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술교육관 2층, 3층 거기에 방이 24개 있습니다. 그 2층, 3층에 40인실 2개, 80인실 1개 이렇게 해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겠습니까만 센터장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는 우리가 지금 100%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교육 수강생들 숫자가 그렇게 많이 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연중 하고 있는 것이 마이스터대학 10개 과정이 있는데 4개 과정을 기술교육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초빙강사 해서 1,650명이 금년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 10일까지 견학인원이 3,800명이나 오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일본에 있는 원예시험장 이런 데서도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겉은 잘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이 오는데 교육 시키는 교수들은 누가 합니까?

보통 교수들로 해외 전문가 초빙교육은 네덜란드나 벨기에, 프랑스 이런 전문강사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오는 강사는 아주 저명한 대학교수나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마이스터대학 거기 교수는 국내 분들만 다 합니까?

예, 국내 분들 저명, 주임교수들이 있어서 주임교수들이 전부 강사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안 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첨단강의실을 만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그렇게 다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첨단강의실을 만들어서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1년 365일 다 쓸 수 있도록, 좋은 강의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부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빔 프로젝트라든지 넣어서 영상시설까지 다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ATEC세미나실에는 40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70명 이 오면 30명은 로비에 있고 이러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IT기술이 그래도 세계에서 1위인데 계속 또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첨단강의실 지어서 앞으로 바뀌어가도, 그걸 좀더 보완해서 첨단IT에 따라갈 수 있는 강의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 장기간 동안 좀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강의실을 만들어서 IT기술이 못 따라가면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강의실을 지어야 될, 그럴 수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첨단강의실로 해서 교육시키기 수월하고 또 강의하기 수월하고 또 배우는 사람들이 빨리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나열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아주 유용하게 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그런 ATEC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이 ATEC 이것은 세계적인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든 건데, 농수산위원들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충 알지만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1년에 이 부분을 30억원씩 넘게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돈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지...’하는 의구심도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만 하면 6억원 되는 축열탱크라든지 12억5,000만원 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한번에 끝나기 때문에, 지열냉·난방시설만 넣어 놓으면 내년부터는 도시가스비도 80% 줄고 하기 때문에 2011년부터 현저히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공사 발주하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어야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감독도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예산 만들어주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책임감 없이 하지 말고 이 부분도 여러 군데 예산을 받아보고 또 기술자문도 받아보고, 지금 행정에서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몇 년 안 가서 다시 추가보수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보면 말을 다 안 해서 그런 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연구해서 잘 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교육용 온실 실습작물 부산물 1억5,000만원이 ATEC에서 나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ATEC이 언제부터,

금년 2월 27일 개관했습니다.

개관은 했고 거기에서 자라는데 이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2,000만원 잡았는데 현재까지 1억원이 들어와서, 2,000만원은 수출을 하고 8,000만원은 진주공판장을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 가격이 좀 높습니까,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출을 못하고 경남무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농가수치가격 그대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열냉·난방시설 문제인데 이게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합니까?

예, 지금 도시가스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 생각을 못했지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입찰을 하다보니까 원가도 오르고 예산이 그때 딱 50억원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우선,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짓는 공기기간은 있지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를 해서 냉·난방시설을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지요? 전체 50억원 중에서 아마... 그것은 잘 모릅니까?

연 1억5,000만원 됩니다.

그것은 도시가스비고 그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시설 하는데 얼마 드는지는 잘 기억을,

잘 모르지요?

예.

지금 ATEC을 2월에 했는데, 말을 하자면 9개월 만에 냉·난방시설을 다시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물론 지열을 사용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고 연료비 절감도 되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할 때 이런 것을 철저히 했으면 하나는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싶은 아쉬움이 남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기술자들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만약 ‘지열냉·난방시설을 하면 도시가스가 필요 없느냐’ 물었는데 ‘혹한기에는 도시가스도 병행이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있는 게 좋지. 있는 것을 지금 뜯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세입부분에, 만약 내년부터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를 부산물로 처리하면 소장님 생각에는 세입부분에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세입을 1억5,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2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3억원이든 4억원이든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가 생산하는 농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저도 안타까웠는데 8월쯤 되니까 토마토하고 파프리카가 주렁주렁 달렸는데도 작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철거해야 되느냐 했더니 농가가 그때 철거를 하기 때문에 좀 아까워도 농가하고 작기를 맞춰줘야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된다 해서 주렁주렁 달린 걸 철거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시설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량을 더 내서 수출이나 판매액을 늘릴 수 있는 데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억원이 들고, 지열냉·난방시설 이렇게 하면 60억원, 70억원 가까이 드는데 앞으로 농업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들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함안에도 유리온실이 있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지금 시험용이고 부산물이지만 이런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만약 우리 교육센터가 농가라고 하면 여기에서 얼마정도 생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5억원,

3,000평에 5억원.

상세하게 해 보지는 않았는데, 5억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작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농민들도 이런 식으로 하라는 뜻 아닙니까? 교육을 하려고 하면, 하라는 뜻인데 지금 파프리카의 질 문제도 있고 또 수출문제도 따르겠지만 만약 일반농가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시설은 좋지요. 하지만 생산품목이 이자도 못 따라갈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금년에 냉·난방시설하고 축열시설만 되면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앞전에 소장님 답할 때 가스비 1억원 정도 줄어드는 걸 이야기, 지금 운영비가 10억원 정도 안 듭니까, 그렇지요?

운영비가 10억원인데 그 10억원 중에 5억원은 외빈 초청여비, 강사수당 이런 것이고, ATEC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연료비 이렇게 해서 5억원 들고 있는데 5억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이 줄고 하면 엄청나게 줄어집니다.

그래요? 좌우간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이걸 꼭 표본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만 농민이 만약 이런 시설을 해서 과연 얼마 정도 이익을 남겼을... 첨단시설이나 또 첨단농법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영농을 해서 소득이 미미할 때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소장님한테 전가 시킬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는 그대로 두고 지열냉·난방시설을 하는데, 앞전에 가보니까 시설 안에 들어있던데 기초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지열냉·난방하는 것 말입니까?

예.

지열냉·난방은 수평식하고 수직식이 있는데 수평식은 하려고 하면 면적이 좀 많이 들고 수직실로 하면 면적이 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ATEC 남쪽으로 보면 연못하고 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수직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우리들 입장에서는 도시가스시설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했더라면 모든 면이 좀 나았을 것인데 싶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 우리 ATEC에서 보이지 않는 수익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교육을 시켜서 70억원의 외화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말이 좀 깁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ATEC 같은 시설을 해서, 지금 파프리카가 한창 가격이 좋을 때 하고 많은 농가들이 하므로 인해서 또 내려가고 일본도 또 다른 나라 것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첨단시설을 농민들은 다 갖추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투자할 여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첨단시설을 가지고 농민들이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따라갔을 때 안에 나오는 소득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위원님 말씀 명념하고 저희들,

연구소는 좋은 파프리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요.

지금 보면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에 야자열매껍질하고 펠릿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연료절감 하는데 난방비로 하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62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시설원예 난방용 유류 소비절감을 위해서 야자열매껍질을 펠릿으로 만든다는 것인가 아니면 펠릿은 또 별도로 만들어서 이걸,

야자열매껍질하고 펠릿 또 야자열매껍질하고 산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을 해서 펠릿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전체 혼합해서 펠릿을 만든다는,

예, 그래서 지금 사업은 고체연료라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난방기하고 축열조, 배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야자열매껍질하고 비슷하게 펠릿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렇던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시범사업이니까 하는데 유사하게 해서,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나 떨어지다 보니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처음에는 시범사업에 괜찮아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하다보면 공급이 안 되어서 또 공급이 불량해서 중간에 농가가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은 옳다 하더라도 공급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공급이, 농가가 시설 실컷 해 놓았는데 가격을 올려서 기존의 유류 값보다 더 비싸게 만들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올해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인데 정확하게 미생물에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심토파쇄기, 미생물제 등 지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현재 미생물제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토양개량, 연작피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실증시험으로써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나옵니까, 어때요? 농민들은 답답해서 계속 이것저것 미생물도 해 보고 하다보니까 돈만 들어가고,

위원님 저희들 시설면적이 1만300㏊ 되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2,200㏊ 20%인데 고정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소당 2a 정도 조그마하게 해서 심토파쇄기하고 미생물제제 넣어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면 안전농산물 생산해서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량이 80% 정도 감소된다 이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 시설재배하는 사람들이, 어떻든 미생물이 번식을 통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러면 어떤 미생물을 넣어야 될 것인가? 미생물 종류도 수없이 많은데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파쇄기에 넣어서 시험될 수 있는 것이냐. 막연하게 미생물, 어떤 미생물?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

명색이 다른 행정직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다 박사급들이 있는데 최소한 미생물제제를 통해서 연작피해와 토양을 개량한다면 주로 어떤 미생물, 미생물이 수천 가지 있는데 어떤 미생물 종류를 투입시켰을 때 이러한 효과가 다른 미생물보다는 낫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가가 가장 혼돈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조건 미생물 지상주의라! 미생물만 넣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미생물, 저 미생물 넣어서 오히려 토양은 다른 방향으로 가 버린단 말이요. 이것의 기술지도가 농업기술원에서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 자체가 정립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저 시범적으로 미생물 한번 넣어보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뭐냐 하면 토양이 염류농도가 높으니까 토착미생물을, 토착미생물이 아니고 일반미생물을 넣으면 토양이 짜니까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농가들은 돈만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토양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염류농도가 높은 속에서 미생물 잡아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의미가 없단 말이야!

위원님 농업용 유용미생물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된 것이 있다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검토해서 좋은 것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쪽에서 우리한테 하면 현재 여러 미생물 중에서 토착미생물에 버금갈 수 있는, 왜냐 하면 토착미생물로 번식시켜야 되는 것이지 외부의 미생물 넣었을 때는 염류농도 때문에 시설하우스 거의 다 죽어버리고 효과성이 없으니까, 토착미생물에 버금갈 수 있는 미생물이 한 두 종류 있다 이것을 증식해서 증식 시범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제시시켜 줬을 때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대충 좋은 것 골라서 이렇게 해서는, 물론 좋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연작피해, 이 연작피해는 어느 하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퇴비에서부터 또 오랫동안 단일작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서, 그러면 돌려짓기도 해야 되고 또 객토도 해야 되고 또 미생물도 투입해야 되고 토양개량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현재 보면 미생물을 넣어서 토양개량을 한다 해서 농민들이 미생물 지상주의로 계속 돈만 쏟아 붓는 거라,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아까처럼 염류농도가 높은 속에서 넣어봤자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든 토착미생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술교육, 어떤 지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농민들이야 더더욱 모르지.

지금 거기에 따른 것은 EM제라든지 연구된 것이 많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 토양에 제일 맞는 것을,

소장은 저만큼 안 돌아다니니까 현장을 잘 모르지. 어떻든 이러한 것을 예산 넣어서, 이게 뭐냐 하면 실증시험이거든요. 실증시험이니까 이런 것은 체계를 잘 세워서 농가에 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그렇게 좀, 대충 여기에서 예산해서 한번 해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 위원님.

좀 엉뚱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ATEC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ATEC은 실제 우리가 쌀농사에 대한 한계도 있고 해서, 원예 수출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네덜란드처럼 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ATEC 같은 시설을 갖추어서 품질 좋은 우수농산물도 생산하고 수지맞는 농사도 짓고 좀 고급농사를 짓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급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ATEC 같은 시설을 갖출 수가 있으며 저렇게 했을 때 돈벌이가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실제 대다수, 전부 다는 아니고 농가들이 ATEC처럼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액 조제라든지 환경제어라든지 이런 것은 ATEC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ATEC을 했을 때 1년에 운영비로 전체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 영농에 필요한 것이 얼마며, 교육에 필요한 것은 얼마다. 아까 5억원, 5억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5억원이 투자되는데 5억원을 투자했을 때 총 수익이 5억원이 되느냐?

지금 생산물은 세입에,

아까 1억5,000만원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하면 3억5,000만원이 적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단순 경영논리로만 하면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육용이 아니고 제대로 농사로 생각했을 때는 수확기에, 일반 농민들과 영농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창 수확기에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수확을 다 못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수확했을 때 얼마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총 수익을 약 5억원 정도는 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4〜5억원 된다고 생각되는데,

4〜5억원이면 똔또이입니다, 그렇지요? 들어가는 돈하고, 대충 해서.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시설투자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을 친다고 하면 연 2〜3억원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해 봐도. 그러면 ATEC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쌀농사의 대안으로 원예작물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원예작물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수익성 있는 돈 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술이 보급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 다른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아주 고급으로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그것을 먹으면 10년 살 사람이 15년 산다든지, 100년 살 사람이 5년을 더 산다든지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 농산물을 생산해서 손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농민들이 이해가 가며, 저는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ATEC을 운영해서 농민에게 실제 보여줄 것은 뭘 보여줘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수지맞다 이렇게 해라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이상적인 농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돼지를 호텔에서 키우면 얼마나 잘 키웁니까? 병 하나 없지요. 그리고 아주 양질의 좋은 것을 생산하지요. 하지만 호텔에서 키워서야 그게 수지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ATEC에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맞다, 그거 해 보니까 돈벌이 되더라 하자’하고 할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 있느냐!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 ATEC에서 외국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받은 농가들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3.3㎡당 15㎏에서 30㎏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35㎏에서 70㎏, 토마토의 경우에는 40㎏에서 120㎏까지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번에 70㎏, 80㎏ 낸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 말은 과연 그렇게 해서 수지맞는 농사가 되고 농민들이 와서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산교육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인들은 아주 개방해 주고,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외국 기술을 좀 배우고 싶은데, 네덜란드나 5박 6일 가면 4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불러서 교육을 시켜주니까 접목을 하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겠습니다. ATEC의 전반적인 운영이 과연 우리 농민들이, 지금 정부 지원이라든지 ATEC을 농업기술원에서 지을 때 국비니 도비니 들어가서 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농민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도 수지맞는 농사냐 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데는 나는 볼 때 자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ATEC은 교육용이지 돈을 벌기 위한 농업용이 아니기 때문에...’하고 덮어나가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산교육장이 되려고 하면 농민이 와서 보고 ‘여기 작년에는 얼마 벌었소?’하면 ‘아! 여기 얼마 벌었소’하고 농민의 손에 딱 잡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양액을 만들고, 양액은 꼭 그런 시설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고 비닐하우스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것이 정확하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수확기에 농민하고 영농기를 맞추기 위해서 제거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농민들하고 같이 작기 시기를 잘 맞추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그것을 추정치를 내서라도 실제 ATEC에 대한, 영농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와서 농민의 손에 잡히는, 정말 이해가 가는 농법을 지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학교 같은 교육시설도 하고 하겠습니다.

조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기를 못 맞춘 것은 오픈을 2월에 하다보니까, 오픈이 작년에 되었으면 농민 작기와 맞출 수 있는데 우리가 오픈하는 시기하고 농민들이 실제 심은 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경제성 분석이랄까, 이익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장 소장님이 10억원 중에서 5억원이 순수 운영비고 5억원은 다른... 저도 장 소장님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ATEC온실하고 실제 농가에 접목되어서 할 때 하고는 운영비의 개념이 좀 차이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남한테 보여주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 관리가, 농업인이 실제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실제 농민 작기와 똑같이 했을 때 나타나는 생산물하고 경제성하고 들어간 투자비용하고 해서, 아까 조기태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이게 최첨단인데 내가 이런 농사를 지어서 했을 때 과연 수지가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밀하게, 저번 것은 1년차 들어가도 작기가 안 맞아서 정확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반영해서 과연 농가에 이 시스템대로 갔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실제 조기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투자는 50억원, 40억원 해 놓았는데 1년에 마이너스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권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농민들이 ATEC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꿈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을 때부터 고민한 부분입니다만 그것부터 사실은 걱정스럽거든요. 그리고 40〜50억원의 시설이 내용연수를, 물론 안에 기재 같은 것은 5년 또 건물 같은 것은 10년, 20년 가겠지만 그런 것을 감가상각하고 다 쳐보면 과연 수지맞느냐! 사실 조금 전의 그 질문을 제가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장 소장님 설명 중에서 ‘4〜5억원 정도 총 수익은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시설에서는.’ 그런데 돈은 얼마 들어갔는지 물어보니까 ‘5 대 5, 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총 수익 대 비용을 쳐보니까 그것도 지금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 금융비용이라든지 간접비용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계산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접근하기도 어려운 시설이거니와 또 수지맞는 농사로써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지었는데도 그런 것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ATEC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하셔서 실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센터소장님한테는 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다른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예산서 624페이지,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국비 300만원하고 도비 300만원, 예산편성이 6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시·군 산학협동심의회가 뭡니까? 또 역할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군 산학협동심의회가 시·군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밀양하고 남해하고 하동하고 세 군데만 시·군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요즈음 시·군은 농정심의회라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의회 운영 예산은 600만원인데 농업기술원에서 심의회 관련된 여비가 밑에 또 1,000만원 있고 시·군에서 800만원이 있고 전체 1,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심의회는 600만원인데 여비가. 그런데 600만원짜리 심의회를 하면서 1,800만원 예산이 여비로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군의 농정심의회하고 산학협동심의회하고 하는 데 따른, 도 원에서 현지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현지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3개 군 것하고 나머지 군의 농정심의회하고 거기에 부대경비가 다 그렇게 들어간다?

예, 그렇게 해서 해 놓았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자체 심의회하는 데는 6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여비가 1,800만원 들어 있으니까 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지조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쓴다?

예.

그러니까 기록은 안 돼도 산학협동심의회하고 농정심의회하고 같이 쓰는 경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보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중앙의 국비예산이 되어서 제목에 달린 것을 같이 쓰라고, 예산편성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도 예산 부서에서는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구분이 안 가서 국비예산은 중앙의 그 이름을 그대로 따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잘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죠.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옥 위원님.

수출농식품연구과장님,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LED 채소 친환경 녹색성장 재배기술 개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LED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절감형 기술로써, 예를 들어 백열등을 켤 때에 비해 70%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 농업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에 LED를 이용해서 육묘 기자재를 구입하고 또 육묘 시스템 시험자재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분석시약이라든지 기구 등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은 이걸 이용해서 우량묘 생산을 한다든지 예비시험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을 건데,

아직 보급단계 초기입니다.

초기입니까?

예.

2009년도에 LED를 사용해서, 이것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에서 국화 전조재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다릅니까?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채소나 작물이나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에 이걸,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채소는 안 했는데 국화 쪽은 아마, 그 당시 예산이 1억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들어와서... 창원으로 바로 내려갔습니까? 과장님, 지금 내가 묻는 이유는 이걸 하려고 하면 일찍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LED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미 인증도 되었고, 물론 우리나라에 나온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농업기술원으로써 스타트가 좀 늦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국화 전조재배 같은 경우는 발광 광원 이용 국화 전조재배 현장실증 연구 1억9,600만원 창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유형별 우수센터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채소 부분도 좀 스타트가 늦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봅니다. 재배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거의 인증이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첫 스타트 되어서 아마 기술지원 분야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물론 저희들도, 늦은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 여름에 예비시험을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내년에는 이걸 가지고 연구사업에 실제 한번 적용을 해 보자, 그 다음에 검증도 한번 해 보자 해서 내년에는 육묘할 때 좀더 세부적으로 기술을 나눠서 효과를 규명한다든지, 그 다음에 겨울철에 보광이용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폐쇄형 육묘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단순한 기술을 좀더 고급화 시키는 기술에 저희들이 착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외국에는 채소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 사용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욕심 같으면 농업기술원에서 올해 것이 아니고 2008년도쯤 나와서 시작을 해야 지금쯤 농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건데 제 생각은 스타트가 좀 늦은 것하고, 그 다음에 채소도 물론 적용이 되겠지만 화훼농가가 제일 득을 많이 볼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일단, 명칭 그대로 현장실증 연구니까 아마 어느 선까지는 서로 실증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든다 아닙니까?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드는데 이런 것을 제 생각으로는 좀 일찍 시작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데보다 좀 일찍 시작 한다고 사실 시작한 건데, 이 기술이 하나의 기술로 보면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가격 자체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2008년에도 저희들이 생각은 해 봤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비쌌거든요.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그런데 1년 사이에 또 값이 다운되어 버리고 ‘아! 이것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좋은 연구해서 에너지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모택 위원님.

예산서 641페이지, 사업별 조서 96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들이라 좀 그렇는데, 과장님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인데 여기 보면 “지열이용 냉난방으로 급격한 고유가 대응 및 안전 축산물 생산” 되어 있는데 이 지열이용이란 것이 뭘 이야기하죠? ATEC에 하던 그런 시설 같은데,

예, 그런 시설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2군데 갈라줘서 가능합니까? 물론 크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약 12억5,000만원이 드는데 이 부분 3,000평이거든요, 여기가. 축사가 200평 해도 1/10로 줄면 1억2,000만원은 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3,000만원을 가지고 에너지 절감 시범을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페이지를 다시 가르쳐 드릴까요?

에너지절감형 이것은 환기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앞의 지열이용 냉난방은 뭡니까?

냉난방에서는 그것도 축사에 맞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7억원이나 드는 이런 쪽은 아니고,

돈사에 안 가보셨나 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사가 넓기도 하고 한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잘 붙여놓은 것 같은데, 지열이용 냉난방으로 하는 것은.

이것도 간이형으로 하는 것이지,

간이형...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지열 냉난방은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드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나온 지열 냉난방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까 수직형하고 수평형하고 2개 있다 안 합디까? 그것은 지하수를 파야 됩니다. 파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3,000만원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지열 냉난방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돈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표현이 좀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거액이 드는 그런 쪽의 냉난방이 아니고, 기존 몇억원 드는 그런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식으로 에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열이용인데 간이식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주무계장님이 누구에요? 담당자 누굽니까?

담당계장은 오늘 안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제가 그것은, 위원님!

예산이 1원이 올라왔든 1억원이 올라왔든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겠다고 상세히 설명이 돼야지 하나도 안돼요, 기술원에 보면.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구요.

아니... 과장님 하나 더 있고, 국장님 조금 있다 나오셔서 하고, 축사 악취저감 기술보급 시범인데 언제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주신 조서 내용으로는 108페이지이고 예산서 페이지로는 641페이지입니다.

2008년까지가...

그러니까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성과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좀 없어집니까, 악취가.

이것은 악취가 분명히 제거가 됩니다. 바이오필터라든지 이산화염소 분무·발생장치, 측벽개조 이런 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냄새가 좀 제거가 되는 편입니다.

7,500만원인데,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1억5,000만원을 하면 한 군데 약 5,000만원 가까이 드네요. 이러면 악취가 안 납니까, 어떻습디까?

악취가 전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고,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지 100% 안 난다고는...

2008년이나 2009년도 해 놓은 데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악취문제가. 해 놓은 데 가보니까 어때요?

돈사뿐 아니고 계사도 그렇고 우사도 그렇지만 이것이 100% 안 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과가 별로 없으면 국비라도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투자내용을 연구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00개의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몇 개로 줄었다는 이런 실증이 되지 않으면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사실 돈사나 계사나 마찬가지지만 민원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바이오필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내년에 3개 군 하네요. 앞에도 약 3개 정도 했겠네요, 그 당시도 총 1억2,000만원이니까. 한 데 대해 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 작성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시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결과가 있어야지 똑같으면 예산 투입하면 안 되지, 내년부터라도.

예, 알겠습니다.

됐고, 혹시 국장님 아까 지열 냉난방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최복경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신 축사 환경개선의 에너지절감 관계는, 지열 냉난방시설 자체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시설채소 하는 부분의 수평·수직 그 형식이 아니고 우선 홀을 파서 시원한 공기를, 에어를 이용해서 좀 간편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채소온실에 들어가는 그런 수직·수평식이 아니고,

작년에 한 군데 했는데 어디 해 놨습니까?

작년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도 크게 내려왔는데, 1,500만원이나 내려와서 했는데. 국장님, 정확한 시스템이, 이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낸다면 확산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해 놨다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조금 전 말씀으로는 에어를, 에어라는 것이 공기 이야기 아닙니까? 공기를 어떻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마 가스 나오는 부분을, 지하층이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지하층에 공기가 어떻게 나오죠.

따뜻한 온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환기팬을 돌려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를 환기팬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하 몇 m까지 팠는데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지하 약 30㎝ 정도.

30㎝요? 30m,

30m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m는 아주 큰데...

담당...

이 관계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 놨으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이것이 진짜 좋은 것 같으면 보급을 많이 해야죠, 시험만 자꾸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과라든지 분석해서 표로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현을 이야기했는데 지열이용 냉난방으로 이런, 이것은 사실 고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팬이 돌아가면 또 전기가 들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그 시스템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가지고 한 군데 한 모양인데 실증된 것이 있고 이러면, 좋은 것 같으면 보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돈사 특히 계사 같은 경우는 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 그런 효과가 있고 좋은 시스템이면 계속 시범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체에 퍼트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조금씩 하다보니까, 크게 확산하기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해 보고 결과를 모아서 또 국비 요청도 하고 많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입증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0㎝라고 하면 보통 어는 것도 30㎝ 밑에는 잘 안 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국장님 바쁘지만,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술원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열 과장! 두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556페이지 지역연구기반조성 해서 사과연구소 만드는 돈이죠, 35억원.

사과연구소에 30억원 있고 나머지 일반 기본 기반조성에 5억1,000만원 해서 35억1,000만원입니다.

사과연구소는 대충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과연구소는 지난번에 법적인 절차 그런 것,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것은 지난번에 마쳐서 금년 2009년도에 건축 교부금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 그것은 이미 계상이 되고 있고 단, 지난번 그런 행정절차가 구비되지 않은 관계로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금번에 토지매입비 20억원하고 사과연구소 부대시설 10억원 이렇게 해서 30억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관계는 거창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약 6군데 해서, 몇 군데로 압축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부지선정 때 협의하고 같이 토의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 되기 전에 사전에 한번 협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현지여건도 있고 또 사과연구소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35억원 예산 중에서 “약용작물 재배가공 예측프로그램 활용연구시설 구축”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용작물 재배가공 예측프로그램 활용연구시설 구축. 과목 이름이 기네요.

이 부분은 사과연구소하고 관계없이 지역연구기반조성 해서 농업연구를 위해서, 사실 지방에서는 기반시설을 위한 시설이나 고가시험연구장비 이런 것의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별로 약 7〜8억원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약초사업장 165㎡ 안에,

산청 약초연구소...

함양 약초사업장에,

산청 약초연구소에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약초에 대한. 약초연구소장 와 계십니까?

아닙니다. 약초도 저희 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약초연구소에 약 300여종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는데 연간 3,000여명 정도 약초연구소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 약초연구소 옆에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 약초의 전반적인 전시라든지 약초역사관을 구비하고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4억8,000만원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 561페이지 시험포 객토 9,500만원. 지금까지 농사짓는데 태풍이나 올 때 벼 시험포장이 침수가 돼서 객토한다는데 여태까지, 시험포장을 언제부터 거기 했습니까?

그 지역이,

시험포장을 언제부터 했느냐구요?

’82년부터,

언제요?

’82년, 기술원이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올해 2009년이면 몇 년 됐습니까?

27〜28년 정도 됐습니다.

27년 동안 여태 쓰다가 지금 침수 이런 관계로 인해서 객토를 한다고 예산 올려놓은 것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있으면서 지난해, 올해 그 이전에는 그 포장이 침수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기술원 오고 나서 그쪽이 허허벌판이고 비가 폭우가 오더라도 다 흙이기 때문에 물이 일단 흙 속으로 침투됐다가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됐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기술원 옆에까지 포장이 되고 나니까 소나기가 쏟아지면 일시에 내려오니까 그 부분이 작년, 올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침수가 됐는데 방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위 여건이 바뀌어서 재작년부터 침수가 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심하고 그래서 시험연구포장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당초 예산에 2억원 올렸습니다만 전체가 다 안 되고 일부 하고 또 연차적으로 심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원 전체 주위환경은 비슷하게 여건이 다 변했을 것 아닙니까?

논이 전체 평평하게 보여도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내려가는 부분하고 틀리고 조금,

벼 시험포장 말고 다른 데 포장은 어떤데요?

밭 포장은 높고,

벼는 낮고 다른 데 포장은 다 높습니까?

예, 밭의 포장은 좀 높고 벼 중에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유입되는 그 부분이 많이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든지 하면 침수된다고 해서, 이것 포장한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와서 왜 객토비를 올렸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포장은 괜찮다?

예. 올해 9,900만원 이것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약 몇 필지 그렇는데, 2억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미처 다 안 되고 올해 제일 심한 것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억원 신청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고 9,500만원만 편성이 됐다,

예.

그것은 원장님이 노력을 안 했는가 보네요. 편찮으셔서 병원에 있는 바람에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못 했는가 보네요.

사진하고 다 찍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또...

예, 알겠습니다.

기술원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든 예산 예비심사를 전체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실시 후 사업효과, 문제점, 보완사항 등 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등으로 예산낭비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조근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은 조근제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을 살리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상과 인식의 전환으로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요구 시 답변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명확히 숙지하셔서 예산심사와 각종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면 의정활동과 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의회에 오셔서 각종 보고를 하실 때나 기타 의회와 협의할 때는 담당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숙지를 하셔서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근제 강갑중 강모택 김진옥 배종량 백신종 정종수 조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