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유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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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중에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근로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학금을 보면 이·동장자녀장학금이 있고 근로자도 있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고. 도 차원에서 합치면 안 되나요, 전부 다 자녀인데. 검토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남해안경제실 소관

10시 5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남해안경제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동북아 5위 경제권 진입으로 남해안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 기계·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해외마케팅 강화 등 수출기반 확대,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로봇랜드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서 661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122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총액은 수정예산 289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1,161억5,931만원으로 전년도 803억5,171만원보다 358억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 지원 10억원,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구축사업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초예산서 661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122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조금은 수정예산 289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669억9,403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7억800만원, 공공기관 인턴제 16억8,630만원 등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11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 7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28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서 661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2010국제조선해양산업전 자치단체간부담금 5억원이며, 보조금은 139억3,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662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5억4,50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33억9,000만원으로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120억9,000만원, 거창 승강기센터 건립 10억원,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구축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10억원으로 가스공사 배당금 6억원, 하계저탄융자금 회수 4억원이며, 보조금은 186억6,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75억1,30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9억7,900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663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72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8억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4억4,727만원이며, 보조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2,000만원으로 농수산물분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1억2,000만원, 경남전략산업 해외마케팅 5억원, 기계산업과 국내전시회 분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외국인학교 지원 6억5,000만원, 기업지방이전촉진에 3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로봇랜드 조성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서 664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331억1,860만원을 포함하여 1,874억6,491만원으로 전년도 1,633억5,258만원보다 241억1,2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남해안기획관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석기 남해안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남해안기획관입니다.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664페이지입니다. 남해안기획관실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6,255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6억6,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안권발전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남해안권발전 개발계획 수립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팀 수당 3,682만원, 남해안권발전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안시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하여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남해안시대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남해안시대 홍보비에 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0 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 개최비 18억원, 경남 요트학교 설립 지원금 10억원, 경상남도 요트산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원, 소형마리나 설치 지원금 5억원, 요트제작 기술력 제고를 위한 보조금 1억원,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 보조금 4,000만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7페이지입니다.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금 3억원, 도지사배 녹색기반 PAV 경연대회 개최비 3억원,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제작사업비 2억5,000만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비 7억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사업비 1억원,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구축사업을 위하여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8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9,679만원은 요트·해양레저 전문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669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3,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순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강승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0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균형발전사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5개의 정책사업, 14개의 단위사업 및 5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330억8,800만원을 포함하여 881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745억4,700만원보다 136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 7억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11억원, 지역균형발전 운영경비 1,400만원, 지역인력양성 분야에 국가직접지원사업인 동남권 IT융합 전동복지기기 실용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사업 1억3,500만원,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분야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1억3,500만원,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운영경비에 2,6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7억800만원, 청년실업 해소 및 맞춤형교육 12억6,600만원, 공공기관인턴제 6억1,600만원, 행정인턴 운용지원 13억7,800만원입니다. 취업알선 분야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지원 6,000만원,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5,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영경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에 15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에 3억8,200만원,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운영경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 10억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 20억8,000만원, 신항북측배후지〜용원 간 연결도로 개설 5억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에 34억원,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25억8,300만원, 산업디자인 육성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를 위해 도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7,200만원,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 운영경비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소비산업 기반강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3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공예조합 육성에 1억6,000만원, 공예품개발 지원에 2,60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공예품 해외 전시 판매에 3,000만원, 전통공예산업 육성 운영경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경제동향 조사분석에 7,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운영경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 개발에 4,000만원을, 청소년 경제교육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등 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 간 도로개설사업 이자상환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수정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지역상권 소득증대를 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322억5,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에 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주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호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원, 국고보조금 5억4,5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3억9,000만원등 144억3,5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방과학기술진흥,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4개의 정책사업과 14개의 단위사업 및 5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9억6,4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336억1,100만원보다 76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분야는 9개 단위사업과 4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보다 72억6,800만원이 감액된 244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계로봇산업 기술개발지원 분야는 지난해보다 8억1,800만원이 줄어든 27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재)경남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3억원,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13억5,000만원, 기계산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비 8억원, 지역혁신센터(RIC)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로봇산업 기업지원 분야는 지난해보다 6억7,500만원이 줄어든 57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비 2억원,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비 2,000만원, 기계로봇 전문인력 육성사업 23억4,000만원, 회원제 기술지원 사업비 26억원, 전략산업연계 지식 서비스산업 육성사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산학연계 로봇연구센터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기계로봇산업 인프라구축 분야로서 지난해보다 26억3,900만원이 줄어든 44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로봇핵심부품 국산화 기반구축사업비 8억2,000만원, 정밀 메카트로닉스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비 16억원, 지식기반 기계 부품 소재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1억원, 외국인 전용 R&D센터 조성사업비 6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거창 승강기 센터 건립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분야는 지난해보다 3억7,300만원이 줄어든 7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남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5억5,000만원, 경남 BT지원기관 협의회 지원비 1,000만원,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비 1억원, 바이오 디자인 혁신센터 디자인 개발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인프라구축 분야는 지난해보다 13억5,000만원이 줄어든 5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비 2억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육성사업비 2억원, 첨단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사업비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조선해양산업활성화 분야는 지난해보다 12억400만원이 증가된 1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선기능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비 9억300만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경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홈 산업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지능형 홈 산업분야는 지난해보다 10억3,100만원이 줄어든 11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비 지원 4억원, 지능형 홈 산업 기술지원 서비스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지능형 홈 융합 전문인력 양성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는 지난해보다 10억8,000만원이 줄어든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능형 홈 첨단기술 상용화 기반구축사업비 12억원,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운영사업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T산업 육성 및 창업보육지원 분야는 지난해보다 5억500만원이 줄어든 10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8페이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정보기술센터 기반조성 지원사업비 1억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비 5억4,500만원, 지능형 홈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비 8,0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비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과학기술진흥입니다. 이 분야는 지난해보다 3억7,700만원이 줄어든 14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과학기술 대중화 및 과학인력양성 분야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개최지원비 3억원, 경남과학대전 개최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체험대학 운영비 1억원, 주부과학아카데미 지원비 3,000만원,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비 8,000만원 그리고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 사업지원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분야는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 지원비 1억5,000만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2억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환경생명과학 연구사업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3,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재무활동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분야는 경남 고교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지원 사업비 1,500만원, 전문계고교생 응용로봇 경진대회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9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총괄은 신·재생에너지 담당의 신설로 금년보다 67억7,300만원이 증액된 313억2,5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어려움 발굴해소 예산은 금년보다 2,977만원이 감소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남도 농공단지협의회 2,500만원, 기업협력운영지원 2,400만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예산은 금년보다 9억9,092만원이 증가한 23억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에 2,500만원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원, 기업단체 지원사업에 1,500만원, 중소기업 CI 개발사업에 1억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은 녹색경영화와 녹색기술 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000만원. 해외품질 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3억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실크산업 활성화 예산으로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1억2,000만원,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2억원,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1억원, 진주실크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사업에 1억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에 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7억1,678만원이 감소된 12억5,5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모범근로자 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 우수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 9,900만원, 우수기능인단체 지원에 5,0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권 입상을 위한 우수기능인 양성에 6억3,100만원입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1억원, 상생노사 문화지원을 위한 근로자 및 노조간부교육 등 건전노사문화 지원에 9,100만원, 노사협력 업무추진에 3,446만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예산은 국비증액에 따라 17억4,285만원이 증가된 2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에 1억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시·군 포상금, 저탄소 녹색생활 포럼 등 예산이 되겠으며, 지역에너지 절약예산은 국비 14억9,600만원으로 소각시설 폐열이용사업, 청사 LED조명교체 등 3억800만원 이것은 4개 시·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LED조명 시범보급사업은 6억원으로 2012년까지 공공기관 LED조명 30% 달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69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교체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에 3,000만원, 자원관리 업무 운영경비 2,800만원, 재래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에 2,500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4억원, 가스안전결의대회 및 종사자 워크숍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혁신형 기업 금융지원사업은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국비 8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81억원,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1,926만원 감액된 5,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46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기금으로의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그린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은 전년도 대비 37억7,100만원 증액된 10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풍력부품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선박연료전지 실용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88억5,400만원,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에 2억원, 풍력·조류·소수력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3,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원,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5억원,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운영에 3억6,000만원,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7억원, 그린에너지 산업교류회 지원에 2,500만원,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창원시 노동복지관 대강당 회의시설 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천성봉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사업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2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 총액은 156억9,9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9억2,975만원보다 17억6,9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702페이지 수출기반확대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기반확대 분야는 6개의 단위사업과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비 지원 분야는 국외업무여비 7억5,190만원, 국제화여비 5억원으로 총 12억5,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분야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해 2억4,500만원, 국내전시회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이 10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03페이지 계속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로 40억4,900만원, 중점육성전시회 지원을 위하여 1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시설보완 분야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그린컨벤션센터 구축을 위해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역량강화 분야는 경남산품 판로개척에 세계한상대회 참가업체 지원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수출역량제고에 15억11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역은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에 9,000만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1억원, 해외사무소 운영 12억4,013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에 26억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분야 주요 편성 내역은 재일도민회 향토식수행사 8,000만원을 비롯하여 재외교민 지원 총 1억3,500만원입니다. 705페이지 계속입니다. 해외자치단체간 국제교류에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외자치단체 경제·문화행사 추진에 1,800만원, 국제교류 관계관 초청 4,800만원, 국제회의 참가비 1,200만원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기계산업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5억원, 경남전략산업 해외마케팅에 15억원입니다. 706페이지에 계속입니다. 일반 공산품 해외마케팅 3억원, 농수산물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3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인력운영비 분야에 영어통역 계약직 보수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0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0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국내외 투자유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3억8,300만원을 증액한 8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사업에 전년대비 18억8,100만원을 증액한 7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내기업유치 운영경비 6,900만원, 기업이전 및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국내기업투자설명회 1억3,300만원, 산업자본유치 운영경비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인 투자촉진기반시설사업 5억원, 외국인기업유치운영경비 7,900만원, 해외유망투자가 초청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상담 및 간담회 1,200만원, 그리고 유럽, 북미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해외기업 투자설명회에 1억1,200만원,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지방이전촉진에 3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71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임대비인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5억2,500만원, 그리고 외국인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학교 지원비 10억4,000만원,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입지시설 보조금인 국내기업 지원에 4억3,500만원,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홍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업유치활동지원비 2,200만원,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무역량 제고 및 워크숍 그리고 포상금에 2,000만원, 투자유치지원 운영경비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7,1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7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입니다. 공장부지 50% 융자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써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웅 로봇랜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로봇랜드 기획단장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2010년도 세출예산총액은 66억3,9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2,52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로봇랜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25억원, 로봇랜드 기반조성 공사비로 45억원을 편성하였고, 로봇랜드 워크숍, 세미나, 설명회 등에 1,000만원, 로봇 전문가 선진테마파크 견학 및 해외 테마파크 관계관 초청을 위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산·학·연간 포럼 개최 경비로 2,500만원, 로봇랜드 홍보관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남해안경제실 소관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LED조명 시범보급사업 추진한 현황과 컨벤션센터 운영비 내역 두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지능형홈산업화센터 입주업체의 유형별 입주조건, 임대비 등을 포함한 입주조건 주시고요. 테크노파크 외국인 전용 R&D센터 건립 계획안 따로 나온 게 있으면 한부 주십시오.

송경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세출예산설명서 6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권발전 개발계획 운영비, 두 번째 남해안시대 대외협력 강화비, 세 번째 남해안발전연구센터 운영비, 네 번째 남해안시대 홍보역량 강화비, 이 4개 부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대략적으로 17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남해안권 발전 개발계획 운영비는 이해가 갑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대외협력 강화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해 놓는 겁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대외협력 강화는 남해안시대 종합계획이 3개 시·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하고 부산하고, 거기 관련하면서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는 남해안권특별법에 의해서 공동협의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은 도내에 남해안권발전과 관련해서 법률이라든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정책자문단을 2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운영비이고, 큰 부분인 3억원은,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는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기관에서,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지요? 3억원은,

김석기남해안기획관

3억원은 연구원 두 명 인건비하고,

김진부위원

인건비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두 명 인건비가 1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2억원은 전부다 남해안권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저번에 드렸던 리뷰지 같은 것을 발간도 하고, 또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에는 불용된 내역이 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거의 10% 정도,

김진부위원

불용을 냈어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그 정도,

김진부위원

3억원에서 10% 정도 불용을 내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남해안시대 홍보역량 강화에 주로 이 돈은 어디를, 홍보 광고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금년도의 경우에는 주로 공항에 남해안시대 홍보 광고물해서 영상물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서울,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공항에,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부터 해서 김해공항도 하고, 서울역사 같은 데도 하고, KTX 열차 이런 데서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17억원 얼마라고 했는데, 전년대비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대충.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거의 큰 변동은 없고, 단지 홍보역량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홍보영상물을, 금년 12월에 남해안권발전종합 계획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그 영상물을 5분 정도 하고, 20초, 40초 영상물을 만들다 보니까 약 3억원 정도가,

김진부위원

증액됐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김진부위원

예.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66페이지입니다. 소형마리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이것은 요트동호인이라든지 어민들이 어항 내에 요트를 계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마리나 처럼 100척 정도는 하지 않더라도 20〜30척 정도 계류시킬 수 있는 그런 소형 마리나를 좀 만들어줬으면, 지금은 마리나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어항 내 만들다 보니까 어민들하고 서로 마찰도 있고, 민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요트계류 시설하고 요트 승·하강 시설하고 보관시설 정도로 한 곳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약 10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포함돼서 도비 5억원하고 해당 시·군에서 원하는 시·군비 5억원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항상 이런 예산 부분은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 들겠다면 도비 5억원해서 시·군비 5억원 할 시·군, 한마디로 손들어라 해서 결국 들어온 시·군에 한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책정될 때는 어느 지역마다 시·군별로 미리 신청 받아서 어느 지역에 해 보겠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5억원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7억원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적정한 지역에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돈에다 사업을 맞춘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이 사업은 금년 중에 요트동호인들이 계속 민원도 제기했고, 또 저희들이 9월에 해당 시·군에, 연안권이 9개 시·군인데 9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에서 7곳에 이런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요트전문가를 모시고 이 정도로 소형마리나 할 때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 하니까 약 10억원 정도 소요된다,

신종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사업을 선정하고 설치지원 계획을 잡을 때는 확실하게 계획된 지역을 확정한 이후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승인받고 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승인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방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에서 지역별로 소형마리나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벌써 결과가 나와서,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지역이 나와서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예산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하는 것은 저는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어떤 지역을 결정했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의회의 예산 승인 건을 침범하는...

신종철위원

다른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아무도 사업할 게 없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계획 받지 않고 예산 승인받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1월에 기존 수요조사 받은 것을 가지고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최종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례적으로 해온 사업 같으면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지만,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나 그러한 예산을 승인받기 전에 나름대로 계획이 선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지사배 녹색기반 PAV 경연대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PAV라는 것이 개인용 항공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항공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어떤 항공산업 전략 의지도 밝히면서 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연료전지 등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를 이용한 항공기 경연대회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주관기관이 어떻게 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항공우주센터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센터는 KAI에 항공우주산업단지도 계획하고 있고, 기업도 22개 기업을 집적화 시켰기 때문에 그쪽에 서 우주센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항공우주센터를 운영하는 측이 경남테크노파크이다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신종철위원

항공우주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장소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경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의 하위 사업소 형태로써 항공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고, 가능하면 경남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기간 동안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제작 사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이것은 2009년 1월 1일부터 해서 2개년 계획으로, 1953년도에 이원복 예비역공군대령이 국산 1호 비행기인 부활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복원해 보자는 취지로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5억원, 내년도에 5억원해서 10억원을 가지고 내년 말까지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종철위원

애당초 사업 예산이 10억원이었네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이유갑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최근에 국가에서 조선해양 5대 강국을 국가적인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이유갑위원

그러면 조선해양 5대 강국을 지양하는 프로젝트 내에 해양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는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어서 국가의 시책을 앞서서 파악해서 시작했다고 봐지는데, 실제로 중앙정부하고 이런 해양스포츠 강국으로의 발돋움과 관련해서 정책적·재정적인 협력의 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솔직하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조선강국 하는 부분에 해양스포츠 부분은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계속 육성해야 된다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되면 국가지정 마리나도 약 43곳이 지정될 예정인데, 그중에 우리 경남이 8곳이 지정될 계획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도가 조금 먼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그렇지만 항공도 지식경제부에서는 투자가 저조한 입장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항공산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야 된다고 계속 국가산업단지 지정 같은 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주된 요지는 해양스포츠 강국의 개념에는 엘리트스포츠가 있고, 생활스포츠가 있듯이 해양스포츠도 일반인들이 레저로써 즐기는 수준에서의 부분도 있겠고, 그야말로 첨단의 요트제작이라든지 마리나 시설을 넣어서 아메리카컵과 같은 이런 세계적인 요트대회를 유치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것이 같이 들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남이 중앙정부에 자신 있게 내놓을만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 있느냐, 만들어져 있다면 해당 부서하고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앞으로 국가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할 때 다른 어느 광역지자체보다 경남이 우선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점의 효과를, 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강력한 인상을 각인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기획관 나름대로의 판단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비유가 뭐합니다만 리포트 어설프게 써놓으면, 옆에서 베껴 쓰면 더 나은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남을 따라 갈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비교우위에 서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저 자신도 아직 확신을 못하겠고, 기획관님도 이런 측면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아직까지는 솔직하게 해양스포츠가, 해양스포츠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 이런 데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발전 수준이 상당히 낮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와 정부에도 계속 요트전시회라든지 요트대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계속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두세 번 올라갔지만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을 밝혀서 국가예산 지원은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예산이 100억원, 200억원이 내려오면 솔직히 경상남도가 100억원, 200억원의 성과를 몇 배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자문을 해 본다면 기획관님은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500억원 경남도에 내려 보내주라고 하면 지금 성과를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솔직하게 아직은 우리나라 해양스포츠의 수준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지금은 동호인 위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는 부분이 가능하면 많은 도민들이 접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500억원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외국 선진국 해양강국의 그런 스포츠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만큼은 솔직히 좀 어려울 같습니다.

이유갑위원

어차피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경남도가 먼저 시작했고 끊임없이 선도를 해 왔는데, 그야말로 선도의 광역지자체답게 엘리트스포츠로서든 아니면 생활레저스포츠로서든 포트폴리오 준비가 잘 돼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잘 해 낼 수 있다, 아니면 바람이겠습니다만 국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경상남도가 하나의 그 위임받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가셔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다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해양스포츠 강국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정말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요트제작 기술력 제고에 1억원,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들 계획은 도내에 있는 요트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에 있는 선진,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쪽에 있는 기업하고 기술협력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협정을 체결해서 기술로 도입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요트라든지 보트를 도내에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요트클럽을 육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4,000만원을 배정했는데, 클럽 육성도 그렇지만 전문가 양성에 이 정도의 예산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솔직하게 저희들 금년도에는 1억원이고, 2010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4,000만원만 반영되었는데 클럽 육성하고 전문가 양성은 주로 외국에 있는 요트대회에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정도의 지원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4대강 사업이다, 뭐다 해서 예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요트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는 어려운 현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트제작 기술력 제고 1억원 이런 예산들은 누가 보더라도 별로 의미 없는 예산들 아니냐, 요트제작의 조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수준이 아닐 테고, 그리고 요트를 제작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어느 정도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실 텐데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그야말로 구멍가게에서 이것저것 다 늘어놓는, 이 집에 가나 저 집에 가나 별 차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해 가시려면 이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이고,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더 제대로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김석기 기획관님은 내년에 어디 외국에 나가실 계획을 갖고 있죠? 유학 형태로 나가시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 예산 집행하고는 지금 별 관계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후임자가 집행할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우리 집행부가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으면 의회는 예산의 심의권을 갖고 있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문화를 저는 이해 못 하는 것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에 대한 의회의 심의권에 대해서 집행부가 굉장히 논란을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으면 굉장한 욕설을 하고,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고, 조직의 죽일 놈으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산심의를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예산을 심의하고 난 그날 저녁에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삭감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엄청난 화살이 돌아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아는 것은 불륜이고 좀 이런 행정적 문화는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가 하루 이틀 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뒤에 집행부가 다 계시니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가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으면 의회는 예산의 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심의권에서 우리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신변이 불안해서는 안 되겠어요. 어떤 사업, 어떤 예산이든 간에 각자가 선 위치에서 보기에 따라서 생각의 접근 개념은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다,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원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촌 말로 가당찮아요. 그런 분위기는 없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우선 첫 질의니까 드리면서, 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 작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하겠다 그거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금년에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작년에 사업했었다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자는 겁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저희들 하고 요트전시회를 하는 곳이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해서 2회 되었고, 저희들은 올해 해서 3회 되었는데, 사실은 경기도는 6월에 하고, 저희들은 10월에 해서 국내에는 요트전시회가 크게 두 개 됩니다. 사실 경남이 한 해 먼저 시작했고 물론,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보다는, 한 해 먼저다, 뒤다보다는, 작년에 창원에서 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창원하고 마산에서 분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창원 세코하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마산 어항 쪽에서 요트전시, 해상전시는 마산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시회를 주도하는 주최는 어디입니까? 민간위탁,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인데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올해 되었던 업체는 KBS미디어하고 KNN하고 GNA라는 창원에 있는 기획사,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는 작년 형태로 발주할 겁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내년도에 말씀하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차기연도에,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올해 계획했던 대회를 연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 했던 사업시행자가 준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분 예산도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 민간위탁업체한테 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역방송사하고 굉장한 감정 충돌들이 많이 있었죠? 선정과정에서,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방법을 없앨 수 없습니까?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MBC, KBS, 지역언론 쪽에서 굉장한 마찰이 있었고, 또 제 같은 경우에도 그 마찰 속의 한 중심에 있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누구나 봐도 인정되는 그런 형태에서 접근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차기연도에 이것을 진행해 보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가야 될 사업인지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소형마리나 설치 사업 이것은 어디를 정하고 있는 거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6개 시·군 7군데 수요조사는 받았습니다. 도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 도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 사업을 내년 1월에 해당 시·군의 조사를 다시 정식으로 신청 받아서 또 외부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기획관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모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상적으로,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가 차기연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런 형태에서 예산편성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느 지역에, 어느 지자체가,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지자체 분담금으로 해서 도가 얼마 지원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확실한 전제가 성립되어야 이 사업이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예산편성상 그것이 관례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사님한테 이런 방침을 받아서 이런 사업비를 내년도 신규로 10억원을 시·군비하고 도비로 하겠다 했을 때 이 사업이 만일에,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5억원 확정되면, 아까 뜻을 가진 지자체가 6개, 7개 단체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또 경쟁 유발할 거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는 예산집행이고 편성이라고 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어차피 시·군도,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사업은 목적사업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목적사업인데,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집행부가 차기 연도에는 어느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지자체하고 도가 서로 협의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된 예산, 이것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 이 예산 확정되면 저도 마산출신이죠, 저도 꼭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전자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시는데 요트스쿨도, 우리 경남도가 요트스쿨을 하자는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잖아요, 당초 목적하고는 완전히 달리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집중과 선택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우후준순처럼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집중과 선택을 위해서 요트스쿨 제도를 도입한다, 이게 목적인데 지금은 우후준순으로 가잖아요. 지금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올해 못해 줬으니까 내년에 해 주고. 또 2010년도 못해 주는 지자체는 2011년도에 또 해 줄 겁니다. 이렇게 당초의 목적하고 달리 접근된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2010년도 이 시점에서 어느 지역에 마리나가 필요하다, 선택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도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아마 시대 흐름이, 마리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일단 5억원 해서 지자체 해서 그때 가서 한번 해 보지 이런 개념은 지역갈등만 조장한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도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또 흩어놓으면, 저도 마산인데, 마산이 요트스쿨을 제일 먼저 유치했지 않습니까, 도가 제일 먼저 마산이 적지다! 마리나가 마산이 안 되어 있죠, 당연히 마산이 우선되어야죠. 이렇게 접근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요트제작 기술, 요트를 제작하는 기술에 관해서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언급할 시기는 아니다, 요트가 일반 상선을 만드는 거보다 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제작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 도가 요트스쿨을 제작하는 부분까지 접근해서 언급할 시기는 아닌 거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는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통영에서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는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올해도 통영에서 하려고 했는데, 요트전시회와 같이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자체 분담금은 얼마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4억원 정도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아직까지는 요트경주대회가 한국의 국제적인 승인을 받기 어려운 단계이고 5년 정도하면 국제요트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오영

김오영위원

문제는 전라남도도 이와 같은 대회를 했었고 하고 있을 거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요트대회는 부산도 하고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이순신” 고유명사를 가지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전라도도 이순신, 경상도도 이순신. 차라리 우리는 지역 특성 이름을 따서 하면 더 좋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순신이 누군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설명을 해도 이해도 잘 안 될 것이고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해양인들은 이순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물어 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알지! 국외 사람이 이순신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그 정도 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기획관님! 사업별 조서 25페이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거기에 보면 2009년도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됐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거기에는 2,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금년도와 같이 사업비를 산정했는데, 집행된 금액입니다. 9월 16일에 취소하기 전까지 집행됐던 금액은 집행됐기 때문에 사후 정산을 받아서 도비가 2,800만원,

영일

박영일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예산서에는 나와야죠?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것이 투자유치과에 있다가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이관된 부분입니까, 투자유치과에 가면 항공우주엑스포 지원관계가 있겠네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투자유치과에 사업비가 있던 부분이 다시 업무가 10월에 조직개편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편성할 때, 그 앞에 있는 것도 사실 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2,800만원이, 혹시 퇴직금 가지고 보충할 건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이 2,8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원래 예산은 금년도 2010년도와 같이 도비 3억원, 시·군비 4억원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여기에는 그것이 부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주요단위사업별 조서 2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도비 미 반영 5억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영일

박영일위원

나중에 추경에 5억원을 더 확보한다는 이야기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럴 계획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시·군비에서도 다시 5억원이 확보되어야 되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거제 대포항이기 때문에 거제시에 저희들이 확보하라고,

영일

박영일위원

확정되어야지 무조건 돈만 내려주면 되나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광특이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10억원이 내려왔으니까, 50:50이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가 50%가 아니지 않습니까, 25%, 25% 그렇게 되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국비 10억원을 매칭펀드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5:5로 하면 되지 왜 5억원 더 주어야 됩니까? 거제 부자인데.

김석기남해안기획관

5억원은 거제시에서 부담하고 도비에서 5억원 부담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도비 5억원인데 여기에 5억원을 더 준다고 해 놨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이 5억원은 올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비 예산에 없습니다. 빠져 있어서, 당초예산 미 반영 5억원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5억원이 그 5억원이란 이야기입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2010년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5억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공부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래서 밑에다가,

영일

박영일위원

그렇게 해 놔도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5억원이 없지! 추경에 올라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국비로 10억원이 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사업별조서는.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기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일 내년도 추경에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도저히 안 되면 2011년도에,

영일

박영일위원

국비 10억원 내려온 게 이상 없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국비는 1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국비가 10억원 내려왔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해서 10억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비에 5억원 확보되었다고 보고 우리 5억원이 미 확보되었는데 추경 때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맞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가상처리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되나! 예상을 해서 잡아놓으면 되냐 그 이야기죠? 만일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꼭 해야 되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도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안 됐다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국비는 도에서 건의를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

국비는 도에서 건의해서 10억원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거제에서도 5억원이 예산에 편성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지만 5억원이 됐다고 보고, 우리가 5억원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미 확보된 부분을 될 거라고 보고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예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하겠다는,

영일

박영일위원

그 말은 이해갑니다만 과연 회계법상 그것이 맞나 안 맞나 그게 문제지요.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수익이 있고 예상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수익 그것은 100% 장담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상수익을 잡아 놓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원리 아닙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관계는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영일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예산서 6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도공예축제하고 조합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60% 올랐는데 특별히 상향 조정될 이유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9년 만에 이번에 전국 공예대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결과에 의하면 2〜3년 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 공예품대전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그 정도 증액을 했는데,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그다음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같이 올라와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 잘 될 수 있게 계속적인 업무추진비가 올라와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반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맞죠, 예산계에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우리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좀...

신종철위원

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아껴쓰고 하면...

신종철위원

일을 하라고 하면서 “아껴 써라” 이런 것은 안 맞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도의 공예산업도 발전시키고 하려면 그만큼, 물론 단체도 뛰어야 되지만 같이 일을 보고 있는 공직자도 같이 뛰어줘야 됩니다. 제대로 되려면 적어도 업무추진비가 같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아도 뭐 할 건데 반이나 삭감돼서 제대로 일이 될지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674페이지 경상남도산업디자인전람회 부분도, 앞으로는 디자인시대라 해서 우수디자인을 발굴해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상향조정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밑에 보면 디자인개발비 지원에 대폭 삭감됐습니다. 전람회 부분도 작년과 동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향조정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닐 텐데. 예산실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얼마 올렸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올해 164억원이 실질적인 예산이 깎였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그런데 희망 프로젝트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감은 됐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어려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하고 적다고 해서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돼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상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산업디자인전람회라든지 수출상품디자인개발비 지원 이런 부분은 상향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사업별조서 47페이지 도 행정인턴 운용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국비가 3억800만원이고 도비가 3억800만원인데, 시·군에는 국비가 바로 내려 갑니까? 시·군 자체에서 시·군비 가지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사용하는 인턴은 도비를 가지고 하고, 국비 받아서 50:50으로,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국비 3억800만원, 도비 3억800만원인데 시·군에는 순수하게 자기들이,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아니, 시·군에도 국비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 국비 중에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겠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뒤페이지 인턴지원 이겁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시·군에도 13억7,800만원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전 시·군에 이렇게 내려 간다는 말이지요? 그것 가지고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이것도 50:50인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시·군 공무원 정원의 2%를 적용하니까 시·군별로,

영일

박영일위원

2%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물론 2% 확정되어 있으면 큰 인원은 아닌데, 제가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턴을 채용할 때 전부 정상적인 사람만 채용한다, 예를 들어서 하동 같으면 13명 내지 14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하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명 정도는 장애인들을 배려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지시를, 과감하다는 말은 뭐 합니다만 지시를 내려서 최소한 10% 정도는 장애인들을 특별대우해 주는 그러한 지침을 내려 보내줄 수 없나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행안부에서 일부 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 지침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

위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특별대우를 해 줬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신청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 해 주세요! 사실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막말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도 되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실장님께서, 제가 국장님이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 주시는데, 실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동웃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송경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67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주로 올해 신규사업, 경남 재취업 지원사업비가 1억5,000만원 들어 있는데 주로 어디로 위탁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그 직업학교하고 업무하고의 적합성을 검토해서 합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에 경남 IT하고 주문식교육하고 몇 개가 있었는데 다시 신규로 재취업 지원 1억5,000만원 이 부분은 주로 100명 정도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직업훈련소 쪽으로 위탁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취업전문컨설팅 업체에 위탁 의뢰를 합니다. 도내에 주소를 둔 30세부터 55세 미만의 재취업 희망자에 한해서,

김진부위원

물론 실직자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 올해 1억5,000만원 내년에 1억5,000만원 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모양인데, 사실은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보면 EG사업 이런 분야에 보면 취업이 약 80% 가까이, 물론 취업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취업을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80%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현장을 불시점검을 해 봐도 아주 강의도 열심히 해 주시고 학생들도 상당히 열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 취업된 게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1년간 사후 관리를 하는데 약 80% 정도는,

김진부위원

취업이 다 되어 나갑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취업해서 며칠하다가 말겠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물론 그런 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다른 취업으로 갈는지 몰라도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사업별조서 70페이지, 71페이지 관련이고요, 예산서 67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사업에 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교재개발사업하고 경제교육사업하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자체로써는 경제교육센터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우리 도가 최초로 받았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재도 필요하겠다, 올해 첫 지정을 받았습니다. 교육교재로 만들어서 초·중·고 구분적으로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춘웅위원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데, 교재는 내년에 처음 만듭니다.

최춘웅위원

2009년도에 교육을 하셨고 2010년에 교재를 만드는 사업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실제로 초·중·고 대학생은 빠져 있는데, 교육상황이 어떻습니까? 학교가 늘 정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별활동이나 이런 쪽에 투입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되는지?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우리 도와 한국은행 경남본부하고 교육청하고 창원대학하고 농협하고 5개 기관이 합동으로 교육센터를 운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교육시간 할애, 창원대학교에서는 교재발간, 한국은행에서는 경비 일부 지원 이렇게 해서 상당하게, 올해 처음 시작해 보니까 강사들도 20분 정도 되는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정말 경제라는 게 어릴 때부터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정도로,

최춘웅위원

제가 경제교육을 한다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한 바가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본 시각으로는 학교에서 경제과목을 가르치는 다른 학습보다도 좀 못한 개념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노상 떠들고 이런 것들을 제가 몇 해 전에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때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형식으로 IT가 동원돼서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경제교육사업을 100개 학교를 잡고 있는데 단가로 치면 한 번 학습하는데 20만원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상당한 수업비용이 드는데도 옛날처럼 하는지 아니면 강사가 특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기관별로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마다 일정이 다르니까요, 풀관리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강사를 배치합니다. 경비는 주로 강사수당 경비로 많이 들고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인식들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려고 하고, 초등학생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경제라 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교재를 발간해서 예를 들어서 만화식으로 교재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춘웅위원

하려고 하는 의도, 목적 이런 것은 짐작이 되는데 실제 진행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요새 아이들하고 교과 외 학습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제가 금융기관에서 고객들 자녀를 대상으로 금융경제 학습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은행PR만 하고 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내용자체가 아직 노하우가 쌓여있지 않은 상태라서 확실하게 답을 하실 수도 없고 저도 판단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 시행될 때의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웅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최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사업별조서 62페이지, 6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10년 국비지원 계획이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우리 도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 내려오면 어느 시·군에는 얼마 주라고 딱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연초가 되면 시장현대화사업 계획을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내년 2〜3월에 그것을 받습니다, 2011년도 할 사업을. 그것을 받아서 올해에 13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청하고 도하고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확정되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확정짓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시·군이나 중기청이나 시장경영센터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도도 힘이 됩니다만 국비 광특예산이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중기청에서 한단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우리 도하고 중기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성계관위원

예를 들어 보면 64페이지에 보면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이런 데 보면 15억원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여기는 주차장 설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주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시장을 방문할 때 활용하는 주차장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시장 상인들이 필요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소유자들이 동의가 없어서 사업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보가 쉽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 경비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군단위에 9억원씩, 10억원씩 지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효과가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앞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시·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면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줍니다.

성계관위원

시·군에서 부지매입비까지 요청을 한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거란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지침에 보면 주차장 사업 우선지원해서 시장에 대한 최우선적으로 불편한 부분,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시설에는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부지매입비에 도비가 지원된단 말입니까, 도비든 국비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시·군에서 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비 60%, 시·군비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 도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국비?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국비이고 시·군비입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은 왜 지원된다고 합니까, 부지매입비에 왜 지원된다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국비 부분에 같이 다 된다는 말입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공평하게 지원이 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답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도나 국비가 어떻게 지원된단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시장 현대화사업에서 광특에서 국비하고 시·군비만 지원, 순수한 도비는,

오영

김오영위원

광특비는 자율편성광특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이 도비지 뭡니까!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없잖아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물론 건물 짓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시골 주차장 부분은 사실 건물은 별로 필요없고, 노상 주차장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건립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부지매입에 대해서 회계법상 도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시·군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돈을 주는 거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지자체는 부지를 매입하고 도비나 국비가 건립비용으로 지원되는 것은 괜찮은데,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시·군재산이 되어집니다. 부지 사는 부분은.

오영

김오영위원

참 나!

성계관위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시·군에는 보면 사실 돈 1억원, 2억원 얻으려면 상당히 어렵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법상 잘 안 되고 그렇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통 15억원, 16억원, 10억원, 9억원 시·군비 합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된 게 국비가 9억원. 과장님! 아주 공정하게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하고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내년에는 더욱더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더욱더 공정하게 해 주신다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공정하게 하지 말고 편파적으로 해서 좀 잘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공정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석에서 웃으니까 질의가 끝난 줄 아는데. 1차적으로 이 부분은 광특이든 국비든 삭감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개인적으로 삭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실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광특의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앞에는 균특이었는데 이것이 광특으로 됐거든요.

영일

박영일위원

지원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 어디까지 지원됩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산 지원범위는 없고요,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명시되어서 내려 옵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전에 균특일 경우에는 위에서 명시돼서 내려왔고 광특은 그 반대로 일선에서 이런 사업을 할거니까 사업비를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올리는 거고, 내리는 거고 그렇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상향식이고 하향식이고 그렇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균특이든 광특이든 이 명칭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아닙니까.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광특에 시·군별로 받은 내용하고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통영에 문화관광형 시장조성비가 29억원입니다. 광특 17억원을 넣어 준단 말입니다. 서호시장 내에 문화관광형이, 문화관광이 현대화하고 같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문화관광형 도시개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이름을 바꿔서 전통시장하고 별개로 해야지, 관광하고 현대화 시장하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시장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성계관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을 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했습니다만 현대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개인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한단 말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몇 군데 있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고, 또 도시가스배관설치비도, 당연히 시장 내에서 그분들이 돈을 내서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 현대화사업은 주로 아케이드나 바닥이나 점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업 개요 아닙니까, 이것이 현대화사업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그리고 산청군에 생초재래시장. 진입로는 당연히 도로과나, 도로과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왜 광특을 가지고 재래시장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대화사업하고 하나도 안 맞다고 보는데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김진부위원

과장님! 참고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미래산업과 맞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원이 감액되면 대체요원이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2억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2억원이 줄어들었다 해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데, 작년에 5억원이 편성될 때 2억원이 그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테크노파크 이전할 때 이전 비용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2억원을 더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3억원을 편성하더라도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연 3억원이면 된다는 거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운영비는,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올해 5억원은 이사비용 등등 이런 것이,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추가 비용,

오영

김오영위원

지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네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송경영위원장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88페이지입니다.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개최 지원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금액 3억원의 예산 지원에 대한 총 비용은 지금 현재 34억원이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34억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지만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차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행사가 생물올림피아드하고 과학올림피아드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생물올림피아드는 과학의 한 분야이겠습니다만 주체라든지 주관기관이 다 틀립니다.

신종철위원

과학에 포함된, 과학올림피아드를 조금 세분화해서 생물 쪽만 하는 올림피아드 행사네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전에 올림피아드 행사 중에 참가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과학올림피아드 때, 지금 현재 간단하게 자료가 없으면 뒤에 서면 자료로 내셔도 되는데, 60개국에 약 750여명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참가하는 비용이,

신종철위원

참가비라든지,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항공료 편도 정도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선발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선박?

신종철위원

선발, 그러니까 국제 대회 올림피아드에 학생들이 참가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각 지역별로, 각 국가별로 아마 이런 행사를 먼저 치를 것인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각 국가별로 예선, 쉽게 말씀드리면 예선을 거쳐서 국가대표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밑에 있는 과학대전은 언제 개최되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이것은 도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과학대전입니다.

신종철위원

과학대전 개최 시기하고 이 시기는 안 맞물립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원래 올해 과학대전을 개최해야 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물리지는 않습니다.

신종철위원

날짜는 겹쳐지지 않겠네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올림피아드를 개최했을 때 경상남도가 얻어지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제가 구체적인 효과까지는 상세히 책으로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올림피아드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과학 마인드를 제고시키는데 일익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사업내용에 보면 과학경시대회 외에 경남의 산업 및 문화시찰 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경비가 지원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지원된다기보다는, 이 행사에 문화나 문화시찰에 꼭 직접적으로 지원보다는 패키지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종철위원

나중에 자료제출하실 때 60개국 참가하는 나라별, 숫자별로 전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하나, 예산편성 68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개최가 됩니다. 2009년도에 7,000만원은 내년 행사에 대비한 홍보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함으로 써 내년에 참가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홍보비를 7,000만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은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6년부터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사기간은 짧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에서도 개최하고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차기연도에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세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세코에서?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내년 산업전 개최를 위해서 올해 7,000만원의 홍보비용을 지금 썼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쓰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쓰고 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주관사를 선정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이 대행업체는 누구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대회 주최는 도와 창원시, 진해시, 통영시, 거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민간대행사업자가 누굽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케훼어스 주식회사하고 GNA인터내셔널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7,000만원도 이미 민간대행사업자에게로 전달이 돼서 그 당사자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홍보만 하고 내년 전시회를 안 하면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때는 가서 한소리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죠.

오영

김오영위원

홍보비용도 민간자본으로 이전시키고 그 사업 당사자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협약을 체결해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개 회사에서 홍보를,

오영

김오영위원

사업의 결산처리는 어떻게 집행부가 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우리가 매년 정산을 단위사업을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정산서를 보고받고, 마지막에 가서는 회계법인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12월 말인데, 12월, 1월 이후에 홍보에 대한 사업발주는 없을 것 아닙니까? 발주되었을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내년 개최 전까지는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회계연도로 봤을 때 결산서류를 의회가 볼 수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그네들이 갖고 있는 결산·정산서류 그것을 보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계수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81페이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네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주관 기관이 진주산업대학교하고 경상대학교이네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성계관위원

공과대학이 경남에 이 두 대학뿐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대학이 선정된 부분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두 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성계관위원

도내에서 몇 개 대학이 지원을 신청했는데 두 개 대학이 선정되었다는 말이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지원된 현황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각 대학에 예산을 현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주로 현금입니다.

성계관위원

예산이 53억3,700만원이네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럼 이 두 대학에 반반씩 가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협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계관위원

거의 반반으로?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성과는,

성계관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대학에 자료요청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매년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챙기고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성계관위원

보고서가 들어오는데 돈만 잘 쓴 것을 챙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과를,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TP를 통해서,

성계관위원

뭘 통해서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점검하고 그게 우리한테 보고가 됩니다.

성계관위원

보고가 된다고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성계관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사업별조서 97페이지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에 대한 내용 질의입니다. 현재 연구소 건축이 80%라고 적혀있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건축물,

최춘웅위원

그러면 안에서 하고 있는 실제 연구활동의 시스템은 다 완성된 상태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최춘웅위원

그럼 지금 건축물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최춘웅위원

현재는 마늘 연구에 관련된 일들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마늘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해 말고도 마늘 재배하는 지역들이 두드러진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결국은 국내에서 이런 지역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해지역에서 생산된 마늘이 품종 상으로 우수한 것들이라야 경쟁에서 이기는데 현재 육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제가 육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고향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해마늘이 좋습니다.

최춘웅위원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늘종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터넷을 막 뒤져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해군에다 전화하니까 어느 여직원이 받아서 전화를 해 주는데, 혼자 생각에 남해군청 공무원들 중에는 그런 파트가 있는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엄청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는데 집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자연적 조건을 이용해서 이길 수 있는 품종개량 사업에 치중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돼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구조는 추경에 돈을 더 올려야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과장님! 외국인 전용 R&D센터 조성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하셨는데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여기 입주 조사대상 업체가 1,184개 업체인데 이 조사대상 업체는 도내에 와 있는 업체가 대상이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중에서 26개 업체가 희망했다는 말씀이시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R&D센터가 되면 업체 자체가 오겠다는 겁니까? R&D 개발 인력을 보내겠다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일단 연구소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력과 연구에 필요한 장비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은 목표로 삼고 일단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특히 입주희망업체 26개 업체가 매출 규모나 종업원 또는 연구개발 인력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파악은 했습니다. 인력까지 나와 있는데 매출규모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사를 할 때는 이 업체를 꼭 입주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전국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물론 그렇죠, 이 업체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과 R&D 개발에 대한 역량과 또는 연구개발 인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R&D센터를 유치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이 크게 없지만 여기 들어와서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기술에 대한, 외국기술에 대한 국내 확산 이런 것에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유치가능 업체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데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또 그쪽 사이트 통계를 보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투자기업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실적이 17만 개 정도 나옵니다. 외투기업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진 업체는 전국에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종사자는 3만 명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업체당 약 30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26개 업체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약 13〜14명 정도 되는데, 이 3만 명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맞는 연구인력을 가진 게 있고, 보니까 거의가 20〜3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 인력이 몇 가지 장비를 가지고 와서 과연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느냐, 성공해서 파급 효과가 나오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의문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내년 초에 홍보를 강하게 많이 하면 전국 평균치보다 나은 우수한 업체들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정도인데, 벌써 우리 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붙이고 있거든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좀 더 나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업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 있으면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R&D 개발에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가 경남에 얼마나 올지도 아직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우리 R&D센터만 설치해 주면 나머지의 모든 가동시설 및 인력을 동원해서 거기 와서 하겠다고 하는, 선뜻 그런 조건을 가지고 올지도 아직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현재 26개 업체는 희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26개 업체 같으면 다소 어떤 수준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도난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희망했지만 이 업체가 꼭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R&D센터만 지어주면 그분들이 이쪽의 업체는 예를 들면 중앙에 있는데 R&D센터 설치해 준다고 해서 경남에 여기 온다, 창원에 온다 그런 확실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물어보셨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우리는 일단 외투기업 유치로 보고, 우리가 세제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감면된 혜택을 대폭적으로 좀 더 확대를 시키고,

도난실위원

R&D센터에 입주할 경우에 그 조건에 해당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난실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조건의 배려가 가능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냥 연구개발 인력만 오는데도 가능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연구인력 개발만 와서는 안 되겠죠. 그 인력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자기들이 투자를 얼마 하겠다는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취합을 하고, 받아보고, 장비도 어떻게 오겠다 다 취합이 되어야 됩니다.

도난실위원

R&D센터 들어올 때 처음부터 양산시설을 생각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단지 그야말로 연구개발을 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에 오는데 필요하다면 약간의 장비는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또는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약간의 장비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인력이 온다고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대우를 해 주느냐는 거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대우가 가능할 것으로 법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투자유치과장님! 가능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연구개발 인력이 몇 명 왔다, 예를 들면 10명이면 10명 들어왔다, 거기에서 R&D사업 연구진행 중이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똑같이 대우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연구기관들은 혜택 주는 것이 완화가 더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보다 더 쉽게 혜택을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럼 어떤 혜택을 줍니까? 테크노파크 안에 창원에 들어오겠다 이 말인데, 하면 어떤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기존의 제조업보다 훨씬 쉽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아니, 투자지역 지정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선급한 과제가 아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해소가 됩니다.

도난실위원

연구 개발하는데 지금 당장 법인세 감면이 필요합니까? 본 업체는 다른 지역에 있고, 그 지역에서 이미 법인세랑 다 받고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외에 특별히 그 연구개발팀이 경남에 와서 자기들이 해야 될 만큼의 타당한 지원을 받는 것이 있느냐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규정상에는 전체적으로 좀 완화해서 더 쉽게 해 주자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경우가 없어서, 아직 한 번 지원해 준 게 없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현재 내년예산 사업비가, 진행예산 사업비가 붙지 않으면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꼭 계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난실위원

만약 안 된다면, 100% 통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 안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기본 설계비입니다. 정말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국방벤처센터 운영비를 왜 우리가 주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도 뿐만 아니고 벤처센터를 유치해서 운영하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벤처센터가 들어와서 득 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IT업체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어떤 협약입니까? 도하고 국방벤처센터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협약서 하나 주시고요. 다른 업체들이 입주하면 운영비 줍니까? 안 주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당연히 임대료하고 관리비 내잖아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왜 국방벤처센터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우리가 줘야 되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국방벤처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우리가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입주해 있는 IT기업, 지능형 홈 산업체들이 많은 득을 볼 수 있다.

도난실위원

지능형홈산업화센터에 왜 국방벤처센터를 입주시켰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업무의 성격 자체가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대체적 효과가 아니고 보완적 효과로...

도난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업체라서 더 효율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주시켰다, 그럼 자기들도 나름대로 여기 입주할 때 플러스 요인이 있으니까 입주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이 운영비까지 줄게 해서 억지로 데려온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지는 않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고 들어가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협약을 해서 “운영비까지 우리가 줄게”까지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국방벤처센터가 꼭 지능형홈산업화센터에 입주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지능형홈산업화센터를 위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업체들을 유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말입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입주를 시킬 당시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정책적 차원에서 아마도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국방벤처센터가 경남에 들어온 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지능형홈산업화센터의 기능과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방벤처센터가 그 곳에 들어왔다 말입니다. 들어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IT와도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제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비까지 줘야 될 이유는 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국방 분야 관련 업체들이 국방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넓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도난실위원

예, 17개 업체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역량 있는 업체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능형홈산업화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역량 있는 업체가 아니냐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에게는 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국방벤처센터를 각 지자체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 도에서 유치한 것은 어떤 국가 정책적 그런 배려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국가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경남도의 정책적인 것은 뭡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함으로써 파급효과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도난실위원

국방벤처센터 내에 들어온 업체 중에서는 저쪽 마산밸리에 있다가 온 업체들도 있습니다. 저는 국가와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일단 그 협약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하나만,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조금 만 양보해 주실래요? 최춘웅 위원님께서 먼저 앞에,

최춘웅위원

과장님 예산서 684페이지가 되겠고요. 사업별조서는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일단 사업 전체를 민간에 위탁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상에 민간이전,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신 바 있는데 2009년도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2009년도에,

최춘웅위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사항,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2009년도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사항 말씀입니까?

최춘웅위원

예.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2009년도 목표를 688명을 잡았습니다. 10월 말 현재 39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잔여인력은 연말까지,

최춘웅위원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재단법인 바이오21센터라는 곳하고, 김해 의생명센터하고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다음 685페이지입니다. 첨단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주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상황이 건물만 되고 있죠? 안에 내용상 업무는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실제 김해지역 사람들은 김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소문보다는 속도가 아주 느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계획된 대로 초기부터 완성되었으면 지금 인플루엔자 상황에서도 크게 기여를 할 그런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관련된 사업개요서를 하나 주시면 제가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앞서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7,000만원이 아까 홍보비라고 말씀하셨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마케팅비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고의로는 그렇게 안 했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럼 이 마케팅에 의해서 5억원이면 된다고 예산을 5억원으로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마케팅에 의해서 5억원이라기보다는,

오영

김오영위원

이 5억원의 사업규모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5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5억원의 범위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참가비를 받아서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장을 꾸미고 그 대회기간 중에,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5억원은 어느 규모로 하는데, 이 예산 5억원 규모면 되겠다는 것이 홍보마케팅에 의해서 지금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일단은 사업 규모를 우리가 어느 정도 40개 국에 360개사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영

김오영위원

홍보마케팅을 해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은,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2010년도에 창원 세코에서 이런 전시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참여될 수 있나 없나, 그렇죠? 이렇게 접근했을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규모는 정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나와 있고, 홍보를 안 해도 올 수 있는 업체들도 있고,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행사를 내실 있고 크게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마케팅을 1년 동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홍보마케팅에 근거해서 내년에 5억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전체 사업비는 13억6,000만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5억원 부분만 이야기해 보자고요. 제 말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7,000만원을 올해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왜 투자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매년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했는데 2010년도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더 잘 하기 위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면 올해에, 우리가 내년도는 짝수 연도이고, 홀수 연도 개최 해는 부산이라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7,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자에게 지출하는 목적이 뭡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내년도 행사를 홍보마케팅 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홍보마케팅이라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니까 당신네 회사나 국가에서 좀 참여해 달라,

오영

김오영위원

참여해 달라, 할 수 있나 없나, 그렇죠? 이런 조율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차기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예상해서 캐퍼시티(capacity)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그 캐퍼시티(capacity)에 근거한 예산액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례상 본다면, 제 질의가 틀립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캐퍼시티(capacity)가 예를 들어서 13억원이 소요된다, 그다음에 부스를 몇 개하고, 몇 개국을 참여시키고,

오영

김오영위원

전문적인 부스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7,000만원을 효율성 있게 썼나, 안 썼나를 제가 알아보기 위한 질의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줬을 때 우리 도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한마디로 과업지시서 형태의 지향하는 정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뭐하라고 7,000만원 주었습니까? 포괄적으로, 선언적으로 7,000만원이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이런 유사한 전시회가 개최되는데 가서 그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마케팅도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7,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홍보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했다면 내년에, 차기연도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의 진행방향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홍보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내년도 사업의 규모가 결정된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근거해서 내년 사업의 캐퍼시티(capacity)를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판단...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7,000만원은 왜 지원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협약서에 보면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7,000만원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줄 테니까 너가 얼마만큼 몇 개 나라, 몇 개 업체를 유치를 해라, 그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협약서 내용 한번 보시고 제출해 주시고, 바로 그렇게 되었으면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7,000만원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고, 예를 들어 본다면 그렇죠? 이런 업종은 넘치고, 이런 업종들은 전시공간의 확보가 더 필요하니까 그 부스를 좀 늘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업개요가 나와질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라고 7,000만원 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묻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인정하는데,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7,000만원을 왜 지원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7,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마케팅이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행정용어로,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뜻은 뭡니까, 그 역할은 뭡니까?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정산 받아야 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우리가 협약서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7,000만원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오영

김오영위원

민간자본이전도 과업지시서라고 행정용어로 표현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과업지시서라기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한 거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죠, 협약에 근거한 거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용어도 좀 잘 쓰세요! 아니 위원이 묻는 말을 왜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까? 7,000만원을 왜 지원합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7,000만원 홍보마케팅이란 차기연도 사업 진행을 위한 하나의 홍보 또는 어떤 사업의 방향을 정해 보는, 규모를 정해 보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풀어본다면, 그렇지 않으면 7,000만원을 지원할 이유가 없죠!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게 위원님 말씀대로 같으면 모든 것을 조사해서 물량을 확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산출해서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만 내년 10월에 개최되거든요. 그때까지 홍보하고, 주로 홍보비이고 마케팅 하는 것 맞습니다. 홍보비가 내년 10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얹혀 있는 건데,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금년 해에 이게 얹혀 있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전시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안 올 사업당사자가 올 것도 아니고, 통지만 되면, 내가 필요하면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7,000만원을 가지고 이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나 없나를 제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성계관위원

우리는 상당히 마음이 착잡한 지역 양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다 보지를 못했는데, 아까 뭡니까? 총 사업비가 공학교육혁신센터 거기 기타에 30억9,700만원인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기타가 뭡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공교육,

성계관위원

81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아니죠, 지자체는 시·군비는 별도로 있는데,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기타 말씀하십니까?

성계관위원

그렇지.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대학에서 현금과 현물을 부담하는 겁니다.

성계관위원

현물은 뭡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현물은 장비라든가, 사람도 현물로 봐줍니다.

성계관위원

사람도 현물로 본다고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인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그것은 금액을 얼마나 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남해 마늘연구소에 대해서, 남해마늘이 참 좋다고 하던데, 남해마늘이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결과입니까? 좋다는 그 말씀이, 과장님 고향이 혹시 남해이십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성계관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남해마늘이 좋습니까?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남해마늘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결과물이나 무엇이 있는지 싶어서 묻는데, 제가 의성마늘하고 남해마늘을 아파트 베란다에 내놓으니까 남해마늘은 팍 쪼그라들더라고요,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런데 의성마늘은 놔둬도 아무 관계가 없던데, 마늘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셨습니까? 연구소에서 들은 이야기가 혹시 있습니까? 그 결과를 말씀, 아까 남해마늘이 좋다던데,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좋다는 것은 제조가공이 들어가기 전 단계, 바로 생산했을 때,

성계관위원

밭에서 캐 와서 그것을 햇빛에 그대로 보관해 놓으니까 남해마늘은 작게 줄어들고, 의성마늘은 알맹이가 찬 그대로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뭡니까? 농업직이 아니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아닌데 남해마늘이 좋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웃는데 부담이 됩니다만,

성계관위원

부담될 것은 없고 그냥,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누구나 의성 사람은 의성마늘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계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성마늘이 좋고, 남해마늘 좋고 홍보하려는 것은 아니고, 남해 마늘연구소가 있으니까 연구소에 우리가 예산만 주고 아무 결과나 거기에 연구한 자료가 전혀 없이 과장님이 무슨 자료를 받고 좋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해가 고향이니까 남해마늘 좋다고 당신들 한 접시 사 잡수시라고 홍보 차원에서 한 얘기인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의성마늘은 관계가 없고, 남해마늘은 이렇게 작아지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 싶어서,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마늘 종자를 수입품도 쓰고, 작년에 썼던 것도 농가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자를 잘 못하면,

영조

김영조위원

성계관 부위원장님! 저는 전문성이 없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좀 대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의성은 한지형입니다.

성계관위원

예?

영조

김영조위원

한지형, 심는 시기가 틀려요. 남해 것은 난지형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마늘을 잘못 선택해서는 쭈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쪽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마늘은 해풍을 먹고 또 회분을 많이 씁니다. 저기는 인공회분을 씁니다. 그래서 특성이 남해마늘이 월등히 자연적인 조건에서 자라기 때문에 성분상 우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상식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해 마늘이 좋다.

송경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그 정도로 해 둡시다.

영조

김영조위원

남해 분이니까 좀 잘 봐주세요.

성계관위원

제가 앞으로 상품을 고르는데 있어서 지식이나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의성은 밭 마늘이고, 남해는 논 마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쭈그러든다고 하더라고요.

영조

김영조위원

논밭은 다 같이 씁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잘 배우셨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성계관위원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340억원 투자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고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도난실위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실크산업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도난실위원

죄송합니다. 회원제 기술지원사업 잠깐만 하겠습니다. 전에도 해외기술자 초빙 지원 이것을 좀 했습니다. 맞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2009년도에 투자를 해 보신 결과 기술애로 지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지금 당장 올해 한 실적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진행을 어떻게 해 주고 계십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희망하는 업체에서 어떤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어떠 어떠한 요건을 몇 개월 몇 개월, 돈을 얼마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중간에 들어서 중재를 해서 당사자 업체와 협약을 해서 입국해서 일정 기간 동안 얼마 받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2009년도에는 몇 개 기업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8명이 들어와서 8개 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8명이 들어왔네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국·도비 지원의 규모는 1개 업체에 얼마를 해 주신다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1개 업체라기보다는 기술자의 체류기간이라든가 기술난이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묶여져서 업체와 협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도난실위원

이 사업조서에서 보면 2009년도에 국·도비를 42억원을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거의 5억원이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회원제 기술지원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전문기술자 초청사업이 있고 또,

도난실위원

센터별 기술지원도 따로 하신고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센터별 기술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특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센터가 기업이 필요하다면 기술지원을 한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 센터 내에 있는 누가 밖에 있는 업체에게 기술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센터 내에도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해외기술자 초청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8명인데...

도난실위원

과장님! 저는 센터별 기술지원한 업체 및 기술지원내역 그다음에 해외기술자 초청을 해서 국내기업에 기술이전한 기업과 내용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지출,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2010년도 돈을 지원 안 하겠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홍보체험관 운영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내년에 광특하고 도비해서 4억원 요구하셨네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능형 홈.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사업내용에 보시면 시스템도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되고 콘텐츠도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산업기술과 제품홍보, 국내마케팅, 경영컨설팅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도난실위원

이 체험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규모는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매년 꼭 그렇다기보다는,

도난실위원

거의 이 정도 규모는 지원할 것이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도난실위원

홍보체험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부품교환이나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시면 곤란하고요, 홍보체험관 운영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만큼 들면서 효과는 얼마 있느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관건인 거 같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으면 4억원 아니라 그 이상도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느냐고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홍보효과가 2008년도 경우에는 3,000여명 이상이 다녀갔고,

도난실위원

다녀간 것만은 중요하지 않고, 다녀가는 것은 학생들 데리고 와서 한 바퀴 돌아서 숫자는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관이 운영돼서 그것이 지능형 홈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게 얼마만큼의 효율이 있었는지 그리고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 그거 아닙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

도난실위원

파악 안 해 보시고 우리한테 운영비 4억원 내놔라 하면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게 계량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드리고 떳떳하게,

도난실위원

아니죠, 홍보관을 운영하면 100%는 절대 아니지만 일정부분 계량화되어야 됩니다. 아닌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계량화될 수 있는 부분은,

도난실위원

우리가 CECO에도 다른 형태의 운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쭉 하고 있지만 홍보관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계량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운영을 해서 계량화할 수 없는 수치다, 그냥 홍보만 한다, 그것은 아니지요! 특히 지능형홈산업화센터의 홍보관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왜!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의 어떤 것을 우리가 홍보하겠고, 앞으로 그야말로 미래형 홈을 선도하겠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홍보관은 계량화되어야 됩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입주업체들이 바이어를 초청해서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 그런 데서 계량화가 되고 또 어떤 효과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난실위원

분석해 보셨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아직...

도난실위원

안 해 보시고 우리한테 돈 달라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

도난실위원

저는 과에서 특히 미래산업과 제가 참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래산업과가 굉장히 일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첨예한 부분들이 참 많고요. 그래서 미래산업과에 과장님도 그러하시겠지만 계장님 그리고 밑에 주사님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게다가 테크노파크 업무는 앉아서 다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각종의 사업에 사업비를 달아 보내실 때는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하시고 분석하시고 타당하면 주라고 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올라오는데 무조건 달아주면 안 되지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했습니다. APEC과학영재멘토링 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생물올림피아드도 있습니다. 영재를 키우는 것, 과학영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생물올림피아드를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물리나 수학이나 국제올림피아드를 하면 국가대표가 출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대표가 있어요, 한국대표 선수가. 창원에서 만약 이것을 개최하게 되면 창원으로 오겠지요. 그 애들만 여기에 사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생물올림피아드가 여기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예산을 뒷받침하고 우리 도에 있는 과학영재를 꿈꾸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크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도전의식을 심어주지도 못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창원대, 경남대 각 교육청별 영재교육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는 창원의 경우에 창원과고도 설립 중이고. 그렇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경남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진행을 요청합니다. 이 사업비가 달린다면.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청하고 결과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아까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를 보니까 약 2,900억원이니까 수입액이 390억원, 지출액이 360억원 그래서 증감이 약 33억원이 증액이 돼서 현재액이 2,900억원 약 3,000억원에 가깝죠, 맞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이런 많은 금액이,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큰 거 같은데,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내역들이 내용에,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경영안정자금만 해도 3,00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시설자금이 2,000억원.

영조

김영조위원

또 1,000억원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5,00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수입액의 자금은 역시 도비에서 충당이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일반회계 전출이 46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운영하다 보니까 기 지역개발기금 빌린 거 원금상환하는 거라든지 이차보전하는 이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250억원을 빌려서 기금운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주로 기업들이 창원공단이 중심이 되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내 전 지역,

영조

김영조위원

창원공단을 제외한 지역이 몇 %나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역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기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제한은 없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자금이 필요하면 자기들 거래은행에 가서 도에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영조

김영조위원

작게는 농공단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든 지방산업단지든,

영조

김영조위원

지역에 가까운 창원공단도 역시 여기에 다 포함되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공단의 경우에 작년, 재작년 투자유치과에서 가져온 창원공단을 위주로 해서 외국인 투자업체들이 들어왔는데 2007년도에 51개 업체가 가령 있다 합시다, 2008년에 42개 업체 2009년...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출입을 따지고 보니까 2007년도에 12개 업체가 전출이 됐다 하면 전입이 3개 업체, 9개가 빠진 거예요. 2008년에 전입이 4개가 됐고 전출이 5개 되고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 기업체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개별적인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아마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는 부지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외부에 부지가 싼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대개 빠져나가면 중국을 위시해서 동남아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만 지원의 요소도 역시 상당한 이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한도를,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데는 10억원까지,

영조

김영조위원

창원공단의 경우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가 집단적이고 여기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계나 시설들이 노후화된 이것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것 하고, 물론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소위 말하자면 전출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적어도 기금운용에 있어서 특별히 시설, 기계가 노후화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금이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경상남도 기업의 전·출입 관계 이것을 자세하게 명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외국투자지분이,

영조

김영조위원

외국 것은 들어왔어요. 외국 관계는 투자기업현황을 봤습니다. 국내기업들도 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국내기업도 전·출입 관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694페이지, 우수기능인양성에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어디에서 개최됐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광주에서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내년도는 인천에서 개최가 되네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신종철위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기능 양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건데, 검토 없이 작년에 6억3,100만원, 올해도 6억3,100만원. 거리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한 사항이 생기면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왕복교통비도 많이 들건데, 동결된 사유가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올해 도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신종철위원

기능인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희생이 따른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특히 지금 기능인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홀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해 놓고 실상적으로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비용을 더 늘려도 뭐 할 건데, 거리상이나 체제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상향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에서 기능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실제 전국 기능인경기대회는 지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2008년도에 증액을 해서 상당히 상위 입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기대에 미흡했습니다. 예산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의 재정상 부득이하게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경남에서 기능인들한테 우대를 해 줌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드렸는데, 외국인근로자 지원 관련해서 6개 시 지역만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먼저 신 위원님께서 외국인 실태관계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도 준비했습니다만 사실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군단위에는 함안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마산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6개 시에만 계상했고 군단위까지 확대하려고, 금년도에 신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 1억원으로 예산확보가 안 돼서 올해 사업과 같이 하고 내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전달되어 있으니까 시정해서 확대하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LED조명 보급 추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LED조명이 에너지 차원, 녹색성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급할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도에 공공기관보다는 학교지원을 강구하자, 왜냐하면 LED조명이 일반조명에 비해서 밝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시력저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보급현황을 뽑아봤더니 실질적으로 학교지원은 전혀 없었더라고요. 물론 시·군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겠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참고로 학교에 LED보급 관계는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LED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교육기술부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삼계초등학교가 올해 그린스쿨로 지정돼서 LED조명을 보급했습니다. 이후에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학교계통에서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교육계통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그 정도 가지고는 많은 보급이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장애인들 작업장 부분을 보면 장애인 작업장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력이 안 좋은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작업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쪽에도 보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신종철위원

700페이지입니다. 그린 홈 10만호 보급사업인데, 전년도에 6억3,000만원인데 올해 4억3,000만원이 삭감된 약 2억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계속해서 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린 홈 10만호 보급사업을 위해서는 도의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도보다는 태양열주택 보급을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전국 대비해서 14.1%를 보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도비를 50억원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준도 안 되게 2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린 홈 10만호 보급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실제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면 도비를 우선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런 실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실무 부서로써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남해안경제실에서 예산 증액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상당히 노력하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실상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 미래전략산업이라든지 방금 이야기드렸던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이러한 사업들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이러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몇 가지 아까 지적을 드렸지만, 대폭 삭감된 사유가 예산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 것인지 실상적으로 예산은 많은 노력으로 상향조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는 좋지 않습니다.

신종철위원

추경 때 좀 더 분발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예.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과장님! 실크 지원 많이 하시네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서부경남의 지역특화산업이랄까, 실크산업이 낙후되고 그동안 지원이 좀 소홀했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한국실크연구원은 우리 도하고 시하고 관계는 어찌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실크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도난실위원

도에서 출자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진주에 있는 실크연구원.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실크연구원을 설립할 당시에 도에서 출연이 좀 됐습니다.

도난실위원

얼마나 출연됐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도 위원님! 그 자료는,

도난실위원

시는 댔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시하고 같이.

도난실위원

도도 대고 시도 대고. 그렇다면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하겠다는 것은 실크연구원 이전하면서 신규 건물들을 새로 짓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도난실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을 340억원 3년 동안 하시겠다,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실크 전문 농공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안에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실크농공단지는 진주시가 마련하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중에 부지 1만5,500㎡를 진주시가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도가 사는 형식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진주시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난실위원

건립에 대한 지원을 국·도비가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도난실위원

광특으로 10억원이 달렸거든요, 맞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도난실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2개년 안에 나머지 비용이 다 달릴 수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식경제부하고 이 사업 계획을 협의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업기간 내 국비 확보를 하도록 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내년에 광특이 10억원 달리고 시비가 16억1,800만원 달렸다, 이 말 아닙니까? 예정이.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국비 10억원이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난실위원

그것이 광특 아닙니까, 그 10억원 달려 있고, 시에서 16억1,800만원 예정된 거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시비가 내년에 23억원 계획입니다.

도난실위원

조서에 그렇게 달려 있는데 과장님은 또,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산확보 계획은 23억원 계획에 16억1,800만원 확보,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16억원 아닙니까, 26억원. 300억원 이상을 2년 안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 보이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점도 예상됩니다.

도난실위원

일단 그건 놔두고 해 봅시다. 혁신센터 광특 놔두고 실크브랜드마케팅 국비 10억원, 도비 1억원, 실크제품화 컨설팅 도비 1억원, 실크연구원 운영지원 도비 2억원, 실크산업기술개발 도비 1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혁신센터 광특 10억원 빼고도 국비 10억원, 도비 5억2,000만원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중에서 기술개발사업해서 도비 1억2,000만원입니다. 시비 1억5,000만원 두고도 도비 1억2,000만원. 이거 말 그대로 기술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성 있는 제품개발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맞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컨설팅 지원사업 여기에 뭐라고 해 놓으셨냐 하면 “기술지도로 해외시장 수요에 부합되는 제품개발”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기술개발비 여기도 기술개발비입니다. 앞에도 국내외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시장성 있는 제품개발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뒤에도 해외컨설턴트 기술지도로 해외시장 수요에 부합되는 제품개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었다면 마케팅 판로 모색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다시 도비 1억원이 붙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마케팅 활성화 비용으로 1억원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사업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술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는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는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이렇게 해서 3억2,000만원 붙여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

도난실위원

기술개발사업이면 기술개발사업 얼마 딱 이렇게 붙여야지, 여기는 이 말 갖다 붙여놓고, 저기는 저 말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쫙 나열해 놨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사업명이 세 가지로 분류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크제품화 컨설팅 사업 이것은 그렇고, 앞에 실크브랜드 마케팅활성화 사업 이것은 국가 매칭사업이고, 도비사업이 있고, 안에 실제 기술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국가매칭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국가매칭사업이 있으면 국가매칭사업으로 확 밀어주셔야지 하면서 도비 지지부진하게 붙여서, 이것도 기술개발이고 이것도 기술개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해외기술지도 하겠다는 거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외에 있는 트렌드에 맞춘 제품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연구원 운영지원비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해에는 기타경비가 자체에서 마련하는 운영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타경비가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있었는데 2010년에는 기타경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비는 증액됐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원센터 운영비가 가스, 전기, 상하수도 요금, 기계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실제 실크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자체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전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자립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크운영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증액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아까 진주시가 실크농공단지 만든다 하셨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것부터 시작해서 실크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책방안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주시가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종합적인,

도난실위원

사실 이거 진주에서 살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시는 거고요. 진주가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도가 여기에다가 엎어서 할 이유는 없고, 진주가 할 거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진주가 신경을 쓰는데 도가 조금 도와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난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가 실크농공단지 만들겠다 하면 실크산업화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가 가지고 있는 실크산업 활성화에 대한 미래비전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진주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봐야지 우리 도도 이 비용 저 비용 지원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실크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종합적인 자료를,

도난실위원

용역 필요없습니다.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라고요. 내년 사업비 얼마나 붙였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비전 계획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걸 주시라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입니다. LED조명, 이게 시범공급이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시범보급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시범” 그렇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시범이라는 용어를 왜 선택합니까? 그냥 시설하면 되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처음 보급하는데 시범보급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까지는 이 조명 기능이 교통신호 등으로만 보급이 되고 있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시범사업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까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차기 연도에 우리 도가 이렇게 시범으로 공급을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시범사업이 4개 시·군에 보안등하고 일부 야외공연장 이런 데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입니다. 2008년, 2009년 교통신호등 보급에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마산시, 의령군, 함안군에 사업이 추진됐다는 거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2010년 차기 연도는 6억원. 이 6억원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시·군 수요는 어마어마 하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참고로 도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6억원, 도가 어느 시·군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내부적인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 6억원이라는 예산규모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2012년까지 공공기관에 LED보급을 50%까지 도에서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72억원이 소요되는데, 도 예산을 내년도에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50%인 6억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시·군에 수요조사는 해서 시·군에 연차별로 하는 계획은 했는데, 예산이 계획했던 50%밖에 안 됐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말씀 중에 잠깐만요, 이 LED조명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또는 국가시책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LED조명으로 다 교체하고자 하면 굉장한 예산이 필요로 하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아까 얼마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공공기관 시·군 청사에 LED조명 보급을 50% 할,

오영

김오영위원

청사 내에?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청사 내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는 청사 내가 아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십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과장한테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자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공공기관하고 공공시설을 보급,

오영

김오영위원

하는데, 2009년도 올해는 관공서에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관외를 했었잖아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는 관내 부분만 한다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정부에서 공공기관 전체 조명을 2012년까지,

오영

김오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정책개발해서 과장님의 의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가 좀 깊게 말씀드릴까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요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기자가 듣는 답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대통령님도 반대 못하는 사업이죠! 그러나 도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에 동의 안 할랍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린에너지 절약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2억원 가지고 LED조명을 도내에 교체한다는 겁니까? 몇 백 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과장님 설명에서부터 안 맞지 않습니까? 12억원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100% 교체하는데 50%, 6억원을 편성한다는 겁니까? 도내 시장규모가 얼마입니까? LED를 전체 교체하면 시장규모가 얼마입니까? 1,000억원이 넘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전체 규모는 파악이,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1,00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1,000억원의 50%가 6억원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내 공공기관을 50% 교체할 시에는,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명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명분 있게 사업 집행하세요! 이 예산은 집행부의 의지를 담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LED 기능을 갖고 생산하는 업체가 크게 봐서 어디 어디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LG 하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또 하나는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삼성하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다른 중소기업체도 있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기능이 제일 좋다고 봅니까?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기능이 제일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6억원 하면 벌써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지자체가 제안서를 내야 되죠, 제안서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지금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20개 지자체는 아무도 모르고 있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맞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LED보급사업 계획을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지자체가 이것을 하고자 합니까? 이 사업은 지원사업이니까 지자체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50% 확정되면 발주가 시로 내려갈 거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에,

오영

김오영위원

시·군에 내려갈 거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어디어디를 결정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겁니까? 이것은 우선사업자를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은 우선 지자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

선정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사업이 20개 시·군에서 우선되어야 될 시·군이 어디다라는 선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가 시·군에 내려갔기 때문에 우선 시·군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시·군비 부담 50%,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원 가지고 전체는 다 커버 못하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일부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 선별합니까? 어느 지자체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하게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시·군이 어느 지자체가 아니고, 시·군별로 물량을 할당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연차별로 2012년까지 저희들 공공시설에 50%,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6억원 가지고 50:50이면 12억원입니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이, 20개 시·군에 골고루 어떻게 접근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시·군에 저희들 총,

오영

김오영위원

입구 형광등만 간다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안에,

오영

김오영위원

어디, 시장실부터 먼저 간다, 군수실부터 먼저 간다, 어디부터 먼저 한다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시·군에 하는데 시·군에서는 노후등부터 교체를 먼저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실내에 한정해서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실내에 12억원 가지고 20개 시·군청 또는 사업소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몇 개 등을 바꾸는데, 골고루 몇 개 바꾸면 12억원이 나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다 해서, 산출단가를 어느 정도 해서 물량을 시·군에 배정해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배정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주관을 안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이 대상은 20개 시·군 청사 내지 사업소 또는 읍·면·동사무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청사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전제가 된다면 어느 시·군 청사에 얼마만큼, 어느 위치에 어떤 등을 바꾸는데 12억원이 소요된다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시·군에 공공청사 사무실 내 실내등 수요조사를 하니까 6만4,52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50%, 약 3만2,000개를 2012년까지 등을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하는데 예산이 약 70억원 소요된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 올해 도비 12억원을 요구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해도 안 맞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해도 계수가 안 맞잖아요? 6억원하고 계수가 안 맞잖아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6억원하고 시·군비 6억원하고 12억원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

오영

김오영위원

70억원이 들어가는데 몇 차 연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3년간, 총 계획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6만4,525개를 약 50%를,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마산의 경우에 도비 지원금이 얼마이며, 마산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분담액은 얼마입니까? 이 사업이,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금 시·군에 물량을 50%,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 정도는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6억원해서 12억원에서 예산부서로 하니까 예산부서에 6억원밖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6억원이 확정 내시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은 기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그러면 이 사업은 50:50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12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20개 시·군의, 마산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비 지원은 얼마, 시비 지원은 얼마,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금 획일적으로 평균 산술을 하게 되면 6억원에서 20개 시·군하면 약 12억원 하면 6,000만원 되고, 도비만 하면 3,00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좀 체계적으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계획성도 없고, 앞뒤도 정확한 어떤 접근의 내용도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부 방침이,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정부 방침이 2012년까지 30%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공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조금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50%까지 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런데 당장 첫 해에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은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체계적으로, 국책사업이라면 국책사업답게 도가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길어지는 것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꾸 피해 가시려고 하니까 저는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마 실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딱 짚어서 하는 이야기보다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695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지원이라든지 보면 항상 도에서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수월한 쪽으로, 외국인근로자하면 생각나는 것이 창원, 마산, 진해, 양산 주변,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도 여러 곳에 함안 뿐만 아니라 창녕에도 있고, 지방농공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소규모의 산단들이 탄생될 겁니다. 그래서 빈익빈부익부가 돼서 근로자들도 수준이 문화시설도 좋고 이런 데 있으려고 하지, 지방에 잘 안 가는 경향도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이 취업할 때는 주로 3D 업종이나 어려운 쪽에서 결국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더라도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소외된 쪽에다 챙겨서,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을 챙겨서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앞으로 그린이라는 말이 안 붙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린이 안 붙으면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남발이 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린, 아까 LED 이것도 전력량을 줄여가는, 절약하는 부분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태양광이다, 태양열이다, 수력 계속 나오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가 효율적이냐, 뭐가 나은 것이냐, 지열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하우스에도. 그렇지 않으면 온풍기를 돌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농사짓는 사람들도 헷갈린다고 해요. 지열이 좋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풍기를 지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예산도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상하위원

여기에 연관돼서 많이 내려올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CO2감축 등등해서 이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많이 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어떤 기본베이스가 필요하다, 데이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 보니까 경남에 맞는 것이 풍력이 몇 % 정도, 효율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어느 쪽에는 풍력이 가야 될 것이다. 태양광은 어느 지역 쪽에 가야 될 것이 효율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런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왔을 때는 맞게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가 자꾸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맞추다 보니까 시·군비, 소외된 데는 돈이 없어서 맞추지를 못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내년부터 행정 쪽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금 소외된 측도 하나의 시범에다가 혜택을 주는 이런 균형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특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좀 균등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 짤 때부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하고 중점육성전시회 지원에 도비가 40억원, 시·군비가 17억원이고, 중점육성 전시 지원은 도비가 12억3,000만원, 시·군비가 5억2,800만원 되어 있는데 시·군비는 창원에서 하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럼 밑에 중점육성 지원 시·군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창원시하고 같이,

영일

박영일위원

다른 데서는 전시회 하는 것이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양 기관이 70:30으로 해서 주최기관이 되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컨벤션센터 운영하고 중점육성 전시회하고 구분지어 놓았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중점육성 전시회는 다른 전시 자체를 또는 컨벤션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세코사업단을 비롯해서 그 건물 자체를 유지·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전시회를 창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거기 와서 안 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당초에 세코를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50:50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주최기관이 되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럼 부족분은, 전시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들어오는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 운영 관계입니다. 2009년에 15억원, 2010년 12억4,000만원으로 감소된 이유가 뭔지, 오히려 해외에 있는 사무실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인원이 감축되었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난 10월에 동경사무소가 시모노세키에서 동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초에 이전을 위해서 예산 3억원을 추가로 전년도 말에 ’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은 빠지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사무실 이전 관계로 그러네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 체험연수에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국가가 해당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난해의 경우 일본, 미국 다양한 나라에서 왔었습니다. 약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에 진주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다양한 다도체험이라든지 템플스테이(Templestay)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일본에 있는 경상남도 도민 출신을 모국 문화체험장으로 지금 현재 많이 오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3,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연수가 되겠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조금 더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 재외교민자녀 46명을 대상으로 4박5일간 체험연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국가별로 나열해 보면 일본이 6명, 중국이 6명, 미국이 25명, 베트남이 4명, 독일이 2명 이렇게 국가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과연 이렇게 해서 뭔가 모국을 알린다든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대부분이 그쪽의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모국에 짧은 기간동안 와서,

영일

박영일위원

시·군에서 하는 연수도 이것보다 예산이 많거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예산을 어떻게 좀 조정해서라도 50명 아니더라도 100명 한다든지, 200명 한다든지 체류기간을 4박5일 아니고 6박7일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3,000만원 가지고 도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전시효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짧은 기간동안,

영일

박영일위원

한정된 예산이, 다른 데 보면 예산을 봤을 때 조정할 데가 많아요. 조정해서 이런 데 좀 파격적으로 해야지, 만날 자주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내년 추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때도 검토하셔서 정말 문화체험다운 연수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경남교육청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경남도민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좋은 게 있으면 맥을 같이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우리는 몇 명, 그쪽에 몇 명 이렇게 하지 말고, 묶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일

박영일위원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십시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예산서 702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에 공무국외여비 지원에 작년에도 12억5,100만원이고 올해도 12억5,100만원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약 2억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삭감될 때 경기가 불경기인데 공무국외여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조금 그것하다 해서 2억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

2억1,000만원이 삭감돼도 계획된, 국에는 할 일을 다 했느냐는 거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중앙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삭감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올해 특히 신종플루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줄고, 저희들이 여비 관련해서는 수요가 각 실·과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비라는 부분을 많이 확대하기가, 이번에 특히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계관위원

2억1,000만원을 작년보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도 신종플루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12억5,000만원 이렇게 딱 맞춰서, 이것 국외여비 중에 해외시장개척활동2억5,000만원은 한 번에 2억5,000만원이 쓰이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시장개척활동에 저희 직원 한 사람이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같이 안내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아니고, 시장개척활동은 연간 8〜9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8〜9회에 2억5,000만원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해외투자유치활동도 마찬가지이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박람회까지 포함해서,

성계관위원

그렇다고요, 이것 쭉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화여비하고 쭉 5억원씩 되어 있는데 이 국제화여비 5억원은 뭡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공무국외여비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예산은 12억5,19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총 여섯 가지로 세분화해서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및 회의해서 2억5,190만원, 해외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같이 합쳐서 5억원,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 1억원, 중앙 및 지방교육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도정시책관련 해외출장 1억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비교견학과 벤치마킹 관련해서 1억원 이렇게 실무적으로 저희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비교견학 및 배낭여행 1억원인데 이것은 대상이 어느 분들입니까? 이 밑에 비교견학 및 배낭여행은 우리 직원 분들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벤치마킹 주로 실무자들이,

성계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이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올해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삭감될 부분 여기서 조금 삭감해서 올라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약 3억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가도, 이 밑에 배낭여행 하위직 공무원분들 가는 것은 손댈 필요가 없고, 그 위에 것은 조금 손을 대고 올라가도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과장님! 세계한상대회 매년 참가해 왔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세계한상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2002년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는 몇 년부터 참가를 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난실위원

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참가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도난실위원

참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2009년 올해 의 경우에는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한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16개 업체가 우리 QC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수중소기업 수출화를 위한 지원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부스 설치라든지,

도난실위원

만약 20개 업체를 예상한다면 2,000만원, 그러니까 한 개 부스 임차료를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도난실위원

실제로 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를 잘 하고 있는 중소기업한테 우리 재외동포 CEO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서 수출 전환을 한번 시켜보자는 의도라는 말씀 아닙니까? 결과가 어떠냐고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약간의 특판전 성격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과 부분에서 항상 균일한 그런 것을 나타내지는 않고, 어떤 업체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10억원 정도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상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당장에 그런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잠재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한 번씩 갈 때마다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체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특판이 지금까지의 결과에서는 주류를 이룬다 이 말씀이시네요. 수출 전환보다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런 부분이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군일 수 있는 재외동포 CEO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개척단 가서는 모르는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것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 동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우군인 상태에서 우리가 전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접근이 용이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이 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판로를 확실하게 개척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더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한상대회에서 말입니까?

도난실위원

예, 한상대회에 부스 설치를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업체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업체를 여기 가서 선보이면 우리가 확실히 판로 개척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을 좀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사실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은 QC 지정받은 210개 업체 대상, 그다음에 내수 중소 중심의 업체를 수출로 전환하기 위한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물론 일정한 자리를 잡고 기반을 갖춘 업체들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개별형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상대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영세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속에서 기업체들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한상대회 예를 들어서 조금,

도난실위원

한상대회는 부스를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쪽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참여하는 업체 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도난실위원

보통 캐퍼시티(capacity)가 20개 정도라는 말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1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도 홍보 부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경남상품이 홍보가 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도 홍보관은 기업체 참가업체들의 부스라기보다도 예를 들면 세코에서 도 홍보관을 설치하듯이 경남도정의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고요? 이것 매년 할 것 아닙니까? 사실 한상대회가 2002년부터 실시되었거든요. 우리 경남도가 몇 년부터 참여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2년부터 세계의 재외동포 CEO들을 대상으로 이런 대회를 열고 있는데, 그럼 똑같이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부스를 설치했다면 그냥 형식적인 도정홍보 부스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상품을 홍보하겠다면 그게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적다고 하실 게 아니라 그 부스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성과를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 남해안시대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QC상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2011년도에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다면 이런 축전 자체를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도 홍보관을 운영한다 해서 바로 이렇게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