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국 소관 어제 심사하지 못한 농산물유통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요점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과장님, 예산을 의령군 구아바 사업에 지원한 것 있지요? 지원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제가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조기태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압니까? 1억5,000만원인가,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
조기태위원
금년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으로,
갑재
이갑재위원장
담당사무관님들 그 자료 좀,
조기태위원
담당계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 그러니까 8월, 9월 이후부터는 좀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 사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우려를 했거든요. 평당 60만원, 70만원 고소득, 농가에 획기적인 고소득사업이라고 의령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꼭 도와줘야 된다고 집행부, 당시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셨고 오늘 자리를 같이 못했습니다만 서춘수 국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 도의원이 예산심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작목이 우리나라 기온에 맞지 않는 아열대성 작목이다, 그걸 시험재배도 안 해 보고 가능하냐. 농업기술원에 확인을 했느냐, 그런 것도 못 해 봤습니다. 시험재배를 해 봤느냐, 경기도 어디에서 해 봤는데 잘 된답니다.’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농민에게 잘못하면 큰 짐을 안긴다, 잘못하면 농민도 못살게 만들고 빚더미에 앉힌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좀 신중히 하자, 그런데 집행부에서 굉장히 이것은 의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게 불과 해를 못 넘기고 지금 지지부진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관님 계십니까? 그 사업을 검토해 봤습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개략적인 내용을 잠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때 당시 구아바가 우리나라 온도 1℃ 이상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아마 보고를 했던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누가 보고를 했는데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내용이,
조기태위원
내부적으로 누가 했단 말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때 제가,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지나가는 소리에, 바람결에... 이걸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말이 맞았는데, 그것은 묘목 장사하는 사람이 나무 묘목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 돼요. 여기에 다 각종 전문 분들이 계시지만 이 사업은 우리 도비 1억5,000만원을 그냥 버린, 우리 혈세를 그냥 버렸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을 빚더미에 얹어놓았단 말입니다. 그걸 재배하고 희망을 가지고 한 농민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 이후에 농민들 사업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조기태위원
압니다. 아는데, 아까 섰던 계장님! 지금 현재 사업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금을 줬으면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사항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과장님,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관계인데 이 농산물 가공산업은 실질적으로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지원비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양기홍위원
사업비가 41억2,900만원인데 도비만 9,600만원, 나머지는 시·군비하고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국비가 하나도 없는지, 균특이나 이런 데 국비가 와서 시·군비도 줄여주고 자부담도, 사실상 의욕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데 너무 인색한데 왜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는 사업내용이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국제표준인증 획득 지원 하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처음에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좀 큰 단위사업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품질규격화 이런 것은 가공산업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기홍위원
예산이 자부담하고 시·군비를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이런 부분들이 주로 표준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들이고 또 국제표준인증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ISO, 나름대로 그런 것을 획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상, 도비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양기홍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시·군에서 고소득 작물로써 아주 특색 있는 가공을 하기 위해 시설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 시책사업으로 하더라도 도비는 20%, 30%밖에 안 해 주고 전부 다 자비하고 시·군비를 하라고 하면 이것은 도 시책사업에서 조금 인색한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사업예산을 보면 사실상 도비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비신청을 많이 했지만 어떤 특정사업에 한해서 국비부담비율이 일부 지원이 되고 대부분의 도비 지원이 삭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비율은 원래 도비도 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자기네들 주된 사업 쪽은 시·군비를 많이 부담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서, 사실상 도 재원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시·군에 사업이 가면 사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그 부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그 뒤에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 같은 것도 보면 국비를 엄청나게 지원해 주네요. 여기는 또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양기홍위원
HACCP 수준의 가공시설하고 일반 가공산업, 중소 소단위 가공산업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이번에 국비지원사업 편성내용을 보면 광역발전계정사업들이 대부분 좀 반영되고 일부 지방비 약 60% 되고 향토산업 같은 경우는 요구액이 전액 반영이 다 되고, 그래서 광역발전계정은 일부 지원이 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통발효식품이라든지 지역특화품목 이런 것은 일부 반영이 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양기홍위원
농산물유통과가 농산물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또 책임을 지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확충을 해 놓고 고소득 작물이 유통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국제품질인증 획득도 해 주고 품질규격화를 우리가 도비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시설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도비를 조금 더 올려주든지 그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지원이 되도록,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예산내시하고 시·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다음 추경 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설명서 402페이지에 있는 화훼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3억2,2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은 당초에 화훼산업 5개년 계획대로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상 도비 재원문제 때문에 그런지 많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2차 화훼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 사업이 현재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통분야에 보니까, 방금 양기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비 확보가 올해 전체적으로 대단히 많이 줄었지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제가 그 예산 분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도비 재정이 충분히 확보 안 되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수입재원이 없어서?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종수위원
막연하게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확보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점은 없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각 부서마다 공히 예산투쟁을 했으나 예산확보를 못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예산확보 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종수위원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전기온풍기가 일선 시·군에서 요청했던 것하고 공급하고 금년도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예산이 삭감되는데 현지에서 보면 오히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총 600대 공급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해 왔는데, 올해와 내년도 사업에 전액 다 반영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시·군에서 사업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133대분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실상 저희들 당초 계획은 내년도 사업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수요 충족을 다 못시켜서 일단 올해 공급을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또 수요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다시 추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서 보면 수요가 많은 것 아닙니까, 어때요? 진주만 하더라도 농민의 요청 양은 많은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서, 여러 가지 모자라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년보다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예년 수준을 하더라도 현상유지해서 좀 어렵다 할 건데 예년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예산으로서, 현재 수요량은 폭발적이고. 그러면 이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여기에 좀 불이익을 받은 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불이익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는 당초의 계획대로 내년도 공급계획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133대가 되면 당초 공급목표인 600대 달성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도 늘고 있으니까 좀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강갑중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물론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예년보다도 수요는 늘어났고 또 수요가 늘어난 반면 예산은 깎였고,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특히 에너지문제 때문에, 현재 유가가 높고 해서 제일 비용부담이,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제일 문제가 에너지문제거든요. 수요는 예년보다 계속 늘어나서 농가가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예산이 작년 수준 그대로 반영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작년 수준보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예산을 반영해야지, 그렇잖아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런데 예산을 반영해야 될 이런 문제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물론 농가가 그렇게 호응이 없어서 현상유지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예산상으로 삭감되어서 조금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 이 온풍기가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유가가 올라가고 또 사용을 해 보니까 농가가 좋아서 치열하게 요청을 하는데 이것이 좀 반영이 안 되어서, 어떻든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에서 조금 불균형하다. 농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예년 수준의 사항도 안 되고 오히려 예산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꼭 메모를 했다가 농가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과장이 예산담당관실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농가가 좀, 다 충족은 못 시키겠지만 충족 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45억원 이것도 난방 보온시설인데, 요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열난방하고 그 비용이 보통 몇 억원씩 들어간단 말이요.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온풍기로써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조그마한 300평, 500평, 600평, 1,000평 미만에는 전기온풍기를 2대 정도 하면 가장 효율성을 갖는데 보통 몇 천평 되는 데는 전기온풍기가 되지 않고, 지열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나오면 보통 예산이 2, 3, 4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대책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지열난방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시·군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일단 중앙부처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법인 일곱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통영에 하나, 거제에 세 군데, 의령, 함안, 고성 이렇게 해서 주로 신청하는 것이 파프리카 온실하고 고추, 토마토 이런 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사결과를 가지고 또 다음에 사업이 공고가 되면 추가 더 수요를 확인해 보고 중앙정부에 사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지열난방 같은 경우 보통 큰 지역은 3억원, 5억원 이렇게 들어가면 우선 자부담이 2억원 이상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농가가 자부담 2억원해서 도저히, 아무리 좋더라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2개년, 3개년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해서 국비, 도비는 넣어주면서 자부담... 농가가 시설하우스 하면서 1억원 이상 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형태니까 이것이 좋으면서도, 오히려 진주 같은 데는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탄력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시고, 그 다음 397페이지에 보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과수단지 같은 경우는 전부 산 비탈진 곳이다 보니까 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열악하거든요. 전에 FTA자금을 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현재 뒷받침해서 36억원 나가고 2억원 나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까? 작년도에 보면 자동전정기, 실질적으로 과수하시는 분들이 전정을 하려고 하면 보통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장기간 걸려서 겨울철에 전정을 하는데 손전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동전정가위를 가지고 좀 해 달라 하면, 보니까 외제들이 전부 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그 사이가 돼요.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열흘에 할 것을 이틀에 하면 다 되니까. 사실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것을 농가가 부담하기 힘 드는데 이것을 어느 특정, 김해 진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조를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보조해 주고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농기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FTA기금에서는 사실상 제외대상이, 농기계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지원이 좀 어려운 것으로,
강갑중위원
그런데 사실 과수생산기반조성시설 이런 데 있지만 바로 생산하고 직결되다 보면 농기계라든지 시설소모품 되는 그러한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쉽게 말하자면 과수가 경쟁력을 갖춰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주거든요.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기반시설에서부터 간접적인 시설이 되는데 우선 기본적 기반시설에 지원한다는 발상도 중요하지만 아까처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지원해 줘서 보조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예산에 좀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세요. 다른 분들 질의...
조근제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전체가 36억6,800만원인데 7억9,000만원이면 거의 8억원 정도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해서 또 2억5,100만원, 거기도 50%가 작년보다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이 자금은 FTA기금사업이 주로 대부분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사실 사업비는 FTA기금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 여기에 맞는 사업을 신청 받아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이 없는지 신청농가가 좀 적었습니다.
조근제위원
신청농가가 적어서 삭감이 되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그만큼 신청농가가 적었다 이 말입니까? 시설 현대화를 어떻게 해 준 겁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관수관비시설이라든지 지주시설이라든지 관정, 방풍망, 배수시설, 모노레일 등 이런 쪽으로 사업지원이 됩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소모성이 아니니까 다시 시설할 필요가 없어서 그게 삭감된 것이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다음에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근제위원
나는 이게 예산편제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임의적으로 이걸 삭감했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97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지원하는 것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지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우선 지원기준을 보면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맞는 위생시설 등을 갖추려고 할 시에는 사업성 진단을 거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그런 쪽으로 됩니다. 그 다음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고보조가 3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도비도 좀 들어가 있네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 예산신청 들어온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창녕에 두 군데하고 밀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이게 작년에는 보면 3억2,000만원, 조서를 안 봤는데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2006년부터 작년까지 쭉 해 왔습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도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할 겁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준 부분을 그래도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쯤은 확인을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모든 예산을,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지방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사후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적대로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데 대부분 사업만 던져줘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농수산국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만 줘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서류상의 사업집행 내역만 받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사례는 거의 적은 것 같더라고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 분야가 워낙 넓고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한 군데는 가봤는데 복합유통센터에 가보니까 이런 것이 지원되어서 잘 운영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농민들이 애로나 또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은 필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다녀보면 절박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덜 절박한 부분도 있고, 절박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그해로서 마감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배종량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의문사항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97페이지, 과실생산시설 현대화하고 그 밑에 보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7억9,6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밑에 항에는 2억5,1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는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묘하게도 관수시설, 지주시설 등으로, 집행부에서 낸 조서입니다. 그 다음 생산단지 기반조성에도 보면 똑같은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데, 그 다음 308페이지, 경남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육성책으로 기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이렇게 옮겨서 편성한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다 필요한 예산을, 지금 꼭 집행해야 할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이로로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딱 그 숫자만큼 맞아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그리고 어제도 이로로 출시식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향후 과연 유통에, 소비에 응할 수 있을 만큼 물량확보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계속해서 최고 A급의 등급만 생산할 수 있는 과수단지 농가의 숫자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어제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덧붙여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과실생산시설하고 과실전문 생산단지는 사업이 FTA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있으면, 사업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공교롭게도 이로로하고 같이 사업비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분야는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로로 부분은 또 FTA기금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로로는 저희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로로 유통 소비에 물량확보가 가능한지 이 부분은 올해 생산 예상량을 47톤, 전부 다 합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로로를 만들 때 1%를 생산하겠다,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가는 쪽으로 갔는데 소비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있는 대로 다 공급한다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최고를 생산해서 판매하겠다 그런 쪽으로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명품화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필요한 농가확보를 좀더 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기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산단계부터, 거름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부터 명품을 만들기 위한 거름도 해야 될 것이고 수정도 해야 될 것이고 정지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과수 따내는 것도 그에 맞춰서 생산해서 필요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뒷부분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앞에 조근제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FTA자금에 따른 농가의 지원 숫자가 줄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기반시설의 예산부분과 시설 현대화 부분에 중복된 부분을 농가의 신청 수가 적다고 하면 7억9,600만원을 삭감하고도 36억원 중에 적당부분은 더 삭감해도 괜찮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삭감은,
배종량위원
지금도 과다되어 있다, 신청농가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8억원 가까이를 삭감해도 아직 36억원이 남았으니까 이것도 과다 책정된 것이다, 아니면 여기에 삭감하고도 남은 산출근거라는 부분도 말씀할 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별로 사업수요를,
배종량위원
보조비율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배종량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조근제입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창녕 웰빙식품 해서 가공공장 건립, 창녕 우포늪 청정농산물 전통발효식음료, 산청 한방, 함양 전통식품, 함양 전통발효식품 이 전체가 36억원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전체가 36억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광역특별예산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광특회계에 지역개발계정,
조근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광특 그 예산만 내려오고 도비와 지방비 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자부담은.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도비부담 요구를 4억3,000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도비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만약 예산이 수립 안 되면 광특 이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 국비예산이 오면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근제위원
도비는 빼버리고 그러면 지방비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지방비 부담, 도비가 안 되니까 시·군비 부담이 좀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웰빙식품 가공공장을 건립하는데 전체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필요한 예산이.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25억원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25억원, 그 다음에 광특에서 12억5,000만원만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이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12억5,000만원은 자담이든지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시·군비가 5억원이고 자담이 7억5,000만원,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광특이나, 국비는 조성이 되는데 어째서 도비는 하나도 조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예산이 좀 그렇게, 저희들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담당과장하고 부서에서 예산담당관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 때문에 삭감한 기준이 뭐냐 이래서 예산부서에 가서 또 항의를 좀 하고 했는데 향토산업 부분은 대부분 전액 도비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 지역특화품목이나 지역농업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은, 유통센터부분은 또 안 되고 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도비가, 국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고 안 그러면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자담이 들어가고, 도에서 예산수립이 전혀 안 되는 과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농업문제에 사업하는데 엄청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국비가 70% 내려오면 자부담만 그냥 30%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비가 50%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을 안 하고 본인이 50% 부담해야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에서 본인이 50% 부담하는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요. 특히 미생물 국비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은 국비 50%, 자담 50%라. 그런 예산이 있지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농촌에서 어려운데 자담 50% 하라면, 자담 50% 해서 사업이 되나!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나 또 지방비 어느 정도 부담해서 자담을 10%나 20% 정도로 좀 줄여줘야지,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 실무자가 국비 오는데 도비 부담은, 왜 자부담이 50%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의논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 50% 되어도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조근제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어서 지역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마케팅 지원 하는 것 있지요? 농산물마케팅 지원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마케팅 거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조근제위원
행사실비보상 400만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저희 과가 농산물유통과인데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설명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아무래도 도에 들어오는 언론인들이나 홍보에 관련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도정을 하다가 중요한 사업현장이 있으면 그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홍보도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임차비하고 그 정도로 하는,
조근제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마케팅 전문가과정 지원 1,600만원, 농산물 직거래행사 지원 3,000만원,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지원 1,000만원 해서 전체 5,600만원이지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걸 지난해에는 집행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마케팅 전문가과정은 대학에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대학에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경상대학교에 농산물마케팅 전문가과정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근제위원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를 한 김에, 2009년 10월 15일 보면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995년도에는 ‘경상남도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고, 그런데 수출인의 날 조례 만든 이것은 도비부담 해야 될 부분은 도비 예산이 수립되는 것 같은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이 부분은 도비가 내년도 예산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제정한 이후에 순수한 도비사업은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2,000만원하고,
조근제위원
국내 식품박람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다음에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하는데 3,800만원하고 국제표준인증획득 지원 1,2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해서 5억9,500만원 정도,
조근제위원
그게 순수한 도비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광역회계 개발계정에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36억원이 추가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조근제위원
그 예산이 이때까지 매년 만들어져 오던 겁니까? 올해 신규로 만든 것은 뭐라고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그게 올해 신규 채택된,
조근제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393페이지입니다.
조근제위원
393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통발효식품 가공센터 건립?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광특회계사업입니다.
조근제위원
광특회계인데 조금 전에도 여기에 도비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도비가 하나도 없고, 이게 지방비하고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도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냐고 물었는데 광특 그걸 말씀하시면 되나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앞에 말씀드렸던 그게 도비사업,
조근제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든 거요.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를, 아니면 집행부에서 입법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든지 그러면 이것은 경상남도의 조례요. 맞습니까? 제 설명이 틀렸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경상남도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당연히 경상남도 도비가 거기에 어느 정도는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게 전부 다 광특 뿐이고 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은 그렇고요, 또 저희들이 식품산업팀이 이제 생겼는데 사실 새로운 업무를 아직까지 개발도 못 했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조근제위원
과장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개발이 안 되었다... 그래도 담당사무관들은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해서 잘 알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도의원이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서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조례를 만드는데, 또 국가에서 필요해서 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내려오는데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국 농촌에 필요하면 자금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 도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 만든 것을 그래도 단 얼마라도 과목을, 적은 금액이라도 과목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만든다는 것은 조례를 백날 만들어놓아 봐야, 위원들 조례 만들어놓아 봐야 우리 할 일은 우리하고 너희 할일은 너희 하고, 만들어놓아 봐야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도의원이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최하 3개월 이상 노력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실컷 심사보고해서 조례 통과시켜서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수반 문제는 관심도 안 갖고 신경도 안 쓰고 던져놔버리고, 도의원들 조례 백날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식품산업팀이 생겼으니까 식품산업가공산업 육성 발전 계획도 좀 만들고 사업을 좀 개발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도의원들이 조례 만드는 그런 부분은 한 번씩 챙겨보고 그 조례에 적합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유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위원
강모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93페이지 중간 정도 되네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4억9,500만원 해 놨네요. 이쪽에 또 보니까 14개 업체 지원했다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말씀이죠?
강모택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사업은 농산물 가공시설 개·보수 및 시설현대화 하고 운영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해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체에 대해서 합니다. 올해 2010년도 투자계획은 총 14개소인데 마산, 김해, 거제, 함안, 고성, 산청, 함양, 거창은, 거창 1개이고 함양은 네 군데이고 창녕은 세 군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국화차 수출가공공장 건립이라든지 김해 장미 매직로즈 가공시설 지원, 거제 수출유자가공생산설비 지원, 함안에 토종 흰민들레 가공시설 지원, 창녕 자색양파 가공시설 지원 외 2개, 고성 곱배인삼가공시설 지원, 산청 기능성 항암된장수출 장비 지원, 함양 연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라인 구축 등이고, 거창 GAP 및 HACCP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홍위원
유통과장님,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실행하려고 하면,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4억8,000만원이 삭감되고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가서 세부사업 편성 목에 보면 9억9,500만원이 삭감되고, 자치단체자본이전에 7억9,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 다음 추경에도 상당히 예산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상 찾아보면 과목이 수출목표 달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돈이고 또 농산물촉진자금 지원 이것도 수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과목들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삭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이렇게 삭감된 것인가, 실제로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약 15억원 정도, 농단지원사업비 15억원 정도 했는데 사실 재원이 부족해서 작년의 반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수출을 더욱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 꼭 요구를 하도록 하겠고, 수출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든지 수출촉진자금 이 부분은 수출하려면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돼야 된다 했더니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양기홍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부사업에 삭감되고 나면 추경에 안 해 줍니다. 자신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촉진자금 이 부분은,
양기홍위원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가면 전부 다, 시설원예고 파프리카, 작목반 이렇게 해서 그 실상을 보고 예산을,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주느냐 현장을 갔다 와서 하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돼 버리면 앞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듣고 또 수출지원관계, 뭐냐 하면 문제가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이 삭감되면 유통에 대해서 달러나 엔화가 상승되면 가치가 없어요. 그 충당을 누가 해 줍니까? 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율로 해서 짜놨는데 갑작스럽게 달러가 상승되고 하락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업체들은 전부 다 스톱을 해야 돼요. 그런 절실한 것을 유통과장님이 대비를 하고 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수출촉진자금이 사실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17억원을 요구해서 반영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촉진자금 지원 부분은 반드시 수출한 금액만큼 업체하고 농가한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양기홍위원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이해가 가겠는데 만약 이러한, 9억원이고 10억원이고 당초 예산을 삭감해서 그 부기에 추경예산을 얹으면, 저도 봤습니다만 전혀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안 해 줍니다, 말만 그렇지. 그때 예산부서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하고 하고 있어요! 당초 예산에 깎은 것을 왜 이렇게 가져왔느냐,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결산추경 보셨다시피 17억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자기들이 반영을 해 줬거든요. 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는 재원이 그러니까 다음에 해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유통업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예산서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 사이에 있는 향토산업육성 부분과 향토산업 자치단체보조 지역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향토산업육성 중 보면 401페이지 상분 부분부터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얼음골사과, 거제 맹종죽, 망개떡, 대봉감. 제가 말씀드리기 참 편합니다, 밀양을 빼고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돼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현대화를 어떻게 하고 명품화를 어떻게 하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광역발전사업인데,
배종량위원
균특이다, 발전사업이다 따질 것이 아니고 그게 뭐라구요, 필요 없으면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달고 나오지 마시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건립하는 것하고, 얼음골사과의 경우에는 체험프로그램 농가운영 하는 사업도 있고, 얼음골사과축제 활성화 지원하는 부분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부분 이런 쪽에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의 경우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하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하고 테마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죽림욕장 조성하고 기반 조성, 체험장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 망개떡 명품화사업은 가공기술 개발지원하고 포장재 개발하는 것 하고 브랜드 개발, 망개잎 단지 조성하고 가공장비 확보하는 부분하고 시설개선 부분 있습니다. 하동 대봉감 가공식품은 생산이력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법인통합 관련 컨설팅 지원하는 부분, 국내시장 개척하고 포장디자인 개발, 감식초 부분, 아이스홍시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얼음골에는 저온저장고 창고도 없고, 있는데 숫자가 물론 모자란다는 말씀이죠. 대봉감 갖고 이야기를 다시 해 봅시다. 감식초가 어떻고 시장개척이 어떻고 디자인 포장이 어떻고, 지금 이 단계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전년도 예산 없었잖아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배종량위원
그러면 지금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있다가 꼭 필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대봉감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등록이 되고 나서 대봉감을 전국적인 명품화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영세한 부분들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브랜드 같은 이런 것도 좀 세련되게 개발도 해야 되고,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좀더 대봉감을 우리 한국에서 가장 명품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배종량위원
좋습니다. 그런 열악한 지역에 또 새로운 개발, 새로운 개발 지금 뭐 할 것 있겠습니까, 거의 다 됐지. 이 대명천지에 우리가 새로운 것 뭘 어떻게 딱 부러지게 할 것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딱 부러지게, 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근거라든지 산출내역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페이퍼도 좋습니다만 설명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단위사업별로 조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402페이지 지역개발예산들 중에서 ’09 대비 지역개발비, ’09 대비 사업 간의 어떤 조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위 항과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402페이지,
배종량위원
지역개발부분,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보조에 보면 웰빙녹차 가공산업 육성,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마늘 가공식품 개발. 흑마늘도 봤고 팩도 봤습니다만 새로운 볶음마늘이 나올는지, 대나무 이용 가공식품 이런 것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등 특이한 생각이 있으면 덧붙여서 예산편성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대단지 웰빙녹차 가공산업은 사천시 금성지구 하도매립지구에 대단위로 조성이 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을 할 내용은 차 포장설비를 새롭게 구입하고, 차 제품 분석기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것이 있고, 향토산업 차산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남해 마늘가공식품사업은 제품안전성 분석하는 사업하고 특허출원 및 상표 등록하는 사업하고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나무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부분은 토종 왕대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하고, 용기 포장재 구입하는 부분하고 포장라인 설치하는 부분하고 대나무체험관 조성하는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이슬오미자 가공산업 육성은 전기건조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상품 및 음료수송용 냉동탑차 구입하는 것하고 제품개발 홍보, 용기 및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사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이 많은 사업들을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일부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주로 이 사업은 3년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예를 들어 사천 대단지 웰빙녹차 중 포장 설비라든지 분석개발비 이것 꽤 된 것으로 아는데 최신식 기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포장디자인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었을 것인데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또 다른, 비교를 했을 때 거기도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것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대비 조정을 하면서 꼭 필요해야 할 부분이 삭감대상이라든지 세목, 세항이 빠진 것이라든지, 엄청난 금액이 삭감에 들어갔는데 어떤 그런 것이 틀림없이, 제가 눈이 어두워서 다 못 찾고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여기의 사업은 한 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약 3년 동안 사업계획을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만듭니다. 그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 삭감이 되면 사업이 연장되거나 당초 목표달성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종량위원
조정사유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조정하는 부분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이 사업에는 국비가 얼마 필요하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조정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종량위원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9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 시범사업하는 것이 있거든요. 매년 예산이 편성되던데, 작년에 7,500만원 편성됐는데 올해 3,600만원, 3,9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바이오 유채 생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친환경 그것으로 해서 약 5% 이상 바이오디젤 기름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제환경협회인가 어디의 협약에 의해서. 7,500만원 이것 해도 안 될 것인데 3,600만원 갖고 사업할 데 있습니까? 3,600만원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작년 말에 심었는데 동해를 입어서 사실상 목표했던 성과가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계속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매년 이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은 일단 작년에 실패를 해 놓으니까 농가에서 지원 요청을 좀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계속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 일단 시범을 하자 해서...
조근제위원
우리나라 국가정책은 어떻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국비하고 그것은 전혀 안 내려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 50%, 50% 이렇게 부담합니다.
조근제위원
국가시책사업인데 왜 국비가 편성이 안 됩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군당 500㏊ 해서 우리 도에는 없고 전남하고 전북하고 제주하고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국가시책사업인데 왜 전국적으로 같은 도에 다 배정을 안 해 주고, 우리 도에는 왜 없는데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자기네들도 선정을 할 때 시범사업을 보고, 시범해 보고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사업을 시작한지 몇 년째 됐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2007년부터,
조근제위원
작년 예산도 있고 재작년 예산에도 이 사업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계속 사업이 확장돼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올해 농산물유통과의 예산이 작년보다 106억원 정도 증이 됐네요. 아까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던데 증된 그 부분은 올해 어떤 예산입니까? 증액된 과목이 상당히 많던데.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06억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41억원이 추가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양산 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비 39억원 증액 편성됐고,
조근제위원
39억원, 의령?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양산,
조근제위원
양산하고 또 의령하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사업 아까 설명 드린 36억원 신규 편성된 부분하고,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7억원하고 이것이 늘어나니까 전체,
조근제위원
의령의 유통공사 그것은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은 다 집행된 사업이다, 양산에는 39억원 해서 국비 얼마고 도비 얼마입니까, 유통센터. 자부담 얼마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양산에 올해 사업비는 총 48억7,200만원인데 국비 80억원, 도비 20억원, 시·군비는 작년에 양산에서 사업비를 117억원 미리 투입해서 이미 자기네들 투자계획보다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근제위원
올해 48억원인데 국비 80억원, 시비 20억원,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도비 20억원,
조근제위원
도비 20억원, 시비가 117억원...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시비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근제위원
왜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2009년도 당초 자기네들 사업계획보다 많이 투입이 돼서, 부지매입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리 시에서 사전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과연 농산물유통공사를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앞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충분하게 진단을 해 봤느냐, 지자체에서 어떤 실적 쌓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앞으로 진정 유통공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전체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의령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고, 농산물유통공사라는 저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농산물유통이. 농산물 저것은 시기사업입니다, 공산품하고 틀려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해서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국가예산이 들어가고 또 도비가 들어가고 하면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효과가 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강모택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합시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강모택위원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제가 창녕 낙동강변에 다녀보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변에 가면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영세하다보니까 주로 부직포 교체 사업 지원 이것의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선에 들어보면 밀양은 부자동네라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창녕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어쨌든, 더구나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서 하천부지가 350만평, 경상남도에 약 350만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창녕만 해도 약 150만평 없어지는데 그러면 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시설하우스나 특작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구요.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가 듣는 것은 부직포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그것 하나 하고 또 지금 전체 보면 도하고 군비 부담비율이 도비가 없거나 있더라도 시·군하고 부담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오히려 같거나 도가 많아야 되는데 도가 훨씬 적어요. 이것도 뭔가 고민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두 개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유통과에서 경남의 명품브랜드 ‘이로로’ 출시식을 잘 마쳤습니다. 현재 4개 품목이라는 말이죠, 이로로에 등록된 품목이. 앞으로 품목을 확대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했던 사과, 배, 감, 키위가 영구적으로 네 가지만 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저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해 보고 어차피 저희들이 명품브랜드 쪽으로 가니까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한 사업이 있는지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우리 도내의 과수농가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테니까 우리도 이로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할 때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서 요약보고한 자료 394페이지 보면, 농산물축제지원 하는 것이 있거든요. 11개 축제에 4,400만원을 2010년도 지원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축제당 4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그런데 전년도보다 약 2,000만원 감액됐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수를 축제로 개념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홍보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도시 소비자를 끌어모은다 내지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보면 많은 것을 지원해도 될 텐데 이게 너무 미약하다.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문화 관련 기타 산업 관련 축제, 박람회 같은 것 보면 한 단위 축제에 지원하는 것이 억, 10억원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대장경엑스포 같은 것은 몇백억원, 400억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문화의 가치로써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경남농업인을 봤을 때는 과수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것을 홍보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당 400만원을 지원하겠다. 저는 사실 자존심도 걸려있는 문제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어제 이로로처럼 그런 출시식을 하면서 분위기도 한번 띄우고, 농업인들 열심히 농사지어서 자기들 생산한 것을 소비자들에게 띄우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어져줘야 되는데 너무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려고 합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축제 부분은 당초에는 향토산업육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소개도 하고 또 그동안 농사짓느라 고생도 했으니까 축제분위기로 이어가는 뜻에서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도비 지원이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 사실상 도비 4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앞으로 축제지원사업보다는 향토산업육성 쪽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지금 정부시책이 지자체 축제를 축소시켜라. 도내에도 1,000여개의 축제가 되는데 축소시키라는 분위기 때문에 축제라는 사업명을 달고는 예산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는 개념에서 그쪽에서, 주관처에서 필요한 홍보 리후렛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포장재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기타 방법을 찾아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추경에 단위축제당 1,000만원 이상씩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2010년도 업무보고 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자료 177페이지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종에 걸쳐서 6,430농가가 재해보험에 들어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재해보험에 우리가 든 농가가 몇 %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가입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42%.
갑재
이갑재위원장
업무 소관이 좀 다릅니다만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하는 제도가 있는데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것은 약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 유통과에서는 농작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기타 등등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제도인데, 여기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비 부담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유통과 7% 도비부담 하고 있거든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10%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농작물 10%네요. 농업인 대상 재해가 7%네요. 이것을 좀, 자부담이 농작물 같은 경우 25%입니다. 자부담비율을 좀 줄여주고 도비부담을 좀 높여주면 가입을 안 한 농가들이 많이 가입을 할 것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지원이 많으면 당연히 가입은 많이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편성이 국비 50%, 자부담 50%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이 안 되니까 도비 10%, 시·군비 25%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 부담을 해 주니까 사실상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재원이라든지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일단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주고 우리 도에서 짐을 지고 가자 그런 취지고, 어제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농협의 형편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농협에서 어느 부분은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농협이 그 부분을, 자부담 부분을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 지금 유통과에서 각 시·군의 단위농협에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해 왔고 올해도 예산서에 보면 농협유통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시설이라든지 농협 부분에 지원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협에서 지자체에서도 어느 농협에 무엇을 하는데 사업비를 반영시켜 달라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에게도 이것을 좀 반영시켜 달라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럴 때 도에서 전체 이것을 취합해 보면 그 농협의 실적을 보고 농작물재해보험료 같은 것을 농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농협이 부담해 주는 그런 농협이 있다면 우선으로 사업자로 선정해 주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할 때 주로 시·군의 사업을 보면 개인농가보다는 주로 농협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편성을 하거나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차피 우리 농수산국 소관이니까 농작물재해보험료 자부담분을 농협이 부담해 주는 그런 농협 우선, 또 농업정책과지만 농업인 상해보험료 자부담분을 농협이 부담해 주는 그런 농협들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일선에서 사업신청이 올라올 때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환원사업을 많이 해 주는 그런 농협에 간접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강갑중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유통과를 보면 사실 지금은 생산보다도 오히려 유통이 더 중요한 농업분야 쪽에서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비교적 보면 예산이 흡족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 제일 문제가 어제 이로로 명품 생산 출시했습니다. 4개 품목의 과일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한우지예를 가지고 광역브랜드로 감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 말이에요, 소브랜드로 해서. 한우 같은 경우는 맛으로써 A플러스, 투플러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일과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 물론 당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A플러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안전성을 가지고 유기농이냐 GAP냐 여러 가지를, 일반 생산제품이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농가가, 제일 문제가 유기농이라든지 아니면 GAP를 가더라도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농산물 재배한 것과 동일한 가격 형성 속에서 결국 그렇게 가다가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또다시 회귀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지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유기농하고 친환경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소비자가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잔류성에서 하나라도 하자가 있다고 하면 도지사의 이름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소리를 치는 농가들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잔류성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1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큰소리를 치는 농가가 한 사람도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뭐냐? 아무리 유기농, GAP 여러 가지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잔류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소비자들은 뭐냐? 아무리 농가가 이런 소브랜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소비자가 믿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로로 이게 뭐냐 하면, 어떻든 광역브랜드로 해서 도지사가 인증을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소비자들이 믿어주고 들어가는데 지금 시설채소 이런 문제들도 바로 이로로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유기농을 한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로로와 같은 이러한 상품을 해 가지고 등록해 나갈 수 있도록 했을 때 경남의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브랜드 가치라든지 신선도 문제가 확 뛰어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채소에 진짜로 잔류성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로로라는 명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거기가 아까처럼 어떤 것이 나온다면 지사의 이름으로 여기는 최소한 1억원의 배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수만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시설채소도 반드시 선정을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세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만 어제 유통과 큰 행사 성공리에 잘 마쳤고 했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이어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설명서 422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0년도 약 300% 증액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또 앞으로 2010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을 해서 예산이 많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은 저희 관내 18개소가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5개소에 한 달에 12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성이 안 돼서 안 준 겁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안 준 겁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미처 준비가 채 안 됐고, 내년 같은 경우 빠진 세 군데 정도는 체험프로그램이 자기들 만들어 놓은 체험장하고 전문가를 들여서 운영하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 세 군데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됐고요, 423페이지에 있는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연안관리 미래상 정립을 위하여 연안이용 보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당초 람사르 이후에 저희 관내가 실제 조선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매립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전남이나 전북이나 충청도 쪽에는 그러한 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수심이 좋지 않고 조업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양대 조선소와 많은 조선소가 있으니까 매립이 진행됨으로 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매립을 해야 될 데와 보전을 해야 될 데를 구분하고, 보전해야 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과 후내년 2개년에 걸쳐 7억원 정도를 들여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이 사업이 시급한 겁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시급한데 왜 이때까지 안 했어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코자 했습니다만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금년도도 못하고 내년에 실시하기로,
정종수위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어디에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 전국적인 용역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우리 관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는... 저는 생각이 도비로 신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가뜩이나 도비가 많이 없어서 지역개발사업을, 예산확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비에 좀 투자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혹시 그런 사업비로 전환할 용의 없어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용역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해서 갯벌을 보전해야 될 지역들이 무차별 훼손되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더 늦추면 되지.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것보다는 시급히 해야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갯벌보전이나 이런 사업들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용역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물량장이나 또 소규모 정주어항 같은 시설이 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씩 주면서 신규사업을 또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런 분야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그리고 428페이지에 있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선상에 집하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도서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해양에서 발생한 쓰레기라든지 어선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육지부에 만드니까 지역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상당히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바다 쪽에 뗏목을 만들어서 집하장을, 배에서 작업을 해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거기에 두면, 시·군에서 나중에 모이면 수거해서 처리하려고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올해,
정종수위원
그러면 바지선 위에 쓰레기를 모아놓았다가 다음에 다른 데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최종적으로 치우는,
정종수위원
다른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는 처리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정종수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시·군에 조회를 하니까 통영, 거제, 고성 3개 시·군에 8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바지선하는 개소당 사업비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3,600만원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요? 신규사업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영남 씨그랜트사업 작년에 예산이 2억원 들어갔지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2010년도는 1억원 들어갈 겁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작년에 2억원 들어간 그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최종보고에 앞서 해양대학에서 보고를 일부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선분야, 수산분야 그 다음에 우포 늪 생태조사와 관련해서 8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보고 결과를 보면 우리 한국산 진주조개 찾는 것은 일부 찾아서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두세 개 분야는 기술이 개발되면 특허를 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원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대학교수들이 해야 됩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런 과제를 하기에는 본연의 업무도 있고 또 그만한... 수산자원연구소의 인력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씨그랜트사업 때문에,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한번쯤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도의회에 결과를 한번쯤은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했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근제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단장이 와서 직접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이 생각할 때는 씨그랜트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농업분야는 각종 조사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경발연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과제를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산분야는 경발연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관내 대학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좀더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더 진행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경남도 해양수산과에서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 중앙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된 것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씨그랜트사업이 옛날에는 해양수산부에 있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영남 씨그랜트만 있었는데 지금은 호남, 중부, 경북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떨어져 나가서 6개의 씨그랜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경상대학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다소 인재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영남 씨그랜트에서 하는데 실제 과제는 경상대학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씨그랜트사업이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에 불가사리 퇴치사업 있잖아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 다음에 해파리,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방송에 보면 어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던데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해파리, 금년도에 해파리 구제를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광활한 바다에 있는 것을 인력적으로 한다고 해서 완전히 구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그런 의미지, 이 과제 자체도 해 놓으면 과제 나름대로의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니까 그러한,
조근제위원
그런데 필요성을 보면 바다를 건강한 상태로 보존·이용하기 위하여 지역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고, 필요성을 그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해파리나 그런 부분도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만 해파리 구제에 관련되는 과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바다와 관련되는 과제를 만들어서,
조근제위원
건강한 바다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민들이 해파리나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을 먼저 좀 해결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씨그랜트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갯벌 복원사업이 들어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 갯벌을 복원해야 될 데가 얼마나 됩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조사를 한 것이, 우선 복원해야 될 데가 네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사천 쪽하고 거제 쪽하고 복원해야 될 것으로, 우선 저희들이 복원사업으로 대충 신청해 놓은 것은 네다섯 군데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갯벌을 복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복원을 합니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기존 도로가 나 있다든지 필요 없는 부분이 매립이 되어서, 매립이라기보다는 방파제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서 갯벌이 쓸려나가는 부분에 그걸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할 것은 위에 교량을 설치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물막이가 있는 것을 걷어내고 교량을 한다는 이야기,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걷어내는 작업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는 해조류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양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트고 위에 교량을 해서 해수가 유통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물론 그 당시에는 목적을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실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다든지, 특히 내년 사천의 경우는 양쪽에 사장교 형태로 만들어서 하고, 하고 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하기 위해 추진,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는 지금 하면 갯벌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래대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몇 % 정도 복원이 됩니까? 사천에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수치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70〜80% 정도는 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전에 정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안해역 관리방안 연구 안에 갯벌도 들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사천에 하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합니까? 용역이나 결과물을 연구하기 전에 시행을 하는 겁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중앙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용역을 일부 했습니다, 갯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현지조사 거쳐서 어느 부분은 해야 된다고 판정된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업은 총 20억원이 듭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러면 아까 서너 개 그쪽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 교량설치 120m 정도가 해수유통이 안 되고 있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제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 해수가 유통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되어 있는 제방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도로,
진옥
김진옥위원
도로용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걸 뜯어내면 도로를 새로 또 놓아줘야,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가운데를 120m 잘라서 물이 유통되게 하고 위에 다리를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억원 자체가 갯벌에 대한 것보다 유통만 하는, 다리 건설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립이 되어 있어서 해수유통이 안 되니까, 갯벌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당초대로 원상복원은 아니지만 유통로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해수가 유통됨으로 해서 갯벌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복원이 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해수나 민물이나 물은 흘러야 됩니다. 안 흐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홍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7억5,500만원을 들여서 수정란 방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업인들 소득증대, 정말 이것은 힘을 주는 사업인데 대구 수정란 말고 또 우리가 방류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수정란으로 방류하는 것은 내수면에 은어가 있고 바다에는,
양기홍위원
대구,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대구는 치어방류사업을 일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묘 생산해서 방류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통영 쪽에 가면 경영인연합회에서 민간인 부담으로 또 대구 자어방류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리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보니까 36억6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내수면하고 해면하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해면하고 내수면은 무슨 종류를 매입해서 방류하려고 합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해면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스물대여섯 종류 가까이 되는데 각종 돔류하고 볼락도 있고 넙치종류도 있고 새우종류도 있고 개불종류도 있고, 내수면에는 메기, 붕어, 다슬기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대구 방류해서 거제에서 상당히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작년, 재작년에 보면 넙치하고 물메기하고 꽃게, 어민들에게 굉장한 웃음을 준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방류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방류사업비는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방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기홍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어떤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연구소는 굴하고 패류종류도 있고 어류도 볼락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보통 보면 7, 8여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해서 인위적으로 자원조성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좀더 확대를 해 주시고. 자율공동체에서, 우리 남해에서 메기수정란을 지원해 줬는데, 그 당시에 연차별로 도움을 주겠다 했는데 약속이행을 안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되었는지 사유를 한번,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실제 물메기 자어방류사업은 그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두리 정도만 만들어 주면 어획과정에서 채취되는 알을 가두리에 넣어놓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부화를 해서 방류를 합니다. 특별하게 사업비를 지원 안 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 들어도 500만원 이하로 드는,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드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기홍위원
수정란 방류하는데 자율공동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수정란 방류와 관련해서는 자율공동체에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우수한 자율공동체는 일종의 상사업비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비들은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여하튼 좋은 사업들을 해양수산과에서 많이 하고 어업진흥과에서도 하는데 인위적 자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거의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양기홍위원
국비도 내려오지만 더욱 더 확충을 해서, 어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해양수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산을, 지역 해안별로 균형 있게 방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해서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선상집하장은 저희들이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주면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지방이나 그렇지 않으면 육지에 인근한 바다 항·포구에 뗏목을 만들어서 뗏목에 집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옆에 쓰레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펜스를 치고 해서 조업 중에 발생한 것이라든지 수거한 각종 폐어구 이런 것을 어선들이 조업해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두도록 하고, 어느 정도 차면 시·군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물론 필요성 및 효과에 보니까 폐어망, 폐어구 등 바지선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앞으로 사업을 5개년간 해 나가다 보면 항·포구에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인데,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미관을 해치는 역효과도 가져오지 않을까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서 그러한 시설이 안 되도록,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개인이 이걸 수거해 와서 자기 것은 자기가 치우는 어업인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어느 권역에 바지선 해서 해 놓으면, 물론 오다가다 거기에 갖다버리는 경우는 있겠지요. 그런 것을 뒤에 행정에서 치워준다, 어느 양이 되어야 또 행정에서 치워줄 것인데 치우는데 예산이 또 들 것이라는 말이죠. 이 사업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효성에 있어서.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어업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면 어업인후계자나 젊은 분들이 실제 쓰레기를 가져와도 집하할 곳이 없다, 그 전에는 그래도 수협 근처에 집하장을 마련하고 했는데 거기에 마련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해서 부득이 이걸 바다에, 뗏목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이게 뻔합니다. 폐어망, 폐어구 등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각종 플라스틱 종류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런 것이 방치되어 있을 것이고 또 바람에 날리고 기타 등등, 상당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 예산은 승인되더라도 집행은 사업계획을 다른 쪽으로 한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바다에 뗏목을 띄워서 해 놓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고요, 해양수산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어업진흥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1월 30일자로 현 해양수산과장이 어업진흥과장 직무대리로 지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업진흥과 소관 사항도 옥광수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어제 받았기 때문에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이 아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아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예산심사 준비는 그럴 수 있으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와 어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주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과·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국 농산물유통과 소관 중 농수산물유통관리, 농산물 유통개선 및 시설확충,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금산면 청록영농법인 선별장 기자재 지원 예산 2,500만원을 5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하고, 집현면 오평영농법인 선별기 기자재 지원 예산 2,500만원을 5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미생물비료 펠릿설비 지원사업에 관하여 예산 1억 5,000만원은 원안가결 하나, 실질적인 농가지원 사업인지 농수산위원회 현장 확인 후 집행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또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부실되지 않도록 현지지도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근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근제 위원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조근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살리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상과 인식의 전환으로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이 많이 확보되어 우리 지역 농어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평소 관련 중앙부처 방문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해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도의회에 승인심사를 받는 예산안 심사 준비에 있어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의 미숙지 등으로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도의회 심사 및 보고 준비에 있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기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신규 작물 육성사업 등의 사업시행 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농업기술원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타당성, 기대효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하여 사업부실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후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해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시행에 대한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사업이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쌀 소비대책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기업 구내식당에 우리 지역 쌀 소비권장 등 실질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특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설명 바라며, 그리고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관련 교육 이수 후 수료자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에 대하여는 조례제정 목적대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현장점검 등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사항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상세히 보고 받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검토의견을 참고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김 소장님,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수정안 대비표를, 혹시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기태위원
이 수정안대로 되는 것이 혼선을 안 빚고, 그게 모범안으로 보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조기태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라고 수산기술사업소장에게 질의한 결과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조례안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조례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안을 조근제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3호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안은 조근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갑재
이갑재출석위원
조근제 강갑중 강모택 김진옥 배종량 양기홍 정종수 조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