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감사때 하시죠. 오늘은 기금만 하시고.

숭덕초등학교에서 본래 학교라든가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그것이 숭덕초등학교가 교육부산하 재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시설하려면 법적으로 안됩니다. 불가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성북구교육위원회나 또는 학교측에서 이동화장실은 고정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만 하면 가능한데 먼저 있던 교장님이 전보해서 가고 새로오신 분을 만났더니 별로 그것을 환영을 안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생들 안전사고라든가 또는 주변문제해 가지고 두번이나 찾아가가지고 최종합의해서 못하겠다해서 그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종암동에 SK아파트 가다보면 우측으로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마을마당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을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2,900만원정도,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화장실 설치했습니다. 현재 깨끗하게 화장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4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 하면서 오늘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전시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청광장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성북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케 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전시판매장운영실적이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시판매장은 위치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구청광장에 설치되어 있고 고객여러분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입주업체 또한 소규모영세기업으로써 현 매장수익금은 인건비등 운영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 부담시 판매장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동의안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98년도부터 운영해 온 중소기업판매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자의 주 원인이 되었던 장위동 판매장을 작년 2월 폐쇄하고 금년도 3월에는 제품관리가 부실하거나 판매실적이 부진한 5개업체를 퇴출시키고 신규 2개 업체를 유치하고 전시상품을 교체하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운영실적이 호전되고 있으나 최근 극심한 내수경기침체로 인해 판매실적이 격감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참여업체 상품의 저렴한 판매가격과 매출액을 감안할 때 과중한 부담으로 판매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구 영세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육성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매장설치의 목적이 입주업체의 이윤추구외에도 상품의 전시홍보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자치구시책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효과도 판매장존립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원사항을 신뢰한다는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판매전시장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동의를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충정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진영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99년도부터 지금 현재 6년째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참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원래 목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시적인 그런 홍보효과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실적이 많고 돈벌이 잘되면 거기 쓰는 건물이라든지 땅값에 대한 사용료가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하게 되면 한 2,000만원정도 정상적으로 하면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쭉보니까 작년도까지 적자가 났다가 금년도에 4월까지 해 보니까 한 74만원 정도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현재 추세대로 그대로 한다면 금년도 순수입이 한230만원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만원 되는데 이것이 과연 2,000만원까지 부담하려면 적어도 3, 4년은 최소한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용료를 국가에서 규정한대로 사용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전부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좀더 활성화되고 지역이 또 상가지역이 있으면 되는데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은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하고 현재는 올해 들어서 여러번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니까 경찰서, 구청직원 인터넷으로 각 동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넉달만에 75만원 한100만원정도 수익성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사용료를 받는다는 구청측면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그런 측면으로써 적어도 4, 5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올해같은 경우 지금 현재 내수경기가 완전 얼어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보면 위원님 와 보시면 제품전시는 아주 진열을 잘 해 놨습니다. 두달전보다 틀리게 좋은 제품으로 해 놨는데 요즘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3년안에는 2,000만원이라는 순수입이 나오기 힘들지 않느냐, 한3년 지나면 전체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한3년 이후에 4, 5년정도 되면 2,000만원 정도 대부료도 내고 운영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