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영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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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대상 실·국은 문화관광체육국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종대 문화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도움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한 해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진흥기금 목표액에 비해서 내년도 기금조성액이 너무 적다 그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구인모입니다.

도난실위원

2010년도 출발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난실위원

예.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언제 모아서 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2025년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출연금 1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 대개는 기금 마련할 때 출발할 때 돈이 모이거든요. 나중에 2020년 되면, 해마다 10억원 줄 가능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1억원도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 확보가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문예진흥기금 110억원, 112억원 정도, 맞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를 여기에 붙여놨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기금사업비 112억원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했던 게 8개 장르에 대한 지원, 전통예술문화 분야까지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관리하에 그나마도 지원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게 이제 고스란히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첫 해에, 시작 연도에 기금확보가 좀 돼야 문화재단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10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캐퍼시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내년 1월에 문화재단 출범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 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10억원만 계상되어 있고요. 내년도 출범을 전제로 해서 기본재산에 10억원 출연되고 그에 따른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5억1,80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 기금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추경에서 기금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게다가 설혹 확보한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의 규모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확보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도에서 우려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을 만들어놓고 문화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100억원 기금목표 달성할 때까지, 2008년도 경우를 보면 그때도 당초예산에는 5억원이 편성되었다가 100억원 확보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추경 당시에 15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정말 극히 드문 예입니다. 지금 어쨌든 가장 관건은 문화재단은 출범될 것이고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치는 높고 그래서 해야 될 역할은 많고 기금확보는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을 전환시켜서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 이상을 해 나가기는 어렵고,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재 도가 의지를 가지고 문화재단을 출범시킨 만큼 재원확보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지금 다른 형태로 기금 확보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더더욱 당분간 그게 어렵고, 도가 좀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러한 것을 보고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5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7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50억476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47억7,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예산보다 24억5,509만원 감액된 469억9,3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3건에 60억9,154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9,21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등 18건에 211억6,176만원으로 전년보다 104억4,5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조성 등 20건에 179억700만원으로 전년보다 73억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80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은 대장경천년문화축전 개최 지원 등 4건에 18억3,350만원으로 전년보다 1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4억8,088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6억6,05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통영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료 등 2건에 3,407만원으로 전년보다 1,3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고성당항포관광지 조성 등 38건에 223억7,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억6,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은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등 19건에 70억6,981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1,43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7억3,546만원으로 전년보다 50억9,26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인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에 1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3건에 12억7,8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2억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마산 내서운동장 조성 등 23건에 159억7,700만원으로 전년보다 54억2,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은 시·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26건에 530억46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2,66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9억3,2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94억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진주종합운동장에 75억원으로 전년보다 2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국체전시설 지원에 39억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으로 전국체전 대회운영비 지원에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3,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47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2,290만원, 입장료 수입 3억2,000만원, 공연장 사용료 1억4,200만원, 주차요금 수입 4,3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8,25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승당관리사무소 휴게소 임대료 수입 1,250만원, 제승당입장료 수입 2억2,000만원 등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장료 수입 4,500만원, 기타 사용료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8페이지, 예산개요 1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36억20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13억6,522만원보다 22억3,6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36페이지, 수정예산개요 2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기정액보다 56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2,192억8,906만원으로 우리 도 전체예산 5조6,170억7,311만원의 3.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 및 사업소별 구체적인 세출예산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거리에서 온 문화예술회관하고 제승당관리사무소부터 먼저 심의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문화예술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예술단체별 단위행사 지원해서 4,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체별 단위행사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내역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단체별 내역 있으시죠, 그다음에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이것도 역시 집중 육성될 단체 내역 있으시죠, 그다음에 오페라대장경 계획서 들어와 있을 거 같습니다.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시아1인극제하고 마산국제연극제 주최 측 및 계획서 들어와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취소된 행사내용하고 여기에 배정됐던 전체 예산규모를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순신 뮤지컬을 공연했을 때마다 유료관객 수라든지 또는 뮤지컬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김해 도예촌 사업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개요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 자료는 따로 만드실 필요없이 그냥 주시면 됩니다. 들고 계시는 거 같거든요.

송경영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은 신속하게 해 주시고 도난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가지고 계시는 것은 지금 바로 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관장님! 아침 일찍 올라오셨네요? 저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주차장 요금이 삼백 몇 십만원 같던데. 7월, 8월, 9월 해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미만되는 거 같던데요, 그렇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인건비하고 계산하면 유료로 해야 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 이후에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월 주차수입이 700만원 정도로 연평균 나왔습니다. 올해는 공사로 인해서 그랬지만 내년부터는 2008년도 수준 이상으로 될 거 같습니다. 주차수입을 하면서 인건비 외에 다른 수입,

김진부위원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총액 나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월 160정도입니다.

김진부위원

이백 몇 십만원이라고 하더니 왜 금액이 낮아졌습니까. 160만원 정도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약 2,000만원 정도 지출됐네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올해 왜 무대예산이 없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올리는 과정에서,

김진부위원

180억원이나 들여서, 무대에 2,500만원 들여서 해 놓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까, 꼭 안 되면 거제문화원 같은 데 보면 대우조선에서 해 줬죠. 꼭 우리 도에서 예산이 안 된다면 좋은 업체에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없어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몇 개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실제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들죠? 관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로 서울에서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5억에서 5억5,000만원 사이입니다.

김진부위원

만약에 LG나 다른 기업에서 그런 정도는, 한 사람도 해 줄 사람 없습니까? 도비로 5억5,000만원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 같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지금 몇몇 업체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부위원

무대막에 대한 부분은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건데,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문화예술회관 갔다온 사람들은 무대막이 지금 꾸며놓은 것이 안 맞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올해 예산을 이천 몇 백만원 투입해 놓고 지금 뗀다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기업가에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좋은 결과는 못 얻었지만,

김진부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연말까지 한번 더 챙겨서, 7월부터 연말까지 정산되어지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관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하시면서 진지하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개관 기념으로 해서 백건우 초청 연주회 했을 때 티켓이 3만원, 4만원이었다, 그 사유는 비싸게 하면 관객이 오지 않는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서부경남을, 진주시 같으면 그런 고급예술인을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가를 통해서 관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별로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연예인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똑같은 공간에서 대중예술인은 티켓을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3만원, 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관장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저가를 통해서 고급예술을 진주시민이나 서부경남 도민들에게 제공하겠다, 문화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가로 한다고 해서 관객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적정한 공연 티켓 가격을 정하시고, 아무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한다 하지만 도비가 지원되는 기관인만큼 수익성에 대한 고려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그런 방식보다 다른 방향으로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내년부터는 관람료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제승당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부분입니다. 마쳤는데 죄송합니다, 늦게 도착해서. 83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초청기획공연 전시 부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3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해서 증액된 겁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3억5,000만원입니다.

신종철위원

4억300만원이 증액돼도 실제로 크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네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찾아가는 문화공연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도 있겠지만 문화오지지역에 가서, 저는 어제 함안에 있었던 공연도 갔다왔는데,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인해서 문화 불모지에 문화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늘리라고 했는데, 2회 같으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더 줄어든 사항이거든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종철위원

제가 제안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실제로 문화의 오지는 계속 문화의 오지로 돼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추경 때 늘릴 그런 견해를 한번 밝혀 보십시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실·국별로 다 어렵습니다. 전체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아껴야 될 부분은 아껴야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른 부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 늘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연전시 안내도우미가 하루에 2만원인데 이 금액 갖고 가능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타 지역보다 80〜 85%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저는 이 금액이, 왜냐면 저희도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자체가 제대로 된 안내가 되려면 안내도우미를 써야 되고, 제대로 된 도우미를 쓰려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에 대한 인건비를 줌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도 책임감과 의무감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한 전문적인 사람에 대한 예우도 가능합니다. 물론 도우미하는 분들이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2만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문화예술회관하고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통영국제음악제하고 이상근 음악제하고 예산을 보면 통영국제음악제라서 도비가 붙고, 이상근 음악제는 국제 아니라서 도비가 안 붙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구인모입니다. 이상근 음악제는 작년도부터 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바로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통영국제음악제는 통영에서 안 하고 그러면 국가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보다는 금년도에 예산부서에 도비 확보를,

김진부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다른 것 말씀할 필요가 없고 그것만 말씀하세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금년도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계속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음악제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도비에 들어간 부분 자료 하나 주시고, 이상근 음악제도 진주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생각합니다.

김진부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과장님! 제가 전체를 쭉 보면서 조금 전에도 형평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해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전업미술가협회전에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것도 도비 1,000만원이고, 기타 1,000만원인데 기타 1,000만원은 스폰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을 때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취지는 젊고 유능한 도내 전업미술가 발굴, 그리고 미술허브를 조성해서 도민 정서를 함양하겠다고 했는데, 도비 1,000만원을 들여서 젊고 유능한 도내 전업미술가를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하신다는 발상이신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둑영재 발굴 예산해서 전년대비 1억원 증액해서 1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순신 뮤지컬 관련해서 국비는 빼고 도비만 하더라도 2008년도에 15억원이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비 8억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 지출의 타당성은 일단 접어두고서라도 지금 비교해 본다면 전업 미술가협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래서 예산의 투입 효과 실효성이 과연 있겠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우리가 미술이라든지 예술단체에, 조금 전에 기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약 8억5,000만원 정도 기금으로 해서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과 같이 단위사업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업미술가협의회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둑 영재를 발굴하면 경상남도에 어떤 이득이 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바둑영재 관계는 체육청소년과,

이유갑위원

예를 들면 바둑영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7,000만원 들이는데 경상남도에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어서,

이유갑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나름의 생각을 말씀 해 보십시오. 답이 어려우시면 1억7,000만원을 들여서 경상남도 청년미술대전을 열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상남도에.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바둑영재사업은 자료를 보니까 바둑육성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바둑영재를 발굴 육성하고, 바둑의 저변 확대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딱하다는 것은 바둑영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을 들이는데, 아주 젊고 유능한 도내의 미술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왜 1억7,000만원을 쓰지 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바둑은 개인적으로 즐기지만, 경상남도에서 젊고 유능한 미술가가 발굴돼서 문신이라든지 전혁림 화백 이런 분이 만들어진다면 대중이 바둑 즐기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문화적인 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의, 예를 들면 지사님이나, 지사님 바둑 좋아서 이 예산 만들었다, 아니면 이 대회는 대단히 도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 만든 대회인데, 전업미술가는 몇 사람 뽑아 놓았자 무슨 대중적인 인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발상하신다면 안 될 것 같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집행된 것은 미술가협회에서 전시비용으로 들어왔습니다. 협회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같이 검토해서 업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파격적인 유인가 인센티브 역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바둑영재 육성사업은 우리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유갑위원

일단 관련해서 세계아마바둑대회 1억7,000만원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함해서,

이유갑위원

세계아마바둑대회를 경남이 유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세계만 좋아하시지 말고, 경상남도에 있는 젊고 유능한 작가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문신이든 전혁림 같은 미술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수익 창출 아닙니까? 그런 취지이고, 그리고 이순신 프로젝트도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순신 뮤지컬 제작비 내년도에 8억원을 다시 투입할 건데, 이것을 지금까지 투입한 것 외에 내년에도 8억원을 투입해서 공연을 계속 해야 될 절실한 당위성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순신 뮤지컬 관계는 2008년도 계획을 수립할 적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국내 공연을 하고, 2010년도는 국외공연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3개년동안 5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를 예측 못하고 내년에는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제작된 임진왜란 편하고 정유재란 편이 공연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도 하고, 또 질을 높여서 이 8억원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것도 2008년도에는 국비가 5억원입니까?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국비가 없고, 내년도도 없고,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께서 이순신 뮤지컬 제작, 그다음에 공연에 따른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느냐라는 면에서 상당한 회의적 시선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아까 얘기처럼 정말로 절실한 사업들에는 예산이 안 가면서 나중에 체육청소년과 이런 데도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러한 예산들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목마르고 또 목이 마른만큼 조금만 지원해 줘도 상당한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조서 21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시·군에 보면 교육청에서 도서관이 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동네와 가장 가까운 남해에도 보면 남해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남해 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군 소재지 같은 읍에 도서관이 두 개가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조율해서 정말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을 제가 교사위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시정된 것이 없어요. 우리 지사님이 도서관 관계되는 것, 아마 회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일선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적이 있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 확인하시지 말고, 보통 도서관을 지으면 30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러니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사님이 거기 협의회 회장인가 되어 있고, 도교육청에 부교육감님이 부회장으로 되어서 협의를 하면 충분하게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동 같은 경우에도 D등급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곧 지어야 돼요. 신축을 해야 되는데, 재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 하동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지원해서 50:50으로 해도 되거든요, 교육청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촉구 드립니다만 꼭 도교육청하고 협의하십시오.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31페이지입니다. 2010년에 예산이 7억5,000만원이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위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인데 2011년에 과연 321억원이 되나, 그렇습니까? 321억원이 확보 가능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당초에 480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지난해 통영에서 국비, 도비 각 50억원씩을 더 증액해서 추진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사실상 금년 7월에 다시 원래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이후에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2011년까지는 조금 늦어질 것 같고, 약 1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금액이 30억원 정도만 돼도 모르겠는데, 321억원 같으면 아주 큰 예산입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1년에서 1년 늦어진다고 했는데, 차질 없도록 중앙정부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송경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

경남을 빛낸 인물 조사 발굴인데 이게 4,1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가 금년 9월에 우리 도하고... 협의회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경남을 빛낸 역사라든지 사회적 인물조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회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일정은 내년 3월 정도로 발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경남을 빛낸 역사·사회적 인물이라든지 또 분야별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도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문화·정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 문제를 기준을 잘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경남을 빛낸 얼굴 5명을 뽑아서 선정해서 어디죠, 상황실입니까? 거기에 사진이 걸려 있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대회의실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거기에 있는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해결이 되었나요?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인지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회의실에 게첩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은 실질적으로 경남을 빛낸 얼굴 5인 중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떤 외부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상당히 신빙성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나중에 선정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다섯 분 중에 한 분 문제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찬용 위원입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국제연극제가 마산, 거창, 밀양 세 군데 분산돼서 개최되고 있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국제연극제거든요. 국내 같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제연극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외국 사람들 한두 명 와서 그것도 국제라 붙여서 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세 군데 분산해서 답이 나오겠느냐, 이것을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도내에 대표적으로 국제연극제를 하고 있는 곳이 마산, 밀양, 거창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한 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지역별로 어떻게 특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보고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준비를,

영일

박영일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묶어서 세 군데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연극제를 하고 또 다른 어떤 분야를 했으면 했지, 이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다음에 59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하고 통영국제음악제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이게 분산되어 있느냐, 그 취지 필요성과 효과를 보면 전부다 윤이상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을 거론했거든요. 차라리 묶어서 좀 크게 해서 이것을 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 개는 콩쿠르이고, 한 개는 음악제입니다만 그게 그것 아닌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 음악제는,

영일

박영일위원

음악대회하고 음악제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음악제하고, 콩쿠르가 대회인데,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윤이상국제음악제 콩쿠르는 도에서 같이 주최하면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를 초청, 참여해서 경연대회 위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통영국제음악제는 통영시가 주최가 되면서,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시가 주최했든 도가 주최했든 관계가 없는데, 콩쿠르도 대회이고, 음악제도 제가 봐서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묶어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검토해 보시고, 90페이지입니다.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페라 대장경 제작 지원되어 있는데 대장경천년엑스포하고 예산이 분리되어 있나요? 그 속에 포함된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별개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별개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이것 문제가 어제 도난실 위원님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파트에,

도난실위원

어제 람사르하고 유엔사막화할 때도,

영일

박영일위원

부수적인 행사가 있어서 이것도 어제 도난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만, 별도로 천년엑스포 관계해서 예산 잡아놓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오페라 대장경 제작 지원해서 쭉 분산시켜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산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안 들여다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오페라 대장경 제작 지원 이것도 팔만대장경 천년엑스포 거기에다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장경조직위원회에 있는 예산과 분리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우리 도에 한국음악협회 경남도지회에서 2011년 대장경 천년을 맞이해서 도내 경남예술인들이 예술작품을 잘 해서 그런 지역문화 제고도 시키고, 우리 도민들이 그런 문화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힘이 좀 있는 어떤 단체에서 압력을 넣으면 그게 되고, 솔직하게 도의원들 2,000〜3,000만원 어떤 예산 부탁하면 안 됩니다. 도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실질적인 지방에 가면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오페라대장경 제작 지원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건의사항을 저희들도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영일

박영일위원

최우선적으로 해서, 글쎄요! 나중에, 과장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제가 53명 되는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보겠습니다. 과연 최우선적으로 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전체적인 타이틀이 있는 거기에다 포함시키세요! 이것 분산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룰을 하나 잡아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월드콰이어챔피언십입니까? 그것 문제 있고 난 이후에 국제행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자, 자꾸 이중 삼중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심의위원회 규정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 계획 시에도 지사님도 그런 지시사항이 계셨고, 저희들 월드콰이어 끝났을 때도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뿐만 아니고 도 전체 업무이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

전체적인 국제행사에 대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정책기획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국제행사,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 국제’가 참 우스운 게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세미나를 하면서 외국사람들 한두 명 데려다 놓고 국제라는 행사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아닌데 싶어요. 자기들 말 들어보면 맞죠, 국제는 국제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국제행사 같으면 창원공단에 있는 외국인들 많죠? 그 사람들에게 버스 한두 대 줘서 점심 준다면 다 올 겁니다. 그 행사에 오면 그것도 국제행사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끔 시·군에도 각별하게 지시를, 지침을 내려서 정말 국제행사라는 타이틀을 붙일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국제행사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아까 뮤지컬 제작에 대해서는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꼭 좀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꼭 안 하면 안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화예술행사를 가지고 필요하다 안 하다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경제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문화예술 분야에도 이 정도,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참 서운하죠!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수준을 맞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분야가 문화예술 말고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도민들이 있다는 것을 지사님이 아셔야 됩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 지사님 알고 계십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고 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행사를 하나, 국제행사면 국제행사 하나 어떤 타이틀을 잡았으면 거기에다가 모든 예산을 모아서 그렇게 총괄적으로 움직여줘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해 놓고 또 어떤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쭉 해서 가지를 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행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이것하고 별도로 제기가 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보면 아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른 단체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는가, 안 해 주시지. 이것 전체적인 관련이 있어서 물론 지사님이라든지 국장님, 과장님의 생각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의원님들이 봤을 때, 또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좀 지나치다. 이순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뒤에 가서 다른 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순신 프로젝트의 행사가 대충 보면 12개입니다. 문화예술과는 하나인데, 관광진흥과에 가면 1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송경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구 과장님! 아까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1억5,000만원, 통영국제음악제 1억원 두 개 다 통영이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마산 국제연극제가 8,700만원, 밀양 여름공연축제가 9,500만원, 거창 국제연극제 3억2,000만원 그렇게 도비가 들어갔죠? 여기에 예산 편성되어 있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상근 음악제는 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확실히 2010년도까지는, 결산할 때까지는 되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드라마페스티벌 5억원 가지고 간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진부위원

그것하고는 형평성이, 이것은 음악제 이야기입니다.

도난실위원

아까 마산 국제연극제 욕했다 아닙니까?

송경영위원장

서로 이해하십시오.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788페이지 하단에 김해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기적의 도서관이 뭔지 설명을,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춘웅위원

천천히, 다른 서포터하는 분이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791페이지 상단에 박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경남을 빛낸 역사인물 최근에 친일사전이 나와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현재 조사를,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용역을 어디다 줄 것이다 하는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춘웅위원

목적만 대강 정해져 있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모시던 어느 윗분이 향토를 빛낸 얼굴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간 후손들이 와서 분탕질을 친 거예요. 그런데 분탕질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역사학적으로 완전하게 고증이 안 된 것들을 예산 쓰고, 분란 일으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런 점에 다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웅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792페이지, 메세나 관련 운영비 자료하고, 그다음에 7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증액 내역하고, 관광진흥과에 관광안내소 운영 현황, 예산집행 현황하고, 체육청소년과에 823페이지, 전국규모 대회 유치 관련해서 집행내역, 그다음에 미술관에 850페이지, 전산개발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이순신 관련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연정산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부분에 전년에 비해서 제작비가 전체적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명, 음향이 전년도에는 5,9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음향이 6,6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월드콰이어 개최로 인해서 도리어 행사가 줄어졌고, 취소가 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늘어났는지,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2008년도에는 실외공연 위주였는데 2009년도에는 실내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실내공연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실외에서 실내로,

신종철위원

2008년도에 녹음하는데 3,750만원, 2009년도 역시 녹음하는데 3,000만원 이것 녹음하는데 무슨 돈이 많이 듭니까? 어떤 녹음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녹음 그 부분은 별도로 분석해서 자료를,

신종철위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답변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영상제작 및 장비 운영 부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영상제작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작년도에 1억1,000만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8,000만원 지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특수효과 부분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화약 몇 번 쏘고 하는 돈이 2,000만원까지 나갑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 제작비 관련해서 전체 비용 상세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배우 및 스텝에 관련된 부분인데 작곡 및 편곡을 할 때마다 4,000만원 줍니까? 2008년도에도 4,000만원 주고, 2009년도에도 4,000만원 주고, 그게 그렇다고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곡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지출이 되고, 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해서 계속적으로 제작비 증액, 방금 이야기 드렸던 몇 가지 부분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비용을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연 두 번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한 장 달랑 낼 것이 아니고, 총 사용액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2010년도 예산안 부분 해외 공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도 제작비에 보면 녹음이 또 2,0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이야기 드릴까요? 무대 5,000만원 들어가는데 해외 공연하는데 거기에 무대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무대에 5,000만원 들어간다 말입니까? 공연장 자체가 일본에서 초청해서 가는 공연장에 무대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무대가 5,000만원 든다 말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 2010년도 관계는 일단 우선적으로 개괄적으로 받았는데 사업내역서를 가지고 저희들,

신종철위원

사업내역서가 아니고 제가,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회계법인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신종철위원

아니 이것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줄 때 나름대로 8억원을 쓰겠다고 냈을 건데, 제가 방금 자료를 받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몇 가지 지적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또 여기 보면,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극본 및 연출비에 또 2,000만원 나가고, 작·편곡비 또 나가고, 그 밑에 보면 제작비에 녹음비도 나가고, 영상제작비하고 장비 운영하는 데 5,000만원 또 나가고, 조명, 음향 제가 알기로는 초청 측에서 조명, 음향이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무대 이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총포 1회 사용하고 화포, 화기 특수효과 내는데 제가 볼 때, 공연을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이게 1,000만원 나갈 게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해외공연에 포스터 전담 프로그램 인쇄물 제작 이것 일본에서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만원까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지출될 이유도 없고 요. 밑에 해외 기획비에 보면 공연장 대관료 해서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청은 해외기획사에서 초청 측에서 2억원을 제공하면서 이런 대관료도 우리가 내야 됩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비용에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가 볼 때 금액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아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에도 극본 및 연출비 2,000만원 나가고, 작곡, 편곡이 똑같은 노래인데 2,000만원 또 나가고, 공연할 때마다 저희들이 주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마찬가지로 제작비, 제가 묻고 나서 답변하십시오! 제작비 녹음에 또 2,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특수효과 3회 공연에 1,500만원밖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1회 공연에 500만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효과 한 번 하는데 1,000만원 내고 있어요. 일본 가면 1,000만원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500만원밖에 안 듭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상제작, 장비 운영에 6,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할 때 마다 영상제작을 다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서울하고 마산하고 타 지역 한 번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실내공연인데 무슨 무대가 5,000만원까지 듭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차리기에 무대가 5,000만원이나 들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08년도, 2009년도 인건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2008년도에는 임진왜란이고, 2009년도는 정유재란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인건비 내역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해외공연이 있어서 체재비, 해외기획비 해서 체재비가 1억4,500만원이고, 해외기획비가 5,500만원인데 그것은 일본 초청자 측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게 전부다 전문가적인 자료가, 전문적인 그러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내역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신종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 중에 전문가들이 낸 자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저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전문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

신종철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이 자료를 저한테 줬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이런 분야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제작하는 이순신 뮤지컬에 대해서 지출을 할 주관 측에서 이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뮤지컬 부분에 전문적인 분야를 조금 잘 몰라서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줬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뮤지컬의 ‘뮤’자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자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쪽 측에서 자료 냈다면 이것 상식적으로 받아야 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도 받고, 법인을 통해서 제대로 요구가 되었는지,

신종철위원

지금 서민들, 농민들은 몇 천만원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역들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자료를 전문가들이 냈다면 이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뮤지컬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상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797페이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797페이지?

신종철위원

797페이지, 제가 뮤지컬을 워낙 심하게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다른...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워낙 가지 수가 많아서요.

신종철위원

찬찬히 하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계는 2009년도에 처음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정절차는 우리가 신청을 먼저 받았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당시에 4개 단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두 개 단체가 교육청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두 개 단체를 저희들이 문화부에다 지정 신청했는데 경남예총하고 거창연극제육성위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6개소가 지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들은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자료실 개설 운영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또 문화예술교육 환경지표조사,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박람회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운영비 중에는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에 아무래도 지출이 많이 되었겠네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8페이지, 영상위원회 지원부분입니다. 영상위원회 지원이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떻게 2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도영상산업위원회 육성 조례에 의해서 지난 8월 5일에 마산에 한 개 선정됐습니다. 또 하나는 서부권 영상산업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지난번에 영상산업육성위원회 소재지 선정할 때 마산하고 진주하고 같이 경합이 됐습니다. 마산에는 도영상산업위원회 육성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서부권에도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인적이라든지 물적 네트워크가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두 군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한 개소는 영상위원회는 아니지만 영상위원회 못지않게 활동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줄 때는, 서부권에도 단체가 설립되어야 도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총 6억원 중에 분배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3억원, 3억원씩입니다. 서부권에는 지난 11월에 창립총회를 하고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3억원, 3억원 정해 놓고 예산을 요청한 겁니까, 세부계획은 다 받았겠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요청금액에 대한 세부계획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아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중에서 국제연극제 나왔거든요. 마산, 거창, 밀양. 3년 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했던 이야기였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용역을 하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아까 박영일 위원님한테 답변하시듯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용역했다, 그 용역결과에 지역별 특화내용이 있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반박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별로 마산은 마산대로 돈 더 줘가지고 잘 해 보자, 거창은 거창대로 잘 해 보자고 용역한 의도가 아니었다, 우리가 똑같은 연극제를 국제연극제라는 이름으로 지역별로 그것도 약간의 시기를 달리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경남이 연극이 강하다, 강한 연극을 정말 세계화시키려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또 돌아가면서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왜 아비뇽축제가 그렇게 세계적인 연극인들의 명소로 또 한 곳에 모이는 축제장소로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창이 처음에 국제연극제를 할 때 아비뇽연극제를 능가하겠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던 연극제였고, 처음에는 정말 미약했지만 지금 연극제들이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명실상부한 경남의 국제연극제로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었고 박영일 위원님도 아마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셨던 거 같은데 그 이전의 답변으로 과장님께서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연극제에 대한 지원금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국비, 도비 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물론 연극제를 하는 데는 미약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 곤란하다! 어차피 이 예산지원 되겠지요, 어차피 국비부터 내려왔고. 그렇지만 아까 박영일 위원님께 답한 것처럼 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궁극적인 대안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할 내용이었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자료들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화예술과만 예를 들어서 하나 해 볼게요.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도 예총 산하에 8개 장르가 있습니다. 연극협회, 음협, 연예협회, 무용협회, 국악협회, 사협, 미협, 문협 해서 8개 장르가 활동되고 있고, 장르별 도 단체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하는 행사들을 다 하고 있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예산반영이 경남연극제 4,200만원, 경남문학지발간에 3,000만원, 경남음악제 3,000만원, 경남가요제 700만원 이것은 연예협회겠지요, 무용제 4,000만원. 다 각 협회에서 하는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사진대전 1,500만원, 미술대전 4,900만원 그 외에 서예대전 전업미술가협회 1,000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서협이 따로 있고 전업미술가협회가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통칭해서 미술장르로 구분할 수 있겠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첫째로는 행사를 할 적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기간이라든지 또 참여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재원별로 얼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저는 정말 어려운 예술단체에 돈 주는 거 깎아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곡해하시지는 마시고, 그러나 일정한 도의 잣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회마다 회원규모가 있을 것이고 사업역량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도민에게 미치는, 그 사업이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문화예술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물론 감안하시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4,900만원에서 700만원에 이르기까지 너무 격차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가 그 예술단체의 역량을 견인해 줄 필요도 있고 또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으면 단지 서포터만 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 기능이 올라온 금액 중에서 얼마 잘라서 얼마 주는 것 이것만이 도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형평성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도 비슷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호남 연극제 2,000만원, 영호남 사진교류전 2,000만원, 동서미술의 현재전 2,000만원 줍니다. 다 영호남 교류형태의 예술장르입니다. 그렇다면 영호남 교류를 위해서 서로, 이 단체도 하고 저 단체도 하고 이러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호남 교류가 필요하고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제쯤은 도가 견인을 하셔서 영호남 예술교류의 장을 한 장르로 엮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영호남이 교류하고 있구나, 그런 의식이 들도록 해 줘야지, 동서미술의 현재전 이것도 한 번은 여기에서 하고 한 번은 저기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작품 몇 점 갖고 온나 해서 여기에서 전시하고 끝내고 이렇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영호남이 어우러진 한마당을 예술을 통해서 이루어가자 이런 것이 의도라면 그 의도에 맞는 예산집행과 그것에 대한 도의 견인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냥 예산만 이렇게 매년 주는 거니까 준다는 식으로 주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다음에 한스타일 전략적 육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한스타일은 우리 문화대표성하고 상징성을 띠는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한국무용 해서 7개가 핵심분야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창원, 통영, 김해, 하동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창원의 집에 전통문화체험, 통영에는 국악체험, 김해에는 전통문화체험, 하동에는 한옥체험, 전통문화체험 이런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5,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뭡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집에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통공예만들기, 통영에는 오광대와 함께 하는 국악체험 교실운영하는 데 지원,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한옥체험관에서 김해 가락오광대라든지 이런 공연하는 데 지원해 주고, 하동도 역시 한옥체험 하면서 토지서당이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도난실위원

저는 목적이 이럴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한국적 문화가치를 좀 더 체계화시키고 더 높여가지고 이것을 국외적으로 선양을 해 보겠다 이런 것일 거 같은데, 외국인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을 통한 성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현재까지 8만9,000명, 통영 같은 경우에는 1만2,000명, 김해 같은 경우는 4만5,000명, 하동은 39만명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인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도 있을 텐데 외국인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우리 문화가치 재발견 하자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말하듯이 경남의 특별한 한국적 문화를 이런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겠다는 것으로 저는 의도가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외국인들을 위한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이런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연말돼서 그런 것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영상위원회 건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듣고 부족하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 저는 자료를 받고 필요하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오전에 못 여쭤 본 게 있어서, 어린이영상문화관은 김해문화의전당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어린이영상문화관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지사 관사에 하려고 하다가 도지사 관사가 경남도민의 집으로 바꼈고 그다음에 주남저수지에 있는 람사르습지센터에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도 환경부에서... 김해문화의전당 내에 김해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도비 2억원, 김해시비 1억원 확보해서 내년 5월에 개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일단 김해하고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합의를 보신 거네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지방대학 활용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컨설팅이 되고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우리 도내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청군하고 진주보건대학하고 같이 했는데, 용역결과가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정리해서 도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도 그것을 주시고, 그런 결과를 보고 지원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을 미리 하시지 마시고, 생각했던 거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챙겨보시면 좋겠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추가로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위원회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서부경남지역에서 단체가 법인등록하면 예산지원을 3억원 하겠다, 그래서 3억원, 3억원 6억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서부경남지역에 다시 하나 생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도 조례에 의한 영상위원회는 마산 한 군데뿐입니다. 서부에 생기는 것은 자체적으로 생기는 자생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여기에도 지원이 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예산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시·군마다 신청을 하면 다 3억원씩 주네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8월에,

김진부위원

서부경남지역에 준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럴까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부경남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첫째, 근거가 영상산업위원회 육성 조례에 보면 영상산업 활동 육성을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근거가 있는 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제가 늦게 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1페이지 보면 양산웅상도서관 있죠, 얼마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사업비가 54억2,90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

웅상도서관이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2007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입니다.

성계관위원

내년에 마무리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올해는 얼마 내려갔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 2009년도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올해 시로 얼마 갔는지 모르시네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자료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됐는데 파악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내년도 마무리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내년도 마무리 하실 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내년에는 우리는 특별한 일도 하니까.... 잘 챙겨 주세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11페이지 보면 하동 섬진강변 경관조명 설치비, 도비 3억원 하지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김진부위원

섬진강변 이런 쪽으로 조명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악양면 평사리 입구에서부터 구례 남도대교 넘어가는 데 그 사이를 트레킹코스로 하고 밤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꼭 필요한 데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이런 사업이 많이 전개가,

김진부위원

조명설치 사업이 시·군별로 배정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그렇게 해서 설치하지는 않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하동이 내년부터 슬로시티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김진부위원

슬로시티사업하고 부분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한단 말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면 연계가 다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슬로시티 사업은 총 사업비가 21억9,600만원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진부위원

국비가 내려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국비가 50%입니다.

김진부위원

군비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하동이 예산도 좋지 않을 건데 35% 대서 관광사업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자기들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관광산업육성을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일곱 가지를 분류를 해 봤습니다. 잘 아시지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관광객 유치증대나 관광마케팅 활성화,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자원개발, 관광홍보안내 기반 강화, 문화관광축제 고품격화, 이순신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조로 두어 가지가 있어서 아홉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관광인프라 확충 거기에 지금 네 곳을 선정해서 일을 하고 있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4개인데 1개는 완공되고 3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예산이 작년 대비 몇 % 감액이 됐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14억원 정도 감액됐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반면에 관광자원개발에는 오히려 29억원 정도가 증액됐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어떻게 인프라 확충은 감액이 되고 관광자원개발은 증액이 됐나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관광인프라 확충 부분에는 주요사업이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고성하고 산청하고 함양하고 하동하고 네 군데를 해 왔는데, 고성은 지난 5월에 준공되고 산청은 84%의 공정이라 연말까지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함양하고 하동 덕천강 쪽에만 지난 11월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 준공이 두 개 되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관광인프라 확충은 기 관광요소로써 반드시 시행해서 관광개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관광자원개발에 29억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다 더 개발부분에 치중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관광적지라고 해서 개발해야 될 곳을 감액을 해 버리고 자원을 더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데는 증액을 시키고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땟거리가 없는데 내일 아침 땟거리부터 먼저 걱정했다는 그런 결론이 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사업별로 보면 부분적으로 감소된 부분도 있고 증가된 부분도 있는데 내년부터 문광부에서 핵심적으로 남해안에 하는 관광인프라 사업이 관광클러스터 사업해서 따로 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에 하던 사업도 그쪽으로 흡수가, 솔직히 말해서 지방비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국비사업을 관광클러스터 사업이 넘어가 놓으니까, 예산서 816페이지 보면 클러스터 사업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많이 확충돼서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에 줄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 생각에는 인프라 확충 여기는 기 연계성 있게 계속성 있는 그런 관광사업이었고, 자원개발은 신규사업을 선택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미 관광 중요요소로써 그 지역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확실성을 가지고 완결을 짓고 다음에 할 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감액 된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여기 인프라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광객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 국민캠핑장이라는 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낮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경우이고 젊은 층이 많이 오는 경우인데, 그 부분도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808페이지 관광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거창 수승대관광지 조성, 고성 당항포관광지 조성, 남해 송정관광지 조성,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이런 것들이 모두 감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4억원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 놔서 단지 이것만 보고 물리적으로 감액됐다고 판단하기는, 나중에 자료를 맞춰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조

김영조위원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이렇게 해서,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관광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들입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만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아무튼 감액이 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증감에서 보십시오. 감액이 14억원 되어 있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또 809페이지 보면 밀양 고가체험 관광자원화라든지 영남루주변 경관조명 설치라든지,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동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 이런 것들이 전부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이런 것들은 관광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지역이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와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성질이고 이미 이것은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써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감액을 해 버리고,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하고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808페이지 자치단체보조에 대한 수승대, 당항포, 송정 이런 사항은 기존 관광지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일부 사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 잡혔고, 만약에 지금 관광지로 지정된 것 중에서 공공분야가 들어가야 될 사항을 빼고 신규사업을 간다든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존 관광지라도 공공부분을 뺀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미완성 상태에서 관광객이 와서 볼 적에 이것은 아무리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새로 신규를 하면서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면서 이것은 완결 짓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송정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영조

김영조위원

이거 몇 년 동안 계속추진하고 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97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죠! 이렇게 장기간 손을 댄 부분에 완결 짓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자원개발비거기는 증액을 시켜 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데 치중을 해서 해 주십시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가 또 도의원할 겁니다. 제가 80세까지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추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80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16억9,000만원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성계관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기존 포로수용소 사업을 쭉 해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계관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계속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성계관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포로수용소 내에 있는 일부분에 들어갑니다.

성계관위원

포로수용소를 아무리 테마파크로 조성해도 포로수용소인데,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거제 포로수용소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성계관위원

입장료 받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입장료 받습니다.

성계관위원

거제시에서는 예산이 없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35% 대야 됩니다.

성계관위원

예?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거제시가 내년도에 부담하는 것이 9억1,00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

우리가 광특하고 해서 16억9,000만원이네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광특하고 도비만 16억9,000만원이고 거제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9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총 26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

포로수용소에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되고 관광객 입장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 자료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성공한 관광지 중의 하나입니다.

성계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양산 테마별 체험관광벨트 조성 이것도 19억5,000만원이네요,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관광체험 보행용 다리 257m짜리 하나 하고요,

성계관위원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양산시 양산천 종합운동장에서 춘추공원 그 사이에 들어가는 시설들입니다.

성계관위원

19억5,000만원이 전체 다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시비부담이 14억원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성계관위원

할 수 있는 사업장이 한 군데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성계관위원

춘추공원 있는 데?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성계관위원

양산시 부담이 얼마라고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14억1,30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 있으신 경남관광진흥 마스터플랜 용역 지금까지 어떤 형태든지간에 관광계획들을 해 왔는데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새로 하는 목적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광마스터플랜 계획하고 예산서 808페이지 제5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하고 그 두 개가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808페이지 관광개발계획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웅위원

간단하게 요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제5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48조에 의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있는 마스터플랜은 관광환경이 많이 변한다고, 그 아래 하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하는 이유가 환경이 내년에 거가대교, 남해안발전종합개발계획, 대장경 축전, 여수세계엑스포 이런 관광여건이 많이 변해서 저희 능력으로써는 콘텐츠 개발의 한계가 있어서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용역비입니다.

최춘웅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모든 관광활동을,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상품개발해서 질을 좀 높이고 관광객을 유인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춘웅위원

용역조사 의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아마 계약법에 따라 갈 겁니다.

최춘웅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별조서 187페이지 남해 송정관광지 조성 계획입니다. 도비, 국비, 시·군비는 짐작이 되는데 기타라는 란에 있는 비용은 뭘 말하는 겁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민자사업비입니다.

최춘웅위원

이쪽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들의,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들어올 그런 민자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최춘웅위원

총계를 말합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송정에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아직도 좀 썰렁하거든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콘도미니엄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춘웅위원

이 계획대로면 2011년이면 완성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기타 민자투자하는 돈이 계산상에 그런 겁니까, 실제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실제 당초계획에는 민자를 545억원을 계상하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자유치가 좀 부진합니다. 부진해서 지금 콘도미니엄 하나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계속 우리가 민자유치활동을 해야 할 숙제의 하나입니다.

최춘웅위원

거기에 가보면 송정 사람들은 이 계획에 대해서 늘 부풀어 있거든요. 실제하고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그다음에는 809페이지 가야역사테마파크에 관련된 건데 지금 사업별조서에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서민촌을 만들고 하나는 교역촌을 만든다 하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1페이지하고 219페이지. 내용은 짐작이 되는데 워낙 방대한 사업을 가진 테마파크가 돼서, 2010년에 하는 것은 서민촌 또 2010년에 하는 것은 교역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사업내용은 고대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업무인데 따로 예산을 책정하고 구분시켜 놨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은 2001년부터 해 내려오고 있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477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완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성이 되고 내년에 할 사업은 총 사업비를 10억원을 가지고 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만 가야인들이 생활하는 서민촌 가옥을 재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사업은 전체적으로 끝이 안 나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문광부에서도 그렇고 부족한 사업비 242억원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광특사업으로 전환해서 자원개발사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할 겁니다.

최춘웅위원

추경을 해 가면서 할 겁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최춘웅위원

그다음에 80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남해 유배문학관 개요만 간단하게, 어디에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80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남해 유배문학관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남해에 귀향 온 사람을 약 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 위치는 남해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남해읍에서 미조 쪽으로 나가는 길 남해전문대학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 사업 내용은 유배문학 전시실이 주 사업입니다, 현재.

최춘웅위원

유배문학 뭐라고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전시실, 그것하고 외부적으로는 야외전시하고, 체험장, 휴양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착공해서 1층 골조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거의 완공시킬 계획인데 내년에 완공하려면 40억원 정도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가 27억원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춘웅위원

지금 전시실 말씀하셨는데 주로 뭐가 전시될 겁니까? 그 당시 남아 있는 사료라든지 문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유배를 온 사람들의 자취가 고관대작처럼 명쾌하게 남아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증하는데 상당한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유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료에 나오니까 다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뭘 했는지는 명쾌한 게 없습니다. 단지 명쾌하게 자료가 있는 것은 서포 김만중 선생 자료만은 있는데, 구전이나 고증을 거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서포 김만중 선생의 유적이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제가 남해에서 문화관광 해설하는 젊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유배 온 사람들의 혈통, 가계까지 환하게 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유물은 없고, 그저 기록만 갖고 조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테마는 짐작이 되고, 남해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인데, 구성 문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것도 언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누가 유배를 왔는데 거기 와서 누구하고 결혼해서 누구 자손이 어떻게 산다는 것을, 정실이 아닌 첩의 사항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참 힘들고, 거론하기가 힘듭니다.

최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김만중 선생님의 사료만 부각시켜도 됩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과장님!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하고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지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전부 동일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업별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 명칭이 이순신 프로젝트팀 해 놓으니까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해서 밑에 나열해 놓은 것이지, 사업은 전부 똑같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제가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우리 선진교육문화연구회에서 포럼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게 2007년에 조금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도에도 추진이 되었는데 이 사업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분석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아직 외부로 발주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업무를 쭉 추진해 오면서 그 업무마다 성과를 분석해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갑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1,6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도비만으로는 안 되고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우리가 아무리 성과가 있다, 이것 대단하다 하더라도 중앙부처를 움직이려면 명확한 성과라든지 또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상세한 분석 자료가 나와야 되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다음으로 가고 이런 순차적인 접근이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좀 고단하시겠습니다만 분석을 잘 해서 만약에 기대한 성과가 안 나오면 방향 전환도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도 해야 되는 상당히 역동적인 마음의 자세로 추진해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7년부터 사업을 해 왔는데 잠깐 개략적으로 흐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우리가 2007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을 수립하면서 총 사업이 28건을 수립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59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18건이 1단계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는 2단계, 3단계로 추진하려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는 접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떤 소프트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부분은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비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지난번에 김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순신이라는 분이 우리 경상남도의 이순신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프라 사업에 8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두 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백의종군로 공사 정비 사업하는 것 하고, 거북선하고 판옥선 복원하는 두 건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6건은 계속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단계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만 이순신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니까 전라남도도 “왜 이순신을 너희만 가지고 하느냐,”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게 좀 비치던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문화부에 가서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관광클러스터 사업에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시켜놓고 보니까 지난 8월에 예산을 따놓았는데 관광클러스터 사업해서 내년부터 되니까 전부 사업마다 국비를 1억원씩 넣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왜 1억원씩 넣었느냐” 하니까 “내년도는 초기사업이니까 용역비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볼 때는 초기사업이지만 우리는 2007년부터 계속사업을 해서 내려오는데 내년도에 거의 발주가 들어간다, 내년도에 발주할 사업을 광특으로 해서 클러스터 사업으로 넣어서 국비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유갑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전라도하고 비교한다면 물론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부터 입지가 시작되었지만 아주 큰 대첩은 거의 경상도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또 한산도 통제영이 엄연히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유산이라는 면에서는 비교우위에 있고, 또 먼저 시작했으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시작한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고, 또 타 시·도하고 비교되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나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잘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하튼 2007년, 2008년, 2009년도의 사업성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잘 하셔서 너무 과장한다든지 부풀리기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어야 될 것 같고, 좀 제대로 해서 앞으로 확실한 방향을 잡아가는 백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