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윤이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 질문에 있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소관 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없으세요?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포천에 환경친화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포천에다가 땅을 구매하는 걸 옛날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검토한 현황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또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정형진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생활복지국 산하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직원들이 계십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도 알 수 있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 보고서라도 만든 내용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국 전체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런 곳을 다녀오시면 저희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보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청소과. 작년에도 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직원이 아닌 직원이 청소과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됐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윤이순위원장
자료 바로 되겠습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포천 관계하고 그건 서류가 지금 추진과정인 현안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자료를 2, 3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년부터 추진과정 하더니 작년에는 검토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검토한 기록이 있으시면, 지금까지 현황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장
자료를 서둘러 주시고요.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위생과장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만두 사건도 있고 해서 최근 우리 구에서 불량식품 단속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신문기자 기사 하나가 대단하더라고요. 앞에 쓰레기 만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야, 쓰레기는 아니더라고요. 단무지 꼭지, 껍데기 같은 걸 쓰레기라고 표현해서. 신문기자들의 표현이 영세업체까지 다 죽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 만두 사건, 업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조사하고 처리한 것 얘기해 주세요.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만두라고 하셨는데 저도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만두 관련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실제로 만두를 제조하는 업소는 3개 업소가 있습니다. 큰손식품, 소문난식품, 황제식품, 3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6월 11일날 하루 동안에 3군데를 식품명예위생관리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이상이 없고, 큰손식품이 지금 식약청에서 1차 정밀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왜 그런가 하니 파주에 있는 으뜸식품에서 큰손식품에 아까 말씀하신 무말랭이를 납품한 기록이 있어서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식약청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전혀 혐의점이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는 의심업소로, 일단은 기록이 으뜸식품에 있었기 때문에, 의심업소로 해서 2차에 정밀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현장 점검한 보고를 보면 큰손식품에서는 무말랭이를 이용한 만두는 제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간 식약청에서 정밀조사를 해 보면 결과에 따라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큰손식품이 생산일지하고 원료 수급분을 3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데 보관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17일 정도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초등학교 급식하는 데도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네,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급식업소 22개소에 대한, 중고등학교.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제 하절기가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 만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걸 먹고 큰 배탈이 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음식물을 관리하는 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중고등학교 급식이라든가 업체 급식을 관리하는 데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이용섭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여자 20명, 남자 20명 해서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고등학교에 대한 집단급식입니다. 위탁급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절기입니다. 6월, 7월은 일주일에 2회를 오전4시 이후하고 오전 12시 배식할 때 그때 두 번씩, 1일 2회씩 주2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 22개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6월, 7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주1회 이렇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하는 점검은 원자재의 반입과정에서 혹시 부패된 게 있지 않나 또 불량한 원료가 있지 않나 그것을 감시하고 낮에는 급식과정에서, 혹시 조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저희 구에 혹시 아이들 여름캠프 같은 것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현재까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저희 구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날씨가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 부패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 여자 20명, 남자 20명 해서 최대한 가동을 더 하더라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구 내에 건강원이 현재 몇 곳이 있습니까? 개소주 같은 것을 하는 데가.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신고제입니다.
최현택위원
신고제죠, 몇 군데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업소 개수는.
최현택위원
그러면 면허세를 징수하고 있죠.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모든 인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최현택위원
신고업체도 면허세를 징수합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위생검열을 연간 몇 번 합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연간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야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건강원이랄지 기타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283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거의 1회 정도 특별하게 무슨 민원이 있다거나 할 때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건강원도 하나의 제조업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한약을 넣고 부산물을 넣고 끊인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위생검열이 철저히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구에서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협회비도 내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제조업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현재 우리 구 내에 많은 업소가 있는 줄 압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생과에서 조사를 해 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는 몇 대가 됩니까? 우리 구에.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자동판매기가 1,19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것도 신고제죠? 현재 무신고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에다 자기 멋대로 들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동판매기의 커피나 이런 종류는 물의 온도가 어느정도 안 되면 균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데도 하절기를 맞이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위생검열을 잘 해 주시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좀 전의 이용섭 위원이나 안훈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문제를 위생과장에게 묻겠는데요, 급식문제는 위생과에서 간섭 안 합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직영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위탁급식업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초등학교는 직영을 하고 중고등학교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직영하는 곳도 있고 중고등학교는, 위탁급식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 이용섭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여름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마는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구로구에서 야단이 났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 내가 어제 보육원 문제, 안전 문제 얘기를 했는데, 급식문제는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여름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위생과장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히 기동반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신문에 나면 괜찮겠지만 조금만 문제가 나서 신문에 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름의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 드리고. 위생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는데 금년에 미용사 무슨 대회가 있었죠? 작년에 예산을 처음 신설해서 해 줬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결과는 잘 됐다고 봅니다.
김영식위원
설명을 쭉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못 가 봐서. 앞으로 더 발전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행사가 많지 않았는데, 특히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올해 행사는 무난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제 들어가기는 3,4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행사는 내용인데, 행사 내용도 저도 처음으로 접해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성공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측에서 1,200만원 주고 3,000만원 이상이면 업자한테 빌린 것 아닙니까? 업자하고 같이 공모하는 겁니까?
윤이순위원장
참가비가 있더라고요.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선수들이 참가비도 내고 여러 가지 협찬을 좀 받았겠죠. 예를 들어서 미용업소에 납품되는 업체랄지 이런 데서 협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협찬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샴푸 제조업소랄지 화장품 제조업체랄지 이런 데서 협찬 받는 것은 크게 무슨...
안훈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행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하니까 관련된 업체에서 협찬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간섭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만 지원해도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 주면 좋겠지만.
안훈식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매년 하지는 않을 겁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주기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확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잘 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구 음식점 금연구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음식점 금연문제는 원래 보건소 사항입니다. 법상 건강증진법에 150평방미터에 45평 이상이면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8평방미터에 45평 이상에는 금연구역을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올 사업계획으로 특수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45평 법상 의무업소가 아닌 45평 미만 30평 이상에서 45평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50만원 한도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금연 자체 단속하는 건 보건소에서 하고 30평 이상에서 금연장소를 했을 경우 5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문제입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설치비 범위 내에서 50만원입니다. 40만원 들었다면 40만원만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유흥업소의 화장실 지원비가 있죠.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술을 판매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선할 시에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서 3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4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김영식위원
40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제대로 고칠 수 없잖아요.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그러니까 40만원이라는 건 일부 지원을 하는 거죠, 전액 지원이 아니고. 그 대신 많이 든다면 1,000만원까지 연리 1%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뭡니까? 1,000만원까지는 음식점 개보수입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개선이죠.
김영식위원
그러면 40만원까지는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1,000만원이 필요할 때는 1%로 해 준다? 그리고 음식점에 그것 말고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에 운영자금 5,000만원을 작년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리 3%입니다.
김영식위원
몇 년입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에 얼마나 해 줍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지금 현재 나간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많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그런데 실제 보면 시설개선 기준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은행융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담보물이랄지 보증을 선다든지 이런 문제가 꼭 걸려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대여를 해 줘서 우리은행에서 자기네 융자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제가 의회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리은행측에 기준이 있겠지만 관내에서 시설개선이랄지 모범업소 지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완화해서 해 줄 수 없겠느냐 저희들도 일부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돈 안 떼이려고 하겠지만 너무 까다롭습니다. 본 위원도 신협이사장을 한참 했습니다마는 너무 까다로워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음식점 같은 데는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조금 완화해 달라고 말씀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사실 그 문제는 우리는 전혀 책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떼이게 되면 은행에서 우리한테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래도 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접수가 몇 건이 들어왔다, 우리 성북구에서. 그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잘 완화를 해다오, 말 한마디 하는 데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김영식위원님께서 아까 염려하신 구로구의 어린이집이 불량식품을 어린이에게 먹였다고 보도된 사건이 생겨 가지고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호영 계장 불러서, 인터넷에 문제된 게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침에 다 뽑아서 오늘 중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204개 어린이집에 공문을 시달해라, 하고 나서 이번 달 다시 이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
아까 빠졌는데 불량식품 신고자는 5,000원을 지급한다는데 신고포상금을. 과연 우리 구에서 5,000원씩 얼마나 지급됐는지?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금년에 5만원 지급했습니다. 10건입니다, 건수로 하기 때문에. 10건이 한 사람한테 나간 겁니다.
최현택위원
한 사람만 10건을 했다고요? 그러면 아까 명예식품검사원이 40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검사하면서 신고하면 돈 안 줍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그 사람은 별도로 일일 35,000원씩 수당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안훈식위원
위생과나 청소과나 물사랑, 제가 진짜 국민들 건강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직업하고도 연관됩니다만 물 있죠, 5,000원짜리. 업소나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열흘만 지나면 안에 녹조가 낍니다. 잘 알아야 돼요. 겨울에 가정에서도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온일 때는 열흘, 겨울철에는 20일, 안을 보세요. 녹조가 끼어요. 그 물은 직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고였다가 나옵니다, 곰팡이를 먹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대로 생각하면 가짜 수돗물을 넣어서 팔아먹는 사람은 괜찮아요. 염소 소독이 되니까. 수돗물 안 먹으려고 사먹잖아요. 오히려 가짜 물 사먹는 건 인체에 해가 없다고, 염소소독이 잔류량이 오래 가지만. 국가적으로 해야 되지만 구민들, 위생과나 이런 데서는 업소나 이런 데 교육 내지 홍보를 해 주십사 권장사항으로 참작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청소환경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곡1동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에 몇 개 동이 집하를 하고 있는지?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곡1동 적환장에서 9개 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어디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9개동.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정릉1, 2, 3, 4동하고 길음1, 2, 3동하고 월곡1, 3, 4동. 월곡3동까지 포함해서 10개 동이 되겠네요. 현재 3동은 철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개 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언제쯤, 날짜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용역이 확대되면서 9개 동이 3개 회사에 분할해서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확정이 됐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10개 동이나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가 굉장히,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해야 하나요. 폐기물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이 도로가에는 항시 두 개 내지 세 개가 컨테이너가 놓여져 있고 보도에는 거기 차, 일반차, 승용차가 여러 대가 놓여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거기에 접할 수 있는 가드레일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애버렸고 그래서 월곡동쪽으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큰도로를 진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 환경개선을 하고 보이지 않게끔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2, 3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쪽으로 통행을 하시는 분들은 가면서 진입로인데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입구에서는, 로터리에서 나오는 입구에서는 자동차가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입구에 와서는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3차선으로 줄어들어서 이번에 건설관리과 거기 도로를 넓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셔서 보이지 않게끔 해 주시든지 아니면 냄새를 안 나게끔 해 주시든지 화장실은 이번에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고쳤는데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도에 차를 방치 안 했으면 좋겠고. 아까 컨테이너 자체는 거기 안 놔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자동차 자체가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면으로 환경개선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 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런 종합적환장이 장위동하고 석관동하고 월곡 3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의 성북천이라든가 정릉천이 복원됨에 따라서 거기 되어 있는 청소시설물을 옮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와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구해서 하기 전에는 현 상태에서는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협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압축박스. 그걸 일부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 위치에서는 지하로 한다든가 그런 건 불가하고 다만 청소라든지 소독하는 것하고,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따로 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항상 주장했던 대로 그쪽 주민들한테 많이 불이익을 주고 환경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성북구만 해도 사대문같이 완전히 구 자체가 시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 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다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천이나 정릉천을 복원함에 따라서 거기 있는 시설물을 옮기는 것에 비해서 새로운 부지를 찾는데 적합한 땅을 찾아서 확보가 되면 종합시설을 처리해서 그때 가서야 가능하지 않나,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옮기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주위의 환경개선이라도 나무라도 심어서 안 보일 수 있도록 또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면이라도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부지를 못 구해서 못 한다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지라고해서 1,000여 평이 국가적인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3,000여 평, 하나는 1,000여 평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내용 속에 들어 있으니까 이전하신다면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농장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자료를 좀 나중에 내신다고 해서, 그건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지금까지 백지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느냐, 위원회에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나 어느 정도 생각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을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현재 청소 관련 음식물 쓰레기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김포에서 반입이 금지됩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대비해서 포천땅도 옛날에 했던 거고 해서 다각도로 위원님도 많이 가셨고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 와서 송파구하고 음식물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해서 현재 음식폐기물자원화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구에서 관련된 교수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혐기성으로 해서 가스화가 되면서 전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검토해 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다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 구하고 타 구, 또는 포천이라든지 영천, 이런 해당 군하고 협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납골당을 하시기 위해서 화성이나 그런 데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에서 같이 타당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화성이 35,000평 정도 입찰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싸게 입찰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한 번쯤은 바라봐서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백지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 전문성 있는 교수들하고 검토중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음식물 처리 관련된 사항이 정부에서 그렇게 김포 출입을 내년부터 중지하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부분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런 스타일, 형식으로 해서 공장을 건설해서 금년 9월이면 준공이 돼서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부산에서 하시고 있는 것, 재활용 할 수 있는 거 말이죠? 음식을 거름으로 만들고.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혐기성으로 해서 음식물을 산소를 넣지 않고 부패하게 해서 부패된 열로 전기가 발생해서 전기로도 활용하고 타고 남는 게 재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정형진위원
저도 유럽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 또한 그것을 가지고 압축해서 폐타이어같이 시설할 수 있는 데다 할 수 있는 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주도하고 부산, 구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든 간에, 제가 왜 포천의 땅을 이야기하게 되냐 하면, 제가 그 부지를 세 차례 가봤습니다. 세 차례 가봤는데 굉장히 비난을 들었습니다. 갔다 와서 부동산을 7군데를 들렀습니다. 현재도 그때 샀던 가격보다 가격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있어서 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도 끼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살 때 보다 지금 시세도 떨어지는데 이윤타산이 안 될망정 살 때보다 가격에 더 떨어졌다. 그래서 한결같이 부동산 7군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 다녀봤을 때, 위원님들이 비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더라 왜 그런 것을 알려고 그러는지.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지금 청소과에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 내용의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이 사실 한일정화에서 파견이 꽤 오래 됐는데 그때 답변한 내용하고 별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우리 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과만 해도 일이, 정화조 업무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원칙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의 입장이나 청소과나 구청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근무를 한 것이고, 지금도 현재...
정형진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네.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일정화라고 하셨는데, 한일정화 직원이 공무원도 아닌데 생활복지국 산하에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가정집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워낙 우리 관내에...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알아들었습니다. 작년에 7월 30일자로 그 직원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국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직원을 또 공무원도 아닌 직원을 그대로 두고, 물론 구청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근무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가서 구청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구청장님 옆에 자리를 달라면 주시겠냐는 것이죠.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확인해서 시정 시키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시정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이야기세요?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공무원 아닌 사람이 근무하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직원, 인력이 모자라니까 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련 회사에서 와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상반된 내용으로 구청에 도움이 된다면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고지서를 매기기 위해서 와 계신다고 하고 테이블을 하나 주고, 책상 주고, 전화 주고 다 주면서 그 자체 내에서 본인들이 낸다고 할지언정 공무원으로서 사기진작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약속하셨듯이 시정을 바랍니다.
윤이순위원장
정형진 위원님,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
네.
윤이순위원장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 우리 구는 20여개 소가 있죠? 거기서 고정식이 18개 소, 이동식이 1, 2개 소, 무인화장실이 1, 2개 소. 그런데 관리하는 미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현재 10명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그 10명의 연봉이 현재 1인당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18개를 청소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구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건 배경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배경 설명하기 전에 화장실이 이동식하고 무인자동식은 수탁을 줘서 관리운영하고 18개소에 10명이 하는 거죠?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아니죠, 이동화장실이라는 것이 종암아파트에 새로 생긴 건데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인화장실만 위탁으로 해서 회사에서 하고 이동식은 우리가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말이 이동식이지 거의 고정식이나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19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화원은 인건비가 연봉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9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소요돼야 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현재 확인해 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가봤을 때 거기에 화장지나 아니면 비누, 타월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배치된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하셨는지.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이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자 환경미화원이 10명인데요. 사실 그분들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분들이 본래 우리한테 근무하고 있는 배경은, 옛날에 그분들 남편들이 환경미화원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라든가 어려움에 처해서 사망해서 보호차원에서 대신 근무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으로 돼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무경력이 보통 15년에서 20년, 거의 30년 정도 되는 분도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는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각 구청마다 자꾸 줄어가는 추세입니다마는 새로운 인원을 뽑지 않습니다. 그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집중적으로 그것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만 목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했다가 같이 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그 사람들을 배치할 데가 없어서 그냥 돈 주기는 아까워서...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3D 업종이고 구직차원에서 근무를 계속 해 오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화장실 관리는 여성분들이 더 좋으니까 근무한 것이지...
최현택위원
남편들이 미화원에 있다가 불의의 사고를 일으켜서 대신 채용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땅한 일을 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화장실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큰 건물 하나 청소해도 60만원짜리 한 분만 두면 화장실까지 깨끗이 다 합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나 들여서 그 화장실을 18개를 청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18개소 청소를 하려면 오토바이 탈 줄 아는 사람, 남자 2명이나 1명만 하면 얼마든지 18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10명이 정말 쓸 데가 없다면 구청 청소시키고 구의회 청소시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의 화장실 위치가, 같은 위치에 접근성이 가까우면 오토바이 타면 되지만 정릉에도 있고 월곡동에도 있고 장위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최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오타바이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봉 4,000만원만 주면 오토바이 타고 18개 청소할 사람 많습니다.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노조가 결성돼 있어서 한번 들어오면 퇴직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조와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이 보수는 많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이 근무했기 때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똑같이 환경미화원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인력을 바꾼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환경미화원 여성들이 퇴직하면 그 후 인원은 뽑지 않습니다. 자연감소하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아마 몇 년만 지나면 인원이 많이 감소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인원은 줄어듭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 두 개 내지 세 개를 처리하고 있는데 갈수록 일을 더 많이 맡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 10명이 정말 할 데가 없다면 계속 18개 청소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온 지 6개월 됐습니다마는 와서 저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세금이 투입된 데 대한 일의 효율성을 본다면 맞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위원님이 청소과장에게 질문하듯이 저도 와서 청소과의 계장, 과장 앉혀놓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다, 왜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저도 몰랐고 청소 분야에 한 번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과거에 청소원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남편이 리어카에 치어 죽든지 병들어서 죽으니까, 과거에는 청소원이 죽고 나면 생활대책이 안 되고 정말로 불쌍하니까 그 부인을 청소원 시켜서 동네 청소를 시켰는데. 저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서 보니까 전부 공중화장실이 20개다 이거죠. 요즘은 청소원이 죽어도 퇴직금을 많이 주니까 다 채용을 안 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조금이었으니까 우선 불쌍하게 힘든 일 하다 그렇게 됐으니까 구청에서 동정적인 측면에서 10년 전, 20년 전에는 채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월급이 남자청소원이나 여자청소원이나, 월급은 공무원은 남자, 여자 구분을 안 하지 않습니까. 170에서 180만원, 많은 사람은 230에서 240만원까지 월급을 받는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돼서 큰 제의를 했습니다. 그 동에 일하는 아주머니, 일반 가정주부를 50만원이나 60만원 주고 동네 공중화장실 청소시키면 아침, 저녁, 밤까지 청소시켜도 할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원 나이가 얼마냐, 거의 다 50이 넘었어요. 앞으로 3, 4년만 지나면 거의 다 퇴직하는 그런 계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석관동 재활용하는 데 거기에 투입시키라고 했더니 참 어려운 것이 20개소가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청소과의 노조지부장, 청소원들이 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노조지부장하고 해 보니까 청소원은 구청공무원 직장노조가 직장협의회에서 신경 쓰이는 것과 같이 거기도 서울시 전체 청소노조가 완전히 개선돼서 하나 자르려고 하면 정말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잘라야지 되는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정인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적어도 3, 4년 지나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최현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미화원을 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원, 쉽게 말해서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화장실 두 개 청소하면 오전, 오후 하면 둘이 와도, 10명만 해도 화장실 18개 윤이 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다른 데 투입시켜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조가 있어서 못 옮긴다, 이렇게 해서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 할 말이 없죠.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노조가 있어서 못 한다는 측면은 아니고 나이가 50이 넘고 그런데 화장실이 보통 2개,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보통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를 시키는데 그 50살 넘은 아주머니가 더 시키려니까 좀 힘이 든다는 그런 측면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수긍하면서...
최현택위원
여기만 해도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그게 힘들어서 못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현재 인력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돈 나가는 데 없습니다. 여하튼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잘 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청소 상태를 말씀하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하도 소홀해서 제가 직접 공중화장실을 거의 다 다녔습니다. 정형진위원님 계시지만 동사무소에, 아침에 운동 나가다가 화장실에 가보고, 월곡동 지역에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100% 비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습니다.가끔 가다 고장난 데는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청소환경과가 너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 답변으로 끝내고 청소환경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만 지금부터 다루겠습니다. 보충설명도 나중에 해요. 길어져서 안 돼요. 저도 할 말이 있고 하니까 청소환경과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후부터는 지역경제과하고 위생과를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오전에.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서가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에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장애인들이 많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구청에도 많이 방문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국장님 성함을 모르고 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들은 거 외에는. 그래서 앞으로 명함을 새기면 점자명함을 새겨서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그걸 새겨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참 앞서가는 과장님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82%가 되는데, 계획적인 부분도 민원내역도 지역현황도 잘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월곡1동에서 민원을 제가 18건을 받았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만. 그런데 엊그제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더니 금세 그게 어떻게 그 회사로 들어가서 어젯밤에 저희 집을 찾아 와서 굉장히 소란을 피우고 그럴 정도가 됐습니다. 3년 전에 계약금을 받아가고 언제까지 공사를 해 주겠다는 마무리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용을 하고 있는 업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3년 전에 계약금을 받고 1년 전에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공사를 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계장님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조치내용이나 방법 또한 지금 몇 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접수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법적 현황에 있어서, 1m가 안 되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공사업자들은 그 내용이고, 구청에서 허가를 잘 안 줘서 그렇다 그런 내용인데, 과연 1m 정도면 공사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1m 정도가 되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못 하는 건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공사비 규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구청에서 도시가스를 보급, 권장하는 행정적인 입장이 있는데, 3년 전에 계약금 받고 1년 전에 계약금 받아서 아직까지도 공사가 안 됐다면 구청이 아니라 일반 개인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죠. 조사를 해서,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업자가 계약금을 그렇게 받아서...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1년, 3년 전에 받았다면 당연히 공사를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줬고,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법적 조항이 없다면 그 업체를 불러서 빨리 공사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어젯밤에 돈을 내주겠다, 우리 구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구의원이 질의를 해서 불편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악덕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이나 한일이나 그런 데서 그런 업자한테는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업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돈을 1년 전에 받아갔다면 당연히 공사를 해 줄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수 있는지.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럴 수 있겠죠, 과장님? 법적에서도 1m 폭이 안 되면 못 하게 되어 있나요?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민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계장하고 담당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명히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이건 민사부분입니다. 그 업체는 분명히 잘못을 한 것입니다. 민사부분에서 신의상실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집니다, 당연히.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명확히 저희들이 그 업체, 지금 한진이나 극동업체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업체는 한진이나 극동이 아니고 시공업체를 말합니다. 시공업체가 성북구 소관에는 2개가 있는데 서울시는 엄청 많습니다. 또한 인근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업체가 성북구에 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구청에서는 전혀 몰라요,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계약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왜 그리고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데 기간에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담당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구의원님도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극동가스나 한진가스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거기서 하월곡동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너희들이 처리를 하라는 투의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 1m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렇습니다. 1m가 좀 넘는 1.5m라고 해도 공사를 허가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곡동이라든지 주로 어려운 시민들이 사는 지역은 담장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리고 그 안의 사이가, 성북동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운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파내면 그곳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당장에 손해배상을 내놔라, 너희 구청이 잘못했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1m라도 담장이 튼튼하다든지 그런 집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는 데. 그런 데는 우리가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정에 따라서 가스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합니다.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서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토론을 하고 민원이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위원님께서 설득을 해 주십시오.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완공한다는 것을 확실히 받고 사인을 해라.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은 구에서도 아실 것이고 저도 압니다. 그리고 월곡 1동에는 9건이 지역계획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건 2005년도까지 갈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9구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에 해 주겠다, 할 수 있다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제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합당하다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합당한 내용이면 저도 구의원도 같이 가서 할 테니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성북구에 여러 군데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시장이 지금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지금 미아시장은 대부분 신탁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에서도 항상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시장의 경우에는 당초 우리 예정은 6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에는 철거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민원이 몇 사람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보상건의 금액이라든지 타협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개입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돈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줘라 마라 간섭은 못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최단기간 내에 추진되도록 예외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현재 107세대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107명으로.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38명이에요, 38세대. 그런데 반대한 이유를 보니까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냐 하면 그 뒤에 시장 내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자체가 아마 옛날에는 1평방미터만 가지면 아파트를 줄 수 있는 입주권을 줬는데, 지금은 작년 7월 1일 이후로 2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줄 수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38명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3,800만평방미터, 3.2평방미터 3.6평방미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셨을 때는 그 평방미터를 보고만 산 게 아니라 입주권을 보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약 20평 가량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법 조항에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끊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충분하게 숫자가 들어가고 남을 수 있는 면적은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합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세 평방미터를 1억 이상 주고 샀는데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사무실하고 변호사까지 사서. 그 부분이 5월까지 안 돼서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거기를 3차례 방문해서 제가 명함을 주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합장의 연락처는 안 알려주고. 조합장이 항시 법원에 갔다 어디 갔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더 이상 민원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는데. 반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분한 입장이 되더라, 우리 구에서 100세대 정도면 충분히 협조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합리적으로 이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원만히 타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아주 미묘한 관계니까 적극적으로 양자합의는 못 하고 최소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에 있는 사람, 리어카 있는 사람은 이주비라고 해서 20만원 주고 상가 하는 사람은 5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해서 반권력적으로 내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위에 빵집이랑 약국은 1,000만원, 2,000만원 줘서는 안 되겠다. 다른 데 재개발하는 데 봐서는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줘야 합니다, 감정을 해 봐도. 그런 것이 후에 가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밤나무골시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를 여러 차례 다녀오셨고 구청에 다녀가셨고 이번에 합동으로 13분이나 오셨는데. 그 부분이 시장이 1,000평방미터 이상 돼야 시장 등록이 된다면서요.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3,000입방미터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월곡3동이나 4동이 아파트가 5,000세대 가량이 입주를 새로 하게 되니까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이고 작년에 우리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합을 구성해서 1차적으로 4,000만원을 만들어야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다녀가셔서 혹시 구에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밤나무골시장은 무등록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시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영세상인들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첫째 아셔야 할 것은 밤나무골시장은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사실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시장이기 때문에 정식 처리한다면 도시정비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서 거기를 정비해야 될 사안입니다. 정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관리과 거기는 도시개발, 삼성아파트 짓는 데서 재개발하고 관련해서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님들 하고 각급 주요부서 과장들이 합동 순찰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청에서 충분히 각 부서에서 참모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경제과에서 각 부서별로 무엇,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과제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각 부서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종합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위에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밑의 시장 자체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장이 됐어요. 몇십 년 전에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인정하고 가는 입장이고. 또 그 위에는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건축을 하는 데다가 덧씌우기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로와 건물과 바로 연결하게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그 허가된 내용이,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그곳이 허가가 나서 포장,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아마 시장이 반 이상이 덧씌워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 미리 허가 2군데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사우나인가요, 거기하고 그 옆에 화성약국하고 미소병원. 그쪽으로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격까지 이미 산출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을 밀지 않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의 반이 이미 덧씌워져 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천막으로 돼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투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하나의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북구의 정책이라는 것도 있고 각 부서 참모들의 생각도 있으니까 따로 모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했던 말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 한 분을 다른 곳에 이동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건지.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가서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내용 확인 아까 청소과장님이 안 주셨어요. 작년 7월까지 하겠다고 길영환 국장님이 서약서까지 쓰신 내용입니다. 아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확실히 된다면 언제까지.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다시 검토해서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확인은 이미 됐고 검토가 됐으니까.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조치하고 제가 정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보다 검토해서 보고를 주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치를 취할지 그런 사항은 제가 확실히 확인해서.
정형진위원
답변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2, 3일 내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현재 기업육성자금의 융자가 잘 되고 있죠. 현재 얼마 나가 있습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45개에서 현재 보유한 금액이 13억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13억1,100만원 남아 있다고요? 몇 개 업체가 융자돼 나가고 있죠?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총 36개 업체에 32억이 남아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렇죠, 현재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상환은 100% 잘 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자도 잘 들어오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융자하는 업체가 많이 발생할 텐데 그게 현재 13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현재 13억원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어렵죠? 현재 도시가스육성기금이 남아 있죠,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걸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죠? 현재 하고 계십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검토하고 계획서는 만들었는데 현재 건축과에서 완료는 안 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어려운 시기에 돈을 놀리지 말고 기업하는 사람을 도와서 도시가스육성자금을 기업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죠? 직업이 없는 사람. 현재 몇 명이나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교육중인 사람이 14명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아직 교육 끝나지 않았습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3월부터 연말까지니까 계속 교육중입니다.
최현택위원
교육중인데 그 사람이 나오면 취업이 됩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일부 취업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보면 9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조리사든지. 7명이 취업 됐으니까.
최현택위원
그 사람들은 일선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다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구직상담 하러 오는 사람이 많죠,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지금 846명이 5월 말에.
최현택위원
그렇게 많이 오는데 취업을 시켜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 285명을 알선해서 10%인 25명이 됐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구인을 원하는 회사하고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25명이.
최현택위원
25명을 취업 시켜 줬다고요, 주로 그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대체로 전문직종은 어렵고 일반 파출부라든지 단순노무자입니다. 음식점에서 하는 그런 곳.
최현택위원
음식점 그런 데 취업하는 데 27명, 25명밖에 못 합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연령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조건에 맞아야죠.
최현택위원
우리 구의 개인직업소개소는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최현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현재 몇 군데입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30개소인데요.
최현택위원
30개 업소에서도 현재 취업 알선을 많이 하고 있죠? 현황 나와 있습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9,000명 정도. 아니 작년에 49,000명 정도 신청을 해서 한 36,000명 정도 됩니다.
최현택위원
우리 구에서는 846명 신청했는데 27명밖에 안 되는데 개인소개소는 30,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기적인 직장이고 대체로 몇 개월 이상. 물론 한 달도 안 돼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장기적인 직장이고 이건 하나의 일용 노무자입니다. 일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어려운 시기에 구에서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취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현재 물가단속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물가단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자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물가지도를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지도로써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값이 한 5,000원 받으면 내려 줘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는 거지 강제로 단속해서 벌금부과하고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경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었죠? 구청마당에 있는 중소기업매장인가요? 금년만 안 받고 내년부터 돈 받기로 했나요?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무상동의안 요청권을 며칠 전에 상정해서 상임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내년까지 해 주되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해라...
이용섭위원
내년부터입니까, 금년이 아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잘 안 되나요?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저는 조건을 다는 것은 의회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한 것이지 구청에서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현재 팀에서 인계 받았을 때는 3,300만원이 마이너스 됐고 2002년도 12월에 한 1,000만원 정도. 작년도에는. 계속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7억5,000만원 정도 누적된 적자를 다 만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마이너스 상태가 아니니까 적자상태는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수차 지적을 하고 폐쇄하자고 해도 우리가 맡아서 잘 하겠다, 흑자를 내겠다고 수차 답변이 됐는데 급기야 이제 임대료까지 무료로 해 주면서까지 과연 필요한가? 임대료를 무료로 빌려가면서 수년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적자 내지 흑자를 떠나서 그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흑자다, 계속 잘 된다 해서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게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저기 있는 상품이 우리 구에서 만들고 원가 내지 이익을 조금만 내서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주부님들은 얼마나 약냐 하면 말이죠. 무슨 식품점에서도 뭐가 좀 싸고 하나만 준다고 그러면 100원, 200원 만 해도 몇백 명, 몇십 명씩 몰려든다고요. 우리 주부들은 알뜰주부죠. 100원, 200원 무슨 선물 준다고 하면 몰려들어서 장사가 잘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공장도 가격으로 해서 제품가격 및 공장가격으로 해서 수년을 해 왔는데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우리 위원들,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존재가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제 의견을 물으시면 저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위원님의 가치기준이 무엇인지는 저랑 생각이 틀린데요. 행정이라는 것은, 공행정이라는 것은 플러스 경영적인 부분 외에도 마이너스 부분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우리 성북구는 복지분야에 수백 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차 때문에 그런다면 만약 거기서 유상으로 한다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투자하는 건데,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 특정분야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개의 회사, 하나의 회사가 아닐 때는 하나의 성북구청,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소규모 영세업소들에게 그것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본다면 돈 2,000만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사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까지 나왔는데 물론 복지차원 좋습니다. 존재가치가 있다고 하면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4, 5, 6, 7년 했어도 존재가치가 없어졌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상품이 좋고 그만큼 됐으면 우리 성북구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도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어가며 사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사가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건 그 물품의 재질이나 모든 면이 존재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팔아서 업체 내지 성북의 제조업체들이 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연명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 5, 6년이 홍보가 됐다고 하면 아까 본위원이 식품 같은 것도 100원, 200원 싸도 머리가 터지게 와서 사가는데, 지금 공장도가격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천 번을 해야죠, 우리 구청에서 적자가 나도.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그거 조금 팔았다고 해서 그 업체가 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팔아서 그 업체가 여기서 연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움도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느냐는 얘기죠.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우선 적자부분은 수년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몇 년 동안 적자를 내고 경영, 경제원리에 의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는 그 동안 나름대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력투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상태를 면하고 흑자로 전환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이 흑자다 적자다, 따지지 말자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 정도로 홍보하고 우리 생활에 가정에 개인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머리가 터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와서 사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적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물건의 존재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사가는 거지 그게 필요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00원, 200원을 해도 주민들이 사가는데. 그런데 공장도가격이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5,000원 파는데 누가 안 사가겠습니까? 그런데 안 사간다는 거죠. 그 만큼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제품이. 그렇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데 그걸 왜 짊어지고 꼭 쥐고서는 그것을 계속 해야 하는가, 내가 아까 주차장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주차장 하나를 만들려면 한 대당 4,000만원 내지 4,500만원 든다고 보면 5대를 한다고 하면 한 2억원 정도예요.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나고 그 업체가 홍보를 해서 그것이 많이 팔리고 그 업체가 살아난다면 우리 구에서 다소 희생되더라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 6년을 해 봐야 지금 계속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존재가치가 없어졌단 얘기죠. 그런데 붙들고 있으면 어쩌겠단 겁니까? 지금 개인이라고 하면 몇 사람한테 넘어갔을 겁니다. 내가 인수 맡아 해 봐서 안 되니까 또 넘어가고 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망했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면 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거대한 것을 투자를 해 가면서 존재가치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도 사용료에 대한 무상임대 관계 때문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현택위원
본 위원은 사용료가 아니라 구청에서 도와줘도 된다는 겁니다. 도와줘서 업체도 살고 우리 구청에 플러스가 된다면 다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적자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5, 6년 해서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는 효과하고 또 한 가지는 관련 중소기업에게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려는 의욕을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계약을 했는데 올해부터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 3년 동안만 더 기다려 보자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의욕을 꺾지 않는 측면하고 또 그나마 우리 성북구에 중소기업 제품이 아주 우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성북구의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2, 3년만 더 기다려 보시고 그때 가서도 중소기업에게 이익도 주지 못하고 좋은 제품을 안 나오고 하면 그때 가서.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2, 3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 같은 대답이 똑같은 얘기예요. 국장님 얘기가. 기다려 보십시오, 잘 됩니다, 브랜드 만들어서 잘 됩니다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무상으로 주자, 줘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내보낼 겁니까? 그 사람들도 내보내는 거예요.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1년 동안 무상으로 하고 2년 후부터는 유상임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계실 것 없이 관리를 공단에 맡기십시오. 거기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괜히 왈가왈부, 무상이다 뭐다 하지 말고 공단에 넘기십시오. 넘겨서 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엄격히 분석해서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쪽에서 따지도록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공단에 넘기십시오.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공단에 넘긴다는 것은 수익성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건 홍보적인 측면과 기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청소과는 오후에 한다고 해서 말을 마치는데, 19군데 청소하기 위해서 4,000만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녹지과에서 마을 마당을 청소, 관리합니다. 그걸 어디에 맡겼냐 하면 노인정에 맡겨서 1인당 하루에 5,000원 주고 두 사람씩 파견을 하는데 노인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을 늘려서 노인정에 맡기면 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4,000만원이나 들여서 붙들고 있다는 건 문제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재활용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돈은 아무리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은 돈대로 주고 돈을 줬으면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아침에 가보십시오. 아침에 가서 청소 하면 놀러 다니고, 하여튼 나와서 노는 겁니다. 4,000만원씩 줘가면서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줄 건 주고, 국장님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4,000만원은 조금 과장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15년 근무하나 보니까 백 몇십만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이 22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 받습니다.
최현택위원
거기에 피복비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보너스라든가 여름휴가비라든가 등등 다 있잖아요? 그것 다 따지면 연봉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월급이야 230만원 나가지만 4,000만원 나가는 거지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퇴직금 주면 4,000만원 넘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래서 부가가치가 이미 상실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년, 6년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6년차 됩니다.
최현택위원
6년차 됐는데, 6년 정도 됐으면 완전히 기반이 닦여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제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싸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나고 6년 정도 됐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 몇 년만 더 기다려 봐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톤을 좀 높혀서 그런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동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급률이 88.2%로 돼 있고 앞으로 9,700세대 보급률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손동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 전체, 작년 12월 말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은 88.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2.1%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미보급률이 별로 없지만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 지역구인 성북1동, 성북2동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최하위였지만 지금은 벗어났으나 아직도 성북동이나 정릉동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말이 되면 한 7.9%가 문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3가지 사유. 그건 저희들이 계속 주인을 만나서 설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곳, 성북2동 바위 있는 곳은 현재 기술로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세번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가스회사에서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 하면 가스배관을 묻으면 15년 기간이 지나야 가스회사의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가스회사 뜻도 있고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최근에는 재개발 구역 선정이 잘 안 될 것이다, 향후 5년 정도. 그런 것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상당한 기간 성북동 주민들은 특히 그분들은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성북1동 같은 경우는 제일 낙후돼 있어서 제일 빈곤한 서민층입니다. 도시의 에너지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 주셔야 할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동 같은 경우 어느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업자들과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자기네가 타산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회피를 하는 과정 등이 많이 있고. 또 2차적인 건 좁은 골목에, 1m,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1동 같은 경우그런 취약점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다면 실질적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다는 자체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좁은 골목이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자기네 업자들이 이해관계 타산을 따져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게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암반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암반도, 암반보다 더한 데도 할 수 있는데 세대가 어쩌다 보면 높은 고지대에 있으면서 굴착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 그걸 회피하고. 세번째는 회피하는 과정에서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업자들이 이해타산 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그런 걸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작년에도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700여 세대 미보급률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안이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있는가. 성북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2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지금도 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 같은 것도 많이 남잖아요, 도시개발가스에. 그런 것도 참작해서 어쨌든 나중에 재개발이 될망정 차후의 문제니까 서민의 어려움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스공사라든지 돈은 성북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돈이,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10억, 100억이 남더라도 투입은 못 합니다, 저희들 돈은.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북동 주민들은 소득이 낮아서 제일 먼저 해 주셔야 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개발이라든지 난공사라는 어려움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우리 성북구청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성북동 관련 부분은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재개발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성북동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면, 좁은 골목이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업자와 타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빌미로 회피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청소대행업체 5개 동을 한다고 했는데 2단계로 하반기 확대시행 5개씩 해서 10개 하면 다 하는 거죠? 10개 동만 하면.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현재 9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1개 동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9개 동이 확대돼서 30개 동 다 하고 있습니다, 3개 회사에서.
김영식위원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북1동, 동선1동, 종암2동, 석관2동도 했고 그럼 대행업체가 뭡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강남환경하고 철한정화, 태환환경.
김영식위원
이번에 5개 동을 두 군데에 또 나누어 줬습니까? 5개 동을 이번 상반기에 했다는데.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재활용품 수거처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아니, 청소 대행업체로 넘어가는 거.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네, 3개 회사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상반기 5개 동을 하는데도 3개 업소에 나눠줬느냐.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김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재활용 수거체계 그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생활쓰레기 말씀하시는지?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1월 1일자로 종전에 21개만 하던 것을 올 1월 1일자로 나머지 9개 동을 3개 업체에 100% 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전부 대행업체가 다 하는 거네요?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대행업체에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미화원이 200여 명이 있죠. 금년에 감소추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금년 연말까지 정년퇴직이 1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도 200명 정도 남죠?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210명 정도 남죠.
김영식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건 대행업체에 다 줬을 때 대행업체가 청소과장님 말 잘 듣고 하면 사고가 없겠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든지 그러면 성북구 청소가 올 스톱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혹시라도 다 줬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하는 쓸데 없는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작년도 말 3개 업체에 주면서 대비책으로서 계약을 할 때 원래는 쓰레기수거협회가 있는데 협회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파업을 했을 때 인근 대행업체가 도와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계약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정도 되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수거를 못 할 때 우리가 대행하고 그 대신에 회사측으로부터 그만큼 쓰레기 처리하는 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여태까지 현 대행업체가 서울지역 25개 117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년,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파업해서 청소 안 했다거나 한 건 없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행정적으로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지정환경미화원이 225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원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은 우리가 대신 회사에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200여 명 정도 항상 그 정도를 확보할 것입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작년에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인력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225명 정도면 재활용이라든가 또한 대형폐기물, 음식물, 공중화장실 등등 해서 가능하지 않나 하고. 금년에 만약 15명이 자연감소한다고 보면 청소과장 입장에서 볼 때 금년에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성북구에서 대행업체를 다 줬는데도 200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의 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동이 30개 동입니다, 30개 동에 배치한 것을 보면 재활용반에 투입한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가 51명, 재활용지역으로 나가는 게 51명...죄송합니다, 30개 동에 가로청소요원으로 71명을 투입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환경요원이 104명 그리고 기동대에서 현재 나가 있는 게 17명. 그 다음에 석관1동에 종합재활용집하장에 23명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20개 관리하는 거 10명해서 지금 총 225명이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재활용이나 가로청소요원은 그 인원을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줘도 인원은 최소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225명에서 10여 명 정도가 감소한다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인력진단에도 부족한 거지만 저희들이 회의를 해 봐도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타 구청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인원이 너무 부족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반입정지라든가 연말연시에 많이 연휴가 낀 경우는 대행업체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미화원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신문을 봤더니 성북구 친환경사업 시선집중, 소음 없는 성북에서 물사랑실천까지 해서 구청장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작년도 2003년도 소음 없는 전쟁을 선포해 왔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소음조감 실천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줬고, 과연 이 신문같이 성북구가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남다르게 앞장서는. 나는 신문 보고 솔직한 심정으로 본 위원이 성북구에 살면서도 이런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소음에 대한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그것이 발표하기 전만 해도 주민들이 소음이 나도 어느 정도 감내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소음이 나도 민원 야기하는 그런 욕구가 많아져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 공사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소음제도를 공포하고 나서는 공사장 민원이라든가 소음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저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동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 에 있어서는 단속하는 게 다른 데도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처분한 것은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소음조례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소음진동 규제법에 데시벨이라든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분하고 행정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제재를 안 한 것보다는 하고 나서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환경에 대해서는 잘 하셔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정릉4동 하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건 제가 하수과하고 녹지과랑 같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실태가 그 전에 하수관박스를 오픈해서 무허가건물 철거하면서 마을마당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정화조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수배수관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어차피 그건 하수과장 얘기는 앞으로 정릉천이 복원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마을마당을 만든 상태에서 같이 다 복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에 있는 건물들을 다 조사한다는 것이 생활폐수로 나오는 물이 퇴적이 돼서 냄새가 나는 문제기 때문에 정릉천 복원할 때 같이 포함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솔직한 말로 정말로 코를 열고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마을마당을 안 만들었으면 오히려 좋았을걸.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못 다닙니다.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정릉천을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 2006년이나 돼야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주민들이 참아줄 건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장한테 데모하러 가자는 소리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이렇게 낌새가 안 좋으니까 대비하고 계십시오 했는데 이게 청소환경과만 문제가 아니고 하수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해서 2005년, 2006년까지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서 못 다닐 정도로 해 놓고 우리 환경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죠.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은 개인 의견입니다만 녹지공사할 때 같이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현재 위에 사시는 분들이 폐수 나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복개를 해서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청소과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과라든가 취수과,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정화조 물이 흘러 내려오지 않겠는가.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 위치를 보면, 정화조 위쪽으로 보면 물이 거기서는 정화조 물이 나왔다고 하면 냄새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난리입니다.
김영식위원
정릉4동 성당 뒤가 산이거든요, 뒤쪽이 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꼬방이에요.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오히려 하꼬방같이 재래식 같은 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퍼내기 때문에 오히려 오염이 안 됩니다. 오염되는 것은 정화조 통해서 나는 건데, 1시간 이상 머물다 보니까 그런 냄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겠구나 생각도 했고. 물론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생활오수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정화조 물이 다 나오지 않겠지만 일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현재 소음감시순찰대 발족식을 했죠? 지금 몇 명입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현재 300명 정도 되죠.
김영식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현재 매월 1일, 15일날 클린성북의 날 하는 식으로 넷째주 수요일날 정기적으로, 1개 동에 2명 내지 3명이 조를 짜서 시장이라든가 이동소음이 많은, 차를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지역이 많은 데를 순찰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30개 중에서 25개소가 소음다발지역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사람 차량번호만 수거되면 주소하고 인적사항 관리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감시단한테는 특혜가 있습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한 달에 각 동에 10만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수시로 교육도 하고 현장 견학도 하고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환경의 날 6월 5일 날인가 있었죠? 우리 성북구에서는 어떻게 치렀습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6월 4일 날인가 중랑천에 환경봉사단 300여 명이 현지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청장님도 참석해서 청소도 하고 오물줍기 운동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환경봉사단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는 있습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특혜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특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한테 구청 차원에서 뭔 특혜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뭔가 특혜를 줘야 그 사람들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얘기죠. 그저 봉사, 봉사 얘기하지만 약간 특혜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뭐가 있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김영식위원
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도 기분 좋게, 구청이라도 내가 감시단인데 하고 들어왔으면 기분이 그렇지 않잖아. 그런 아이디어라도 짜시라는 얘기죠.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교통관리과 사항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교통억제 차원에서 그게 더 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돼서.
김영식위원
본 위원 얘기는 주차장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특혜라도 줘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어떤 특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더 감시하고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위생과장님, 힘드시죠, 앉아 계시기가. 지금 식품 조사하는 분들이 20명이라고 했나요?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명예위생감시요원이 40명입니다. 남자20, 여자 20.
이용섭위원
그런데 식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욕탕이나 이런 데도 합니까? 수질 같은 거.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수질 같은 것은 우리 직원이 합니다. 가끔 그분들이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용섭위원
평일 때는 괜찮은데 일요일, 토요일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땟물이 둥둥 떠다녀서 수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들어가기 싫죠. 샤워만 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가끔 그런 것을 조사한 사실이 있나요?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작년 10월 14일 한 차례 관내 대형업소 24시간 계속 하고 있는 11개소에 대해서 전체 물을 수거를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적합하다고... 지금 목욕탕 수질 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나온 예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용섭위원
그건 아는데 눈으로 봤을 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그건 탁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점이랄지 이런 데 사용하는 물하고 목욕탕 물은 상당히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땟물이 돌아다니는 것 보면 기분 나쁘고 실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지 못 하고 사실 행정지도로써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행정지도로 갈음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주 아니면 가끔 아까 40명이 한 번 나오면 얼마 주는 겁니까? 아까 청소용역은 월 100,000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1회에 3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섭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사용할 만큼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있는데 그 기금이 예를 들면 40명 중에 풀가동 해도 예산이 되는지 아니면 50%, 한 달에 15일 정도 해서 예산이 되는지?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실제 그분들이 한 달에 나와서 활동하는 날짜를 보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업소에 대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절기 같으면 8번 정도, 6, 7월은. 그 외는 4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는 없고. 실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근무하는 일수는 2, 3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10일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느냐는 거죠.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실제 그렇게 하면 35,000원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자원봉사거든요. 기금은 됩니다, 예산은.
이용섭위원
여비를 올리더라도 그분들이 자주 나갔을 때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나와서 안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자주 목욕탕 같은 데도 수시로 온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한 달에 1, 2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1번 정도 오는 것보다는 그 예산이 있다고 보면 보기에는 그분들을 가동하더라도 일당을 올리더라도. 그런데 요새 주부들 한 35,000원 내지 4, 50,000원 정도 주면 매일 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들의 위생이나 식생활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환
이경환위생과장
하루 지급하는 35,000원이라는 게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기준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 하절기가 됐으니까 주민이나 학생들의 건강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성북구에서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공공근로 3/4분기 모집하고 있나요? 인원이 어떻습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연인원 48,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좀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한 달에 4,000명 정도 되네요, 40,000명이면.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4,000명이죠, 연인원이니까.
이용섭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동절기 400명 뽑았거든요. 상반기의 1기에 16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기 때는 200명 정도 모았고.
이용섭위원
48,000명이라면서 왜 이렇게 적게 뽑았죠? 연간 인원이.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애초에 시에서 2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지침이 들어왔다가 조금 청소년의 숫자가 그런 것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48,000명은 소화할 수 있네요. 4/4분기나 3/4분기에 늘려서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새 EF소나타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다고.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의회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셔서 좋은 양질의 인원을 받아서 심지어는 길가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문제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선정할 때 항상 노력을 합니다. 우선 젊은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 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 등. 그런데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장애인은 우선권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용섭위원
일을 꼭 시켜서 일당을 주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생활비로 지급하는데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와서 뭐라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에 대해서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구청 임의대로 인원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거죠. 금년에 48,000명이 골고루 우리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님. 아까 우리 최현택위원이 변소 청소하시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 질문할 때 혹시 그분들을 재활용에 사용하고 이쪽에는 본 위원이 아까 녹지과에서 하는 식으로 각 동의 노인정에 맡기면 노인들이 일당 5,000원씩 받고 청소를 하거든요, 현재. 그런데 노인정에서는 서로 많이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저희 동에도 2, 3군데 있는데 노인정이 2군데라 전반기는 저쪽에서, 후반기는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내용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공원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원 내 이동화장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퍼쓰는 재래식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은 성북의 대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하면 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현택 위원님이나 이용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10명이 20개 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인원을 줄여서 한 사람이 2개나 3, 4개의 양을 많이 주고 남는 인원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청소 자체를 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하는 것은 관리도 그렇고 잘못 관리하면 청소도 여러 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환경미화원 내지 정화조 관리하시는 분들이 웃돈을 받는데 본 위원은 수년간 의원직을 걸고 막아야겠다고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사실 그게 우리 청소과나 어느 과에서도 정화조 청소에 관한 한 현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러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근절대책을 위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차량을 실명제로 해서 사진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조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근절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현재 청소를 한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를 인터넷을 통한 은행에 납부하는 이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하여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20명의 우리 미화원이 계신데, 지금 용역을 다 줬다는 말이죠. 용역을 주고 나서 청소가 더 안 되는 건 아시죠?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전반적으로 안 된다기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충을 말씀드리면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은 일할 때는 청소과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기동반을 투입하면 빨리 처리하는데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 하는 업무는 무단투기는 수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거 운반비만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지체를 합니다.
이용섭위원
저희 동료의원 두 사람한테 연락 받았어요. 그전에는 청소를 잘 하더니 위탁하고 나서는 3일에 한 번 치워가는 것도 어렵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본 위원이 청소나 정화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미화원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은 투기한 것은 안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청소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실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재활용 수거하는 미화원들도 조금 안 치워가거든요. 그 문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에는 굉장히 구릉지가 많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길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동에 미화원이 6명 있습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6명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제가 하더라도, 본 위원이 하더라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 6명이 해서 재활용수거를 한다고 하면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다할 수 있다고요. 6명이 흩어져서 장위1동의 재활용을 수거한다면 많이 걸려도 3시간이면 한다는 거죠. 분리하고 다한다 하더라도 불과 몇 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이틀, 삼일씩 놔두면서 안 가지고 가고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급여를 다시 상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무슨 얘기를 하면 노조가 결성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노조가 결성되기 때문에 시에서 노사 협의해서, 임금관계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임금은 상당 수준이다,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해도 4시간 내지 5시간이면 마칠 수 있는데, 매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3일이 돼도 안 치워가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급인력을 월급을 많이 줘가면서 노조에서 주고 일을 시키라는 거지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급여는 노사 협의 해서 하지만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급여를 고임금이건 저임금이건 상관없이 연월차 수당까지 주고 있는데 일은 그만큼 안 한다면 노조 핑계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기 있는 국장님하고 최현택 위원하고 아침에 장위1동에 오셔서 손수레를 끌고 맡아서 하면 2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숙달되지 않는 사람들이 해도 2시간이면 다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2시간에 하는 것 3시간 더하면 5시간이면 끝날 텐데 이건 매일 안 치워가고 3일, 4일에 치워가면 이분들은 뭘 하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괜히 위탁 주고 재활용 관리하는 양 하지만 거의 뭐, 어떻게 표현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 보셨는지. 우리 과장님은 우리 동에 계셨잖아요. 6명이 하면 2시간이면 다 수거할 수 있죠?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건 어차피 장위1동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장위1동 같은 예를 들어보면 34개 통에 6명이 하고 있는데 재활용이라는 것이 이틀에 한 번씩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6명이 2시간이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차량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6명이 이틀에 한 번씩 부지런히 하면 전혀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감시도 하고 순찰도 합니다마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원인은 환경미화원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 다 하니까 전부 50대, 거의 40대도 없습니다. 그렇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기동력도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 교육, 지도, 감시를 해서 지적 받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고 나서 쓰레기 처리가 부족하다 그 전보다 못 하다는 얘기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또는 민원이나 전화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무단투기 감시 CCTV도 90대를 했고 이번 추경에도 더 확보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많은 보수가 나가는데 거기에 상응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틀에 한 번 하면 깨끗한데 3일 하면 하루는 뭐 하냐는 거죠. 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과장님, 지금 청소과 얼마 됐죠?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1년은 넘습니다.
이용섭위원
정확하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1년 10개월? 2년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으로 오면 1년이면 다 도망가는데 왜 2년까지 붙어 있느냐는 거죠.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본 위원이 질문하기 어렵게. 저하고 한 동네 있었잖아요. 다른 과장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톤이 얼마나 올라가고 해야 할 텐데 웃어가면서 하려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과에 가세요. 머리 다 빠지고 골치 아프니까 다른 과로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생활공해, 소음, 먼지에 대해서 지금 시설현황이 187로 나왔죠? 수질생활환경보존.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동근위원
주로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소음공해 가동하고 있는 데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관내 재건축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손동근위원
거기만 재건축, 소음먼지 등 생활공해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쓰레기 같은 것은요, 하수?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하수는 아니고 소음만입니다. 대부분 건축공사장입니다.
손동근위원
환경오염시설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요.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위에요?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업소 11개는 대기업소라든가 판매업소입니다, 업소 개수가 11개이고 대기업소가 8개, 폐수 80개.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업소가 568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손동근위원
업소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입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렇죠, 이건 소음이라든가 진동하고는 구분돼서 주차장이라든가 하천,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는 것, 생활공해 이런 공해를 합친 것입니다. 이건 주유소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대상 업체입니다.
손동근위원
동네 지역주민들이 사는 데 다니면서 보면 배수구 있죠? 하수구 연결되고 배수 물 내려가는 도로배수.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분리하수관 말하는 것입니까?
손동근위원
거기에서 하수도로 연결돼서 악취가,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80곳에서 폐수냄새가 나서 못 다닌다고 하는데. 생활공해로 생각한다면 배수지 물 나가는 데하고 하수구 하고 연결돼서 어느 골목에 가면 그 위치에 가지 않아도 다 넘어올 정도로 공해가 심각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사실 그것은 업무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분리하수관 관계는 하수과, 치수방재과가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분리하수관하고 일반정화조 하고 연결된 곳은 물론 여러 가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김영식위원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십니다마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느 지점인지 우리가 봐야, 현장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동근위원
무허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각 동의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데 소로 같은 데. 어떤 데는 가면 골목에 냄새가 풍겨서 악취는 고사하고 거기에 병충해까지 모기 등 엄청 많이 발산되고 그럽니다. 비가 안 와서 물이 내려가지 않고 씻겨지지 않았을 때는 그 동네에 가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풍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 부분은 위치를 알아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좀 늦게 해서 그게 넘쳐서 하수구하고 연결돼서 그런 경우가 더러 나와서 그렇지 위원님 말씀대로 집단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은 지적해 주시면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빗물받이 하수 뚜껑 위에 거기서 올라오는 악취는.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날씨가 덥다든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에는 냄새가 납니다. 공통적으로 정화조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방역대를 구성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인데 그것은 아마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렇다면 빗물받이 뚜껑 같은 데 비 안 오고 그럴 경우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기동대 있죠. 그분들 말고도 뒷골목 청소의 날 봉사, 활동봉사단 시찰표창도 해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분들 가동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 맨홀뚜껑을 어떠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덮어놓으면 냄새가 안 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냄새가 나오니까 이상한 박스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조각으로 덮어놓고 그러는데 냄새가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골목은 옆에 가지 않아도 멀리서부터 냄새가 나요.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연막이나 분무소독은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고 빗물받이를 고무 같은 것으로 덮어놓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것도 그냥 놔두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동에서 동장이 순찰을 많이 해서 관리도 하고 낮에 뙤약볕에서 냄새가 날 때는 덮어놓고 특히 가게 앞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죄송합니다.
손동근위원
앞으로도 청소와 병행된 상황에서 동네에서 기동대를 해서 월 2회씩 기동순찰을 하는데, 비가 올 때는 지나가는 사람도 물이 벅차서 못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열고 지나가면 물이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사실 가을이 되면 가로청소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로수 청소하는 70여 명이 낙엽을 치우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인력이 안 되고 동장 책임 하에 주민들이 1일, 15일 날 청소하면서 하는 거는 좋죠. 청소과가 주관이 돼서 하는 데는 업무량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리고 오염원, 기타 수질. 각 동네마다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해서 수질검사 내용을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런 것을 관리한 게 있습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원, 그러니까 먹는 물 관리는 수도사업소나 구청으로 보면, 위생업소라면 위생과. 그런데 청소환경은 말 그대로 폐수, 그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공원 내에 약수가 있으면 녹지과에서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정화조라든가 폐수, 지정폐기물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우리의 업무랑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작년에 여성취업 상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공간확보는 했는지 궁금하네요.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정진만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취업대책반은 7명이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69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명 정도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전반에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 경제과에 특별히 전문 상담인원을 확보해서 사무실을 마련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앉아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로 좁은데도 확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전문 상담요원을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받지를 않아요, 지원을. 그런데 최근 전직 사회복지사가, 은퇴하신 여자 분, 그런 분들을 수색을 해서 포함해서 공무원 4명하고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장위동의 동사무소 여성교실에서 취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죠?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제 생각에도 구청이 사실 좁아요,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건은 재작년에 제가 얘기했을 때도 구청이 좁고 어쩌고 했는데 올해는 됐잖아요. 위원님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여성교실을 얘기 하냐 하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 조그만 사무실보다는 이왕 연계되니까 취업이 되고 전문화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구체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예산보다 중요한 게 사실상 여성들의 취업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겠네요. 최대한 확대하든가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경우 찾아보든지 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이상입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반환할 때 1년 거치 연4%죠? 그런데 1년 거취 3년 반환이죠?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제난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거치라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현재 이자만 내면 계속 연기해 주고 있거든요. 1년 거치해서 그대로 3년에 반환한다는 건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걸 2년 거치, 5년 반환이라든가 아니면 3년 거치 8년 반환이라든가 이렇게 융통성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좋으신 충고를 주시니까 검토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도움을 줄 수 있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한 계약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의계약이나 전자계약이나 일반 경쟁입찰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건축과나 총무과로 넘기시면 주무부서에서 확인 감독,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혁
김혁지역경제과장
건축과에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건축을 해 달라, 아니면 장애인 복지시설 등 대충 어디서 어디까지다 하면 대충 설계가 됩니다. 설계가 돼서 업자가 선정되면 감독은 건축과에서 나와서 계속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무부서에서는 공사 끝나면 요구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마지막에 준공검사할 때 주무부서하고 건축과의 감독 공무원하고 하는 것이죠.
최현택위원
실제 예산을 세울 때는 주무부서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발주를 하면 건축과에서 하든지...
윤이순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죄송한데요. 현재 청소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끝나고 나서 미비한 점은 어제와 상관없이 통틀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최현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동차배출가스를 환경과에서 합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에서 합니다.
최현택위원
단속현황이 있습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이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현재 점검을 3,414대를 해서 적발 34대 적발하고. 적발한 중에 개선명령을 조치한 게 32대,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가 2대, 부과가 270,000원. 이 정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연 몇 회 합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이게 우리가 현장에, 북악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수시로 점검합니다. 마을버스 같은 것은 회사에 나가서 점검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길거리에서요? 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현재 2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수시로 계획도 없이 길거리에서.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시간을 공익요원으로 해서 4명이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다고 봐야죠.
최현택위원
연간 3,414대를 해서 적발을 32건 하고.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그건 금년도 4월까지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연간 10,000대 이상이네요. 그러면 현재 길거리에 다니는 차를 보면 매연을 뿜는 차가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매연을 뿜는 차가 많은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근절되게 이렇게 감시를 하고 측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에 한창인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동네 개발이 지연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소음기기 측정한다든지. 어때요, 수익을 내는 기업체, 소음조례에 따른 권장사항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실적은 어떤지. 그런데 공사장 앞을 보면 소음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는 멋지게 붙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현재 우리 소음조례에 관련돼서 실적을 보면 현재 10,000헤배 이상 특별공사관리장에서 점검을 사전 신고 받는 게 지금...사전심사에서 우리가 소음조례 공포한 이후 10,000헤배 이상 심사한 것이 1건입니다. 그 다음에 10,000헤배 이상 대형공사 재개발 현장의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한 데가 종암5구역하고 길음5구역 2군데에, 한 공사장에 2개씩. 상시 측정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서 주민이 보면 현재 시점에 얼마의 데시벨인지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음감시순찰대를 활용해서 25개소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다발지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됐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2002년 8월 저희가 구의원 됐을 때 우리지역이 태환환경으로 위탁업체가 넘어가서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일 개발이 낙후된 석관 1, 2쪽에 강남환경이 새로 됐죠? 어때요, 민원이 많죠?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작년도 2002년 8월보다는 많이 줄었죠. 그때는 태환환경이 처음 시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고 강남환경은 기존에 있던 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노하우를 축적해서 지난번 길음, 정릉 지역 같은 사고는 없었습니다.
안훈식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질의하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두 관련업체, 큰손식품이 무말랭이 그런 제품을 안 썼다고 해서 어떤 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타 구에, 서울 근교는 아닌데 외곽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업체에 조그마한 식품 제조업체인데 거기도 만두를 만들지만 2건 정도가 무엇 때문에 걸렸는지 걸린 상태에서 이번에 만두파동이 나는 바람에 직원이 조건부를 달면서 서명을 받아 갔답니다, 몇 차례씩 와서. 그 서명은 즉, 그 2건에 대한 걸 무마시켜 줄 테니까 문제 있는 식품과 같이 협의해서 물건을 들여왔다, 조건부를 들어서 억지로 마지못해 서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적발을 하면 실적이 올라가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조그맣게 하는 식품업체가 솔직히 폐업신고까지 며칠 전에 냈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인데. 혹시나 우리 성북구에 그런 직원은 안 계시리라 믿고 또 하나는 우려하는 뜻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실적을 가지고 와야 승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떤 혜택이 오는 건지는 몰라도 그런 과정이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식품제조업체랄지 일반 식품접객업소랄지 이런 데 저희들이 상시단속 내지는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기 인사에 관한 데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직원들이 현재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단속위주로, 실적위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어느 한쪽 공무원이 이렇더라 하면 다른 한쪽도 같이 싸잡아서 욕먹는 그런 세계, 언론 자체가 만들어 주니까 그런 과정이 우려스러워서 성북구에 계시는 공무원은 정말 안 하리라 믿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청소환경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환환경이 2002년도 처음 시작하는 대행업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 정릉지역, 제 동을 말씀드려서 공교롭게도 저희 정릉 1동, 3동, 4동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1동만 움직여도 2, 3, 4동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이는데. 제가 새벽에 주민들하고 방역을 하다 보니까 눈에 너무 잘 들어와요. 공교롭게도 1, 2, 3동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방역을 조금은 해 드리고 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이 너무 지저분해요. 저는 구청에다 직접 전화를 안 했습니다마는 태환환경에다가 직접 전화해서 빨리 치워가라, 이유를 묻고 이유를 대라는 질문도 했지만. 우리 구청 쪽에서 정릉뿐만 아니라 태환환경뿐만 아니라 철한, 강남. 강남이야 워낙 81년도부터, 철한은 87년부터 했으니까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빈틈은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태환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지금도 빗발쳐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하루에 10개 동, 태환환경쪽에 있는 10개 동을 한 번씩만 맡아서 돌아보세요, 하루에 10명씩 딱 포함시켜서 10개 동을 돌아보세요. 어느 동이 안 치우고 어느 동이 치웠나. 아마 10개 동이 다 안 치워진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일별로 치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루 걸러 한 번씩. 하루는 재활용, 하루는 음식물 쓰레기 치우러 가는데 어느 곳은 3일에 한 번, 공장 쓰레기 나오는 곳은. 그런데 아마 10분이 포함돼서 하루 똑같이 나오면 10개 동에 다 지적사항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만 그 일을 해 주시면, 몇 번만 서둘러서 직원들이 고생해 주시면 태환환경이 잘 돌아가리라 생각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길
구자길청소환경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 하절기도 왔고 해서 하절기대책위가 나가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해서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그래 주세요. 일반주민하고 같이 다니면서 방역할 때 보이는 과정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 많이 나고 파리 들끓고.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구청에 전화하면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의원도 보고 저렇게 걱정스럽게 하고 갔는데, 그 정도일 텐데. 일단 신경을 많이 써주시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곡1동 88번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지금 장례식장이 생기려고 허가 난 것 알고 계시죠?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허가 났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인데요.
정형진위원
허가가 취소됐다고요?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용도변경을, 최초 99년도에 에덴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2001년도에 찜질방 했다가 지금 와서는 의료시설 장례식장으로 하겠다는 입장에서 우리 구청과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해서 저희가 져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당시에 한쪽은 리모델링을 하고 한쪽은 그대로 놓고 에덴수영장까지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쪽을 허물다 보니까 도저히 건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리모델링 하고 건축을 그대로 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건축허가만 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1동 주민 2,3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진척내용은 보고도 없고. 거기는 철거가 돼버렸고. 학생들은 등하교 거리가, 숭인초등학교가 있고 숭곡초등학교가 있고 북공고가 있습니다. 거기 거리는 30m가 안 됩니다. 바로 보이는 도로 맞은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들은 그게 구청에서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척이 어떻게 된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재판이 끝나니까 그때서야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정형진위원
그렇습니다.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그건 건축과에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이들이 소복을 보면서 등하교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서울시내는 그런 위치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제가 직접적인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현재 그 지역이 다시 장례식장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현행법에는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어려운 걸로 아는데 확실한 걸 알아서 정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주민 의사가 꼭 반영되기를 바라고, 등하교 길에 아이들이 크는 과정 속에서 소복을 보면서 큰다는 것은 안 되고. 장례식장은 영업적으로 방법은 맞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주민들이 다 알지는 못했지만 아는 가운데 그 많은 숫자가 서명 날인해서 민원을 제출해놓고 있으니까...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추진되는 상황을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일부는 리모델링 하겠다는 입장과 거기 내용하고 용도 대수선하고 리모델링 하고 같이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도저히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쪽에 통을 맡고 있는 통장님은 주민들의 100% 서명에 의해서 통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충분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충분히 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는 충분히 대처해 온다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궁금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