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인재양성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정동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2009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운영은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올 한 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등 2건입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그러면 의안번호 제600호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오늘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활성화,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11년도 개교 예정인 양산상북특수학교 시설비 부족분, 삼천포공고 교사 개축, 2009년도에 선정된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설계용역비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6%인 192억원이 증액된 3조1,812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2009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그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경남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획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하고, 교육역사박물관 추진 계획이 신문에 났던데 그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2012년까지 100% 무상교육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안입니다. 이 계획안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추진 과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지금 법만 만들어 놓고 아직 회의도 한 번 안 하는데, 지금 도의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인가 계획안을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추진과정.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지난번에 있다 했는데 그 프로그램, 이렇게 다섯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저도 하나, 토지매각 세부 내용을 주십시오. 구 청사 부지, 사택 부지 등 토지매각 세부내용을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학교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조서 좀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요구위원을 포함하여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실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임대료 수입에 자산임대수입이 낙동분교 폐지학교 부지 및 건물 임대료 해서 37개 학교가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서 전면 다 삭감되었거든요. 그 삭감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 보다는 건물임대가 만기가 되어서 그렇다든지, 임대가 기정예산에는 다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임대재산에서 삭감이 된 것은 기존 임대계획을 해서 임대를 했는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재임대를 하지 못하고 현재 남아 있는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데요. 38개교나 되는데, 보니까. 이 예산만 해도 제법 되는데.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임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임대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조금 기피하는 시설일 경우에 주민들이 임대에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동식위원
기정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잡았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정예산에 잡을 때는 임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사실상 여기에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것은 예상을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들어온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박동식위원
실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보니까 기정예산에 잡혀 있고, 예를 들어서 임대가 안 되어서, 만기가 안 되어서 제로가 된 사항이나,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1년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그게 임대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박동식위원
감소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제로로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아예 없는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임대가 안 된 부분입니다.
박동식위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감소된 분야는 중간에, 만기 전에,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임대가 만료되었는데 재임대를 하려 하니까 재임대를 임대자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미처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실제로 건수는 많은데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금액으로 보면 9억8,000만원,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전체 38개 학교니까 모아 놓으면 금액은 많을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분야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임대를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좋다, 왜냐하면 학교를 비워놓고 있으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고, 학교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청에 하달해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궁금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토지매각대금인데 430% 증액을 했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임경숙위원
예산안개요에도 없어서 제가, 당초예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에 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임경숙위원
2차 추경에도 했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2차 추경까지 합해서 3차 추경 이전에 저희들이 한 것이 27억원입니다.
임경숙위원
갑작스럽게 매각이 되었나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7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도로에 편입된다든지 공익시설에 들어가는 부지가 많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게 예상치 못한 것인가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전혀?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임경숙위원
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예산을 계상한 것은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세입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우리가 2차 추경을 마치고 나서 도로편입이 된다든지 공익시설 사업에 편입된 돈을 받은 보상금입니다.
임경숙위원
좀 의논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동안에,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중에는 서로 있었습니다. 예상액은 있었는데 확정 금액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정확히 확정이 된 다음에 세입으로 잡았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정확은 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항상 교육청 예산이 예상을 좀 못 해요. 그런 것 너무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이런 경우도 당초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가능하면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계상을 해서,
임경숙위원
예상수치가 비슷하면 상관이 없는데,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된 다음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빨리 주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어서 되었든 간에 토지들이 매각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매각된 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세입으로 잡아서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 세입예산을 특정 세출예산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들 관내의 학교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의 교육청 산하에 가면 교육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거제교육청 산하에 가면 거제는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쌉니다. 그런데 발령이 나서 가 있는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예를 들면 한 달에 달세를 50만원, 60만원, 70만원 달라 하니까 봉급 받아서 달세 그렇게 비싸게 줘가면서 살기가 힘들다, 첫째 방 얻기도 힘들다, 어느 모 교장 선생님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방 구하기도 힘들고, 집세가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일례로 제가 거제를 들먹였는데 이런 지역교육청의 열악한 환경, 특히 하동, 함양, 산청 저런 데 가면 또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된다, 하다못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지어서라도 그런 데, 학교 시설에도 베풀어 줄 필요가 있지만 교직원에 대한 부분도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이런 쪽보다 열악한 환경에는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전에도 교사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의 매각 재산을 교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원룸을 짓느냐 또는 아파트를 임대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이 문제를 했을 때 거제도 그렇고 함양, 합천, 남해, 하동 이런 데가 상당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적정하게 배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 적은 돈. 보통 원룸을 하나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은 돈을 가지고 군데군데 원룸을 지었을 때 관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거치다가 결국은 원룸을 짓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의 숙식을 제공하자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는데,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계획 세우다가 세월만 가면 안 되니까, 농산어촌 지역에 발령이 났을 때 교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발령이 나면 아!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가는데, 불평불만이 생기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진해 같은 데도 교육장 관사가 쓰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그런 데도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처박아 놓을 것이 아니고 방법을 바꿔주면, 교원들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에 유용하게 쓰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계획만 세우고 안 할 것이냐 했는데, 사실상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특히 외부와의 심의과정에서 보통 20~30명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예산으로써는. 한 200~300명 정도의 교사가 있는데 10% 정도를 했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 문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학정보교육과장님.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범입니다.
김미영위원
창원과학고등학교 입학사정관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창원과학고 개교하려면 아직 1년6개월 가까이가 남았고, 그때 가서도 개교가 될지 안 될지 아직 굉장히 불투명한데 입학 사정관제를 운영하겠다면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지금 정부의 과학고 발전방안에 따라서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 입학 사정관제가 도입됩니다.
김미영위원
지금까지는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 입학 사정관제가 없었죠?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시험을 쳐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신입생 선발과정이 전체적으로 관찰 추천제로 바뀌니까 창원과학고등학교, 이 돈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교육청으로 넘어와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돈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창원과학고 입학 사정관을 2명을 선발하였는데,
김미영위원
선발을 하셨습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이것은 16개 시·도가 같이 관찰 추천에,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입학 사정관은 창원과학고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면 경남과학고등학교 이런 데도 다 입학 사정관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그렇지요.
김미영위원
그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산을 못 봤는데.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지금 예산이 여기에는 창원과학고 입학 사정관제 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고, 다른 과학고등학교는 별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명에 대한 6개월치입니다, 수당이.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온 신규사업이고, 앞으로 6개월 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2009년 추경에 올라올 예산입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6개월 간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면 이 예산은 명시이월 예산입니까? 명시이월조서에는 이 사정관제에 대한 예산이 없던데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성립 전 예산으로,
김미영위원
이미 썼습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창원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학생 선발 이런 것에 대해서 요강이나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아니죠.
김미영위원
문도 열기 1년6개월 전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부지도 매입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사정관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학 사정관제, 과학고 이런 데는 엄청나게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너도 나도 자기 아이 보내려고 하는데, 미리 이렇게 사정관을 뽑아 놓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제가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입학 사정관제가 도입됨으로써 공동으로 움직이는 사업인데, 창원과학고등학교가 2011년도 신설된다는 예정 하에서 입학 사정관이 내년 초부터 뭘 하느냐 하면 중학교 학생들이, 미리 선발될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 관찰 추천을 위해서 간다든지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모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김미영위원
이미 사정관 2명이 뽑혔다는 말이네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지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언제부터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 올 8월에 2명이 결정되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 16개 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 게예산 성립 전에 쓰겠다는 것들이 미리 의회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으로 내려와서 쓰는 것이거든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톱니바퀴로 물려서,
김미영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이 아니고 지원금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그러니까 특교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특교가 아니고 기타 지원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기타 지원금인데, 돈이 이렇게 흐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단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돈이 바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 넘어와서 도교육청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배정이 됩니다. 거기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죠.
김미영위원
일단 들어가 주시고, 중등교육과장님 잠깐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미영위원
217쪽 좀 펴주십시오. 요새는 정부에서도 ‘탈북’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새터민이라고 쓰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초등교육과 업무입니다.
김미영위원
중등교육과 방과 후 학교 운영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이것은 중등교육과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탈북 청소년은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왜 중등교육과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교육과장님.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탈북 청소년이라는 말을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쓰다가 그 말이 어감이 안 좋다 해서 요즘은 탈북 청소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게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됐습니까,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탈북이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아서 새터민이라고 쓰고, 예를 들면 탈북 청소년이 아니고 청소년 새터민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작년까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북한 이탈 청소년이라 해서 탈북 청소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경남에 이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에는 25명이었고, 올해는 38명입니다.
김미영위원
38명으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멘토링제 예산은 20명으로만 한정을 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20가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청소년이 있는 20가정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20가정에 대해서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한 가정당 60만원을 잡았는데, 20만원은 처음 방문할 때 그 가정에 선물을 사서, 또는 길·흉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20만원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2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20명입니다. 20가정이니까 멘토가 20명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운영비, 20만원은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가정에 방문할 때,
김미영위원
그러면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뭘 줍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수당을 줍니다.
김미영위원
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60만원 중에.
김미영위원
60만원이 어디 있냐구요? 강사비가, 이 예산 보시고, 여기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예산이 조금, 6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한 가정에 6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60만원을 사용하는 방법은 20만원은 처음 방문할 때나 또는 그 가정에 길·흉사가 있을 때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0만원은 1회당 2, 3만원 정도 교통비를 포함한 수당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탈북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것은 20만원이고, 2만원씩 주는 것은 멘토한테 준다는 얘기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가정에 6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계산할 때 한 가정 당 6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국정신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 5,9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인데, 이 예산 중에서 3,600만원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분담시켜서 그 돈을 다시, 이게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연구라든지 또는 사업의 구상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국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 돈을 다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정신문화체험 프로그램 여기에는 왜 50명씩 계상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금 탈북 청소년 한국문화체험 어울마당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사업 내역에.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한국정신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즉 우리가 사업을 한 어울마당인데, 이것은 1,000만원을 가지고 희망 학생들을 모아서 1박2일 동안 서울과 경기 일원에 가족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의 주요 유적지라든지 문화시설을 탐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50명이 참가를 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16개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분담금입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소용입니다.
김미영위원
기능직 공무원들 워크숍을 해외에 가서 하기로 했어요?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아닙니다, 국내입니다.
김미영위원
국내인데 기능직공무원 워크숍을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했네요?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예. 2,4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김미영위원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닌데 이 기능직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워크숍 기회나 이런 것이 자주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행사는 워크숍 이런 것 잘하시는데 기능직공무원 워크숍은 왜 이렇게 싹 삭감을 하셨는지, 그것도 신종플루로 해서. 해외도 아닌데.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창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바람에 조금 연기를 해 놓았다가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신종플루가 계속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과학정보교육과장님.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범입니다.
명희진위원
홈 페이지 구축하는데 36억1,4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사업이 기정액은 원래 2,400만원인가, 본예산에 원래 잡혀있는 예산이 2,400만원인데 추경으로 늘어난 것이 36억원이에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이것은 별도의 사업인데요.
명희진위원
보십시오.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독립된 사업입니다.
명희진위원
독립된 사업입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기정액이 2,435만원 잡혀 있다가 추경에 36억1,40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잠시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홈페이지가, 사실 지금은 전부 다 바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민원이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려면. 그래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특히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대두됨으로써 홈페이지를 학교마다 운영은 해야 되는데 장애인 측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단위기관에서 3,000만원,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성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별학급이 있는 특수학교에 500만원을 해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을 다듬어가는데 다른 학교들은 학교의 사정상 업자들에게 일임하고 있지만 그것이 개인정보 노출이라든지, 학교 담당자가 이 업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내년부터는 학교 홈페이지가 일반학교는, 내년에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성을 안 하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고발을 하면 3,000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는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됨으로써 어려움이 대두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 웹 호스팅 관리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16개 시·도 중에서 네 군데만 올해 예산을 반영하고 다른 데는 이미 웹 호스팅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크기라든지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탭으로, 입에 물고 한다든지 탭을 가지고 움직여 이동한다든지, 또 팝업창 같은 것이 뜨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학교마다 업자들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학교 홈페이지가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당장 장애인 측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기관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통 일반학교도 후내년에 그렇고, 부득이 안할 수가 없는, 많은 예산이 들어서 정말로 위원님에게 죄송스럽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웹 호스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학교마다 아파트 같이 하나의 방을 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폼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는데 학교마다 들어가는 것은 다르지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접근하는 모든 것을, 지금은 업자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다 보니까 학교에 모든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염려도 있고, 학교 홈페이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웹 호스팅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런 것을 학교에, 학교에서도 할 것은 분담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24시간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설명만 들어서는 단번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사업인데 추경을 편성해서 어차피 올해 사업집행은 안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올해 3차 추경에, 원래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관계가 어렵고 해서 밀렸거든요. 안 할 수도 없었는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3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면 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홈페이지에 다 접근 하거든요. 학교 홈페이지 없이는 학교운영이 어렵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시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부득이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설명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자세한 부분은 따로 한번 여쭙겠습니다만, 추경이 192억원이 늘어나는데 5분의 1의 예산이 지금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명희진위원
죄송한 것은 아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논리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저희,
명희진위원
잠시만요, 제 질의 먼저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축을 하면 손을 쓰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접근했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개별 컴퓨터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장애인분들이 다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 조항들을 그분들에게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보통 업자들에게 학교별로 500만원, 이렇게 학교 돈이 들어가서 위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 관리를 도 차원에서 안 해 주면 학교에서 민원이나 업무부담도 많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구축하고 나면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다 운영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명희진위원
관리인원은 몇 명이 배치되어야 되겠네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관리인원은 우리 전산직 요원들이 여기에 맞춰서 업무를 분담해서 나누어가면서 24시간 상시 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관리인원이 증가된다면 몇 명 정도 증가됩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확실한 파악은 아니지만 4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16개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관련 사업조서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앞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접근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사업을 하는 내용대로 업무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면 훨씬 수월할건데, 계속 법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본래 이것이 한 학교마다 하면 최소한 500만원 예산이 들거든요. 웹 호스팅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8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마다 선생님들 업무부담자들 부담도 굉장히 덜어주고 실제 학교선생님도 이 부분의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학교 홈페이지마다 개인정보가 너무 취약해서 외부에 개인정보 노출도 심각성이 있어서, 요사이 홈페이지가 정착되다 보니까 저작권 관련이나 개인정보, 이런 것이 많은 취약점이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뤄주지 않으면 안 되게, 16개 시·도가 그렇게 발을 맞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홈페이지 통합 구축 관리로 해서 교직원의 업무경감 및 공문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의 일괄 개선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8억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며, 보안전문가에 의한 통합관리로 개인정보 및 해킹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 침해사고 예방, 건전한 홈페이지 이용문화 정착이 기대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16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9년도 경남교육정책개발 현장자문단, 교육정책 제안, 정보화추진위원회, 협의회의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는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단위학교에서 업데이트라는 것은 자료를 올린다는 말이죠? 자료 올리는 것을 여기에서 다 올려주는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다 받아서 일일이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또 학교에서 많은 사안들이 발생하고, 학교에서 ‘이런 것을 좀 올려주십시오.’ 하면 컨트롤을 해 주고,
명희진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단위학교에서 간단한 것은 올릴 수 있도록 업무분담을 나누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자료가 생성될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업데이트 시킨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업무분담으로 학교에 부담을 안 주고, 또 급히 올려야 되는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또 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자료를 봐야 자세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단번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그리고 잠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명희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말씀을 더 하시면 일이 점점 커집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6개 시·도 교육청에 화상시스템이 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16개 시·도 화상시스템, 예.
박동식위원
시·군까지 해서,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지금 화상시스템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소회의실이라든지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하고 동시에 같이 봅니다.
박동식위원
지역교육청하고 보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느냐고, 지역교육장 하고 회의를 할 때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소용입니다. 교육장님 정책관리자 회의를 홀수 월에 합니다. 1, 3, 5, 이런 식으로 1년에 6번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화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그러니까 직접 대화는 안 되고요. 저희들 회의하는 내용이 지역교육청으로 송출이 되죠. 방송이 됩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상시스템이 보편적으로 보면 시·군 교육장님들 하고 앉아서 교육감이 이야기하고, 답변 주고 받고, 이런 형태로 안 합니까?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그것은 인터넷상으로, 모니터 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TV화면에 저희들이 회의하고 있는 내용이 시청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되고요. 화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관리과장회의를 할 때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봐서는 별로 사용안 하는 것 같아요. 할 때는 예산을 달라고, 예산승인 해 놓고 나면 사용횟수는 적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예산심의를 하고 해도 정말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돈을 그렇게 투입시켜 놓고는 전혀 사용도 안 하고, 뭣 때문에 했냐고 이야기하거든요.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앞으로는 지역 관리과장회의와 같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자체가 시간절약이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장점을 살려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과장님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교육장님들도 도교육청에 와서 회의하고 가고 하는데, 이런 분야를 최대 한 활용해서,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TV 모니터상 크게 해 놓고 대화하기는 상당한 예산이 더 들어야 되고요.
박동식위원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조건 하에 예산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앉아서 주재하듯이, 장관들이 하듯이 앉아서 화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보고받았어요,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보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제가 한번 주재를 해서 교육과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총무과장 이야기하는 것은 월요일마다 하는 간부회의를 전 기관이 동시에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쌍방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주로 활용이 많이 되고, 또 정책관리자회의도 지역교육장들 같이, 직속기관장 다 같이 와서 하는 회의도 동시에 전 직원들한테 공유가 다 돼요. 그런데 쌍방향으로 하는 회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사용은 안 하고, 제가 한 번 사용을 해 봤고,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자주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근위원
오늘 분위기가 오래 회의를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일이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윤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청 부분의 답변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9년도 도교육청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잘했다, 의미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급식지원센터 시범 실시한 것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유치원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2년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안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모두 무상교육으로 가야하고, 또 시설비와 인건비도 국가가 부담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사립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또 그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같은 경우에 전재희 장관은 2012년까지 80%까지 보편적 지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2012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연도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내년에 얼마가 소요되고, 또 2012년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와 같은 발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유치원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앞으로 각 부서 간에 연계해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에 진입하는 형편입니다. 왜 지금 정부에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유아교육이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 교육체제 면에 있어서 매우 허약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행정안전부라든지 또는 종교시설, 보건복지가족부까지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육과 돌봄인데 갈수록 돌봄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적 추세입니다. 이 돌봄 즉,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주지 아니하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기도 하고 우리 교육계의 숙원과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 체제의, 아주 허약한 체제를 이런 기회에 공고하게 해야 되겠다 즉, 유아교육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또 유아교육의 여러 가지 인·허가 체제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교육적 장애요소가 많은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과정의 질 관리도 문제이지만, 사립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원들의 보수체계가 공립과 달라서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보수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임 기준으로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80만원 정도, 사립유치원의 교원의 보수가 정상적이고 수준 높은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많은 유치원에서는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80만원 내지 100만원 가까이 적게 받는 현실적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해서 의무교육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지금 들었다, 그런 기반을 이번 기회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 안을 만들었는데, 이 안 중에서 경남교육이 상당히 앞서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교직수당 지원이라든지 또는, 단설유치원 설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경남교육이 전국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의 방안에도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계획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러한 정부 정책이 충실히 운영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도교육청의 독자적인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의무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이런 정책을 입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간단한 거니까요, 교육지원과장님!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임경숙위원
양산 특수학교 있죠? 상북특수학교, 거기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전체 소요예산이 150억원이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소요예산이 150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150억원이죠? 토지매입대금이 그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나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토지매입금액으로 26억6,000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금번 추경에 33억원은...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33억원을 한 것은 건축공사비에 한 3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설계용역비가 좀 모자라서 2억8,000만원 정도를 설계용역비에 투입합니다.
임경숙위원
개요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30억원 정도 건축비고, 용역비가 2억8,300만원, 그러네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임경숙위원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으로 3억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감리비하고 포함을 해서, 설계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거든요. 포함해서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아, 용역비가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듭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8,000만원,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임경숙위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용역비네요, 이것은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김갑위원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양산 하고 나면 창녕, 밀양 곧 들어갑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창녕, 밀양 쪽의 특수아동에 대한 수요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에 대한 요인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산 쪽이 끝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3년간 계속 확답 받은 겁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일반 사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을 제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북학교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가면, 사립 쪽에서 오면 검토를 해볼 것이고, 만약에 사립 쪽에서 검토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공립 쪽이라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급식시설 기구교체입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김갑위원
노후기계 교체하는 데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후된 기계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노후되어서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김갑위원
폐기처분! 식탁 같은 것, 뭡니까? 스텐조리대 같은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것을 노후처리 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주로 교체하는 것은 오븐기, 세척기, 혹은 보일러, 밥솥, 방금 말씀하신 식탁, 의자, 냉장고, 식기소독기, 이런 것...
김갑위원
폐기처분을 하는 데 폐기처분을 하는 과정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학교재산 측면에서 그런 폐기처분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위원
항간에 고물업자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주방용품을 사려고 아주 공을 들이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조금만 고치면 고가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쓰던 것을 다시 파는 곳에 가면 학교물품을 제일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갑위원
스텐 같은 것을 학교 쪽에서 고철로 팔고 이러다 보니 그것을 사면 여러 수십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을 15억원 어치나 교체하는데 이것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중간 고물업자들한테 팔면 교육청에 많은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 비싼 것을 고물상한테 단돈 600원에, 몇 천원에, 이런 식으로 폐기처분 하지 말고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하튼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기구들을 사려고 고물상이 전쟁을 할 정도입니다, 지역에서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물건을 아끼는 측면에서 수선해 쓸 수 있는 것은 수선해 쓰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영채입니다.
신용옥위원
예산서 229쪽, 230쪽을 보면 진로교육으로 학교장 특별연수비가 7,831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진로교육 리더십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활성화 한다는 사업이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교사들이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교사들은 많이 받았는데, 진로교육이 교과교육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데, 학생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는데 학교장의 마인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로교육을 등한시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전 학교장에게 3년 동안 진로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나온 겁니다.
신용옥위원
그 특별교부금이 교장님선생님들 교육시키라는 목적사업비로 정해져 내려왔어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그런 데 관심이 없었으면 연수를 받아야 될 교사들이 안 받고, 교장선생님들 받으라고 이렇게 특별교부금까지 내려줄 정도로 우리 학교교육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교사연수도 학교장과 더불어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에도 보면, 행사 다과비도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두 번을 한다는 거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이번 27일 초등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하고, 28일 중등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편성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잘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신용옥위원
질의를 드립니다.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까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장선생님들이 다시 연수를 한다면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 과장님, 됐습니다. 과학정보교육과장님!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범입니다.
신용옥위원
창원과학고 입학사정관제 운영, 입학사정관 수당 840만원, 협의회 160만원, 했습니까? 누가 질의했어요? 성립전 예산편성 된 것?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설명했으면 관계없고,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김갑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했나요? 과학정보교육과에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 6개 편성된 것도 누가 질의했습니까? 그것은 왜 지금 와서 6개나 신규로 편성됐어요? 201쪽에서 203쪽까지 쭉 보면 편성되어 있는데.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그것이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계획에 의해서 특교비가 늦게 시달되는 사업들입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을 지금 하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늦게 시달됐어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9월이나 10월에 계획이 내려왔거든요.
신용옥위원
그 계획이 최초에 언제 왔습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잠시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안 보셔도 되고, 이런 사업들이 교과활동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맞죠?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우리 다른 대학들 있잖아요. 경상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이런 데서 위탁하는 생활과학교실도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데서 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이 지금 꼭 신규로 편성되어야 됐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교과활동하고 연계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결산추경에 신규로 사업이 6개나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최초에 계획이 내려왔을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말로 학생들의 활동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급하게 편성해서 급하게 쓰면 결국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해서 미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좀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 못 하셔서 그렇다고 그랬죠?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예산복지과에서는 왜 예산을 미리 안 주고 이제 36억원이라는 돈을 결산추경에 했습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다른 모든 예산들이,
신용옥위원
처음에 없던 지금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 관계는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돌린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가 처음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본예산 편성할 때 150억원 있었는데, 그 이후에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 감액된 것을 예비비에 계상하거든요. 그래서 3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문제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꼭 필요해서 한다고 이렇게 절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복지과에서는 이제 줘서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실 때 업데이트 하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홈페이지도 사실은 각 학교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희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각 학교에서 자료를 올린다거나 할 때 전체적으로 도에서 통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그런데 학교 같은 데 자료를 해도, 어떤 자료를 ‘이런 자료는 올려주십시오.’ 하면서도,
신용옥위원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되 지금 현재 각 학교가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다 특화된 사업들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를 것인데, 자기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특화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홈페이지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정보를 그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이 홈페이지의 기능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도에서 통합적으로 다 해 주겠다고 하면 더 불편한 게 많죠.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이, 제가 그것을 다 이해하겠는데, 과장님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또 341쪽 보니까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36억1,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데는 특수학교는 빠져 있죠, 그죠? 특수학교는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뺀 거죠?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특수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지원 외에 다른 학교를 다 한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항상 이렇게 며칠 남겨놓지 않고 예산 편성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하시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과학정보교육과장
제가 9월에 와서 저도 의욕이,
신용옥위원
더 의욕을 가지시고 내년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79페이지 삼천포공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도내에서 삼천포공고와 거제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됐거든요. 그중에 이 삼천포공고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39년 되고 하니까 건물이 노후 되어서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삼천포공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가끔 예산에, 삼천포공고가 추경이라든지 자꾸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천포공고는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공립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가 현장도 가봤었는데 그러면 전체를 새로 다 짓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관동은 개축을 하고, 마이스터고에 필요한 기숙사동은 신축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동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약 40억원 소요하고, 본관동 개축비는 6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더 이상 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것 하고 나면 마이스터고 개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삼천포공고가 작년부터 계속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실습동 보수비가 투입되어서 그것은 다 마쳤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마이스터고이고 건물연한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삼천포공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왜 당초예산에 잡아서 아예 딱 해 버리면 되는데 수시로 삼천포공고가 올라오니까 예산이 어째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지...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개축비, 신축비는 뒤에 되고, 기존에 쓸 수 있는 남아있는 실들, 실습실동을 2009년 1년 동안에 보수를 한다고,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부분도 처음에 당초예산을 딱 잡아서 1년에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자꾸 수시로, 삼천포공고에 집중적으로 뭐를 해 주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86페이지 보면 진주교육청 관련해서 교육청 청사이전 관련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행정체제가 바뀝니다. 특히 이번에 마·창·진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이고, 교육위원회 선거체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가 바뀜으로 해서 교육청 체제도 앞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마·창·진 통합이 되고, 2014년도가 되면 광역권으로 해서 60에서 70개 권역으로, 70만에서 100만 단위의 인구가 되는 지역으로 해서 행정체제가 개편될 텐데,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청도 앞으로 그런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교육청 청사 짓는 부분도, 지금도 그런 데 대해서 대비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광역화가 되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진주권, 마·창·진권, 동부권,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은 느낌을 가져오는 것이 행정체제개편과 아울러 교육청 체제도 바뀔 것 같다, 진주교육청을 지으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광역화 되어 가는 교육청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왜냐하면 이 예산이 딱 보이니까 마·창·진 통합하고 2014년 전국적인 행정통합에 발맞춰서 교육청 체제도 바뀔 것 같아서 한번쯤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상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좀 여유 있게 해 두면 좋은데 지금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지역교육청 개편작업을 교육과학기술부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칙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을 계속 유도하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희들이 김해교육청을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리모델링을 위한 시범교육청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김해교육청이 떨어지고 부산지역의 1개 교육청이 선정이 되었는데, 구조적으로 정부 전체 방향은 지역교육청이 사실은 좀 행정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기능을 감독기능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단위 학교를 옆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편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업무 자체가 행정기구 개편 문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하고, 중앙정부의 방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사실은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추진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의령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교육청은 실제는, 경남 같으면 한 두세 개씩 묶어서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장기 계획을 마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앞서간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미 진주, 산청이 통합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면 진주권이 통합될 것을 예상을 한다면 이 진주교육청이 있는 자리보다도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진주교육청을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 놓고, 만약에 확장이 될 때를 대비는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진주교육청 청사 이전 관계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신설하거나 이전하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갈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동훈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잘 마무리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경남교육은 한층 더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며칠 남지 않은 기축년을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교육사회위원장 제안)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의 송도자 외 7,651명이 12월 15일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결의안 채택을 건의하는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진정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함으로 긴급히 결의안을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 노예로 만든 반인류적인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일본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회도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심도 있는 결의안 작성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2009년 한 해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2시 12분 산회
석주
강석주출석위원
김갑 김미영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심진표 윤용근 임경숙 정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