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상월곡동 이평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 상월곡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미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평재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북구 상월곡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17조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평재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평재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 업무보고의 시간절약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 끝나고 자료요청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급적 주사님하고 주임님들은 민원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고 업무보고 후에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 주민등록 등재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상월곡동 각급 단체 중에서 동일인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단체 이상 가입자가 있으면 그 내용을 해 주십시오.

송대식 간사님께서 장애인 관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덧붙여서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 발급시 감면대장이 있는지요. 장애인에 대해서 증명을 재발급할 때 수수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감면대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1차 자료요구를 마치고 업무보고 후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민원이 지장이 없도록 최소 인원만 남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올라오십시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의 업무보고에 따라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가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대식위원님.

홍성배위원

청사 상황에서는 상담실이 하루 이틀에 마련이 안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님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태호위원님.

복정안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송대식위원

홍성배위원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혼용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이 2003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있다가 2004년도에 보상비로 바뀌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유용했다거나 부정집행이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이 전체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일부 동은 상월곡동처럼 집행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동은 자치위원장의 통장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정리하는 동안은 홍성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재료비로 사용해야 할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제작 같은 것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야 될 것 같고 청사 환경미화, 간담회, 경연대회 같은 것도 취지는 좋지만 자치센터 예산으로 해야지 자치위원회 보상금과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통장에 직접 넣어줄 거냐, 동장님이 보상금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집행부가 정리를 하겠고요. 정리가 될 동안에는 자치위원회 보상금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으로 혼동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퇴근시간에 횡단보도 교통정리를 하신다든가 마을마당 청소를 하신다든가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상월곡동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단속관계를 말씀드리는데요. 2003년도에 과태료 부과 365건으로 하루 한 건씩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98건으로 하루에 한 건이 안 됩니다. 물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절대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내근쪽에만 치우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정차를 했을 때는 두 번까지는 예고를 해 주고 세 번 이상 똑같은 차가 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단속이 동 사정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공익요원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대체적으로 상월곡동은 사무관리나 직원관리가 양호한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몇 가지 시정 내지는 지적될 사항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잘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일, 아까 예산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는 것도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의 화합 차원에서 잘 하는 일이고요. 애완견 배설물 수거, 방역약품 관리는 다른 동에 비해서 양호한 상태로 파악이 되고요. 특히 아파트 주민과 단독 주택 주민과의 화합 차원에서 동을 잘 끌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치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위원장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자치센터 시설하면서 각 동이 다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됐는데도 이런 상태라면 일단은 소독이나 청소를 철저히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개보수하는 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상월곡동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