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아, 예. 이번에 김오영 의원님 발의한다고 수고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사실 통·폐합 문제를 1년몇 개월전부터 정말 저 나름대로는 심사숙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봤지만 이 시점에서 저 스스로 한계도 많이 느끼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참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나도 유감스럽습니다. 그 방법이나 절차 모든 것이 졸속된 데 대해서 유감으로 표명하고, 통·폐합 이후에 전면적인 통합단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이 대책이 없이 나온 데에 대해서 늘 걱정을 했고 또 지적이 앞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허기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김오영 의원님 답변이 지금 창·마·진 통합시가 일반시로서의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능 일부는 도에서 하는 기능 일부가 이미 이관된다는 보도도 있었죠, 고층건물 높이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저는 통합안 이 자체도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자칫 잘못하면 후퇴할 수 있다, 60개, 70개 나누어도 좋고, 저도 통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제 또 이미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벌써 통합되기 전부터 광역시 통합논리가 벌써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경남도 자존심 이런 말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의 폐지까지 저는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도가 폐지되면 지금 자치제 계층제가 단층제로 가면 중앙집권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나름대로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도 벙긋 못합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또 의견도 구해 오지 않았고. 이 정도 행정력과 기능을 가진 도도 중앙에 예속되는 판국인데, 60, 70개 해서 도가 이런 식으로 다 사라진다, 뭐 중앙에서 다시 관선 도지사 형식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저는 지방자치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은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안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조금, 저는 제안을 합니다. 조금 잠시 정회를 하고...

예, 듣고 저는 일단 반대토론까지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좀더 듣고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입니다.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은 전 위원님께서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경남도와 경남도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경남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고 도의 정체성과 도민들의 자긍심을 살리면서 상실감을 최소화하는 길인가를 깊이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번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통합은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치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자율통합안이 아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인위적인 개편안이며, 구역 확대가 지방자치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경남지역 내 총생산의 38%를 차지하는 경남의 핵심중의 핵심지역인 3개 시가 통합되면 통합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의 소외와 역차별이 초래되고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금번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현재 제출되어진 찬성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써 부결, 즉 폐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