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설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2. 2025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양 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1% 감소한 215억 2,318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49% 감소한 46억 5,5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02% 증가한 168억 6,7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95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액 177억 7,503만 4천 원보다 14.89% 증가한 204억 2,156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20.95% 증가한 40억 9,6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13.46% 증가한 163억 2,5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9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25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예정입니다. 안산시 치매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치료는 물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치매환자가 퇴원 후까지 연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최근 점점 악화되고 있는 청소년과 교사 등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대인관계 증진을 위하여 “마음채움학교”를 운영하고자 기존 자살예방센터 운영 사업비 포함 10억 5,3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국가암관리 암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건강보험 하위 50%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저소득층의 암으로 인한 사망 및 가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암검진 사업비 7억 2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일괄 구입해 왔던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을 각 지자체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시행비에 백신비를 추가한 22억 4,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입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의 생식세포 동결, 보존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9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 감소한 196억 111만 2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9% 감소한 62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31% 감소한 133억 5,0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09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액 186억 8,649만 3천 원보다 19.38% 증가한 223억 713만 5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0.27% 증가한 72억 9,8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8.94% 증가한 150억 8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1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11쪽, 2025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른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보조금 교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관할 시로 일괄 변경되었고, 응급실 실시간 자원정보 정확성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사업이 신규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액 반영과 정신질환자, 청년, 노인정신건강 치료비 등 예산 상승분 반영에 따라 약 39억 9,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2025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결핵 관리! AI 의료영상분석 시스템 도입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흉부 X-선 의료영상 진단 소요 시간 단축과 판독 정확도 향상을 위해 주요 폐질환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환자 대면 진료 시간을 확보하여 시민 건강 수명을 증대시키고자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31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입원, 사망을 예방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사업비 22억 4,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입니다.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이 손상되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의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 지원을 위해 예산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경
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4. 11. 11.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보고서 39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204억 2,156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4.89% 증액되었으며,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이고, 2024년 대비 점유비는 0.08%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20.95% 증액한 40억 9,6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는 「방사선실 골밀도 검사장비」 8천만 원, 주요 증액 사업은 「결핵전담요원」 인건비 6,677만 6천 원,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 5억 2,9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13.46% 증액한 163억 2,5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40억 9,015만 2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22억 4,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보고서 4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223억 713만 5천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9.38% 증액되었으며,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9%이고, 2024년 대비 점유비는 0.13%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20.27% 증액한 72억 9,869만 2천 원을, 주요 신규 사업은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사업」 2억 원, 「결핵전담요원」 인건비 1억 3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3억 3,7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18.94% 증액한 150억 844만 3천 원을,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22억 4,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회 추경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3회 추경 하실 분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수
유재수위원
단원구 건강증진과장님요.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단원구 최지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회 추경 403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단원 어린이 예방접종비 해 갖고 집행잔액 5억이 남았는데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5억 삭감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예.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도에서 공문이 와서 어린이 예방접종 5억을 삭감하고, 그리고 성인으로 5억을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에 세 가지가 있어요. B형간염 주산기 접종, 어린이 접종, 성인 접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25년 본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가끔씩 어린이가 모자라거나 성인이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25년에는 통으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로 다 묶어서 3개 사업을.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린이에 서 있든 성인에 서 있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쓰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예산 부기명상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상록구 대비 출생률이 높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도 있고 그런데 도에서 이번 공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냥 편성해서 쓸 수 있다?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산서상에서만 어린이에서 삭감이 되고 성인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
성인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 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단원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본예산 1071페이지입니다. 가장 밑에 보시면 결핵 전담요원 인건비가 있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이 부분이 작년도 대비 좀 증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92,000원 3명, 인원수가 증가하신 건가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3년까지는 전담요원으로 3명월 지원받았는데 올해 24년도 본예산에 1명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다시 2명으로 증액을 한 사항이고, 25년도에는 그전 해와 같이 3명으로 다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예전에 했는데,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3명씩 하던 게 24년도에는 줄었다가 다시 지금 3명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총 3명이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매년마다 3명이라는 얘기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1년에 3명씩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08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도 인력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증액이 지금 1억 1천만 원 정도 됐는데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원이 36명입니다, 센터장 포함. 이분들에 대한 기본상승률 3%하고 호봉 상승 된 거를 반영해서 1억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36명이면 이게 우리가 규정에 맞는 인원이신가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등록환자 25명당 1명이 기준인데 저희는 이 기준에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타 시·군도 다 이렇게 인원수가 되시나요? 비슷하게.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등록환자 대비해서 인원수,
황은화위원
그럼 36명은 늘 보장이 되겠네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계속.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원에 대한 문제인데 1083페이지에 시·군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이거는 3병상에서,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2병상에서 3병상 지원됩니다.
황은화위원
3병상으로 증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정신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365일 24시간 야간까지도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24년도에는 2병상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관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입원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또 도에서 사업도 확대하고 해서 저희가 1병상을 추가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정말 응급대응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신가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9월 말까지 경찰에서 집계한 거 보면 응급환자 입원율이 17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같은 경우에 한 53% 입원하고 나머지는 관외로 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25년도에 확충을 한다고 하면 관내에 입원을 하면서 생기는 그 시간적인 또 경찰이나 이런 데 치안 공백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감소하고 시민들의 안전성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응급체계는 어디까지 할 수 있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경찰이 충돌하고 또 때로는 119도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거의 이런 응급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분이 진짜 정신과 입원을 하셔야 될 분인지 단순한 주취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타의 위험은 있지만 남한테 피해까지 주기 전인 이 환자들을 저희가 응급입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원을 하시면 3일 72시간 동안 입원을 해서 상황을 보고 전문의가 판단을 했을 때 더 입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입원 조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월 평균 어느 정도 되세요? 그렇게 응급조치 필요하신 분들이.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74명이기 때문에, 작년 말로 172명이었는데 요새는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명에서 15분 정도는 발생을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3일 동안 저희가 케어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3일 안에 또 다른 환자가 들어올 수도 있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래서 병실이 부족해서 하나 더 증가하시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못 받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한 병실당 몇 분이,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2명씩 입원을 하는,
황은화위원
2명 정도예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084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올해도 다시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24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 사업인데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들이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를 꺼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입원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단계에서 일반 상담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한 사람당 한 8번 정도 상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단원구는 올해 7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178명 지금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황은화위원
이것도 178명이네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도 174명,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응급.
황은화위원
그거는 응급이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어떻게 해서 다 170 몇 명이 됐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까 응급은 172명이고 이거는 178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게요. 건강증진과 110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지금도 진행 중이신가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23, 24 절기 끝나고 저희 24, 25 절기로 해서 24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코로나 접종을 계속하고 있고요. 증액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황은화위원
네.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코로나 증액분은 금년 24년까지는 국가에서 백신을 사서 나눠줬었어요, 무료로. 그리고 저희는 시행비만 줬어요. 그러니까 접종해 주는 비용만 줬는데 25년부터는 백신도 지자체에서 사고 시행비도 지자체에서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늘어나는 금액이 사실은 백신 비용입니다. 금액 때문에 많이 의문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동시 접종을 지금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황은화위원
접종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으세요?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국가에서는 매년 접종률을 42%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의원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인플루엔자랑 한번 오시는 날 양쪽에다 이렇게 맞는 거 그거는 사실 의원에서도 좀 약간 부담스러워 하셔 가지고 독감 먼저 맞으시고 다음에 와서 그걸 접종을 하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잘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5페이지에 금액은 많지 않은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면,
황은화위원
참여하시는 분들.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미 보관이 돼 있는 냉동난자가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 냉동 난자가 그렇게 미리 얼려 놓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황은화위원
별로 없으면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한두 명,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년 같은 경우 저희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황은화위원
실제로 만약에 있으면 몇 년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몇 년 정도 의학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잠시만요. 5년 이상은,
황은화위원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실제로 안산시에,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이상으론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황은화위원
기존에는 저조하게 있다가 요즘은 없다 그런,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거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인데요.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어요. 자살예방센터의 관할이 안산시 전체인 건데 자살예방센터는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정신건강센터 이거는 그러면 안산시 관할 전첸데 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정신하고 중독센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업 내용 보면 25년 신규로 마음채움학교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러면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기존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자살예방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단체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이거는 5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있는 고위험군을 따로 선발을 하고, 그러니까 학생을 대상으론 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대일로 면담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또 관리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 학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또는 자살 시도한 학생들의 학부모라든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전에는 고위험 학생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했었나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전에는 고위험군 학생은 Wee센터나 이쪽을 통해서 저희 쪽에 등록이 되면 그 학생들을 관리를 했었고요.
최진호위원
지금 달라진 건 뭐가 있나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달라진 건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
최진호위원
아, 그 주변까지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또 관련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고위험 학생, 정말 고위험 학생을 선별해서 잘 관리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잘 찾아내고.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 시스템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잘 발견을 하고. 최초로 그러면 선생님이 신고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등록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본인이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 Wee센터, Wee클래스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도 상담 선생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약간 그런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을 담임 선생님이 Wee센터 선생님한테 연계시키고 그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저희 자살예방센터로 연계가 됩니다.
최진호위원
여기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총 센터장님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최진호위원
14명이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10억 정도 예산인데 어떻게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감이 잘 안 와가지고. 보통 대부분이 학교 가서 교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이 많이 있겠네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약 73% 정도가,
최진호위원
73%가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가 인건비라서 대부분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단원보건소에서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무래도 우울증이든 이런 걸 관리할 텐데 그럼 여기는 자살에 특화된 심도 있는 자살예방 그 업무만 강화해서 하는 센턴가 봐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자살 고위험군 발견하기도 정말 어렵고 하다 보니깐 시에서 정말 관리 감독을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잘 찾아내고 예방의 효과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고 이럴 때 잘되고 있는 거 같았나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살 고위험군을 저희가 찾기가 어려워서 일반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나, 지금 그 사업 때문에 자살예방센터에서 그런 고위험군을 더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교육시설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분들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자살 시도자들 또는 그런 고위험군들을 발견해서 저희 자살센터로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좀 위탁 운영되더라도 잘 되고 있는지 계속 관심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최진호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선인데요. 그러면 14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럼 거기에서 실질적인 센터장님이 계실 테고, 그 밑에 조직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임 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3개 파트로 나누어져서 상담팀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개선팀이 있고 교육팀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상담 선생님은 몇 분 정도,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담 선생님은 정신건강 전문위원으로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7분 계십니다.
이혜경위원
7분이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홍보 선생님은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홍보 선생님은 사회복지사하고 연결돼서 3분 정도 있던 거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교육팀,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교육팀은 외부로 나가서 교육하는 팀이 나머지 센터장님을 제외한 13분 중에서 있습니다, 3명.
이혜경위원
세 분이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한 분 나머지 외에는 다 현장에 투입돼서 하시는 분,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현장,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요, 자살이라는 건 사실 충동적인 건데 전화 상담은 안 받나요? 그러니까 등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집에 있다 보면 이렇게 하면 충동적인 그런데 그거를 혹시 전화 상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109라고 지금 대표 전화가 있어서.
이혜경위원
그거 그러면 상담 선생님 쪽으로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9로,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살예방센터로 전화가 오면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연결을 합니다, 내부의 다 선생님들한테.
이혜경위원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충동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사전에 상담받았던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연계를 시키는 게 낫기 때문에, 기존에 상담했던 선생님 저희가 리스트 같은 거 다 갖고 있거든요.
이혜경위원
109라는 거는 한쪽으로 가서 시스템에서 상담 선생님한테 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내부적으론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센터 내부에서 연결되는 거니깐 10∼20분, 해당 학생이 전화를 걸었으면 그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했던 분이 있으면 그분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이혜경위원
핸드폰으로?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핸드폰.
이혜경위원
그렇게 연결이 가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 질문은 됐고요. 그다음에 315쪽 보건정책과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용선입니다.
이혜경위원
여기서 39,554건. 건수가 되게 많아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접수해서 판독하는 AI 해갖고 2천만 원 예산이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증 만들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보건증 만드는 월별 해 갖고 1년에 몇 명 정도 될까요? 보건증 만들러.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증이 저희가 지금 이 3만 5천 건 중에 거의 80%가 보건증이라 한 2만 5천 건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거는 기본이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우리 보건증 만들 때 수수료 얼마 받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수수료 3천 원이요.
이혜경위원
3천 원이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며칠 걸리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거의 일주일인데요. 한 5일 정도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AI가 판독하는 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까는 거는 보건증을 만들기 위한 분들이 80%면 그분들을 위한,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분들도 있고요. 저희 또 결핵 검사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이런 분도 있고 또 건강진단서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검사해서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건이 3만 5천 건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조사를 해 봤더니 경기도에서 이렇게 엑스레이 판독, 그러니까 엑스레이 촬영률이 많은 게 저희 안산이 제일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180건에서 200건의 엑스레이 판독을 해야 하는데 저희 진료 의사 선생님께서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진료를 한다든지 또 다른 건강사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시고 이거를 계속 화면을 보면서 하시기가 많이 힘드십니다, 건수도 많고 해서. 그래서 영상의료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래도 그 많은 시간보다는 좀 적게 들고 그 시간을 또 다른 업무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기간이 좀 줄어들 수 있나요? 결핵하고 폐렴에 대한 AI 분석 판독이니까. 그러면 보건증 만들 때 지금 일주일 걸리나요, 5일이요? 5일 걸리나요? 일주일,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5일 정도 걸리는데,
이혜경위원
7일 걸리나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안내할 때는 7일 정도 안내해서 찾으러 오시게 하고요. 보건증 검사에는 장티푸스나 또 다른 검사도 있기 때문에 판독만 빨리 된다고 해서 이게 빨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기간이 단축되는 변동 사항은 없는 거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냥 하는데 업무량을 그 부분 파트만이라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도입제죠, 이 AI.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보건증 만들러 가면 급해서 가거든요, 마음이 급하고 모든 업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보건증에 대한 7일이지만 일주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약한 거 같아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혜경위원
그럼 판독하는 의사 선생님은 한 분이세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혜경위원
이게 결과지가 들어오면 의사 선생님이 다 보고선 사인하시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 자리에 그 폐 사진이 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보고서 정상인지 아니면 또 의심스러운지를 판독을 하시고 정상인 사람은 정상으로 판독을 해서 건강진단서 결과지 나갈 때 정상으로 표기가 돼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보건증 만들 때요. 항목마다 다 하고 나서 최종적인 사인은 누가 하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건 진료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의사 선생님이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하루에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18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180건을 하루에 다 사인이 가능해요? 의사 선생님이?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판독만 들어가면 진단 결과서는 전산으로 처리돼서 나옵니다.
이혜경위원
우리가 소변검사나 이런 파트별로 했을 때는 다 거기서 소견서가 올라와서 취합해서 의사 선생님이 수치 내면 보시고 사인하시는 거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부분이고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것도 한 부분이고요. 검사 결과에 대한.
이혜경위원
이것도 판독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올라간 상황이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상이 없어야지만,
이혜경위원
이거를 보고서는 의사 선생님이 사인하는 사항은 아니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모든 검사 결과가 이상 유무가,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판독하는 사람이 배치가 돼 있나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진료 의사 한 분이,
이혜경위원
이걸 다 봐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판독도 하고 일반 1차 진료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 질환에 대한 진료도 하고 다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이혜경위원
그러면 한 분이 이거 다 감당 못 하지 않아요, 180건?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좀 너무 많고 힘들어서 이번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한번 걸러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걸러주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의료에 대한 거는 권한이 의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AI가 들어와도 일 180건에 대한 거는 다 선생님이 스크리닝하시는데 그래도 AI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수
유재수위원
상록 보건정책과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002페이지에 방사선실 고밀도 검사장비 자산 취득이 있죠?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 장비를 저희가 2007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노후돼서?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굉장히 노후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도 찍으면 찍다가 끊기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양 보건소가 다 같이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록만 구입하는 건가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만 올렸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상록만?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단원보건소에도 이게 있나요? 이런 시설이?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는 그런데 아직 교체 시기가 안 돼서,
재수
유재수위원
거기는 지금 몇 년 됐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몇 년 된 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045페이지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가 있어요. 그게 25년도 예산에 4억 9,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4,950만 원.
재수
유재수위원
4,950만 원인가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23년도에는 5,04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그때 한 2천만 원도 안 되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2천만 원도 안 되게 집행이 됐어요, 그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24년도에 4,950만 원을 다시 본예산에 세웠고, 그 집행률은 전년도보다도 더 안 되죠. 그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같은 경우는 의료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생 비율을 예측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려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중간에 분기별로 지자체에 정산을 해서 다시 추경에 가내시를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24년도 현재까지도 집행률이 미미한데 25년도 예산에는 4,950만 원을 또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23년부터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이미 다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그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4,400에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10월 말로 3,8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지원,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50명 지급이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4년도에는 그래도 23년보다는 집행률이 많이 높아졌네요. 그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걸 예측해서 4,95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셨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국비 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하실 때 어찌 됐든 지금까지 이래 보면 국도비 내시될 때에는 우리가 예측한 거보다 이상으로 오버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가능한 그런 예산은 우리가 받아서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건강증진과는 양 보건소가 다 보니까 과가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그게 코로나19 백신 구입하는 비용이 다 이렇게 지자체로 위임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전에는 국가에서 하다가 사실 이번부터는 지방자치제에서 알아서 구입하고 사용하라고 예산을 주다 보니깐. 이 예산 또한 제가 예측하기는 사실상 아까 과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셔 갖고 답변을 하셨는데 불용이 또 많이 남을 거 같아 보이거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시절에는 처음에 예측을 잘 못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한 거 보니까 42% 정도는 맞는다, 그래서 예상 인원의 42%만 지금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도 예측이잖아, 그것도 예측이지.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측인데, 올해 계절 독감처럼 변해서 지금 현재 39%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42% 연말까지, 그다음 해까지 이렇게 한다면 큰 차이는 아닌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024페이지 상록 건강증진과요. 단원 건강증진과에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걷기앱 용역비가 1,200만 원이,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1,080만 원.
진분
이진분위원
예? 1,200만 원이 삭감됐다가 걷기 챌린지 성공품 지급으로 편성이 된 거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작년에는 이거를 합산해서 세웠다가 민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이번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성공품 지급으로 갔고, 모바일 워크온 사용료 용역비로 나머지는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은 같은데 따로 이렇게 편성한 계기가 있나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걷기 챌린지 성공 민간한테 주기 때문에 이건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된대서 여러 가지, 쿠폰 같은 거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건 기타보상금으로 나눠야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쿠폰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단원도 마찬가지죠?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나가야 돼서 목을 좀 분리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정책과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용선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임상병리실 시약냉장고도 있어요.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진분
이진분위원
1067페이지.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2012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경과도 했고,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제품 생산이 중단돼서 부품이나 이런 걸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오래돼서?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부품을 구입 못 한다,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부품도 못 하고, 오래돼서 잦은 고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3페이지에 포충기 구입 신규 설치가 있어요. 이건 어디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포충기 구입.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해충기피제 얘기하시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네.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추가로 신길천하고 중앙공원 또 백운공원 쪽에 설치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세 군데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군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군데?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다섯 대가 되어 있거든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밑에 포충기는 저희가 반달섬하고 와동에 큰고개공원 해서 다섯 군데 설치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없는 곳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요, 단원구.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 최지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마을건강사업 자원봉사 활동비가 있어요.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일까요?
진분
이진분위원
1091페이지.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인가요?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규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다 모든 동이 되는 거였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와동하고 선부3동만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실은 동 담당자가 있지만 인사 발령으로 자주 돌잖아요, 담당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도 없고 해서 마을의 건강지도자를 한 분 선출해서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건강사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실비까지는 안 되고 자원봉사비 정도로 해서 드리려고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모집을 할 때 어떤,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선부3동이나 와동하고는 이미 다 계속 이 계획을 하면서 얘기가 됐고요. 지도자들도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마을에 있는, 지금 동 간호사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마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래서 25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모집을 할 때 그 동사무소에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파견 나간,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아니요. 동에 사회복지 파트에 갔던,
진분
이진분위원
아, 사회복지 간호직.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있으니까 동에서 마을 지도자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선부3동하고 와동을 선택한,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어떻게 선택이 됐는지.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경기도 건강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4가지로 나뉘는데 다른 동들은 다 좋거나 아니면 한두 가지가 나쁘거나 이런데 와동하고 선부3동은 네 가지가 다 안 좋게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와동하고 선부3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볼 때는 선부2동이 더 취약한 것 같은데, 선부3동이 더 취약한가요?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지표가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지역을 보살피는 데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선택했겠죠.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정말 눈이 갑작스럽게 안산에 안 오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설 작업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파트로 나눠서 너무 고생들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안산에 자주 내리는 눈이나 비나 이렇게 됐으면 대처가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정말 휴일도 반납하고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최지영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자료 요청.
이혜경위원
보건정책과요.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거기서 마음채움학교 운영해 갖고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괄호 쳐있는데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했는데 몇 년 단위로 위탁 이게 나갔나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마음채움학교는 내년부터 처음 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학교 예산으로 단체로 해서 자살예방교육만 실시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보건소에서 직접 했나요? 어디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위탁 나갔는데 올해만 마음 이것 구체적으로 위탁이 나갈 건지.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을 자살예방센터에 주고 있고요. 자살예방센터는 2013년부터 자살예방사업을 계속 운영하던 겁니다.
이혜경위원
거기가 어디에 있어요? 소속 기관이 어디예요? 센터.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센터가 저희 상록수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있고요. 그거는 위탁 나간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 직원 임기제나 기간제나 이렇게,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위탁 사업입니다.
이혜경위원
위탁 사업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거기에 14분 계시다고 그랬나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충원되면서 이쪽 마음채움학교로,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채움학교.
이혜경위원
신규로 해서 운영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조직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 안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혜경위원
프로그램이라고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프로그램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주시고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마음채움학교요?
이혜경위원
네. 그다음에 각 선생님들 14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센터장 선생님 외 다른 선생님들 죽 계시면 아까 파트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홍보에 맞는 자격증이 있었을 테고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세 파트로 나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 00 이렇게 해 주시고 거기 자격증이 부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채용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료.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위탁 나갈 때 매년 그냥 거기 그 자료를 보고서 주는 건가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3년마다 평가,
이혜경위원
3년마다?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3년마다 평가하고 그다음 위탁하고 재계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평가 기준하고 해서 성공 사례 있죠? 이런 이렇게 해 갖고 그런. 왜냐하면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서면으로 보고, 자료를 보고 이해 갈 수 있게 그런 자료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영순
신영순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소장님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저희가 보조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마음채움학교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분이 마음채움학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안산시가 자살률이 경기도에서 지금 4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 이분들이 마음채움학교를 주로 하지만 그 외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 요구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같이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꼭 세울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다녀보면 사실 그런 친구들은 소외되고 뭔가 아픔을 하고서 오잖아요. 그런데 항상 가면 상담받을 때 그게 의료보험에 대해 제한적인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가면 이력이 남기 때문에 꺼려하는 학부모님들 계세요. 그랬을 때 이거를 포괄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다니면서 이런 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문을 두드려봐라, 저는 홍보 차원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예산을 삭감할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도 한 번 접근을 해 보라는 식으로 해 주고 싶어서 그 시스템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 여기가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 잘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 예산 편성할 때 되게 알뜰하게 편성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단원에서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신규 사업 예산 새로 받은 거 잘 응급의료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예방접종비 많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많이 남게 되거나 부족하게 되거나 하는 부분 잘 조율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이상으로 양 보건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대부해양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15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5억 6,69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인 3억 8,58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3억 6,99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인 3억 7,814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억 9,69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4%인 769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대부개발과는 47억 4,13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2%인 2,00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일반회계 146억 2,85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9%인 3억 5,81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11억 9,69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4%인 76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8,832만 원을 포함한 8,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23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2025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141억 3,79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4%인 32억 1,86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8억 3,36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4%인 31억 9,590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43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인 2,27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대부개발과는 31억 9,59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7%인 7억 9,24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일반회계 96억 3,76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6%인 24억 34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3억 43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인 2,27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2024년 인수인계된 구봉공원 내 시설물과 녹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3억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안산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육도항 어항시설 내 부족한 접안시설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어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육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 관련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2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시 도심권역과 대부도를 연결하는 관광 수요를 창출하여 안산시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도출하기 위한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예산으로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양식어장 개발을 통해 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비 1억 4,700만 원을 포함한 3억 6,750만 원의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 기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1억 3,400만 원, 도비 1억 4,580만 원을 포함한 1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풍도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섬을 방문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풍도 주차장 조성 공사’ 추진을 위해 국비 7억 2천만 원을 포함한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시 연안지역 서식 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수산자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연안해역에 유용한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신소득원 창출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6억 원의 사업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산 연안 해역에 주꾸미 산란ㆍ서식장을 조성하고 최적 모델을 개발하여 수산 자원을 창출하는 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의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경
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4. 11. 11.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대부해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141억 3,794만 7천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8.54%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3%이고 2024년 대비 점유비는 0.17%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전년 대비 19.87% 감액한 31억 9,5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 「구룡공원 관리」 3억 2,5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 대비 18.15% 감액한 109억 4,2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9.96% 감액된 96억 3,768만 6천 원을,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2% 감액된 13억 4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신규 사업으로 「안산도시공사 위탁시설 유지관리비」 2억 6천만 원,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2억 2,540만 원, 「자율관리 어업육성지원사업」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은 「풍도 주차장 조성 공사」 9억 원,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은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6억 원, 「수산자원 경쟁력 강화 사업」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3회 추경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수
유재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계속 사업 3회 추경 수산공익직불제 관련해갖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년도에 5,360만 원, 23년도에 7,080만 원 하고 25년도에, 이게 3회 추경에 8,960만 원을 세운 건가요, 이게 24년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이면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3회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요. 22년도까지는 풍도하고 육도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민들에 대해서 조건불리 사업만 진행이 되다가 23년도에는 소규모 어가라는 사업이 따로 신규가 또 추가돼서 됐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신규가 추가 됐다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리고 24년도에는 어선원까지 이렇게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세 가지가 들어져 있는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당초에는 조건불리지역으로 해갖고 지원되던 사업이,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22년도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어가,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가 23년도에 추가가 됐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추가가 됐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거기에 24년도에 어선원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비사업은 늘어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왔거든.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 텐데.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월 달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저희가 사업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모집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5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그 이후 경기도에 확정을 해서 도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 그분들한테 바로 계좌로 넣어주면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바로 넣어주면 된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사전에 오랫동안 선별하는 거랑 그런 것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선발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고 일정한 의무를 부여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예산을 지급할 때 어떤 공익기능이라면 어떤 공공성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인원들이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농업직불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불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재수
유재수위원
거의 그와 유사한 걸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수산 그래서 공익직불제라고 해서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추에 우리가, 3추가 아니라 우리가 24년도 예산에 뱃길 사업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민간위탁비 해가지고 3억 9천 세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거는 다 반납을 하시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반납을 하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다시 본예산에 8억을 세우신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25년도 본예산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3회 추경 관련 질의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황은화위원
413페이지입니다. 불법 개발 행위 단속용역비가 있는데 전액 반납하셨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황은화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거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이게 저희들이 대부도에 2023년도 초에 까치섬이란 그 일대에 대규모 불법 성토가 이뤄지면서 사실은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초기 대응이 미비해서 직원들이 거의 한 달 동안 교대로 하면서 야간에 근무를 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들어오면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 단속팀 직원들이 어쨌든 수시로 단속을 하다 보니깐 그런 대규모 개발이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처음에는 예산을 세워서 단속을 제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하도 빠르게 하다 보니 그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그렇죠. 미연에 방지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 사전에 차단되다 보니까, 어쨌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깐 그런 부분까지 확대가 안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황은화위원
417페이지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의뢰가 있죠. 이게 840만 원에서 반납이 돌아왔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사실은 방사능 조례도 제정이 되어져 있고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거 의뢰를 들어오면,
황은화위원
하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대상 어종에 대한 매입 비용이라든지 검사 비용 이거를 세워 놨었는데 실적이 많지 않다 보니깐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실적이 많지 않다는 건 우리가 해산물이 잘 안 들어오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지금 경기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매주, 저희 탄도항에 가면 수산물 위판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상 꽃게면 꽃게 이거를 해가지고 매주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민원에 의한 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신청한 게 없다 보니깐, 이거 예산 조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한 3개월 치 정도는 남겨 놓고 그래서 남는 거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6만 원에 5종이라고 써 있는데 그 5종은 검사 대상의 종류인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꽃게도 될 수 있고요. 그때 철에 맞춰서 나는 해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물.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공유수면 관리비가 많이 반납이 됐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거의 60% 반납을 했는데요. 이거는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의 방치 선박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세워놨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총 9척의 방치 어선을 발견했고요. 그중에서 4척을 저희가 자진으로 치울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5척 정도 남아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데, 최근에 5척을 하다 보니깐 2척을 또 소유주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걸 또 자진 철거를 했거든요. 이게 매년 저희가 방치 선박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고요. 올해는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저도 해양수산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최진호위원
추경 419페이지인데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집행잔액하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집행잔액 이번에 반납하시나 봐요. 그런데 봤더니 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혹시 이거는 추진이 어떻게 됐었죠, 이번 연도에?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번 연도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해안가에, 저희 관내 대부도에 항·포구가 14개 있거든요. 거기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인건비가 들어가져 있고요. 나머지는 그분들이 수거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바다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23년도 거 반납을 하는데 그때는, 23년도 거 반납분입니다.
최진호위원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아, 그러세요?
최진호위원
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23년도에 집행잔액 반납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요. 417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하고 거기 시설비에서 보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지금 건조된 지 8년 차가 됐습니다. 8년 차가 되면 정기검사에 엔진까지 개방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를 맡아야 하는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검사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엔진 개방검사는 보편적으로 한 두 달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행 횟수가 좀 줄다 보니까 연료비가 남아서 한 2천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됐고요. 그 밑에 있는 반납한 거는 전액 반납이 됐는데 이건 시화호에 불법 그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회수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정처분 대집행을 하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저희가 23년도, 22년도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발생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단속을 많이 하니깐 발생이 안 됐다는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또 금액이 생기게 되면 일정 부분은 수공하고도 협의를 해서 수공에 있는 예산으로도 처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올해는 실적보다는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소규모 어가 직불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됐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걸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다 소진할 수 있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고도 하고,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설명하신 그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유재수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수
유재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149페이지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이 있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러니까 본예산 1149페이지 맨 하단.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주요사업 설명서요?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주요사업 설명서 말고 예산안. 생활물류 운임 지원이 있는데 이게 23년도에도 1천만 원이잖아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그때 왜 그렇게 집행률이 없었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2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도 국비 100%로 진행이 됐었는데 23년도에는 택배사하고 연동이 돼서 그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받아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집행이 됐었어요, 한 9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택배사가 아무래도 개인정보하고, 택배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4년도에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나 집행률이 거의 미미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미 예측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 자체 신규 사업인 것보다는 해수부에서 섬 주민 사람들한테 택배비에 대한 것도 한번 지원해 주자라는 정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해수부 직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전에는 택배사하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서 쉽게 줄 수가 있었는데, 올해 또 지침이 바뀐 거는 받은 사람이 그걸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해수부하고도 저번에 한번 찾아가서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을 덜 받은 건가요, 그럼?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덜 받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신청 자체가,
재수
유재수위원
신청 자체가.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도 25년도에 800만 원 예산을 또 세워는 놨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깐 해수부에서 예산을 줄여 주더라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줄여줬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줄여가지고 800으로 맞춘 건데,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800만 원도 25년도에 또 집행이 될지 그것 또한 예측 가능하지가 않거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풍도나 육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설명하면서 택배 송장 오면 그거라도 보내주면 갖고 계셨다가 저희 주시면 저희가 산출해서 줄 테니 잘 보관하고 계시라고 얘긴 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그런 게 좀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집행에 많은 곤혹 치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 23년도에 지방보조사업 해양환경보전사업 운영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던가요, 그래서 전년 대비 예산도 10% 감액됐고. 그거 한번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산의 성과를 얘기하시는,
재수
유재수위원
해양환경보전사업에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보조사업예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양보전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아무래도 국비나 도비 또 시비도 하고 때로는 자부담도 있는 부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를 들어 김 양식장 잘될 때는 많이 신청해서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될 때는 또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해 버리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그렇게 되면 좀 그런 데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페널티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것도 좀 예측을 해서 결국은, 결국 부서에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 신청할 때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설호영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최진호위원
1164페이지랑 1165페이지 보면 마리나 관리 관련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 반납하는 것도 없던데 작년에는 그럼 이 마리나 관련 예산이 400만 원 이게 어떻게 잘 집행이 됐나요, 뭐 어떻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여기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다 계속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나 관련.
최진호위원
그럼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마리나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마리나 추진은 저희가 그동안 국토부하고 계속 지반조사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20일 날 사용수익허가가 나왔습니다.
최진호위원
11월 며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11월 20일 날입니다.
최진호위원
20날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나와서 저희가 내년 2월 18일까지 지반조사 하는 기간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반조사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8페이지에 어촌어항구역 내 불법 시설물 철거 예산이 있는데요. 어촌어항구역 내 불법 시설물은 보통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요즘은 또 코로나 이후에 계속 많이 된 게 차박이라든지 아니면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가끔은 또 저희가 거기에다가 어선이나 이런 것도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그걸 철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불법 시설물 철거가 차박이랑 이런 거라고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걸 철거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게 되면 계도를 하죠. ‘치워라’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나,
최진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든단 말씀이신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처리하게 되면 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내지는 저희 어항에 불법으로 시설이 있는 걸 얘기해 드리면 종현이나 이런 데 식당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영식
김영식대부해양본부장
불법 컨테이너 건축물 이런 것들.
최진호위원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촌어항구역이라고 하면 차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항 바다 쪽 거길 얘기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바다는 공유수면으로도 되고요. 물론 어항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는 육지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작년에도 철거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이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발주해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일단 그럼 예산만 세워놓은 거네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52페이지에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 지원이라고 27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 민선 7기 안산시에서는 되게 이 행사를 크게 막 보도 자료도 내면서 했던 거 같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보니깐 보도 자료도 안 나온 거 같고, 이거 하긴 했나요? 기념식 행사?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 6월 8일 날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보도 자료도 따로 없던데요. 낸 거 맞으세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8일이 원래 저희가 바다살리기운동본부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원래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가에서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전국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안산하고 화성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화성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5월 31일 날 화성에서 크게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5월 31일 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6월 8일 날 하다 보니깐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는데,
최진호위원
이게 매년 나가는 예산인가 봐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예산안 1138쪽이고요, 대부개발과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이혜경위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거 단속, 불법 어떤 게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 용역비 세운,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대부테마파크에 임시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해양수산과처럼 마찬가지로 그쪽에 사실은 불법으로 캠핑차를 이용해서 거기서 차박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거 단속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불법으로 노점상처럼 장사하시는 분도 들어오셔가지고,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오시다 보니깐 거기에서 어묵이나 번데기 노상 행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업체에다 줄 건가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보통 그런 관련 업을 갖고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열두 달 다 하는 건가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게 열두 달 하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관광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사이즈라고 그러나 범위는 어느 정도를,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현재 공간 범위는 저희들 테마파크 내 전체 범위를 단속하고 있고요. 주된 단속지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임시주차장 한 1,080면 되는 주차장에서부터, 거기가 주로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테마파크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주로 토요일, 일요일,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그런 행위가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위탁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위탁업체랑요. 어떻게 1,500만 원 예산이 쓰여져 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있죠? 있으니까 1,500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341쪽이고요.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쭉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사업이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치어 방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민들의 소득하고 연관 짓기 때문에 저희가 조피볼락이나 점농어, 쥐노래미 이런 것들 치어를 저희가 구입해서 해면에다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가 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 하면 어획량이 좀 많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바다라는 게 저희도 좀, 올해는 너무 폭염이 많았잖아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폭염이 많다 보면, 그런 걸로 해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저희가 방류한 곳에 치어들이 서식하면 좋은데 물살이라든지 떠내려서 가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를 자연재해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를 저희가 솔직히 올해 방류한 거, 작년에 방류한 거를 비교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수확량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있어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수익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에서 이런 사업 정도를 해 줘야 또 어민들의 수익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도 같은 일맥상통한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일맥상통한 데요. 이건 21년도에서 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겠다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요. 25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어민들이 피부적으로 이게 체감이 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체감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수확량도 많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자연이라는 현상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은 5년 차 계획 이것 되니까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은 시비가 더 많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수산 종자 매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 40%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특별회계에 있는 주꾸미 산란장은 저희 특별회계 3억하고 국가에서 또 3억을 별도로 내주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주꾸미 산란장 같은 경우는 사업할 당시에도 5개년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더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2000년도에 조성이 돼서, 그때 200억 정도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25년도까지 편성이 되면 아마 집행잔액이 15억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매년 일부 조금씩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할 수 없을 부분도 있겠네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5개년으로 끝나고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일단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50%를 지원 안 해 주다 보니까요. 저희도 특별회계 기금도 많이 없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은 좀 추상적이네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 보니 저희도 그러면 그분들의 또 일정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황은화위원
풍도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있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황은화위원
이것 저희가 지난 상임위에 논의하셨던 내용 아닌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증가했고 이 사업은 언제쯤 만약 통과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풍도에는 어민들도 있지만 주민들도 있고 또 서해페리호를 이용해서 차를 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도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 선정에 또 당선이 돼서 올해는, 전체 사업비는 10억이고요. 올해는 설계비 1억이 내려왔고요. 내년에 9억 내려오는 건데 내년 3월경에 저희가 착수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3월에 착수하면 총 몇 면이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20면입니다.
황은화위원
20면.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황은화위원
3월에 착수하면 내년에 준공되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시비가 30% 매칭인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20%입니다.
황은화위원
20%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150페이지 해양수산과인데요.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뭐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대행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탄도에 가시면 어촌민속박물관이 있거든요. 수족관이 있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 수배전반 시설 설치한 지가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거를 노후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황은화위원
20년 동안 교체 안 하시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수배전반이 고장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물고기나 상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할 수가 있어서 20년도 도래됐고 해서 이번에 수배전반 전기 시설을 다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원래는 도시공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체로 하시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명칭이 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사실은 그냥 수배전반 교체 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는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5명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거로 따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136페이지에 관사 임차료가 있거든요, 임차료. 임차료는 월세가 올라서, 임대료가 올라서 그런가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때 6개를 추가 확보하다 보니까 그 추가분에 대해서, 2024년도의 추가분 플러스 원래 이용자 해서 그렇게 20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올랐어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기세나 상하수도나 이거는 또 500만 원 왜 삭감이, 같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이게 대부도 동사무소 뒤 관사 1층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대부동사무소에서 그 관사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해서, 사실은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어떤 일반 유지관리 비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실은 관사는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축소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1층을 동사무소에 반납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삭감돼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1137페이지에 대부 생태숲 조성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돼도 유지관리가 되나요? 삭감시켰는데 5억 7,888만 원. 임시 사용이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간척지.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24년도에 저희들이 해품길 조성이라고 해서 도비 보조금 받은 부분이 좀 반영돼 있었는데 그 조성 사업이 완료돼서 그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금액이 한 5억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일반 유지관리에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돼 가지고 조금 증액됐고요. 그 사업비가,
진분
이진분위원
빠지면서,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완료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김 양식 기자재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김 양식장에 활성처리제하고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영양제하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활성처리제.
진분
이진분위원
처리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김 양식을 하고 바다에서 건질 때 뭘로 운반을 하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운반은 어장관리선으로 운반을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장관리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어장관리선 배에 싣고 와서 그거를 육지로 건질 때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김 양식장은 보편적으로 로프를 따라서 쭉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요. 거기에 어장관리선이 로프를 타고서 같이 이렇게 가면서 김을 잘라내서,
진분
이진분위원
잘라내서 하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담는 거거든요. 그럼 담는 거를 어장관리선으로 운반을 해서 육지에다가 갖고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1164페이지에 보면 방아머리해변의 안전관리 장비 보관 창고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대부도를 들어오시게 되면 초입의 방아머리해변은 저희가 연안정비 사업을 통해서 한 140억 정도 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래 양빈도 하고 옆에 있는 방아머리공원도 정비를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피서 기간 여름에 하루에도 한 4천 명씩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원래 관리청은 인천해수청인데 안전관리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거기 안전관리요원을 그 안에서 근무하게 하는, 그리고 또 나머지 안전관리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창고 해서 전체적으로 4개 동이 있습니다. 21년부터 1개 동씩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게 컨테이너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1170페이지에 보면 해양 오염 방제 장비 보관 창고가 있어요. 이거는 보수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박 사고 하게 되면 기름 유출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대선방조제 근처에 저희가 창고를 갖고 있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어디 대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대선방조제.
진분
이진분위원
대선방조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불도항 가기 전 왼쪽 그쪽에 보면 저희 창고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방아머리 해변은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가 유흡착제라든지 오일펜스 이런 것들을 해 놨는데 이게 설치한 지가 이것도 거의 한 20년 다 돼 가는 시설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1165페이지 여기도 관사 임차료가 있어요. 대부개발과하고 수산과하고 또 별도인가요, 이거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각각 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도 좀 많이 1,800이 늘었거든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올해는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사 이동이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관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내년에 17개소를 해서 3개소 정도 늘렸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는 관사를 이용하시는 직원들이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렇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도 산림욕장 관리 재정사업 평가 결과 거기도 미흡으로 받으셨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대부도 산림욕장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좀 했었는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얼마 들여서 했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산림욕장은 총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들여서 2017년도부터 2024년까지 조성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예전에 어쨌든 그 사업을 했었는데 시민 만족도나 주변의 어떤 이용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평가에서 그렇게 평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경보 울림)
재수
유재수위원
빨리 확인 좀 해 봐요, 확인 좀 해 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 이어서 과장님 아까 마지막 대답이 사업 종료 후에 어떤 평가에 의해서 미흡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뜻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사업 진행상의 어떤 사고나 예를 들면 예산 집행이 늦어지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수변데크라고 해서 한 457m 정도 설치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 난간이나 안전 로프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설치를 못 하고 2024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어쨌든 그거를 빨리 설치한다고 설치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 시설비 가지고 안전 로프나 난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해서 지역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미흡으로 평가된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혹여 이것 자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 결과서까지 같이 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이게 우리가 사업을 당초에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모든 게 진행이 잘 안돼서 평가에서 미흡이나 이런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또 페널티를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해양수산과에 얘기했던 거와 같이 앞으로 사업 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구봉공원 환경정비사업으로 해 갖고 예산 3억 1천만 원 본예산에 이번에 올렸잖아요. 그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사업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후됐나요, 이 구봉공원이?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구봉공원이 기반조성과에서,
재수
유재수위원
이관됐죠. 그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2024년 8월 달에 사실은 이관됐는데요. 실제로 시설물들은 2000년도에 다 조성돼 가지고 그때까지 거의 유지관리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원 면적이 한 40만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사실은 공원이 추가로 시설되면 기본적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추가 정원이 승인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전체 공원 청소를 저희들이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도 용역을 주지만 청소도 위탁을 2명 정도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시설물들이 거기에 파고라라든가 안전 로프, 데크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시설비를 반영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된 거네요. 그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거기에 또 전기시설물도 화장실 2개가 있고 야외 세족장도 있고 그런 시설물들, 전기도 관리하다 보면 전기 관련된 시설물도 한 천만 원 정도 예산 잡아놨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도 사실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도 주말에 어떻든 노상이나 숙박, 야영 그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신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 불법 단속 용역비도 일부 반영을 했고요. 또 구봉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장에 사무실이 없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휴게 공간을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도 있는데 사무실도 정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시설물도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156페이지 보면 천일염 포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비인데 25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거든요, 525만 원.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추경에 편성되어져 가지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추경에?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본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되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 빠진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요구 예산서상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잖아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나가다 보니까 그거는 여기 본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2024년도에는 없는 예산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525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던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23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요. 그거는 약간 그게 도에서 내시 줄 때 국비하고 또 연관이 되면 본예산에 내려줄 때도 있고 추경에 내려줄 때도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맨 하단 부위에 보면 같은 페이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1억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 편성돼 갖고 이게 본예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중복된 질문은 안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회의가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