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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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13일에는 토론 및 현장활동,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안산도시공사,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2. 2025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안산도시공사,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12월 4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8% 증가한 2조 4,526억 6,381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2조 1,671억 2,709만 3천 원, 특별회계 2,855억 3,671만 9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만 5천 원, 조정교부금 20억 1,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9,915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9,07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5,21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은 5천만 원을 증액한 1,579억 2,298만 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억 원을 증액한 215억 7,130만 2천 원, 환경은 1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467억 665만 원, 사회복지는 5억 8,755만 2천 원을 감액한 9,864억 9,625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2억 1,235만 5천 원을 증액한 393억 316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는 9천만 원을 증액한 1,766억 5,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5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011억 2,064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에서 4억 5,214만 9천 원을 감액한 104억 3,9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예산 및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5쪽,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22억 631만 원, 담임교사 지원비에 58억 449만 원, 공원과 흙향기 맨발걷기 조성사업 22억 2,500만 원,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 장애인연금 급여 157억 6,751만 6천 원, 도비 장애수당 12억 6,739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25년 예산안, 기획예산과.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이요. 이번에 시비 9억 올리셨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실시 설계는 완료됐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실시 설계 지금 착수 7월에 해가지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완료됐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공사가 올해 12월에 착공 들어가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12월 정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달에 들어가는 거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달에 들어가려고 지금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데요. 날씨 좀 보고 있고 기본적인 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9억은 착공 공사비네요? 착공비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설계를 지금 11월이니까 완료가 됐는데, 준공이 됐는데 지금 2층 3단으로 해서 95면이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공작물 주차장으로 건축하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 연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전체 연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 연면적 2단 3층.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사업 연면적은 1280㎡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총괄은,

진숙

김진숙위원

2층 3단.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진숙

김진숙위원

1280㎡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전체 연면적은 2099.4㎡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 연면적이 이게 지금 2층 3단 전체 연면적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1280㎡는 뭐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거기 지금 현재 대지면적입니다, 건물 축조에 대한.

진숙

김진숙위원

대지면적이요, 조성 대지면적?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대지면적은 1280㎡고 연면적,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축조하는 거는 2099.4.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2층 3단에 95면이라고 하셨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외국인지원본부랑 행정복지센터 그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24년 8월에 부부로 주차장 준공했잖아요? 지금 운영을 몇 달 하셨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11월, 12월 무상으로 운영하고요, 9월달 준공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달 정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두 달?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용률은 몇 % 정도입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말인 경우가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무료긴 한데요,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이고요. 평균 해도 한 6, 70%, 70%, 80% 정도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전체?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3층 4단이 전체?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제가 설명,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담당자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아니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담당자가 과장님이시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300면이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300면 중에 지금 3층 4단이잖아요? 이용률이 몇 % 정도 된다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대수로 말씀드리면 평일은 대수지만 왔다 갔다 주차하고 입출차 해서 439대가 평균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400?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439대.

진숙

김진숙위원

보통 몇 시간 정도 주차하나요, 평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입출자 금액으로 나오는 거니까 무상으로 30분 했을 경우에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30분 이상으로 저희들은 계산된 내용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30분 이상 주차가 보통 1일 주차라든지 장기주차라든지 아니면 그거 빼고요. 1일 주차 보통 평균 몇 시간 정도 주차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평균은 제가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30분 단위가 300원이고 해서 그 금액이 나온 산출된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0분에 300원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30분에 300원이고요. 추가 10분당 200원씩 들어갑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몇 급으로 돼 있죠? 3급으로 돼 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3급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제일 낮은 급지라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통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확하게 몇 % 정도라고 그랬죠? 7, 80%?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왜냐면 대수로만 보면 100% 이상으로 보는데, 왜냐면,

진숙

김진숙위원

그건 당연하죠. 30분 주차하고 1시간 주차하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토요일 같은 경우 570대, 일요일 같은 때 641대가 입출차를 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 7, 80%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용은 다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시로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를 들자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조명이라든지 이런 민원 사항은 없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현재는요? 둘 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처음 공사할 당시에 살짝 있었는데, 솔직히. 그런데 그냥 낸 민원이고 크게 없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옥상층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올해 이번에 이틀 동안 완전 폭설로 주차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때 말고는 그래도 한두 대 이상, 그리고 주말에는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거기도 한 7, 80% 이상은 차 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주말에는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왜냐면 다 무상이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장기주차 있잖아요. 월정 주차라든지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시스템이 됐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월정은 지금 4만 원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인기도가 있어서 월별 추첨식으로 하다가, 분기별로 해서 추첨하는 걸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몇 %, 월정 주차는 몇 %?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월정은 거의 다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대수도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45대까지.

진숙

김진숙위원

평균 월정 주차는 정해져 있잖아요, 몇 대인지.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45대까지 지금 늘리려고, 워낙 이용하시고자 월정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4만 원에 월 주차?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옥상층 같은 경우는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특히 여름, 겨울은 주차율이 되게 낮을 거예요. 그러면 옥상을 예를 들자면 장기주차를 조금 유지를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상인들 있잖아요. 옥상층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대부분 옥상층은 특히 여름, 겨울은 거의 주차율이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본오도서관은 1년에 한 번씩 드론으로 사진을 찍는데 8월달 기준으로 단 1대도 안 세웠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많이 차 있기도 하고 당초에 거기 옥상을 내준 이유 중의 하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은 25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이번에 실시 설계 용역비 올라온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구상 용역 완료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구상은 완료했고 실시 설계 이번에 들어가는 용역비 3억 4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25년 언제 착공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거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이 여기 상임위에 계실 때 전체 사업비가 88억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마지막 쪽에 컨테이너 모듈러가 약간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차후에 관리하는 이런 비용들 때문에 일반건축물로 하고자 지금 진행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으로 내년 초부터 하면 금액도 늘어나고요. 여기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지만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27년에 준공을, 25년에 착공 들어가서 27년에 준공한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모듈로 이렇게, 건축물이 모듈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듈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컨테이너로 해서 88억으로 금액을 맞췄는데요. 그때도 전에 한번 출장복명하면서 간담회 때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보니까 컨테이너 자체가 일반으로 해서 실제 사람들 많이 다중이 이용할 경우에는 한 번 훼손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반건축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견도 받고 그래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일반건축물로 한다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금액을 그래서 상향까지 해서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럼 사전절차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27년으로 잡은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약간 늘어났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모듈로 할 경우는 이렇게 공사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홍대 같은 경우는 모듈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대거리요.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가 봤습니다. 홍대는 아니고, 거기 어디죠?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다양한 콘텐츠로 특화거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으로 하면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성수동 거기 가보니까 그날 비 오던 날인데 물이 새서 정말 받고 있더라고요, 물을. 그래서 거기서조차도 컨테이너는 일시적으로 이쁘고 아름답게는 쉽게는 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시간관계상 과장님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 중에서 간단하게 그냥 미래연구 개원식 예산이 삭감됐어요. 지금 사무실 공간은 어디로 하기로 된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디지털전환허브에 있는 사동에 있는 시설,

진숙

김진숙위원

디지털전환허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계약도 다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 들어가고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9층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9층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지난번에 계약금으로 계약하신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계약금은 아직 지급은 안 했는데요. 거기에 받아서 계약 허가하고 입주 허가받아 놨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계약 임대료는 아직 계약을 안 하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임대료 지급은 안 됐지만 사전에 입주 허가하고 다 해서 입주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는 다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리모델링 들어가려고 업체도 만나보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하나도 된 거는 없는 거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월부터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법인 설치부터 허가부터 해서 다행히 출자동의안까지 들어가 있었고 조례도 있었고 타당성 때문에 행안부에서 해 준 사항이거든요. 고시까지도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도 필요하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원장 채용에 대해서는 장기화 될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직원에 대해서도 공지가 돼서 서류심사까지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사항이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삭감조정 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보니까 통합축제에 대한 내용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이 통합축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올해 와～스타디움에서 단원문화제를 중심해서 한 6개 부서 해서 전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은 한 9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무대를 이용한 많은 단체나 시민분들께서도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요. 와～스타디움이 지어지고 나서 많이 시민한테 개방을 안 했었는데 그 개방된 공간에서 아이들을 둔 자녀분들과 온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전체적으로는 18만 7천여 명이 지금 다녀간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무대에 사용하는 내용들을 하면서 시민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도 80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도 받았거든요. 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도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 내년 두 번에 대해서는 통합축제를 준비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예산은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예전에 6개 행사를 별도로 하셨을 때 그 예산과 지금의 예산 차액이 얼마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산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무대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도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공연 했고요, 밖에 야외무대에서도요. 안에서는 장애우 관련한 학생들이 밖에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한 다음에 행사는 그 앞에 중앙무대로 가서 설치되어 있는 무대를 공간으로 해서 그 무대가 거의 비지 않고 락 페스티벌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을 보면 훨씬 예산보다는 많은 무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더 금액적으로는 아니지만 많이 쓰여진 걸로 보여집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설문을 통해서 호응도가 좋다는 80% 이상이라 하셨는데 그중에도 조금 더 본인들의 행사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사항들이었긴 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이 80점 가까이 점수를 준 거는 그래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부정적인 의견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잘하지 않을까, 또 밀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와～스타디움 바닥보호재 임차 있잖아요.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에서 바닥보호에 대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게 올해 할 때도 무대에 맨 마지막에, 처음에는 체육행사 할 때는 일부만 깔았었고요. 마지막날 피날레 할 때는 전체 깔아서 거기에 의자를 세팅해가지고 전체 한 2만여 명 가까우신 분들이 들어가서 함께 공연을 봤던 거거든요. 그 잔디 보호를 위한 무대 비용, 그러니까 무대는 무대고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비용입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이게 바닥보호재가 우리가 통합축제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이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만약에 통합축제를 안 하면 이 바닥보호재 임차도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통합축제를 안 해도 어떤 무대, 그러니까 와～스타디움을 활용하기 위한, 한다고 그러면 잔디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천연잔디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비성으로 해놓고 통합축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많이 삭감이 됐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은화위원

보니까 홍보이미지 디자인 제작도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혹시 도시공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홍보이미지 디자인 제작비가 8천 삭감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800만 원 삭감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800이죠.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12회 해가지고 1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800 정도 삭감돼도 무관하고 어쨌든 12회는 계속하시는 건가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이거는 12회가 아니고요. 1년 동안 하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총괄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웹디자인이라든가 기타 외주라든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만큼 사업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CEO 주관 고객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담회를 어떤 거로 하시는 거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 고객들도 있고요, 고객 응대하는 직원들과의 간담회도 있고, 저희가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예산을 하는 것처럼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CEO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쓰는 예산입니다.

황은화위원

직원들의 소통은 일상에 늘 있는 일 아니신가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고객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고객과 함께하는 거라서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황은화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소상공인 함께하는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저희 재단이 출범하고 소상공인,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박2일 소상공인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92%가 만족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다음 다시 하면 또 참여하겠느냐, 재참여율은 100% 다시 참여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연 2회 했으면 좋겠다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건의사항이 상인회장님들로부터 참석자들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같이 어울려서 어려움도 나누고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안산시 생기고 처음이다 이래서 하는데 삭감이 돼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연 1회에서 2회로 증가하다 보니 예산이 올라왔었고요.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되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100명을 저희 목표했는데요 한 98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100명 가까이 되시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워크숍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100명은 가령 임원직들이신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매니저분들하고 상인회장님들 그다음에 그 외 다른 분들이신데, 만약에 금년에 또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금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새로운 분들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셨는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시에서 각 부서에서 지금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분담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하고 있는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현수막이 무너지거나 또는 어쨌든 건물, 가건물? 가건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인지원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접수받은 게 어제까지 156건을 접수 받았고요. 현재 시에서 일반구호금 형태로, 그러니까 규모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300만 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저희가 나가게 되면 경기도 기금에서 추가로 200만 원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호금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고요. 현재 접수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봐서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존 어닝이나 천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파손된 거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폭설로 인해서 영업을 못해서 피해를 입은, 저쪽에 보성상가나 아니면 화훼단지에 이런 분들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접수는 언제까지인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원래 입력은 8일까지가 저희가 입력기한입니다. 그런데 시민안전과에서 그거를 행안부로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의정법무과 과장님.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이지화위원

이번에 5천만 원인가요? 삭감되신 것 같은데 그거 저번에도 부족해서 예비비로 쓰셨었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번에도 또 삭감된 상황인 것 같은데 얘기 좀 해 주세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이게 기존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이 저희 안산시에서 한 2020년까지 1억이라는 기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코로나 진행되면서 5천만 원으로 2021년, 22년, 23년도 이렇게 예산안의 범위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 소송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시작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 예산이 1억에서 5천을 줄여도 그렇게 잘 나름대로 행정처리가 됐었는데, 그렇게 행정심판의 결과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올해 초에 그게 1억이라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이런 상황,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이 소송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잘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5천만 원 기존 계상했던 예산으로 계상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소송이라는 업무 자체가 공무원이 수행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 수행하는 당사자 공무원이 복잡 난이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한 방법이겠지만 본예산에 연 단위에 대한 행정을 수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시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떤 경우가,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일단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소송에 대한 착수금이 진행되고 다음 연도에 그게 순연이 되면서 또 어느 상황에서 한꺼번에 심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치라든지 오게 되면 올해처럼 또 그런 상황으로 의회에 예비비라든지 어떤 다른 변수 요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본예산이나 이런 거에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장에 대해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것으로, 일단 한 번 공고했다가 저희가 정족하는 인원수가 안 돼서 현재 2차 공고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직원에 대해서 9명 공고해가지고 서류심사까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거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원장 없이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요. 원장이 없다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정관이나 이런 곳에도 저희 법률자문 받았을 때 이게 채용되기 전까지는 시장님이나 이사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제가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직원에 대한 채용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해서 리모델링 기타 이런 내용들은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엇박자 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예산 확보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제 생각에는 원장을 먼저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장을 뽑게 되면 원장이 또 직원들을 뽑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제 소견은 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또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입맛대로 하는 그런 원장도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처음부터 재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한 번에, 저희 정원이 25명 원장을 빼고 24명입니다. 분야별 정하면서 연차별로 뽑겠다고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게 맞는 방안이라서 저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는 사항과 저희들이 행정 고시도 법인에 대한 등기도 났고 고시도 지금 행안부에 올려놓은 사항이라 엇박자 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특별히 문제 없게끔 미래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게끔 안산의 브레인으로 해서 그 기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해서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뭐든지 순서와 절차대로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거꾸로 가다 보니,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지화위원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거꾸로는 아니고요. 원장의 채용도 일단 했었는데 좀 지연되면서 2차가 좀 지연되는, 지연된다기보다 2차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그게 좀 늦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직원이나, 그리고 어쨌든 2월달에 개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준비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되기를 고대하고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내용들 전부다 업체도 만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현장감 있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어차피 늦은 감이 있지만 원장님도 제대로 뽑으셔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 통합축제에 대해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홍보는 잘 되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최대한으로 하셨겠지,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그 홍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홍보는 홍보관 이쪽에서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발로 뛰는 내용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무료인 그쪽 사이트를 했는데요. 설문에서도 도리어 역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홍보 잘 했다, 홍보가 부족했다, 두 개가 양쪽으로 비슷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부족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했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런데 올해 했던 내용을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더 잘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을 해소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주민들이 이번에 처음 행사 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이지화위원

느낀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저희가 의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절감할 수 있는데 절감해서 행사를 하게 해라, 이런 말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행사를 하는데 너무 절감을 하다 보면 또 부족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야, 내년에도 가보자, 너무 좋다, 이런 호응도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도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저희가 말했던 9억 이외에도 말씀드린 무대비용은 실제 더 기부 스마트경영협의회에서도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기부행위로 이루어진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까지 아시면 또 그럴 텐데,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갔다는 거에 1차적인 점수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통합축제 외에 연예인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시민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민의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중에 정말 없으면 제가라도 섭외해 드릴게요. 정말 재능이 많고 정말 우리 안산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청년들이 많아요. 랩 파트, 댄스 그리고 난타 같은 것도 물론 그거 아시잖아요. 댄스, 난타 등등 또 노래도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악도. 그러는 아이들을 정말로 아쉬운 게 뭐냐하면 매년 그거 느끼긴 했어요. 우리 안산시에 사는 청년들을 좀 키워주자. 그 아이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어디서 펼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빌리려고 그래도 그것도 힘들고 제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재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 너무 많아요. 지금 찾아보세요, 진짜. 그런 아이들 발굴해서 꼭 송가인이가 오고 장윤정이가 오고 해야지 이게 꼭 우리 안산시가 빛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에서 발굴을 해서 그런 아이들을 키워주는 무대로 만들면 더 젊은 층에서도 많이 올 거고, 그게 호응도가 저는 좀 더 업해서 100%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비싸게 몇 천만 원 “야, 이번에 누가 왔는데 몇 천만 원짜리래” 이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실력발휘도 하고 1석 2조예요. 그 아이들한테 조금 용돈이라도 좀 쓰게끔 해 주고, 또 실력도 늘게끔 해 주고, 우리 안산시민들 앞에서 자기 자발적으로 진짜 능력을 펼쳐보이잖아요. 그런 걸 좀 심도 깊게 진짜 생각 한번 하시고, 유명한 연예인보다는 우리 안산시에 발굴해서 하는 거를 보면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행사를 해 보니까 어쨌든 대형가수가 와야 전국에서 팬클럽층들이 많이 와가지고 채워지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청소년이나 이런 쪽은 아닌 건 아니고 서울예대나 기타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에서 활동하는 아이들 그 앞에 무대에 야외에도 해서 나왔었고, 주중에도 주말에도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그 아이들과 공연하는 거 같이 보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아마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이런 아이들 끼를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되는 거 이번에 확인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 전달해서 다음에 행사를 추진하게 된다면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팬클럽, 팬클럽 해 봤자 몇 명 안 돼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엄청 났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그 많은 숫자에 비하면 그냥 그 일부예요, 따라다니는 그 팬클럽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오픈했을 때 지역주민이 많이 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때도 보니까 많이 왔더라고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우리 젊은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A라는 애를 데려다가 만약에 랩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더 응원하는 팬클럽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참고 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해당 상임위 아니신 위원님들 하시고 어차피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의정법무과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지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천 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니었나 봐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일단 행정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했었고요. 기존에 좀 담아냈던 내용인데 이번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지 김포에서 신규자들이 업무처리 하는 과정 중에 민원인들의 폭언이라든지 폭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언론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상록구에 한 사례가 있어서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소송 행정처리에 대한 소송 부분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폭언이라든지 폭행, 저희가 정당한 행정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되는 사항들을 별도로 신규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송비용이잖아요.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이잖아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행정소송 업무를 진행하던 범위가 기존에 있었고, 거기에 이게 신규적인 개념으로 업무적인 추가사항으로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법에 민원처리법 4조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 어디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나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가 지금 사례를 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상록구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예. 2019년부터 불법이행건축물로 하는 문제로 하는데 해당 부서만이 아니고 관련된 징수과 그리고 민원인 분이 욕설은 기본적이고 폭행은 기본이고 고소고발은 남발하시고,

진숙

김진숙위원

맞아요. 저도 그런 아주 상급적으로 민원을 하시는 분이 저도 문자가 막 80통 하루에 사진 찍어서 그런 분이 도시주택과 상록구 완충녹지 관련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고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대응을 한다는 게 시장님이나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러기에는 넘어서는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자 해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계상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특히 아마 양 구청 그러한 불법행위라든지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도시주택과라든지 도로교통과라든지 특히 그런 부서가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도 좀 많지 않나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시민협력관실에서 예전부터 민원보호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틀 안에서 수용이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로교통과나 이런 거는 사실 접점부서인 데도 불구하고 민원창구 부서라는 것에 약간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시민협력관하고 해서 민원인에 대한 찾아오시는 분에게는 최대한 친절히 하지만 불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불법적인 거는 정말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해야지 융통성 발휘하면 절대 안 돼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을 하잖아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여기 보면 심사대상이 있는데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지금 여기 중에 공모사업 있잖아요? 진짜 공모사업이 연 몇 개 돼요? 수백 개가 되잖아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정말 시 재정에 어려움이 되거든요. 부담이 커요. 예를 들자면 몇 군데 사례가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5억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시 재정이 몇 십억 심지어는 거의 7, 80억 이렇게 시 재정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공모사업도 어떤 공모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시에 어떤 효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이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담비율이 시에 대한 부담률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더 스크린을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소화하는데, 그래도 적극 노력한 부분에 대한 최소에 대한 담보는 해 줘야지만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에서 지금 지침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평가,

진숙

김진숙위원

매년 공모사업을 하면 어쨌든 간에 점수를 잘 받으니까 평가 받을 때 나라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말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거를 조금 혜택을 본 거에 대한 그런 평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상권활성화재단 송해근입니다.

일단은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4년 이게 지금 올해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몇 달째 운영한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5월달에 개소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5월달에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한 7개월 정도.

진숙

김진숙위원

7개월 정도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사업 중에 24년 대비 사업별 변경내역을 봤는데, 사업설명서 89쪽이요. 여기 보면 이관이 있고 그냥 편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편성 이거랑 여기 이관 편성이랑 어떤 차이인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편성은 현재 올해 출연금으로써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관은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했던 사업들을,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관한 거예요, 아니면 25년도에 이관이에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25년도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관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5년부터 이관한다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마케팅이라든지 다른 사업은 25년도도 그냥 부서에서 다 편성했다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편성이라는 거는 재단에서 편성 왔던 사업이고요. 이관은 우리가 넘겨서 내년도부터 편성할 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편성은 제가 그래서 이 차이를 보려고 편성 이관 이거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 저는 내년도 편성이라 이관이 되는 거라 생각하고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올해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주고 사업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했다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진숙

김진숙위원

라이브커머스 올해 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라이브커머스는 올해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그거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용역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관으로 되어있어요, 책자에는 89쪽에.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거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했었고, 25년도 사업부터는 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다른 사업도 다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다른 사업도 시에서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업들 여기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열 몇 가지가 되잖아요. 다 부서에서 이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사업 중에 폐지된 게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안심상권 구축 사업 이런 부분은 다 폐지를 했고, 예를 들자면 경기도 공공배달앱 이런 거는 미 이관을 했어요. 그런 부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상인대학 사업을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가지고 지금 1억 3천에 같이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 이관 시킨 공공배달앱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관을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년에도 운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나 이런 비예산 사업들은 재단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상인들하고 같이 운영할 사업들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 뜻은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소상공인 경영환경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상인대학이랑 연계해서 폐지가 아니라 상권재단에서 이 명칭만 바뀌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사업 자체가 폐지가 아니라.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심상권 구축 사업도 이 사업도 폐지가 됐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안심상권 구축사업은,

진숙

김진숙위원

그것도 폐지가 됐는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쉬는 시간에 답변도 주시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공약이행평가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예.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매년 시장님께서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시민에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는 시민협력관을 통해서 하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직접 했고 올해도 저희가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또 보면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평가를 해서 제출하면 전체 전국의 기초 지자체장의 등급이 나오는 사항이라 위원들 모시는 그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됐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러게요.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정례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만 매니페스토에서 직접 용역 형식으로 그분들이 와서 평가단도 구성해서 했었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아쉽게도 저도 보니까 삭감이 돼서 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은 몇 분 더 뵙긴 했는데요, 아마 부족했었나 봅니다. 필요합니다, 절대로.

이지화위원

그리고 기관운영공통 일반운영비 있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것도 지금 삭감이 반 50% 됐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행정에서 풀예산을 전체적인 통으로 쓰는 그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있는 건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예산이라는 거는 계획이지만 모든 거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격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전 부서에서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에 정말 검토를 해서 하고, 그 사후에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든 결산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반이 삭감된 채로 결정이 돼서 와서 좀 확보가,

이지화위원

절반이라는 거는 50% 큰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1억에서.

이지화위원

1억에서 5천이면 5천 가지고는 어떻게 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매년 집행내용을 보면 거의 1억이 다 나갔습니다. 부서에서도 생각지 못한 소규모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다른 곳에 쓴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지화위원

그럼 1억에 대한 내역서를 다 보여드렸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한 8천만 원 정도 쓴 것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1억인데 5천이 깎여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과장님.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네, 징수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세금 징수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요새?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성과를,

이지화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자동이체는 안 되고 카드는 되는 거 맞나요?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세금은 자동이체를 할 수가 없고요.

이지화위원

자동이체는 안 되고, 그럼 카드는 돼요?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카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체납자라고 했을 때 분할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카드로 분할납부요?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럼 몇 개월, 몇 개월 그거는 자유,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12개월까지 인정해 주면 12개월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거죠.

이지화위원

자동이체는 왜 안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세금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고액징수체납자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 지금,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지방세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지방세.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8명이요?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네.

이지화위원

8명 가지고 되나요?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고액, 제가 볼 때는 고액의 징수자는 걷다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천만 원만 내고 9천은 안 내는 경우도 있죠?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안 내는 게 아니라 분납하는 거죠.

이지화위원

분납을 해서 내는 거예요, 계속?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지금 미징수액은 얼마나 되어 있나요, 혹시? 그것도 안 나와 있나요? 미징수액 아직 징수액을 못 걷은 징수액 있잖아요.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미징수액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얼마나 돼요? 많이 있다는 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혹시?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지금 당장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는데요.

이지화위원

답변이 어려워요?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번 주세요.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예비창업자 멘토링 지원 있잖아요. 이게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는 재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상권활성화재단 송해근입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 실시하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처음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안산시가 작년 경기도 통계를 보면 폐업률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4위입니다, 4위. 그래서 38.2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는다 이런 뜻인데요. 굉장히 경기도에서 폐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감이라든가 아니면 의욕이 앞서서 했다가 폐업을 하면 몇 천에서 몇 억이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죠?

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이런 분들을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한 4개월 정도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고 또 교육을 받고 이 업종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어떤 실업률을 낮출 수 있겠다. 그래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삭감이 돼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요. 저희가 금년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패를 아직도 예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금년에 해보고 내년에 좀 보완해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하는 분들이 사업 실패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아까 호응도가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을 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워크숍? 그럼 1대1로 멘토링 하는 건가요, 혹시, 1대1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집합으로 20시간을 의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멘토 기존 창업자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현장에서 하루 4시간씩 교육,

보통 할 때는 그럼 몇 명 정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저희가 40명을 멘토 40, 멘티 40 해서 한 40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용역사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 중인데 생각처럼 그렇게 모집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또 삭감돼서 마음도 좀 아프고요. 아무튼 더 열심히 추진하시는 데 노력하십시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부로 주차타워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저도 매일 그쪽으로 다니는 한 시민으로, 보니까 정말 아까 과장님은 데이터로 보지만 저는 현실에서 보는 입장에서 평일에도 이용료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액이 지금 총 300면이잖아요? 그럼 몇 면 정도 월정액이 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50면.

황은화위원

50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이 신청하고 싶은데 조기 마감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월로 하다가 분기로 조정해서까지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로 관리위탁이 넘어갔는데 그런 내용의 불편함 점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기 많고요. 기회 주신다면 답변 아까 말씀드린 70에서 80%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평일은 한 146%에 달하고요. 토요일은 190%, 일요일 같은 경우는 260% 한 300면에 641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산됩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저희가 10월말까지는 무료였고 12월 1일부터 유료였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유료하면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가 걱정한 거는 외국인들 많이 살다 보니 과연 질서를 지킬까, 또는 이게 금전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 과연 사용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거하고 무관이더라고요, 계속 잘 사용하고 있고. 장애인 주차는 연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니, 물론 설치하는데 한 층에 몇 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법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 비율이 있고요. 전기차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두 가지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차단 시설 있잖아요.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시스템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관리인이 그 옆에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철도교통과와 연계해서 도시공사로 관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하겠지만 함께 아마 관리에는 문제는 없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요금납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우려는 좀 하긴 했는데 이용률도 좋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이용되고 있어서 저희도 크게 수익률이나 이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은화위원

소상공인지원과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보성상가 라성시장 있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언제쯤이 돼서 그분들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만,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그래서 조금 고려가 되거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이번 폭설로 인해 가지고 보성상가 아케이드 그쪽이 약간 무너졌었는데요. 지금 어제부터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작업이 시작됐고요. 지금 어제부터 해서 한 2주 정도의 철거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상인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같이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상인들이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당겨가지고 공기를 짧게 잡아가지고 최대한 2주 정도면 우선 철거 작업하고, 그 안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연말까지 다시 상가들 정비를 해가지고 내년 2월 1일부터는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현장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진숙

김진숙위원

소상공인.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추진 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상권활성화 사업 중에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통 공모 주체가 중기부잖아요, 경기도도 있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등록 상권이 18곳이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 중에서 중기부 건이 4건, 경기도 건이 6건이에요? 토털 10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사업은 보면 대체적으로 중기부 사업은 국비 8, 시비 8대2, 5대5 그렇거든요. 여기서 노후 전선정비 사업 있잖아요, 한대앞역?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 사업은 이미 다 끝난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노후 전선은 어떠어떤 거를 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 전신주 쪽에 있는 부분들이나 상가 안쪽에 있는 전선들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해 주고 화재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보통 노후전선 교체라든지 차단기 교체라든지 그런 거 분전반 교체 이런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보니까 9천만 원 사업이었더라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9천만 원 사업이면 몇 개소 정도, 한 업체당 9천만 원, 최대가 얼마까지 되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대부분 노후상가 오래된 상가에서 화재가 나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로 인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으로 계속하는 거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상가 쪽에서 화재보험 사업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화재보험을 가입한 데는 화재보험에서 다 보상이 되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로 이중으로 중복으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노후전선은 노후전선 대로 가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어요. 화재가 날 경우는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전선 교체를 다 했었다는 사업이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다농도 했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중에 한대앞역 유럽형 디자인 접목한 랜드마크 90억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24년도에 된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올해 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올해?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 시비 5대5네요, 90억?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와! 되게 큰 사업인데 이게 다른 시 사례가 있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를 포함해서 네 군데가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유럽형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저희 시 재단에다가 사업을 이관시켜가지고 계속 공사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모든 사업은 다 재단에서 추진하고 모든 마지막까지 준공까지 다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행정 절차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설공사나 소프트웨어 사업들, 교육, 상인들 네트워킹 구축 이런 거는 재단에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이게 지금 경기도 최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지방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 특화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경기도 특화사업이에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전국에서 최초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서 유럽 쪽에 지금 현장을 가서 연구진들이 먼저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정을 짓고, 그 확정 지은 거를 선정된 지역에다가 확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어쨌든 유럽이 모델이면 유럽 현지에 가서 이거를 어디 담당 부서나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연구원이 현장을 다 방문해서 그거를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겠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진숙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실시설계까지 경기도에서 모델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 경기도 특화사업이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설계 이런 모든 거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런 거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조성 플러스 운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조성 플러스 운영?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이 되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까지 준공 일정, 경기도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까지 마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예산은 저희가 온 상태는 아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추경 정도에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내년 추경에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25년도에 조성을 하고 26년도에 완공을 하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게 90억 사업인데 어쨌든 건축도 새로 신축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건축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건축도 있고 그러면 이게 1년 안에 과연 준공이 될까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되도록 경기도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어서,

진숙

김진숙위원

네 군데가 됐다면 안산시랑 또 어디가 됐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의정부하고 수원시하고 한 군데는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의정부, 수원시가 여기도 예산이 똑같이 90억인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각각의 모델링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에서 많이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재단 대표님께서 설명 가능하신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혁신모델 이 구축 사업은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4개 시군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국제공모를 실시합니다, 내년 1월부터. 국제공모를 실시해서,

국제공모?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국제공모 해서 그 모델이 선정이 되면 그때 설계를 들어 갑니다. 그래봐야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나옵니다. 지금 90억은 추정 금액이고 이게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 더 늘어나야지 어쨌든 간에 한대앞 상가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경기도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렵고 하니까 혁신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개 시당 200억을 지금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200억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지금 국제공모를 해 봐야 압니다.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어쨌든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매년 하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 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상환기한이 5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운영을 해서 어쨌든 상환이 어떻게 되는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담당하는 중소기업기금에서 여쭤봤는데요.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환율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몫에 전체적으로 다 납부하신 분도 있고 이런데,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저조해지는데 그래도 이 기금은 상환율은 좀 괜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도 상환율이 높은 거는 그래도 특례보증을 받으신 상인들이 열심히 하는 거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대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원금이랑 같이 상환하는 거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올해 처음 해본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안산공고가 경기도에서 몇 가지 종목을 기능 경진을 하고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해왔던 거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조금 조금씩 시설 보완을, 기능 경진을 하려고 그러면 와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설혹? 그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는 5대5로 매칭사업인데, 그럼 이게 시설 보조를 해서 매년 이 예산이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매년.

진숙

김진숙위원

매년?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매년 조금 조금씩, 개선하는 게 계속 바뀌니까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해마다 개선할 게 많으면 매칭사업이니까 금액이 올라가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비율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지금 전체 다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전자문서시스템은 2025년부터 현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전체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전액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삭감되면 안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전자문서시스템은 저희가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공사들도 24년에 마찬가지 문서들이 24년 말에 라이선스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현 시스템을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서버 두 가지를 신규 구매를 해야 내년부터 행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혹시 이거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 소프트웨어나 엑셀 같은 거 우리 복사해서 쓰는 거 있어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복사해서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라이선스,

재국

김재국위원

쓰면 안 됩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쓰지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성과급하고 평가금 10억 46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 삭감돼도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언제 주는 겁니까, 예산을?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성과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체 성과급은 현재 설과 추석 때 100%, 그러니까 60과 40% 해서 100%를 지급하고 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받은 이후에 추경 편성해서 10월 내지 11월에 나머지, 그러니까 혹시 한 100에서 200% 되는 것들이 그때 평가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현재 편성한 성과급은 통상임금 성격에 해당이 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나가야 되고, 만약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경영진이 실제로 임금체불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소지의 성격의 급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워크숍 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 성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금년에는 예산이 15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400으로 100만 원 낮춰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1500까지 해보니까 나중에 하고 나니까 한 100만 원 가까이 남아가지고 그랬습니다.

남았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족도가 92%가 넘고 재참여율도 100% 다시 참여하겠다 이렇고, 연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달라, 상인분들께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삭감하니까 조금 저기한데, 상인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서로 간에 어려움도 나누고 그다음에 또 화합도 하고 이래서, 다른 큰 예산도 아니고 다른 거에 비하면, 그죠? 그래서 1400인데 꼭 좀 살려주셨으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소식지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거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상인분들한테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책자형 지금 시대에 맞춰서 모바일형하고 병행으로 할 계획입니다.

모바일하고 같이 병행해서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미래연구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안 뽑힌 상태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재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원장님이 안 뽑혔기 때문에 지금 이거 출연금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장님이 면접에 들어갑니까, 연구원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원장님이 면접 안 들어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들어가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원장님이 면접을 안 들어가면 우리가 연구원들 뽑는 데서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특별히 지장은 없을 거고요. 다만, 통합채용이 제가 말씀드린 24명 중에 현재 행정하고 8명에서 9명 채용 공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원장이 없는 사항이긴 해서 진행하는데 차후에는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는 지금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장이 없어도 사실은 연구원들 뽑는 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바람에 출연금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안을 내신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상관된 부서들이 여러 개가 걸쳐 있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우리가 해외 우수전시회, 박람회 참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 예산들이 쉽게 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연계되어 있는 거요. 총무과에서는 공무국외출장여비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여비로,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해외 우수전시회 쉽게 말하면 보전 해 주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지금 SPS 그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시회 참관으로 해가지고 참관단 파견으로 1억 5천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여비로 3명 인솔자에 대해서 18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계획인데요. 자치행정과에 쉽게 말하면 교류 여비로 해가지고 독일 SPS 박람회 참가 해서 3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 보면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 해가지고 3500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거 하노버를 얘기하냐면, 24년도의 예를 보면 24년도에 자치행정과의 예산에도 4월달에 이민근 시장 외 12인이 독일, 네델란드 해가지고 2439만 5천 원이 지출됐어요, 총무과에서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24년도에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관 등 해가지고 2961만 4천 원이에요.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노버 전시회 관련해서 당연히 인솔단이라든가 공무출장여비가 반영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관단비 따로 예산 있고, 인솔자 예산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에 예산 따로 있고, 총무과에 따로 있고, 이렇게 따지면 공무원 출장비가 근사치로 봤을 때 하노버 하나 전시회 가는데 양쪽 예산들 합쳐가지고 세 부서를 합치면 여비로 해서 근 6천만 원, 7천만 원이에요. 그 이전에 23년도도 보면 제가 3개 부서 다 봐야 되겠지만 23년도 같은 경우도 하노버 간다고 4월달에 3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총무과 예산에서요. 그리고 연말에는 CS 간다고 1900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또 연계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봐야 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지그재그로 짜집기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상임위도 달라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참관단 예산만 보고 있고, 저희는 총무과에서 국제교류 예산 따로 보고 있고 공무출장 예산 따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한 부서에서 그것과 연계되는 출장이거나 인솔비는 같이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제 하에 예산편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3회 추경 수정예산안 내셨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번 1차 수정해가지고 온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24억 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일반회계에서는 19억인가요? 일반회계가 24억이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24억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오히려 특별회계에서는 마이너스 4억 5천이어서 전체 토탈은 19억 5300에 대한 증액이 편성돼서 제출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그 원인을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한 20억 정도 되고요. 보조금 등 해서 지금 반영이 됐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대부분 특별조정교부금은 100% 지원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7대3으로 매칭을 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보통 이렇게 연말에 오는 특별조정교부금은 100%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였는데 7대3, 70% 30% 시비 매칭을 보낼 때는 사전적으로 얘기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언론보도에서 보시면 경기도지사님의 관심사업입니다. 2026년도까지 천 개소를 맨발걷기 조성을 한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전체 31개 시군에 공모형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저희 시에 들어온 거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매칭을 7대3으로 해서 하는 내용까지 공모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한 동에 맨발걷기 조성한다는 그 내용에 맞아서 조성을 신청했는데요. 그게 전부다 들어오면서 특조금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매칭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크게 들어온 1억에 대한 세입 하나 조건은 우리 평가를 잘 받은 게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건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황톳길 조성은 소관부서에서 점검을 할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이번에는 특별조정교부금에 30%의 시비가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님의 시책추진, 그러니까 특조금에 대해서 일부를 현안 수요로 해가지고 본인이 공모형식으로 전 31개 시군에 뿌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맨발걷기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대체적으로 정말 사전적으로 충분한 계획과 그런 시행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받았다면 20억 정도의 도비와 우리 시비 매칭을 해서 이런 길이 지금 꽤 많이 조성되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32개 정도 공모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녹지과, 공원과, 환경정책과, 대부개발과, 도시주택과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개 정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32개 정도 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계획들을 혹시 받으셨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신청해서 내역 받아서 전체 주소지랑 확인했고요. 저는 위원님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큰 틀은 알고 있지만 저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전적으로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다 취합해서 조정교부금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시민들의 관심 사업이기도 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정법무과장님.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시상금을 1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의정법무과가 일부 1억 중에 5천인가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보면 지표담당 연수 해가지고 지금 당초 4200이었다가 3500을 증액해서 7700으로 증액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증액은 아마 올해 성과 성취도 달성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포상금으로 계상한 건 3500만 원이고요. 성과평가에 대한 추진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1500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 시군 종합평가가 부서가 한 40개 부서에 담당자들이 분야별로 다 있거든요. 이 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연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업무의 한 분야로써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로 내년 정도 말에 이 포상금으로 해당되는 지표 담당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S등급 달성한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 봤는데 혹시 계획서가 있다면,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아직 지금 미 수립했는데, 그러니까 초안 기본적인 틀에서 한 부분이니까 계획수립이 되면 위원님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 운영에 대한 1500 평가 추진에 대해서 그리고 3500에 대해서 계획들이 나오면 세워주시고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세입 부분에 보면 우수 시군 상사업비 해서 1억인데, 그러면 지금 방금 의정법무과에 5천인 거고 나머지 5천은 어느 부서에,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녹지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녹지과에 5천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꽃길 사업하는 걸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에도 같이 넣어서 사업비 부분은 그렇게 50%는 반영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평가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들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살림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서 어떻게 예산을 짜느냐인데 저는 이렇게 공무출장여비가 그 사업 참관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정확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주관부서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지어야지 지그재그로 자치행정과에 편성했다, 총무과에 편성했다, 기업지원과는 당연히 있는 거고, 저는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을 약간 쪼개가지고 피해가기 식으로 비쳐질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업무의 성격들을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하노버나 이렇게 가는 거를 통합해서 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사업부서마다 업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제업무 관련해서 국제여비를 해 달라는 부서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통합한 것이 대부분 보면 직원에 대한 거는 총무과 쪽, 민간하고 연결된 거는 자치행정과, 그리고 기업인들과 함께 가는 건 기업지원과 쪽으로 약간 세분화해서 그나마 축소를 하고 그다음 통합을 해서 세우긴 한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의 어떤 산업체를 함께 가고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연수를 간다고 그러면 다시 의회하고도 사전 소통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업무 예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공무출장이고 어떤 때는 국제교류에다가 자꾸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인 것 같으니까 향후에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관련부서에 받겠지만 23, 24, 25년 계획까지 제가 받아보고 향후에 그거는 행정안전국에서 들어오면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출장을 가더라도 교류도 있고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챙겨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교류가 목적인지, 그런데 하노버의 목적은 전시회 참관이 목적이었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그 예산을 세웠던 거고,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시장님도 이왕이면 가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 시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담아오고 또 투자유치 하기 위한 그 목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업무의 성격과 예산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향후에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아무튼 최대한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에 시민동행위원회 부서 있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시민협력은,

황은화위원

아, 그거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의 소상공인 과장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예비창업자 멘토링 지원 3억 중에 1억 5천이 삭감된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러면 왜 1억 5천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멘토 40명, 멘티 40명 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그러면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20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올해 9월부터 여기 소상공인 40명, 예비창업자 40명 지원에 대한 이 추진실적이 있어요. 민간위탁금 2억 5천의 예산도 확보했었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40명에 이미 멘토 멘티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40명을 목표로 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협상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모집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명 정도 목표,

현재?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현재 모집이 20명 정도 됐다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멘토는 20명이 모집됐고요. 멘티는 14명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멘티가 14명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군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맞습니다.

멘토도 어느 정도 연륜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춰야 되고, 또 멘티는 내가 어쨌든 일자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사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이 멘티가 그냥 준비 없이 사업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폐업이 경기권에서 4위라고 하셨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러니까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폐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4개월 하는 거죠, 교육훈련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4개월 동안 멘티 입장에서는 월 최저임금을 받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우리 안산시 생활임금 그 수준으로.

생활임금 기준으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리고 멘토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 수당.

수당?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러면 수당을 월 기준으로 3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월.

그러면 어쨌든 본인 멘토 입장에서는 수당도 받고 또 인력도 충원이 되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러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서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억 2천 이렇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시면 멘토 멘티한테 주는 수당이 2억입니다. 실제 용역비는 5천 이 정도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이거를 모집이 지금 안 되고, 이거를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왜 설립이 됐겠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하라는 의미니까 올해 이 사업을 잘 추진을 해 보고, 그래서 성과를 내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추경에 사업을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특히 멘토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술전수도 해 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 선정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평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점수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할 때 그런 거를 점수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판로개척 사업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이 방송이 안산에 있나요? 라이브커머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안산에 뭐가 있느냐고요?

방송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 이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요. 코로나 때 어떤 소상공인 분들이 워낙 어려우시니까 여러 가지 판로개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가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대표님 이 라이브커머스를 소상공인이 어쨌든 그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방송이라든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서 하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 현장에서 하는 거죠.

어디 현장, 자기네 가게 현장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러면 가게로 점포로 직접 오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인가 성과를 말씀드리면 스타프라자에 떡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대 앞에 전집이 있고요. 거기서 직접 한번 라이브커머스를 실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금방 재료가 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그럼 재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무슨 확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실시간으로 하니까 많이 팔리는데 재료가 부족하니까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아, 재료 보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재료 보관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신규 판로개척 20개소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그런 라이브커머스로 판로개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8천만 원으로 20개소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이 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맞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라이브커머스 관련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고요. 아니, 내년에 2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20개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있는데 그러면 한 업체당 400만 원인가요, 한 개소당?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업소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진행하는 전문진행요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문진행에다가 4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20개소를 하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여기 방송 송출을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한 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올해는 2개소를 했고, 맞습니까? 했더니 반응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올해는 2개소 한 건 아니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그 플랫폼 자체가 움직이는 게 라이브커머스 운영자가 촬영을 해서 송출할 수 있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촬영을 해서 현장에서 송출을 해 주고, 그다음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그쪽에서 자기네 장소에 옮겨주면 배너나 이런 걸 타고 들어와서 다시 재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대행사가 선정이 되게 되면 촬영과 송출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네이버 마켓에서 다시 볼 수 있게 그렇게 올려주는 작업을 하는 용역대행사가,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고요. 약간 편차는 좀 있지만 그래도 매출 상인들께서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매출이 많이 이득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 몇 개월 4개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7개월 정도.

진숙

김진숙위원

7개월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성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이 성과가 많은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등록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이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저는 대표님 20개 상권으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등록상권 18개 연합회하고 예정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님 이 등록상권은 어쨌든 매니저도 있고 정보도 많이 받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등록되지 않은 사각지대 있잖아요. 그 매니저 두 분이 각 구별로 매니저 두 분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두 분의 역할로는 감당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 된 그런 상인이 더 많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어쨌든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 거의 다 상권별 소비촉진, 등록상권 공동마케팅 모든 사업이 두루 매니저 역할 등록되어 있는 상권 위주로 사업이 많이 되어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리고 보면 상인대학을 연계해서 이런 점포 경영 환경개선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이런 사업도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없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맞습니다.

이런 거를 적극 노력해야 되고, 그런 쪽 위주로 상인대학 운영도 상인대학이 예를 들어서 그 대학에 모집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양 구 매니저 운영을 두 분으로 이번에 공고를 해서 내년 2월부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할 계획이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이러한 부분도 보조 역할을 상인재단에서 그분이 처음 3월부터 운영이 되면 교육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교육 그러면 1년 다 지나가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매니저 역량강화 교육을 빨리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들가게 골목슈퍼 이런 데가 되게 열악한 그런 가게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보통 대형슈퍼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 그렇게 거기다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요. 그럼 나들가게 골목슈퍼가 갈수록 더 열악해지고 어렵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본예산안 74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성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2200만 원 편성 요구하셨는데, 용역 취지라든가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체육시설들이 지금 우리가 적자가 심각한 상태고요. 안산시에서 위탁한 사업들이 대체로 수익률이 50% 정도 위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한 8% 정도에서 올해는 20% 정도로 이렇게 끌어올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금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 검토하고 의회에 건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실 시설관리에 있어서의 적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흑자를 낼 수도 없는 거고 또 운영의 목적 자체가 시민의 편의나 건강증진을 위한 거지 이익 창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원해 줌에도 적자 폭이 크니까 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도 아는데,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으로 해보시는 건가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사실 분명히 사용료가 적정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어떻든 간에 이용료 조금 높일 때마다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의 그런 심의받으실 때 실질적으로 그게 다 반영되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적자 본다고 무조건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이용률에 대한 의회의 입장에서도 결국 그거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공의 기관에서 떠안아야지 시민에게 이거를 전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인 거고, 더더욱 지금 우리 지역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용역을 함으로써 저는 분명히 이용료의 적정성을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용역의 목적 자체를 담아내는 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래도 이게 장기간 안 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으로 한 번씩은 그래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결정은 나중에 의회랑 충분히 상의해야겠습니다만.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원 재활용시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여러 화재도 있었고 또 여러 환경 여건들이 열악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25년에는 거기에 대한 무슨 개선이라든가 강구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소관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아파트라든가 주택에서 수거 운반하는 체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했고요. 저희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도 점검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캐파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점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작년 연말이었나요? 폐건전지에서 약간 점화돼가지고서 그런 화재 우려가 있었던 거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때가 작년 7월이었고요. 그 이후로 화재가 3건 그리고 큰 건이 한 번 있었고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140쪽에 지금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가지고 공공요금에 있어서 일부 좀 증액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영조물 배상 및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900만 원 편성이 그런 취지에서의 보험 성격의,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보험료입니다. 이거는 매년 편성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회비인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런 공제회에 가입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화재복구비를 저희가 지원받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화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화재 발생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보상받았는지 한번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이렇게 공제회비 가입할 때 그런 화재라든가 위험성들이 점점 커지는데 가입에는 제한이 없나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위험이 많이 커지면 비용이 늘어나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도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고 수가 늘 때마다 보험료가 높아지듯이 우리의 그런 재활용선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렇게 위험에 노출될수록 이런 부대비용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혹시 시 관련 부서하고 논의는 해보고 있으신가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여러 차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안은 마련되고 있나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대안도 저희가 제시도 하고 시에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25년 예산이지만 저는 25년도에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우리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가지고 그런 위험 요인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더 제시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직원분들의 안전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해당 상임위에서 미래연구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어찌됐든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출연금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왜 이렇게 미래연구원 하나 설립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지 처음부터 또 향후까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 시의회가 도와주신 덕분에 설립 근거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리고 또 2회 추경에서 또 의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방화벽 그다음에 컴퓨터 책상이라든가 사무용 집기도 저희가 다 구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19일까지 해가지고 직원들을 면접을 봐야 됩니다. 12월 19일날 면접을 보고 24일자로 저희가 현재 그 결과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저희가 원장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 때문에 저희가 어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1월달에 원장이 저희가 결정이 2배수 안으로 결정됐다 손치더라도 의회 회기상 12월 중하순 경에나 어차피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 기간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면 이번에 예산이 반영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철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곧바로 또 원장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 시의회에서 충분히 그 철학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2월 전에는 저희가 원장하고 연구원 9명까지 다 채용을 해가지고 출범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의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곧 준공됩니다, 인테리어가. 그러면 이미 컴퓨터, 방화벽이나 이런 게 같이 지금 다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임차료도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채용 확정된 직원에 대한 급여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현옥순위원

도시공사가 도시환경위원회 때 들어오는 건 오늘 마지막인 거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인가요? 안전관리 공동구에 대해서 이 예산이 삭감 됐잖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아마 일괄해서 30% 정도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10억,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가면 10억 예산 중에서 7억 5천이 편성돼 있고 저희가 인건비가 7개월로 예상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를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로 다음 추경까지 혹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예산 인건비를 6개월로 상정하고 공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안전이라든가 보안에 관련된 법정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비용들을 실제로 다음 추경 때까지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30% 통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연환경보호 재활용선별센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도 통으로 삭감된 건가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재활용선별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72억 예산 중에서 수선유지비가 48억입니다. 수선유지비가 매월 청구되는 금액이면 사실은 5, 6월까지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연초에 연간 계약되는 비용이라서 실제로 삭감되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79억 중에서 74억이 수선유지비인데 그중에서 36억이 수도권 매립지에 수수료로 납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집행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있어서 이 두 항목과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 세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2개에 대해서 혹시 자료 요청이 상임위에서 있었나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질의는 있었지만,

옥순

현옥순위원

그 자료는 없었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구체적 자료까지는 없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 2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박옥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225페이지 보면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4천만 원 그대로 올라온 거죠, 예산이?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사업 설명 잠깐 해 주세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외식사업 아카데미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단원구랑 상록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상록구가 시행합니다. 25개 업체에 대해서, 25개 업체를 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업이 6개 기업이 있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청년이?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남성 오너가 5명이 있는 25명을 모아서 마케팅하고 노무, 회계, 세무 관련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한식과 양식으로 분반을 해서 요리 실습도 하고 마케팅 전략 같은 거를 특강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부터 해서 19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 19년째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재 이걸 수료한 사람은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집을 할 때는 기존 신규업체들이 오면 우선으로 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이상 받은 업체들은 안 되고 나머지 그리고 3년 이내에 또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둬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호응은 좋네요, 그죠?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호응은 좋고, 저희가 이거 업체 현황을 파악했는데 기본적으로 안산에 영업률 유지 비율이 한 34%에서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식사업 아카데미를 코로나 시기에 못하고 21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업체들의 기본 유지율이 한 55% 이상 되고요. 그리고 몇 개 업체를 보면 치킨업체나 이런 게 체인점이 아니면 운영하기가 힘든데 20년도에 개업한 업체가 21년도에 교육을 받고 이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수료식 할 때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아까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우리 안산의 폐업률이 경기도에서 4위라고 할 정도로 진짜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됐네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도 화요일날 장사 스킬 관련해가지고 마케팅 스킬 강의를 특강을 했거든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수료한 업체들이 한 9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교육을 들었는데 강의가 5시까지였는데도 남아서 질의응답을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예산을 살려서 요식업이 살아야 사실은 음식 먹으러 여행을 가는 추세니까 안산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최진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동 매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동에 자치활동하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건의사항을 해가지고 매년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가지고 보수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어린이공원 만든 지 오래됐고, 기구 같은 거 재정비한 사업은 언제 정도 했을까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탄성포장을 재정비한 게 그때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해서 안전성의 인증제도 가 있을 시기거든요. 2009년도에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탄성포장재가 노후되다 보니까 상부 부분이 다 일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그쪽이 매화초등학교 인근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자녀들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이 개선돼가지고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를 추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랬어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행정지원과요, 상록구.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200 상록시민홀 무대 경사로 개선 추진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시민홀 안에 무대에 올라가는 계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사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단이 기울어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기울기 개선사업으로 돼 있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올해 7월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하고 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단체분들하고 같이 보행약자의 편의시설 점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권고사항인데 저희 무대 경사로가 좀 급경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완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 장애인 행사 수어행사라든지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 민원사항이 없었나 봐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기준도 갖추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게 기준에 이번에 점검하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기울기를 급경사에서 좀 완화하게?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완화시키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한쪽만 하면 되는 건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IP전화기 구입 교체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상록구청이랑 각 행복정복지센터 14개소랑 원래 13개, 구청 포함해서 14개소구나. 그러면 420개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원래 시 IP교환기를 단종이 돼가지고 그거 교체하면서 행정 전화기를 쓰려면 저희가 호환이 되지 않는 전화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 교체해야 될 대상은 405대입니다. 그런데 예비로 저희가 한 15개 정도 더 구입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당초는 필요한 대수는 405대인데 좀 여유로 해서 420대를 교체,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동안에 그럼 호환이 안 돼 있는 교환기가 있었어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IP교환기가 삼성 겁니다. 저희가 2011년도 청사 들어서면서 샀는데 이제 단종도 되고 또 올해 12월로 기술지원 서비스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 갔는데, 내구연한도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 보니까 비호환 IP전화기라고 했는데, 아니, 호환이 안 되는 전화기를 그동안 썼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교체하면서 호환이 되지 않는, 신규로 교환기 교체하면서 호환되지 않을 대상이 405대라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호환이 안 되는 게 405대였어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교체하면, 새롭게 교환기를 바꾸면 호환이 되지 않을 전화기요.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호환이 안 되는 전화기를, 비호환 IP전화기를 내구연한도 되고 호환이 다 되는 전화기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시 IP교환기를 새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원

예.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교체하면 호환이 되지 않을 전화기가 405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25년도에.

진숙

김진숙위원

아, 이게 앞으로, 지금까지는 호환이 다 됐는데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새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은 어쨌든 호환이 되긴 되는 거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25년부터 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서비스가 안 돼서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단종도 되고 서비스도,

진숙

김진숙위원

단종도 되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뜻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추진사업 있잖아요. 여기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환경개선을 하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1억 8천이 지하 환경개선인데 지금 지하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부곡동이 95년도에 건립을 했거든요. 지하를 그동안 20년도까지는 풍물교실,

진숙

김진숙위원

풍물교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난타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했었고 환경이 괜찮았었는데 환경이 지금 굉장히 바닥이라든가 천정, 벽체 다 전반적으로 너무 노후하고 냄새도 심하게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주민들이 그동안에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년도까지요.

진숙

김진숙위원

20년도까지?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예 이용을 안 한 거네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못해요, 냄새가 너무 나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지하를 새로 싹 리모델링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네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도 같이 교체 이번에 새로,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인발매기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32만 원이 매년 26대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비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거기 유지보수 용역업체에다가 1대당 32만 원씩 지불하는 건가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업체에서 총 26대를 관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새로 교체한 거는 혹시 이게 가격 차등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일률적인가요? 예를 들어서 신규 같은 경우는 굳이 유지를 안 해도 크게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의 과업 내용 중에 용지가 떨어져서 교체한다거나 또는 그 기계에 문제가 아닌 통상적으로 잉크 토너나 그러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도 그 과업에 들어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기계에 대한 수리라든지 그거 다 포함인가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기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기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업체에서 당연히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적재조사는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도 그게 얼마나 더 남았어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 구간 중에 약 55에서 60% 정도는 했고요. 저희가 매년 한 구역씩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그 특별법을 좀 더 연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특별법 연장이 할 게 많으니까 법이 연장이 돼야지 가능한가 보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측량비라든지 조정금이라든지 그런 예산 상의 비용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원활하게 또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적재조사 해서 보상금 같은 것도 나가잖아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우리가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잖아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잘 되나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하면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가 받고, 줄어들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세입이 더 많나요, 아니면 세출이 더 많나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통상적으로 그걸 토지마다 면적이 다르고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진숙

김진숙위원

보통은 그러면 우리가 찾아오는 게 더 많아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거의 비슷비슷한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비슷해요? 네, 알겠습니다. 본오3동 동장님 계세요? 여기 부설주차장 운영을 그동안 직영으로 해 왔잖아요?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예, 그렇습니다. 본오3동장 배지홍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를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이게 2015년부터 주민자치회,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였는데요. 위원회하고 저희 동하고 위수탁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오다가 2023년 11월 15일날 부설주차장 규칙이 개정되면서 저희 본오3동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가지고 수익했던 9400여만 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수입 발생한 22년도까지의 수입금은 세입으로 잡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기간제 2명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1명하고 그다음에 교대로 자원봉사,

진숙

김진숙위원

그동안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는 사항이죠?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경상수입이 어땠어요?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수입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수입이 저희가 지금 1일 평균이 한 12만 원 정도.

진숙

김진숙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인건비는 거기에서 계속 금액에서 실비 자원봉사 금액으로 이렇게 나갔던,

진숙

김진숙위원

나갔었죠?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네, 5명이 돌아가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전이 됐었나요?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네, 보전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번에 2명을 하려다 보니까 기간제를, 좀 그 금액에 보전금액 3천만 원 정도뿐이 수익이 안 나서 그 선에서 1명 해 주고, 그다음에 9시간 근무지만 연가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백운동 행정복지센터가 왜 안전진단을 받나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위원님 이건 단원구, 단원구.

진숙

김진숙위원

아, 맞다, 맞다. 단원구 오늘 안 오셨죠?

재수

유재수위원장

다음 주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세요.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상록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황은화위원

구내식당 가스밥솥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800만 원을 삭감인가요? 이거 어떻게 되신 건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1800 삭감 조정한 거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가스렌지하고 식기세척기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에 큰 것들 바꾸고 올해는 가스밥솥 단종이고 부품도 없어서 올해는 가스밥솥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2대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는요. 다른 것도 또 냉난방기 이런 것도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만 구입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지금은 가스밥솥이 아닌가요, 현재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있는데 거의 노후돼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밥솥이 몇 인용이에요, 특히 구내식당에서 쓰는 거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몇 백 명씩 먹으니까요.

황은화위원

용량은 잘 모르시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한 2, 3백 명 이상 먹으니까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략 그 주방용품은 거의 다 교체가 되시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쪽은, 냉난방기만 다시 확보하면 됩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공사도 있고 한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후 보수공사는 저희가 컨테이너 교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소소하게 초소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초소 교체는 2500 정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방범대 초소가 보통 25년에서 거의 30년 된, 저희가 16개 지대거든요. 대부분 노후가 돼가지고 1년에 1개소 정도씩 저희가 연합대라든가 그 지대랑 같이 협의해서 노후 정도가 심하고 바꿔야 되는 그런 초소에 대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년에 한 개소만,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1개소 정도,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지역,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지금 연합대하고 또 지대 상황들을 한번 파악하고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전체 이 금액으로 컨테이너를 다 교체 가능하신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컨테이너 교체도 있고요. 규모가 또 있기 때문에 교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것들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하셨어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두 군데 정도, 컨테이너 한 군데는 교체해 주고 하나는 리모델링하고.

황은화위원

혹시 하나가 원곡동 부부로 주차타워 때문에 이전한 거 포함이 되어있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상록구라서요.

황은화위원

아,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도시주택과 이동 매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황은화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 계속 올린 사업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자치회에서 계속.

황은화위원

여기 주민참여 사업이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가졌는지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에서는 건의사항 올릴 때 회의를 거쳐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보니까 2009년도에,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2009년도에 탄성포장재 교체를 한 사항이고요.

황은화위원

교체했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어린이공원이?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어린이공원은 그쪽 시절에는 최신식 시설로 했지만 지금으로 보면 15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자체가 옛날 구형식 어린이공원 스타일로 해가지고 사실상 현대적 감각이 없는 어린이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성포장재는 거의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표면이 다 탈락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탈락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지금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좀 어떠세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린이들 위주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위해성 있는 부분은 수시로 수선교체비로 해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쪽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에서 행사도 가끔씩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용이 좀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황은화위원

인근에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쪽에서 어린이집 놀이터를 이용한다고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1페이지에 상록도시주택과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가로수, 녹지,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10만 원 해서 40명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이러한 가로수나 이런 보상금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가로수라든지 그런 녹지대의 수목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영조물보상을 가입합니다. 영조물보상을 가입하게 되면 영조물 피해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피해액을 보험처리하고 자부담 10만 원이 있거든요. 그 자부담 1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하게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차량이 전도된 수목으로 인해가지고 파손돼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한 번 더 추가로 세운 적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인 최대 10만 원인가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자부담은 10만 원입니다.

황은화위원

자부담 10만 원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동 구룡공원 명품둘레길 편백나무 숲길 조성 있죠?

미연

최미연이동장

예, 이동장 최미연입니다.

이지화위원

그 숲길 조성 2천만 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편성했는데,

미연

최미연이동장

24년에 세웠고, 그다음에 25년 사업으로 더 세우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이걸 다시?

미연

최미연이동장

구룡공원이 지금 현재 올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편백숲길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가지고 식재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많이 심어서 편백숲으로 약간 힐링숲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편백나무가 몇 그루나 되어있어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저희가 올해 1500주 심었고,

이지화위원

1500주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예. 그다음에 내년에 또 1500주 심어서 더 많이 식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1500주를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1500주를 그 많은, 그러면 전부 3천주잖아요, 하게 되면?

미연

최미연이동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3천주 하게 되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미연

최미연이동장

그 부분을 잘 키워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같이 물도 주고 하면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숲으로 가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주민들이 되게 좋아해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거기 구룡공원 자체가 동네를 끼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렇죠. 아무튼 3천주가 되면 관리 잘 해 주십시오.

미연

최미연이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가꾸는 게 중요한 거지 관리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밑에 구룡동산 산책로 보강 이 사업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저희가 같은 공원 내인데요. 위에 올라가는 길이 약간 경사로가 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약간 넘어지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비탈길이 좀 심해서. 그래서 잡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잡고 내려오는,

미연

최미연이동장

그러니까 로프 같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경사진 곳에는 안전하게,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곡동.

경영

이경영부곡동장

부곡동장 이경영입니다.

이지화위원

전봇대 환경개선사업이 있네요.

경영

이경영부곡동장

네.

이지화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경영

이경영부곡동장

전봇대에 보통 홍보물을 부착해가지고 좀 지저분한데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특별한 작업을 해서 전봇대를 시트지로 이렇게 감싸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500만 원으로 26개를 했고 부곡중학교 근처, 그리고 올해는 1400만 원으로 78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2천만 원으로 정재초등학교 부근으로 해서 이렇게 전봇대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트지에는 좋은 문구나 학생들이 주로 등하교길이니까 ‘오늘도 고생했어, 괜찮아, 행복한 마을, 따뜻한 마을, 벗꽃마을 부곡동’ 이런 문구를 같이 해가지고 시트지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시트지 그 위의 작업에 좋은 글귀를 하나씩 다 써가지고,

경영

이경영부곡동장

네, 글귀도 쓰고요. 거기에는 특수처리가 되어있어서 불법광고물 부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광고물이 아예 안 붙어요?

경영

이경영부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좋은 일인 것 같네요.

경영

이경영부곡동장

네, 환경이 깨끗합니다, 그걸 부착을 하면.

이지화위원

저희가 전봇대를 보면 파란 테이프 있죠? 그게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좋은 사업이네요.

경영

이경영부곡동장

네.

이지화위원

민원봉사과.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이지화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이 여기 2대가 있네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우선 무인민원발급기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안산교육지원청에 있는 것과 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급건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발급건수가 많은 지역은 새 기계를 놓고 아닌 지역은 다시 내부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새로 놓는 건 활용도가 많은 데는 새 걸로 하고, 또 민원이 많지 않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는 곳은 헌 걸로 갖다 놓는다는 건가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이게 안산교육청에 하나,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안산교육지원청에 하나 있는 것과 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 그거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이지화위원

보니까 우편요금 해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 5천만 원 삭감돼도, 얘기해 보세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5천만 원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삭감 부기명을 보면 시세 관련해가지고 공공요금을 삭감을 해 주셨어요.

이지화위원

시세?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시세. 시세라고 하면 자동차세, 주민세 정기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요금이 나가는 건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할 때 올릴 때 한 1100만 원 정도를 이미 꼭 필요한 금액을 빼고 11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렸는데 거기서 또 5천만 원을 삭감을 해 주셨어요.

이지화위원

미리 11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다시 또 5천만 원을 삭감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5천만 원을 삭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 요금이 공공요금이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8천 정도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에 12월까지 저희가 지출할 예상 금액을 보면 1억 8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체납이나 압류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정기분이라서 자동차세나 주민세에 꼭 나가야 되는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만약에 5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저희가 이런 주민세나 자동차세 정기분을 우편요금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하실 때 이게 어필을 제대로 못하셔서 5천만 원이 깎인 거 아니에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지금 계시는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똑같이 5천만 원을 삭감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부기명이 좀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기분이 나가는 시세에 부과되는 공공요금을 삭감을 해 주셨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체납관리 체납세,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오류가 있지 않으셨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저희 상록구는 시세 부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5천만 원이 깎인 거는 과장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아, 네.

이지화위원

최대한 설명을 잘 하셔서, 지금 설명 제대로 하신 거죠?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지금 시세 공공요금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공공요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똑같이 체납관리에서 이 부분 5천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오류가 있다라고 치면 저희 체납관리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삭감하면 저희가 체납관리는 기존에 3천만 원을 또 예산을 줄여가지고 상정을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삭감해서 올라온 걸 다시 또 삭감하니 답답하시겠어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잘 들으셨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는 지금 도시환경위나 문화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나 봐요. 삭감이 많이 안 됐네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이동 매화어린이,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진영 과장님이시죠?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폭설로 인해서 며칠간 우리 도로에 나무들이 가지들이 많이 부러져 있어서 몇 날 며칠 고생한 거 아는데, 지금 이지화 위원님께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매화어린이공원에 대한 환경개선은 정말 필요하신 거죠?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거든요. 지금 여기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매화어린이공원에 대한 환경개선에 꼭 필요하다, 어떻게 고칠 거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매화어린이공원에 최소한도로 최소 예산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어떤 건가를 담당자로 심의 있게 토론했는데요. 다른 것은 떠나서 조합놀이대 부분에 탄성포장하고 조합놀이대가 15년 됐기 때문에 열화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색상이라든지 그런 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밝게 놀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면 색상이 좀 화려하고 우중충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의 어린이놀이터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는 떠나서 어린이조합놀이대 부분에 탄성포장을 넣고 놀이대 부분만 지금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옆에 있는 모래는 그냥 놔두고 조합놀이터만 그냥 교체하는 거예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모래는 지금 저희들도 47개소가 모래놀이터가 있는데요. 모래 부분은 저희들도 매년 소독하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이 조합놀이터가 미끄럼틀하고 뭐가 있죠?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통로를 지나다니는 연결되는,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 똑같은 거 그대로 하시겠다고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형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그렇게 그대로 한다면 저는 예산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요즘 현재 트렌드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다음에 저출산으로 인한 3대가 같이 놀이터가 쉼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 예결하기 전에 계획서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주민참여 예산이면 주민들이 어떤 놀이터로 해 달라고 했을 그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획서 있죠?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자세한 계획서 가져오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괜찮으시겠죠?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고생하셨는 데에 대해서 우리 가로정비과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치하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폭설 피해 복구하시느라고 동장님들이 저희 상임위 심의 중에 못 오셨는데,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동마다 지금 시설비 있잖아요? 3종 시설물에 대한 법정 점검하시잖아요, 정기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는데 편성을 하실 때 편성목을 일관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그때 제가 구청장님들께 동마다 어떤 경우는 201로 편성하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01로 편성하신 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업의 예산이니만큼 편성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전달 부탁드렸는데 여기에 직접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본오3동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세입 부분에 보면 동장님 2015년부터 22년 동안 운영해가지고서 세입으로 잡혔던 9439만 5850원 잡으셨는데, 운영의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거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주민자치회 통장으로 수입이 됐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그 수입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봉사자에 대한 실비만 지급하신 겁니까?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예, 그거하고 수수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까는 기본적인 실비만 말씀하셨는데,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수당 그다음에 카드 단말기 수수료, 인터넷 요금 그다음에 근무자 수당.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더 첨부됐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들은 정말로 자원봉사자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수입을 누적만 시켰다가 시에서 방법을 운영의 주체가 바뀌니까 그냥 이관해 오는 걸로 비춰지는데, 그동안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기이 주민자치회에서 할 사업을 하면서 뭔가 그냥 단순하게 세입 세출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런 동의 이런 주차장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지역에 대한 그런 개선 사업들은 하지 않으셨나요?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쓸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요, 주차장에 관한 유지관리.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만 한정이 있어서?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주차장 46면 중에 3면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1300여만 원 가지고 3면을 늘려서 도장도 새로 해서 그런 실적이 있고요. 2023년과 24년의 수입은 아마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2년까지만 있길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동장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23, 24년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그동안의 수입 세출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예, 지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주택과요. 이동 매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 관련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번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동장님이 나오세요. 이거는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그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마다 저희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해가지고서 주민들이 우선순위 정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의 반영 여부들을 결정을 짓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특히 동 예산이라든가 또는 구청의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특히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불구했음에도 이동에 매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이게 왜 동에서 주민참여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동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미연

최미연이동장

주민참여 사업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계속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주민참여 무슨 총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어디가 제일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데 투표에서 1순위라든가 이렇게 된 건 아니었고, 주민들 요구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 부분에 필요한 사업들,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작년부터 계속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탄성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또 이동 매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린이들이 많이 입구 공원 주변으로 해서 주택가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곳도 아니고 거기 주민들도 같이 거기 가서 쉬면서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탄성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떠 있는 부분은 넘어지면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주민참여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번에 이동에서는 그런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주민 건의사항으로써 이게 언제쯤 제출된 거예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작년에도 이 내용이 제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또 다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말고 지금 이동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가지고 반영된 사업들이 몇 개나,

미연

최미연이동장

저희가 지금 올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백나무 숲길도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데 안전 로프 설치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로고젝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동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 있잖아요?

미연

최미연이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굉장히 통합 놀이터로써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놀이터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하셨어요. 그것도 본 위원도 이번 회기 중에 저희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소규모의 어린이공원들이 정말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서 그런 조례들도 발의하는 의회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장님은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했을 것이고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에 오는 과정에서 그게 어디에서 맹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쉬이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 간에 논의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하고요. 한번 아까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보면서 저희가 다시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최미연이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과장님. 거기 보면 저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으로 남발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증수표가 되어선 안 되거든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해가지고 8억 올라왔잖아요, 맞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도 보면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주민참여 예산해가지고 8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지금 각 동마다 사동, 부곡동, 월피동, 일동 다 나와 있는데, 전 왜 이 아쉬움을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가끔 그런 주민참여 예산을 위한 주민들 총회에 가면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설 보수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모든 걸 아우를 수 없는 한계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되는 이런 기본적인 경계석이나 보도는 저는 정말 진정한 주민참여를 위한 예산의 반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정말 내 지역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는 우리들의 마을가꾸기 사업 그게 진짜 주민자치인 거고 주민참여인데, 기반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안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이해가 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초반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신호등 설치, 쓰레기 문제 가장 어떻게 보면 민원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는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그거를 그만큼 많은 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 반영을 요청하는 취지의 주민참여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녹지관리라든가 도로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미리미리 저는 적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한동안 아까 풀 깎기도 얘기 나오기도 하지만 도로들을 기반적으로 여러 가지 포트홀 같은 거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부위가 넓어지고 저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입자라고 그러잖아요. 아스콘 입자들이 다 분리돼가지고 돌처럼 굴러다녀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보수하려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안전의 문제도 있고 환경적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항상 그게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그렇고 또 그 예산의 편성을 결정하는 부서에서도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만 또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하튼 제설작업이며 여러 가지 민원에 있어서 애쓰시느라고 24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25년에 또 이런 예산들이 반영됐을 때 주민 행정 편의를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위원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과장님.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동 매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이 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도 많이 궁금하셨죠?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사실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그래서 사실 상대성이 있어요. 몇 분의 주민이 필요로 해서 시급이라든지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하시는 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보를 많이 하시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더 시급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동 매화어린이 환경개선 사업은 왜 삭감이 됐냐면 사실 연구모임도 우리 현옥순 위원님 대표의원으로 해서 연구모임도 했고요. 또 이번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주민참여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요즘 세대별로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주민참여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세대별로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면 어떨까 해서 사실 이번에 그렇게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왜 이게 주민참여 사업인데 왜 삭감이 됐을까, 주민참여라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확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많은 의견을 더 반영해서 조합놀이대라든지 탄성포장 이번에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변경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로 좀 미루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필히 반영해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거는 아는데, 전문가의 의견도 조금 더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보충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게 컸습니다. 다른 이유는 많지 않고요.

진영

최진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박옥란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현장 로드킬 용역처리비가 있잖아요, 6500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주로 로드킬 동물 그런 거잖아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게 보니까 작년도 660건, 올해 563건인데 도로에 주로 많이 이게 발생하죠?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신고가 어느 지역이 많이 들어오고, 어느 분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도시 지역에 다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미화원들이 낮에는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름 가로청소랑 지장이 있다 보니까 업체에다 전체 위탁을 주는 건데 대형동물도 있기도 하고 고양이나 개들도 많고 이런 상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보통 보면 산업도로 쪽에 그런 도로에 동물이 좀 많거든요, 동물 사체가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산업도로에.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바로바로 이게 밤에 야간에는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갈 때도 있었는데 올 때도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업을 하러 들어가려면 차량을 일부 통제를 하거나 뭔가 작업이 되어져야 되니까 밤에 그렇게 작업하러 들어갔다 안전사고나 이런 거의 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사실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낮에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처리하지만 이건 야간 위주잖아요. 바로바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야간에도 그 업체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통행량이 많고 그럴 때는 사실은 통제해 주는 경찰이랑 같이 협조가 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을 때도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대부도 이런 지역도, 대부도는 관계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 전기자동차 구매를 하는데 지금 노후된 단속차량이라고 그랬는데 차가 뭐였나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레이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레이.

진숙

김진숙위원

레이, 그럼 뭘로 교체하는 거예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전기차 레이로 다시 바꾸는 건데요. 이게 지금,

진숙

김진숙위원

레이 같은 차종으로 해서?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LPG 차량인데 2012년도에 구입했던 거라 지금 연간 수리비가 거의 100만 원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돼서,

진숙

김진숙위원

연간?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이번에 교체하는 거죠?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도 레이였는데 같은 건데 전기차로?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양 구청이 똑같이 교체하더라고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두 구청이 구입한 시기랑 주행거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차종으로 해서 전기차로 구매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있잖아요, 800톤인데 이게 줄지를 않네요?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폐기물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신고포상금도 하고 있고 CCTV로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재활용품이랑 이렇게 혼합돼서 배출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 주변이거나 또 위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더 단속이나 저감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걸로 저희 상임위랑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처리 톤을 보면 줄지도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식이 중요한 건데 안 하자니 민원 들어오고 하자니 계속 그분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불법투기 하실 거고, 하여튼 이거는 조금 숙제입니다. 단속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옥란

박옥란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있잖아요. 승강기 점검이라든지 소방 점검이라든지 이런 교육비라든지 이렇게 전에는 현수막도 다 제각기였는데,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물론 승강기가 노후화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층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같은 층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조금 균일성 있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별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다르거든요. 소방점검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승강기 점검료라든지 이런 것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임종현입니다.

이지화위원

좀 전에 상록구청 똑같은 우편요금 일반이요. 이게 지금 5천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 얘기해 주세요, 왜 5천만 원이 삭감됐는지.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삭감된 내용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작년에 9천만 원 삭감이 됐고,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바뀌면서 한 4개월치가 자료 불안으로 고지를 하지 못했어요, 전국적으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편요금을 발송을 못해서 한 8천만 원 하고 9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래서 올해 거기 저희들이 또 카카오톡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2회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천만 원이 세이브가 돼서 그 부분까지 깎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천만 원을 깎아서 약간 2천만 원 정도는 더, 왜냐면 우리가 매년마다 보내는 우편요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정도는 오히려 더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때 상임위 때 제대로 어필을 하셨나요? 이렇게 5천만 원 깎일 정도면.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글쎄, 9천만 원에 대해서 그때 서로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9천만 원이 깎였고, 그때 1300만 원에 대해서는 4500 중에 1300만 원 그 나머지 시스템 자료 보면 나머지 자료들, 그러니까 모바일 전자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수밖에 없던 상태고, 나머지 운영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삭감이 돼 있단 생각이 듭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무슨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상임위에서 안 했어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5천만 원을 세워줘야지 된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아니, 저희들이 처음에 9천만 원 됐고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전환을 합니다. 거기서 당초에 우편요금을 했던 거를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2600여만 원이 되는데 카카오로 하면 1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2회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1500씩 해서 3천만 원 세이브가 되니까 내년에 그 요금은 3천만 원은 세이브가 돼서 삭감을 하면 되는데 5천만 원까지 삭감이 되니까 나머지 2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3천만 원까지는 삭감을 해도 되는데 5천만 원이 됐으니 2천만 원만이라도 살려달라,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환경위생과.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양남종입니다.

이지화위원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이요. 여기도 지금 1천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여기도 얘기 좀 해 주세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교육 수료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교육생 자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에 우리가 올해 30명 교육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외식업에 5년 생존율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업소가 예를 들어서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폐업했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까지 해서 보통 한 네 분 정도가 실업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생은 지금 30명이지만 사실상 120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서 금액을 당초대로 4천만 원으로 원래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복지위원회에 그러면 시급하고 한 내용을 상임위원들한테 자세히 하셨나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충분히 다 자료까지 제출했고요,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지화위원

자료까지 다 제출했는데도 1천만 원이 삭감됐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1천만 원을 세워달라 하시는 거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백운동 동장님, 정밀안전진단 용역 2천만 원 있네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이지화위원

이거는 몇 년 하면서 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이 예산은 저희 백운동 청사 건물에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올린 건데요. 금년 7월달에 주민총회랑 10월달에 주민과의 대화 두 번에 걸쳐서 주민분들께서 저희 동의 동 청사 내에 대회의실 같은 이런 큰 공간의 회의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밖에 나가서 타 기관의 체육관이라든지 대강당을 빌려서 그런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청사 내에 좀 만들어 달라, 대회의실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두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운동 청사가 지상 3층 건물인데 4층 옥상에 일부분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하고 또 아니면 3층 청사 내에 주민자치 교실들이 있잖아요. 그 교실들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중인데, 어쨌든 간에 수직증축을 하건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건 간에 구조적 안전진단은 필수로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3층은 지금 그냥 비어있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비어있는 공간은 없고요. 3층에 저희가 가장 큰 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도 2개의 교실을 자바라로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많이 필요할 때는 열어서 쓰고 안 그럴 때는 닫아서 이렇게 2개로 쓰고 이렇게 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실 크기가 1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테이블은 놓지 못하고 접의자만 이렇게 빽빽하게 놨을 때 100명이 간신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 같은 걸 놓고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또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서 외지에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빌려 쓰면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가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그건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이지화위원

다 틀려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증축 리모델링,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사실 증축은 조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지화위원

그럴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기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지화위원

리모델링이 제일 우선이겠네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그래서 대안으로 리모델링은 좀 어떨까 하고 지금 둘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이걸 하든 이걸 하든 둘 다 안전진단은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주택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 텐데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비에 대한 삭감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과연 주민자치 예산 참여에서 나올만한 내용들인가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업들 아닌가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이번에 저희 삭감된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네 가지가 삭감이 됐는데요. 세 가지가 주민참여로 되어있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탄성포장 교체공사로 올린 거 이것까지 그냥 쓸려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주민참여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말 그대로 중간에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어필을 했다면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의 소지도 있었어요, 사실 상임위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 선심성이 아니고 지역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사업이기도 하거니와 주민들이 정말 많이 원하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 사업 내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정확하게 어필을 했다면 이런 주민참여 예산이 선심성이 아닌 정말 필요성에 있어서 올렸다면 이렇게 다 삭감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올린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된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낙후된 그런 어떤 시설물 자체가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해마다 올렸었는데 몇 번 이게 예산이 안 서고 그랬던 부분들이었고,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사전에 어필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 심의 시에는 특별하게 지적은 하지 않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에는 삭감될 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저희 단원구 것만 그냥 몰빵을 해서 돼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단원구 것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희가 화요간담회도 있거든요. 이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시의원들한테 와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이 삭감은 되지 않았나 싶고, 차후에 1회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우리 시의원들을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광장 시설물이라든지 선부광장 데크 정비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가로등 조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미리 알고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들이 의견을 주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판단을 하고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이거를 저는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보기는 저도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래요.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맞죠, 내용으로 봐서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저희도 사실 공감을 하고요.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예산들이 선부광장 데크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3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하려고도 했었어요. 사실 여기가 노후되고 처짐이 생기고 막 꺼짐이 생기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영조물배상 처리도 저희가 많이 해 줬거든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공사비에서는 사실은 큰 금액을 쓸 수가 없어서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와서 마침 잘 됐다 저희는 생각하고 올렸었던 부분이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주민참여 예산이다 하면 말 그대로 다 해줄 줄 알고 이렇게 올렸다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시설물들을 개선했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런 사업이 주민자치 참여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고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가로정비과나 또 도시주택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도시주택과의 여러 사업들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 사업들은 계속사업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계속비 사업은 사실 없고요. 단일 공사 건들인데요. 사실은 이중에 시급한 거라도 이번에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웬간히 이렇게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여기 능길 해맞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탄성포장재가 2009년도에 조성이 돼서 지금 한 20여년이 돼가는데 여기가 많이 찢어짐 현상도 있고 또 갈라짐 현상도 있어서, 그리고 그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중금속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출위험도 있고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여기는 능길만이라도 세워주십사 하고요. 파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조합놀이대가 있는데 이게 한 20여년 됐습니다, 만들어진 지. 그런데 이게 목재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서 막 부서지고 밟으면 깨지고 푹 꺼짐 현상이 생겨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급한대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은화위원

선부동 이런 가로등 하부 조도개선공사 이거는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신가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조도개선사업은 어차피 기존에,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가로등 조도개선공사는 노후된 방전등을, 기존의 방전등을 저희가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례적으로 매년 섰던 예산을 지금 상록구에서는 조도개선공사로 2억이 지금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취약지역의 LED등이라고 보수공사하고 이번에 이건 가로등 조도개선 LED 보수공사 주민참여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고 연간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거 합쳐서 1억 3천 정도 단원구에서는 신청을 했고, 상록구에서는 조도개선공사로 2억이 서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8천만 원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 공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부동 하부에 조도개선공사는 저희들이 연간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정비를 하려다 보면 보도정비를 3m 폭으로 해가지고 가로등주 하부에 조도개선공사를 하는 건데요. 가로등주마다 한 50m 간격으로 세워져 있다고 보면 3m 폭으로 50m면 150㎡인데 그 150㎡의 보도를 정비한다면 저희들이 ㎡당 7만 원인데 한 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부에 LED등으로 이 조도를 개선하다 보면 한 개소당 50만 원이라서 한 20배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우리 시민이 보행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이 있다 효과적인 사업이다 해서 선부동 일대에 그것도 선부동 일대를 전체 가로등 하부에 조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면도로 같은 건 못합니다. 주요도로에 가로등주가 있는 곳에 하부에 조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부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 보고 타 동까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삭감돼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유감입니다, 저도.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혹시 여기 원곡동 동장님 자리 계시나요? 동장님, 자료에 보시면 561페이지에 저희 동이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이 40명이에요. 혹시 동장님께서 알고 계셨나, 저희가 지금 단원구 12개동에 가장 주민자치회원 수가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올해는 40명이신가요?

석주

손석주원곡동장

예.

황은화위원

선정을 하셨는데 작년도 대비 좀 많이 증가하신 것 같아요.

석주

손석주원곡동장

저희가 35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40명으로, 우리가 30에서 40명 사이에 권고안이 있더라고요, 정원 권고안이.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5명 정도 더 높였습니다.

황은화위원

우선 활성화 잘 된다는 소식에 감사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남았으니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 2천만 원 해서 꼬치축제가 있었죠?

석주

손석주원곡동장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게 지금 꼬치축제를 안 하시고 올해 하나로 축제로 변경하셨죠? 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석주

손석주원곡동장

작년까지는 꼬치축제 다문화음식 축제 위주로 나갔었는데요. 보니까 화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게되면 음식을 사용하기가, LPG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 동장 책임 하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불법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그냥 그거는 취소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위주로 문화축제 위주로 갔는데요. 그리고 또 위생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중지를 했고요. 또 내년부터는 장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주차장이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2층으로 올리게 되거든요. 그 장소에서 축제를 했는데 이 장소도 변경하는 문제가 있고, 꼬치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화기나 위생에 대한 기준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동하고 의원님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다시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는 지역을 좀 잘 아는 의원으로서 꼬치축제가 저희가 작년까지 4회째를 거쳤잖아요?

석주

손석주원곡동장

예.

황은화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네이버 검색 해 보시면 작년에 안산뉴스에도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원곡동 주민자치회 내년 꼬치축제 사업 선정’ 해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기사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할 때는 저희가 목표가 있어서 사업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석주

손석주원곡동장

예.

황은화위원

그리고 지금 와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안 하긴 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4년간은 모두 불법으로,

석주

손석주원곡동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동장 책임 하에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황은화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꼬치축제 행사에 사실은 원곡동이 가장 특별한 게 음식이 맞죠?

석주

손석주원곡동장

예.

황은화위원

그리고 꼬치축제에는 LPG가스가 필요 없거든요. 다 연탄으로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주

손석주원곡동장

거기에 꼬치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경우도 들어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기에 이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는 포기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장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하여튼 꼬치축제라는 사업예산을 힘들게 예산을 세우셔서 목표를 세우셨는데 과정을 거쳐서 다른 하나로 축제로 했다는 그 관점에서 조금 지역에 관심이 있는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하고요. 하여간 내년에는 조금 더 다문화특성의 음식거리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손석주원곡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앞서 우리가 상록구 매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단원구도 파도어린이공원 시설정비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어린이들은 천방지축이잖아요, 그죠?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시설에 허점이 생기면 애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면 주민참여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이거는 반드시 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선부광장 지금 시설물 있잖아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선부광장이 지금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러 오고 있거든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다 보니까 저도 다니다 보니까 데크가 약간 내려앉은 경우 있고,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많이 그런 곳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무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무대 설치한 뒤에 보면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시설물 정비공사를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거기 오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 뒤쪽 부분 아시죠, 거기가?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걸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예산이 이번에 데크 정비 공사비도 그렇고 좀 세워주셨으면 그런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정비공사잖아요? 그죠?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 황은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타 동에서 보행자가 다쳐가지고 똑같은 데서만 3명이 다쳤어요. 1명은 다리가 절단되고 1명은 팔하고, 거기 두 사람이 다리이고 1명은 팔인데 지금 어떻게 보상관련 되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배상공제를 접수해서 지금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보니까 우리가 구도시 개념에서 보면 이게 조도가 너무 흐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조도는 흐리는데 거기에서 튀어나온 거에, 또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빨리 걷잖아요, 슬슬 걷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도를 많이 개선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선일초등학교에서 땟골 방면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하부에다가 설치해 놓으니까 가로등을 설치해도 가로등 설치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등은 나무가 자라고 숲이 자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가 약간 우범지대였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선부동도 사실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다가 안 됐지만 몇 개 설치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좋죠. 사실 저는 상록구에서는 많이 봤어요. 상록구에서는 많이 봤는데 하여튼 이런 조도개선으로 해서 보행자나 하여튼 그런 안전지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보행자가,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위생과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단원구도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용역비가 상록구에 비해서 한 2천 정도 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대부도 포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대부도에서 좀 더 많은 거죠, 발생이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대부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대부도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주로 대부도가 제일 많아요? 어디가 많아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대부도하고 외곽도로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외곽도로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앞서서 상록구청은 주간에는 우리 안산시 소속 청소미화원님들께서 처리를 하고, 야간에 주로 이거 처리를 용역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자료에 보면 24시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휴일이든 평일이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365일.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주간에는 안산시 청소미화원들이 처리를 하고 야간에만 처리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24시간 다 하나 보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앞서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다른가 여기랑, 상록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운영시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는 운영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 좀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불법투기 그 단속 전기자동차를 모닝이 좀 노후화돼서 레이로 교체한다고 그런 거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양 구청이 똑같이,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똑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미화원 쉼터 건물 누수공사를 하는데 이 환경미화원 쉼터가 원곡동에 위치해 있나 봐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초지역 뒤쪽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초지역 뒤쪽이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초지역 뒤쪽이면 저 산 쪽인가 보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산 밑에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누수, 그러면 계속 물이 새나 보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지하로도 새기도 하고 옥상을 통해서 누수가 되고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전체적인 누수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상록구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단원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교통과 과장님.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요. 과장님께서 유감이라고 그러셨죠? 저도 유감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가로등 조도공사 LED 교체공사 이거 주민참여라고 그렇게 되어있죠? 1596쪽에.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해마다 매년 연간 사업으로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여기는 주민참여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1596쪽을 보세요. ‘교체공사 주민참여’ 이거 그러면 연간 유지보수 사업이잖아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편성목에요. 저도 유감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저한테는 답변하시기를 도로교통과에 선부동 일원 가로등 하부 조도공사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죠?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상록구에는 이게 있나요, 이 시설이요?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임위에서. 상록구에서 그런 사례가 제가 다른 사례가 있냐고 했는데 한 군데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개 설치한 거는 있는데 선부동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답변 그렇게 안 하셨나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심히 더 유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시주택과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 사업이요, 탄성포장 교체공사요. 8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2개소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에 이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혀 안 하셨어요. 이거 교체를 어디에 하는 건가요, 2개소를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거기 지금 능길해맞이공원 신길동 1417-25번지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간담회라든지 사업설명서라든지 전혀 없었어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사전에,

진숙

김진숙위원

전혀요. 그리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탄성포장 교체공사 8천 과장님. 파도어린이공원은요 상록구청에 이동 매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 사업이 반대로 주민참여는 주민총회라든지 몇 분이, 물론 주민총회다 보니까 많은 분의 의견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주민참여 사업이 더 급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업도 많아요. 주민참여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파도어린이공원 시설정비공사는 이번에 어린이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연구모임을 통해서 그런 어쨌든 이번에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특히 또 이번 회기에 선배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셨어요. 거기에 세대별로 어르신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어린이, 전문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의 많은 의견을 받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그런 사업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번 회기에는 이번 정례회 때는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좀 더 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세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폭설 피해 복구하시느라고 우리 단원구청 그리고 12개 우리 단원구 소관 동장님들 여러 공직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각 동에 공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검사를 상·하반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이게 부기가 달라요. 그래서 편성목 자체가 어떤 동에서는 201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401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각 동에서 이런 예산서 편성하실 때 유념하셔서 일관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예산안 1587페이지 본예산안 보면 광장 유지관리 있잖아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광장이 쉽게 말하면 선부광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선부광장뿐만 아니라 단원구 내 광장이 25개소가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지금 이번에 예산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1588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그럼 여기에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주민참여로 돼 있는데 2억은 어디에요? 특정한 곳이 있나요? 제가 봐서는 이건 상시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아닌가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유지관리,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보통 연간 유지보수라든가 조명, 그늘막 일반적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게 상시적인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거죠?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수목 유지관리 공사도 계속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민참여를 기재한 거는 이런 유지보수나 유지관리 중에 몇 가지가 주민이 냈던 총회에서 제안했던 게 들어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부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마치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다 반영될 것처럼 비쳐지는데, 물론 저희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비교 증감 보면 아니란 거 알지만 저희가 요즘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주민참여가 굉장히 인증마크처럼 돼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동에서 올리는 예산, 구청에서 올리는 예산은 굉장히 저희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 반영을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적시됨으로써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일반적인 유지관리와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들은 그러면 당연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해서 제안을 해야만 하는 거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서의 소극적인 역할기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잘 반영됐으면 하는 관점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안에 가려내야 되잖아요, 주민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히.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계속 담아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경시설 관리용역도 의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녹지대 관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게 데크 정비가 주민참여로 새롭게 올라온 거잖아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억이 예산안 설명서에 있는데 이거 데크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훼손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정비량이 한 910㎡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데크를 전부 정비하는 건지 일부인지 이런 게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데크 설치된 거는 한 10여 년 정도 됐고요. 그게 철도 하부 역사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부의 기초도 목재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습기가 들어가서 썩어서 주저앉고 그런 현상이 생긴 건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 아니어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는 거죠.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3억이 정확하게 현장 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3억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하는 거예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의결하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선부광장에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3차 추경 예산에 수정안이 제출 됐잖아요.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잖아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 20억 정도가 내려와가지고서 지금 우리 안산에 근 30여 개의 이런 맨발길 조성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하나가 있어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1억 700만원이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1억 700만 원.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11월달에 교부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키는 사업인데,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명시이월해서 하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었나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데크길 반대편 쪽으로 산책길을 새롭게 조성을 해서, 요새 산책길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즐기고 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근 20억에 이르는 이런 예산으로 경기도의 흙향기 맨발걷기 특별조정교부금의 취지를 살려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조성하고 나서 이후의 관리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맨발길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화정천이나 안산천 변에도 저희가 산책길을 조성했습니다마는 그쪽은 관리 인력이 별도로 없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시 나가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선부광장은 광장 자체에 관리소도 있고 관리 인력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도움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맨발길 그냥 흙길일지 아니면 황톳길인지에 대해서 여러 근처에 황톳길 조성한 데가 있는데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성 전에 한번 주변에 그런 길이 조성된 길들을 보시고 이왕이면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4년도에 세웠던 교량 문제 관련해서요. 안산역 보도육교 등 차양시설물 설치 공사 있잖아요, 5억 1600만 원.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된 이유가 그럼 사전적으로 전기선이라든가 탄성포장재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었나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다 확인이 돼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절대 공기가 부족할까봐 만약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몇 % 정도 공정률이 진행됐죠?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지금 관급자재로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 다음 주에 조달이 돼서 설치기간 한 2, 3일 잡으면 한 20일까지 설치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명시이월을 염두해 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 걸 염두해 뒀는데, 지금은 그 자재만 납품되면 이달 안에 공기는 마무리된다는 취지인가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도색해서 지방에서 수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에는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전혀 집행액이라든가 사업비 진행내역이 전혀 없이 그냥 통으로 이월된 걸로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설치공사 중에 사전에 지급됐다는 것들은 없는 건가요? 집행했던 예산은 없고, 전혀?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지금 집행한 건 없습니다. 한꺼번에 지출이 될 걸로,

은경

박은경위원

이 금액 통으로 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교통 관련해가지고서 교통시설물 특히 버스정류장이요. 버스정류장 시설관리 하시죠?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끔 버스정류장에 최소한의 조도를 밝히는 조명 장치가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게 그래도 번화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두운 지역을 지나가는 버스정류장에 그런 조명이 없음으로써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승객이 서 있는데 버스가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교통시설물들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전체적 전수 조사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25년 시민과 함께 더 활기찬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단원구청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주민참여 예산으로 넝쿨 장미길 조성하고 그다음에 인도 가로수 밑 꽃식재 예산이 3천만 원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 가로수 밑 꽃식재 같은 경우에 어떤 꽃을 심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갈대류 같은 거 아니면 사철나무 같은 거를 심었을 경우에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생겨가지고 치우기도 그렇고, 그런 화초들로 인해서 오히려 미관을 더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거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와동장

넝쿨 장미는요 와동복지센터에서 와동 공원로 7길로 해서 뒤쪽에 사유지 또 시유지 그리고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다 심을 거고요. 그러니까 외곽 바깥이 됩니다. 그리 큰 도로도 아니고요, 이면도로도 아니고 산 쪽에다 심을 거고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 인도 쪽에,

진만

김진만와동장

인도 가로수 밑에 꽃식재는 아직 꽃은 결정 안 됐지만 강서고등학교 학교잖아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와동장

인도가 넓습니다. 인도가 넓은데 거기다 꽃을 심어서 학생들이 잘,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꽃을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주로 거기가 은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미관상 더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동들을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 해서 1천만 원, 1500만 원 갖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시비로 다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만

김진만와동장

제가 와동에 간 지 1년 됐는데요. 화분으로 꽃을 설치를 했고요. 또 한전에 있는 한 800만 원 내려온 것 갖고 가로등에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주민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고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가로등 같은 데는 괜찮죠.

진만

김진만와동장

그래서 왜냐면 와동 같은 데는 도로지만 상가 사람들이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또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조 뭐가 오셨는데 그 길쪽에 횡단보도라든지 보도정비가 안 돼 있어서 조도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래서 가로등은 다 정비했는데 환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아무튼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본 관점이 있고, 지금 제 지역구에서는 사실 그걸 없애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동장님 혹시 와동에는 유모차 소독기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와동장

유모차 소독기는 없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없죠?

진만

김진만와동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중앙동에 이번에, 중앙동장님 잠깐 한 번 나오시죠.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예, 안녕하세요? 중앙동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유모차 소독기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는데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 동 앞으로 많이 지나다닙니다. 지나가는데 그 거리가 좀 좁고 그래서 이번에 화단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니고요. 그리고 안산시는 없는데 다른 시도에서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어린이,

재수

유재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유모차보다는 애완견 유모차가 더 많던데요. 애완견 유모차들을 소독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출생신고가 매일 2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 갑자기 늘어났더라고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 25개 동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없는데 어찌됐든 중앙동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우리 안산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또 다 해 줘야 되는, 다 설치해 줘야 되는 그런 예상이 예측이 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그런데 그거 다 설치해 주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완견 유모차가,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애완견은 안 들어옵니다. 못하게 합니다, 애완견은.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제가 다 이렇게 각 동의 주민참여 예산을 보면 5천만 원 이상되는 주민참여 예산도 찾아보기 힘들고, 보통 한 2천에서 3천 이런 게 주민참여 예산이지 1억, 몇 억씩 가는 거는 사실 부서 사업비예요, 그게. 표기하실 때 신경 써서 표기를 하셔가지고 괜한 위원님들 심의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사실 그리고 제가 지금 의원 하면서 구청은 우리 주민밀접형 예산들이다 보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예산을 내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표기할 때 조금 이렇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표기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은 거의 5천만 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표기를 잘못 하시는 바람에 괜한 심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