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3건의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바뀌시고 새로 부임하신 분들을 소개해 주시죠.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간담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내용이 추상적이고 홍보 역할일 뿐 알맹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바로 전임 윤이순위원님께서는 열흘 전에 위원장이셨습니다. 위원장님도 모르는 이러한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이미성위원님도 계시고 여성 위원이 두 분이나 계신데 입법예고기간에도 자료 하나도 홍보하지 않고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성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영 국장님의 조례안에 대한 부가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토론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수정, 보완, 알찬 조례로 차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가결합니다. 3.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책자에 의거 쪽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처음 위원장을 맡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심사는 쪽수입니다.

그런데 차후부터는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들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34쪽 중단부터 35쪽 중단까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7쪽 중단부터 39쪽 하단까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이월금 중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쪽별순서에 의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인 77쪽 사회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인 93쪽 중단 환경관리부터 99쪽 하단 청소관리 중 기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지원센터 3,200평 80억은 도면도 봐야 되고 12시 전에 일찍 우리가 끝내도록 하는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맨 나중에 종합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골당 주민들이 의장님실에 왔어요.

이게 참 필요한 시설인데도 우리나라는 뭡니까, 환경단어로 님비현상이라고 하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원자력이든 환경이든 그렇습니다. 데모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민원에 밀리고 있습니다. 아까 토지 매입 관계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된 사람들은 2동 나주형 위원님, 물론 김영식 선배님은 물론이고 주위에... 왜, 트럭이라도 혐오시설이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근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종합적으로 토지매입 이용 관계는 다시 하도록 하고.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106쪽 중간 사회복지부터 110쪽 사회보장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110쪽 유아복지부터 119쪽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넘어가더라도 맨 나중에 종합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125쪽부터 126쪽까지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손동근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155페이지 순세계잉여금부터 시도비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163쪽 의료보호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 부분 177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 185쪽 주민소득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쪽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특별히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입니다. 진행해 보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미숙한 진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식 선배님 이하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과 조진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차후에는 더 배워서 매끄럽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공무원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절기 방역사업 등 보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35쪽 하단부터 36쪽 상단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하단부터 36쪽 상단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0쪽 중단부터 41쪽 중단까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43쪽 국고보조금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쪽별 순서에 의거 86쪽 상단부터 93쪽 상단까지 보건행정관리, 보건지도관리, 의약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다 끝나가네요.

본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윤이순 전 위원장님은 매일 아침 새벽마다 방역차를 타고 방역해요. 장마철이지만 사스, 인플루엔자, 암 조기발견, 모든 게 예방의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초가 방역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역이 그렇게 중요시 되는데 동사무소의 행정감사를 나갔더니 민원사항이 돼요, 지금.

뭐냐, 물론 아까 보건지도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환경친화력이나 살균력으로 봐서는 석유가 낫습니다. 그렇게 결과는 나오는데 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새마을운동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유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왜 등유 사서 밑지면서 바꿔서 쓰냐, 그래서 재무과에 반드시 조정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요.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번째 진짜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휴대용 다 해 줘서 안 하는 동사무소는 처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회수, 경고를 동에 확실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진만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안으로 동료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안으로 동료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67쪽 상단 의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나 기타 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선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온다. 또 재차, 3차 해야 한다 이런 경우, 우리가 구청하고 의회협력계가 있죠.

이제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집으로 우편송달을 하면 좋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모임 때 질문하겠습니다.

꼭 해결하도록 위원장의 첫번째 부탁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제1회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되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