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의원 발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보건행정과, 한 과에 자꾸 하면 종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빨리, 들어가세요. 우리 조 과장한테. 이제 우리 도도 복지예산이 20%를 넘고 해마다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 가지의 사업을 하더라도 좀더 깊이 있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 과장님도 농촌 출신이고, 농촌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 29페이지 건강 인프라 구축 안에 보면 자살예방 교육이 있고 한데 상당히 농촌, 우리 경남이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GNP가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경남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그런 보도도 우리가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과연 왜 자살을 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 조 과장이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농촌에 자살을 하는 노인네들을 보면 정말로 핵가족으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하면서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외롭고 고독해 가지고 그에 따른 자살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내외가 같이 생활하다가 자녀들 객지에 있고 한데,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면 결코 자녀들 있는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할 때, 토요일이 되면 며느리가 반찬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죽어 버리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길이다,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 말입니다. 죽지 말라고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정말 비참한 겁니다. 농촌에 거의가 노인네들이 혼자 있는데, 내가 있는 지역도 잘 알지만 지금 어떤 사랑방이라든지 대산복지센터라든지 또 이상익 씨 하는 새길동산이라든지 또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입소자가 없어서, 정말 내가 가보면 내 집보다도 낫고, 농촌의 어느 집보다도, 전부 방마다 침상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TV 다 넣어놓았지, 에어컨 다 넣어놓았지, 정말 시설 잘해 놓았어요. 그러나 거기 누가 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못 간다 말입니다. 요양등급을 1·2급을 받아야 되는데, 또 3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달에 돈을 몇 십 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 갈 사람은 못 가고, 시설은 집 앞에 잘해 놓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입소자가 없어서 텅텅 비어 있는데도 노인네들이 거기 못 가고 있는 것이 농촌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도 개강해서 하고, 여러 가지 여가선용이나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극히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군청 소재지에서 하면 다른 면 단위에서 차도 없고 한데 노인네들이 걸어서, 버스 타고 간다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진짜 농촌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적어도 노인네들이 나이가 70이고, 80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매일 확인을 하는 그런, 벨을 장치해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면 그런 복지시설에 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정말 혼자 있고 한 노인들은 그런 집단화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즐기고 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부대적인 개인 부담을 한다든지 갈 수 있는 요건을 좀 해 가지고 가는 쪽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은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하나. 노인 의치 보철 및 구강 관리가 들어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전부 이가 탈이 나는데, 거기에 돈이 몇 백 만원씩 전부 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재정이 안 되어서 확대는 못 하더라도,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만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하고 있지요?

금년부터 조금 하는데, 어떻든 연령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소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구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농촌 현실이다, 나는 답변 없이 참고적으로 과장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윤 과장님 나오셨는데 치료를 위해서 내가 하나 더 물어야 되겠다. 오래 서있는 게 좋거든요. 지금 우리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물론 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는데 과연 어떤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지금 양육비 지원을 완화하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크게 현실성 있는 것을 해서 좀더 그쪽으로 대폭 지원을 해 줘서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지난해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도에서는 아이 셋 낳으면 20만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도 전체로 보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창 같은 데 요전에 보면 아이 하나 낳았다고 500만원 주고, 또 축하금 30만원 주고, 매달 20만원 줘서 1,720만원까지 주는데, 재정이 더 어려운 군 단위에서도 이렇게 나가는데 도에서는 생색도 아니고 20만원 정도, 이것은 실질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지난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농촌 6개 군 해 놓았는데, 그것이 어느 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어느 군입니까?

제일 취약한 데 아니겠습니까? 교통도 그렇고, 제일 군세가 약하고 그런 데에 지난해 우리가 했는데, 금년에 1,000명이 되어 있거든. 지난해 실질적으로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혜택을 보고 이용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6개 군에?

그래요?

그것을 횟수로 쳐서는 안 되지, 사람 수를 세어야 되지, 한 사람이 물론 임신을 하고 나면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점검도 하고 진단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인원수 1,000명에 30만원씩 해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말이야, 어느 군에는 아이 둘만 낳은 면이 3개, 4개 있고, 셋 낳는 데가 몇 개 있고, 그것이 정말 농촌이, 그 큰 면에서 아이를 1년에 둘 셋밖에 안 낳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과장님 이야기는 한 사람이 다섯 번을 갔으면 횟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6개 군에?

실질적으로 방송 보도하는 것과는 영 다른 것 같네. 글쎄요, 그것은 그런 쪽으로 과연 아이를 가졌을 때, 마산 같은 데는 50년 된 순안산부인과도 문 닫았는데, 아이를 안 낳으니까 말이죠. 농촌의 실체가 산부인과는 생각도 못하는 거라, 그런데 아이를 가졌을 때 과연 마산까지, 진주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대해서 임산부들이 조금이라도 그 문제를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가는지 두 번 가는지 나는 모르지만 혜택을 특별히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아까 김미영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그것입니다. 실질적인, 아이 하나 낳는데 20만원 줘서 출산장려책이 되겠느냐, 좀더 많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 사업만 자꾸 펴지 말고 안 되면, 아무래도 농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그런 농촌에 다문화가족이나 아니면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젊은 사람이 아이 하나 낳아서 교육시키고, 농촌에도 나름대로 학원 있고 다 있어요. 교육시키려면 아이 하나 밑에 보통 5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하려니 들어가는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최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그런 거지 다른 것 없어요.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싶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원장님!

진짜 어려운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잠정적인 적자가 200억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외상매입금 71억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미영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나는 제일 걱정이네요. 의사가 없는 병원에 환자가 많이 오도록 하면 갈수록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빨리 보완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큰일 아닙니까? 막연하게 해서 수급기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싶은데, 만약에 환자가 와서 의사가 없는 병원이라는 것이, 장기간의 공백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이죠. 어떻게 빨리 할 계획이,

공중보건의를 믿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공중보건의가 100% 과별 의사가 다 없더라고요. 또 공중보건의가 있다가 나가고 나면 또 공백이 생겨서 안 되겠고, 조 과장 어때요? (

그런데 거기에는, 첫째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서 5개 과가 공백으로 있다는 것은 빨리 조치가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인데요. 아무리 시설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