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현안 업무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월 4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으로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한 박수조 국장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건강증진, 여성권익 신장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 저출산대책 추진과 보육환경 조성 등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리할 조례안 2건은 모두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로써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유갑·김갑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유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21호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아동의 건전한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과 이유갑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이 아동 공부방이었을 때 저도 직접 관여를 해서 아는데 혹시 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 지금 지하실에서 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지 그런 자료를 좀 살펴보셨는지...

아,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혹시...

전국에 한 3,000여개가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데, 느꼈을 때 이것은 조금 더 도움을 줘서 환경도 개선하고 좀더 아동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더 우리 도에서 지원을 늘림으로 해서 이 아동들이 좀더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제가 질의한 관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돌아봐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지원을 이왕 할 것이면 실제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입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1호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윤용근 의원 외 10명 발의)

김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23호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도내 장애인들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을 통해 도내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3호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반갑습니다. 지난 1월 4일자 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정책기획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수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의 보건 복지 여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4일자 국제통상과장에서 전보 발령을 받은 천성봉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윤성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 주요성과, 비전과 정책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마음 따뜻한 복지도정 실현을 위해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일자 국제통상과장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당면한 신종플루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박태남입니다. 2010년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는 여성교육의 거점기관 역할 수행 외 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 과장님. 빈곤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해서 빈곤세대 대물림 차단을 위한 학업 증진 사업이 14쪽에 있네요.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160명 했는데,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데 160명만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160명이 지원 대상 전체입니까?

아직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전체 대상자 숫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중에 대학생은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나 대학생,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액수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1억4,000만원 가지고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액수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중·고·대학생 대상자 숫자 이것은 저희들이 뒤에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지원 금액이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1인당 약 60만원 정도 80명, 대학생은 160만원 40명, 대상자가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장학금이라 해 가지고 중학생일 경우에는 20명에 대해서 60만원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빈곤 계층에서도 꿋꿋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 또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해서 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액수가 줄은 거죠? 대상자나 액수가 준 것 아닙니까?

대상자 숫자하고,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그러면 1년 동안 16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160명, 상반기, 하반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60명 한테,

예. 대학생은 160만원입니다.

160만원 지원해 주면,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한 학기 8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장학금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낮다 그죠?

장학금의 특성상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들의 예산 사정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전체적인 지원 숫자는 160명이고, 총 합해서 1억4,000만원, 숫자와 예산총액은 작년하고 동일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조금씩 늘어나야 복지가 확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거기 계신 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있지 않습니까? 18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2개입니까?

그 사업은 지원금액에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가구당 38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 다른 사업은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이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것 좀 말썽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어떻게 잠재웠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쉽게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분 자리에 서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누가 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느 정도 그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들어 있나요? 전혀 없어요?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3페이지에 장애인 전문작업센터 건립 추진이 있는데요, 보니까 총 사업비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좀 신중히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장애인’이라 하면 선천성 장애인도 있겠지만 특히 앞으로 이 세상에는 후천성 장애인이 굉장히 발생할 율이 많거든요.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든가 교통문제나 이런 것이 많은데, 사업비가 82억5,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2008년도에 창원시, 2009년도에 남해군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6개소에 2013년까지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싶다 하는 이것이 각 시·군마다 하는 것도 좋겠으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 두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생각이 들고, 대충 우리 경남에서 20개 시·군 중에역별로 묶는다고 하는 이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는데, 대충 6개 권역이라고 이렇게 권역별로 좀 묶어 놓았나요, 계획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권역은 지난해까지 창원·마산·진해 정도 이렇게 한 권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주·사천·산청·남해·하동 서부권역해서 남해가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김해·밀양·양산 해 가지고 동부권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령·함안·창녕 중부권으로 해서, 그 이후에 2013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통영·거제·고성을 남부권으로 이렇게 한 권역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권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니까 잘 된 생각이라 동의를 하고, 하여튼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앞으로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는 세상이 오다 보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보건행정과, 한 과에 자꾸 하면 종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빨리, 들어가세요. 우리 조 과장한테. 이제 우리 도도 복지예산이 20%를 넘고 해마다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 가지의 사업을 하더라도 좀더 깊이 있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 과장님도 농촌 출신이고, 농촌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 29페이지 건강 인프라 구축 안에 보면 자살예방 교육이 있고 한데 상당히 농촌, 우리 경남이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GNP가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경남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그런 보도도 우리가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과연 왜 자살을 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 조 과장이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농촌에 자살을 하는 노인네들을 보면 정말로 핵가족으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하면서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외롭고 고독해 가지고 그에 따른 자살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내외가 같이 생활하다가 자녀들 객지에 있고 한데,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면 결코 자녀들 있는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할 때, 토요일이 되면 며느리가 반찬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죽어 버리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길이다,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 말입니다. 죽지 말라고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정말 비참한 겁니다. 농촌에 거의가 노인네들이 혼자 있는데, 내가 있는 지역도 잘 알지만 지금 어떤 사랑방이라든지 대산복지센터라든지 또 이상익 씨 하는 새길동산이라든지 또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입소자가 없어서, 정말 내가 가보면 내 집보다도 낫고, 농촌의 어느 집보다도, 전부 방마다 침상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TV 다 넣어놓았지, 에어컨 다 넣어놓았지, 정말 시설 잘해 놓았어요. 그러나 거기 누가 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못 간다 말입니다. 요양등급을 1·2급을 받아야 되는데, 또 3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달에 돈을 몇 십 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 갈 사람은 못 가고, 시설은 집 앞에 잘해 놓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입소자가 없어서 텅텅 비어 있는데도 노인네들이 거기 못 가고 있는 것이 농촌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도 개강해서 하고, 여러 가지 여가선용이나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극히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군청 소재지에서 하면 다른 면 단위에서 차도 없고 한데 노인네들이 걸어서, 버스 타고 간다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진짜 농촌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적어도 노인네들이 나이가 70이고, 80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매일 확인을 하는 그런, 벨을 장치해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면 그런 복지시설에 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정말 혼자 있고 한 노인들은 그런 집단화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즐기고 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부대적인 개인 부담을 한다든지 갈 수 있는 요건을 좀 해 가지고 가는 쪽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하나. 노인 의치 보철 및 구강 관리가 들어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전부 이가 탈이 나는데, 거기에 돈이 몇 백 만원씩 전부 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재정이 안 되어서 확대는 못 하더라도,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만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하고 있지요?

차상위계층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271명 정도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조금 하는데, 어떻든 연령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소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구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농촌 현실이다, 나는 답변 없이 참고적으로 과장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감시 체계 강화 이렇게 계획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것은 빼고 형식적인 계획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전염병 유행 예측 및 보균자 검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장티푸스, 콜레라. 그런데 그보다 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전염병이 생각 외로 많아요, 이것 말고요. 좀더 철저히 검사하셔서 전염병을 예방,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획이 나오죠. 정밀 검사 하셔야 됩니다. 그냥 슬쩍 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지역마다 특별한 전염병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손 씻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전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 씻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정말 일상생활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뇌염에 대해서 여기 기대효과라 해서 밑에 보면 전염병 관리 체계 확립으로 환자 발생 이래 가지고 이게 뇌염에 대해서 일본뇌염 10종,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종류가 열 가지라는 것입니다.

접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기를 없애야 됩니다.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마산에는. 경남에는, 따뜻해서.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거. 그래서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되는지를 전문가는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모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죠? 없죠?

모기 예방을 위해서 각 시·군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시·군의 얘기가 아니고 도 단위에서, 그것만 일문일답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기 예방을 위해서는 유충 구제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없느냐고요? 저도 알지만 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이것 예방접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을 없애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없고, 전에 해 오던 계획서 그냥 올리신 것 아니에요, 혹시.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2,230개소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독을 주 1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소독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대답하신 유충,

그것은 겨울철에,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 그 계획을 세워 주세요.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한테.

5월부터 9월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합니다마는 겨울철에도 시·군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충 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큰 문제입니다, 모기 문제가. 언론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왜냐하면 우리 경남은 날씨가 따뜻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언젠가 문제될 겁니다. 미리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저도 깊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모기 유충 방역을 겨울철에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충 제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지 저희들은 감이 안 잡히죠,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하절기처럼 연막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거의 다 유충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신다면 올 여름에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잘하셔서,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정말 서민들은 고생 많이 합니다. 아파트 지역 말고, 개인 주택들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 작년에는 식품 원산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감시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업무보고는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을 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또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식품전담 부서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산지뿐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검사와 병행해서 하면서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민들이 원산지 문제 때문에 관심이 많고 이럴 때는 그게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참 중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줄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그 사업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감시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400명에서 올해는 500명으로 확대하신다고 했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 전담 관리원 81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내 81명이면 도내에 학교 숫자도 많고, 감시해야 될 학교 숫자가 한 시·군만 해도 엄청난 숫자일 텐데 도내 전체 8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감시가 가능할까, 또 이게 혹시 이중적인 구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 식품 전담 관리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조금 통합을 하시면 훨씬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더 많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더 배정을 하시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식품 전체에 대해서 안전한 위생관리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업소만 해도 도내에 9만개 정도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부족한 행정 감시 인력을 민간인과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학교 주변의 그 부분은 주로 대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한 분씩 위촉을 받아가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인원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단독으로는 하지 않고,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군 위생 감시 공무원과 합동으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시면 활동비도 조금 더 책정을 해 주시고 이러면 숫자도 늘어나고,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일자리 없어서,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 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좋아 할, 내 아이가 먹을 음식을 감시하러 간다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와 관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예산을 잡아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시체계나 이런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다른 과 할까요?

간단한 것. 과장님, 내려가시고 저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윤 과장님 잠깐만. 제가 곤란한 것을 당해서 질의하는데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 저번에 제가 확인하기로 이것은 완전하게 했다 해서 KBS에서 인터뷰를 하라는 겁니다. 지원이, 이번에 예산이 턱도 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죠, 314억원. 아동급식 지원 말입니다, 방과 후 하고, 연중.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확인했는데 보도가 잘못 전달됐나 봐요, 학사모에.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적에 교육청특별회계 4만5,000명 정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2만4,000명 정도로 좀 적게 확보가 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추경에 얼마나 더 확보가 됩니까?

도비가 23억원 정도 더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140억원 하고 173억원 이것은 본예산에 확정된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것 좀 제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경로효친교육과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선포에 대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그게 추진사항에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료가 있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인데,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이고, 만약에 완료라면 제가 다시 지적할 겁니다. 작년에 한 것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액티브 에이징 선포할 수 있도록,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합시다. 52페이지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에 제가 의례 해마다 한번씩 확인하고 짚어보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는 국장님도 바뀌었고, 많은 간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고성 동해청소년학교를 집중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골치 아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 이게 분명히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하고 시설이 있는 군하고 반반으로 하는데, 도는 아쉬운 대로 부모도, 가정도, 형제도 없는 불쌍한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고성군에서, 의회에서 예산 없다, 예산 적다 해서 자꾸 예산을 깎습니다, 말썽만 부리고. 9명 의원 중에 6명이 반대를 하고, 이것을 도에서 가져가라, 국가에 줘라 하고 해마다 문제가 됩니다. 도의원인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금년에 보강공사비가 좀 지원 되지요?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국비가 2억원 정도 지원됩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8,500만원 정도.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군비인가요?

예. 군비 2억원 해서.

지금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을 원래는 9억원을 잡았는데 최소한 애들 30명을 교육하는데, 중등과정하고 검정고시는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여기가 왜 이슈가 됐느냐 하면 여기 출신 애가 선생도 없고 교실도 없고 부모 형제도 아무도 없는 순수한 범죄 저지른 애 중에서 올해 서울대학교 입학생이 생겼어요, 황도원이라고. 이 아이 때문에 갑자기 관심의 대상사업이 되어져서 내일모레 1월 25일부터 4개월 동안 다큐멘터리로 KNN방송국에서 방영하는 것 알지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공부도 아무 것도 못한 11살부터 20살까지의 최고 인생에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의, 한 30명 있는데, 자꾸 군에서 조그만 운영비도 깎고 하니까 그쪽에 관리하는 목사하고 이런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이틀 전에도 방문을 해서 둘러보았는데 참 막막합디다. 일단 금년에 보강공사비로 5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 한 2억원이라고 하는데 1억7,000만원인가 이렇대요. 그리고 도비 8,500만원, 군비가 또 얼마냐, 불과 3억원 이내의, 군비가 최소한 3억원 정도 되니까 또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있나, 가정이 있나, 형제가 있나, 단지 그 아이들을 목사께서 약간의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도 내가 가니까 제발 이것을 도에서,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도에서라도 좀 해 달라, 고성군의 지원이나 혜택을 받아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것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지금 겨우 중등반 하나 만들고 검정고시반 만들어서, 지금 대학교에 6명이 들어갔거든요. 6명이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 1년에 들어가는 학비, 등록금을 포함한 학비가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간 답니다. 그런데 용케도 1년에 1인당 420만원 정도는 보조를 해 주는 모양이지요? 47~48%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교육이라도 좀 받게끔 해야 되겠다, 나중에 시설만 되면 제가 여기 있는 이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교육청이라도 해서 중등반 지도교사 하나, 검정고시반 하나 해서 하겠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이것을 앞으로 국가가 못할 판이면 도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금년에 아이들 30명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전부 다 하는데 4억2,000만원의 운영비를 신청했대요. 이것도 7,000만원 깎아버렸어. 나중에 고성군 주민생활과와 의논해서 학생들, 불쌍한 어린이들이 자라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도 훌륭한 아이가 나오고,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아이들이 나니까 방송국에서도 약 2개월 이상 다큐멘터리로 엮어서 방송을 한다는, 그런 관심사가 되어졌으니까 우리 윤 과장님이 좀 고단하시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걱정하셨지만 저희가 운영비를 차질 없이 지원을 하였고, 올해도 군과 협조해서 운영비가 차칠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과장님, 2008년 경남 출생현황은 나왔는데 2009년 출생은 어떻게 돼요? 아직 안 나왔어요?

통계청에서 정확한 수치를 잡아서 하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수치는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도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도 만들었는데 과를 만든 것하고는 상관없이 오히려 경남 출생률이 줄었다고, 지원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줄었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2009년도에 출생이 줄어든 부분은, 전에는 황금돼지해라든지 출산을 유도할만한 사회적 요인이 있었던 부분 때문에 늘었었고, 저희 도만의 사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율은 좀 줄어든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 도만 준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피해가려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이 출산율이라는 것이 단지 어느 한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양육이라든지, 전 사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 강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지방공무원으로서 보기에 국가 차원에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예를 들면 고용이 안정되는 문제라든지 사교육비 부담이 없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과를 만들고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무슨 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런 것은 출산율과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것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어느 회사 사장님께서 15년간 직원들에게 출산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직원들이 특별히 출산율이 더 높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 이것은 사회 문화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서 아, 이것이 의식변화 부분에 대한 캠페인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특별한, 며칠 전에 언론 보도를 봤어요. 셋째 낳으면 700만원을 주고, 둘째 낳으면 200만원을 주고, 이런 정책이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들을 출산율 추이를 가지고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윤 과장님 나오셨는데 치료를 위해서 내가 하나 더 물어야 되겠다. 오래 서있는 게 좋거든요. 지금 우리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물론 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는데 과연 어떤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지금 양육비 지원을 완화하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크게 현실성 있는 것을 해서 좀더 그쪽으로 대폭 지원을 해 줘서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지난해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도에서는 아이 셋 낳으면 20만원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도 전체로 보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창 같은 데 요전에 보면 아이 하나 낳았다고 500만원 주고, 또 축하금 30만원 주고, 매달 20만원 줘서 1,720만원까지 주는데, 재정이 더 어려운 군 단위에서도 이렇게 나가는데 도에서는 생색도 아니고 20만원 정도, 이것은 실질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지난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농촌 6개 군 해 놓았는데, 그것이 어느 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어느 군입니까?

의령, 고성, 산청, 하동, 함양, 합천입니다.

제일 취약한 데 아니겠습니까? 교통도 그렇고, 제일 군세가 약하고 그런 데에 지난해 우리가 했는데, 금년에 1,000명이 되어 있거든. 지난해 실질적으로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혜택을 보고 이용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1,000명이 조금 넘어갑니다. 1,100명...

6개 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신에 한 사람이 받는 횟수가...

그것을 횟수로 쳐서는 안 되지, 사람 수를 세어야 되지, 한 사람이 물론 임신을 하고 나면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점검도 하고 진단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인원수 1,000명에 30만원씩 해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말이야, 어느 군에는 아이 둘만 낳은 면이 3개, 4개 있고, 셋 낳는 데가 몇 개 있고, 그것이 정말 농촌이, 그 큰 면에서 아이를 1년에 둘 셋밖에 안 낳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과장님 이야기는 한 사람이 다섯 번을 갔으면 횟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아뇨,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 1,200명이 3,000번 정도로,

6개 군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 보도하는 것과는 영 다른 것 같네. 글쎄요, 그것은 그런 쪽으로 과연 아이를 가졌을 때, 마산 같은 데는 50년 된 순안산부인과도 문 닫았는데, 아이를 안 낳으니까 말이죠. 농촌의 실체가 산부인과는 생각도 못하는 거라, 그런데 아이를 가졌을 때 과연 마산까지, 진주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대해서 임산부들이 조금이라도 그 문제를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가는지 두 번 가는지 나는 모르지만 혜택을 특별히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아까 김미영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그것입니다. 실질적인, 아이 하나 낳는데 20만원 줘서 출산장려책이 되겠느냐, 좀더 많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 사업만 자꾸 펴지 말고 안 되면, 아무래도 농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그런 농촌에 다문화가족이나 아니면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젊은 사람이 아이 하나 낳아서 교육시키고, 농촌에도 나름대로 학원 있고 다 있어요. 교육시키려면 아이 하나 밑에 보통 5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하려니 들어가는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최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그런 거지 다른 것 없어요.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싶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일자리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경로당에 농촌 노인들, 재주 가진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잠깐... 지금 의사선생님이 다섯 분이나 부족하신데 이분들 언제 그만두셨어요?

작년 12월 18일자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빨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관계가 지금 사실은 이동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여러 가지 도의 감사, 이런 관계 때문에 9월 30일자로 사표를 내고 난 뒤에 과장님들이 동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들도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기고 싶다, 그래서 지금 공백이 현재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과가 전부 중요한 과잖아요.

예.

그럼 언제까지 구하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은 소화기내과가 이번 2월 초에, 2월 5일부터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정형외과나 이런 과는 1월에 전문의 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진료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선생님들을 구하는데 지금이 이동시기가 아니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에는 마산의료원에는 없는 기획관리실이 따로 있는데 경영개선팀은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이십니까?

예.

이 분은 경영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파견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경영과 관련된 무슨 특별한 경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

이방호 위원님.

원장님!

예.

진짜 어려운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잠정적인 적자가 200억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외상매입금 71억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미영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나는 제일 걱정이네요. 의사가 없는 병원에 환자가 많이 오도록 하면 갈수록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빨리 보완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큰일 아닙니까? 막연하게 해서 수급기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싶은데, 만약에 환자가 와서 의사가 없는 병원이라는 것이, 장기간의 공백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이죠. 어떻게 빨리 할 계획이,

빨리 할,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저는 확실한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도에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보통 공중보건의들의 이동시기는 4월, 5월부터 새롭게 임지에 도착하는데 그 중간에 각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도에서 흔하게 되면 도에서라기보다는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력자원이 좋은 자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도와주시면 진료공백에 상당히 병원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경상대학도 있고, 우리가 또 경상대학과 협진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장님 이하 총장님까지도 좀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서울이나 이런 데도 했는데도,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를 믿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공중보건의가 100% 과별 의사가 다 없더라고요. 또 공중보건의가 있다가 나가고 나면 또 공백이 생겨서 안 되겠고, 조 과장 어때요? (

집행부석에서 - 공중보건의가 7명이 있는데 그 공중보건의도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풀 상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 둘 수 있는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도 각 진료과목마다 공중보건의가 계속 보충이 되고 그렇게는 안 되거든. 없는 것은 없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있어도 안 되고, 일반병원보다도 의료진을 정말 좋게 해서, 처우를 개선해 줘서라도 좋은 의사가 와서 근무한다는 것이, 물론 주위가, 여기 보면 아파트가 새로 몇 천 세대가 더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여건은 달라지더라도 결코 병원에는, 좋은 의사가 있어서 그 병원에 가면 잘 낫는다는 것이 선전되어야 조금 멀어도 거기 가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첫째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서 5개 과가 공백으로 있다는 것은 빨리 조치가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인데요. 아무리 시설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사실 의료원 측에서도 그때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부분이라서 그 사람들한테, 사실 의사들도 급여를 제대로 받아야 될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경영상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방금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주의료원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의사 수급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의사 수급이 제가 볼 때는 원장님께서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

여기 보니까 “진료 부진 과의 독립채산제 전환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채산제 이 관계는 옛날에 치과라든지 이비인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비인후과를 지난번에 개설했는데 여러 가지로 수입원이 제대로 안 따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개업한 의사 중에서 이런 뜻이 있으면 진주의료원의 좋은 시설을 활용하면서 독립채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이것은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유능한 의사가 임대해서 들어와서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전체 의료원에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하고, 도하고 진주의료원하고 잘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산의료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마산의료원은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문제는 관리부장이...

예.

현재는 우리 지사님이 정말로 애쓰시고 잘하셔서 롯데크리스탈호텔을 무상 기부 받은 것이 크게 힘이 되어서, 그게 한 70~80억원 자금 세이브가 되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 걱정도 덜고, 남은 것은 인근주택 35가구 매입인데, 사기업도 공립병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마당이니까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35가구 중에 32가구는 소유권 이전으로 마산의료원으로 넘어왔습니다. 3가구 남았는데 그것도 2가구는 곧 넘어올 것 같고요. 1가구는 조금 변두리 쪽에 있는데 그것은 강제수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을 주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4월~6월에 결정할 것인데 그 안에 매입이 되면 강제수용은 없을 것이고, 그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관계는 지금 현재 원장님하고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와 보건행정과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철거는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해야 된다, 현재로써는 보상만 주력하고 야간에, 인근 석전동도 그렇고 한데, 여섯 집이 우리한테 키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폐가가 되었는데, 그 치안문제 때문에 오늘도 남성지구대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마산중부서에서도 야간경비 경계를 강화시켜 주기로 했고, 우리도 경비를 야간에 들여서 불순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보상이 잘 추진되고 있고, 야간경비만 잘 추진하고 경상남도 주택과가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실제 그러면 300병상이고 사업비가 450억원,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원래 용역보고하고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고 여태 그랬었는데, 도 주택과의 진짜 전문가들이 붙었습니다. 그분들이 검토해 본 결과 2012년 완공은 무리다, 2013년 내지는 내부적으로 2014년까지도 지사님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2013년, 2014년 되어야 된다, 그죠?

예.

사업비도 450억원 가지고는 뭐, 롯데크리스탈호텔 부지를 우리가 기부를 받았지만 사업비가 450억원에, 제 생각에는 배 정도 더 들지 않겠나, 800~900억원 정도는 들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예상은 안 해 봤습니까?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서 용역 의뢰한 바에 의하면 870억원입니다. 그 이후에 부지가 위로 매입해서 약간 위에 짓는 것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싼데, 현재까지 보건행정과와 마산의료원에서 450억원으로 대외 발표는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그렇게 보고했고 보고서를 마쳤는데, 혁시도시주택과에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잘 아는 분들이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표준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 표준셈법에 의해서 해 보니까 450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혁신도시주택과에서 따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아마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히, 상반기 동안 이 자금 관계 때문에, 중장기재정계획 자금 관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예, 부장님 들어가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마산의료원이 처음에 증축한다고 했습니까? 증축한다고 사업비 확보한 거죠, 실질적으로?

신축입니다.

아, 신축한다고 해서, 예상보다 추진이 상당히 늦습니다. 사업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 될 상황이고,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고, 지금 현재 계획보다도 더 늦게 2013년, 2014년 되어야 마산의료원 신축 완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차질이 없게끔 신경을 계속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혁신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한 바로는 2013년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많다고 듣고 있고요. 예산도 6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건축직 1명, 행정직 6급 1명, 2명을 임시로 더 확보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방식은 어떻게...

공사방식은 마산의료원이 사업주체가 되고, 도의 혁신도시주택과에 사업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양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갑 김미영 신용옥 심진표 이방호 임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