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환 의원 발언

무슨 내용요?

그 얘기가 아니죠.

제가 알기에는 추가 매입지역은 의원님들이 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윤위원님 말씀중에 처음부터 부지 매입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다 더 이상 콘도라든지 추가부지를 매입해서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계속적으로 예산투입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1차 부지매입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죠. 추가로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여기다 콘도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객이 계속 늘어난다고.

아닙니다. 관광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판단했을 거라고 답변드렸잖아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측성이 미흡하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당연히. 매각이 불가한 것을 매각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4년 3월 31일자로 삼척시의 회신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광개발구역으로 매각이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개발구역으로 예산편성 전에도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명확한 잘못이죠.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위원님이 처음에 부지매입하는데 참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부지매입한 자체는 저부터도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행 부지보다 더 이상 추가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저희들은 방갈로라고 하지만 사실상 간이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직원들이 맨바닥에 텐트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콘도라든지 아니면 세미나실 아니면 직원들이 놀 수 있는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더 추가로 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현행 그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구청전체의 종합적인 판단이죠.

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임대까지 보다는 저희가 추가매입하려고 했던 본래의 목적이 현재 건물 한 동이 있고 방갈로라든지 간이천막을 가지고 주민들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있으니 말 그대로 서울시 수련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콘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한테 편의제공하는 데는 현재 부지가 너무 작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을 해서 그런 시설까지 갖추자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를 한다한들 고정시설물을 설치를 못하니까 별 의미가 없죠. 결국 텐트시설정도나 방갈로를 확대하는 수준인데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현 부지에서는 콘도까지 설치하고 활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약 1700평에 추가로 1500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위락시설이 갖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때 추가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거기다가 콘도를 짓는 것도 부적절하고 임대를 한다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고정시설물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여기다가 그러면 그 인근에 다른 부지를, 솔직한 얘기로 4, 5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우리가 1차 후보지만 아닌 2차 후보지, 도로건너편이라도 강행을 하면서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억지로 나름대로 2차 후보지까지 매입해서 거기다가 수련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그쪽에 토지매입은 포기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4,5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불편한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렇죠.

하여간에 추가매입을 저희가 포기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안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것도 검토내용속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죠.

2001년 4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아니죠. 일반 사유지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소나무가 울창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가매입하려고 그러는 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삼척시하고 자매도시인데 일개 이장이 단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시켜달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했다고,

그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였다는 것은 우리 윤위원님 말씀이 맞고 조금 전에 그 매각관계는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 요청한 것을 안 해줘서 안됐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하여간에 삼척시에서 통보 온 것은 불가로 통보왔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제가 알기에는 경미한 그런 사유 때문에 삼척시가 자매결연 도시인 성북구한테 그렇게 통보했을 리는 없고 나름대로 관광지개발에서 저희들이 토지매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각불가통보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사항이 전부 검토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때 구청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검토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1년도 살 때도 관광지고 지금도 관광지역인데 위원님들이 작년도 금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 못산 결과적인 이유는 2001년도 샀을 때는 똑같은 관광지역인데도 어떻게 살 수가 있었고 지금 이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려고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산 이유는 삼척시가 관광지라는 이유를 가지고 팔 수가 없다고 공문으로 딱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과정은 예산편성 확보할 때 충분히 검토를 못한 구청의 잘못이 있고 또 2001년도에도 관광지역이고 지금도 관광지역인데 삼척시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것을 안 팔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구청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눠 가지고 그에 못지 않게 구민을 위한 가까운데 자리를 한번 우리가 물색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척시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요.

그때는 구청에서 이런 관광지역이라 삼척시에서 거부할줄 모르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때 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지으려고 했을 때 해줄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삼척시 속내까지 다 알 수 없지만,

네.

유의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두 가지가 다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경제 때문에가 아니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경영기획과소관으로 예산서 66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성격에 꼭 쓸 일이 있으면 쓰지만,

공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설계문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문제 이런 사정 때문에 늦은 거죠.,

맞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가 11억7,000만원이 편성돼있었는데 그 중에서 11억4,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현 잔액이 3천만원 남았는데, 물론 그것이 소요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한 달 이내에 꼭 집행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잔액이 3천만원밖에 없어서 일단 예비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2억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딱히 추진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꼭 지출되는 내용이 예산 외에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하다가 조금 더 하고 그런 데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도 늦었고 해서 이번 추경 한 것도 금년도 예산 마무리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추경편성 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라기 보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삼선동에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예비비를 2억6,500만원 투입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 예와 같이 예측못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남았지만 혹여나 연말 내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일어날 경우에는 그런 일을 대비해서 지출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집행이 안 될 때는 다음연도에 세계잉여금 처리돼서,

물론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 할 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두 달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뜻이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암2동으로 편입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법률 위반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공통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기에 우리 구에서도 위 표준안의 기준을 적용하고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당시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후단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기준은 토지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미이용기간에 따라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3, 1년 이상 2년 미만은 토지 가격의 100분의 5, 2년 이상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세분하여 과태료 부과율을 적용하고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인 과태료 금액 부과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토지의 재산적 가치에 따라 차등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정릉, 길음 뉴타운 지역이 발표되면서 지정은 건교부 장관이 5년이라는 어떤 기간내에서 토지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길음, 정릉 전체 면적이 9.66㎢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영 타구에도 뉴타운지역은 다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