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호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이진수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10분입니다. 후보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언질을 했는데 우리 안산만큼은 쉽게 말해서 환경과 그다음에 AI, IC, ICT 이런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어제 잠깐 제안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오신 게 있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너무 도식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느낌도 사실 없지는 않은데 거기 도시교통연구실에 보면 또 에너지도 있고 환경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특화된 느낌은 여전이 들지는 않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당장 지금 조직을 새로 뭘 하고 또 예산을 크게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저희 주변의 자원들을 저희가 잘 활용하고 연결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AI 스타트업이 한 21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한양대에리카캠퍼스에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가 개소가 카카오데이터센터 2층에 됐다고 합니다. 인력은 한 4명에서 5명인데 이런 관련 자원을 잘 오거나이즈해서 저희가 서울시정연구원처럼 AI센터를 당장 만들 수 없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주변의 자원을 잘 엮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계로 첫 번째 환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RE100,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는 알다시피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수력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시행해 온 RE100 재생에너지가 아마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2050년까지 100%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60%, 그다음에 2040년에 90%, 그다음에 2050년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안산은 반월시화공단, MTV가 있어서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는 상황인데 2030년 60%인데 2030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한 5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없다, 그래서 미래연구원이 발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1번이다, 그래서 환경전문가, 그다음에,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정보통신, 그다음에 AI에 관련된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원장님께서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대안을 주시고 이런 인력들이 있으니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하시면 아마 또 거기에 맞게 또 예산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1번으로 할 게 그런 인력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게 1번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1번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RE100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어젠다이기도 하고 이거는 꼭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산업 여건을 봤을 때 벅찬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꼭 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많은 기업체 1만 2천개 정도 소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체들에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산시 입장에서 대안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구를 살려내자,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자, 이런 게 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AI, IC, ICT 이런 인공지능,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빨리 먼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확보하셔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매번 안산시가 인구가, 여기 데이터도 다 해서 제시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내국인이 64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25년 올 1월말 기준해서 인구가 많이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62만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불과 현재 민선8기 시장님이 출범한 이후로 인구가 벌써 2만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시의원님들이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는데요. 이 인구정책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1번입니다. 제가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기업을 유치해야만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 일자리 창출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정주여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주하는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어서 상권이 다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매번 얘기하는 AI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지 중앙정부에서 AI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인력을 확보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서 AI센터, 그래서 10만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리고 10만 명이 AI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까운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안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중소기업들이 집약되어 있는 이런 곳이 안산인데 연구를 통해서 AI센터도 우리 안산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떤 전문가가 앞으로 100년은 간다, AI는 그렇게 강하다라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이제 한 Chat-GPT 기준하면 3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결이 엄청나게 세고 세상의 모든 부분을 변혁시킬 것 같은 예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AI를 채택하고 AI를 활용하고 AI를 발달시키는 거는 그냥 어떤 필수적인 그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서 하여튼 나중에 예산편성을 올려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하고 또 우리 민간이나 스타트업 이런 관련 자원들을 또 같이 엮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큰 네트워크를 짜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아마 후보자님께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를 충분히 만들어낼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두 번째 AI센터, 우리 안산에 후보지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멀지 않아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걸로 예상되는 또 해양동 일대, 그다음에 2, 3토취장, 그다음에 사동공원, 또 더 큰 부지가 필요하면 대송단지, 그다음에 본오뜰 이런 배후 토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반드시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AI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예, 물론 환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환경에, 물론 RE100을 대신할 CF100도 제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추세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제시한 환경과 그다음에 AI센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단순한 생각이시라는 거죠? 도원중 실장님.

이 뒤의 것?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525페이지도?

후보자가 별도로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네, 알겠습니다. 도원중 실장님.

인사청문회가 무슨 요식행위도 아니고 의례적인 통과 절차가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후보자의 정책적인 자질과 도덕성, 여러 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도원중 실장님, 발언에 있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제가 어제 연구원장에 대한 연구보고서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 이게 적시되어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냐라고 여쭈어봤을 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미래연구원장의 경우 임기는 몇 년인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3년인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후보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안산미래연구원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외 지방연구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그리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안산시 미래연구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연구원법 제9조에 근거해서 원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은 연구원의 연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에 대하여 3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그러면 후보자가 금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원장에 취임하면 3년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이틀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용인시에서 5년 새에 다섯 번째 원장을 찾는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혹시 후보자도 이 보도자료를 보셨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못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개원한 용인시정연구원이 연구 활동을 본격화한 지 5년이 넘었다. 전임 원장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자 매번 뒷말이 이어졌다. 2019년 6월 개원 당시 송하성 초대 원장이 취임한 이후 2020년 3월 전준경 2대 원장, 2021년 정원영 3대 원장, 2022년 12월 이상대 4대 원장 임기 종료 9개월을 남기고 자진사퇴 했다. 중도하차란 악습을 깨지 못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후보자께서 본 위원에게 후보자에게 질의한 연구원장 임기와 관련하여 개별법인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임기가 3년이라고 앞서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단순히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연구보고서를 뜻하는 걸로 어제도 언급하셨죠? 맞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앞서 도원중 실장께서도 연구원장은 그게 특별히 점수에 미치지 않고,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내셨잖아요, 2건으로.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면 제재정보 확인서에서도 해당자의 연구경력 제출자에 한해서 NTIS에서 발급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진행하셨어요? 기획경제실 제출서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지만 이거 부서에서 요구했나요?

후보자가 준비를 하면서 이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연구보고서의 내용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과제 수준 숙제 수준의 연구보고서라고 내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내라고 했으니까 냈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맞지 않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글쎄, 제가 작성한 이 연구보고서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글쎄요 저도 이게 이거를 꼭 해야 돼서, 학점 이수하고 이걸 해야 돼서 했고, 또 다른 거하고 달리 지도교수님하고 계속 뭔가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완성을 해 간 기억이 나고, 또 도에서 당연히 이거를 제출해라, 이런 양식에 맞게 제출해라 했고, 지금 저도 제가 연구원 생활을 한 건 아니고 공직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서 그걸 갖고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지원을 한 경우라서 제가 그 이상은 연구 어떤 실적에 대해서 제가 참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의 임기를 규정한 지방연구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연구원법 제18조의2 경영정보 등의 공시는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아마 지금 지방연구원법에 대해서 후보자가 갖고 계시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1항에 보면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항 7호를 보면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의 연구실적을 기재하게 되어있고요. 지방연구원법 제5조의2 2항에 보면 ‘지방연구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그 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수원 사례.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지방연구원법과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에 연구보고서에 대한 경영공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보이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어느 정도 보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지금 공시하게 되어있나요? 혹시 이거 기획예산과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는 기획경제실장의 답변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 연구원장의 직위에 취임을 목표로 하는 개별 법령 및 모집공고에 대한 낮은 이해도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후보자가 본 위원은 계속해서 이게 연구보고서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최소한의 국제표준도서번호에라도 기입이 돼야지 이걸 연구보고서로 보여진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등록한 적도 없고, 또 이거는 제 직장 내의 어떤 그런 거라서 제가 외부적으로 이걸 공개할 이유도 없는 거 같고, 어쨌든 저는 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리고 이 정도면 여기다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제가 그래서 유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연구보고서 실적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의 그 모집공고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수원시정연구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후보자님께서. 경기연구원 정책 업무를 보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어떤 업무를 보신 거예요, 거기서?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개원 초기에 제가 수습사무관 시절이었는데 개원을 해서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리로 가서 여러 가지 정관 만들고 규정 만들고 이런 거를 지원하라, 이렇게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듣고 가서 했었습니다.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명확한 적시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이고요. 더 나아가서 연구원장이라는 직위에 취임을 목표로 하신 분이 개별 법령이나 모집공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응시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응시원서를 보니까, 혹시 응시원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타 유의사항? 이거 화면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기타 유의사항. 없으신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에 보시면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 서류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읽은 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경력증명서는 제출받으면서 연구실적 목록 외에 어떠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기획예산과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연구실적으로 보고서에 넣으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잘 몰랐다라고 하지만 후보자의 기재착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허위기재 하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후보자는 이게 지적이 될 거라고 생각 못하셨겠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아니, 실체가 있고 그걸,

그러면 명확하게 이게 연구보고서가 아니라고,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연구보고서가 등재를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또 일반적으로 연구보고서 할 때는 굉장히,

그러면 이거를 내셨으면 안 됩니다, 후보자님.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구보고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내라고 하니까 냈습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야 돼요, 연구실적은.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예, 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경기연구원장으로 이거 개원도 준비하시고, 저는 이게 연구보고서와 과제 수준의 결과보고서를 구분을 못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1급으로 누구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신 분 아니십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글쎄,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또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연구보고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거라서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혼자만 이해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방송은 생방송으로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닌 이분들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한 본 위원은 후보자의 공직 경력을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연구원장으로 오신다는 분이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실적 이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은 연구원 출신이 아니라서 그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전에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제출하신 그 기준과 차후에 연구원들을 뽑을 때에 그 연구보고서 기준에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지적하신지는 이해하시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에 대해서 더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는 제가 환경과 IT분야를 질문을 했고요. 지금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 책자에도 나왔다시피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인구정책이 되어있는데, 안산시에 2040년에 80만 3천 명을 목표로 해서 인구정책을 연구하겠다. 참고자료는 540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자료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이렇게 해서 저출생 대응, 그다음에 청년인구 유입,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후보자님의 생각과 소신 그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연구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출산율이 다소 반등을 했지만 적정 출산율보다도 한 3분의1 수준에 불과해서 가장 큰 국가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안산은 2011년에 내국인 기준입니다. 71만 정도 피크에 달했다가 지금 현재 62만까지 크게 감소하는 중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정말 핵심적인 시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지적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굉장히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지 보조금 늘리고 이런 걸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나 거주나 여러 가지 그런 삶의 환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 안산시에 맞는 그런 연구과제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분야 외에 이것도 그거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연구에 포함을 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충족된 답변은 안 나왔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러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1번으로?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아까 기업유치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가 느는 데는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이런 데가 성장관리권역이라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 후보지도 많고 여건도 점점 좋아지고 신안산선 또 GTX 이런 거를 감안하면 안산시도 여건이 해볼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기업유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젊은 분들이 어떤 만족을 갖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직주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안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인구정책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인구정책은 주변 위성도시하고 서로 인구를 뺏어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근본적인 인구정책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죠? 국가적인 문제인데 아이를 낳는 게 1번인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우리 정책도 이런 정책을 펴는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방향이 제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론을 한다 또 그다음에 거기에 발표회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오고가고 해서 저는 항상 대안을 제시할 때 그런 데 돈 쓰지 말고, 가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세미나하고 하면 사람들이 졸린다. 30분 지나면 졸리고 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게 그 돈 있으면 말 그대로 청춘 남녀에게 미팅을 시켜줘라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구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애를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또 후보자님께서 이런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이 1번으로 나와 있으니까, 2040 도시계획 빼고요. 1번으로 나와 있어서 다른 남다른 대안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젊은 청춘 남녀가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해서 결혼하려면 가장 먼저 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500호, 또 1천호 이렇게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 집이 있어야 결혼해서 거기서 신혼 생활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만 낳으면 쉽게 말해서 키워주는, 사회적으로 키워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발표하겠다, 이런 거를 답변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랜 세월 한 87년도 이 정도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이런 쪽에 출장을 가보니까 아이 네 명을 낳으면 부부가 직장을 못 갖게끔 하고 그 직업이 아이 네 명만 키우는 직업을 딱 선택해 줘요. 그런데 지금 와서 4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을 이미 선진국에서는 40년 전에 연구 발표를 통해서 아이 네 명 키우는데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을 부부에게 지원을 하면 부부가 더 내 아이니까 더 잘 키우지 않겠는가 해서 아마 그때부터 시행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런 선진국들이 출생률이 쉽게 말해서 1점대가 파괴될 때 시작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최근에 반등해서 올해 25년도에는 0.78로 올라간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겠다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답변으로,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더 제가 공부해야 되겠고 더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젊은 청춘 남녀가 ‘야, 나 결혼하는데’ 쉽게 말해서 ‘집 전혀 문제없어’ 그다음에 아이 낳는데, 또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사회적 여건이 ‘다 아이를 키워줘’ 그러면 결혼 쉽게 하고 아이 쉽게 낳잖아요. 저는 그런 데 관점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을 저는 드립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번째로 경기서부 SOC에 대개발하겠다, 이런 또 추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여기다 기록하셨는데 어떤 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지금 경기서부 권역에 많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1년대 초반만 해도 안산시가,

후보자님 참고로 장소는 안 밝혀도 됩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되게 이쪽 경기서부권에서 그런 어떤 중추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 정체를 겪다 보니까 지금의 위상은 좀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여전히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부지와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서부권 개발에 저희가 연계해서 우리 안산시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대개발에는 아파트만 짓는 거는 아니겠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사전에 그런 구상들을 우리 의회하고 그다음에 안산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정책과 방향성,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물론 다 하고 싶은 말은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공식적으로 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인력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지금 조직체계는 평범하고 우리시의 어떤 그런 여건을 잘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AI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환경정책, 이런 게 충분히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도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생각하고 또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또 같이 아울러서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그런 연구를 발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충분히 안산의 50년,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내서 지속가능한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시의 인구정책 혹시 알아보셨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시에 들어가서 알아본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유치,

화성시는 따로 인구정책을 하지 않고 출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어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경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곳은 일반산업단지가 많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지 않아도 땅이 넓은 그런 차이도 있지만 아무나 누구나 기업을 하려고 하면 땅이 저렴하고 해서 산업단지 들어올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 따라 들어오게 되고 누가 애기 낳으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애기 낳고 해서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었잖아요.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성이 예전에 그렇게 발전되기 전에 우리 안산시가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체이기는 하지만 활황일 때 굉장히 우리 안산시는 소비도시고 경제가 새벽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런 도시여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를 자꾸 다른 지자체로 지역으로 내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정책, 근로자가 200명, 300명이 넘으면 다른 지자체로 내려가라는 그런 정책을 펴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 자꾸 이전을 해서 우리 인구가 빠져나가는 계기가 됐고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시가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는 또 많이 상승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봤을 때 국가산업단지가 잘 되어서 빨리 좋아지면 좋지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산업단지를 만드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반월공단이 GRDP 비중이 굉장히 큰 거는 사실이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만 또 할 수는 없어서 아주 좋은 위치에 지방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우리 그러면 안산시에 지금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저는 신안산선 관련해서 장상을 직주, 화성시 동탄 사례처럼 직주근접의 그런 도시 겸 산업단지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지구 쪽에?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거기는 3기신도시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후보자님이 안산을 떠나신 지 되어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신길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맞습니다. 자료는 봤습니다.

조성 중에 있고 우리 안산시가 애매한 상황인 게 농사짓는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농복합도시는 아니에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아닙니다.

대부도가 도농복합도시를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못 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부도는 GB가 하나 없어요. 그린벨트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장상지구나 본오뜰은 GB입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면도 있고 마지막 보류라고는 하지만 그곳에 총선 때마다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대기업이 오고 싶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유치하고 싶어 한다고 유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그렇죠, 예.

예, 그랬을 때 본오뜰이나 사사동 데콤단지 앞편이나 해서 부지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도시계획이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위원님하고.

네, 본오뜰 관련해서라든가 우리, 좀 역설적인 거예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대부도는 오히려 그린벨트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면이 작은 장상지구나 본오뜰이나 사사동 쪽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어느 기업체에서 들어와서 우리 안산시에 기업을 하고 싶어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들어오시면 어렵게 안산미래연구원이 개원을 하게 됐지만 들어오시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안산시가, 더군다나 또 안산선이 지하화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도 늘어날 그런 계획도 되어 있고 한번 제2의 도약을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안산시 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노후도시계획에 관련된 정비기본계획은 용역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 안산시 그린벨트나 토지에 관련된 어떤 도시계획이 다시 한번 용역을 한 번쯤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께서 인적자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연구원. 사실은 우리 후보자님 연구원장이 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연구하는 부분은 연구원들이잖아요, 우리 원장님의 마인드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연구원들을 어떻게 잘 우리 안산시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인적자원, 그런 인적 뱅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인적자원 네트워크는 없다라고 말씀 어제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고를 냈는데 연구원 모집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글쎄, 시흥시 사례를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시흥시보다 여건이 나으면 낫지 못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적지 않은 응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면 다행인데,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고요. 제가 물론 좋은 인재가 있고 저희한테 딱 맞춤형 인재가 있으면 제가 열 번을 찾아가서라도 어떻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던데 3년 안에 모든 거를 다 이뤄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산의 제2의 도약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안산미래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에 대해서도 실정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업무를 같이 해 본 적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여기저기서 기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연구원들의 역량 문제, 인력 문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냥 단체장의 개인적인 싱크탱크로 전락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그래서 경기도에 계실 때 어제 문화 쪽 국장으로도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업무하시면서 어떤 부서에서 진행하는데 뭔가 한계를 느끼시고 어려움을 느끼셔서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정책기획관 할 때였는데요. 수시로 어떤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도정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를 뭔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떤 순발력이나 깊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채널을 만들어서 별도로 연구원하고 그런 수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마련했고 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러면 저녁에 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틀을 갖고 행정에 접합시켜서 방향을 잡으면서 갔습니다.

어쨌든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예, 기획부서는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그런데 단순히 재정이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국도비 비율도 높아지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안산 시정연구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까, 뭔가 연구는 그럴듯하게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거창하게 무슨 결론을 내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재량이 너무 없어서 뭔가 한계에 부딪히고 단순 그냥 정책을 뒷받침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어떤 순발력이 필요한 그런 것에 있어서 뒷받침하는 그런 단순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구를 용역을 해 놓으면 언젠가는 되더라, 이런 말을 저도 도청에서도 듣고 시에서도 들었는데 물론 그래서 길게 보면서 꼭 연구는 긴 관점에서 해야 되는 연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하도 크니까, 사회 변동성이, 거기에 또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게 또 동시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34%로 아주 많이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게 요구하면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 감사드리지만 또 계속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쨌든 조직을 25명, 연구원 18명 다 못 가져가더라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어떤 외부 자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지금은 그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어렵게 출범한 만큼 또 안산은 지금 다들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정연구원이 발족하고 나면 정말 많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주문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것 다 여러 부서의 요청들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뭔가 받아들이고 이런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염려했다시피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인력도 지금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서의 그런 요구사항 해결하기에도 바쁠 것 같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중장기적 연구과제는 보통 연구위원 단 한 명 정도가 한 건 정도를 갖고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수시적인 연구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든가 이렇게 연구원별로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한 보통 1년에 6건에서 7건, 아니면 적으면 3건에서 4건 정도 연구 수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연구는 최소한 연구원들이 한 건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요구가 있을 거고 저희가 또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AI활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정연구원장으로서 충분히 시정연구원이 우리시에서 할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부서의 시청 내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수준과, 그리고 꼭 그걸 벗어나서 연구원이 해야 될만한 그 역할을 잘 판단하셔서 커트할 거는 커트하고 할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그래서 미래연구원 정원을 생각했을 때 1년간 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그냥 1년 풀 수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8명이니까 기본 연구과제는 18건 정도가 되는 거고요.

18건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예, 거기에 중기적하고 단기적으로 합치면 제가 볼 때는 한 4건에서 한 6건 정도, 3건에서 6건 정도, 그 정도는 생산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우려대로 이게 아무리 단기적인 이슈 대응이라도 1년 후에 이거를 봤을 때 ‘아, 이거는 말이 됐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신뢰가 가는, 그냥 단순히 수요자 입맛에 맞는 그런 연구가 아니고 그런 거를 해야 되고,

솔직히 안산시 예산 상황에서 30억 정도면 매우 큰 금액이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예, 자료에서 봤습니다.

이 용역도 지금 9천만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초지역세권 개발 정도 정말 중요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도 한 건에 한 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했는데 30억이면 이런 건을 30건 하고도 남을만한 예산이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안산시정연구원이 과연 우리가 이런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외부의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시스템에 비교해서 얼마나 더 실효적이고 뭔가 더 가성비 있는 그런 결론을 낼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30억 그 이상의 가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소모성 연구로 가면 진짜 나중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이거를 축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AI 같은 그런 최신 첨단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기존에 축적된 연구가 정말 진짜 안산시만의 그런 아주 적합한, 그리고 독특한 그런 연구과제를 시에다가 시민에다가 시의회에다가 내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재정형편에 비하면 매우 큰 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로서 다음에 시정연구원을 이끄는 데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정권에서 소신껏 하시다가 그렇게 C등급도 받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것만큼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런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갖고 계속 쭉 지금처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연구원이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거는 부서들의 요청에 그냥 뒷받침하는 역할로만 끝날까 가장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시정연구원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중장기 계획 이런 연구과제에 있어서 그 선정도 굉장히 신중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그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를 별도로 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람막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후보자 이진수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지적 주셨고, 다 안산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한 서류에도 밝혔듯이 제 역량은 또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할 부분도 많고 또 예산 지원은 예산 요청대로 하되, 또 저희가 가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과 네트워크를 많이 이렇게 연계해서 좀 더 어떤 시민과 동떨어진 개별적인 어떤 기관이 아니고 늘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축적해 나가는, 그래서 그런 지금 일부 타 연구기관에 있는 그런 지적들이 최소화되는 그런 안산시의 연구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진수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검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심층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진수 후보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의견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진수 후보자와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