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배종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호 지사와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의 혁명 생명환경 농업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고성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입니다. 먼저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 항목에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림은 1970년대 이후 녹화된 산림을 경제·환경·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산림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현재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 산림은 다양한 가치를 가진 쓸모 있는 산림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헐벗고 벌거숭이였던 산림이 단순히 푸르러졌다고 해서 산림의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산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 숲을 잘 보존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볼거리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한 산림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방치된 산림을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 확보 및 볼거리 제공, 각종 재해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산림공원 조성을 목표로 관내 주요 산림지역 내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전지작업과 숲 정비작업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숲의 또 다른 가치 창출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이라는 명품 산림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제1차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당항포 관광지, 상족암, 남산공원, 주요도로변 등 43개소, 930필지에 연인원 4만8,400명과 군비 42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나뭇가지치기 및 간벌작업 361㏊와 하단부에 화목류인 진달래, 산철쭉 18만여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제2차 추진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0여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 위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전지기술이 전혀 없어 전문기술자를 초빙하여 산불 전문 진화대원들에게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36명을 육성하였고, 현재 이들을 수목정비단으로 편성하여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목정비단은 동절기에는 산불진화 임무와 병행토록 함으로써 연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 그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직업의식 고취 등 많은 성과를 거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 숲을 조성할 때 숲 조성지 하단부에는 화목류를 식재하여 수목과 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또 다른 경관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간 생명력을 잃고 방치되었던 숲의 조경화를 통해 경관조성과 조망권 확보, 주요도로 및 관광지 주변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관광자원은 물론 산불방지와 병해충 방제 등 재해로부터 예방함과 동시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산림환경이 보호되는 숲의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높여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관광객들에게는 산림의 단순 기능인 목재생산에서 숲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시책의 우수성이 재 입증된 이상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경남도에서는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숲 가꾸기 사업이 생명환경 숲 조성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나아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국제금융위기로 시작된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을 도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며, 실제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희망적인 서민경제 수치를 예측해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경제와 함께 활력을 잃고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상인을 외면할 수 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통 재래시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적한 시골장터에 정이 듬뿍 묻어나는 촌스런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 옛날의 정겨운 모습과 추억이 되살아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외 장바닥에는 우리 농수산물이 넘쳐나던 그 옛 시절의 장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애환을 나누고 구전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요즘말로 스트레스를 풀던 곳이 바로 옛 장터가 아니었던가요? 서로가 필요한 생필품을 교환하고, 막걸리 한잔을 나누며,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며 풍족해 하던 5일장의 전통문화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먼 옛날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마저 상실해 버렸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편리함에 무디어져 이윤 창출에만 급급해 하는 기업형 유통업체에 상거래 질서를 맡겨버린 탓으로 소상공인들의 회생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경제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닐는지요? 그간 우리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재래시장의 적응 노력부족과 정부정책 등이 시설개선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형 유통업체의 지역진출로 재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마저도 무너져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소점포들 마저 문을 닫는 등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생사기로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부환경 부적응 속에서 재래시장의 내·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을 가속화 시켜온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서민경제 현실이 재래시장 침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으나 그 내실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재래시장 상품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은 어려운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집니다만, 이런 것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장의 환경개선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한번쯤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래시장의 활로를 찾는 데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현대화시설로 개선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과 마케팅이 더 중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각종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를 차별화하려는 경상남도의 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먼저 시장별 특성화를 살리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재래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재래시장 특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하고 차별화하여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인들의 의식변화입니다. 고객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외부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습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모하는 자구노력을 통한 자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로 분석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상인들의 결집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의 주체인 상인조직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지원을 통해 상인조직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의식개혁을 불러 일으켜 줘야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매 유통업체로써 서민들에게 친숙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재래시장의 멋과 맛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장의 특성에 따라 노점상간 상생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의 노점상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공생공존 관계로 노점상이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해 주고 활성화시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노점상이 있기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나마 옛 시골 장터의 정취를 담고 있는 노점상을 시설현대화로 외면한다면 시장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담긴 전통적 요소를 잘 살리면서 현대화를 시도할 경우 재래시장 특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리모델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의 대책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180여곳의 재래시장에 2만2,000여개의 소규모 점포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장 중 일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과 인정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시장 외에 일정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재래시장의 대다수는 주차장 부족, 건물 노후화, 고객 서비스 부족 등 시설·환경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도 도 차원의 지원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 시설현대화사업은 선도시장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활로는 아직 흡족할만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도시장 중심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의 재래시장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혁신과 시장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식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재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도립공원 종합정비사업이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재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11월 26일 도정질문에서 한 번 짚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연화산 도립공원은 총면적 22.2㎢로 1983년 9월 29일 개천·영현·대가·영오·마암을 아우르는 연화산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백두대간의 최남단 낙남정맥에 자리 잡고 있어 산세가 비교적 완만하므로 등산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은 노송·찰피·단풍·상수리나무 등 수백년에 이르는 고목들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옥천사에는 보물 495호인 ‘임자명반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는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용각류 공룡 발자국 화석이 계곡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옥천사 계곡에는 조선정조 때 옥천사 스님들이 임금이 열람하는 어람지 그림의 바탕재를 생산하기 위해 닥나무 껍질을 담가 불리고 찍던 물레방아 터가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도립공원 인근에는 지난해 무려 17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인 당항포 관광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화산 도립공원 일원은 자연생태·전통문화·레포츠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잠재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성군에 위치한 연화산 도립공원에는 현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 확보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매년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모색하는 등 전국 최고의 도립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화산 도립공원은 명색이 이름만 도립공원이지 사실은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체계적 발전 계획 없이 난 개발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공원 추진상황을 보면, 1991년부터 현재까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 관리사무소 설치, 연화산 등산로 개설, 노후 가로등 교체 등이 추진된 정도입니다. 그나마 도립공원의 위상에 걸맞은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수준이며, 이마저도 각종 규제 및 예산부족 등으로 규모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공원에 비교하여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관광자원들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잠자고 있는 불교역사·자연생태 관광자원들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연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있는 가고 싶은 섬 개발 중심으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연화산 도립공원과 연계하여 남해안시대 독창적인 문화관광의 한 축으로 구축하면 해양 레포츠 관광과 더불어 유서 깊은 전통사찰의 운치와 수려한 산림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연화산 도립공원을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도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므로 일선 학교에서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그 중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교과교실제로의 전환 추진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 체제의 문제점인 과목별 특성 반영이 어렵다든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한 것을 개선하고, 교과 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체제라는 점에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수십년간 다져져 왔던 교육체계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될 때는 많은 재원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선학교의 학교 운영 체제의 대 전환을 가져올 교과교실제 도입이 순탄치는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모든 학교가 전 교과에 걸친 교과학습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이나 규모 등의 차이로 인해 학교간의 추진과정에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새로운 운영체제 시행에 따른 학교 업무의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셋째 매 시간 학생의 각 교실 이동에 따른 혼란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넷째 전 교실이 기존의 특별실 형태로 교실이 전환됨에 따라 교사들의 적응 및 운영상의 문제점, 즉 교실 부족으로 인한 전교사 1교실제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다섯째 교과교실제 취지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수업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공간의 확보와 수업담당의 강사 확보도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급교실제와 새로운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육적 성과에 대한 기대와 차이점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간, 학교 간, 중·고등학교 간 등 다양한 형태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준별 수업 내지 맞춤형 수업을 위한 강사 수급 방안과 방과후 교실 강사와 차이를 둔 교사 수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내 비정규직 관리관련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최근 학교를 방문하면, 교사 이외의 근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과 행정실의 일반직, 학교 급식관련 직원 등을 꼽을 수 있었으나, 요즘 일선학교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에듀케어 강사니, 제3세대 하모니 등 언뜻 이해하기 힘든 비정규직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지역의 43학급 규모의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55명, 일반직 5명 외에 10여 종류의 비정규직 직원이 22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 교직원의 37%정도 차지하고 있어 관리자들의 중요한 인적관리 업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복지의 실현, 다양한 교육활동의 전개 등을 위한 필수적 인적요원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추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 구성원인 주요 인적요소로 자리 잡아 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복무, 처우개선, 일반적 근무 지침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재정비가 필요하고, 나아가 학교내 교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직장인으로서의 자기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한 식구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 기간의 비정규직도 있는 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장기적 근무를 할 수 있는 비정규직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학교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는 반면, 비효율적인 경우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장기 근무자에 대한 복무 지침의 수립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채용에 있어 학교장 또는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등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있을 것인데, 보다 검정되고 자격요건이 충실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무조건의 열악함으로 인해 잦은 교체 내지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집단화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 학교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줄이겠는데요, 먼저 집행부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생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